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영훈 의원, 백명현 의원, 이정문 의원, 서용식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 국소실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이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친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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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의원 태인· 금호동 출신 김영훈 의원입니다.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경진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고 시련과 좌절이 그 어느 해 보다 많았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를 불과 5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과 의지 그리고 어떠한 시련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뒷받침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언젠가는 추억처럼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지 어언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펼쳐 왔던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해 한번쯤 점검해 보고 보다 나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동안 민선 자치 출범이후 우리시가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먼저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민선자치 실시 이후 광양시가 제시한 캐치프레이즈는 이른바 "세계적인 철강 항만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우리시에는 다른 지역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제철소가 입지해 있고, 광양 컨테이너부두 역시 개항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는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양 날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소가 우리 광양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양 날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펴지도 못한 한쪽 날개에 치우친 결과 건강하고 원활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날개 마저 꺾일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책이 과연 항만과 철강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이라는 모토에 충실하게 펼쳐져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는 그동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과를 설치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시장님께서는 직접 세계 각국을 방문하시면서 의욕적으로 항만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철소의 경우는 전담과는 커녕 전담 직원 한명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 직제에 제철소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 또는 담당직원이라도 배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철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컨테이너부두 개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광양시 경제의 상당부분을 광양제철소와 연관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광양시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 근원이 바로 조상대대로 생활해 오던 생계터전을 내주며 건설한 제철소가 아닙니까?

그 이유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터전을 양보했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와 관련한 우리 지역경제 현실은 대단히 암담한 기로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항제철은 얼마전 이른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2001년 1월 15일부터 광양제철소의 구매 기능을 포항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철이 비록 민영화된 기업이기는 하나 본의원은 포철의 이같은 처사는 우리 광양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포철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는 결정적 치명타가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광양시는 포철이란 1개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에 불과하고 기업입지로 인한 어떠한 혜택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개월 전부터 이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관계 부서를 비롯한 시 관계자들에게 대책을 촉구 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몇 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직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수방관해 오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사태에 국한 된 것만이 아니라 화니마트의 운영자 선정에 있어 불만을 토로한 농민의 시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이 앞서 알선 주선해 주어야 함에도 시민편의 행정 소홀로 최후 수단인 농민 궐기대회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사후 약방문"이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행정을 해 왔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무사안일로 오늘의 지역경제를 이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한 책임자는 과연 누군지를 가려 엄중 문책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제철소에 납품하는 업체가 150여개 가량 등록되어 있고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납품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수가 수 백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영세업자 수는 헤아릴 수 없고 관련 식품·위생 업소는 바로 우리시 경제의 터전입니다.

만약 포철이 의도하는대로 광양제철소의 구매업무가 포항제철소에 흡수된다면 이들 업체의 연쇄도산 내지는 포항본사로 이전이 불가피 할 것이며, 광양에 상주하는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포항으로 빠져 나갈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어제 우리시의회에서도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 당국은 물론 전체 시민의 의지를 모아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정치권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며, 가장 앞장서야 할 지역 경제인의 모임인 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서도 늑장만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순천상공회의소는 가진자들의 언로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내에 있는 영세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순천상공회의소를 별도로 시 당국이 가칭 납품업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유도할 용의는 없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양제철소의 연간 구매 계약규모는 얼마나 되며, 포철의 의도대로 광양제철소의 구매업무가 폐지됨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의 구매업무 폐지는 납품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지역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철의 이 같은 오만한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포철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이후 우리시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도록 포철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또 그 같은 노력을 했다면 언제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요구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내부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근절시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나 질문을 통해서 전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광양읍 사곡리 구 국도 2호선과 신설도로 사이의 유휴지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도로변 휴식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조성된 부지에는 사곡～광양읍간 도로 개설 예정지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이 조성된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공원을 밀어버리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위 시 행정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야산 중복도로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휴식공간은 우리시가 자랑하는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되어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새로운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엉뚱하게도 시민휴식공원 바로 앞에 호텔건축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유사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같은 시장 밑에서 추진하는 일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업 추진 전에 관련부서간 협의만 한번 했어도 이러한 엉터리 행정은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시장님을 보좌하는 국소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자세와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엄청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누가 이런 사태를 보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겠습니까?

사후 이 같은 사태 예방을 위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IMF구제금융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공직자들이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해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극도로 정체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침체되고 저하된 공직사회에 적지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지난 71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각종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묵묵히 헌신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공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국민들로부터 녹을 받는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 당국이 요구한 예산 중 불용처리되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의 규모가 무려 130억 8,700만원에 달합니다.

