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우리지역내 전라남도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백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옥룡면 삼정교에서 중산마을간 교통대책 및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사업비는 총 495억 2,900만원으로 그중 공사비가 270억 900만원, 보상비 등이 225억 2천만원이 됩니다.

'96년도에는 양여금 26억 1천만원과, 시비 124억 5,400만원등 150억 6,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에는 국비 및 양여금 56억 3,300만원과 도비 22억 5천만원, 지방채를 포함한 시비를 112억 8,200만원 중 191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30억원과 시비 20억원등 50억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총 소요사업비 495억 2,900만원중 국비 21억원, 양여금 91억 4,300만원, 도비 22억 5천만원등 총 134억 9,3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부족사업비 103억원에 대하여 내무부에 국비지원과 전라남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등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96년 12월 12일 도급액 216억 8,800만원에 동아건설 산업 외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99년 12월 1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총괄공사를 도급하였고, 1차공사는 '96년 12월 12일 도급액 39억 9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97년 10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2차 공사는 '97년 7월 19일 도급액 62억 3,6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98년 8월 1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중이며, 대근대교 가설공사는 '97년 8월 13일 도급액 25억 2,5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98년 6월 1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예산에 확보된 50억원의 사업비는 5월중에 3차 공사계약 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추진사항은 1차 공사는 벌개제근과 표토제거 및 구조물 일부를 '97년 10월 17일에 준공하였으며, 2차공사는 구조물 시공과 성황천 개수 및 성황교 설치등 현재 50% 공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근대교 가설공사는 암발파중 대근터널 안전성 관계로 철도청과 협의중으로 '98년 3월 12일 관계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거쳐 공사 재개코자 하며, 공정은 20%로 당초 준공 예정일인 6월 18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전체적인 종합 공정은 48%로 공사 진척중에 있으며, '98년말까지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지보상등이 완료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초남에서 석정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6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광양읍 용강리 석정에서 초남리까지 3.5키로미터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금년에 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확보하고 3월 25일 입찰하여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여 '99년부터 사업시행,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와 초남에서 석정간 도로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전 광양군에서 초남 산단 공단 조성전과 조성후 전라남도에 지방도 확장을 건의하였고, 통합후에도 계속하여 사업 건의하였으나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히 우리시가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확장을 건의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와 익신.초남산단조성 설계용역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확보방안과 주변여건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율촌산단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율촌산단 개발효과를 우리지역으로 우선 흡수하고자 '95년부터 '96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1.4키로미터 도로를 폭원 25미터로 우선 토공으로 개설하였고, 잔여구간 2.5키로미터에 대하여는 '97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으로 용지 매수에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2000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은 1키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금년 예산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일부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 완료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율촌산단을 정점으로 순천시는 국도 2호선과 17호선 주변을 개발하고 우리시에서는 율촌산단 개발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흡수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8만 9천평을 금년 2월 14일 준공하였으며, 중마잔여지구, 칠성 2지구, 칠성 3지구, 용강지구, 황길지구, 환금지구등 총 7개지구 101만 9천평을 택지로 개발하고 전남도에서 현재 용역중인 율촌산단에서 컨테이너부두 서측 전용도로까지 실시설계 용역시 금회 개설하는 {컨}부두 초남간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초남에서 세풍간 교량 설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컨}부두 개항과 율촌 산단의 고용인구 유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양읍에서 율촌산단 도로 개설 주변에 세풍 물류기지와 공업용지 확보등 도로축을 연계하여 인구유입과 더불어 토지이용계획변경등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유발효과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질문중 다섯 번째인 옥룡면 삼정교에서 중산마을까지 3키로미터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백운산휴양림 개장시 교통량 급증등이 예상되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추산간 도로는 당초 농어촌도로에서 '95년 12월 군도로 승격되었으나, 노폭이 4∼5미터로 협소하여 굴곡이 심하여 교통위험이 상존하고 자동차 교행이 어려운 도로로서, 본 도로 구간 확포장사업은 3키로미터를 폭 8미터 2차선으로 확.포장할 경우 사업비가 22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군도 중기사업계획상 2002년 이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9년도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및 기타 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과 산림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행위의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금속제품 제조관련시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사업장과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및 건축물은 허가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화학 제품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오염배출 시설에 대하여 엄격히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소와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로서 허용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관리토록 함에 따라 '98년 1월 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현재 관련실과간 협의중에 있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허용구역 지정시 사전에 의회협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휴양림 지역내와 삼정교에서 휴양림까지 진입로 하단부 농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설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허용구역 결정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진입니다. 