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4)분 의원으로 7월 18일 오늘부터 7월 19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김성희 의원, 정경환 의원, 송재천 의원, 7월 19일 내일은 백성호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의 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최근 출범한 WTO체제로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고 기능적 면에서도 교통과 정보통의 발달은 전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속에 1일 생활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 질서는 지역주의속에서 자유무역주의로 확대됨에 따라 국경없는 경제시대인 무한경쟁의 사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5만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시 보조금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국제 원부자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억 세금을 투자해 놓고 1년 4개월만에 시민의 동의 및 아무런 해명도 없이 해산을 했습니다. 운영목적과 운영비 조달은 국비 15억, 시비 15억, 30억으로 광양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의 시급성의 결론을 얻어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광양항을 통해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관련업체들의 광양항 배후단지에 투자하여 2차 가공 공장 또는 물류창고를 유치할수 있도록 원부자재 중개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매년 10억씩 지원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안을 보면 소장 1명, 팀장 3명, 팀원 3명, 위촉 3명, 해외 2명, 최대 인원 12명에 1년에 4억 1천만원의 예산 책정했습니다. 2011년 9월 보조금 집행 내용을 보면 1년에 10억 지원금을 6억 7천만원에 70%를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 했습니다.

또한 2010년 2011년 보조금 정산내용에 센터장은 9천만원 고액연봉을 챙기고 특이한 것은 예산 30억중에 80%에 해당하는 24억의 인건비 해외출장비 행사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도대체 이해와 납득이 안가는 운영방식입니다. 시장님 이런 운영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제 질문 내용이 인건비가 1년에 얼마가 나갔냐 그것이 아니고 운영방식을 시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다음에 2011년 9월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으며 보고용 페이퍼 내용에 비즈니스 상담 59건, 업무협약 2건, 투자가 1건, 기술학적 1건등으로 보조금만 탕진하고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이라 할 것 처럼 대대적인 언론 홍보로 시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한 중국 라오니 석재 국제건자재상 건립은 지금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 김성희 의원 지금 밖에서 여론에 의하면 중국 라오니 석재 국제 건재상 그부분도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홍보하고는 그렇게 다 거의 부지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들 하니까 이것 어느 쪽 말을 믿어야될지 제가 생각이 안가고 의문입니다. 이런 사업도 시장님께서 확실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한테나 모든 우리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실질적인 꼭 진행되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거대하게 포장만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볼때 시민들이 물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실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만 꼭 저희들한테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2월 6일 시장님께 시정질문내용으로 에이젠시가 져야 할 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물었습니다. 시장님은 센터장이 위법 또는 불법적인 어떤 행위로 인한 손해가 미친다면 정관에 전부 책임을 지게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고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이사장은 이성웅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의 모든 업무에 관해 지도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각되면 시정명령과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고 인정되면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일이 시장님의 중요한 업무부분이 아닙니까? 시장님 이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은 열심히 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 김성희 의원 시장님이 조금 전에 국제원부자재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국제원부자재 사업은 벌써 마무리가 다 되고 끝이 난 사업이라고.......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IT연구소에 100억을 투입했으며 한때는 20명 이상의 연구원이 상주를 했지만 소장 한명과 연구원 3명으로 2012년 12월에 급여 체불 등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u-IT설립 목적과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지역의 제조 및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광양항 배후부지에 IT물류센터화를 위함과 지역인력 수급 및 고용증대, 경제활성화, 지역내의 고급 인력의 육성과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으로 설립기간은 2006년 12월, 2010년 12월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40억원으로 u-IT연구소 유치는 광양시에서 주관은 순천대학교와 양측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순천대학교에서 2006년 11월 15일 광양시 현금 35억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35억을 1년에 7억씩 5년간 광양시장 명의로 지원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정부담 지원확인서를 제출하기전 지방자치법상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제출해야 하는데 시장님 임의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부지원금 10억을 사업 착수전인 2006년 12월 28일 지급하고 이후인 2007년 1월에 시의회 동의를 구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이 조금 전에 u-IT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1월 12일에 연구소 해산 결정을 하고 2013년 1월 10일 u-IT연구소 해산 등기를 했습니다.

○ 김성희 의원 u-IT연구소만 가지고 융합연구소 말고요.

○ 김성희 의원 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했는데 해산이 되고 마무리가 u-IT로는 마무리가 됐죠?