우리시 예산의 9.1%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중 6건의 사업은 예산 한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상응한 예산이 불용처리될 예정이고 약10%에 달하는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까지 승인을 얻어두고도 그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면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아예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세워두고 예산부터 확보해 두자는 저급한 부서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 사업의 현실성이 없어 포기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처럼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의 태만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통해서 사정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기획감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평소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두었다면 이 같은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실과소를 통솔하는 두 분 국장, 그리고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보건소, 기술센타 각 사업소장!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대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 불용처리되거나 명시이월 된 사업의 현황과 규모를 국별로 밝혀 주시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두분 국장과 관계자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사업 중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반납하게 된 국도비가 있다면 사업별로 그 원인과 규모를 밝혀 주시고, 예산의 불용 및 이월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의 소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어댐 상류지역의 오염 저감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수어댐은 백운산이 빚어 낸 어치계곡과 섬진강의 맑은 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영구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질보전에 대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 만큼은 마실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상류지역의 주민생활에 불편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수질보호를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축산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오염요인을 없애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에 마을 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그 최종 방류수를 수어댐 수계 밖으로 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수어댐 상류지역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속에 출발했던 새천년 첫해가 이제 며칠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첫해 신사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희망과 용기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시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김영훈 의원 제가 국장님!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을 투자하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주 요인은 그 지역에 생계 터전으로 하고 사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도 안되고, 또 우리 시민이 우리 국내에서는 괜찮다는 수질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차원의 질문을 드리면서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을 했던 그것이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수어호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로를 묻어서 수어호 댐 밖으로 빼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물었던 질문의 요지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수어댐 수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시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마시는 물은 절대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그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 안됩니다. 우선 처리하는 처리시설 그 오폐수를 수계권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규모로 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시민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관계 부서간에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예,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 정용성 의원 입니다. 수어호 문제가 나오면 제가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어댐은 광양 7만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 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수어호 수질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어댐은 진상이 수어댐 건설하기 전만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광양에서 인구나 교육, 교통, 모든 면에서 볼 때 광양읍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상지역의 침체는 수어댐 건설이 그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상 주민이 보는 수어댐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에서 그 시설을 가져 가고 싶다 한다면 보내 버리고 싶은 문제의 시설입니다. 진상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름철 폭우만 와도 저 댐이 안전할런지, 하구지역 4개 리, 7개 마을 주민들은 항상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약 300밀리의 폭우가 왔었는데 그 때 저지대에 있던 주민들은 대피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진상지역 주민들은 수어댐 물을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댐으로 인한 규제, 불편, 소외감은 말 할 수도 없이 큽니다.

옛날 속설에 시냇물에 오물을 버리면 벼락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진상 주민들은 수어호가 청정 수질로 관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댐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하여 호소에 가까운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 개 마을과 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내는 비용보다도 적고, 육교 하나 건설하는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도 수어댐 주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시에 대하여 저는 상당히 많은 실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시가 진상면민과 수어호 주변 마을에 대해서만 수질 보존에 만일 계속 동참해 달라하고 또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봅니다.

김영훈 의원께는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대안을 세워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이 많고 규제와 소외를 느낄지라도 우리 진상면민들은 7만 시민의 식수인 수어호가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진상면민의 인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을 키우는 사람이 진심으로 꿀을 뜨고자 한다면 벌통을 발로 차기 보다는 잘 보호하는 것이 많은 꿀을 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본 질문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이 사항은 산업건설국 산하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총무국 산하 환경대책과 여기서 공동으로 이 방안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투자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질문에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김영훈 의원 보충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예,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부터 필요성을 업체들끼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동향 파악을 했는데 그동안 포철의 눈치를 보고 못했던 것인데 지금 업자들이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약간의 동태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어제 제철 관계자들하고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지금에 와서 업체에서 이렇게 술렁거릴 때는 이제 우리의 사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앞서 본 질문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난번 화니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위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그 이전에 시에서 충분히 그런 화니마트를 임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농협과 주선도 해 주고 또 그 담당 실과장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위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해서 같이 방문해서 협조를 요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 놔두고 있다가 결국은 농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 얼마나 막대한 손실입니까? 결국 마트의 운영권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분주하게 며칠 사이에 움직이고 어제 저녁에도 심화회의를 의회에서 의장님이 주재해서 포철 CI관계자와 전략구매 관계자들과 했습니다마는 이런 손실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일이 없어요.

사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을 예견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한두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정보를 알았을 때 위로 보고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어떤 방향 제시도 할 수 있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오늘의 이 사태에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하실랍니까?

○ 김영훈 의원 그것을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 김영훈 의원 제가 짤막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도 안한 것은 큰 죄입니다. 금년 저희들 정기인사 때 5월인가 그 때 제가 그 문제를 접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중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PI 전략 구매 제도는 백지로 한다는 것이 언론사에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쇼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중간에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감지하고 중간에 한두번 확인을 했어요.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다시한번 더 깊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모르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한대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나 윗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철소장님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 말을 믿겠습니까?

수 백억을 들여서 준비해 왔던 프로젝트입니다. PI가.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은 쇼에 지나지 않고 방금 국장님 충분이 이 사태가 터진 뒤에 우리시가 대응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주도면밀하게 접근해 갔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사태도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완만히 해결 안 될 때는.

그래서 이 책임은 중대하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김영훈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신 김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 김영훈 의원 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행정행태가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또 외국에까지 가 보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아까 사례를 2개 들었던 것은 사례를 든 2개고 그것 말고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지만, 사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그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데 부서 이기주의 내지는 업무 태만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한 두 개만 보더라도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 굉장한 불신을 갖고 또 그 이상으로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와서 이렇게 같이 행정하고 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것만 갖고도 불만을 토로하고 기타 당연한 것도 불만을 토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고 세금을 왜 우리가 내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히 관계부서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사항이고, 또 질문했던 요지고, 그 다음에 감사 불용액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참고로 할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더 깊이 해야 되겠더라.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볼 때 화장지의 종류는 틀린지 몰라도 250원부터 4,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지는 규격품이 어떤것이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얼른 볼 때 250원하고 4,000원이면 어떤 사람이 4,000원짜리 쓰고 어떤 사람이 250원짜리를 쓰는 겁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감사기능은 감사기관이나 기타 사정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시의 감사기능은 우리가 잘 알지만 광양에서 터전으로 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의 선후배 간이고 그래서 물론 업무 성격상으로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인간사회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감사계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감사실장이 직제를 같은 사무실에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감사실에 두더라도 그 의견이 전달 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감사를 해 나가는데.

