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4)분으로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송재천 의원, 김성희 의원, 이경근 의원, 10월 19일 내일은 정경환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 출신 송재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였고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심의 활동 등을 하면서 주문을 많이 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철학이나 방법이 분명치 않아 몇가지 사항 다시 질문하는 것과 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란 광양시 슬로건은 정말로 공감이 가고 잘 선정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행계획과 집행내역들을 보면 용두사미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현실에 매달이고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대책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월과 7월에 집행 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엑스포와 국제서커스 페스티발을 계기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선진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광양 범시민 운동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도로변에는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 옥외광고물도 정비하고 건축 질서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품격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심지에 진입하면 맨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각종 홍보현수막과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래방객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줄만 하게 가꾸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광양시는 뭔가 불안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에서는 홍보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고,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정비여건이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앞 사거리입니다. 다음, 지금 농성현장입니다. 저렇게 전투적인 용어와 붉은 선정적인 글씨로 과연 우리 광양시에 24,000명의 학생들이 저것을 보고 무엇을 배울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다음, 이쪽에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그대로 불법 홍보물이 게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것은 교통표지판에도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다음, 이것은 시에서 붙인 것 같은데 시에서 먼저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보이지 않는 상업지대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섬진강 자랑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저렇습니다. 저기에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면 바지선에 동물을 키운답니다. 애완동물을, 그러면 저런 오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나부터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선전효과를 해 주셔야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망덕포구는 명소화 사업 한다고 돈도 투자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횟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명품 도시가 될 것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주차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주차금지 구역인데도 저렇게 버젓이 주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지역에도 주정차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전용 구간도 불법주차가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게 바로 우리 광양 기초질서 현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 현수막도 있는가 반면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천차만별로 무질서하게 부착된 현수막과 도로 복판에 서 있는 간판들의 모습들입니다. 외부 방문객들에게 비쳐지는 우리시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 허가 등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현수막과 간판 등 각종 옥외 광고물 관련 행정업무의 종류와 내용 설치 신고와 허가 그리고 수수료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5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벌칙 부과 실적을 비롯해서 각종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처분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강력하게 대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력하게 대처한 후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더 붙어있는 것 같애요.

○ 송재천 의원 제가 광고물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에 문제를 드렸어요. 광고물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겠다 하니까 금호대교 앞에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어제 보니까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이쪽 시내 한복판에는 더 붙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왜 거꾸로 가죠?

○ 송재천 의원 그리고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상습 게첨자 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게첨 부과 실적 건수 그것은 어떻게 돼죠?

○ 송재천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강조를 하냐하면 2건이에요. 1년에?

○ 송재천 의원 우리가 매일 보는 것만 봐도 수십 건이 넘는데 어떻게 2건만 부과를 했는지 55조에 보면 상습 게첨자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직전의 과태료 30분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어떻게 1년에 그렇게 많이 하는 데 10만건이 넘는데 2건에 불과하느냐

○ 송재천 의원 국장님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인원이 적다고 안된다고 하기 전에 작업복 입고 국장님이 직접 떼 버리세요. 그러면 사회단체가 붙이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국장님 작업복 입고 떼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요새 카톡이라 든지 SNS에 얼마든지 올리면 공감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 송재천 의원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불법 유동 광고물의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금년 공문이 총무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신규사업으로서 불법 이동 광고물 수거보상비를 실시한다고 금년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부터 한다면 이것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 과에 추진실적을 보자고 그랬더니 페이퍼 오류입니다. 한 과에 여기 보면 담당자까지 다 나와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담당공무원 이것으로 봐서는 광양시가 엄청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페이퍼로만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부착물은 매년 늘어나고 참고로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작년에 모 기관장님이 주민설명회 시장님과 대화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2개 전남 시군 중에서 광양시가 꼴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서류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문화 수준이 높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홍보를 합니다. 명품도시고 100년의 도약을 위해서 시장님은 엄청 노력하시는데 시골 마인드가 적은 시군보다도 기초질서가 꼴찌가 됩니까?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1년에 지금까지 150억 투자하고 내년에도 50억 투자 하죠? 하는데 24,000명 학생들이 과연 돈만 들인다고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전 광양을 이끌가는 리더그룹에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대책이 들어 보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스타일로 옵니다. 그런데 시민들 목소리는 자꾸 커집니다. 사회단체 많이 생깁니다. 불법 광고물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인데 좀 쇼킹한 방법으로 정말 제어장치를 해야지 20년전 방법으로 교육 강화하겠다 무슨 게시대 더 놓겠다 얼마나 더 놓겠습니까? 아무리 있어도 또 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강력한 제재방법이 없는지

○ 송재천 의원 방금 조례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수막이나 아니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련 조례나 법이 몇가지 있습니까? 옥외광고물하고 또 경관조례 있죠?

○ 송재천 의원 지금 법이 없어서 관리를 못합니까?

○ 송재천 의원 효과적인 방법보다도 불법현수막 제로화 목표로 해 가지고 아니면 인원이 2명밖에 없어 안된다 그러면 저도 작업복 입고 나오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도하고 나서 계도 기간이 7일 입니까? 5일입니까?

○ 송재천 의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홍보할 것 다 해 버리고 그때 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소리 듣고 계도 기간 있으니까 공무원보다 붙이는 사람들이 더 머리꼭데기에 앉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는 22개 시군에서 맨날 꼴찌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잠실 벌판, 남해군의 스포츠파크, 광양읍 실내체육관 주변의 사례를 보면 체육시설 집단화는 이미 검정된 체육시설 조성 패턴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규모화 하므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용이한 이용으로 시설별 시너지 효과도 살릴 수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도시의 팽창 수요의 대비나 개발계획 수립 등이 있어 체육시설이 장해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전국 대회나 국제대회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민원발생도 적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시설 확보도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마동을 위시하여 골약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의 인구는 금년 9월말 현재 85,989명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조금 넓혀 옥곡, 진상, 진월을 포함하면 10분 거리의 이순신대교와 여수의 동부권, 묘도, 삼일, 여천동 인구까지 고려한다면 중마동을 정점으로 20분 거리 이내에 최소 11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전천후 야구장 등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시에서 광양읍권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유지비용도 많이 드는데 왜 체육시설을 굳이 중마권역에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물론 과거에 인구가 적을 때야 통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0만을 넘어 15만명, 20만명을 향하는 우리시 중심 소재지에 국제 규격의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하나쯤은 건립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다 최소 5년 내지 8년 이상이 지나야만 실제 시설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10만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해서 시급한 체육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조속한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 답변을 다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공감은 충분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설투자도 많이 했지만 2013년에 용역을 시작합니까?

○ 송재천 의원 그리고 2014년에는 도시계획 지정을 합니까?

