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영훈 의원, 이정문 의원, 조현호 의원, 서옥기 의원, 정용성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 국소실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 답변까지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다섯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분으로 일정이 다소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태인, 금호동 출신 김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달에 있었던 미국에 발생한 테러로 해서 21세기 첫 전쟁을 야기했던 계기도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 또 국가경제가 지구촌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더 위축되고 지역경제도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히 염려와 우려를 함께 해 봅니다.

사실 IMF때도 우리 광양경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왔던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당시에는 포스코 특히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열연코일을 대비해 볼 때 수출가가 톤당 약 300불 가까이 되었습니다만해도 지금은 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철강이 불안경기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지역 경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IMF를 슬기롭게 이겨냈던 그런 힘으로 민·관·군·기업이 일심동체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입주기업과 주민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회에 진출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역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양에 오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는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양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광양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우리 광양시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우리 시의 중심지역인 중마동에서 무려 한 달여 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천막농성을 벌이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온 시내가 특정기업,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성사태가 끝난 후에는 필요치도 않는 프래카드를 우리는 주택단지에 게첨했습니다. "광양시민은 포스코 가족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또 외부에 가 있는 광양시민과 등을 돌리고 살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광양제철소는 광양에 입주한 순간부터 광양지역의 기업입니다. 또 포스코 가족도 그에 따른 협력회사, 연관회사 가족도 똑같은 광양시민입니다.

도대체 한 달이라는 세월동안 지역내 시민단체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도 우리시에서는 기업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시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 시 당국은 그에 따른 단호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단체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시 당국은 시민단체들을 설득해서 한 달여동안 시의 중심가에서 그 같은 모습을 연출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시민단체의 천막농성사태에 대해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광양에서 기업을 하려고 찾아 온 외지 투자가들이 그같은 모습을 보았다면 광양에서 과연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지역민,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야 투자하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지역민은 지역 입주기업을 공동체의 일원이자 자신의 직장이라는 애정을 가지고 감싸 안아주고, 행정은 기업인이 아무 걱정없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가 공언한대로 광양에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우리 지역의 입주 기업인들이 사사건건 지역민들이 발목을 잡아 기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푸념이 들립니다.

시 당국에서는 기업인들의 이 같은 하소연을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인들이 광양에서 기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민들의 눈치부터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인이 광양에 투자를 하고 기업이 운명을 광양의 발전과 동일시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기업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고 군림하려 든다면 과연 누가 광양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겠습니까?

일례로 저는 지금 커뮤니티센타의 협약서(안)과 우리시와 포항제철간에 체결된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한 번 문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가 2001년 8월 20일자로 포항제철(주)에 보낸 협약서 안의 2항입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우선 3년간으로 하고, 광양시의 운영여건과 당시 경제적 상황등을 감안하여 광양시에서 기간 연장을 요구할 때는 포항제철주식회사에서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최종 협약서에서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커뮤니티센터 건물, 부대시설, 부속토지(호텔예정부지 제외)를 3년간 무상 사용하되, 사용기간 연장문제는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3년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협약이란 대등한 당사자의 자격으로 상호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안을 보면 이를 결코 대등한 당사자간의 협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시가 요구할 때는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권위의식이 이 한 장의 문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권위적인 발상으로 어떻게 행정을 서비스라 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고 감동을 주는 행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광양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일은 생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좋은 일이 있겠구나하는 기대를 할 수 있고, 광양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지역의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권위적인 행정의식의 탈피, 지역민과 지역기업이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지난 99년 9월 3일부터 올 2월 20일까지 실시하여 두고도 아직 지구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과 관련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시장 밑에서 시의 미래상을 결정할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나 대체농지 지정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구지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실과간 업무협의만 이루어졌다면 용역이 완료 된 후에도 지구지정을 못하는 사태는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문제는 용역이 진행 중일때라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고 부서간 협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같은 시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완료 된 후인 지난 7월 2일자로 농업지원과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 승인신청 협조 의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는 7월 12일 각 읍면에 농업진흥지역 편입 대상농지를 조사하여 8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도시과는 다시 10월 15일 농업지원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지정 승인신청 촉구 공문을 보내면서 "2001년 3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4월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결정(반영) 된 내용이 없어 시민들의 주택건설과 사유재산권 활용 등 생활에 밀접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될 도시계획 사업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됨에 따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빠른 기간내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시 당국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을 입증시켜 주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조직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시장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다면 관련 공무원의 무능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시설들의 경우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부분적으로라도 해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타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했던 커뮤니티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시설은 우리시의 재산이고, 또 이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운영을 맡게 된 제철복지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해 주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내에 커뮤니티센타의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어디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접근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커뮤니티 센타의 위치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진입도로와 관련된 문제 입니다. 현재 국도 2호선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타의 진입로가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는 지적인데 진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과 신호등 없이 주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도로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야산중복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도로는 언제 개설할 계획이며, 커뮤니티 센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의 마동저수지를 보트장 등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시설이 제철복지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센타는 우리 광양시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정식 명칭을 쉽게 이해할수 있는 명칭으로 다시 명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깊이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필요한 투자 역시 시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하십시오.

○ 김영훈 의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법적으로는 일단 환경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준치 이하여서...

○ 김영훈 의원 소각로 자체는 기준치이하로 배출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훈 의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이유야 어쨌든간에 시중에서는 크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안 보인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팽배했고 또 제가 서두에 시정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해도 당장 그 영향으로 해서 이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서 환영한다 내지는 같이 간다는 그런 프래카드를 걸 필요도 없는 프래카드를 걸게 된 요인이 장기적으로 농성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광양제철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빼고라도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서민층이나 이 근로자들이 직접 영향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래카드도 걸고 다시 환영한다. 같은 가족이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게첨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했어야 되는 것이다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그래서 그런 프래카드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법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아니냐 보는 견해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달이라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기업활동 하는데 매진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업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기업인들은 기업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행정에서 절대적인 그런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신문을 발췌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8월 28일자 동아일보인데 행정도 마찬가지고 국가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이해 관계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사회의 긴장을 풀어주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 것이 행정이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런 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이나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에. 내 사고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고집하면은 그것은 지도자, 행정이 해야 될 처지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기업이 왜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영훈 의원 알겠습니다.

○ 김영훈 의원 제가 조금전에 신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대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된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지도자도 어느 지역의 지도자도 또 행정이 앞장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왔던 것은 사실이죠? 지역 시민들한테 어떱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 거론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죠?

○ 김영훈 의원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타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여건을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보는 견해에 따라 시각차이가 많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이 자체를 바꾼다고 일단 의결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죠?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의결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주체가 누구냐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 끌어왔었는데 그쪽에서 안을 안 내놓으니까 우리가 했지 않냐했는데 안을 우리가 보낼때도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식으로 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제가 말한 권위주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해야 한다는 것은 협약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김영훈 의원 달리해요?

○ 김영훈 의원 말씀해 보세요.

○ 김영훈 의원 알겠습니다. 강한 부분은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하던지 이런 문서화 해가지고 시중에 내지는 기업관련된 부분에 정확히 우리시의 뜻이 담겨있는 문구로 나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계속 해 주기로 하고 이런 안을 내놨습니까?

○ 김영훈 의원 문제는 일단 그런 문안이 공단지역 내지는 기업 이런데 가서 전달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만이 팽배하면은 결국 시를 불신하고 그런 우리 기업들이 제철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나름대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대한 권위주의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신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 가야되는 것 아니냐 비록 아닐망정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영훈 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께서 권위주의가 아니라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의 말씀대로 보는 견해나 시각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시의 불신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 김영훈 의원 그래야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 김영훈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기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업체들이 마냥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우리시에 피해만 주는 것으로 시민들의 대다수가 상당 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갖는 생각은.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우리 열한명 의원 또 시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들 계십니다만해도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지역개발사업이 되고 시장한테 이야기 하면 되고 시청에 얘기하면 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80%예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될 시의 재정은 어디서 확충되며 그 재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속된 말로 기준치 이하 어떻게 보면 기준치 오버해서 좀 내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 아니냐. 또 우리가 이래서 고쳤다 이런 인식을 고쳤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어이, 김 의원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진입로 하나 해 주소"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김 의원이 해 준 것이에요. 감히 시가 해 주고 나라가 해 준 것을, 김 의원이 돈이 있습니까? 어디.