다른 실과소에 소장님이나 기타 관련 공직자들도 감사계에 있는 우리 담당 아니면 감사실장, 선후배간으로 다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철저히 무원칙 내지는 무소신자 또 업무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출하고 또 잘하는 부서나 직원들에게는 또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정책결정할 때는 감사실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감사실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수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정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정문 의원 입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해야 되고 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에 따라야 될 것이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가급적 지켜지고 이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사곡～석정간 철도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조성사업은 예산낭비 요소 없이 추진할 수 있고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이정문 의원 조금 전에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하신 예산낭비 요소 없이 추진하시겠다라는 답변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정문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요소 없이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지마는 불가능한 답변을 하셨다, 지적을 합니다. 국도2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인근주변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사고위험에 쌓이면서 2-3년전부터 구 국도 확포장에 대한 건의는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우리시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나 예산사항의 이유 등으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최근에 2000년도 2회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부족분을 이번에 6,000만원 정리추경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 중인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강주택단지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구 고속도로와 현 국도2호선간의 연결도로의 개설은 현실적으로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맞춰서 조속히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2-3년전부터 제시가 돼 왔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시 의회 의원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철도변 공원조성 사업은 이제 이 2가지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시기가 어느 때쯤 될란가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을 몇 번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불가피한 사실이고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사곡 초등학교 쪽에서 석정 삼거리간의 구 국도를 포장을 해서 주민이 국도2호선을 통과하지 않고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조성된 공원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방법으로 해서 포장사업을 마무리짓겠다 하는 관계부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예산낭비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며, 예산 낭비요소를 얼마만큼 줄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적인 과정을 검토를 해서 대안이 제시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없이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추후 이렇게 실시될 수 없는 사항을 답변하신 내용으로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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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명현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명현 의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1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에 힘입어 선진 광양의 희망찬 내일을 꾸려가시는 열정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천년의 첫해를 며칠 남겨두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자 하는 충심으로 시정질문에 임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의 기대와 희망은 가슴 뜨겁게 부풀어야 할진데 작금의 국가적 경제위기 예고와 언론을 통한 전문가들의 예측 발표는 민심을 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분입니다.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시민의 천근만근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지도층과 대중을 리더해 가는 계층의 근면절약의 사고와 넉넉한 나눔의 온정이 힘든 이웃의 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 역시 3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초심으로 시작한 작은 지식에서 체험을 통한 현장감각 등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14만 시민의 신복으로 거듭날 것과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이 심정적으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하나는 행정조직의 틀 내부에서의 실무집행부서간 유기적 협조와 공조가 아쉽고 조화로운 흐름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무분장의 이원적 관계, 중앙정부 규제에서 오는 자치행정의 저효율의 기준함도 있겠으나, 최대한의 능률을 창출하기 위한 사무행정의 직열에서 더욱 연구보완하고 검토되어서 현장 행정에 접목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양시 경영진단종합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 후 현장에 반영할 여러 문제는 도출이 되겠지만 현장을 총괄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적극적인 사고와 민생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행정관리자들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민선 5년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경영 관리의 과정과 향후 10～15년 이후의 경영진단 등 다각적인 학술용역이 나온 후 본 의원의 견해는 괴리의 폭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예를 든다면 환경대책과와 항만통상과의 해양수산업무,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와 건설과 하수계 업무의 동질성으로 묶여야 한다는 견해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혜택으로 나타날 이해 득실의 비교검토 등, 문화홍보실의 체육지원계 업무와 도시과 공원관리 업무의 중첩성과 산림과의 가로수 식재업무 등 업무의 성격상 효과적 측면이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한번쯤 재고의 여지가 없을까 감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시가 발주시킨 학술전문용역들의 시기적 적정여부나 예산적정 활용 여부의 결과를 두고 본의원의 뜻은 중첩되어 발주된 이 사업들이 실무부서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자료확보의 부재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총체적으로 확인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아울러 제안을 드립니다.

14만 시민의 애정과 우리 광양시의 선진 위상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본의원의 견해 말씀 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문제를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우선시 하는 의지를 통한 정책적 사항에서 견해를 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는 약 2,500여명의 1～6등급까지의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자에서 산업사회를 살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지체부자유자에 이르기까지 날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자치행정 이후 우리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세심한 투자와 꾸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 예산에서도 보면은 기존의 130여개가 넘는 경노당, 경모정 외에 또 다시 신축예산 및 경노정책등에도 꾸준히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우리시의 경노 효친적인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 역시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기류에서도 나타나듯 생존의 자유와 삶의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나는 새생명들 속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개발과 자연환경 파괴의 괴리 속에서 기형아의 탄생이 늘어나고 정신박약의 장애자등의 증가추세로 인한 선진 국가들의 사회보장적 환경시설 투자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 추세로 중앙정부의 의지 역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적 현실주의론적인 보장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및 고층빌딩의 신축시 장애자 관련 보호시설의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음을 볼 때 우리시의 이들 장애인들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실로 아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9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 교통비 월 10,000원 지원사업의 성격상 열악한 지방자치 재원에서 타 자치단체가 감히 못하는 사업이라 일부가 평가하는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1등급, 2등급 장애자의 중증환경을 구분하는데 부족하였고, 5등급에서 6등급에 이르는 비교적 장애 정도가 약하고 사회활동 및 자유롭게 활동이 보장되는 등급자와 생활 정도에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생활인을 선별하지 않았음을 명분상에서 볼 때 아니면 사업의 성격을 비교 분석할 때 형평성이나 년 3억 3천만원의 예산 활용의 성과측면에서 적절한 시책사업이라고 하기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신박약 유·소아 자녀들의 전문교육을 위해서 멀리는 여수까지 아니면 순천까지 부모가 동행 통학을 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시세확장의 선진행정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런 어린이들의 교육기관 유치 및 시설과 독거노인 수용시설, 무의탁노인 보호시설, 소년·소녀가장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 장애인 그들만의 환경을 그들 스스로가 자격지심 없이 드나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자들의 복지회관과 체력단련 시설등이 전무한 것은 외형적 이벤트에 초점을 맞춘 우리시의 안일한 정책이 아닌지 감히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공공복리시설 1개소라도 갖추어 변화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보건행정의 14만 시민의 신뢰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우리시는 행정에서 시행하여 온 방역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 예산안 심의시 몇가지 의문과 행정의 안일한 관리 및 신중하지 못한 착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방역예산은 연막용 약품 1,073리터, 분무용 1,728리터 구입예산 및 방역예산으로 3억 3,211만 1,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역코스는 1,168코스로 차량방역 592회, 골목방역 576회를 실시하여 보건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위탁방역의 긍정적 평가를 제시한데 대하여 본의원도 공감은 같이 합니다.