박종수의원님께서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에 대하여 또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편과 영향에 대하여, 세 번째로 휴양림 운영 주체와 예산, 인력, 장비등 그에 따른 수지분석, 네 번째로 자연휴양림 개장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기본계획상 총 27억 국비 13억, 도비 7억, 시비 7억을 투입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간에 걸쳐 편익시설 외 3개 시설 92종을 설치토록 계획되었으나, '95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12억, 국비5억, 도비 1억, 시비 6억을 투입하여 산막외 3개 시설 46종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에는 물놀이터 보완공사와 대운동장 확장, 전기 및 통신공사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 이후에는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설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편과 영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휴양림 개장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통량의 증가, 외부인이 빈번한 출입, 쓰레기 발생 및 오.폐수의 발생등으로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으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의 조기 확.포장, 오.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중흥사, 백계산 동백림, 동곡지구 등으로 쉬어가는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양림 운영주체에 관한 예산, 인력, 장비등 그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휴양림 운영은 현재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우선 공원관리사업소의 인원으로 휴양림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리인원은 정규직 1명, 일용직 2명, 공익요원 2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 인건비에 대한 추가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3년간은 계속적으로 보완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나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002년에는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개장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금년도 휴양림 개장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진입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서 7∼9월의 휴양림 성수기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년도 휴양림 개장은 시민과 약속된 사항이므로 당초 계획과 같이 7월중에 개장토록 하고 통행불편이 예상되는 추동에서 중산간 도로에 교행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박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대해서 도정보고 내용에도 없었고, 석정 광양읍 도로도 도정보고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보고때는 도정보고서를 만들 때 전라남도에서 중요한 도로, 예를들어서 목포∼광양간 고속화 도로를 한다든지 중부고속도로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만 도정보고에 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어느 시단위라든지 군단위에 어떤 도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보고는 안되지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컨}부두∼초남간 이 도로보다는 석정에서 초남산단에서부터 석정까지 도로가 우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지역내의 도로는 시가 시설 내지 관리를 하고 군지역내의 지방도는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지역은 시에서 하고, 과거의 군지역은 도에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광양시지역은 우리시에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초남산단에서 석정 삼거리까지는 도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누차 통합전인 광양군에서도 건의하고 통합후에도 건의를 했지만 도에서는 우리지역만 시급한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시급히 해 주지 못해서 처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도로를 한뒤에 우리가 한다면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늦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도 하고 건의를 한다면 도에서 빨리 해 줄 것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빨리 시 지역이라도 시작해서 도에서도 우리 시지역사업이 되니까 연결을 안해 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풍부터 광양읍도로 관계는 당초에 율촌산단 개발효과를 우리 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광양군 당시부터 1.4키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율촌산단과의 거리 약 1키로미터를 도에다가 그 사업을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여의치 않다가 작년 년말에 전라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하면서 그 일대를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인 약 10억 800만원,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해서 지금 그 사업내는 우리가 건의한 사업비도 포함되고 그 주변에 도로사업까지 포함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내 가지고 도에서는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1키로미터를 건의하면서 그 나머지 구간도 그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안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관계는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은 특별히 과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과거에도 오염배출시설이라든지 환경침해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숙박 음식점에 관해서만, 과거에는 '97년 9월 10일 이전에는 전부 허용하다가 특정지역만 제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것을 '97년 9월 10일 이후에는 모두 불가능하면서 가능한 지역만 시 조례로 규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하고 허용한 것이 숙박 시설하고 음식점만 해당됩니다. 과거보다 산업개발이 제한 된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숙박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처럼 특별한 지역만 제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허용하겠다 해서 휴양림 주변같은 곳은 음식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허용구역을 검토할 때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 내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 이전에는 법에서 허용을 하고 허용하지 않은 구역은 조례로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 반대로 '97년 9월 11일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모두 허용하지 않고 규제를 하고 특정인 허용가능 지역은 조례로서 지정고시해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97년 9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에 들어 온 건이 몇건인가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몇건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를 우리 시청 주택과에서는 4층 이상 600평 이상 건축물은 여기서 허가를 하고 군 지역이라든지 읍지역은 2청사 민원봉사실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4층 이하 600평방미터 이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읍면 농촌지역에서는 3층 이하이거나 600평 미만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소관에 건축허가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자체는 개별법인 사항입니다.

