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송재천 의원, 문양오 의원, 정민기 의원, 그리고 10월 29일 내일은 이형선 의원, 서영배 의원, 박말례 의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영‧금호‧태인동 송재천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린뉴딜사업과 스마트 도시건설 사업, AI사업, 4차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와 스마트 도시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추진 시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공공장소에서 눈만 돌리면 CCTV가 보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CCTV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CCTV의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관리 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 관제하는 것으로는 범죄 예방 등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교통,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관리, 재난감시 등 한 곳에서 통합대응 할 수 있게 되었고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해 무분별한 중복설치를 방지하며 CCTV를 총괄하는 전담 관리를 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6일 U-시티 통합플랫폼 운영방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여 미래지향적인 모델로 자연, 사회재난, 환경, 교통 등 도시 관제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공용 활용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처리로 시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검토 건의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광양시는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모두가 무관심 하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과 광양시 ITS 구축사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먼저 현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조사 답변서를 보면 광양시에 1,2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011대가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283대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게 ITS가 구축이 되면 전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호환성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는 제일 중요한 게 호환성의 문제거든요. 그거 하나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보면 CCTV 설치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현장조사, 위치선정, 행정예고, 공사설계, 설치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또 CCTV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임무가 뭐냐. 현장조사 및 위치선정 지원. 주관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통신회선 관리,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통합연계 및 관제 실시를 하고 통합관제센터 소관 CCTV 유지관리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러면 설치하는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기준이 동일해야 될 텐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각기 놀아요. 그러니까 CCTV가 호환성이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ITS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란 게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 국비 받아낸 보조사업으로 따낸 겁니다. 정의는 교통수단 및 시설에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면 스마트교차로, 버스정보시스템, 주차관리, 돌발상황, 즉 도로공사나 교통사고 등 관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제 CCTV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 CCTV는 뭐냐. 방범, 재난, 화재, 산불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호환성이 있을는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ITS 보면 우리 관내 간선 및 보조도로 이게 약 230km 됩니다. 그걸 총 망라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제센터는 총괄과에서 관리하고 또 ITS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 조직에 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도 호환이 안 되고 업무도 호환이 안 되고 기계 자체, 컴퓨터 자체도 호환이 안 돼요. 이게 전부 전자나 제어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지금 ITS 시스템이 스마트시티의 통합플랫폼에 통합이 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렇죠?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 송재천 의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 설명)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는데 제일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저렇게 시청 지하에 나쁘게 말해서 처박혀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부족하니까 또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서로 연계가 될 텐데,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자리가 없으니까 커뮤니티로 가고 나머지는 지하에 처박혀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CCTV 효율성도 기대를 하고 또 ITS하고 서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저는 센터를 지어야만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가 600평이라도 거기에, 관제센터를 거기로 옮깁니까?

○ 송재천 의원 전부 옮깁니까?

○ 송재천 의원 앞으로 영구합니까?

○ 송재천 의원 600평 가능합니까?

○ 송재천 의원 새로신축을 안 하고?

○ 송재천 의원 그런데 2016년도 3월 6일 날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3안으로 되어 있어요. OK했어요. 사인도 다 받았어요, 결재서로. 그런데 그것은 왜 시행을 안 하죠?

○ 송재천 의원 시장님 사인까지 다 났어요. 원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어요. 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센터도 많고, 결국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센터도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정말 필요한 이런 센터는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 다음 센터의 지능형 CCTV 기술도입으로 산이나 하천, 공원 외곽지역 등은 지능형 방범시스템으로 앞으로 관제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왕래가 많은 우범지역 등은 관제요원의 육안 관제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능형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육안관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지능형CCTV를 도입할, 관제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 송재천 의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고 계십니까?

○ 송재천 의원 원래 CCTV 설치할 때는 26억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17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 무조건 용역만 맡긴다고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발주자의 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주세요.” 하게 되면 이것도 반쪽 용역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되고, 또 하나는 관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더라고요. 팀장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니까. 1명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시스템유지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이나 파출소에서 CCTV 설치사업을 할 때 보니까 센터와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 설계, 시공, 아니면 관리할 사람이 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관련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IT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 사설업체에 맡기니까 그 사람들 의견이 100%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각 CCTV 설치할 때마다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결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내용을 실외용 기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요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호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술자격을 갖춘 전담직원을 3명에서 5명 정도해서 별도 팀을 운영하는 게 어떨지. 의향이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지금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전부 인건비 안에 들어가죠?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금 201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 387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부 보조역할을 하는데 많이 치중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회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전문직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왜 토목, 건축직은 그렇게 많은데도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스마트시티로 나가야 되는데 기술직이나 통신직이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드물죠?