문제는 방역코스의 기록이나 횟수의 많고 적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2001년 예산안 설명시 보건소장 및 관련 책임 공무원의 답변에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기를 동시에 놓고 방역을 실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연막소독시 확산제로 경유를 사용하는 것도 시민들의 건강에 지극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때 분무방역용 카텔라유제와 퍼머킬라, 알파스타, 그리포스에스 등 분무용 살충제 유독성 약품을 살포하면서 사전예고나 방역예고를 하지 않고 한다는데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질의를 통하여 위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면답변에서 유독성 살충제로 환경오염물질이 축적되지 않으며 인체 및 애완동물에도 거의 피해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시장님이나 실무책임자에게 분명한 답을 질문드립니다.

네가지 약품에는 분명히 유독성 및 독성이 강하다는 경고문구와 함께 사용시 흡연이나 음식물섭취 및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할 경우 행정의 2차적 책임은 지도감시 차원의 엄격한 관리입니다. 분무방역시 차량후방으로 수 많은 주민들이 따라 붙는다는 사실은 아마 우리 도시시민이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보건행정의 책임자가 분무방역과 연막방역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일관된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방역면적 및 코스거리 병행, 약품사용 근거를 짜맞추기 위한 행여 잘못된 업무 해명성 답변이 아닌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독성 살충제 분무방역시 차량 방역은 효과적인 면에서 만족할만한 효과를 기대 하기란 어렵다는 사실과 분무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역 방법의 현실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과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단 1회를 실시하더라도 효과적 측면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옳다고 생각하기에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살충제 분무방역시 사전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적어도 48시간 전 유선방송이나 지역 앰프방송을 통한 예고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업무의 효율을 저하하고 실시계획부터 후속관리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착오를 야기한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94～'96년에 걸쳐 광영동에는 총연장 12킬로미터에 사업비 23억여원을 투자하여 오하수 합류식 지구에서 분류식으로 개량하여 개량된 오수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종합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정제된 물을 수어천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대책과에서는 오하수 분류개량 사업의 성격상 광영동에서 발생시키는 오수, 생활하수에 관하여 지도 감독 업무를 5년간 손을 떼었습니다.

광영은 동광아파트를 포함 9개단지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약 3천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은 '95년 이전 시설주택으로 오하수 분류개량 사업이전에 신축한 것들로 자가오수처리시설을 가동토록 되어 있으며 적정 정화처리를 한 후, 우수관 및 하천관로를 통하여 수어천으로 흘려 보내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2000년 11월말 현재 자체 정화처리를 하고 있으며 주민은 기술직 1명의 고용과 가동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의 지도감독 한번 받지 않은 채 5년의 기간 동안 행정의 뒷전에 놓여 있던 현장입니다.

이로 인한 항만통상과는 우수관을 통한 수계권 수어천에 방류되는 해양오염도 및 광영동민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 수질을 한번도 관심조차 갖지 않고 지내온 5년의 기간이 됐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의 두 건의 공무소홀의 문제는 1차적으로 행정의 업무부서간 공조적 협조의 착오가 빚어낸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94년 실시설계시부터 9개단지의 오하수 처리에 대한 문제 접근을 못하고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공사에 하자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는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 된 자체 오수 정화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서도 약간의 시설 개량만으로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배출 할 수 있음에도 자체처리를 하면서 서민의 이중적 부담과 행정의 치밀한 업무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 유입량의 적정성 여부를 본의원이 '98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하고 일일 광영동의 수돗물 사용량 및 유입량의 비교 적정성 여부 질의시 자연증발 및 관로누수를 답하고 유입관로 CCTV를 통하여 누수를 보완한다고 하였고 2차적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집행부의 견해였으나 '99년도 이 사업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하고 원인자부담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중인데 광영 공동주택의 거주 주민은 자체정화처리에 따른 이중적 부담을 않고 살아왔다면 이 책임은 어느 선까지 져야 하는지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후 시 당국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후 실무부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량을 유도하고 오수관에 직연결 후 자체정화시설 폐쇄 신청을 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행정의 시행착오적 집행은 엄청난 재난과 시민에게는 좌절을 줍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 현실적 개선 개량사업시행의 근본은 완벽한 시행과 사후 관리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2, 제3의 광영 오수관로 개량사업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국제항만 물류도시 건설에 입각하여 중마,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수백억을 투입, 시설하고 있으며 시설예정입니다.

이 지역 군은 수많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며 오하수 및 우수관로 분리개량사업은 당면 과제입니다. 두 번 다시 시설개량 후 5년간의 관리소홀 및 지도업무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선진 광양의 건설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의 순서가 실국 순으로 되어 있으나 보건소장께서 오늘 오후에 관외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을 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명현 의원 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 한가지를 드리면 제가 제안 드리는 이 방법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연막소독시 경유를 꼭 사용하는 것 보다 확산제제가 새로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인체에 피해라든지 환경적 피해를 줄여가는 약품이 개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가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확산제재를 바꿔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에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답변이 적당치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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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일정이 도에 가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스코 구매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가셔서 지사님과 면담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다음 실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백명현 의원 질문에 대해 총무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계세요? 예.