○ 송재천 의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 관광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대표적인 관광명소화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54억원을 투입하여 매화문화관 1동을 증축하여 매실을 홍보하고 있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100억원을 투입하여 녹색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망덕포구 관광 명소화 사업은 164억원을 투입하여 포구를 중심으로 주변의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67억원을 투입하여 전망대와 봉수대 복원사업으로 산업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의원이 볼때 조성 철학이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관광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완배 차원에서 중앙 정부 사업비를 즉흥적으로 가져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지역의 유명관광지를 보면 단편적인 주제보다는 여러 가지 테마와 다양한 볼거리가 잡단화 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시설과 주제들이 원활한 동선에 배치되어 있어 관광 코스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사업들을 보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의 관광패턴은 대량 관광에서 품질관광으로 볼거리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보다는 이야기가 있고 특색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볼수 있고 직접 경험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야만 성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우리시 전체를 놓고 관광종합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기획한 상태에서 기능을 보강할 곳은 보강하고 축소할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일관되게 재정을 투입 투자해야 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명품관광자원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짧게는 10년, 최소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우리시 관광 정책 종합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명품 관광자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방금 시장님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늦을 때가 빠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국내 울산, 그 다음에 기장, 일산에 호수공원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이 호수가 자연적인 호수가 아니고 원래 논을 파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었답니다. 처음 에 만들때는 지역민들 엄청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곤역도 치뤘는데 지금은 그당시 시장님 흉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시민만 아니고 인근 위성도시 시민들이 전부 거기 와서 생활에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각종 행사를 엄청 많이 해요. 꽃박람회도 거기서 하고 시장님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때는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10년, 20년 가게 되면 나중 시장님 흉상도 하나 세워놔야 될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분야 투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께서는 2012년 신년사에서 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으로 1등광양시민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골격을 튼튼하게 해 주는 칼슘이나 철분 등 미네랄 성분과 피부 신진대사 등 골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비타민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철강, 항만, 공업 등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를 풍기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면 유연하고 탄력있는 비타민 성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훌륭한 자질과 1등 품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라는 비타민 성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시정주요 지표 수리 중 교육분야에 보면 10년전에 20억원에서 장학금 최근에 200억원을 넘었습니다. 또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은 150억원대까지 투자가 확충되었고, 체육분야도 그동안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많은 보급시설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지원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고 인색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시민 1인당 지원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연평균 23,000원 추진했습니다. 예산내역으로 따져보면 연평균 34억원 수준인데 연간 우리시 4,800억원의 살림살이 규모중1%가 채 되지 않는 0.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관내 39개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한 각급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사기진작에 연간 8억여원의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연중 공연 전시 예산의 2억원에 불과하고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사건, 각종 범죄, 자살 등의 문제들이 어찌보면 문화예술이라는 영양소 결핍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분야를 더 이상 투자 후순위로 밀지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문화예술 단체등의 지원과 투자확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물론 예산을 늘린다고 하니까 한편 좋으면서도 한편 실망입니다. 우리 세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울산시에 가면 전부 기업들이 많고 거기도 인구가 100만이 넘죠. 그런데 기업메세나 운동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광양시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보고 왜 돈만 벌고 지역에 환원 안하느냐 욕만할 것이 아니라 기업메세나 운동을 해서 서로 딱딱함과 유연함을 믹스하게 되면 정말 살기좋은 우리 광양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약간 부작용도 따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협의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광양만 메세나 운동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정질문 이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2월 6일 제191회 2차 정례회, 2011년 7월 21일 제199회 1차 정례회, 11년 10월 17일 201회 임시회에서 관광자원 확보차원과 이순신 대교 근거리에 있고 도심지 시민 접근성이 좋은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마동저수지 일원을 관광메카로 조속히 조성할 것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해서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2012년 업무보고시에는 올해 예산과 2013년 예산을 합해도 40억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2014년 이후에 389억원을 투입할 계획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쯤이라면 최소한 토지 보상이라도 완료되었어야 할텐데 아직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언제 준공될지 까마득합니다. 금년 연말이면 이순신 대교도 개통될 것이고 수년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조속한 완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민자유치를 312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구두로 답변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서류상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부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1년 넘어가고 1년 넘어가다 보니까 진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민자유치 312억이면 300억은 예를 들어 포스코에서 투자했다면 나머지 12억은 무슨 분야에 어디를 잡고 하겠다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가만히 누가 민자가 돈 12억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호텔 호텔하는데 지금 호텔이 광양시에서 허가난게 몇군데 입니까?

○ 송재천 의원 지금 항간에 시민들이 이쪽에 호텔 짓는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허가사항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송재천 의원 시민들 얘기가 시청보다 정보가 빠른 것 같아요. 호텔 들어 선다 하는데 실제 허가 들어온 것도 없고 저쪽에는 허가 다 났습니까? 컨테이너 부두 쪽에?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언제 착공합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발표하게 되면 곧 되겠구나하는 기대감이 큰데 홍보용만 먼저 남발하다보니까 실망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말씀하시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어디를 상대로 해서 하겠다하는 것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재천 의원 그 다음에 쇼핑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마권을 정점으로 주변 인구가 11만명에 육박하고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인근 여수시 동부권이 획기적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중마동을 중심으로 남해, 하동까지 포함하면 54만 인구 규모가 됩니다.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의 유치 여건이 한층 성숙되어 이를 대비한 쇼핑인프라 확충을 선정 추진할 것을 2010년, 11년 3차례에 걸쳐서 제안하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쇼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SSM 시효가 언제 끝나죠?

○ 송재천 의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답변서를 보니까 그것을 자꾸 결부시켜 요. 전통시장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2015년이 넘어갑니다. 지난 번 질의할때도 시내 한복판 제일 중심지에 터미널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저런 것이 있겠습니까? 저기에는 우리 광양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연 나오는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장기주차 주차장 뿐이 없습니다. 저것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 내가 시정질의할 때 평당 가격까지 추정해서 말씀 드렸어요. 그때 국장님 답변 하셨지 않았습니까?

○ 송재천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터미널하고 거기 주차장 부지를 터미널을 외곽으로 옮겨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의견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국장님 그 답변은 공감못합니다. 지금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와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택시, 자가용 전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걸어서 터미널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빠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송재천 의원 식당 100미터도 안걸어가기 위해서 전부 차를 가지고 가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걸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항시 광양시에서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이 됐을때 빨리 수용할수 있는 대비를 지금부터 갖춰 나가야죠. 30만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터미널 옮기고 랜드마크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게 한,두달만에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지금부터 해도 5년, 10년 걸릴 것입니다.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외곽에 어디다가 옮기면 좋은지 미리 땅값 쌀때 전부 다 확보를 해 놔야 될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공감하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참고로 이것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프론티어 개발회사가 있습니다. 9월 21일날 경제자유구역청 가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저도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만 면담을 해서 6천억을 투자할 테니까 일본이 6천억을 투자할 테니까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청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답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안됐습니다. 어떻게 청사진이 없냐 의료면 의료, 쇼핑이면 쇼핑,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내가 6천억 투자하겠다 하니까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석에서 정말 실망했다 그런 의견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50년 뒤에 지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해 놔야 누가 토지 활용 계획이라 든지 장기프레임이 있어야 다음 국장이 하든, 다음 누가 시장이 되든 거기에 맞게끔 색칠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 완료될때 까지 국장님 도에 가지 마십시오. 완료해 놓고 가십시오.