○ 송재천 의원 총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죠?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모든 도시센터가 관장을 다 해야 되니까 여기도 전문가가 투입돼서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송재천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관제센터가 원래 이게 5대 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요. 119 긴급출동지원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돼요.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도하고 소방공무원 안 됩니다. 112 긴급출동지원도 안 됩니다. 재산상황지원도 안 됩니다. 그냥 사회적 약자 지원도 안 됩니다. 원래 이게 통합센터를 구축하게 된 기본 취지는 이런 5대 기능하고 연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방치한 결과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라.

○ 송재천 의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는 연계가 많이 돼요. 광양시만 유일하게 도 소방공무원에 확인해 봤어요. “광양은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 송재천 의원 해결 가능한데, 안 하니까. 의지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런데 ITS 공모 당첨되기 전에 다 됐어야 돼요. 그런데 광양시가 열심히 해가지고 ITS 땄으니까 다행인데, 또 이것도 딴 걸로 만족하고 A/S를 안 해버리면 다시 또 똑같은 관제센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 송재천 의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CCTV 설치 인터넷 비용하고 전기요금이 문제가 돼요. 지금 모 동에 전남도 인공 최신형 CCTV를 몇 대 설치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다. 호환이 안 된다. 두 번째 돈을 누가 낼 것이냐. 인터넷 비용하고 전기세를.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담 못 한다. 그러니까 동네 유지들이 사회단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십시일반 걷어내자. 지금 우리 15만 시민들 지금 세금 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공공성이고 방범이고,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 방범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일반 사회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다.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은 배알도 관광단지 접근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인 명당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병행지역으로 관광지로서는 망덕포구 명소화산업. 배알도를 중심으로 약 300억에 이르는 투자가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양호하다보니 지금도 주중에도 찾는 사람이 많지만 특히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연결하는 현수교 준공. 공중하강 체험시설, 배알도 섬 정원조성, 섬진강 뱃길복원 유람선 가동, 캠핑장 확장, 수변공원 리모델링, 윈드서핑에 알맞은 바람 등을 고려하면 유명 관광 휴식공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경상도를 연결하는 갈사다리와, 즉 섬진대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단지의 도로연결이 되지 못 해서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타당성검토 하기 전에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화면 설명)

지금 이 부위가 제일 문제인데 도로가 여기까지 나 있어요. 이게 명당산단이고 이게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도로 여기까지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 하면서 연결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뚝 잘라서 이 땅을 전부 다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 도로가 다리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여기가 윈드서핑장입니다. 한국에서 좋다는 울산이나 여수보다 바람이 윈드서핑 하기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여기 임시로 가건물 지어가지고 전국의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도 연결돼야 되고 이것도 연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금 다 매각을 해버렸으니까 아니면 얼마나 해안도로를 만든다든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하므로 해서 이 산업단지나 관광단지가 살 수 있다. 이 관광단지는 300억이지만 명당산단은 이게 1,000억이 넘죠?

○ 송재천 의원 이 도로 유입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여기 부가가치가 엄청날텐데 왜 이런 데를 막아놓느냐. 접근성을 없애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검토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어떤 쪽으로 긍정적이에요? 용역을, 전문가... 뒷장 사진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섬진대교에요. 도로 여기까지 나 있는데 이 차가 심하다보니까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높아서 안 됩니다. 라고 해요.

○ 송재천 의원 높아서 안 됩니다.

○ 송재천 의원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높아서 어렵다는 것은. 그런데 대한민국 토목 기술이 세계적인 선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겨놓으면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1차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창의예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2015년도에 인근 도시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유치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개교식도 못한 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창의음악과는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선호도 차이로, 또 지방에 위치한 지역의 한계로 벌써 자퇴자가 발생하고, 특히 기숙사 수용률이 33%로 절대 부족하며 4인 1실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측으로 시작부터 한국창의예술고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운영은 공립이지만 학교는 광양시에 존재합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향후 예술고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매사가 완전무결할 수야 없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를 그걸 꼭 문제로 보면 안 되겠죠? 문제가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그 말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광양시가 매년 10억씩 100억을 줄 계획이죠?

