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백성호 의원 한 분으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보훈단체협회장님들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 그리고 현재 임금단체 협상중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플랜트노조 전동경서 간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약.중마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의 확대 방안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의무고용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먼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운송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자는 24,606명이 이용했습니다. 운영해 오는 동안 이용자격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이용 대상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장애 1급부터 5급까지 였고,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중증장애인 1급 부터 3급까지가 이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터는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이용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이용 대상이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이용 자격이 변경되므로 해서 장애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반대로 그전에 중증장애인 1,2,3급에 해당하는 분이 이용하지 않았던 분이 4,5,6급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 대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바뀐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운송 사업의 당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백성호 의원 4억원의 예산이 수반될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사무실 증축이라 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실제 로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데서 같이 이용해도 상관은 없고 요. 현재 2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두 대를 추가로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 내지는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기 있는 사무실을 두 대를 더 추가 운영한다고해서 사무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특별운송 사업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별도로 사용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네요? 특별운송 사업은 지장협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별도로 마련해서 2대를 더 구입해서 6대를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담원 또한도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별도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차만 두 대 증차하면 되고 운영비만 더 예를 들어서 7,500만원 들어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관의 혜택을 받다가 소외된 분들이 1,69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1,435명 정도 되고, 두쪽을 다 합친다면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1,500명 정도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더 증차해서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소외돼 있는 부분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시비가 여기가 20%들어 갑니까? 운영비에?

○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7,500만원중에 시비가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의원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비율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 백성호 의원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예를 들자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 백성호 의원 차량구입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 백성호 의원 단계별로 연차별로 언제 검토하실 것입니까?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기관 이용하다가 소외된 분들을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이유가 그분들의 소득이 있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동거인, 가족의, 부모들의 소득 수준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운송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정도만 더 증차하면 제가 봐서는 3,100명 정도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이용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218회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우리시 등록 장애인의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33개요?

○ 백성호 의원 100인 이상입니까? 50인 이상입니까?

○ 백성호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50인이상 현황은 전체가 90개소이고 그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33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해야 되고 대신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고용을 안했을때 고용부담금을 내게 됐죠?

○ 백성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할때는 33개 업체에 해서는 안되고요. 50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다 해야 됩니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업체가 아니고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다 하더라도 법으로 의무고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해서는 안되고 9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홍보를 하고 자기들 고용부담 의무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9조에 보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범위내에서 올연말까지는 2.5%를,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2.7%를 고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체는 31개 업체에 1억 9,6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2011년 기준해서는 37개 업체에서 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방금 33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도 7개 업체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해서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2010년 기준해 가지고 37개 업체에 5억 정도의 고용부담금 내고 있죠?

○ 백성호 의원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는 업체 수가 33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37개 업체로 4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백성호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에 아침에도 전화를 하고 3월 들어 전화하고 이 앞전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명단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 현황과 예를 들어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체 전체 몇개 업체고 고용부담금 금액은 얼마냐 이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무고용부담이 있는 업체에다가 홍보를 할 것 아니냐 법에서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자 그 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못준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명단을 달라고 하면 못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체 수, 그리고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을 촉진하는 공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부담을 받을라고 하는 공단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조에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임 있죠.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데 고용공단에서 자료를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보시면 고용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그만큼 기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고용했던 장애인도 예를 들어 실업상태로 놓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 사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회사가 늘어 나니까 사람이 늘어 나니까 그만큼 비율이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같은법 27조에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 의무고용율은 3%이상 고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 시민들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공무원을 고용할때도 고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이번에 우리가 임용시험본 것 중에서 7.6%라고 말씀하셨죠?

○ 백성호 의원 7.6%면 우리시가 자자체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달했을때는 의무고용율 3%가 아니라 6%로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3%이하가 되었을 때 신규채용 인력에 6%까지를 의무 고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7%까지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시민 대비해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9% 거의 5%대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장애인을 고용 촉진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방금 앞서 말씀드린 민간기업에다가 대놓고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우리가 고용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고용을 더 확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6%까지 장애인 고용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6%까지 올리겠다 단계적으로 대신에 신규채용 인력에 10%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 6%가 될때까지 10%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정질문에 국장님께서 6%까지 신규채용 중에 충원한다면 2024년이 되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1년 정도 걸려야 우리가 시민 대비 장애인 비중을 맞출수 있다 11년 동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2013년 1월 장애인은 7,371명이었습니다. 2013년 5월 7,329명으로 4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2013년 6월 다시 한명이 줄었습니다. 장애인 수가 자꾸 줄고 있죠.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됐는가요?