○ 송재천 의원 다음에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3회에 걸쳐 했는데 도심지 광양읍도 마찬가지고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광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아까도 보셨지만 해도 양쪽에 주차가 돼 가지고 겨우 한 대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대책은 원형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싼 땅을 전부 사가지고 노면 주차장을 할라면 돈이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부 특히 광영 상설시장 주변, 그 다음에 중마 저쪽 터미널 아래 부분에 식당가들 컨설팅 1억 6천만원 주고 하면 뭐합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데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돈받아라 이거여. 그래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도시 모양도 좋고 국장님 일본 많이 다니시죠?

○ 송재천 의원 저는 지난 번에 유심히가서 주차난을 보니까 도로에 댄 것이 없어요. 전부 주차타워 다 들어가 버려요. 우리보다 오히려 땅은 적은데 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송재천 의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광영동 상설시장에는 확실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됩니까?

○ 송재천 의원 2012년 3월 26일하고 제206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호동 이주민들 애로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광양시의회 7개 사항중 나머지는 거의 됐습니다마는 하나가 금호산업 부지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제기된지가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나 가지고 땅으로도 못돌려 주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돌려주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시행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송재천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금호도 이주민의 약 300여명이 그당시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 화폐가치가 큽니다. 공무원 봉급 두달치에요. 그런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이 1세대는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그 요구사업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100%는 될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서러움을 피해본 것을 잘 다독여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맺음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가 소득 1위인 매화나무는 5,6월에 수확을 끝내면 바로 여름부터 다음해 결실을 준비하고 겨울의 한기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른 봄에 도도한 자태의 매화를 펴내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옹골찬 수확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내년 시정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마무리 하는 일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내년 할 일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흘린 땀의 양이 업무를 성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눈앞에만 급급하지 말고 멀리 보는 여유와 안목을 가지고 시정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으로 모든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정문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중 옥외광고물 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광양읍 일원하고 중마동 사랑병원 이쪽 일원 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아예 1년 내내 가게를 설치해서 인도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비가 안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가게를 차려서 1년 내내 연중 장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질서가 되겠는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호텔유치 문제인데요. 지금 동측배후부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다음 주식회사하고 지금 협약서에 의한 호텔유치 계획이 상당히 약속을 7,8회에 걸쳐서 약속대로 이행이 안되고 그 과정에서 마동유원지 일원에 호텔을 짓겠다하는 희망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거에도 나타났었고 지금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동측배후부지에 호텔 유치도 어렵게 되고 마동유원지 쪽에 호텔 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 사항도 자꾸 딜레이가 돼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다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다음 주식회사하고 동측배후 부지에 호텔 유치하는 이 부분이 가능한가 점검을 하시고, 지금 중마권에 호텔유치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잘데가 없다 고 순천으로 나가고, 광양읍에 필레모 호텔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당면 과제이므로 조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게 주지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회기중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회의 중에 이루어지는 위원회 보고사항이나 조례 설명 또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불출석 공무원들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그 사유를 밝혀서 의회사무국에 정식으로 접수를 해 주셔야됩니다. 의장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 공무원들의 사유가 의장이 사회석에 나오니까 지금 제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질문도중에 나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메모라도 넣어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불출석계도 내지도 않고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는 간부공무원이 있습니다.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상호간에 예의 와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 사유 설명없이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상호간에 예의와 질서가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정회)

(14:00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민선 3기에서 연속 5기까지 단체장 임기 10년을 넘겼습니다. 그 흔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무난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본 의원도 고객을 숙입니다. 그러나 온건 무난하게 시정을 이끈 점은 칭찬할 수 있으나 광양시의 백년대계의 큰 틀을 놓고 생각할 때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중마동과 광양읍의 비도심권 도시균형발전문제, 산업단지 중심의 일부 특권 세력을 위한 택지개발, 시모노세끼 간 카페리 운항 중단 사태, 포스코 사무를 둘러싼 갈등,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아 올 백운산의 서울대학교 연습림, 문화 콘텐츠 시대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옥룡사지, 더욱 깊게 패인 도농간의 문제와 소수만을 위한 문화행정,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 광양월드아트 서커스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20억의 적자,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님은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글귀를 시민과 기업인에게 프랭카드 마스크를 채우고 신금산단에 유치하기 위하여 스틸플라워 간의 업무협약까지 했다고 2011년 7월 시정 질문에서 산단 개발추진단장이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 700억, 사업기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양해각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하동군에서 금년 5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남도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이 국내 1위 생산기업인 주)스틸플라워와 총 1,500억을 투자하는 투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11년까지 총 1,500억을 투입해서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33만 평방, 약10만평의 해양플랜 조립공장을 건설하여 300명 이상 고용창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하동군은 2010년 8월 28일 세계적인 조선 해양기업인 대우 조선해양과 20만평의 스틸플라워과 함께 토지 분양계약을 한 상태이며 조선 경기침체로 미루고 있던 것을 우리시 허점투성이인 기업정보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제철소의 법인세와 주민균등세가 우리시 세수 확보에 40내지 5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2009년 광양제철에서는 지방소득세가 710억으로 계속 감소되어 금년 2012년에는 202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던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광양시가 주관하는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고 함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93일간 820만명의 관광객이 몰린 여수세계엑스포로 인한 인근 시군에 비교 우리시에서는 광양지역경제에 경제적인 창출을 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2011년 6월 21일 2012 페스티벌 광양을 개최하기 위하여 동춘 곡예단과 공동으로 3개월간 문화, 건강, 산업이 어우러지는 2012 페스티벌광양을 개최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동춘 곡예단과 협약 해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2012 광양월드아트 서커스 대행사를 MBC미술센터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보조금집행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반조성공사를 예산확보도 없이 먼저 시공과 지방계약법에 위반하면서 수의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푸드코트 운영에 대하여 금도유통은 어디에 있는 회사이며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푸드코트사로 선정 계약을 했습니까?

여섯 번째, 광양월드아트서커스 장에 산림문화 휴양관 체험관과 기업 홍보관은 왜 텅 비어 있었습니까?

일곱 번째, 공무원파견 현황을 보면 총 2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 주관하는 행사가 아님에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여덟 번째, MBC미술센터의 공연 프로그램 하도급 업체 주)퓨처시스 엔터테인먼드는 하도급 회사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회사입니까?

아홉 번째, 조직위에서 예산 10억 5천만원을 추석 전 체불 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장님이 성립된 사용예산이라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시장님께 이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성희 의원 예.