○ 백명현 의원 국장님의 답변 충분히 잘 이해하였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9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정상적으로 계통을 통하여 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방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분석이 됐는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말미에 현장을 더욱 확실히 확인하고 사후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쪽에다가 신뢰를 맞추겠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94년도 설계계획단계부터 이 분류 개량관을 시설하면서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총통합 관로시스템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되게 돼 있는 그 부분이 5년동안 거의 감지가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연말이 되면서 뜻있는 많은 분들이 불우시설이나 불우한 환경을 찾아서 성의를 표할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본인을 밝히지 않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줄 곳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20만 시세확장 '광양에 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등 참 케치프레이즈는 좋은데, 어디 한 곳 우리가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지어는 광영에서도, 또 인접 제가 와우지역에도 알고 있는 분이 보면 여수까지 언어교육을 시킬려고 한달에 60만원에서 80만원의 경비를 출연을 해 가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현실이 정말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소외받고, 또 이 생명이 살아가는 일생동안 아파해야 될 부분에 우리는 너무 소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오갈데 없는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어느 특정 교회의 목사님이 시설만이라도 하나 해 주면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유지를 해 보겠다. 그 분들을 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분들을 보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당국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아닌가? 그리고 관심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에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 백명현 의원 한가지만 질문보다는 차후 행정관리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어떤 문제에도 아마 현장 행정에서도 있을 겁니다마는, 광영동의 가야아파트 같은 경우는 3개 기업체가 사원아파트화 하기 위해서 시설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98년 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다 100% 분양이 돼가지고 기업이 관리하고 있다가 자치회로 넘어왔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그리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개량 관로에 대한 연결을 당시에 했더라면 오수관까지 연결하는 부분들도 다 기업에서 사원복지시설 측면에서 처리됐어야 할 부분을 지금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자치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은 못주고 피해를 주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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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3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세상이 금방 달라질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 시작된 21세기 첫해인 2000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작은 희망과 기대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사회의 불안과 함께 개혁과 구조조정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감 경기는 IMF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양읍, 광영동 등 권역별로 인구 증감의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균형발전의 틀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문을 닫는 상가가 늘어가면서 서민들의 기초 생활 경제활동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통해 균형발전의 틀을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시정 전반을 살펴 보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시대의 상황과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현장의 부실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위기 관리 능력 또한 부진했었습니다. 인사행정의 불균형은 아직도 해결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인수한 커뮤니티센타는 우리시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새해 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소모성 예산인 경상비가 2000년 대비 62억 7,2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의보조, 해외연수, 재료비, 소모품비 같은 비생산적 예산을 줄이고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간접시설 확충예산 농업기반 조성 관련예산,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예산을 더욱 더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한해를 겸허하게 뒤돌아보고 반성해 보면서 다가오는 2001년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제철소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양제철소는 1981년 11월 광양만에 입지를 확정하고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1999년 3월 제5고로 공장 준공을 마치면서 조강능력 연산 2,800만톤의 규모로 세계 최대의 단일제철소로 성장하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세계 굴지의 제철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삶의 터전인 천혜의 황금 어장을 몇 푼의 보상을 받고 빼앗기다시피 내어준 지역민들의 희생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철소가 입주되면서 인구의 증가와 세수증대에 기여하면서 오늘의 광양시가 있게 한 근간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으면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어졌다가 진통 끝에 통합되는 아픔을 남겼으며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아직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입수한 국정자료를 통해 분석한,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양 제철소의 규모와 순수익,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 양 지역에 지원한 내역 및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총자산 규모는 17조 3,262억으로 추산되며 그중 광양제철소는 5조 5,869억으로 평가되나 모든 세금을 제한 순수익 면에서는 광양제철소가 '99년 대비 6,991억으로 포스코 총수익 대비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포항과 광양의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한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체육문화 부분에 포항 42억 8,800만원, 광양에는 12억 3,800만원, 기반시설 분야에 포항이 375억 5,100만원, 광양은 9억 3,000만원, 불우이웃돕기 부분에 포항 18억 8,700만원, 광양 9억 9,600만원, 교육기타 부분에 포항 36억 2,800만원, 광양 33억 3,300만원으로 합계 포항지역에는 473억 5,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광양지역은 64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포항대비 13.72%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공대에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포항시가 조성중인 벤처산업단지에 우선 30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65%나 되는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은 포항대비 13.7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광양시민을 무시하고 광양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철소 입주 당시 광양지역에도 포항공대에 버금가는 제철대학을 지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최근에는 화니슈퍼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농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존심을 꺾어 버리고 급기야는 광양제철소의 구매 관련업무를 포항으로 합병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포항제철의 안하무인격인 행위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제철소는 무한한 철강의 꿈을 지역과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허울을 벗어버리고 진정 지역사회와 공생공존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13.72%에 그치고 있는 차별대우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개선책을 요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철소와 우리시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가 소유하고 있는 소각로 운영에 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00년 2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전국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양제철소가 운영하는 소각로에서 기준치 70배 이상을 초과하는 7,892나노그램이나 측정되어 14만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소각로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금호동 주민들은 다이옥신 과다 배출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에도 제철소 직원이고 가족이라는 미명아래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개정문안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소각하는 모든 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제철소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시에서 행정지원을 통해 제철소 소각로를 현대식 시설로 확대시설 하여 우리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제철고등학교 개방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인근 순천지역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인구감소와 시세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시에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고 중심학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명문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양고등학교, 동광양고등학교, 광양여고가 있지만 교육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중심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철고등학교의 완전개방을 통해 우리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지역사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금호동은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고 제철고등학교만이 초법적으로 운영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백운아트홀 운영과 드래곤즈 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아트홀은 최고의 시설을 완비한 우리시 문화전당의 요람입니다. 또한 드래곤즈 축구단은 전남을 대표하는 축구단이지만 광양을 연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 모두가 사랑하고 성원을 보내는 축구단입니다. 그러나 제철소가 백운아트홀 운영과 드래곤즈 축구단을 지원하면서 지역민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철소 직원과 가족만을 위한 방법으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철소가 광양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라면 제철소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수혜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시 공설묘지 운영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41-2번지에 위치한 공설묘지는 2003년 말까지 20,000기 조성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99년 1월 제1묘역을 타절준공하여 현재 재단법인 광양영세공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연간 4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위탁관리가 공설묘지 조성을 수용한 지역민들의 수혜차원에서 위탁되었다면 운영관리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하여 이에대한 대비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묘역조성도 시대의 변화와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끔 변화와 다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장묘문화 개선에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봉분형식의 가족 납골당 묘역을 기 조성된 구역에 지정해서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설묘지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자 보호시설인 실로암의 집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인 장명완 의원님, 그리고 백명현 의원님 두 분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관계로 실로암의집 지원대책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읍 칠성리에 소재해 있는 실로암의 집은 우리시의 유일한 장애자 보호 시설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뇌성마비, 복합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보호자 없이 버려진 장애인들을 돌보고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체로 인정을 받았으며 운영비 일체는 후원단체나 개인에 의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올해 초 현 실로암의 집 부지를 자체자금으로 구입하고 내년초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후 심각한 재정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원단체나 후원자의 성금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2001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행사성 예산이 수천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시의 유일한 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현실은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실로암의 집 현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구획정리사업은 기시행된 사업지구가 칠성, 인서, 중마 1, 2단계 등 8건, 시행중인 사업지구가 중마잔여지구, 칠성 2지구 등 4건에 이르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지구가 황길, 황금, 칠성 3지구, 초남 제2공단등 4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구획정리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구획정리사업 관리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인동, 인서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 라인이 제대로 시설되지 않아 건축을 할때 불편은 물론,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인동로타리 부근 증환지 처리를 제때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준공시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덕례지역 역시 상수도 라인을 제대로 시설하지 않아 2001년도에 시비를 새로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매립토를 적정하게 시공하지 않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칠성1지구의 경우 증환지 처리시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최근 증환지 취득으로 발생된 취득세를 뒤늦게 부과시키므로써 집단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칠성2지구 또한 여고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4차선 규모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구시가지 연접부분에 하수처리 계획을 반영시키지 않는 관계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강지구는 학교부지를 제척시키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3,2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2002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으나 학교 건립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 4, 5, 6단지 경우 연약지반 처리를 소홀히 하고 매립토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건축물을 포함한 도로 상하수도 시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중마잔여지구의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공되고 있던 중 시의회의 특위 조사과정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보완지시를 통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전반에 걸쳐 설계 시공이 부실하고 감독 또한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감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부실을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님게서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 이정문 의원 광양제철소 문제는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20여년을 거쳐오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나 특히 우리 광양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화니슈퍼 위탁자 선정과정이나 P.I 구매제도 개선 상황에서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지역민을 무시하고 광양시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기업 이기주의적인 논리만 가지고 모든 정책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는 광양제철소가 민간기업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광양시와 제철소간의 관계, 이것은 조금 적극적인 대안을 통해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답변 중에 제철고등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해 왔다 또, 금년에는 2001년 대비 39명 정도 지역학생을 받고, 또 특기생 3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또한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민들 대다수의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단체 여론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지역편차다.