○ 송재천 의원 원래 건물 지을 때 투자한 게 많죠?

○ 송재천 의원 얼마 투자했죠?

○ 송재천 의원 2/4 정도 투자했네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이든지 무슨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학교 운영위원회? 거기에 광양에 연고를 둔 위원이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다른 문제점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도 했고 또 매년 10억씩 지원도 하고 또 광양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광양시의 이미지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이것은 공립이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신입생 응시율이 떨어져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은 더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예술고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걸 다 벤치마킹하면서도 이런 걸 당하면 되겠느냐. 참고로 지금 음악과 같은 데는 40명 모집에 작년에는 53명 와서 1.3:1이었어요. 금년에 보니까 50명이 와서 1.2:1밖에 안 돼요. 입시경쟁률이 떨어져요.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미술과는 작년에 20명 모집에 51명 와서 3.5:1이었는데 금년에는 1.5:1밖에 안 됩니다. 확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이미 시작했으면 금년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나중에 있는 미달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광양도 미달된 도시로 이미지가 구축되면 되겠느냐. 염려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미 작년에는 호기심에 많이 왔는데 가보니까 그 학교는 대충 가서 안 되겠구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인원수는 줄어들고 엑기스만 왔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아니에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의견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지 않겠느냐. 왜? 내가 편하려고 나 좋을 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년에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오면 100% 아마 기숙사를 사용할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그렇다면 와서 실망할 경우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4인 1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기업체나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옛날에는 4인 1실이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1인 1실로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4명에 1방 들어가겠느냐. 더구나 예술 하는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4명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뭘 지적하고 싶냐면 이 설계 할 때 전혀 시대의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기준대로 설계한 것. 과연 이런 것은 누가 지적해줘야 하느냐. 우리 광양에서 지적 안 해주면 교육청에서는 정말 행정적 편의로 이런 설계가 나왔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재천 의원 제 생각은 교육청에서 이해를 못하면 시가 부담하더라도 제대로 기숙사다운 기숙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 다음에 금년에 여러분이 제출한 대책을 보면 기숙사 하나만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학교방침에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거리,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사생 선발토록 되어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학거리, 생활수준. 이런 것을 봐서. 통학거리라는 건 이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을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의원 표현한 것 보면 전부 멀리 있는 기숙사를...

○ 송재천 의원 수용률이 적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은 안 뽑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송재천 의원 후순위 되는데 기숙사가 필요 없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먼저 지어가지고 활용한다면 벌써 2년이 남았죠? 그렇다면 학교 이미지는 망가진 다음에 기숙사 지은들 뭐 하겠습니까? 아까 원룸 이야기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명실공히 광양시는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로 빠른 시간 내에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도립미술관 유치, 창의예술고 유치, 창의예술중학교 유치 등 많은 하드웨어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와는 달리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시설들이 광양시에 있는 것은 현실인데 운영은 전남도나 전남교육청에서 운영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광양시가 기증이나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한 미술품이 현재 145점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구나 약 40%인 55점이 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미술품 관리 대책 있으면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우리가 지역작가 작품을 왜 사주죠?

○ 송재천 의원 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역작가 작품을 세금을 가지고 사주죠?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작가 작품을 왜 사주느냐. 물론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 작가들 활성화를 위해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작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만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미술품을 전 시민이 나눠보고 좀 문화스럽게, 예술스럽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구나 우리 광양시는 도립미술관, 전남에 유일하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걸 유치해서 문화예술도시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탈바꿈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미술관은 있는데 시민들은 그런 수준에 못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도 유럽이나 저런 나라처럼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가질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 미술품을 구입해가지고 코디네이터가 별도로 있어요. 있어가지고 각 미술품 한번 배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시켜 줍니다. 작품을 관리를 해 줍니다. 관리한다니까 자산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자산관리는 기본이고 미술품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역량을 높여서 그게 바로 우리 도시 경쟁력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순환전시회를 해 주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시의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도립미술관도 우리가 투자한 게 많죠?