○ 의장 이정문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주관한 2012 월드아트서커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분에 보충질문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제307조 4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를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9월 27일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지급내용 및 관련자료 산림박물관 예산 집행현황을 요구하고 10월 12일 2건 독촉 자료요구, 신규로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광양시가 주장하는 성과의 결론은 여수 세계엑스포를 계기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이며 지역 경제의 상승효과를 최대한 흡수하고 최장 공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4월 20일 행사장 상황실에서 MBC미술센터 김봉갑 PD가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소장, 읍면동 팀장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행 매뉴얼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광양월드아트 서커스 기간 중 실물 경제 20% 상승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광양시의 발표에 의하면 광양월드아트서커스로 인한 광양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관광객 300만명, 생산유발효과 4,367억, 부가가치 221억, 고용창출 3,62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분석이 나왔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 결과 시장님 현재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100억원이 넘는 행사는 적어도 라는 그런 상상만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행정 분야에 엉터리 분석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여수세계엑스포와 함께 열리는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여수세계엑스포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를 인근 지역인 광양시에 반사 이익을 흡수하기 위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 5월 9일 이순신 대교 임시계통과 함께 여수세계 엑스포로 가는 길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패키지화 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잘 갖추어서 기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마동 상권과 외식사업에 큰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순천 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광양월드아트서커스 인근지역 부근을 약 1주일간에 걸쳐 이순신 대교 및 일반부두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면접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도움이 된다가 38%, 보통이다가 34%, 도움이 안 된다 27.1%,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10% 정도가 많았지만 여수엑스포와 광양월드아트서커스 이순신 대교 임시개통에 따르는 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소의 전체 평균매출액이 4, 5%가 감소되었다는 업소의 반응입니다.

이 설문 조사를 보면 미리 예측한 성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문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실물 경제에 미친 타당성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조금 전 답변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광양불고기, 숙박업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93일간 820만명으로 관광객이 몰린 여수세계엑스포로 인한 인근 시군와 비교, 우리시에서는 광양 지역 경제에 경제 창출을 만들었습니까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여수세계엑스포기간 동안 2013년 순천 세계정원박람회를 중심으로 국내기관 단체들의 줄을 이은 방문과 순천만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120만명으로 50%가 늘어났습니다. 연계 관광으로 선암사와 송광사로 이은 조계산 관광권 및 골프장, 순천에서 먹고 숙박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실물 경제에 큰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며 순천에서는 여수세계엑스포 관람객에게는 사찰입장권을 50% 할인했습니다. 또한 보성군의 경우 군수 및 전 공직자들이 여수세계엑스포를 보성 박람회로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국차 문화박물관, 태백산맥 문학관, 제암산 자연휴양림, 율포 솔밭 해변 등을 지역의 대표관광지로 알림으로서 여수세계엑스포 기간동안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340만명이 보성 지역을 찾았습니다. 여수 세계엑스포와 연계 개최한 보성 다향제 녹차 대축제에는 50만명을 유치하고 제1회 대한민국 레저스포츠대회, 도지사배 레저뻘배대회,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여수에서 행사를 하는 여수세계엑스포를 보성에서 한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여수세계엑스포 행사장에서 가장 인근에 위치한 이순신 대교 임시개통으로 어느 시군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우리시에서는 왜 인근 순천시나 보성군처럼 여수세계엑스포를 지역 박람회로 만들 생각조차 못 하시고 손해만 보는 행사를 하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준비해 왔던 순천이나 보성군 그런 곳에서 이런 준비성이 있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 광양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세계엑스포와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행사에 문화인프라 부재와 대규모 숙박시설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순신 대교를 중심으로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며 한 예로 백운산 휴양림, 1200년의 도선국사의 옥룡사지 개발 등이 우리 광양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이 극구 반대한 개인을 위한 광양 15만 시민의 산소공장을 훼손하여 좋지 않은 사업승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광양시에는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20억 적자 행사를 놓고 이제 와서 네 탓 내 탓하고 15만 시민이 보는 앞에서 입씨름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1년 6월 14일 2012 페스티벌 광양을 개최하기 위하여 동춘 곡예단과 공동으로 5월부터 3개월간 문화건강산업이 어우러지는 2012페스티벌광양을 개최하기 위하여 52억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서도 동춘 곡예사와 협약해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입니다.

87년 이상 우리 서민의 애환과 고통을 기쁨의 눈물로 승화시켜 주고 서민의 향수에 젖는 곡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춘서커스 진흥원이라는 법인을 신설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국내 유일한 업체임을 증명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70일간 군에서 관람 예상인원 14만명을 정했는데 이보다 훨씬 넘는 18만명이 관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조직위 수익금 1억 2천만원으로서 고성군 서커스 조직위와 동춘서커스 간에 이익 배분은 수익 금액에 따른 협약체결로 성황리에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2일간 총 107억 6;200만원으로 관람 인원이 19만5천명입니다. 고성군에 비하면 방대한 투자 40배를 했습니다. 이익도 모자라 적자라고 하니 그러면 여수시와 광양시가 동시에 추진하는 서커스는 여수시의 20배가 넘는 시비의 부담, 여수시 국제서커스는 전체 32억원의 예산 중 12억 대행사인 주)아티스트미디어는 30억을 부담했고 주)아티스트미디어는 대행사의 노력과 여수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시와 여수시, 고성간의 비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아트서커스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저는 항상 말을 했습니다. 서커스는 서커스다워야 된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물론 전문적이고 질도 높고 그 만큼 학식도 높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커스라는 것은 그 서커스 자체를 보러 가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아트를 넣는다거나 월드를 넣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잘해 보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된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춘 서커스 협의회 신종호 이사장에게 확인한 내용 중에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조직위에서는 조직위 운영자금을 동춘 서커스에 빌려 주면 시에서 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 라고하여 신종호 이사장은 그렇게까지 해서 공연을 할 수 없다 라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동춘서커스에 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시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 김성희 의원 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동춘 서커스에 우리시에서 돈을 지급한일이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전혀 없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임영호 단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입금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성희 의원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김성희 의원 동춘 서커스 통장에 3천만원을 입금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김성희 의원 모르는 사실입니까?

○ 김성희 의원 이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김성희 의원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요?