○ 백성호 의원 전출 내지는 사망입니다.

○ 백성호 의원 아니요. 장애인 수가 줄고 있다니까요. 줄고 있는 이유는 전출 내지는 예를 들어서 사망입니다. 고령자들의 사망입니다.

○ 백성호 의원 시민이 늘어난다고 해서 장애인 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은 줄어듭니다. 장애인 비율은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직업 형태를 보면 농업인, 어업인, 기업인, 노동자, 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신가요?

○ 백성호 의원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방청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플랜트노동조합이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2013년도,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땡볕에 나가서 머리띠 매고 예를 들어서 같이 데모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하시겠다는 것이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억을 투자해서 매년 7억의 수익을 돌려드린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제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2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7억의 수익을 매년 돌려드린다면 투자하시겠느냐고요. 안정적으로......

○ 백성호 의원 여기 계신분들 중에 2억이 투자해서 매년 7억의 수익을 돌려드린다면 투자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2억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2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7억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투자해야 되겠죠.

○ 백성호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 방금도 말씀드린 합법적인 것이 전제가 딸려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상설적으로 기능향상 교육을 할수 있는 훈련기관을 설립해서 플랜트 현장에 종사하는 임금인상을 올리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주변여건을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주변에 연관단지, 여천산단, 율촌산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장시설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인력 채용이나 현장에서 숙련 형성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젊은 노동인력이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현장을 기피하고 있고 기존 인력은 점차 노령화 돼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힘든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플랜트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위한 기능향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추진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3억 2,300만원을 기능훈련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비는 9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5천, 그리고 시비 900, 자부담 1,4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서 임금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능학교 훈련을 졸업한 사람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 백성호 의원 사진 하나 보고 말씀드릴께요.

(사진설명)

방금 보셨듯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루종일 땡볕 밑에서 일을 하고 보통 보면 5시 정도에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기능학교가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녁 식사도 거른채 본인들의 건설기능향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대략 2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2009년 예를 들어보면 국비 2억 5천만원, 시비 900만원, 그리고 자부담 6,400만원 등 3억 2천만원으로 207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해서 취업했고 2012년 노사간 임금 협약서를 참고해서 보면 기계 설치 조공 A급이 바로 윗 단계인 기능공 B급으로 상향됐을때 2만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 2만원을 한달 20일 일한다고 하고 40만원이죠. 그러면 40만원 이상됩니다. 그리고 1년 하게 되면 480만원 정도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전체적으로 480만원에 207명을 곱해 보니까 9억 9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했는데 3억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면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9억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수익률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국비 지원사업이 없으면 안하시겠네요

○ 백성호 의원 국비 지원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능학교 훈련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 3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9억의 소득을 올린다는데 이것을 안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이 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플랜트건설 기능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적 근거 말씀하셨으니까 법적근거 말씀드렸어요. 시에서는 이런 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 백성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지금 실업자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죠. 정부 정책이

○ 백성호 의원 그런데 보십시오마는 일용근로자들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일을 하지 않고 실업자교육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가서 교육에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3개월 4개월 동안 그러면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행정에서 돌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낮에는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녁도 먹지않고 와서 3시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교육만 받고나서 현장에 투입됐을때 쉽게 말해서 임금인상이 2만원씩 되니까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모집하게 되면 30분, 40분만에 인원이 다 차버립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의 경쟁력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죠?

○ 백성호 의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누가 시킵니까? 시민들이 시킵니다. 시민들의 근로소득이 올라가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에 재놓는다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다.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밖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외식도 한번 할수 있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할수 있는 이런 사업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법 20조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이러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그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4항에 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설치 보수 등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다 할수 있다 우리 시책으로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다라는 방금 말씀드린 조항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 건설기능 능력 향상을 위한 상설 기능학교 설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 백성호 의원 필요성은 인식한다면은 시책도 마련하고 추진도 해야 되겠죠.