○ 송재천 의원 저것도 운영이 직영 아니고 도에서 하죠? 저것도 우리가 목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돈도 들어갔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것도 성공을 해야 돼요. 또 지역민하고 어떻게 링크를 할 것인가. 저런 것도 도에 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아는 사람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술 분야도 전문분야입니다. 우리는 맨날 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좀 있어가지고 도립미술관 운영에 대응도 하고, 미술품 관리도 하고. 요새 최근에 대두되는 게 각종 조형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것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문화예술도시에 맞게끔 관리 및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전문직이 필요하다. 아까 토목건축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무기계약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전부 다 일반적으로 아무나 관리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 송재천 의원 광양 연고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 송재천 의원 운영위원 중에.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전문가 투입을 해서 결국 미술관이 살아야 광양시도 삽니다. 미술관 죽으면 광양시도 같이 죽어요.

○ 송재천 의원 더구나 광양시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게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죠?

○ 송재천 의원 200억 구매더라고요.

○ 송재천 의원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시대가 전문화시대이고 디테일의 시대입니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디테일, 디테일. 그런 것을 섬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챙기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은 광양시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되면서 2005년 최근 광양시지가 편찬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 광양은 많은 변화와 개발이 진행해 왔습니다.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기 편찬된 시지도 오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시지편찬 위원회의 조례 5조를 보면 상임위원과 연구원 각 1명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광양시지 증보판 발행계획 및 추진 의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우리 시지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기록관리 돼가지고 전부 다 문서고와 보관되어 있고 또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기록보관이고 역사란 것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양시가 이렇게 2005년 이후에 많이 변했어요. 지금 시장님 앉아계시지만 많이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저런 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나중에 시지편찬 한다고 그 당시에 가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료수집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걸 찾아내겠습니까? 못 찾아냅니다. 컴퓨터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평소에 자료관리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를 뽑든 누구를 뽑든 우리 시지가 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여수항하고 광양항하고 합쳐야 된다는 국회에서 발언이 나왔어요. 왜? 지금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기본경비가 많이 든다. 서로 손해본다. 여수광양항이 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 여수, 광양이 통합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경제의 한계는 없어지지. 그렇다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통합필요성이 대두가 된다고 봐요. 그럴 때 우리 광양은 무슨 역사를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 것인가. 매일매일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성을 가진 자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제도도 좋고 다 행정도 좋은데 결국 시스템하고 사람이 문제다. 오늘 내가 우리 국장님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하고 사람이다. 사람이 그 자리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이 좀 앉아있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걸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천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오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광양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진수화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8 정회)

(14:01 개의)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에 문양오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희생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보건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가고 어려운 사안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우리시를 이끌어가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광양시 발전에 작은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올해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 문양오 의원 민선6기에서부터 출범해서 어쨌든 월말 기준 인구수로는 숫자가 가장 낮은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양오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셨던 청년 수도권 진입, 만혼 관계, 인근도시의 주택물량 공급. 그것이 2000년 9월에 15만 848명의 급격한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입, 전출을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면 2020년 1월에 순 이동이 약 2019명 정도가 순 이동이 마이너스입니다. 전출이 많았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시도 내 이동이 보편적으로 많은데 이때 특이사항은 시도 간 이동이 1,120명이나 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역별로 자료는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만 시도 간 이동도 1월부터 8월 짧은 기간인데도 꽤 많은 숫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시대가 되어 가지고 자연감소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많지요. 우리시에는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수가 더 많습니다. 한 달, 4명 정도 8월이 사망자 수가 많은 월도 있지만 그것은 한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시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수의 자연증가는 계속 출생아 수가 많다. 이렇게 보여 지고.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근 도시 부분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1년 동안 지방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데가 어디냐 조사가 되었더니 12곳이었습니다. 원주, 천안. 인근 순천도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0.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인으로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 곳이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현실을 정확히 잘 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게 9월 말 기준으로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15년부터요. 9월 말로만 보면 크게 인구가 대동소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2020년 9월이 민선6기 시작해서 가장 내국인이 적은 월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12월 말,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표를 보면 인구가 많이 줄었구나. 이것이 도표에 나타납니다. 2019년 12월 말에 15만 6,750명이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서 9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인분석은 우리 시장님이나 전략팀에서 정확히 하고 계셔서 원인은 잘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목표연도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2020년 20만 명이 계획인구인데 시장님, 달성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상 주민등록 인구수를 우리가 점을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몇 명 정도는 목표라든지, 내부적으로 혹시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 문양오 의원 그러면 12월 말 기준해서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하는 인구수는 없습니까?

○ 문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치를 계수화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60여일 남아 있는데 혹시 주요추진계획이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 문양오 의원 60일 동안 주요추진계획이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단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그동안에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관 주도 하셨던 것은 일단 시민중심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고장 광양의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한발송을 하셨지요?