기업에서 그런 재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서 철저히 홍보를 해 줘야 다소나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인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관련돼 있는 지역구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거에요. 제일 여러 가지 열악하다고, 지난 2월달에 우리 시위를 하고 그랬지만 날마다 시위를 해도 부족한 동네에요.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해도 나름대로 평소에 정을 나누고 살고 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당장 구멍가게, 식당 하나도 할수 없는 형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근로자든 생산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향을 지키고 살수는 있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해도 그런 자세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피해주는 것은 뭐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한다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해도 시의원이나 시나 정부가 마냥 모든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몇%나 되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프래카드를 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서옥기 의원님.

○ 서옥기 의원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게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냐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조기에 마칠 수도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받지 않았겠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없는 프래카드가 붙어서 노랑 프래카드가, 오직 해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뭐라고 떴습니까? 태조 왕건 촬영장이라고 떴어요. 과연 그게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붙인 프래카드는 적법이었냐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모든 게 적법이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기 일주일 전에 말이죠. 우리시가 불법 광고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붙인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철거를 하고 1주일도 안가서 시청 앞이 노랗게 물들고,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는 인터넷을 잘 들어가 봅니다마는 시청 싸이트에 뭐라고 붙었어요? 광양밤, 매실, 진월전어, 다이옥신이 묻었으니까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싸이트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 광양은 공해 때문에 아무 것도 못먹는구나? 왜 이렇게까지 방치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제철소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적법하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프래카드를 걸었더라도 자, 이것은 불법이고, 빨리 끝내고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커뮤니티센타 문제입니다. 말도 많은 건데,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우리가 억지로 떠맡은 실정입니다.

제가 추진일정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준 것입니다. 제철에서 먼저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센타 인수해 달라고 건의한 적 없어요? '99년 3월 17일날 우리시에서 인수팀이 구성이 됩니다. 5월 11일날에야 건물 준공해 가지고 기부채납하겠습니다 하고 포철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먼저 인수하자고 이미 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미 적자가 예상되고 이걸 인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것이 어떻게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안된다고 그러고 결국 그래가지고 11월 29일날 우리 의회가 취득안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인수할 생각이 없었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적자가 예상이 됐으면 우리가 오히려 안받는다고 버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96년 5월 6일에 커뮤니티센타를 짓겠다고 제철과 우리가 협약을 합니다. 같이 협의를 했어요. 우리 부시장님, 항만도시국장님, 부소장님 참여를 해 갖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부지 한 3만평에 건평 한 8,000평을 짓겠다고 얘기가 돼요.

총사업비 500억에 공사비 400억, 땅값 100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좋다고 8월 21일날 우리 시장님하고 제철소장님이 협약서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00억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협약을 했을 때대로 처음에 우리와 협의했을 때대로 5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다고 그러면 현재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300억만 투자했을 때 우리시가 500억 투자하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게 잘못 됐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처음에 협의했던대로 300억이 투자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처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저분들이 500억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촉구를 해가지고 200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서옥기 의원 국장님 4차 우리 협의안에가 참석한 사람들 이름까지 다 있어요.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님이 협약서 써줬다 이 말입니까?

○ 서옥기 의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서를 작성하기 까지가 포철이 이런 돈을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협약서가 작성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이나 50억 투자할란다고 협약서가 작성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협약서 뒤에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보니까 300억으로 해서 줄여져서 승인을 받았더만요. 그 단계에서 얘기가 됐었어야만 옳을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와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고요, 다만 커뮤니티센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할란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커뮤니티센타 내에다가 숙박시설을 내어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했던 사항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사항들도 제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관철되지 않고 현재 저 상태로의 완공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현재 와가지고 쭉 그렇게 흘러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단계까지 와있는 상태 하에서 이 업무를 제가 4월에 와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처가 됐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연합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꼭 나누어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란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차원에서 저도 접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회허가를 받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저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비쳐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재발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노력들이 시민들한테도 공감이 되고 하는 사항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질문하세요.

○ 백명현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환경연합에 어떤 모습을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하는 접근의 뜻은 어떤 일과성의 부분으로 보시는지 부분이 전체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록에 남는 일이라서 염려가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두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시 세입부분에 있어서 포항제철이 내는 세금과 40개 연관업체, 연관업체 종사자가 우리 시민으로 지금 시민화되어 있는 부분, 또 가족, 또 제철로 인해서 약 580여개의 납품회사, 관련업체가 우리시에 지금 상주하고 있거나 납부세액의 대단위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 백명현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대외에 발표할 때 광양제철소 부담세금이다고 하는 부분을 광양제철소가 납부한 금액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을 같이 하는가요? 포함해서 발표를 하는가요?

○ 백명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동료의원이 기업의 어떤 사업보장과 또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활발하게 기업을 하면서 존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관리적인 문제도 우리시는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인식 자체를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동부 광양에 8만 인구라는 속에는 6만에 가까운 시민이 광양제철소 하나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40여개 연관업체 종사자가 1만 2,000여명의 종사자와 제철에다가 하다 못해 부속 하나를 납품해 먹고 일 잡부 용역을 한 사람 내보내고 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이 500여개가 넘어요.

이 사람들도 일정 부분 우리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세금을 내고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거에요. 그렇다면 모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기업에 관련돼서 부대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더 부피가 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광양의실정입니다.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보면, 국가가 투자를 하는 컨테이너부두에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가 혼신의 정력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점을 한 두가지 봤거든요.

매년 2차례 내지 3차례 시장님이 컨테이너부지에 대한 포트세일즈를 하십시다. 우리시가 주관해서 컨테이너부두의 어떤 미래를 놓고 비젼을 놓고 세미나를 한다거나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도 아마 막중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광양시가 2001년 현실에 오기까지 어떤 바탕을 제공한 광양제철에 관련된 홍보나 자부심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시장님 이하 우리 시당국이 어느날 갑자기 옛날에 고마웠던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의가 식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보고 있던 이익도 좀 소원해 진 것 같아요. 계산이 좀 나빠졌는지, 나쁜 환경에서 살다보니까 우리가 좀 머리가 나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앞으로는 광양제철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어떤 부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세세하게 포항제철과 그 부속관련사, 종사자, 전체의 어떤 부담분을 같이 공히 발표해 줄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우선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광양제철이 설립되면서 유.무인도 포함해 가지고 13개 섬이 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4개 섬이 남아있고 9개 섬이 없어졌는데, 이것도 물론 환경에 큰 문제였죠. 컨테이너부두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환경적인 피해나 생태계적인 피해는 더 많아요. 그렇죠? 취토장, 매립 토취를 허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환경에 시각적인 피해라든가 환경적인 피해를 준 것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비교해 본다면 과연 그쪽은 환경에 대한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심도있게 시민에게 밝히고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예.

○ 백명현 의원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또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포항제철 설립과 관련된 연관업체들 많은 종사자들, 또 우리시가 최근 상공지역 중소기업 유치책으로 이벤트도 하고 정책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본다면 지금 컨테이너부두 건설로는 과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렇죠?

시에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포항제철 관련 연관업체나 또 그로 인한 중소기업 유치체계 지원업무도 더 확실히 더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 의장 김수성 의원이 본질문을 하시면 다른 국장님이나 소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질문내용의 답변만 하시고 우리 현 총무국장이 김영훈 의원 질문에 견해를 달리 하라,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했을 때 생각을 바꿔 달라, 이런 얘기는 의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그런 답변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용식 의원 아,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용식 의원 사실 보충질문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 간단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타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서 커뮤니티센타를 우리시가 인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200자 원고지 약 30장 분량의 글을 써서 광양시민신문과 광양만신문에 게재한 것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시가 인수해서는 안되는가를, 나는 그때 깊이있게 주장했던 것인데 그 결과가 오늘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시 중견간부들이 이 커뮤니티센타를 다시 광양제철에서 운영하도록 떠넘기는데 무진장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몇 달 후에 발생할 이런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하고 커뮤니티센타를 인수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하는가? 저는 개장 이후 운영상태도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양제철소에 우리 광양시가 붙들려 따라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마는 또 우리 지역주민이 기업에 기여하는 바는 더 큰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업 사람들이 혹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기업과 우리시가 상호협조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정에 당당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염려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타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저 속에는 지금 엄청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우리시가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한 가지 국장님께서는 회계과장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이것 한가지 또 생각나시면 답변해 보세요.

우리시가 만일 이걸 인수 안했으면 앞으로 3년간과 준공 당시와 우리 세수는 얼마를 손해봤는가?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세수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협소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원들이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해 줬지마는 그때도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차후에 매각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없이 인수해야 한다. 어떤 협약서에도 단 눈꼽 만큼도 단서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조건없는 인수를 하도록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경영 방침도 행정기관은 몸통을 줄여야 되고 감량 경영을 해야 됩니다.