개별법인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이후에 진월에서 여관으로 허가된 것이 한건 있습니다. 그건은 준농림지역내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개정 이전에 건축등 형질변경 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는 종전의 법에 의한다라는 부관이 있어서 그 건은 시행령 개정이전에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된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할 경우 몇 개 계가 관련되는 것인가는 3층 이상이나 허가대상일 경우는 건축허가 부서인 주택과나 민원봉사실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위치가 농지지역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그 절차를 밟아서 영업허가를 할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영업허가를 받고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일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위치가 산림일 경우는 농업정책과가 산림과로 바뀌고, 신청 위치가 기 대지로 있을 때는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없이 건축허가로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도로표지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총 166개소이나 이중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국도상의 도로표지판은 55개소가 됩니다.

도로표지판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나 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코자 표지판의 한글 및 영문 글씨체 변경 등을 주내용으로 한 도로표지규칙이 '97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는 도로표지정비기본계획에 따라 '97년 5월 1일 도로 이용자와 관계전문가등이 참석한 도로표지심의회를 개최하고,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44개소의 도로 표지판 정비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양질의 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된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 도로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엄선하여 4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를 관통하는 국도의 도시구간 내 도로안내표지판을 개선하기 위하여 '97년 12월 관리청인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우리시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목적지가 다양하고 도로체계가 복잡한 국도변 도로표지판과 안내기능 미비로 교통흐름의 저해요인이 있는 도로 표지판 28개소를 선정하여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98년 상반기에 교체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의 도로표지판은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변경, 설치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표지판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조요청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양여고 앞 사거리 표지판은 토지구획사업 준공후에 정비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남기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표지판을 정비할 때는 그런 관계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저희들은 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국도상에는 저희시에 사전 협의라든지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됐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읍지역은 직접 자기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고, 국도가 옥곡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당초 산업도로 노선은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최초에 설치할 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예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실천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진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진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대기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7년도 우리시의 오존기준치 초과는 28회나 되는등 대기 환경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타지역의 오존기준치 초과횟수를 말씀드리면 여천시가 42회, 목포시가 18회, 순천시가 16회, 여수시가 15회, 청정지역인 제주시가 7회로 나타났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대기오염의 발생은 광역적인 특성과 기후적인 조건, 지형적인 조건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광양만권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우리시 지역이 저유황 사용지역으로 고시되었고, '98년 7월 1일부터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대기환경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99년 1월 1일부터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뿐만아니라,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가 금년 6월에 끝나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는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 되는대로 우리시 종합환경보전대책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여, 대기뿐만아니라 수질, 토양, 폐기물 등의 종합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푸른광양 21의 추진과 함께 배출업소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의 주기적인 단속, 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등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대기보전환경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호나경대책 수립시에도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만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양제철소의 원료하역과 제품수송을 위하여 광양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는 '97년 한해 약 5,200여척으로 월평균은 430여척이고, 1일 평균은 14척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컨}부두가 개항되면 입.출항 선박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부산항과 마산항의 해양오염사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선박좌초에 의한 유류유출 사고 였으며, 선박자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에 의한 오염사고는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어떻한 해양오염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해양오염방지 대책을 수립 철저한 지도단속에 임하겠으며, 특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류유출 사고나 폐유의 방류, 선상에서 발생된 오.