○ 문양오 의원 혹시 개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 가요?

○ 문양오 의원 그러면 주요업체, 기관. 그렇게 발송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문양오 의원 2장짜리 서한으로 일단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소가 우리지역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전입신고의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전입신고가 안 되신 분, 다세대주택, 원룸 등에서 안 되신 분들 해서 했더니 숫자가 파악된 것이 약 4,900명 가까이 됩니다. 5천 명 정도. 이 대상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문양오 의원 어찌됐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출산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도 많이 걸리고. 조금 이따가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미전입 세대도 큰 그런 잡음 없이 많은 전입이 되도록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저출산 주요 원인과 출산 동향 예측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그러면 혹시 출산 동향에 대한 예측을 별도로 시에서 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문양오 의원 의원님도 계시고 공직자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 단위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시 단위는 자료 없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치하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쓰는데, 자료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출산 동향 예측 정도는 모델을 넣어 가지고 데이터만 있으면 가능한데, 시에 그런 재원들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시에서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양오 의원 일단 저출산의 원인은 본 의원이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해서 많이 내용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출산 원인의 첫째는 미혼입니다. 두 번째는 기혼자인데, 기혼자가 자녀 1명 이하를 낳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단 이것도 저출산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시의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 출산연령이 일단 인구학적으로 보면 30~34세인데 이 인구층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결혼할 의사들이 적어서 조혼인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출산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일단 주요원인인 것 같습니다. 비혼자도 내용을 좀 더 서치를 해 보면 비혼자가 자발적 비혼자가 있고, 비자발적 비혼자가 있는데, 비자발적 비혼자가 거의 85% 수준입니다. 우리가 통칭 말해서 적령기는 되었는데 결혼을 못하는. 그러면 주사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할 연령을 놓쳐서라든지 대상자가 없어서라든지. 또 자기 위에 형이나 언니가 아직 결혼을 안해서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가면 결혼비용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일자리도 있고 주택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결혼 비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비혼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만혼. 지금은 취학률이 높다 보니까, 또 스펙을 쌓다 보니까 만혼이 많습니다. 만혼은 왜 출산에 문제가 되냐. 결혼도 늦어지지만 늦어짐으로써 둘째아 낳는데 결정적으로 통계치가 낮습니다. 만혼이. 일단 인구학적으로 내용들의 분석이 있는데, 제가 우리시에 25세부터 39세 연령층 데이터를 매년마다 쭉 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시는 나은 것 같아요. 이마 이 원인 때문에 우리시가 그래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시도 어찌됐든 떨어졌어요. 2015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93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1.33명으로 우리시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폭은 좀 적지요. 원인은 그런데 있습니다. 정부가 1980년 후반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산아정책 때문에 결국은 30~34세에 해당하는 84년부터 90년생의 연령층들이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25년~30년 사이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공직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래서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데이터를 보면 미혼여성 수가 매년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터울 데이터를 보면 지금 2015년 데이터뿐입니다. 통계정보가. 거기에 22%입니다. 여성 수에 비해서.

(화면 설명)