○ 김성희 의원 앉으십시오. 세 번째,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 대행사를 MBC 미술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입니다. 대행사로 선정된 MBC미술센터는 MBC의 공익성과 신뢰받는 기업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의 브랜드를 시작하며 MBC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커스팀의 정보를 수집하여 유치한다는 자신감을 피력했고 광고 협정계획과 방송사가 가진 기본 홍보인프라 활용방법과 마케팅에 목적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은 여수박람회와 같이 개최하는 이순신 대교로 인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흡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여수박람회 행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산업도시로 고착된 광양의 이미지를 문화예술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행사인 MBC미술센터는 2009년 서울국제모터쇼, 2009년 인천 세계도시 축제 등 이렇게 화려한 실적과 경력을 겸비한 대행사 업체로서 광양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인 MBC미술센터가 우리시하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나 시민들이 보나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MBC미술센터는 계약에 대한 이행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MBC 측에도 법적이나 모든 면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네 번째, 보조금집행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반조성공사를 예산 확보 없이 먼저 시공과 지방계약법을 위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계약법에 보면 제12조 입찰의 성립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한다. 제20조 제한 입찰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해 3억으로 제한한다.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추정 가격에 3억원, 건설산업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 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1억원, 제23조 입찰지명대상자의 지명, 제22조에 따라 지명 입찰을 붙이려는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경우 특허공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지정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 2항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할 경우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커스 조직위원회 행사장 조성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이 필요하다고 10억원으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예결위에서는 당초 금액을 원점으로 하여 삭감했고 2012년 광양월드아트서커스 부지공사 설계내역을 보면 토목공사, 상하수공사, 전기공사를 합해서 금액이 총 15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이 금액을 일괄 입찰을 했을 때 낙찰율이 86.745%, 13억 4,687만원을 입찰원가로 계산한다면 원가에서 수의계약을 90%로 계약했을 때 1억 3,450만원이 빠진 계약금액이 12억 1,300만원으로서 4억 3천만원이 더 늘어난 계약입니다. 광양시 집행부 묵인 하에 토공, 상하수, 전기, 통신계약금액이 16억 3,836만 5천원으로 늘어서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런 계약이 나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보시면 2012년 9월 20일에 작성한 계약 및 지불 내역을 보면 전기공사가 5억 4,450만원, 통신공사가 5,500만원, 토목공사 9억 9,849만원, 상하수 공사가 137만 5천원 계약과 지불했고 2012년 8월 7일 토목 공사계약에는 토목 정지작업 땅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2,970만원이 빠져있는데 2012년 9월 20일 계약에는 함께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연이 끝난 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대금을 지불 했다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 김성희 의원 예. 시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임단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보다는 이 관계는 임영호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정문 기획예산담당관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다시 한번 짧게 김성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2012년 금액은 빼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목공사 계약에 8월 7일날 토목공사계약에는 토목정지 사업 2,970만원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9월 20일 계약과 함께 지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공연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계약에 성립이 되었다고 봅니까?

○ 김성희 의원 지금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 김성희 의원 수의 계약을 준 부분보다 수의 계약에 관계된 부분에서 지금 서커스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2012년 8월 7일날 토목공사 계약서에는 토목 정지사업비 2,970만원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9월 20일 다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함과 동시에 지불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요.

○ 김성희 의원 임실장님, 그것을 아까 제가 말했지요. 토목정지사업이란 땅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서커스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무엇 때문에 땅을 다시 고릅니까?

○ 김성희 의원 그것이 아니고 계약할 때 처음에 8월 7일날에는 이런 계약에 없었어요. 빠진 부분인데 2012년 9월 20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이 지불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공사는 먼저 하고 계약은 다 끝나고 합니까? 우리가 단돈 몇 백만원짜리를 하더라도 TV 한대를 사더라도 먼저 계약을 합니다. 하고 물건을 구입해야지 돈이 몇 천만원이 넘는 돈을 공사 먼저 다하고 나서 계약을 나중에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공연 도중에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하셔 가지고.

○ 김성희 의원 아니, 시장님, 이것은 정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을 그때 바로 계약을 했답니다. 이것 끝난 뒤에 9월 20일날 계약이 됐어요.

○ 의장 이정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방을 하시면 답변과 질문하는 과정에 서로 오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성희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공사 추가분이 발생했을 당시 그 공사비 추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유가 언제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서커스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새로 계약을 해서 그 추가분을 다시 종전 계약에 없던 내용을 공사비를 지불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서커스가 다 끝난 이후에 무엇을 또 계약을 해 가지고 추가공사비를 지급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이 하는 행위 모두가 사유가 발생이 되고 그 규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는 주는 것이 맞는데 왜 거꾸로 되었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임실장님, 이것이 지금 잘 된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계약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성희 의원 위배가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분명히 아까 계약법에 위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아무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수로 인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다는데 8월 7일 토목공사계약서에는 전혀 없는 것이 2012년 9월 20일이면 서커스 행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 계약을 했고 거기에 돈이 나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 김성희 의원 그 응당의 책임을 지신다는 말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약법에 언급을 했듯이 제20조 제한 입찰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에 3억원으로 제한하고 제25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 공법에 해당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지정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에 의한 제6조에 따른 조항 때에만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방계약법 준수하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 유림회관, 다압에 매화진흥관 우리시에서는 설계심의해서 계약대행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법을 어긴 광양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푸드코트 운영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입니다. MBC미술센터 금도유통 계약을 보면 계약금액 10억 3,744만 8,212원, 지급금액이 8억 2,501만 3,530원 현재 잔금이 2억 1,243만 4,682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페스티벌 관광객 중 지역 음식업소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계획 수립 추진, 지역 소상공인 배려 홍보를 위하여 책자 배부 홍보부스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언론을 이용하면 광양시 지역 상공인 단체는 5월 2일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서커스 조직위는 상공인 단체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이간질까지 시키면서 묵살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이익배분과 현금을 요구했다고 하고 상공인 단체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생 법안을 수차례 건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도유통은 광양의 음식점과는 관련이 없는 경기도 업체가 들어와 관내 업소를 참여시키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려는 것은 이윤만 챙기려는 것이라는 지역 상공인들의 원성입니다. 시행사인 광양시 관리체계의 문제입니다. 광양 먹거리 문화체험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2012년 5월 17일 발표했습니다. 광양먹거리 문화체험장은 국수, 만수, 돈가스, 육개장 등 이런 먹거리가 광양의 대표음식인지 한심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월드아트서커스장에 산림문화체험관 기업홍보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문화자원산업이 함께 하는 빛과 에너지 축제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의 경우 서커스 공연과 상설 문화행사와 광양 먹거리 문화체험장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산림문화체험관 추진경위와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사업비 조달 재원은 어디에서 하며 또한 행사대행 변경은 왜 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 김성희 의원 사업비 조달은 어디에서 합니까?

○ 김성희 의원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지요?

○ 김성희 의원 한 시민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0월 4일날. 답변이 추진이며 주체 및 운영은 조직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행사비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셨지요?

○ 김성희 의원 했는데 5월 9일 시행공문에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에 목재 표본 대여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용도는 산림복지체험관 전시용으로 학술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림에서 조건물대로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림에서 조건물대로 승인을 한다고 했고 공문번호가 문화홍보담당관 6431호 2012. 5월 8일로 되어 있고요. 답신을 남부학술림 측에서 우리시에 했습니다.

시장 앞으로 대여 승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번호가 6543, 5월 9일 이행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런 공문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전혀 우리 광양시가 관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의원 단장님,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냈고 시장님께 답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MBC 대행사 믿을 수 가 없는 대행사에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행사를 맡깁니까? 그러면 삶아먹든 볶아먹든 대행사를 주었으면 그 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시가 관여를 하면서 사사건건 그런 부분을 다해 줍니까? 그러고도 MBC에 질질 끌려 다니는 그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 8월 7일 작성문건 계약업체별 진행 상황중에 현황을 보면 기업홍보관 및 산림문화체험관 계약금 4억 2,510만 9,850원이고 지급액이 2억 5,506만 5,910원 현재 잔금이 1억 7,004만 3,94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계약과 지불 내용은 무엇입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저희에게 준 자료는 뭡니까? 중간 결산해서 준 자료는 뭡니까?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돈을 지불한 일이 없지요?