포항에 있는 포철고등학교는 완전개방을 통해서 그 단지내에 있는 학생들이 포항 시내에 있는 학교도 가고, 영일쪽에 있는 학교도 가고, 다 인근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자유롭게 개방이 돼서 누구든지 진학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터놓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제철고등학교는 법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걸 왜 지역사회가 지금까지 보고만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서 관여하지 못했느냐?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단히 소홀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지역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것을 39명 정도 받아들이고 3명정도 특기생을 받아들인 것은 전혀 개선책이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소각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본의원이 기대하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소각로 뿐이 아니고 제철소가 이제 모든 대기, 수질, 토양 모든 환경문제에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환경특위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인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시설하우스 피해를 본 것도 상당부분 포철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다음에 소각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98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아마 자체적으로 계획을 보류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현대식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라고 그러면 최소한 350억, 400억 정도 들여야 된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만이 다이옥신도 제대로 검출을 하고 다른 배출물도 기준치 이하로 잡아낼 수 있다. 현재 결론입니다. 우리시가 이런 부분을 기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소각로가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포스코한테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 중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이정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

(15시4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서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용식 의원 금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우리는 희망과 꿈에 부푼 뉴밀레미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 선포식을 가진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금년 연말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은 우리 국가와 해외동포를 포함한 민족적 큰 영광의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벨평화상이 우리 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는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큰 대파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서 보낸 내용과 같이 21세기 큰광양 건설을 위해서 우리시가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중점 시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2년반동안 본 의원이 광양시정을 바라본 여러분야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아쉬웠다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쉽다 하고 느낀 점은 우리 광양시와 제철소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백운산 상봉에 올라가서 우리 광양시를 내려다보면 우리시 만큼 희망이 보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시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쪽으로는 공단이 있고, 서쪽으로는 좋은 평야가 있고,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생산지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반동안 느끼기에는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소에서 아까도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제철소에 있는 구매팀을 철수한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어 있는 우리 시민의 가슴에 돌멩이 하나를 더던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까 이정문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푸대접한다 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또 돌멩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제철의 속셈이 과연 무엇인가?

어제 이 간담회장에서 서울본사에서 내려온 유경열 상무, 또 포스코 본사 구매총본부장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양제철이 광양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광양시라고 하는 좋은 토양에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광양제철소가 경쟁논리에 의해서 이윤만을 극대로 추구한다면 우리 광양시민도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이런 살기좋은 환경을 요구하겠다. 흰광목단 사서 물에 담궈가지고 제철소에 가서 풀어놓고 서있겠다. 거기에 철가루 하나 먼지 하나 뿌려지면 광양제철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맺힌 곳은 우리 지역의 전체에 우리 지역 정치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지역협력실에 알아봤더니 포항제철이 광양제철을 건설하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보상해 준 금액이 어업보상금이 총 5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법적 보상금입니다. 10년전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광양만에서 연간 생산액이 약 300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광양 이쪽은 김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확물이 나온 곳이었어요.