이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시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제일로 위에 있는 것이 여성 인구수입니다. 13년도에 7만 3천에서부터 인구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임여성 수는 25세부터 39세입니다. 또 25세부터 39세 여성 수는 현재 1만 3,318명. 연령별로 나이를 숫자를 계산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학자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 출산 동향은 어떻게 예측이 되겠느냐 했을 때 20세부터 40세의 여성인구 비율. 또 여성 기혼비율,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 출산, 경제 성장률에 그동안 부정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정상적이면 분석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출생아 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재는 유지할 수 있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정책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출산은 여러 가지 경제적, 비경제적 원인은 있겠지만 평균 초혼연령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무려 남자는 32.4세, 여자가 29.6세입니다. 물론 나라보다는 좀 낫지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30.6세니까 우리시가 1살 정도 대한민국의 데이터보다는 낮습니다. 현재. 초혼도 올라가고 비혼도 증가되고 조혼인율이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결혼의 횟수가 없어서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목표연도 2025년에는 24만 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고요. 30년도에는 27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시의 관리계획이니까. 혹시 이것을 수정하거나 검토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 문양오 의원 어찌됐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중요합니다. 주택에서부터 상하수도, 교통, 체육, 복지. 모든 지표의 기본이니까 이 숫자가 너무 버블이 되어 있으면 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의 재원에 비해서 버블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현미경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출산이 되면 인구감소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요 인구감소가 되게 되면 주요문제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 문양오 의원 첫 번째,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인구가 곧 도시 경쟁력이고 결과적으로 도시 생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산율이 하락되어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면 요새 많은 데이터에 나오지만 지방이 소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이 소멸화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의 모든 도. 전북하고. 광역시 중에는 부산, 광주 역시도 소멸 위험지수가 1.0 미만으로 해서 소멸 주의단계입니다. 통계치에 의해서 여기도 그 지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지적했던 도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시군구로 내려가면 약 39%가 소멸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44%정도가 소멸이 됩니다. 인구 절벽에 인구감소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저희들이 원치 않은 것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로 유입인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한데, 일단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 되었는데 4분의 3 이상이 연령층이 20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서울로, 서울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겠지만 어찌됐든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에 치명적으로 인구 감소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이 주는 영향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보험 제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이든 개인이 내야 될 돈이니까. 젊은 인구가 낮아지면 결국 고령화사회 하고 맞물려서 연금이라든지 보험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세금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보험 설계를 할 때 결국 젊은 인구가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제정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변화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결국은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중소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면 내수가 감소되고 규모의 경제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가장 많이 보느냐. 중소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많이 와서 경제 성장의 둔화가 체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출산의 큰 변화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고령화의 단계에 있습니다만 고령화 부분도 인구 감소에 해당되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 중위연령. 중위연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구를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의 연령을 말합니다. 중위연령이 한국은 43세, 우리시는 41세입니다. 왜 중위연령이 중요하냐. 그 국가와 그 사회의 건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43세 연령인데, 중위연령이 적정수준이 되면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연령이 낮은 나라, 20세 미만. 이런 나라는 아무래도 범죄율도 많고 테러리스트들도 많습니다. 예를 든 국가는 예멘를 들어놨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우리 광양은 이런 중위연령의 적정 부분 때문에 코로나19에도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우리도 중위연령이 60세로 되게 되면 그 사회가 탄력성을 잃고 아무래도 속도와 실행력이 떨어지는. 거기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일본을 비교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고령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중위연령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출산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볼 때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우리시가 이런 장점 요소는 있다. 이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 문양오 의원 시장님은 시정질문을 인구에 대해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깊이가 아주 좋습니다.

○ 문양오 의원 이게 지금 19년 인구구조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못 구해서 표를 못 만들었습니다만 광양읍 우리지역이 어찌됐든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경제활동 가능인구도 74% 정도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수, 고령화 이런 지수도 건전하게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시가 청년인구도 약 4만 6천 명 정도 해서 이 청년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인구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일자리 부분은 어쨌든 인근에 큰 기업체들이 있고, 최근에 포스코에서 인구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다른 지역 것을, 반도체 것을 했지만 포항, 광양해서 심포지엄의 데이터로 일자리가 중요함을 알리는 심포지엄도 있었습니다. 일자리 부분, 또 정주여건. 택지개발은 우리시가 그동안에 민선6기부터 준비를 해 왔으니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도 사뭇 많은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으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은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약 9,100세대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착공 중인 공동주택이 약 1,600세대, 심의 중인 공동주택이 1만 세대 정도 되니까 우리도 충분히 택지에 관련되어서는 정주여건을 맞춰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4~5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됐으면 우리시가 훨씬 더 인구 늘리기에는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장점 부분들은 잘 살려서 우리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논문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간 지역은 아이를 덜 낳는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너무 분양가가 높아져 가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결혼 준비했다가 몇 차례 밀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서 지난 1987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지원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는 12만 6천 건입니다. 198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1년 전 대비 혼인 감소율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월과 5월에는 20%를 넘어섰다가 6월에는 잠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7월에는 두 자릿수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결혼을 미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도 어제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 연기도 일정부분 혼인 감소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주로 혼인하는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원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인구 관련 다른 통계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7월 출생아 수인데요. 1년 전보다 8.5%나 줄어서 2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문양오 의원 시장님, 끝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구시책이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는데 혹시 주요방향이라든지 대책 중에 특이하게 변경된 내용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시장님, 시간상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요.