방금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75조도 우리시가 관리하기에 적당치 않으면 안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철소가 잘 운영하고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서 저 커뮤니티센타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면 되고 세금 받아서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또 더 큰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처해 줘야 됩니다.

우선 감가상각비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서용식 의원 그렇게 하세요.

○ 의장 김수성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김영훈 의원 질문에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훈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찌 됐든 커뮤니티센타가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님들의 이야기기 있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찌 됐든 이제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보호해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 결국 이용자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라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호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잘돼 가도 우리가 거꾸로 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안된다고 막무가내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커뮤니티센타가 아닙니다, 지금. 개장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이 다음에 3년 뒤에 저희들이 달라 할 수도 있다니까요. 돈이 잘 벌리니까 우리가 위탁할 때 거꾸로 10억 20억 받고 줄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재산을 적극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 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대체농지 확보 문제를 그렇죠?

○ 김영훈 의원 그런데 법적으로 꼭 한다기보다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용역을 하면서 과업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시는 세풍공단, 명당공단 해서 몇 만평을 확보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대체농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 김영훈 의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몇 평입니까? 세풍. 명당공단이? 좋습니다. 일단 하여간 그 공단을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농지를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사전에 농업지원과에서 공단을 줄였어야 됩니다, 사전에. 공단을 줄여서 거기에 맞는 공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는 대체농지를 확보해서 우리시민들하고 약속했던 8월 이후에는 용역결과에 추가보고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이 결과대로 해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 문제가 지금 시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형태로 놔뒀으면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 면, 도시계획지역, 과거대로 있으면 그나마 집도 새로 짓고 할 수 있는데, 아차 잘못 하면 1년, 2년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이 도지사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법에 준용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이 우리가 용도지구 지정이 새로운 도시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법에 준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부결재로 해서. 물론 지사님의 권한이지만, 그렇잖아요? 시장님이랑 과거법으로 해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행정편의적이고 공무원이 눈치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또 기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들한테 이 피해를 안겨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그런 문제를 서로 조율이 좀 됐으면 법적 제도적인 걸 떠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바로 지구지정 끝납니다. 최종 납품을 받으면서.

그리고 시민들하고 무수하게 약속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으면 8월말이고 아니면 7월말에부터 도시계획 변경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 자체가 요사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약속을 지켰다네. 약속은 당연한 겁니다, 지키는 것이.

계약서가 없고 녹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보하지 않고 서로 말로 해서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서로 남기고 해서 7,8월 이후에 용도 지구지정 돼서 충분히 재산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좀 내부적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과거법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시 경영진단에도 보면, 항만공업도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만도시가 우선이냐? 대체농지를 오랫동안 확보해 놓는 게 우선이냐? 방향이 분명히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은 물론이고 지도자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시청 전 공직자들이 총동원해서라도 꼭 공단이 그 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대체농지를 확보하는데 설득해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목표가 1위가 경영진단에 보면 항만공업도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로 맞춰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애로사항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 곤란합니다. 그래 입주할 기업체가 못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저 개인적으로도 공장을 확장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언제되냐고 묻고 그러는데, 8월달 되면 된다, 7월달 되면 된다, 지금도 안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요사이 뉴스거리가 됐다니까요. 약속 지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예.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장명완 의원 김영훈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것은 생략하고요,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죠?

○ 장명완 의원 그러면 그 용역과정에서 농지 잠식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 장명완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체농지로 조성해야 될 면적이 108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 장명완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8헥타라는 그 많은 농지를 과연 우리 광양시에 있는 어느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지로 지정하는 걸 찬성할 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그런 특별한 정책이 없다면 누가 찬성할 일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빨리 이 부분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확정을 해서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그 다음에 해제, 그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은 해제할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108헥타를 지금 당연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라면 아까 말씀한대로 대체농지를 108헥타를 지정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에 지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 장명완 의원 그렇다면 도시에 대한 우리가 모든 계획시설에 대해서 용도를 축소한다든가,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체농지를 지정해 곤란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이번에 2016년까지 도시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농산물유통센타지역에서부터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지금 신속한 지역이 아닌 걸 지정해 가지고 결국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재정비 용역이라든가, 아까 4억 3,000만원인가 들여서 재정비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것이 바란스가 안맞았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명완 의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재정비를 하는 용역 과정에서 결국 그 많은 어떤 농지를 잠식당하게 되면 대체농지를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느냐, 그겁니다.

○ 장명완 의원 했는데 그렇게 108헥타라는 농지가 부족할 정도로 도시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 장명완 의원 그러면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참 검토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김영훈 의원도 질문했지마는,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이겁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안돼가지고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옥곡이나, 진상이나, 진월이나, 광양읍 이런 지역에 지금 소규모 건축민원 같은 것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지정도 안되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됐는데도 현재법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기타지역이랑 이런 법에 따라서 25%밖에 건폐율을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막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 장명완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영훈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재정비가 빨리 안된다면 현재 과거 어떤 법에 의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라도 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호 의원 질문하세요.

○ 조현호 의원 커뮤니티센타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고 또 담당 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건이라든가 주위 개발, 가로등 설치 등등 해서는 생략하는데, 엊그제 실무자하고 오픈 해서 한달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경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등등 한번 개략적으로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타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에서 어차피 복지에다가 모든 걸 일임을 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시 건물이고 우여곡절 끝에 산고 끝에 다 받았지마는 14만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복지시설인 만큼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야외 넓은 공간이 있는데 상당히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같이 가족끼리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놀다 가고 바람도 쏘이다 가는데, 그렇게 하고 또 관광객이 연간 35만명 오게 되는데 계속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000명도 오는데, 거기서 도시락을 먹고 가다보니까 그 휴지라든가 이런 게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애로가 많더라.

단속할 수도 없고, 쓰레기통 몇 개 갖다놓고 사실 안되고 그래서 청소하다가 한나절 다 가더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고정맴버가 40명이고 위탁인원까지 해서 70명이 근무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청소가 안되면 다음 사람들이 계속 올 때 그래도 우리 광양의 상징인데, 커뮤니티센타가 지저분하면 결국은 우리 광양의 이미지가 안좋으니까 청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안오다 보니까 물론 진입도로 관계는 개선되면 좀 낫겠지만 시내버스 부분들이 그쪽으로 경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사람이든 도시사람이든 같이 한번 그쪽을 우리 광양시 건물이니까 서로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회사하고 노선을 한번 상의해서 노선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제철소에서 나름대로는 그쪽에서 모든 행사를 기술회의라든가, 각종 분임토의라든가 이런 걸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다른 외곽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콘도 가서 하는 것 보다도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경비도 절약할겸 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분임토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면 우리 시민이 다양하게 공무원도 이용하고, 기업체 직원들도 이용하면 좀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광객이 연간 35만명이 쭉 오는데,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어린이,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어른들은 와서 매진도 사가고 밤도 사갈 수 있지만, 아직은 제철소하고 협력할 문제인데, 제철소의 어떤 영상만 보고 바로 인솔해 가지고 제철소를 구경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건 살 수 있는 시간, 커피 한 잔 먹을 시간이 아마 배려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그분들 조금 여기서 물건도 사고 커피 한잔 먹고 갈 수 있는 시간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씩 쉬었다 가야 되는데 여하튼 어른들은 간간히 사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광양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노트라도 연필이라도 지우개라도 살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개발이 돼서 비치가 돼서 오는 분들한테 판매가 되고 광양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서도 새롭게 개발되는 항만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경제 회복과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책목표 제1로 삼고 있는 항만개발과 배후지 개발 사업이야말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항만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만의 발전이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면서 시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젼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극심한 가뭄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일구어낸 농민들은 지금 추곡수매의 한계와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근심과 한숨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농사정책 자체가 잘못 되었다거나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각종 대책과 농협의 협조 그리고 시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최대한의 보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2기, 지방의회 3대 후반기인 현시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과거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현장의 부실 시공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시 발주 공사에 불공정 하도급은 공사지연 중단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던 토석채취현장의 문제점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보고 받은 시정관련 소송사건의 현황을 볼 때 기본적인 조치만 취하였어도 방지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감리, 공사감리의 역할은 유명무실하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황산비, 비산먼지, 분진공해,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 배출, 그리고 최근에 확인된 발암물질 배출 등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음에도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적절치 못한 인사행정의 결과로 조직내부의 갈등은 물론이고 행정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추후에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시장께서는 민선 2기 마무리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만 시민의 관심사이고 우리시가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할 포스코와의 지역협력 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 창립하여 1973년 7월 3일자로 영일만에 연산 조강능력 103만톤 규모의 포스코 1기 설비를 준공하고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후 1981년 11월 당시 금호도 일원에 광양제철소 부지를 선정하고, 1982년 9월 황금 어장지였던 바다위에 456만평의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광양만의 기적을 일구어 오면서, 1992년 4기 종합준공, 1996년 미니밀 열연공장을 준공하면서 연산 2,800만톤 규모로 단일 제철소로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포스코의 총자산 규모는 17조 3,262억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광양제철소가 5조 5,869억원으로 평가되나, 연간 1조 2천억원 이상 순수익 점유율은 광양제철소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광양제철소가 이처럼 빠르게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일제 치하 36년간의 우리민족의 피와 목숨의 댓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건설에 기초가 되었으며, 조상대대로 이어오고 자손대대로 물려 줄 수 있는 세계적인 천혜의 황금 어장지인 광양만을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이라는 무지하고 힘 약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횡포에 가까운 개발법에 의해 빼앗기다시피 내어준 어민과 314세대 이주민의 아픔의 결과와 천혜의 자연적 여건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의 절감, 환경공해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아온 대다수의 시민, 그리고 일선 산업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온 근로자 등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오늘의 포스코와 광양제철소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1년 광양제철소 입주 후 20년 오늘의 현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고 기업과 지역사회간 미래지향적 방향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긍정적 평가를 제시코자 합니다. 제철소 입주후 우리시의 규모는 인구대비 약 100% 이상 성장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규모를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방세 세수증대를 통해 99년에 166건으로 약 186억, 2000년에 173건에 330억원으로 시의 재정자립 향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해 왔던 것 또한 주된 긍정적 평가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부정적 평가는, 우선 천혜의 황금어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철소는 투자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입지를 정할 수 있었겠지만 세계적인 황금 어장지인 양식장이나 바다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철소의 입주가 바람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후세대들의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이나 현시점에서 저의 견해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정책판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의 규모는 커졌으나 상대적으로 SOC등 간접비용의 증가로 재정압박의 주요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증대의 기여 부분이 금액기준 규모적 재정자립도의 비율적 측면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제철소 입주에 따른 전남도 출장소가 설치되고 동광양시가 만들어지고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간에 심한 갈등을 파생시켰으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행정력의 낭비와 각종 투자사업에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도 앞으로도 지역간 역차별 불균형, 시민간의 견해와 이해의 차이로 시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간과해서는 안되고 소홀히 해서는 더욱 안될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야기시켰습니다.