○ 김성희 의원 연구소 조직인원이 31명, 연구원이 17명 총 48명으로 이사장은 이성웅 광양시장과 장만채 순천대학교 총장이 2007년 7월에 발기인대회 및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타지역 지원금 사례를 보면 경상북도와 대구대학교 예를들면 130억중 정부가 70억, 경상북도 20억, 대구대가 8억, 업체에서 32억, 기초단체인 우리시에서 35억은 과다한 지원이고 광양시에서 예산편성 지원할 때 순천대학교에서 현물 출자 22억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검토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현물출자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자료에 보면 당초 22억원에서 11억 5천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통상과에서는 1,2차년도 보조금 14억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지원조건, 목적 등을 명시한 공문에 통보도 없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좌로 송금하여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보조금 집행도 있습니까? 공무원은 보고를 명료하게 지시를 구체화 해야 하며 문제의 핵심과 맥을 중심으로 결론을 앞세우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의 정책결정을 도와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u-IT연구소 지원보조사업비 35억만 집행하고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시와 협약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업무추진 운영비중에 급양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구소 운영성과를 보면 27개사 지역업체의 성과 지원에 매출이 44억 2,400만원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료 17억 6,300만원입니다.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업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로얄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 61억 8,700만원에 대한 기술 이전료는 몇%나 받았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기술료하고 지금 이런 매출에 대한 로얄티를 7천만원 받으시고 2천만원 받으시고 앞으로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 김성희 의원 사업비로 받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9천만원 그것은 현금으로 받으셨죠?

○ 김성희 의원 그 국고사업비로 받은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 김성희 의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허는 매출액 대비해서 3에서 9%, 수익 대비 20% 내외, 실용신안은 매출액 대비 1%에서 5% 로얄티를 법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는 5%로 계산했을때 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u-IT연구소 인증센터건축 공사비 집행 및 기자재 구입에 관한 부정당한 보조금 집행을 보면 총 금액 1억 6,500만원과 기자재 구입에 부당하게 집행하여 회수할 금액 9억 8,300만원 총 회수 금액이 11억 5천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님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김성희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김성희 의원 책임을 뭘로 지셨습니까? 말로 책임을 지면 됩니까? 그것?

○ 김성희 의원 돈을 내놔야지......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되는데 변호사선임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그것은 광양시 일이 아닙니다.

○ 김성희 의원 시 일이 아니라도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시면 협약 내용에 반한 기자재 구입에 집행한 9억 8천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이 지금 순천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받아들여졌죠 받아들여지고 우리 광양시의회나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도 반영이 제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9억 8천만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u-IT특위에서 그때 그것을 회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부상으로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것은 지금 이런 9,800만원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은 편법 갈취에요. 이것 어떻게 편법적인 예산이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봤을때는 그런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자료로........

○ 김성희 의원 특위에서 이것을 회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다 2년전에 끝나버렸으면 그 우리가 회수하라는 금액도 회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 김성희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예산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영어사항 인식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설치만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게 다 예산이 낭비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갖다가 시인을 햐셔야지 꼭 아니다고 우기시면 이 자료는 그러면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 김성희 의원 시장님 지난간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김성희 의원 예. 그니까 특위에서 나온 상황을 지켜 주셔야지 특위만 해 버리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특위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시간 낭비, 예산 낭비 다해서 특위를 하면 그래서 특위를 하면 잘못된 점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그것을 바꿀라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셔야지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총 회수 금액이.......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총 회수금액이 11억 5천만원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u-IT연구소가 이사진 해산 결정을 하고 세무회계사를 지정했으며, 2013년 1월 10일 u-IT연구소 해산 등기를 했습니다. 2013년 5월 22일 광양시, 순천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와 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및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중에 u-IT연구소 청산 완료를 했는데 회계자료가 나왔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순천대 소유 광양만권 소프트웨어 융합연구소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시장님은 개소식에서 u-IT연구소가 이노베이션 융합연구소 재개소에 대한 축하와 소프트웨어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과 당부를 했습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가 광양만권 SW융합연구소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이 사업은 u-IT연구소가 2012년 11월 12일 해산 결정을 하기 전인 2012년 2월에 우리시가 지역 SW융합 공모사업을 신청 우리시 2억 1,000만원의 부담금으로 내부 결재를 했습니다. SW융합 사업비 예산반영은 2012년 제1회 추경 2012년 4월 25일 예산액 1억 500만원, 예산과목은 민간자본보조, 2012년에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 실제 집행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사유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예. 실무가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보조금액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쓸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위법이죠?

○ 김성희 의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인건비로 다울에서 썼다는데 민간자본보조금을 인건비로 쓸수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했다 하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 김성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을 해도 되냐고요?

○ 김성희 의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금을 편성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쓰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다 회수하십시오.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하시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별도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에는 이것 회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회수하시고요.

○ 김성희 의원 예. 그러십시오. 앉으십시오. 2012년 4월 1일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을 보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로 정지하는 등에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했으며, 현재 자치단체 보존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 배임죄로 적용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행안부 기준에 초과 편성을 못하므로 이것을 악용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을 경상보조금으로 지불했습니까?