그러면 다른 내용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이 짧게 한 가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시책에 중요한 것은 경제 노동정책 쪽으로 중심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 가족. 여기에 패러다임에서 노동, 경제 쪽으로 바뀌어야만 이것을 구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확대 및 유지,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여성 일자리. 아까 시장님도 경력단절 그 부분도 주장하셨지만 여성일자리를 늘리고 여성 고용률 확대 유지를 위해서 우리시가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짧게 답변 해 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것이 성별 고용률 추이입니다. 빨간 색은 우리 광양시이고요. 검정색이 나라인데, 밑에 있는 47%부터 있는 포지션은 여자분들 고용률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남자분들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차이가 약 21.3%. 21% 대이고요. 우리시도 여성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지는 않지만 남자분들이 81%입니다. 그래서 약 30% 됩니다. 여성분들의 일자리와 노동의 기회들을 앞으로 계속 줘서 출산율이 혼인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총 고용률이 높아지면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다. 출산율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온라인,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방식도 인구정책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가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에, 또 인구정책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양오 의원 그래요?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 문양오 의원 제가 다음 질의가 한 국이 남아있습니다.

○ 문양오 의원 어찌됐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30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30억 아파트, 순천에는 20억 아파트, 광양에 평당 그런 금액들이 생기면 그런 여건들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20년 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데 평당 가격이 너무 상승되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문양오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질문은 요지서에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 시정질문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부분을 시장님하고 다년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새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방역활동에 힘쓰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수화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중요한 질의가 있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정민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마동 지역구 정민기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하여 삶의 형태가 바뀌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양지역에 경제여건도 걱정이 됩니다. 광양제철의 철강 산업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내년도 광양시의 사정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광양시의 현실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광양시의 인구의 위기와 철강산업 항만의 위기로 보여 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좀 늦더라도 기본적이고 철저한 진단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관광문화환경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정민기 의원 질문이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원론적이고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국민의 환경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발표된 것이고. TMS굴뚝자동측정기에서 연동되어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광양시에 소재하는 광양제철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아픈 대기오염물질을 갖고 가는 광양시가 건강해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며 광양시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목표설정 중에 분야별 계획과 단계별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정민기 의원 72개 사업을 하고,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유감스럽게 모니터에도 나온 내용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국에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헌법 제11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광양시 환경정책 조례의 제정을 보면 방금 언급했던 광양시의 환경문제를 상당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나름 이것이 우리 조례의 문구로서 할 것이 아니고 아픈 형식이 되고 있는 배출장의 개선이 전제되는, 이런 실천 역시도 뒤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우리 광양제철소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리권이 2013년 5월에 1, 2종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자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라고 보여 집니다. 저런 수치를 안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생계와 정주여건. 저는 아까 존경하는 문양오 의원님도 인구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도 환경이 절대적인 도시의 경쟁력이다. 정주여건의 판단의 근거라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지라도 분명하게 우리 사업장에 대한 요구와 상위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요구가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겠지만 나름 점검하는 실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정민기 의원 7차례 행정처분을 했고 나름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이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하나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이게 포스코입니다. 3년간 온실가스배출량을 점검해 본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1위 업체부터 30개 매출, 영업이익,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다 보태놓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름 점검한다고 하지만 저는 포스코도 이것을 개선을 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광양시 공무원들 역시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지, 어디까지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개선요구 하고 발로 뛰면서 쾌적한 광양시민에 대한 건강권 회복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청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남도 이상의 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 사실 관리권이 상당 부분 이양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그동안 대기오염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당 부서 환경부나 정치권 등에 건의가 되어서 대기관리권역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환경개선 특별회계, 방지시설 개선, 각종 국비 지원,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안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국가가, 말씀한 대로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방지시설에 대해서 각종 국비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광양만권에 사업장에 우리 국세가 최소한 저는 10조 정도 넘게 납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에서 국세 납부에 비례해서 환경 개선사업을 해당 지역이 일정 부분 재투자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법적으로 보완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연 10조가 광양만권에서 국세로 납부되는데 지역에 과연, 방금 언급했던 국가 지원 개선사업은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장과 지자체가 시에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현실은, 상당히 직접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광양시도 제가 제기한 이 부분에 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광역행정협의회 저는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당 부서나 우리 정책에 동기부여나 문제제기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상당히 막연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10조가 우리 광양만권에서 국세로 납부된다고 본다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3%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그래야 그 지역에 나름 환경개선에 대한 국세를 걷는 만큼 국가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도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뚱맞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는 충분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민기 의원 다음은 제철소 브리더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뜨겁게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환경부나 전남도, 환경단체에 문제제기 후에 시설개선 투자비로 7천억이 연도별 개선 방향이 그때 발표되었고, 협정서까지 그 당시 작성되었는데. 코로나 관련되어서 경제위축으로 혹 놓쳤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이 부분의 이행사항을 연도별이기 때문에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점검해 보셨는지.