제철소 입주 이후 대기, 수질, 토양에 황산, 비산, 분진, 중금속, 다이옥신, 발암물질 등 인간이 가장 견제해야 할 환경 전반적인 사항에 우리시민 전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제철소의 입주는 우리에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 속에서 함께 가야할 숙명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 받는 속에서 성장발전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동참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고 수혜의 혜택을 나누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5년 1기 준공으로 시작된 광양제철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연간 수천억의 흑자 경영에 걸맞지 않는 지역협력에 대단히 부실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난 15년간의 평가는 포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별적이었고 현재 포스코 또한 광양제철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협력 과정 또한 14만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치닿고 있는 현실을 보며,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시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 제철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제철소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철소 소각로 운영에 따른 문제입니다.

제철소에서 운영중인 소각로가 생활폐기물 소각 법적기준치를 소각로 운영으로 발생된 법정기준치를 수십배 웃돌아 수차례 개선책을 촉구한바 있었고, 최근 환경련등 사회단체가 천막시위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차원에서 어떤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포스코의 대책을 촉구하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공장이 가동되려면 산업쓰레기의 처리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생활쓰레기도 앞으로 매립, 재활용, 자원화,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분리처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제철소 소각로를 개선 증설하여 시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철고등학교 개방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추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동안 전 시민적 차원에서 요구해 왔던 개방을 외면한 채 제도적으로 빗장을 걸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추진은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철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을 거부하는 단면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월 5일 제철소 문제, 시민 총궐기대회 이후 시민요구사항 처리 과정에서 제2차 광양지역협력 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2차 지역협력협의회의 회의결과는 실로 실망할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전혀 새롭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4만 시민들은 지금 이 결과에 대해 주시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언제쯤 최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2차 회의 결과를 실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새롭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존 2개협력사의 지분 일부씩을 분리해서 새로운 협력사를 만들어 한정된 지역민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여론이 파다하고 구체적인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시는 얼마만큼 알고 있고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런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항들이야말로 지역협력협의회 실무위원회에 부의하여 논의를 거쳐 지역협력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협의회의 합리적인 운영대책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6일 시민궐기대회 이후 지역사회와 포스코간 문제를 대화로써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설치된 지역협력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력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부담스러운 사항들, 문제점에 대해 상호 확인 조율 과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대표를 시장, 의장 정도로 축소시키고 협력협의회내에 우리 시민 대표와 포스코 간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

철강산업의 세계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강대국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어려운 기업여건과 환경도 함께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포스코가 더욱더 발전되어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지향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자회사와 납품회사, 협력사가 함께 발전하는 기업정신, 투명하고 바른 기업운영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진정 하나라는 현실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해 주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이정문 의원 답변하신 국장께 감사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철고등학교 개방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추진문제 이것은 지금 내년부터 2002년도부터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전국에 3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리고 포항에 있는 포철고등학교와 광양에 있는 제철고등학교입니다. 그 기업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기금이 어디서 나오고 안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철소가 발전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전 국민적 지원과 지역민들의 희생,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력,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배가되어서 오늘의 제철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시민들 몫이 될 수도 있고 제철소 직원들의 몫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은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 유치원생들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맞다고 그럴 것입니다.

국내 유수기업들이 현대나 삼성 이런 데도 이런 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등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도 어느 기업체가 운영하는 학교도 개방에 빗장을 걸고 실정법을 어기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법률적으로 그것이 안되니까 포스코 자녀 80%, 포스코 자녀는 어디이고 지역민은 어딘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구분하는 자체부터가 우습고, 그걸 2:8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긋납니다, 실정법에.

엄연히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교육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을 묵인하고 법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포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추진을 중단하고 완전 개방을 통해서 그 포스코가 운영하는 문화관련시설이 됐든 교육관련 시설이 됐든 어떤 체육관리 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들도 다 함께 14만 시민의 몫이고 누구든지 14만 시민이라고 그러면 공유할 수 있고 나눠가질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것만이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고 함께 공동발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참고 기다려주시오, 우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신뢰가 확보되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인정을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별도로, 지금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요. 일반고등학교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철고등학교하고 포철고등학교가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할라고 한다.

현대나 삼성이나 어떤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스스로 빗장을 거는 그런 행태로 안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합니다마는 중단하고 완전개방을 통해서 무슨 우수한 학생은 받고 우수하지 않는 학생은 안받겠다 하는 그런 논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성립이 되냐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되겠습니까? 인정해서 그리고 되는 겁니까?

완전개방을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광양으로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협의회 결과를 놓고 대단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해서 제가 안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얻고 이 결과를 합의 도출을 해 낼려고 1만여명 이상 되는 시민이 모여서 제철소의 대책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가 이것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백운장학회 기금을 연간 기금확충계획을 수립해서 범시민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내 기업체 출향인사,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포스코는 이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고 촉구하고 시장님, 의장님 함께 모여서 이구택 사장하고 같이 논의 안해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가면 포스코는 당연히 제철소는 지역사회 가장 큰 기업체로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로서 당연히 출연해야죠. 자기 밥 먹고 사는 개인도 다 출연하고 하는데, 그에 준하는 걸맞는 출연 해야죠. 이건 의무입니다. 기업이 가져야 될 도덕적 의무.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될 더불어 발전해야 될 포스코의 기업경영의 의무.

이것은 아니였다 그 말입니다. 200억을 요구했으면 단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단 10억이 됐든 궐기대회를 해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놓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시 계획에 맞춰서 자,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체 출연하시오, 해 주십시오. 안해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200억을 요구를 했는데 단 한 푼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하지 않고 시가 가는 계획에 맞춰서 하겠다.