○ 김성희 의원 우리 광양시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인근에 보면 광주시 북구도 10개 기관에 총 82건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8명을 문책요구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은 특히 보조금은 적절하게 적절한 거기에 맞게 쓰셔야지 편법으로 바꿔서 써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12억 4,400만원으로 국비 6억, 도비 6억, 광양시 2억 1,000만원, 민간인 2억 400만원이 주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융합연구소 주관 기관이 어디입니까?

○ 김성희 의원 순천대 융합연구소입니까? 주관이?

○ 김성희 의원 광양만권u-IT연구소가 아닙니까? u-IT가?

○ 김성희 의원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참여 기업은 어디입니까?

○ 김성희 의원 다울은 지금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다울이라는 회사하고 광양시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 김성희 의원 과장님 앉으시고요. 이 사업은 광역특성을 가진 사업으로서 서남권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조선 현장의 용접생산성 관리 및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용접기 통합시스템 개발입니다. 우리시가 동부권도 아닌 서부권 사업 참여와 영암군에서 재정지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영암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광양시가 (주)다울에 2억 1,000만원을 부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시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물론 소프트 사업이냐 이런 모든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할수 있지만 지금 우리 광양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에서 지금 부산이고 그런데도 공모를 했는데 안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게 우리 동부권쪽이면 그래도 가능해요. 서부권에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데다가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있는 영암군에서 그러면 단돈 얼마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암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특성상 광역에서나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이것을 붙잡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2012년 5월에 광양시장으로 작성된 보조금 결정서에 보면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SW융합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면 광양시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지급한 지원사업비를 (주)다울에서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양 시민의 세금으로 (주)다울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했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것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u-IT연구소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을 보면 3자에게 재위탁은 불가하게 돼 있음에도 사업비를 편법으로 악용해서 까지 집행하는 것은 u-IT 살리기 운동이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시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기술이나 모든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지역경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보면 3자에게 재위탁을 불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3자에게 위탁을 불가를 했는데 이것 이런 법까지 어기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u-IT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모든 사업 주체가 u-IT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에 STC코리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개교 이후 정부 보조금을 포함 총 40억의 보조금이 5년간 지원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STC코리아 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했으나 보조금 중단으로 겨우 졸업생 65명을 배출하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65명을 5년간 총 40억을 지원하면 한명당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 유치를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 국제기금 중앙정부 예산으로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학교 설립 비용의 50%인 49억원을 확정, 향후 학교 운영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예정이며, 학생유치를 위한 장학금 제도도 국제기금으로 하며 광양시는 1년에 3억씩 5년간 15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학교 설립 비용으로 50%를 받았습니까?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그것을 다각도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진행중이고 현재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전혀 네덜란드 물류대학이 예산낭비만 하고 문을 닫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 16억 3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시민의 주머니에서 거둔 결과로 지금껏 시장님께서 정책결정한 사업이 제대로 성공한 사업이 있습니까? 2008년부터 2013년 6년간 지원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광양시가 15억 보조금 지원인데 16억 3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 300만원이 더 늘었죠? 15억 지원인데?

○ 김성희 의원 문제는 안되지만 이것도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사례가 됐습니다.

네 번째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사업의 응모자격은 신청시에는 30억원, 2015년 5월말까지 20억 현금을 확보하고, 자본금 50억을 확보한 사업자로서 해운법 제8조 각호에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에 결격사유가 없는 선사로 선정한다라고 응모자격 공모를 하고 보조금지원 조건은 자본금 50억원의 법인통장 유입 확인후 지원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통장을 확인하셨습니까? 법인 통장을?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비츠호 선사가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통장 확인을 못하셨으면?

○ 김성희 의원 아니 조건을 말한 것이 이것이 아니로 공모사항에서 그 조건이....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때 조건은 뭐가 있었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운항조건을 갖춘 조건이 뭡니까?

○ 김성희 의원 그 자격을 갖추면 무조건 다 공모를 했을때 선정이 됩니까?

○ 김성희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 한척을 보유한 선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희 의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선사가 그 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시하고 하고 나서 리스로 배를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리스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우리시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선박을 보유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 김성희 의원 제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법 제5조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와 해운법 제10조까지 어기면서 2011년 1월 23일 먼저 취항을 하고 2011년 3월 3일 광양시는 광양훼리와 지원금 협약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광양 훼리는 실적도 없고 보유선박도 없었습니다. 그때, 응찰 당시 리스로 영선 계약을 하여 리스 비용을 년간 21억 9천만원을 지급을 해야 했으며, 만 1년에 70억의 계획적인 운영적자로 광양시 재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셨습니까? 시장님 모르셨습니까?