폐수 방류, 제품원료 하역시 비산되는 폐기물 가루의 해양유입 사례 등에 대비하여 환경지도선의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오염의 징후를 발견시에는 해양경찰의 협조를 얻어 합동으로 조사하여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선박내 불법투기나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계몽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광양제철소 34만 5천볼트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섬진강 어족보호대책 그리고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소 34만 5천볼트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전선로는 공사기간중이나 준공이후에도 소음이나 비산먼지, 또는 자연경관 훼손, 지가하락등 주민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송전철탑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 34만 5천볼트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제철 자체내의 부족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수전하고 상업용인 광양화력발전소 34만 5천볼트 가공선로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 4월 22일 광양제철소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지장유무를 우리시에 검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은 광양화력발전소의 입지 및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97년 7월 28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승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광양제철소로 기 통보한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 입지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시의 견해를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섬진강 어족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섬진강 연어방류행사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98년 2월 28일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즉 간전교 하단 야영장에서 연어치어 30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이 연어는 상류에서 1개월간 유영을 하다가 바다로 내려가는 기간은 3월말부터 4월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뱀장어 포획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로 방류 연어가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실뱀장어 채포어망 즉 난장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망으로 바다쪽을 보고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연어가 그물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어가 바다로 내려갈 때 어로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실뱀장어 포획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금년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지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진철거 13대를 유도하고 3월 9일 현재까지 광양시, 하동군, 광양제철소와 합동으로 지도선 4척을 동원하여 2차 합동단속을 한 결과 시설물 210대중 자진철거를 포함하여 165대를 철거하였습니다.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3월말까지는 전량 철거완료하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가 밀물과 썰물 기간 때문에 일시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다압면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먼저 공사기간중에 토사유출로 인한 섬진강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조성시에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는바 토사유출로 인한 섬진강 수질오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사추진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석축 보강 및 충분한 지피물을 조성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로 인하여 흙탕물이 유출되어 내압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식수사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정은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중이며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은 다소 있으나 마을과는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 있어서 흙탕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여름철 우수기때 토사유출이 예상되나 그때 상황을 보아서 대비책을 강구하겠으며 추후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식수사용 문제가 발생될시는 관련부서와 주민, 사업주와 협의해서 문제 해결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벌채로 인하여 산림훼손 및 산사태 위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된 휴양림 조성면적은 44만 8,651평방미터, 즉 13만평이지만 이것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훼손면적은 13만평의 5%인 6,500평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진입로를 조성한다든지 산막을 짓는데 완전훼손이 아니고 일부 훼손을 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발생될 곳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위험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산 보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백운산은 총 9,500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에서 8,022헥타를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입니다.

그 학술적인 가치가 높아서 '93년도 4월 26일날 974헥타를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권 개발은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에 의거 봉강, 옥룡, 진상, 다압 일부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키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은 자연과의 조화와 훼손의 최소화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형 하천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및 샛강 살리기를 위해 샛강이 살아야 큰강이 산다는 목표로 치수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 정비와 시민의 정서함양등 휴식공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하천 정비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6개소 6.5킬로미터의 소하천정비사업에 콘크리트 사용을 지양하고 석축으로 호안을 시공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낙차보다 농업용수보가 설치되는 지점에는 물고기의 산란과 이동을 위하여 어로를 설치하는등 환경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 2.1킬로미터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물줄기를 따라 자연석 채취가 가능한 광영소하천 정비에는 자연석 호안을 설치하고 다른 소하천 정비에는 여유공간에 수양버들을 심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소하천 189개소, 247킬로미터의 현황조사를 마치고 우선 정비가 시급한 30개소 44킬로미터에 용역비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자연형 하천복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께서 공무원 감축과 조직적인 조직개편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전산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인사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감축 방안으로서 물리적인 공무원 감축보다 직종전환 교육 등을 통한 퇴직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감축계획과 동일 성격의 유사조직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체제를 맞아 가계, 기업, 정부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여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속에서 우리시에서도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과 인력에 거품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년도 494명이던 공무원이 '97년말 현재 970명이 된 것은 그동안 복지행정수요 증가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89년 광양이 광양군과 동광양시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어 별도의 조직으로 됨으로써 공무원수가 급격히 증가된 사실입니다.