○ 김성희 의원 1원 한 장 없지요?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여기 조직위원회에서 지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돈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받아야지요. 확인하십시오.

○ 김성희 의원 지역민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광양국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성공여부와 관람소감을. 대다수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시간과 입장료가 아깝다. 여수세계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광양국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면서 여러 가지 시선들이 교차되었습니다. 광양시와 조직위는 새로운 문화 공연으로 단순한 재주넘기 서커스가 아닌 예술공연이 되었다고 했으며 시민 모두 대다수가 흥행 실패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예상이 지배적이며 본 의원 생각도 여러 번 제시했습니다. 서커스는 대부분 지역민들로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나마도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회전된다면 서커스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될 수 있지만 외부 업체가 광양시민의 혈세로 준비한 서커스에 빨대를 꽂아서 광양월드아트서커스 당초 목적과는 아주 거리가 먼 행사의 진행이었습니다. 광양시가 하는 사업마다 손해를 본다면 U-IT연구소 또는 시모노세끼간 카페리 운항 중단 사태 등 광양국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도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서 시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데 대하여 이 부분은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광양국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 끝나기 3일전인 2012년 8월 9일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가 확대된 부분에 증액된 부분의 계약체결이 아니고 행사종료 3일전에 변경계약을 했는데 공연을 다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아주 많은 계약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라는 신설 조항이 첨부되었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계약을 하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107억 6,200만원의 초과수익에 대하여 광양시가 시행사로서 계약한 계약서 내용에 서커스 조직위가 30%, MBC미술센터가 70% 수익 배분율을 정한바 초과 수익은 서커스 조직위와 MBC문화센터가 나누어 챙기고 이러한 계약내용을 보면 적자 부분도 당연히 조직위와 MBC미술센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적자 부분을 시행사인 광양시에 법을 운운하면서 떼를 쓰는 것은 혹시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성희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김성희 의원님, 정리를 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 드리고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MBC미술센터 하도급 업체인 주)퓨처시스 엔터테인먼트사와 공연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했습니다. 퓨처시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언제 상장된 회사이며 공연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임영호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퓨처시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언제 상장된 회사입니까?

○ 김성희 의원 공연 실적이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전부 MBC측으로 넘기시고.

○ 김성희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광양시에서는 수행 능력배점에 5점 이상으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5억 이상으로서 문화예술축제 행사 등의 분야 단일 행사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성희 의원 MBC가 여기 조건에 맞추어서 1년도 안 된 회사를 줍니까? 52억이라는 돈을?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이렇게 1년도 안 되고 사장이 82년생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나 이런 계약은 지금 계획을 따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실적도 없고 단 1년도 안 된 회사가, 퓨처시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2012년 금년 1월 10일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회사에 어떻게 5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가도 의심스럽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의심을 안가질 수 없는 회사입니다.

MBC미술센터와 퓨처시스 엔터테인먼트사와의 계약을 보면 계약금액이 51억 5,086만 6,922원, 지급 금액 34억 9,532만 6,305원 현재 잔금이 16억 5,554만 617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4일, 광양시와 광양국제서커스 조직위원회 광양 국제서커스 행사비 집행현황 보고내용을 보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10일에 설립한 회사에 1월 17일부터 임대물 사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11억 8,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산하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1월에 설립한 회사에 이런 금액을 지급한 것이 또한 실적과 경륜도 하나도 없고 하도급 이행이 불가능한 업체에 이런 자금을 지불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셨다면 돈은 우리 광양시에서 나갔지요?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나가기는 나갔지요. 보조금이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광양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지요?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MBC가 지급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실장님은 행사비 증액 관련보고에 의하면 조직위와 대행사간 사전 협의로 조직위와 대행사간 사전 협의로 공연장 증가를 조직위가 승인했고 3월 19일 대행사예산 80억에서 116억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3월 20일자로 조직위에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예산 집행 모든 분야에서 시에 승인을 얻어야 했고 사업비 증액도 조직위 독자 결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광양시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증액을 한데 대하여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하는 지자체는 우리나라 유일한 광양시 뿐입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전혀 시장님은 모르셨다고 하셨고 이런 부분에 이런 곳에 하도급을 준 부분을 모르셨다면 우리시에서 검찰에라도 고발요청을 해야 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셨지요?

○ 김성희 의원 우리시가 그 만큼 관리감독을 못했습니다. 우리시에 기본적인 하도급을 줄 때 우리시가 어떤 시입니까? 조그마한 몇 백짜리 수의 계약을 하나 해도 규정에 정해서 하는 광양시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조금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해도 그런 관리감독도 못하면 어떻게 MBC측을 대행사로 선정을 했고 아까도 못 믿을 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못 믿으면 관여를 하셔야지요.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2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법 39조는 지방자치의회에 승인을 거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자치의회의 예산 심의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추석 전에 허용된 집행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의회가 거의 지방업체를 별로 신경을 안쓴 것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비 5억이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도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하고 의회의 입장을 잘 고려하셔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9조 1항 2항에 지방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성립 전 예산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의회의 예산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광양월드아트 서커스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걱정스런 눈으로 보면서 항상 잘 좀 생각을 해서 해라. 계획을 잘 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믿어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광양시민들은 광양 국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의 책임공방과 논란을 빚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4개 시민단체에서 시장님과 의장님 보시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하여 투명한 공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성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오랜 시간동안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사회단체 또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김성희 15만 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 우리시가 독점적으로 새로운 문화의 장르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의회도 정책결정을 할 때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결정과 또 행정절차에 근거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고 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점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지금까지도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기한을 연장하면서 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또 행사가 종료된 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MBC하고 조직위원회 간에 어떤 상호간에 정리와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기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 의원님들도 동참하고 매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간 문제를 방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백운산 국립공원 용역과정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조개중 교수가 다녀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 모든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에 이것이 다 나와 있었던 것이고 조직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준비를 했던 것이고 자기는 거기에 근거해서 일만 했을 뿐이다.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이냐, 정말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MBC대행사하고 순천대학교 측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책임은 없고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 괴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풀어야 될 것이냐, 정말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성실과 공정한 입장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선상에서 조속히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2 정회)