○ 김성희 의원 시장님 당시 공모내용을 보면 전기예약 여객운송 사업 면허의 기준, 선령 20년 이하 500톤급 이상의 여객선 한척을 보유한 업체로 응찰에 참가자격 업체로 공고를 했습니다. 한데 그때 당시 비츠호 회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했던 것이고요. 2012년 2월에 외부회계 감사 내용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상근도 아닌 시장 부인을 300만원, 공동 대표료 등재하고, 대표이사의 친형 170만원, 역시 감사로 등재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월 625만원씩 수령을 했고요. 광양훼리의 공동대표 사장, 감사 및 직원에게 한달에 약 1억원 이상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연간 약 12억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이러한 가족체계의 방대한 운영계획을 하도록 방관한 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시정질문때 질문한 내용으로 시장님 당시 답변은 외부감사는 대외비로서 자체 감사를 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아직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자체감사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예. 2012년 7월 6일 카페리 항로 운항재개 토론을 보면 운항 재개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찬성을 옹호하는 토론회의 토론자를 선정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시민이 공감대 형성이 안된 찬반 토론 보다는 찬성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고, 한 시민은 시비 100억 정도는 적은 돈으로 생각하고 실패해도 된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나 정책실패자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것도 시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 김성희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정책결정을 보시면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라 미련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공무원관계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이것은 아니다하는 사업은 빨리 미련을 버리고 재정비하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2010년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사비 국비 10억, 도비 10억, 입장료 수입 38억 5,600만원, 시비 충당금액 50억 4,800만원이 늘어나고 제출 총 정산 금액 109억 400만원으로 2012년 10월 19일 시에서 구성한 행사비 정산 TF팀이 제출한 정산내용으로서 정산항목을 보면 과다 견적, 이중 계산, 행사비 산출내역과 집행 내역 적정 여부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정산했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광양시 정산TF팀이 대행사에 행사 전반에 대한 관련 세부근거 자료 요청했는데 2012년 10월 31일 대행사와 퓨처시스 및 기타 하도급 업체간 최종 하도급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등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계약서에 갑은 광양시장 이성웅, 을은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병이 주식회사 MBC 미술센터 조중현으로 계약 체결 했습니다.

2012년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대행 계약서 제5조 3항에 행사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광양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11월 16일 대행사에서는 시의 보조금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률과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대행 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성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가는 것은 대행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0조2항에 병은 갑과 을이 4조1항 5,6조 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병이 갑에게 본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투입한 금액 일체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행계약서도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서가 나옵니까? 보조금을 주는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계약서라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전문이 아니라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 김성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2012년 10월 18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 갑인 우리시에서 을인 서커스 조직에 환수할 금액이 20억 8,100만원을 환수 여부를 질문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환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김성희 의원 알겠습니다. 정책의 실패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5개의 보조금 사업 광양국제원부자재 15억, u-IT 연구소 35억, 네덜란드 해운물류 대학 16억 300만원, 광양비츠호 30억,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50억 4,800만원, 시장님의 정책실패로 인한 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꼭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 김성희 의원 이 금액이 총 146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실예로 나주시에는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을 구상권 청구 압류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정책사업이지만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앞으로 시장님이 보실때 먼훗날에 우리 광양시의 발전에 모든 우리 시민들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사업을 선정을 하실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사업을 교훈을 삼으셔서 앞으로는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희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느낀 것이 민간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금지원사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집행 정산 및 사후 관리 소홀과 법령상 허점으로 발생되는 부당한 문제들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금광블루빌 고삽치간 연결도로 공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사회단체, 광양시 여성협의회, 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김성희는 15만 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의원 질의 중 우리시가 그동안에 선택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과 그리고 집행,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산업도시이고 항만도시이고 물류도시입니다. 불가피하게 국가의 사무와 지방사무 하고 연계해서 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선정과 업자의 선정 이후에 보조금의 집행, 관리 형태, 관리현황 이런 것들은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확인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함부러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예교육학습관에 송봉애 선생님을 비롯해서 40명의 어르신들, 그리고 정현주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 시정과 의정활동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3 정회)