이런 어장을 1년에 300억이면 10년이면 3,000억이에요. 이런 좋은 생활의 터전도 국가기간산업이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이를 수용하고 살던 자리를 다 이주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어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광양제철이 성장해서 잘 되면 그 과실이 우리지역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서도 우리 광양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양보했던 것 아니냐?

지금 광양제철은 자기들이 돈을 기업의 이윤을 냈다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상해 주고 또 투자해 줘야 맞다 그것입니다. 왜냐? 방금 지적했듯이 그런 생활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환경피해 등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리병신 만들어놓고 법원에서 주라는 그 보상 3,000만원 줬다고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 의무가 끝난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양제철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활상태까지도 다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금호도 이주민뿐 아니고, 그래서 어느 집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자녀가 취업연령에 도달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가? 등등을 조사해서 우리 지역민들 따뜻하게 안아줄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순천대학에 100억 주고, 여수대학에 20억 준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포스코를 경영하는 경영진 모두가 이런 도의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열어야만이 우리지역과 서로 화합하고 포스코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 14만 시민이 들고 일어나면 저 포스코 금방 망한다. IMF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화합이 잘 된 회사는 그 위기를 극복하더라는 얘기까지 나 어제 얘기했어요. 지금 가까운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10년전서부터서 지역개발기금을 매년 10억씩을 줍니다. 영광군에다가 조건없이 줘요. 5년전부터서는 매년 20억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영광군에 전화해 보면 압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광양제철소가 우리지역과 서로 화합해서 튼튼한 토양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양질의 기업이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으면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포스코도 느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일방적으로 포스코에 서운한 생각만 우리가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도 이제 포스코 가족들이 왔으면 그분들이 광양땅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시도 협조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해서 그안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등 해서 약 6억원 우리 시비를 투자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각 읍면에 있는 오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산달뱅이같은 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포스코에 설문조사해 보는 것이에요. 자, 자연환경에 가서 이런 주말농장하고 싶은 분들 희망자 받아보는 거에요. 이래서 우리 광양시 곳곳에 구석구석에 가서 그분들이 주말을 즐기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시도 제공해 주면 산업체, 포스코 뿐 아니고 산업체 직원과 우리시와 화합의 한마당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구매팀 철수문제, 이것은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고, 내일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터지고 보니까 10년전의 일이 한번 회상이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광양군에 초대의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동해펄프라는 회사가 광양 백운산에 있는 천연림을 완전히 돌만 남겨놓고 베어놓는 벌채가 시작됐었습니다. 의회 개원되기 2년전부터서. 그때에 동해펄프는 퇴역장성들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때 막강할 때 였습니다. 군부세력도. 그때 지금 우리 고재구 정보통계과장이 의사계장을 할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 사회단체의 힘을 얻어서 그 벌채계획을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동해펄프에서 추동 입구에 그때 돈으로 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펄프 가공공장을 가동도 못해보고 뜯어서 철수해 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도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나설 때는 뒤에서 협조해 주고, 또 성원해 준다는 것을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은 우리 800여 공직자의 사기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시에도 지금 유능한 두뇌를 가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외에도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도 다 좋은 머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각으로 봐서인지 모르지마는, 너무나 경직돼 있고 너무나 사기가 죽어있어요. 이래가지고 광양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은 그래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기가 죽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부가 시장님 얼굴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시장, 국장. 이러면 안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 또 공무원들이 어느 한순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면 그래도 격려해 주고, 야 너가 이렇게 실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해 봐라. 또 마음을 풀고 마음을 서로 열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 800여 공직자가 한꺼번에 다 못모이면 2회에 나눠서라도 한 400명씩 모여서라도 우리 시장님과 간부들이 모두가 술잔도 나누면서 말단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의 술주정도 한번 들어보고, 시장 앞에서 한번 큰소리도 쳐보라 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는 시장, 어렵지 않는 상사, 그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한테 의견도 개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제가 항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로 건설문제이고, 둘째는 금당교 가설문제, 세 번째는 커뮤니티센타 문제입니다.

물론 치매병원 문제도 그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통합로 문제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워서 기채를 내서 만든 그런 통합로입니다. 그런데 7차례에 걸쳐서 66억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해 줬어요. 240억짜리가 순공사비 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도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사업현장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구나 하면 한푼이라도 우리가 시 재원을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충실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28억원을 대절토구간 남은 구간의 토사를 처리하는데 28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너무도 마음이 안 좋아서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도로를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 예산 28억을 주지마는 이 흙을 파다가 초남 2공단 조성 예정지구에다가 갖다 놨다가 저 사람들이 안 파간다니까, 다시 그것을 초남 2공단에 다가 정산을 하고 시비를 환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데 그동안에 마침 상당한 부분을 파다가 옮겨 놓은 것을 나도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약 5억원 정도는 환수할 수 있다는 과장의 답변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일곱 번이나 해서 66억을 증액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주 4개 업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직권 조정을 해서 우리시보고 25억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럴때에 우리시가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한다. 자! 판사님!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글자 하나만 더 붙였으면 될 일을 이런 실수를 해서 사실 4개업자들은 이 큰 공사를 맡기 위해서 총액 입찰이나 그것을 다 보고도 응찰했지마는 어쨌든 우리시도 글자 하나 잘 못 쓴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이것을 못 파간다 하니까 우리시비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치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더라면은 25억을 주라는 판결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우리시 유능한 간부공무원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그 때 28억을 승인해 줄 때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파서 이렇게 바로 옮기는데는 10억 정도도 소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승인해 준 이 28억을 다 쓰지 않고 나머지 한 18억 정도는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얘기도 해 주었었어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현장에 또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소신있는 이런 행정에 좀더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당교 가설 문제입니다. 광양제철이 필요해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필요한 땅 만큼을 우리가 땅을 매립해야 되겠다하고 득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에다가 비대칭사장교를 가설해 드리겠습니다.