(15:41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순서에 의거 이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근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이경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주제와 관련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보편적 복지를 누릴수 있으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진정한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보편적 복지과 실현되는 광양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경근 의원 오늘 저는 광양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 게이트볼장 현황 및 지역별 이용현황을 우리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이경근 의원 광양시 게이트볼장 관리 실태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경근 의원 지난 번에 광양시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한 적도 있는데요. 의회예산 승인 요청한 적도 있는데 우리 광양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필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경근 의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타지역 사례에 관해서 조사를 지시하시거나 관련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이경근 의원 저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게이트볼장도 전시용이나 내지는 대회를 한번 치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하시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방금 우리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 올라왔던 안은 한군데, 그리고 기존에 2010년도에 올라왔었는데요. 18억을 들여서 한군데 여러 개 면을 설치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고민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심사를 했더라도 저라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에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런 식의 전시 행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수요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선 타지역 사례를 사진으로 준비한게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 마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 실내모습입니다. 2008년도에 건립된 것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잘 이용하면서 지금 바닥을 보면 인조잔디가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본인들이 아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비처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구례군 토지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경이고요. 그 옆에 바로 토지면 옆에 인조잔디로 요즘 어르신들이 대회를 많이 하실때 지금 현재와 같은 인조잔디에서 대회를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구장을 옆에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그 옆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내지는 대화하거나 간단하게 음식을 해 드시거나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타신 것을 전시를 해 놓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맞이 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간전면에 있는 백운탁구장인데요. 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에게도 개방이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즐기시도록 탁구장을 따로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요. 내부모습입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내부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마찬가지로 휴식공간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즘 광양 현실을 사진으로 보시겠는데요. 봉강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바닥을 비교가 많이 될 것이에요. 사진으로는 정확히 안나오는데 경사도 지고 있고 바닥도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게이트볼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하고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때는 설치도 안돼 있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나서 치우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게이트를 할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밀어 봤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저것을 굴려서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관리를 할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면 실제로 관리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다보면 구장이 안좋으면 사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게 휴식공간이고 햇빛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과연 바람과 햇빛 휴식공간이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다음 사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태인동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례하고 2008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 방문을 못했는데요. 안에를 쳐다보니까 인조잔디가 파여 있습니다.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저게 2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기 가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그것 또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상시 얼마 든지 이용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도보로도 가능할 정도, 아니면 몇몇이 어울려서 가까운 거리를 버스로 이동해서 할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공장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도저히 거의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고 그런 현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태인동 게이트볼장 현황인데 저기도 인조잔디입니다. 바닥 보면 비가 와서 토사들이 다 유입돼 있죠. 다음 사진, 가쪽에 보면 낙엽들 많이 쓸려나와 가지고 거의 이용이나 바닥이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인조잔디를 예산을 들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태인동 게이트볼장인데 지금 잘 안보이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빗물 고랑이 그대로 나 있습니다. 사진에는 정확히 안보이는데 제가 가서 봤을때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 구례군 게이트볼 설치현황인데요. 이것은 다음 질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지역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 지역중에 가장 잘돼 있는데가 전남으로 치면 고흥지역입니다. 고흥지역이 전천후 게이트볼장만 28개가 있습니다. 구례가 읍면이 9개인데요.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1개씩,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어르신들 복지 접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생각하고요. 지금 구례 사례를 몇개 해 놓은 것은 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한꺼번에 투여돼서 할수 있는 그런 예산방안들이 수립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 놨는데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것인데 예산 구분에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중에는 기금들도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방안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경근 의원 방금 중기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할때 어느 한곳에 해 놓으면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어느 한곳에 해 놓으면 다른 면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 면은 안해 주고 여기는 하냐 우리지역에는 안해 주냐고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전체 읍면동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서야 사업 추진들이나 방향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구례같은 경우 제가 고흥은 못가봤습니다. 고흥은 2개 면도 있고 큰 면도 있고 태인동 보셨던 것도 2개 면인데요. 1개 면에 500미터 제곱 정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광양에 지금 500미터 제곱 이상이 되는데가 열두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건물들을 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가 따로 들지 않고 예산이 절감돼서 충분히 동시에 여러 군데 추진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 개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최소한 한군데 1개 면이라도 있으면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겨울에도, 제대로 운동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회원들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근 의원 제가 엊그제 우리 광양역 앞에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올해 4월 대회때 반드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서 제가 찾아가니까 꼭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꼭 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원들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경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무기계약 그리고 기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처리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에 무기계약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경근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광양시에 기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이경근 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얼마 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죠? 지금 현재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라고 하는데요. 우리 광양시 무기계약 노동자의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 이경근 의원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 있죠?

○ 이경근 의원 무기계약 노동자들도 정년은 당일하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경근 의원 정년을 법보다 많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법 이내에서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국회에서 법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 이경근 의원 총액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는데 요. 총액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 만나봤을때 행안위에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안줍니다.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해서 제가 입수한 자료인데요. 주는데 안준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정해 져 있고요.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제 산정 방식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준 인력 곱하기 인건비 단가 이렇게 돼 있고요. 기준 인력을 정할때는 지자체 위험 10개 시군구 이렇게 나누는 10개로 하고 행정기능을 분류해서 기획조정, 보건복지, 환경관리 등 11개 기능별로 나누고 그리고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서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 읍면동 수, 노령 인구, 해안선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기준인력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단가를 산정하는 데 인건비 단가는 결산액 나누기 현원 이렇게 해서 총액인건비를 행안부가 산정하는 것으로 자료에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 총액인건비 현황을 보면 여기에 산정하는 방식이 나와있는 대로 인구와 면적 읍면동 수를 고려하고 지금 현재 2012년 총액인건비를 조사해서 제가 해 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가 광양시 총액인건비 560억 규모고요. 인구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수는 전체가 다 작년기준이고요. 우리나라의 시의 인구 순위입니다. 광양 61위, 그리고 면적 나와있고 읍면동 수 나와있습니다. 주변에 비교를 해 보시면 우리보다 약간 많은 경기 의왕, 경기 하남, 경기 포천 이런 데 우리보다 인구가 약간 많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시면 우리보다 대부분이 인구가 적은 있는데요. 사천 보시면 인구수는 11만, 12만 됐다라고 보더라도 69위입니다. 읍면동수 13개고, 면적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는 우리시보다 20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강원도 삼척시를 보시면 인구는 우리 시에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구 순위로 93위고요. 면적 우리시 보다 조금 더 2배 정도 면적은 넓습니다. 읍면동수는 똑 같습니다. 우리시보다 총액인건비가 50억 많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경북 문경시 보시면 읍면동 수 14개고요. 면적 우리시 2배 정도 되지만 인구는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기도 우리시하고 비교해 봤을때 70억 정도 높고요. 나주시 우리 절반 밖에 되지 않고 면적 우리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수 19개인데 총액인건비 우리시보다 100억 많습니다. 전북 정읍시 23개 읍면동 수, 면적 조금 더 넓고, 인구 수로 보면 우리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보다 총액인건비 210억 많습니다. 이것이 뭔가, 대부분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고 우리보다 작은데 그런데 왜 총액인건비를 많이 받고 있을까 이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총액인건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들이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요구할때 총액인건비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사된 것은 무엇인가 충분히 우리가 여기 하고 대처하고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노력들이 저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드릴 때는 총액인건비는 가능한 빼시고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어겼을때 패널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긴만큼 패널티 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처우에 1억 더 준다고 해서 1억밖에 패널티 안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됐냐 이 계산식에 의하면 결산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총액인건비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변하는 것이 에요. 정부가 무조건 마감하고 절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를 어긴 데가 있느냐 없을 것 처럼 느껴지시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허와 실과 관련해서 연구하셔서 광양시는 어떻게 총액인건비제를 늘릴 것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기계약 노동자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경근 의원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을 정하고 있죠? 우리 광양시는 계산할때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이경근 의원 지금 보면 계산식이 다른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 볼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단가를 계산해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고 시급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150%입니다. 증액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근무시간 제한이 있어서 월 15시간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리 계산을 제가 잘해 볼려고 해도 150%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주고 있는 것처럼 계산이 안되던데요. 저도 맞게 계산을 해 볼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경근 의원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계산을 해 봐도 150%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준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근속 가산금은 지급하고 계신가요?