(14:00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환 의원 질문 순이 되겠으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골약․중마지역구 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광양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오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 7월에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의회에 진출한지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양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11가지의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지만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집행부 답변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아직도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항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내용과 답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실현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정 질문도 시민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명쾌한 답변과 함께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단체 사무실 통합운영 의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외부평가를 하면서 각 사회단체의 사업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한국예총 광양시지회를 포함하여 35개 단체로 지원 금액이 많게는 6,400만원에서 적게는 270만원으로 총 4억 66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총금액 4억 660만원 중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집행내역을 조사 한바, 사업비와 운영비로 크게 나누었을 때 사업비는 1억 8,300여 만원으로 총예산 중 45%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2억 2,300여 만원으로 총예산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운영비의 대부분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인데 사회단체별로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이 꼭 필요한 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통합운영을 하여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공동 운영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끼리 사무실을 통합운영 하였을 경우 단체 간에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화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사회단체에서의 보조금 증액 요구도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무실 통합운영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광양시지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무실 공동사용을 위한 보훈단체회관을 건립하여 공동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단체회관은 언제까지 건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양시 체육회와 광양시 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한 질문으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역사를 보면, 광양시 체육회는 1946년 8월경에 대한청년축구단을 모체로 창립되었다고 광양군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회는 88올림픽 개최 직후인 1990년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23년 동안 시 체육회와 2원화 된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체육회의 사업이나 활동사항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참가 또는 개최 및 유치, 선수육성 지원 등 사업 성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종목도 시 체육회 24개 종목과 생활체육회 46개 종목 중에서 사격, 역도 ,유도, 바둑, 빙상 이상 5개 종목만 생활체육회와 중복되지 않고 19개 종목은 중복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선수 구성도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과 엘리트 육성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복하여 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시 체육회는 광양 공설운동장 내에 있으며 시 생활체육회는 광양읍 서천변로 시유지에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체육회의 연간 예산 규모를 보면 시 체육회는 15억 6,230만원, 시 생활체육회는 6억 6,79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 공과금, 운영비는 시 체육회는 5,660만원, 시 생활체육회는 2,760만원으로 통합 운영시 상당 부분 예산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 중에서 통합운영 사례를 보면 해남군이 1998년도에 통합하였으며 그 이후 2011년까지 9개 자치단체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시군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운영하고 있는 시․군 체육회의 임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중복된 종목의 대회 유치를 막을 수 있고 선수, 임원 간에 소통과 화합, 단결 할 수 있어 체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만일 의지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센터운영에 대해서 역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란 혼자 사는 여성 또는 남편이 출근하고 여성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써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때 범죄 즉, 성범죄나 강도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장인들이 주간에 집을 비울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택배시장의 규모는 물류신문 공개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는 5억 건에서 2012년에는 15억 건으로 7년 사이에 약 3배로 늘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에 9개 자치구, 11개소를 시범운영하다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6월부터 21개 자치구 50개소로 약 5배정도 늘려 운영하고 있고 2014년 100개소, 2015년에는 2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현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장소를 가 보았더니 대부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여성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저기는 송파구 여성문화센터 입구에 설치된 장소입니다. 저기는 무인 택배이용 방법입니다.

택배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택배 신청시 여성안심택배 설치 보관함을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하여 물품을 주문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지정된 안심택배 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하고 각 회사별 무인택배 관제센터에서 해당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면 수령자는 택배보관함에서 본인 휴대폰번호와 4자리로 되어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보관함 문이 열리게 되어 물품을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물품보관함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이지만 렌탈을 하였을 경우 연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고 유지보수비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호응도는 언론보도에서도 보도 된바 있지만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라도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생활민원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역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서비스란 일반가정에서 각종 생활용품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전기시설에 있어서 전기등기구 교체, 스위치, 콘센트 고장, 환풍기교체, 보일러점검 등 전기시설 수리와 대문, 현관문수리, 못 박기, 문고리, 창틀 등 소규모 집수리와 수도꼭지, 샤워기교체 등 가정에서 생활용품이 고장 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전지 등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능력이 없는 노인, 여성, 장애인세대와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과 일반가정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생활주변의 공공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신고를 하여도 제때 정비가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참조)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2011년부터 OK생활민원팀을 구성하여 5급 팀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과 시간제 계약직으로 민원접수 및 상담을 전담하는 직원 2명, 민원을 처리하는 기동대 3개 반에 3명씩 총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센터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생활민원이나 공공시설민원을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서비스센터에서는 민원내용을 분류하여 생활민원기동대의 업무일정을 파악하고 협의하여 방문일시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동반은 민원인이 식별할 수 있는 복장과 신분증을 패용하고 해당 민원 현장에 출동해서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동대에서 자체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공민원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조치하고, 생활민원은 관련 업체 혹은 서비스센터로 연결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에 있어서는 모든 주민은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되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재료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의 인구는 약 35만명, 세대수는 13만 세대이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00억 정도이고, 그 중에서 OK생활민원서비스센터 운영비는 연간 약 9억 정도라고 합니다. OK생활민원서비스센터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13천 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약 34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8,955명 중 91% 이상의 구민들로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도 30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은 만능수리공이 아닙니다. 사소한 전기고장이나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거나, 보일러 고장, 수도꼭지 교체도 기술부족과 장비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해당수리업체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수리 업체에 연락했을 때에는 수리업체에서는 출장비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수리비가 적을 경우에는 점포가 비어서 갈 수 없으니 다른 업체에 연락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또는 여성만 거주하는 세대에는 단순한 전등만 고장 나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생활민원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정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환 의원 질문중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환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환 의원 특별한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이정문 특별한 보충질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경환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5 정회)

