○ 백성호 의원 먼저 이번 5분 자유발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성암산업 박옥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김성희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암산업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어서 3개월째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건설노동자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고 소비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광양시는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잘하고 있지만, 노사분쟁 예방 및 해결을 하는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는 성암산업에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2019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어서 3개월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협력사인 성암산업은 매출 364억 원에 종사자는 271명으로 광양시의 지역발전에 한축을 담당하는 포스코 구내운송 협력업체입니다. 2019년에 순이익이 5억 원이 발생한 건실한 회사입니다. 성암산업의 노사문제는 2017년부터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암산업의 노사분규의 배경을 보면 2017년 작업권 반납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노사간 신뢰가 깨어진 상황에서 매년 협상 때마다 노사 분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이 세 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과 담당부서는 노사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포스코 협력사의 노사분규는 광양제철소의 조업차질로 이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개월이 넘는 노사분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 작업장 출입정지와 출입금지는 성암산업 노사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협상 때마다 매각과 분사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은 노동자들에게는 건드리지 말아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위드포스코의 이미지에 걸맞게 소통하기 바라며, 성암산업 노사 분규를 개별사업장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 안정된 직장에서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괴하려는 공작까지도 참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단협사항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1개월 정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노사분규 과정에서 분법과 탈법이 있는지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암산업 노동조합 박옥경 위원장이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광양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스코 하청사 직원입니다. 2019년 12월에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광양시청 앞에서 3개월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60일 넘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해태로 일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재난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성암산업 경영진은 단체행동을 하면 예행연습과 돌발대응 훈련까지 하면서 우리를 분사와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겁박까지 하였습니다. 타 회사 직원이 우리장비를 탑승한 부분을 확인하는 조합원 2명에 대해서 회사는 업무방해로 1개월 정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두 사람에게 출입정지 1개월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보안규정위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안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 차례 경고와 설득을 하였으나 경영자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3월 8일 4시간 경고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 조합원에 대해 포스코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회사 내 휴게실에서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조합원과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만 현장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비조합원을 분리 시켰습니다. 188명 조합원 중 20명이 탈퇴를 하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말살을 하고 있습니다. 성암산업 경영진은 파업금지와 노동조합조끼를 벗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포스코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출근투쟁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광양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은 성암산업 박옥경 위원장의 글입니다.

-광양시는 즉시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서 이번 노사분규 문제를 협의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노사분규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포스코는 위드포스코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원,하청 노동조합을 상생의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번 노사분규가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성암산업 관리자는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정지를 즉시 해제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노사분규가 원만히 해결되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양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4월 7일 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말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정민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문양오 의원, 서영배 의원, 조현옥 의원, 정민기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8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최한국 의원과 이형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