○ 정민기 의원 비슷한 부분입니다. 수제슬래그 차량이동시 침출수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점검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계속 관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알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정민기 의원 올해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에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화폐 종류에 따라 사용자 측면이나 공급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올해 정책자금이 550억 발행이 되어서 올해 9월 기준 730억 정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정책지원금을 빼면 178억. 거의 179억 정도 상품권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청에 공직자들이 상당 부분 광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은 2019년 7월 할인판매 이후에 개인의 구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나 인근 대한민국의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의 현황을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화폐 권종을 보면 지류나 카드, 모바일 세 가지가 있고. 광양시에서는 현재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를 젊은 도시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인데, 청년계층의 수요패턴에 맞게 충전식 모바일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이밍적으로 많이 뒤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앞서 나간 부여군 지역화폐 현황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여는 인구가 6만 5천정도 됩니다. 지금 58% 정도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행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 720억 정도 됩니다. 내년은 1천억 발행 예정입니다. 광양시보다 많이 작은 도시에서 1천억 발행 예정이고 720억이 발행이 되었다 본다면 저는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고 방향을 잘 잡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22개시군 모바일시스템 현황을 확인해 보면 이미 예정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14개 지자체에 해당됩니다. 광양시는 기존 상품권에 모바일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전국에 여러 사례의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고 다니고 있어요.

○ 정민기 의원 기 여러 곳을 다니면 아쉬움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지역상품권이, 지역화폐가 자리 잡아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광양 경제에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현황을 보면 상품권 관리상의 문제. 지금 광양시는 상품권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요.

○ 정민기 의원 그리고 판매방법과 구매방식의 개선도 기 내년도 이런 부분을 시행을 예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품권 판매도 2곳. NH농협 광양시 출장소와 광양시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동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 구매방식 역시도 비대면 구매방식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와 관련되어 배달앱 역시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방면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것,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들이 고민들이 내년 지역화폐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정민기 의원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전남도에 21년쯤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봉산 관광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광양에 지정학적인 한계, 광양읍권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중심입니다. 목표 대비 기 정주여건 관련된 부분도 이런 골프장과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도 한 축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나름 행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정민기 의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조성이 잘 되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라 할지 이런 부분도 기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름 지원방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현안들을 풀어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소통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대로 구봉산 관광단지가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으로 훼손이 예상된 산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그리고 녹지녹화 면적을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방향대로, 의지대로 구봉산 관광단지가 그렇게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포스코 임직원 노사와 파트너사 임직원 노사에게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포항 광양제철 관계자가 아까 수치에 아픈 만큼 공해가 필수적으로 제조업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아픈 만큼 우리 광양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이 부분들을 지금 일부 경제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는 운동이 어떠냐 하는 느낌을 갖고요. 그 광양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근에 지자체 출퇴근버스 제한 역시도 자발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하는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물론 행정에서 거주의 제한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한계로 보여 집니다만 최소한 광양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정민기 의원 의회에서도 방금 언급했던 광양살기운동과 인근지자체 출퇴근버스 제한 이런 부분에 나름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타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광양제철 관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광양시도 적극적인 정책 개발로 광양제철 임직원과 파트너사 직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진지한 확인과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민기 의원 그럴 타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몇 분 남아있기 때문에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언급할 수 없는, 소관 회계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라고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을 보니 이게 필연적으로 정확히 해지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는 해지 이자차액이 1억 2,800만 원쯤 되는데, 2019년에 5억 8천. 2020년 9월 현재 4억 6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상품권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금리 차이는 1개월하고 3개월, 6개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지 부분을 보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부분들이 나름 조기집행을 전제로 상당히 분석이 많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런 예금을 들 때도 드는 예치기간을 많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민기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려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였지만 이제는 환경문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이 기성세대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쟁하는 인근 지자체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여건 조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판단하는 도시의 삶의 질의 판단기준이 환경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광양제철 관계자 여러분! 힘든 경기여건과 글로벌 상황에 녹록치 않은 현실에 광양제철소가 잘 대처하여 초일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광양시의 미래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광양시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진수화 정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