(15:00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님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2012년 10월 제213회 임시회 시정 질문으로 중마동을 정점으로 20분 거리 내에 11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30만 자족자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 걸맞게 최소한 10만평 이상 규모의 체육시설지구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발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으로 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해 줄 것을 수차례 주문하였습니다. 이 건도 2013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장학금 지급 및 수혜자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백운장학회는 22년 전인 1991년 시작하여 21년간 약 3천명에게 43여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설립 20여년 만에 백운장학회는 200억원을 훌쩍 님긴 기금을 확보하여 규모나 운용 면에서 명실 공히 우리시 대표 장학재단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거대한 장학재단인 만큼 기금의 운용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백운장학회의 장학금 신청자 대비 선발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남도 학숙의 선발 경쟁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선정 기준도 남도 학숙 입사생을 비롯해서 다른 수혜를 보는 학생들은 선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혜자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초입에 21년간 3천명에게 백운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혜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들은 몇 명에 얼마인지, 그리고 중앙부처 인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수혜자는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세월이 20년이면 재계나 관계 등 사회요직에서 재목으로 성장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향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백운장학금이라는 거름을 먹고 성장한 우리시 출신 재목들이 이제 고향과 후배들을 위해서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랄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장학회 수혜자 관리대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소재가 파악된 904명 중에 기껏 2명만 중앙부처에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20년 동안 장학금을 그렇게 강조해서 육성을 했는데 1천명 중에 겨우 2명이 중앙부처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요.

○ 송재천 의원 20년이 되었는데요?

○ 송재천 의원 금액이 적은 것은 그 당시의 물가나 우리 사회 가치가 그 만큼, 지금에 와서는 50만원이 적지만 그 당시에는 큰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의 20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소재를 파악했다는 것은 너무 장학금 주기에 급급하고 사후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이런 소신과 철학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러면 904명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지방에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런 과정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광양도 재경 향우회가 금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매년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그럴 때 장학금 혜택 받고 또 중앙부처에 있거나 또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들은 초청을 해서 같은 고향이라는 향수를 심어줘야만 아, 내가 장학금 받았구나. 고향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결론은 주는데 급급했지, 전혀 관리는 부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요?

○ 송재천 의원 두 번째입니다. 마이스터 고(高)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3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명문교육 자족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선과 무상급식분야에 1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진학도 상위 우수대학에 197명이 합격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백운장학회의 기금도 200억원을 훌쩍 넘겨 211억원을 조성되었고 약 43억 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명문고 육성과 주요대학 진학으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인구도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대학보내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대졸생이 남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현장에서는 모자라서 애를 태웁니다. 소위 서울․경기지역의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되는 우리 현실입니다. 왜, 취직도 잘 안 되는 대학생 만들기에만 매진하고 또 일부 우수한 학생 명문대 보내기에만 집중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광양시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우리사회가, 아니면 기업이, 오로지 대학생만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교육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고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도 고졸취업 유행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기술 좋고 기업이 원하는 고졸인력을 양성하면 취업은 문제없습니다. 시급히 이러한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 대부분 수도권에 정착합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고향 찾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관내기업에 취업하고 여기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서 평생 살게 됩니다. 취업 잘 된다고 소문나면 관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려고 이사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우리 광양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역만큼 좋은 조건 가진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평생직장도 구하고, 인구 유출도 없고 2대 3대가 우리지역에서 정겹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환경개선정책을 대학진학지원시스템에서 마이스터고 육성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학진학을 몇 명 진학했노라고 보도할 것이 아니라 고졸 출신의 명장이 몇 명 탄생하고, 관내 마이스터고 출신의 전문 인력이 만든 제품이 얼마만큼 수출이 되었고, 제조업이 튼튼한 광양시의 기업들은 국제경기침체에도 끄떡없다는 보도가 되는 광양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의 유치 내지는 확대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답변이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데 사전에 질문서도 드렸는데 막연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항만물류고 1년에 졸업생이 몇 명 나오지요?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광양시 2011년도 총 GRDP가 11조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항만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참 미미합니다.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이 20억에 불과합니다. 1,790억 중에서 1%도 차지 못해요. 기여도가 그만큼 낮습니다. 100명이라는 학생이 졸업을 하더라도 전부 영세업체가 되어 놓으니까 근무여건이라든지 좋지 못합니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조 중에서 약 80%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바는 제조업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제조업은 없고 항만물류고 마이스터고 지정했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왜? 물론 항만물류고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하나만 가지고 계속 교육방향을 잘 잡았다고 홍보만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제조업에 관련되는 것,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 송재천 의원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 기사에 5개 부에서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개교 목표로 합니다. 지금 전국에 37개교가 있는데 몇 개가 더 추가 될지, 그런 부분에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답변이나 금년 답변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께 차라리 질문할까요?