또 물론 우리시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설계해 와서 이렇게 놓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땅값을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60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350억 우리돈 더 보태 가지고 다리 못 놓겠소. 그냥 평면교로 놓도록 해 주시오.

강판평면교를 놓겠다고 다시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우리시에 올렸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안된다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대 포스코가 1년에 1조 2천억의 이득을 본다는 대 포스코가 그것도 자기네 회사로 연결되는 다리 놓는데 돈 300억, 자기들 말대로 전자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300억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올린다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광양시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안된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이유를 붙이데요? 비대칭 사장교를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비가 많이 드니 어쩌니, 지금 여러분들 부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 평면교 놔 놓는 것 보다 멋지게 다리 하나 서 있으면 좋지 않아요?

물이 빠지면 어떻다 그런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했어요. 돈이 300억이 부족한데 이걸 더 보태서는 못 놓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매립해 가지고 자기들 이용할 수 있는 땅은 확보해 놓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시에서는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해 줘 버렸어요. 그래야만 되는가?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당신들이 필요해서 매립승인을 신청해서 얻었고 당신들이 놓기로 약속한 이대로를 이행하라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라 그 땅에다가 우리 광양시가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우리시가 도대체 제철에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950억짜리 600공사로 바꿔주시오 하면 예, 그러고 바꿔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커뮤니티 센타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또 나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포스코에서 공문이 집행부로 왔었지요? 커뮤니티를 우리 시에다가 기부할 계획이라고 계획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계획통보를 받고 우리시에서는 즉각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올렸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승인해 주시오 하고 올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랬지요. 이렇게 바쁘게 서둘 일이 아니다. 지금 저만큼 지어 놓은 커뮤니티센타를 도로 취소하고 뜯어 갈 일도 없고 완벽하게 일을 마쳐서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 승인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공사 진행중에 왜 우리가 서둘러서 그것도 아무 조건없이 이 커뮤니티센타를 광양시에 기부채납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덜렁 승인을 하는 우리시 행정, 그 사람들이 계획변경이 생겼으면 어쩔뻔 했어요?

다시 우리가 쓰겠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타가 지금도 공사중입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저에게 적어다 준 것이 있어요. 14가지 정도를 보완시설을 하지 않으면 저것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에요.

아마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완벽에 또 완벽을 기하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도 늦지 않고 아무일도 없을 일을 왜 그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커뮤니티센타가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청사에 빗물이 샌다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 때 우리가 식사를 하러 지하식당에 갔더니 정말 바케스를 대놓고 물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시의회에서는 안된다 그랬지요. 왜냐, 이 건물을 지은 회사가 건물을 지은지 5년도 안돼서 빗물이 이렇게 바케스를 댈 정도로 물이 줄줄 샌다면은 시공회사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수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되겠느냐 했더니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삭감했더니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올라 왔을 때 또 그랬지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와서 보수하도록 하라.

안되니까 또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이개호 붜시장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한줄 아세요?

대 회사가 그렇게 도의적 도덕적 책임감이 없다면은 우리시 의회가 그 회사를 불성실 업체로 의결해서 집행부로 통보하마. 앞으로 다시는 그 회사는 우리시에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시비를 주겠다 그래서 이개호 부시장이 광주로 올라와서 그 문제를 매듭을 짓고 결국은 그 회사가 와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동아건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을 자기 회사 돈으로 그다리를 놔준 예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아! 의회에서 준 대안이 일리가 있구나 하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라고 삭감했는데도 그런 노력도 안해 보고 또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것은 좀 소신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좀 확실히 서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박봉에 시달리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봉급을 보고 많은 시민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봉급이 약하다.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격무에 대해서 우리도 성원하고 또 격려해 주고 사랑을 보낼 것입니다.

소신있게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라도 앞으로 상을 정해서 표창하는 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21세기 두 번째 해를 맞이해서는 우리시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우리시에 큰 발전을 기대하고 8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의원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수성 서용식 의원님 집행부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 서용식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기획실장 나오셔서 서용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 질문 있으세요?

○ 서용식 의원 거기에서 참고하시라고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21 우리시 발전 전략, 우리 기획실에서 나온 것도 제가 아침에도 봤고, 또 우리 광양 종합관광개발계획 중간보고서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챙겨봤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핵심이 없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여기서 공청회에서 그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는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계곡 등등에 위락시설 설치하는 것만을 우리가 관광시설로 봐서는 안된다.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는 센타, 즉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군데는 있어야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례에다가 아마 어느 기업에서 지금 민자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양도 제가 생각하기에 홍콩이나 외국에 가보면 다 있잖아요. 광양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억불봉 정상이나 헬기장 같은 데 그런데다가 관광타운 전망대를 하나 건설해서 리프트카라도 한번 타면서 우리시의 다양한 한 사람당 2·3,000원이라도 떨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센터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계세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부시장님께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정문 의원.

○ 이정문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또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철소 관계 전반에 대해서 특히 편중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대책에 대해서 세워나가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만약 이런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앞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우리 시간의 관계 개선 전반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있을때마다 저희는 당부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14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하는데 차질없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덟 분 의원님들이 어제 오늘 이틀동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농촌문제, 도시문제, 제철문제, 공해문제, 골고루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업무가 서로 과별로도 협의 내지는 연관이 잘 안된 부분도 앞으로는 없고 착실히 해서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14만 시민이 어떻게하면 좀 더 발전된 도시, 발전된 시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양복완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