'95년 민선시장 취임이후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30명을 감축한 결과 매년 약 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더 줄여야 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한시인력 감축을 포함한 91명을 더 줄일 계획이며, 퇴직자에 대한 충원억제, 명예퇴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계속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 970명 입니다만 현원은 950명으로 20명의 결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는 정부에서 인구수 면적 예산규모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97년 고시한 표준 정원 10,011명에는 6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서 6%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95년 민선이후 조직감축등으로 인사적체가 심화됨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이 1∼2년 남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여 그동안 4명이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어 3명은 기 퇴직하고 1명은 금년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낭비적인 요소등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고 주민편의 행정 수행을 위해 기술직 전문분야는 충원하고 일반 행정 분야는 억제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였으며, 민선이후 신규임용한 105명중 대부분 법적 요건을 갖춘 기술직 충원을 하였고, 일반행정 분야는 3명을 충원하였는데 이중 2명은 도에서 주관한 공개채용 합격자를 결원 시군에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용하였던 것이며, 시 자체적으로 기존 일용직중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제한 경쟁을 통해서 기능직 타자수 1명만을 신규채용하였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공무원의 직종 전환교육을 통한 감축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중앙, 도의 상당수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리적인 인원감축보다 모든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으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순한 인력감소의 숫자적인 감축보다는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 성격의 유사조직 통폐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업무기능이 유사한 조직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감축해야할 통합 한시기구가 1국 3과 14계에 달하고 있고, 또한 신정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6월 지방선거직후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비한 설문조사와 기초자료 등을 수집한 후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면 반드시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유사중복 기구와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분야의 기구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으며, 남기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 보장과 저희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개편 및 인력개발로 절약형 예산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여 항만행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질 향상분야와 현장행정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구조정,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이며 환경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의 조직개편이 완료되었고, 지방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될 조직개편 계획에 의회차원의 방안제시와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지도와 고견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전산화 방안으로서 세무, 회계등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전산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래머를 확보하여 소프트웨어 측면 보강하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행정업무 전산화분야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선도적인 행정전산화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업무는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활동과의 차별성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인 전산화가 민간기업에 비교하여 뒤지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음은 주지한 현실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만 해도 다수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시를 비롯하여 몇몇 기관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시의 업무전산화는 자치단체 그룹중에서 비교할 때 선두주자에 속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산장비 보급, 직원전산교육, 각종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등 행정전산화의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장의원님께서 적시하신대로 우리시도 아직 세무, 회계처리를 비롯한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작년부터 직원 안내 프로그램등 간단한 현황관리 업무등은 전산실에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세무, 회계를 비롯한 각종 전문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망의 미비점과 필요부문을 진단, 분석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자문과 용역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세정분야에 대하여서는 법적 현실적인 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장석영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통합고지서 발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망을 통하여 읍면동까지 전산처리되고 있으며, 예산회계분야에 대해서는 비록 장부기록을 생략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산편성, 배정, 지출부문까지 부분적이나마 전산처리되고 있으며, 랜(LAN)을 이용하여 전 부서까지 예산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통계과에서 시험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날로 변화발전하는 프로그램 개발기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프로그래머를 양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전산화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의원님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 및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 추진상황과 재활용품 실명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하수처리시설의 사업규모는 하루 4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는 약 313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97년 2월 13일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97년 3월 7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우리시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시에서 건설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97년 9월 3일 착수하여 금년 3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98년 5월경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받아 9월경 일괄 시공방식으로 입찰공고후, 12월경 낙찰자가 결정되어 공사착수는 금년말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재원조달은 총사업비 313억 5천만원중 70%에 해당하는 219억은 양여금이며, 시.