이것은 궐기대회 하지 않고 촉구하지 않고 지역협력협의회 없어도 당연히 귀결되어야 될 사실들이고 결과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이 실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2차 협력협의회 결과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 나가고 다시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 이정문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단히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까 포항쪽하고 비교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마는 똑같이 포항에도 제철소가 있고 광양에도 제철소가 있는데 수익은 여기서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역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광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포항은 그렇게, 포항 시민들 입장은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근거로 나와 있고 금액적으로 다 나와 있고, 과거에 그러면 거기는 제철소가 먼저 생겼고, 또 먼저 자립을 했고 하는 부분을 갖고 논의하기 이전에 당장 지금 작년, 올해 비교만 보더라도 엄청난 거기는 투자계획을 수백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테크노파크 지원단지에 300억, 추가로 또 500억, 그리고 포항공대 법인체가 다릅니다마는 포항공대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제철소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스코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 이정문 의원 아니 본사가 됐든 어찌 됐든 공장이 그것이 여수에 있다거나 인천에 있다거나 그러면 포항에다가 그렇게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 이정문 의원 아니 제철소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포항쪽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공장이 인천에 있으면 인천쪽에다가 투자를 하지 포항쪽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광양제철소가 있는 이 광양에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이유도 많고 그런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재협상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백명현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 백명현 의원 자립형 사립학교로 제철고등학교를 운영 전환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정보가 부족했다고 그럴까 관심을 적극적으로 못가진 현상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제철학원재단 사립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로 운영체계가 바뀐다면 우리 지역 고등학교로써 우리 지역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라도 우리 지역에 주는 이해관계, 혜택이랄까 피해가 온다는 이런 정보 검토를 해 보셨어요?

○ 백명현 의원 아니 차라리.

○ 백명현 의원 추이를 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승인이 나버리면 승인난 그 법대로 아마 자립형 사립학교는 갈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전남도 지식교육인들이 일부 절대반대하고 나올 때 우리 지역에 사립자립형 고등학교 하나 어떤 인허가 문제로 상당히 언론이나 교육계가 떠들썩했잖아요?

○ 백명현 의원 적어도 우리 지역 현안사항인데 우리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아쉬움과 유감을 갖습니다.

또 항간의 소문은 사립고등학교 교직자, 중등교직자 중에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립형 고등학교로 되면서 정년이 연장된다는 내용 아세요?

○ 백명현 의원 제가 이 내용에 한번 접해보니까요, 교사 임용 연장이 자유로워진답니다. 재단법인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재단 관계자들이 더 서둘러서 이 자립형허가를 받을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섰으면 좀 대체적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 질문 안계시죠? 방금 총무국장께서 확실한 답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제철고등학교가 자립형 고등학교로 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무과장, 주무계장은 챙겨서 다음 의원 간담회때 자립형 고등학교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잇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이정문 의원 한 마디로 실망했습니다. 답변에 너무 실망을 했고, 포스코가 협력사의 지분을 일부 분리하는 것은 기존협력사가 반대하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포스코가 표방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윈윈 경영전략이라는 것이 자회사와 협력사 납품회사가 모두 함께 공동발전해 간다라는 이 기업 목적과 철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협력사의 지분을 이렇게 분리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협력사들이 반발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난관에 봉착됐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상황을 너무 모르고 답변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의 지분은 포기각서를 통해서 포스코에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시에 중요한 정책선상에 있는 우리시에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쪼개든 분리하든 빼앗든 해서 가급적 이런 협력사들의 운영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다수의 시민이 그 수혜의 혜택을 골고루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사항들이 진행 중인데 시가 지금 상당히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고 포스코가 이런 사항을 추진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올바르게 가느냐, 못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 지역사회하고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행정을 총괄하는 시에서 이 문제가 바로 갈 수 있게끔 정책적 판단, 의견제시,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이라고 서류 가지고 계획 세우고 길 내고 다리 놓고 하수정비하고 이것만이 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의 취지나 성격은 광범위한 것이고, 적어도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올바르게 앞으로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대화로써 잘 풀어가기 위해서 협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면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답변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특정회사 두 세 개 회사를 어느 정도 지분 내놔라, 해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어떤 과정 또한 맞지 않습니다.

더 위에 크고 더 장사도 잘 하고 더 많이 돈을 버는 협력사들이 많은데 진정 포스코가 다수의 시민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협력사들의 규모, 그리고 이익을 내는 규모, 이런 것들을 고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리를 해서 다수의 시민에게 그리고 공론화된 공평한 방법 공론화된 방법으로 해서 진행이 돼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는 이런 사항들이 지역민들간에 갈등이나 민원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고, 우선 정보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만도 못해요, 우리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라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염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많고 내용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답변은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추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세요?

○ 백명현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질문하세요.

○ 백명현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혹시 포스코에서 질문요지와 같은 그런 내용의 어떤 공문이라든가, 우리시에 협조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 백명현 의원 저는 동료의원 질문 중에 금호도에서 314세대가 이주를 광영으로 했는데요, 그 이주민 중의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1,000여명의 이주민이 광영으로 이주를 할 때 미협의하고 나온 보완 내용이 7개 문항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한두가지 예를 든다면 광영은 포항제철주식회사가 광양제철소 입지를 시작하므로써 피해를 보게 되는 이주민이나 피해주민에게 대한 배려로 포스코 배후도시로 개발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유한지, 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광영에다가 중.고등학교까지는 설립을 해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제공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인구 3만에 3만5,000까지는 도시 주거환경에 아무 손색이 없는 제반 협조를 한다는 양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앞에 1대, 2대 의원님이나 본인 3대 의원이나 광영동민들에게 공약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 답변 중 주식회사 포항제철입니다. 주식회사와 이해당사자간 피해주민들간에 물질적이든 상호보완적이든 대화는 할 수가 있고, 또 그 난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간의 여론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 문제가 금호도 이주민 2,000여명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지역협력협의회 차원에서 거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당사자간 문제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상호협조적인 관계에서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편이 극소수가 됐든 그 분들에 대한 위안이 되고 협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록으로 남겨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 중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위생처리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앞으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립하는 것과 자원화 하는 것, 재활용 하는 것, 그리고 소각하는 것 철저히 분리하게 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태워야 될 것을 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아마 힘들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태우고 묻고 재활용하고 자원화하고 이 4가지 방법으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소각로는 시설을 해야 될 필연적인 상황에 봉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만든다 그러면 단순히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는 역할 뿐이 아니고 반드시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시설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온수, 스팀, 전기 이런 것들이 인근 도시로 지역으로 바로 지역민들에게 공급되고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국내에서도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이런 소각로들이 주로 도시의 근접지역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소각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제철소 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소각로를 증설하여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선택일 수 있다.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 지원을 하고 비용도 일부 부담을 하고 제철소는 지역협력 차원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비용의 일부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처리되는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방법이고 서로 협력차원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포스코와 협상하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답변을 요하십니까?

○ 이정문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수성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당동 출신 조현호 의원입니다.

21세기 첫해도 이제 2개월을 남겨놓고 있으며, 세계 최강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어 전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내적으로는 몇 개월간 끊겼던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니 이산가족 상봉 며칠을 앞두고 북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며칠 전만 하여도 농촌 들녘은 황금들녘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봄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여름 내내 피땀 흘려 일궈낸 풍년농사도 기쁨보다 쌀값 하락과 판로걱정 때문에 근본적인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시위가 잇따르고 일부농민은 자살까지 하는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IMF라는 단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97년말 외환 위기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와 땀으로 3년 반만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외환 보유고가 1,000억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내외의 여건으로 체감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전 시민의 지혜를 한 곳에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많은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은 14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며, 더 나아가 국가경제 회복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마지구 택지분양대금 징수 및 미분양 택지 분양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과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배후도시 건설입니다.