○ 송재천 의원 그런 미사여구는 쓸 필요 없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여건으로 봐서 이 쪽 조선이나 기계 또 해양플랜트 이런 부분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업계 마이스터고를 유치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요?

○ 송재천 의원 느낀다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느냐?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장님 직속으로 추진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 줘야 우리가 비전이 보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노력을 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결실을 맺어야지요.

이 부분에 로드맵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송재천 의원 그거야 삼척동자도 알지요. 제가 하나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상의 하셔 가지고 마이스터고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광양실고를 전환하든지 뭔가 금년 연말까지는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도 안 되는데 그냥 구두로 아니면 즉흥적인 생각으로 한두 번 교육청에 찾아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누가 응해 주겠습니까?

돈이 안드는 것도 어려운 데 몇 백억이 드는데 그 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쯤 가능하겠습니까? 한 한달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노력이나 공히 하는 것이고.

○ 송재천 의원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공감이 되면 전 시민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요.

○ 송재천 의원 15만 시민이 또 출향인사들 전체 힘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도 기준 하루 43톤이 나옵니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5,695톤입니다. 8톤 트럭으로 1,962대분으로 매일 5대가 넘게 발생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어림잡아 연간 18억원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20%를 감축하면 연간 17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18억kwh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을 전국 자치단체에 이미 권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많이 배출하는 3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수료 부과체계를 배출량을 계량하여 부과하는 방식인 칩 부착 또는 RFID방식으로 개선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종합적인 대책에 추가 해 가지고 우선 중마동에 먹거리 타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해 보면 밑반찬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 배식단 이런 것을 권고해서 감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떨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단지들은 감량 목표를 정해서 달성할 때는 그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관에서 지시한대로 다 이행해 주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주로 보면 보고용 내지 홍보용 이런 용어들이 많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먹거리 타운에 정말 밑반찬을 뷔페식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 계획을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중점 지도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중점 지도를 합니까?

○ 송재천 의원 제가 가서 보니까 시에서 제공한 찬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일부 먹거리 타운에 보면 찬기를 쓰는 곳도 있지만 안 쓰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다시 제안합니다. 먹거리 타운이라도 시에서 많이 용역도 해 주고 메뉴 개발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니까 밑반찬이라도, 다는 안 된다할지라도 먹을 만큼 갖다 먹을 수 있는 선진화된 뷔페식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마시장과 중마버스터미널 사이의 시유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중마시장과 중마 버스터미널을 포함한 일단의 블럭은 중마시장을 제외하면 총18,802㎡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6천평이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77만원으로 평당 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통상 공시지가에 거래가격을 3배 이상 보는데 3배로 본다면 1,500억 정도 됩니다.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금싸라기 땅인데 그것을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191회 정례회, 제199회 정례회, 제201회 임시회를 통해서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유치해서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것을 수차례 주문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순신대교가 완전개통이 되었고 국도 2호선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향상되어 여수, 순천, 고흥, 보성과 남해, 하동, 진주를 아우르면 150만 인구 규모에 이르므로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제201회 임시회시 당시 항만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순신대교 개통과 국도 2호선이 개통되면 인근 도시를 아우르면 인구규모가 150만명이 되므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이 있는 관계로 법적 제한기한인 2015년까지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쇼핑인프라 확충측면과 골목상권 활성화 측면을 병행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방금 추진실적을 말씀만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의회로 서면으로 보내 주실 수 있지요? 그동안 3년간 추진하신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이것 하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도 보호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골목상권에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간다면 큰 문제에요. 그리고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2015년 말까지 골목 상권 보호법이 유지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업체 유치해야 되고, 한마디로 도시핵심발전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했던 부분 서면으로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013년 4월 현재 결혼이민자가 563명에 그 가족 수는 2,025명입니다. 그리고 자녀수가 7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신 국적을 보면 중국과 베트남이 대부분이고 중마동과 광양읍에 7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시 주관 4개 행사에 6,600만원, 민간위탁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4억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계획 중이거나 2012년까지 추진한 여러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축제 행사성 사업이나 1회성 사업들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금년계획 사업 중에서도 취업과 창업지원 교육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어려워 가족이나 자녀와 소통과 교육이 곤란하고 피부색이 달라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다문화 가정이기에 국내 보통의 신혼가정과 같이 출발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현재와 같이 소모성 성격이 짙은 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눈높이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바리스타나 제빵제과, 이미용 등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뭔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근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최근에 크루즈 선이 들어 왔는데 가보니까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20항차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중국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사람들을 문화 해설사 비슷하게 자원봉사 개념, 아니면 파트파임 적용해서 안내도 하고 물건 파는데 소통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언론에는 20항차가 들어온다. 호화 크루즈선이 들어온다. 중국에서 몇 명이 들어온다 홍보는 해 놓고 정작 가보니까 소통이 안되요. 그리고 물건판매대에 100위안화, 200위안화 이렇게 써 놨는데 호주머니에서 돈 내는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몇 명이라도 와서 가이드 역할을 해 주면 중국 사람들도 마음이 놓일 것이고 또 물건 파는 우리도 쉽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순천시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통번역사 양성 과정을 만듭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라디오 뉴스에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뒷북 칠일이 아니고 앞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차제에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각 부서 별 칸막이를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만 고집하니까 정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자주 강조하는 업제적 토의 용어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즈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 해당과가 모여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분석해서 업무분담해서 원활히 손님맞이해야 되는데 매사에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앞으로 20항차에 14천명이 온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또 광양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확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도를 놓고 우리지역을 보면 남부 임해지역으로 공단이 입지하고 있고 건너편에는 석유화학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와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화석연료를 소모하는 공장들이 있어 온실가스 발생량도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도시라는 태생적인 문제로써 안고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묘안을 찾아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들 중에 우리지역은 태양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일조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태양에너지를 개발하기에 지역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태양광 16개소에 1,029Kw, 수력 1개소 70Kw, 태양열 4개소 557㎡ 용량,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보급이 233가구에 624Kw와 373㎡용량 규모입니다. 시설 개소 수나 규모면으로 보면 아직까지 초기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정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결코 비용이 비싸지 않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처럼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가칭 “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 같은 것을 설립하거나 시 청사 주차장 공간, 터미널 인근 주차장 부지, 대형공장의 지붕들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2012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관내 민자발전사업자(SK E&S, MPC 율촌전력, 포스코에너지)와 연계하여 태양광발전단지 설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폐고속도로나 휴게소, 나대지를 중심으로 남동발전과 협약을 맺고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SK E&S 등의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통해 REC방식(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가꾸고 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쳐집니다.