○ 백성호 의원 어제 의원님께서 마이스트고 설립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셨고 그것은 예를 들어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본다면 이 학교는 현재 취업되어 있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능을 향상시킨 재직자를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도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지난 3월 13일 제218회 시정질문에서 성호2차 앞에 중진초등학교와 중동중학교 학생들 1,600명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해서 아침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어서 개선해 줄 것을 질문하였고, 국장님께서는 육교를 검토하고 학교 하고도 협의해서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시 관내에는 18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항시 주장하는 것처럼 명품도시를 만들자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뭔가 색다른 것을 시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사진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영상 화면)

○ 백성호 의원 영상을 보셨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백성호 의원 예. 18개 육교가 있는 데 보면 광양여고 앞에 있는 육교를 제외하고 나면 별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다보니까 똑같고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광양시가 명품도시만든다 그런데 육교는 제가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서 설치를 지양하고 있죠. 그런데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도시경관에서 맞는 적합한 육교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예산적인 측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 백성호 의원 그것은 국장님 이미지 육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형상화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에 광양에 차별적으로 우리가 이순신대교도 있고, 항시 자랑하는 포스코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부두항만도 있고, 이런 것을 주제로 해도 되고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는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같이 설치를 해야지 단순하게 똑같이 설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육교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광양IC 부분 중양마을 앞 광양읍에서 중마동 방향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중양마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 백성호 의원 여기는 중양마을에서 나와서 계산을 통해서 동광양IC 부분버스승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바로 계단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에서 저 건너편으로 횡단을 해야만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지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버스승강장를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이곳을 이용할때는 반드시 진입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행합시다』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가 안맞아서,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봤을때 편도 2차선 쪽으로 봤을때 시야가 이렇습니다. 전혀 안보이죠?

저쪽 광양읍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IC쪽으로 진입할라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중양마을 쪽에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승객들이 건너오지 않습니까? 건너오는데 횡단보도 하나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 승강장 없이 덩그러니 표지판 하나만 있습니다.

중양마을은 31세대 63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며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29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가용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광양읍에서 중마동 방향으로 버스승강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우산하나로,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는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바람 하나 의지할 곳 없는데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승강장 설치를 해야 되겠죠.

○ 백성호 의원 시민과의 대화때 나왔던 사항이고 하려고 했으나 우리 시유지가 아니였기 때문에 협의에 불응해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2012년 작년 2월 7일날 시로 이관이 됐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 백성호 의원 반대편에는 도로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계단을 이용해서 중마동 방향에서 광양읍 방향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알죠?

○ 백성호 의원 계단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계단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계단 숫자가 36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계단높이가 하나에 22센치입니다. 최소 계단높이 폭이 국장님 18센치인 것은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의원 설계기준에 보면 계단 높이가 원래는 표준은 15센치,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치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할때 이 설계 기준 생각없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센치이에요. 4센치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가 노령자입니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이 계단은 우리시에서 설치하지 않았죠? 도로공사에서 설치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보시는 것처럼 계단 높이가 정확하게 22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센치 보다 무려 4센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한데가 어디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36계단을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즘 기술 좋죠. 우리가 자전거 길 만든다고 해 가지고 해안가로 해 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설치했죠.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런 고급기술이 있고, 전문기술이 있는 데 이것 예를 들어 자연 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예를 들어 뒤쪽으로 더 빼면 완만하게 경사를 잡을 수 있겠다 계단 넓이를 줄이지 않고도 그리고 계단참이라고 해서 3미터 이상에는 중간에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8미터나 됩니다. 8미터 8미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실족할 우려도 충분히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이용자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질문에 빠진 것이 있어서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실때 건넌편에 있는 것처럼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백성호 의원 여기 설치할때 바로 여기다가 버스승강장만 설치하게 되면 뒤에서 오는 차하고의 추돌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드포켓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 그것까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시 행정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의원님 질문 요목중 한 가지 남으셨는데 10분정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불량식품 신고 접수시에 우리 행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학교 주변에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항시 어머님들의 걱정이 많죠.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

○ 백성호 의원 의무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하는 기간하고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월1회 지도점검 해야 된다는데 왜 4회 밖에 못했습니까?