지금 행정타운인 중마동은 '87년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에 착수하여 '93년까지 무려 7년이 소요되었고 2,669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82만 2,000평의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개발과정에는 수십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의 아픔, 선영들의 얼이 담겨있는 조상묘소를 이장하는 아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직자의 노력으로 무난히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였고, 또한 수입금을 내어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우리시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된데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발이 한창이던 80년대말에는 발전 잠재력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1,2단계 택지개발은 개발에서 분양까지 무난히 추진하였으나 3단계 개발부터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의 발표가 경기침체로 이어져 미분양 택지가 발생하고 분양대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뜻하지도 않은 IMF까지 겹치면서 지금까지 92필지 28억원의 분양대금이 징수되지 않았고, 미분양택지도 78필지 7만 2,000여평이 되고 분양대금으로는 약 47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한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너무나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나 하여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미분양 택지 중에는 업무용지나 교육시설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용지가 5만 여평이나 있어 조속히 분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된 공동주택용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으며, 세일즈 행정을 펼쳐 빠른 시일에 분양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투자내역과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골프는 가진 자만이 하는 운동,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접대성 운동으로 인식되었고, 그렇게 골프장이 수도권이나 도시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과 골프의 대중화로 인해 최근 들어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 이제는 자기 건강을 위해 또는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하는 운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사회체육지원 도모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또는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골프장 건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300만 인구가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전체 골프장이 150곳, 추진하고 있는 곳이 50여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순천, 여수, 광양에 현재 한 5,000여명의 골프 인구가 있으며 전남에도 7개장소에 골프장이 있고 2개소가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승주골프장을 살펴보니까 '92년 9월달에 가동이 됐고, 64만평에 27홀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1일 120팀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간 출입인원은 15만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순천시 지방세를 10억 납부하는 걸로 돼 있고 직접, 간접, 무용의 효과는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이렇게 유익한 점이 있는 반면, 역효과도 많습니다. 골프장을 건립하는데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산림 등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 잔디 보존을 위하여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므로 이에따른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주변 농경지 피해, 더 나아가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골프장 건립을 두 번이나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으며, 시에서도 섬진강 하구둔치에 37억원을 투자하여 폴리코스 규모의 시립골프장을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납품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골프장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함께 개발 후보지로는 진월면 망덕 일원과 진월면 선소일원, 광양읍 덕례일원이 적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구호가 말해 주듯이 우리시는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이 시민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시정의 모든 프로젝트가 세계도시 건설에 발맞춰 있고 멀지 않아 세계도시가 건설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광양항을 끼고 발전하는 도시라 머지 않아 많은 외국인과 또는 외지인이 찾을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과 함께 골프장 한 곳 쯤은 건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골프장 건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 컨테이너항만이 '98년 개장되어 이제 광양항이 본격적인 컨테이너시대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24선석의 컨테이너부두가 축조되면 동북아의 컨테이너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200만평의 배후지를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지난 4월 구성되었고, 법인이 승인되는 내년초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항 4년째를 맞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도 9월말 현재 60만TEU를 처리해서 금년목표인 90만TEU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항과 함께 2대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항만의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시민들은 활성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만을 활성화하는데는 해상운송업, 해상운송보조업, 항만운송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보관창고업 등 600여종을 이루는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면 연수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광양시와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국제물류 관련 연수기관 설립과 활용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연수기관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어 이제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항만도시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항만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연계된 관련산업 유치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 중 먼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조현호 의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질문하십시오.

○ 조현호 의원 택지분양에 대해서 전체를 걷어들였을 때 산출해 본 결과 61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부지조성하거나 미관광장 조성하거나 근린공원 등등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부두 4거리쪽에 있잖아요. 푹 꺼진데. 옛날에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하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거기가 들어오는 우리시의 바로 요지가 되고 중심이 되고 상당히 컨테이너 들어가는 쪽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거기를 무한정 방치를 해놔야 되는지?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 조현호 의원 다른데도 개발계획이 중요하겠지마는 일에도 다 순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는 가장 급선무로 개발을 해서 우리 특히 거기 광양에 들어오는 가장 요지가 되고 중심지가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은 거나 다름 없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항만 전문가 육성 관련해서 부산에 인천항만연수원이 있고 부산에 한국항만연수원이 있어요. 두군데가 항만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자격증도 따고 길러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광양에는, 인천하고 부산쪽에만 있느냐? 직접 한번 따져 보고 물어도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에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쪽에 광양쪽에서도 그쪽으로 교육을 종업원들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연수원도, 거기 보면 6개월 과정도 있고 2년 과정도 있고 다 있는 걸로 단기코스, 장기코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에 빨리 설립이 돼서 전문적으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항만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특채를 해서 운영을 해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항만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훈 의원 질문하세요.

○ 김영훈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현호 의원님께서 택지 미분양 내지는 연체자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체이자가 7억 931만원입니다. 10월 21일 기준. 문제는 이런 연체를 하고 있는 분양자들이 기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안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IMF때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예기간을 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내용으로 보면 100만원이 안되는 연체자가 26명이나 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적게는 4만원짜리도 있어요. 잘 아시지마는 최종 마지막 잔금을 내야만이 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저희들이 이전을 해 줍니다.

이전하게 되면 저는 세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각종 세금을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4만원으로 인해서 연체돼 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5만원을 연체해서 571일을 연체해 가지고 그 연체이자가 1만 91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국가로나 지방으로 내야 될 세금이 그 필지가 어느 정도 규모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탈루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매매 계약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행정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조금 편의를 봐줘서인지는 몰라도 10% 정도의 돈만 저희들이 감하고 내주게 돼 있고, 연체를 하게 되면 그 이율에 따라서 금리를 따져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127만원을 3,801일을 체납하고 있는 문모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됐습니다. 204만원 밖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10년 이상을 하면서.

그러면 10년 동안 택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도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놔두는 건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문제는 등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땅을 활용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계약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하든지 해서 매매 계약서를 새롭게 정리하든지, 저희들 조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문제는 이 미납돼 있는 땅을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틀려서.

왜냐하면 분양이 기 된 땅은 그만큼 나름대로 알짜배기 땅입니다. 분양이 안된 땅은 나름대로 필요 없는 땅이고, 지금 현실에. 그래서 저 땅을 사가지고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4만원, 5만원 그래갖고 500일씩 3,800일씩 체납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산다는 거에요, 수요자가. 이게 큰 문제에요. 그러면 결국 그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는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지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도 대책을 해서 의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만원짜리 이하가 26개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늑장대처하고 있는 건 큰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항만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요, 방금 우리 본질문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하신 김영훈 의원 다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미분양되거나 연체해 있는 현황을 정확히 소관과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항만물류과에서는 1차 4선석이 4개 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말에 4선석이 또 준공이 되죠?

○ 의장 김수성 지금 동부건설만 1선석을 계약했죠?

○ 의장 김수성 이 부분도 과연 각 선사마다 터미널마다 우리시에 전문인력을 얼마 만큼 수용했는가 하는 현황을 정확히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서옥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옥기 의원 골프장 관계.

○ 의장 김수성 골프장 관계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총괄답변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 서옥기 의원 중마·골약동 출신 서옥기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운산 생태공원 용역과 무전기 구입 의혹을 제기하니까 우리 동료의원 일곱 분이 저를 징계하고자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광양시청 홈페이지가 한동안 시민들의 참여의 장이 되었고, 컴퓨터를 모르는 시민도 인터넷을 배울 정도로 시민들에게 반응이 컸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징계요구 내용은 백운산 생태공원 수의계약 의혹과 무전기 구입 개입 의혹이 사실과 거리가 멀고 왜곡되고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모욕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이 징계를 철회하고 당사자들의 신상발언을 듣기로 하였는데 본 의원은 복마전, 마귀 등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유감스럽다고 하였으며,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본인은 회의내용을 공개를 요구하였고 우리 여러 의원들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비공개로 하였는데, 바로 그날 저녁 방송매체에서 마치 제가 먼저 사과를 해서 징계를 철회하였다는 식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4만여 시민이 뽑아준 동료의원을 징계하려 했다면 모 의원의 인터넷 내용처럼 진실부터 밝혀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기존 정치인들의 수법인 '하드라' '그랬다드라'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하려 했다면 이게 진실이 왜곡되고 사실과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일부는 언론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위원회나 특위가 구성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통합로와 연계되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계획은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광양과 광양을 연결하는 통합로는 동서간의 지역갈등과 경제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시행하여 올해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시 재정으로서도 대단히 큰 사업이었고, 이 도로가 완성되면 광양과 동광양이 10분 이내에 연결되는구나? 또는 점심시간에 양쪽 근무자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하루빨리 도로가 완공되기를 기대하였던 것도 사실이며, 민선 2기 시장님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도인 초남∼석정간 도로가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이제야 착공되어 이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이 통합로 전체가 개통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동광양시와 광양군은 '95년도에 통합이 되었고 이 통합로는 '96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동광양쪽 통합로는 '91년에 광로로 결정되었고 광양쪽은 '86년 광양군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양 시군이 통합되고 이 광로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단일도로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통합로가 동광양과 광양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라고 한다면 광양읍 이현재다리에서부터 중마,광영까지가 50미터 광로로 계획되었어야 하고 도시계획도 정비하였어야 하는데, 양쪽 도로계획을 그대로 두고 통합로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반적으로 대로는 4차선 도로요, 광로는 8차선 도로입니다. 광양, 동광양을 연결하는 도로가 광영에서 황방까지는 8차선이고, 황방에서 초남 횟집 부분까지는 4차선이고, 또 초남공단 앞에서는 8차선이고, 초남공단을 지나서 이현재다리까지 가는데는 4차선이라 한다면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도로가 동서간의 통합로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광양 이 현재다리까지의 도로계획을 광로로 재정비하여 옥룡 방향이나 용강 방향으로의 연계성 확보와 미래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 도로가 광양, 중마, 광영의 도심을 지나 광영에서 농촌지역인 진월을 거쳐 다압 하천리까지 섬진강변을 따라 대로로 계획 건설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도시민이 농촌으로 직접 나가 생활체험과 함께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남원, 구례에서 이어지는 섬진강 관광코스를 관광객이 하동이 아닌 광양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다압 매실, 진월 망덕, 제철, 컨테이너부두를 거쳐 광양에 이르게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도로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간선도로의 원칙없는 구조변경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통합로는 동광양과 광양을 가장 빨리 연결하는 도시 고속도로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최근 중앙선 제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과속방지턱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양과 동광양을 최단시간내에 연결해야 될 이 도로가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한다면 이것이 통합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초남횟집 주변을 보면 집집마다 중앙선이 제거되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것도 모자라 방지턱이 줄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한두 집의 장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까?