다음은, 광영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09년 1월 21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광양시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의 회복 등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고 같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원도심 활성화란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별표 1에 따르면 현재 원도심 권역으로 광양읍 지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은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금호도 이주민의 정착과 당시 옥곡면 원주민들이 거주하면서 형성된 도심지로 1990년대 초반 한 때는 인구가 2만명을 넘어 유행을 선도하는 중심 도심지였으나 인접 중마동이 활성화되면서 인구감축과 경제 전반으로 도심기능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5월말 인구만 하더라도 1만 3천여명으로 계속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건립에 맞추어 성장해온 광영동이 이제 4반세기를 넘어가면서 어느새 구도심이 되었고, 도심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영동이 예전과 같이 활기 넘치고 문화․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중심도심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보면 광영동 지역이 딱 들어맞는 지역이므로 조속히 원도심 권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광영 동하고 태인동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 송재천 의원 우리 원도심 개발지구가 몇 평방미터인가 아십니까? 117만 평방미터입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광영동도 이쪽에 이주민들은 준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주가 되었고 저쪽에 원래 도심 거기가 약 10만 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양읍 선정할 때 하고 지금의 여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하고 지금 2013년도니까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번 지정해서 한번 빠진 것이 영원히 빠질 수는 없잖아요? 구도심이라는 개념이 세월이 지나면 구도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제외된 것을 가지고 계속 앵무새처럼 써먹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광영동 전체를 구도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도 해당지역이 약 10만평방미터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도심 들어가야지요?

○ 송재천 의원 그것이 또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떤 지역을 완전히 개발해 놓고 또 그다음 지역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송재천 의원 지금 국장님하고 질문 답변 중이니까 요구를 하면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이정문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자가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을 때 구체적인 직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광양시도 정부에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이 미비하면 보완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세금 안 냅니까? 다 같은 광양시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국장자리에 계신 분들이 법만 따지거나 옛날 관행만 따진다면 우리시가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세금내고 행복한 도시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업제적 토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결과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한 달 내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는데 안 되면 왜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되면 이렇게 하겠다. 나머지 농어촌개발사업 이런 것은 1회용이니까 꼭 원도심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읍면동 농어촌개발사업 이런 것은 이 부분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원도심은 또 원도심대로 개발해야 되니까 한 달 내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묻겠습니다. 광영상설시장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영상설시장은 동부 7개 면․동의 43,500명하고 하동읍과 금남면, 금성면 약 2만명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장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적은 것이 주차장 면수가 적어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는데도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부결되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KT건물을 사면 된다는데 KT 건물은 살 수 없다면서요?

○ 송재천 의원 그 안에 자기들 보완시설이 있어 가지고 구입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영아파트가 약 2천명이 8월 달에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간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의암지구에 한 3천명 입주가 되면 정말 동부 권에 가장 중심시장인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땅값이나 건물 값이 쌀 때 자꾸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몇 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주차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봐도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요즘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취약계층 또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행정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영동도 정말 영세민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베풀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 「市 발전 100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철학과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에 지구촌 통번역 자원봉사자 단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심사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