○ 백성호 의원 방학기간 제외하면 지금 까지 4회 맞습니까?

○ 백성호 의원 지도점검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에 대한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되는 기간하고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전체가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98개 전체입니까?

○ 백성호 의원 업체까지만요?

○ 백성호 의원 그중에서 21개 업체를 지도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해서?

○ 백성호 의원 연간 추진일정에 보면 김밥 도시락 판매업소 수거검사와 관련해서 6월중에 김밥 도시락 판매업소, 냉면, 콩국수 제공 음식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에요?

○ 백성호 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 7월인데요?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최근 3년간에 광양시 관내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에 대해서 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식중독이 있었다라고 하면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백성호 의원 1건 있었다는 얘기인가 요?

○ 백성호 의원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식중독이라고 판명되면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 백성호 의원 의무적으로 합니까?

○ 백성호 의원 의무적으로요?

○ 백성호 의원 작년에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일까요. 보건소에 연락을 만약에 안했다고 하면

○ 백성호 의원 보건소에 작년에 없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됐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로 식중독 환자 발생을 신고해 주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 죠?

○ 백성호 의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 백성호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단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고 이 부분에 확인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때 어떤 검체, 검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 시험대상이 되는 식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 백성호 의원 어떤 검체를 채취합니까?

○ 백성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음식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음식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이음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검체를 채취하느냐

○ 백성호 의원 정상적으로

○ 백성호 의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식품공전 어디?

○ 백성호 의원 4항 6호가 어떤 것입니까?

○ 백성호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이나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것이죠?

○ 백성호 의원 정상적인 방법,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신냄새가 나요. 신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된 것입니까? 안 된것입니까?

○ 백성호 의원 소장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했는데 내놓은 음식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상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와서 그러면 어떤 검체를 채취해 가야되냐 이 말이에요.

○ 백성호 의원 그것이 식품공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 중인 것이라고 그렇게 명칭하시는데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음식시켜 가지고 음식이 신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료를 채취해 가라고 하는데 신냄새 나는 것을 그냥 놔두고 주방에 가서 음식을 조리한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중인 것 그러면 손님한테 내놓을때는 상했든지 썩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주방에서만 멀쩡하면 손님한테 나갔을 때는 썩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 말이 안맞죠.

○ 백성호 의원 유권해석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그러면 시민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건소에 신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해 봐야 그것 가져가서 검사 안하니까요. 주방에 있는 것을 검사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소장님, 제가 식당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식당 안을 얘기한 것이 에요. 식당 안에서 손님이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시켰더니 나한테 제공된 음식에서 썩은 냄새가 나든지, 이상한 냄새가 나든지, 신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때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보건소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 그랬을때 와가지고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을 가져가서 검사를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지,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갖다가 가져가서 검사 의뢰를 맡긴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면 주방 안에 있는 것은 멀쩡해요. 손님한테 제공되는 음식은 상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손님이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이것을 식품공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금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식품공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채취된 검체가 검사대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해야 되고 식품을 포장하기전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되지 않도록 주위해야 한다 되어 있죠? 소장님, 그 답변은 유예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될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율촌산단내에서도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 백성호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식당에서 현장으로 제공된 음식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건소에서 나갔는데 음식이 제공된 이 음식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것에 이상이 있다고 확인을 요구했어요. 한데 우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냐하면 이것은 이미 미생물에 오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검체로서 가치가 없고 식당에서 조리한 것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하러 갔는데 가니까 어묵조림 한 종 밖에 안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맡겼더니 멀쩡하다고 나왔어요. 식당에서 저쪽에 갖다주면서 중식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까지는 정상적으로 보관 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식으로 제공될때까지는 멀쩡한 상태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것이 판매자의 의무죠. 판매자의 의무입니다.