도로교통법과 건교부지침에 의하면 간선도로 등 차량의 이동성 기능을 갖춘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까?

이 방지턱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초남∼석정간 구간에도 방지턱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시내 도로만도 못한 거북이도로가 되어 600억을 들인 통합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데 규정에도 없는 방지턱을 왜 이렇게 설치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통합로라고 한다면 중앙선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연계되는 도로와 간이행이라도 입체화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앞서 질문하였듯이 이 도로가 광로로 계획되었더라면 도로변에 다시 재건축을 하더라도 50미터 계획선 밖에다 하였을 것이고, 중앙선을 제거하지 않아도 여유부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집행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힘있는 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원칙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합로의 방지턱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시청 앞에서 산업도로를 따라 제철쪽으로 가다 보면 와우라는 마을이 도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100여가구가 살고 있고 육교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제철로 가는 산업도로가 마을을 두쪽으로 나누고 나서 이 육교 밑에서는 지금까지 14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에는 마땅히 중앙선이 제거되고 교차로도 만들어져야 하나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4명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보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니까 지금의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10여건의 사고가 육교 설치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곳에 사는 도시민이 아닌 농민이기에 남북을 오가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머리에 등에 짐을 이고 지고 육교 계단을 오르 내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육교는 도시의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시골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교 설치 후에도 사고가 계속 나는 것 아닙니까?

이곳 100여 주민 중 북쪽에 사는 주민은 제철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시청앞 사거리까지 나와서 돌아가야 되고, 남쪽 방향 주민들이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마을 안길을 2킬로 정도 돌아 대성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여호가 살고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농사를 짓는 마을에는 방지턱은 물론 중앙선 제거 및 교차로도 설치하지 않으면서 몇 몇 집을 위해서는 제반시설을 하였다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얼마나 원칙없는 행위가 이뤄지는가는 중마 정수장 앞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곳에도 중앙선을 제거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원칙입니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와우 육교 부분은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 하단의 굴박스를 개량하여 간이 입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단지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법에 따라 많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고, 최근에는 구 광양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광영동 지역 등 도심지역과 읍면의 농촌지역이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곳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구 경찰서 주차장의 경우 항시 차량들이 가득하여 매일시장에 시장을 보러 오는 시민의 차량이라기보다는 주변주민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의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광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주차장이 만들어졌다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예를 들겠습니다. 1시간 이용자를 500원 받으면, 2시간 이용하는 자는 2,000원을 받는 방법 등으로 매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가 만든 이러한 주차장을 모처로 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어도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는 곳이나 도심지역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곳, 또는 기존 건물이 유흥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되어 새로운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곳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법 제19조 5항에 명시하고 있는 대체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분들에게 주차장도 확보하여 주고 시는 이들에게서 받은 주차장 설치 비용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권역별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면 시 재원도 절약하고 도심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마동 지역에는 단지조성 사업으로 확보한 주차장이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뒤편의 상설시장과 임시버스터미널 등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법으로 확보된 주차장을 타용도로 이용한다면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주차장 부지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였다면 시가 묵인하겠습니까?

상설시장이나 버스터미널은 '94년에 임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마동 인구가 1만 3,000 정도였으니까 가능하였다고도 봅니다. 지금은 3만 4,000여 인구가 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3단지 지역에는 단 한곳의 주차장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야간까지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법으로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타 용도로 이용한다는데 대하여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버스터미널 부지와 상설시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사업을 할 업자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땅값만 60억이 넘는 사업에 누가 선 듯 나서겠습니까? 업자가 생길 때까지라도 임시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 본래의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시외직행버스도 시청앞 도로에 정차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류소에 정류토록 하여 광양교통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시가 급속하게 자동차 문화로 바뀌면서 농촌에도 차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변하였고, 도시보다 농촌마을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농산물 건조장 각종 부락 행사장, 주차장 등으로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주차광장을 부락마다 설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면 읍면별 행정종합 평가시 최우수부락을 선정하여 읍면별로 한곳씩 설치하면 행정의 효율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서옥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옥기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신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서옥기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십시오.

○ 서옥기 의원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우리 도로교통법 지침에 보면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등의 이동성 기능을 갖춘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얘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내부 규정에가 이것은 없다고 돼 있는데 협의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뭘로 협의를 한다는 얘깁니까?

제가 그래서 지침을 한번 봤더니 협의를 하는 내용은 말하자면 우리 간선도로가 아니라 집산도로, 연결도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통행속도가 30킬로 이하로 줄여지게 돼 있습니다.

줄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것을 서로 협의하는 것이지, 간선도로에다가 방지턱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고 협의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와우 육교 밑에는 지역여건상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초남횟집 부분도 내려가는 길이죠? 와우부분도 내려가는 길이 같이 걸립니다. 아까 그쪽에 방지턱을 7개를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와우 육교 밑에도 방지턱 7개만 설치하면 교통사고 하나도 안납니다. 좌회전 시켜줘도 아무 탈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칙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600억을 들인 광로가 30킬로 속도로 간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50미터 광로로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그러면 중앙분리대 만들고 8차선을 해도 50미터 광로이면 여유분이 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 주변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가라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한 군데서 하게 하면 지금같이 그런 일, 우리가 동서를 연결할려고 뚫은 저 도로가 저렇게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우리 서옥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남횟집타운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마치 이 사항이 어떤 특정인의 요구, 힘있는 자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요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인 양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최근 여름에 여기서 중마동 시민이 윗쪽 전망대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나오다가 거기서 사고가 크게 나서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방송보도 사항으로 이 구간에 대한 교통상의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했고, 광양경찰서에서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시설계의 의견, 그리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우리시가 토목사업계에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옥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형평성과 원칙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여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세풍 지역에 마을 앞에 약 한 10개 정도 과속방지턱을 시설을 했습니다.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6개의 횟집이 있는데 거기 횟집에 종사하는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장하는 사람도 없고 반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이 어디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고 힘있는 자의 요구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근거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런 내용을 폭로적으로 본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 질문 없으세요.

(의원 다수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철강의 도시, 항만의 도시, 세계 속의 광양을 키워가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800여 공직자와 그 지휘자이신 김옥현 시장님!

금년에는 모내기 때의 혹독한 가뭄과 폭우 등 기상재해가 겹쳤지만 2만 3,000여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로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소비의 둔화 등으로 전량수매가 되지 못하고 향후 쌀값 마저 보장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농업인들의 실의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 문제가 아닌 앞으로 언제까지 수도작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지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쌀 소비 촉진 고향쌀 사주기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답답한 농업인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 주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쌀이 천대받을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불과 3,40년 전만 해도 쌀 생산은 한 마지기당 마바리가 나면 기특할 정도였고 마대석이 고작이었습니다.