○ 이경근 의원 5년 이상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하나 5년 하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 이경근 의원 지침에 의한 것인데 지침에 5년 이상을 기본급에 10%를 주라고 지침에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부 지자체들이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광양시도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줘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 이경근 의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경상남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직군별 호봉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직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부터 50단계로 호봉제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전체 지자체 50단계 호봉제를 실시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하고 우리 지역도 광양시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직군별 호봉제와 관련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경근 의원 아까 제가 총액인건비를 늘리는 방법과 관련해서 같이 연구해 보자고 했고요. 늘릴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당장에 할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읍면동 수 늘릴 수 있어요. 중마동 같은 경우 인구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동 분리할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만 넘으면서 우리가 국도, 과도 신설하고 그러면 기준 인력 늘릴 수 있어요. 불변의 진리처럼 말씀하시지 마라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경상남도는 총액인건비 어겨지는 시군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호봉제를 합의했을까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같이 저는 그런 답변을 바란 것입니다.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같이 연구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은 공무원들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이경근 의원 예. 일부만 지급하고 계시죠. 전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다 지급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 이경근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중에 일부 수당은 전체지급되지만 금액들이 나가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일부 직군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준 자료를 봐도 그런데 다 주고 있다라고 그러시면 안될 것 같고,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것인데 올해 1인 기준으로 2011년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생계비 1인 표준생계비가 187만원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에 187만원 받고 계신 분 아무도 안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무기계약직 처우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간제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비정규직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대판 계급 제도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사람을 계급적으로 나눠 놨는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통계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2012년 3월 통계로 보면 50%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50%이하를 받는 데가 파다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내수경제가 살지 않아 가지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대기업들만 살 찌우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먼저 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면서 지침들도 내려오고 있죠.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근 의원 우리 정부의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실적도 보고 하라고 하고, 향후 추진 계획도 보고하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광양시 하고 있는 가요? 실적 있는가요?

○ 이경근 의원 실적 아직 없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 이경근 의원 지금 지침이라고 하는 데 일단은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하죠?

○ 이경근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규정에 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한이 정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곧 아까 약칭으로 이야기 했던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4조 2항에 광양시에 2년 이상 넘은 비정규직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경근 의원 예외조항들이 법률이나 시행령 중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명시들이 돼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규범적이고 물리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법학자를 비롯한 법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법을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바 아닌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서 포괄적으로 지침으로 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문 보건을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들으신적 있습니까?

○ 이경근 의원 우리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분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약칭해서 기간제 법에 의해서 정규직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소송하고 있는 데 못들으셨습니까?

○ 이경근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타지역에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구로나 광산, 목포, 영월 이런데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방문 보건 간호사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법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시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2년이상 이미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고, 표본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이미 100명 이상이 파악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소송과 관련해서 했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우리 광양시는 그분들이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셔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이경근 의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하면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분들만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과 간주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그렇게 근무하고 계신분들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도 똑같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실 것이냐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하더라도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이경근 의원 역시나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하게 총액인건비제의 허와 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시에서도 총액인건비제를 늘릴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정도와 향후 계획 및 백운, 율촌간 송전선로와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경근 의원 현재 성황동 구봉산 일원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사업의 추진 정도는 어떻습니까?

○ 이경근 의원 준공을 언제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 이경근 의원 13년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 이경근 의원 사진한번 보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봉수대 밑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라가서 휴식공간도 취하고 그 옆에 패러글라이딩이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든 것이고요. 전망대 속에서도 전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데로 돼 있는데요. 밑에 보면 송전선로가 지나가도록 돼 있죠?

○ 이경근 의원 송전선로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 이경근 의원 혹시 담당공무원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 이경근 의원 1키로는 벗어난다 1키로?

○ 이경근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까 부시장님이 예산액이 116억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도비 포함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국민들의 국비 또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로산성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보이는 송전철탑 개수를 세어 본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100개가 넘더라고요. 눈으로 바로 볼수 있는데가, 제가 100개 까지 세다가 화가 나서 세는 것을 멈춰 섰는데요. 우리시에는 송전탑 정말 많습니다. 1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에 정말 관광명소가 될수 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관광도 하고 숙박도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아주 하기에 적합하고 좋은 장소입니다. 내릴 데가 많습니다. 부두쪽이나 이쪽에 본인들이, 그런데 앞에 송전선로가 가로막으면 전혀 할수 없어요. 전망대에 앉아서 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송전선로입니다. 누가 저기 관광명소라해서 오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근 의원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116억의 피와 땀이 수포로 돌아가고 정말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116억을 버리는 그런 결과로 간다라고 하는 근거자료들을 만들어서 저는 쫓아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광양시 우리가 04년도부터 계획 설립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기적인 계획이에요. 이것 자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에 가서 관계공무원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중화 반드시 되고 송전선로 못하도록 아니면 다른 곳으로 최소한 우회라도 하도록 그러하지 않으면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이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근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와 광양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광양시는 서로가 뭔가를 감추는 데 급급한게 아닌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들의 관계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견제하는 것도 알아야 견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때 한쪽면에서만 보면 그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볼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합쳐질때 그 사물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정책 또한 그렇게 올바르게 만들어 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해야 한다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관계가 오늘은 어떤 의원이 어떤 지적해 가지고 어떤 꼬투리를 잡을려고 우리를 불렀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오히려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의원들에게 미리 찾아와서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면서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제안드렸고, 부시장님도 마지막에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 그러할때만이 올바른 견제가 나온다 모르고 꼭꼭 숨겨놨는데 어떤 견제가 나오고 어떤 올바른 방향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광양시의 균형과 발전을 동시에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이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근 의원 질문 중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 요소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기관이나 정치권이 모두 좀더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설때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57세 정년을 60세로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동등하게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와 관계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어떤 지침과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시가 타시의 경우와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과 또 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백운변전소, 율촌변전소 154키로볼트 송전선로 문제는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윤근 국회의원께서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한전 사장한테 정식으로 현재 상태에서 추진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기회를 바로 삼아서 기획재정부나 한전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구봉산 명소화 사업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른 지중화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이런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주지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