○ 백성호 의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건,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보관했건, 그것은 판매자의 의무라니까요. 왜냐 하면 그것을 중식으로 제공하라고 갖다 준 것이니까 중식을 먹기 전까지는 멀쩡한 상태로 유지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거기까지는 그분들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검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검체를 채취했는데 그러면 그때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한 것에 대해서 검사을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해서

○ 백성호 의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검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검체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현장에서 채취한 것도 그리고 주방에서 채취한 것도 모두 검사 의뢰를 맡겨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것에서는 식중독균이나 이런 이상균이 안나왔다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되 뒤에 현장에 제공된 음식에서 이상한 예를 들어 유해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 역추적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상온에 보관됐기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조리하고 나서 기간이 많이 걸어져서 그랬든지, 앞으로 그러면 현장으로 갖다 주지마라든지, 기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소장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중인 것 정상적인 방법,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 중인 것이라는 것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죄송합니다.

○ 백성호 의원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같이 얘기하시죠.

○ 백성호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초과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소장님께 당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 임상병리실에서 기본적인 검사는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때 법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검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식품 유해요인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검사 장비 등을 좀더 추가 구입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시는 2011년 6월 29일 건강도시연맹이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부분도 건강도시 조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 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업무의 소홀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위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법정 비율 채용문제 이것은 기업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이 법정 비율 내지 모든 국가들이 그 법정비율 이상 장애인들을 초과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시 행정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장애인고용 비율을 더 높이고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고, 관련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정보공개 청구나 아니면 그도 어렵다 그러면 국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건설관계 기술습득을 위한 센터 지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을 할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건이고 기술 습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나 또 어업인들이 관련업에 종사를 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끔 행정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관련 기술 습득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서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회기 상정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세(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안건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시 지적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은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 내지는 변경 사용한 사례와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결산처리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을 전액 불용시키는 사례, 인건비 예측을 잘못하여 연말에 가서야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이런 잘못된 사례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예산에 대한 통제, 조정, 지도 역할을 강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경환 의원 입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 총 9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일반안 3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된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道)단위 이상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시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광양시 스포츠 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과 스포츠진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행정 기능 강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각각 과 명칭 변경과 안전행정과에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고, ‘재난민방위담당’을 ‘방재담당’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국제협력담당’을 항만통상과로 이관하며, 보건진료소 이전 등에 따른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국제협력 업무는 전 부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업무의 불편한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우선 항만통상과로 재배치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추후 전반적인 조직개편시 반드시 합리적인 조정을 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행정 기능 강화 조직개편으로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902명에서 903명으로 하면서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882명에서 883명으로 개정하여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읍에 신규 건축된 ‘덕진 광양의봄 아파트’를 구산리 행정리에, ‘수시아 아파트’를 덕례리 행정리에 각각 추가하고, 광양읍 세풍리 “세승마을과 부흥마을”을 도로를 기준으로 “부흥, 세승”마을 순으로 행정리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통당 세대수가 과다한 중마동 성호아파트 3개 통을

1개 통 적정 규모인 500세대를 기준으로 3개 통을 신설하여 6개 통으로 조정하고, 중마동 써니밸리 아파트 등 신규 아파트 건축에 따라 5개 통을 신설하고, 상기 통 조정 및 신설에 따라 36통 대광로제비앙을 50통으로 조정하는 등 5개 통을 순차적으로 통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2월 8일 개편된 직제의 시행과 금번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광양시 용역과제심의ㆍ평가위원회」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원 총수는 현행 13명을 유지하고 당연직 위원을 안전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여섯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변경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었던 국제협력 업무가 항만통상과로 갔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제협력 업무가 항만통상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광양시 행정업무 전반을 커버하는 국제협력 업무는 앞으로 산업, 농업, 문화, 예술, 그리고 환경 등 여러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또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최종 점검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바로 잡는 기회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 입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위원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6인을 축소하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은 현행 51%에서 55%로 4%상향 조정하며,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관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제한 대상 점은 홈플러스 광양점과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등 2개 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이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로 제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법한 조례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2012년 6월 27일 광양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2012년 11월 22일 판결하여 조례 개정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자 개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2012년 8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심의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4조에 반영하였고, 성별 영양분석 평가 심의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자구 수정 및 당연직 위원 추가 등 일부 수정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폭염기에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