매년 춘곤기를 겪으며 어김없이 찾아오던 보릿고개는 자식 끼니조차 굶기는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한 그 봄날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동안 농업관계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농업인의 과학영농에 힘입어 생산량은 놀랄만큼 증수되었고, 미질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식인 쌀이 남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점심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10년후에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단된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중, 소, 일 등 강대국과 인접한 지정학적 여건,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기상재해 등 우리는 오늘 식량사정이 좋다고 하여 쌀 생산기반을 포기하거나 약화시켜 식량작물 재배의 농업기반이 붕괴된다면 멀지 많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광의의 농업기반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의지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의 보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희망을 잃은 농민이 농촌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어려운 일이며, 농지 또한 벼농사에 필요한 생산여건이 바뀌면 논으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농업인의 영농의지와 농지의 보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시 수도작 재배농민의 마음을 다소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특히 2001년도 추곡수매 잔량처리를 중심으로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수출농산물 재배 등 기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광양농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므로써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이 입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24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그 중에는 지방비도 7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물류센타 1차사업이 완성되는 2003년에는 명실공히 우리 광양항이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항이 될 것이며, 최종 완공되는 2006년도에는 농산물물류센타 또한 이스라엘 못지 않은 세계적 수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 농어민을 위하고 한국농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야심찬 본 사업의 유치와 투자에 대하여 농업인의 한 사람이기도 한 본 의원은 관계공직자와 우리시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물류센타는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물류기지를 만드는 것일뿐 물류기지가 광양에 유치되고 건설된다고 해서 광양농업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한 물류센타가 그 기능을 다하고 최종목적인 지역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농산물 생산기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확보에 대하여 우리시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센타 유치에 대한 노력 못지않게 물류센타 준공 이전에 물류센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규모에 걸맞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의원이 평소에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수출농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농업을 보급하고 저공해 규격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 시설이 갖추어진 속에서 그야말로 전략적 기획 하에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물류센타를 건설하고 생산기반 조성에 소홀히 대처한다면 지역농업인에게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타지역 농산물을 수집하여 물량을 확보하거나 수입농산물이나 취급하는 본 목적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저류댐 백지화에 따른 저류댐 예상지역의 여러 문제점과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저류댐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지역구로서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고충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저류댐 건설이 공론화되면서 진상면민의 자괴감과 위기의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 때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면에서 광양읍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진상지역이 수어댐 건설로 주변지역과 균등한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상 2차댐 건설이 대두되면서 강원도 동강지역과 유사하게 내부적으로는 단합되지 못한 민심과 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투자가 중지되었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잊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2차 수어댐 건설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 광양시 전체로 볼 때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 수어호의 백지화에 즈음하여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정철기 국회의원님, 김옥현 시장님, 그리고 항만도시국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저류댐 건설계획이 무산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다압, 봉강간 도로중 진상을 통과하는 황죽, 웅동간 도로건설사업비를 계상해 주신 행정당국과 관련예산을 성립케 해 주신 당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어댐은 광양시민과 지역민의 여망과 같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에서도 댐 건설 계획과 무산에 따른 지역의 복잡한 민심을 조속히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조성해 놓은 특용작물과 과수 등은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구체적 대안으로는 이러한 작목이 재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냉장차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어호 상류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업단지와 생태숲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댐을 막아 수몰이 되면 불필요한 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교량의 건설, 도로의 개보수, 문화시설의 발굴 보존 사업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황죽, 어치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정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수어호와 주암호의 수원을 이용하여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다가 상수원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시에서는 수어댐물을 상수원물로 인정하고 그 수자원을 이용하여 시민의 삶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편성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순천에 소재한 주암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3,7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대와는 별개의 비용으로 주암댐이라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댐 주변 주민에게 대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케 하고 주암댐의 물을 광양시민 일부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양 시민 일부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시민 전체의 상수원이기도 한 수어댐에 대하여도 우리시가 수어댐을 우리 시민의 상수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또한 수어호 수자원을 우리시민 전체의 상수원으로 활용하고있다면 우리시에서 마땅히 인근 순천주민에게도 지원하였던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양제철소에서 수어댐 수자원을 90% 정도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어호 주변마을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예로는 생활거리가 3킬로 이상 연장되었고, 2000년 5월 4일 건교부령에 따라 음식업.숙박업등 영업시설의 신축은 물론 일반주택 건설에도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친환경적 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댐 상류의 토지는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댐 주변 주민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수도보호구역이므로 낚시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 이 지역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와 규제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자자손손 승계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수어호 수자원의 사용자이며 수혜자이기도 한 광양제철소에서도 댐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우리시에서 제철소에 대하여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2수어댐 건설 백지화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리산 청학동과 더불어 이착된 예정지였던 황죽, 어치지역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백학동으로 거듭 태어나 문화와 전통, 관광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광양의 자랑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 소관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정용성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정용성 의원 꼭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 관계에서 법률적 용어로 사실혼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남녀가 동거해서 살고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혼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이 수어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하여서 상수도보호구역임을 주지시키고 제한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과 동일한 주민 불편이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인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남녀가 일정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고도 이혼시 위자료를 피하고 부양의 의무를 피탈코자 혼인관계를 부인한다면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증명이 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는 물로 인하여 광양시와 수어호 주변마을이 중요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소유 토지에 조상의 묘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묘시에 토지의 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술 한 병 전해 주며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의 묘역을 잘 보호해 주십사 하는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식 혼사시에 토지를 팔아 이용하고자 해도 매매조차 되지 않는 심각한 규제와 피해 속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마음의 위로를 보내고 지역주민 또한 광양시민 모두를 위하여서 시민 상수원으로 보다 나은 수질보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재량적인 또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수성 답변은 요하지 않으시죠?

○ 정용성 의원 예.

○ 정용성 의원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원 보다도 재산보다도 재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존심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아마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의장.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있으세요? 총무국장 발언대로 서세요.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김영훈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용성 의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예전에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의 중요성이야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광양이 사실 수어댐을 수원으로 해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정용성 의원도 해 주고 저도 과거에 몇 번 했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그 지역민들한테 다소는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우리는 제일 깨끗한 그런 물을 계속 먹고 앞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용성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는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이 가속화되면 자연스럽게 오염은 또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 가면서 거기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예를 들면서, 그 투자는 한강에 서울의 오폐수를 한강 하구언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그 상류지역에도 충분히 그런 생활을 자유스럽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오폐수는 수어댐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관로 계획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를 들었는데,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물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구 지정 이런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5년, 10년 뒤에 그렇게 해서 정말 계속 깨끗한 물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전에는 우리시 재정이 나름대로 허락하는대로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좋은 물이 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20만 시세확장이나 광양이 살기좋은 동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것은 우리 윤춘보 과장입니까?

○ 의장 김수성 지난번에 옥룡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우리 해제했죠?

○ 의장 김수성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죠?

○ 의장 김수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주민간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하고 항상 협의한 끝에 결정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수매 잔량에 대해서는 매입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월말까지 잡고 계셨는데 노력을 해서라도 너무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입가가 문제인데 우리시에서는 아마 지방비 투자는 자제 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타시군에서 어떤 지방비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의 시세라든지 이런 규모에 걸맞지 않게 타 시군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면 어려운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타시군과 잘 협의도 하고 정보를 들으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타 문제에 대해서는 물류센타 건설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계획대로 아마 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은 어쩌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못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댐 관계 때문에 과수 단지가 조성이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 가슴이 아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둑거려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센타에서 유통시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이정문 의원 추곡수매 대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정답이 없고, 지자체 농협 모두 특별한 정답이 없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좀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추곡수매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RPC에서 융자를 받는데 당초에 약 17억에서 지금 한 33억까지 상향해서 조정을 해 주고 그 이자를 당초 5%에서 3%로 낮추어 줬다가 3%에서 무이자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만석 추가수매계획, 300만석 추가수매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제공하고,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파급되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이러한 각종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은 그 농협이 되었든, RPC 공장이 되었던 다 수혜를 받는데 정착은 변화되어서 수혜를 받는 프로나 모든 것은 올라가는데 약정수매가 금액은 실질적으로 한번도 변동이 없고 거의 지금 5만 2,000원선에 고정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5만 2,000원 수매가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낮다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우리시에서 타 자치단체와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현저히 낮다거나 이랬을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정하고 나갈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시가 RPC공장 경영자를 선정할 때에 RPC공장을 개인에게 운영토록 해서 지정을 한 것은 대단한 실책이었다.

제가 추곡수매 과정으로 해서 농협의 얘기를 들어보고 RPC공장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농민들의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저런 RPC공장 같은 것은 반드시 농협이 운영할 수 있게끔 했어야 맞는데 당시 어떤 경우에서든지 개인에게 저 사업이 돌아가 가지고 우리 추곡수매를 하고 잔량 처리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시에서 당시에 정책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이정문 의원 당시에 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참여 희망하는 운영자로 희망하는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배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하고 우리시에서 소신만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미래를 보는 어떤 관점에서 좀더 판단을 세심하게 했더라면 충분히 농협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께서 본 질문을 하시고 이정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잔량 수매 시기는 어떻게 하든지 농민들이 농협에 상환해야 할 시기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말까지는 늦습니다.

아까 센타 소장께서 11월 말이라고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잔량이 수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가격면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5,000억을 3%의 이자로 농협과 RPC에 지원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나락을 살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금액을 3,000억으로 늘리면서 다시 말해서 8,000억으로 확보를 하면서 무이자로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처음 5만 2,000원에 계획 되어 있을 때 5,000억이 8,000억으로 늘어 났는데 그러면 5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이나 5만 5,000원으로 상승되지 않는다면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RPC나 중간에 나락을 사들이는 농협에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농민들의 원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농림부나 도에도 확인해 보시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것을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