도비는 각각 15%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4억 3천만원이며, 이중 80억원은 환특자금으로 융자를 받고, 추후 이자를 포함하여 양여금으로 상환토록 환경부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처리 18만톤으로 오는 201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는 6만톤 규모로 건설하고, 소요사업비는 107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97년 1월 21일 환경부에서 중앙하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회시받고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97년 11월 6일에 착수하여 금년 7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 9월경 전라남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11월경 일괄시공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99년 2월경 낙찰자가 결정되면 '99년 6월에는 공사착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원조달은 총사업비에서 70%가 양여금이고, 도비, 시비는 각각 15%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 1,076억원중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38억 9천만원중 시비가 3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있으며, 양여금이 도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한후 사업이 추진되면 중앙정부의 약속대로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실명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먼저 재활용품 실명제에 대하여 지난 '98년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컴퓨터망 그리고 130개 기관, 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12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08건은 찬성, 4건은 반대의견으로 대부분 실명제 실시안에 대하여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실명제를 실시하면 일반쓰레기와 혼합수거 되거나 선별가치가 적어 그대로 매립되는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비닐봉지 발생과 개인 사생활노출 등 약간의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먼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후 시민여론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재활용품 실명제의 전면적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매립형 쓰레기를 포함하여 모든 쓰레기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그 기대효과가 큰 만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립형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수렴과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홍보 강화등 보다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방안과 실업자 구제정책 실현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방안입니다. 각종 기업 설립시 행정지원팀 신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업이나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이 직접 공장설립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부터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 체제를 도입하여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공장 설립 대행센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근 여천산단내에 서남지역 대행센타가 소재하고 있어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에게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서 등록증 발급에 이르기 까지 전액 무료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설립시 행정지원팀 신설은 현시점에서는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본 대행센타를 활용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11건이 되고, 공장설립 및 등록승인 5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곳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부지의 저가대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장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광양항 {컨}부두 개항과 율촌산단 조성으로 인해 우리시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서 공장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 뿐만아니라 개별공장용지 2개소를 진월에 2만평 옥곡에 5만평 정도를 조성해서 입주 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비용으로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무상대여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장설립인가에 따른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꾸준히 규제 완화를 해 온 결과 산업단지 안에서 기업 입주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공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512평 이상인 공장과, 연면적이 453평 이상인 공장은 5∼10% 이상 의무조경을 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시 인가 조건의 전면폐지 및 자립시 한시적인 유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공장설립시의 승인 조건은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사항에 한하고, 추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전용부두관계는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시멘트 등 3개사에서 추진한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사업은 사업을 하려니까 중앙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곳에 사업을 하려면 다리가 놓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부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이 아닌 고수익이 예상되는 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현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이 제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작년에 3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우리시와 광주은행과의 협약으로 4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유망 제조업체는 물론, 기타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고루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제도화하여 자금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지난 3월 4일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및 주요 국제도시 전시관 임대지원 및 공동전시관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인력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관내 공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에다 점포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전남무역이나 코드라등에서 제품을 추천해서 외국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제품 판로지원은 중소기업이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1월 산업기술 정보원의 협조를 얻어서 관내 104개 중소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광주.전남 지역정보센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한편, 공장유치지역인 초남과 수어천부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이업종교류그룹을 결성하고 또는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상호생산제품을 교환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거 실직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없이 년중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훈련생을 모집한 결과, 3월 10일 현재 18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금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어서 실직자 167명에게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부두에 소요될 인력도 가급적 관내지역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기능 및 인력구직자 600여명의 접수를 받아서 현대상선 등 4개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컨}부두 배후지가 조성되어 업체가 입주되면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산업구조상 철강등 중공업과 관련된 산업체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IMF로 인하여 실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용촉진 훈련사업 대상자로 실직자와 함께 가정주부가 포함되어 163명의 여성이 신청중에 있어 4월중에는 본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노동집약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금년들어 다른 곳은 모두 부도가 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봉제공장등 3개 업체가 창업승인을 하였고, 식품공장 등 3개 업체는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긍정적으로 유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의 취업, 기능교육, 자원봉사, 단체활동등 여성의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일 인력시장 같은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금당동 일부 공공시설물 미인계 인수 사유와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공공시설물 미인계인수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등 국가산업단지내 도로 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관단지내 도로 8,947미터를 '87년 3월 10일 인수하였으며, 광양제철소는 금호대교부터 동측 호안도로까지 1만 1,945미터는 '88년 7월 26일 광양제철중고부터 태금역까지 도로 5,124미터는 '93년 2월 10일 각각 인수하여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미인수 도로는 제철 2문 앞부터 여객선 터미널 앞까지 8,218미터가 미인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제철소 서호안 철도밑을 통과하는 외곽도로는 '90년 11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91년 2월 7일 소유권은 국가로 보존등기 되었으나 도로 시설은 미인수 상태입니다.

미인수 사유는 철도 밑의 도로 시설물 통과 높이가 4.2미터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의한 규정에 의한 4.5미터보다 0.3미터가 미달되게 시설되었을 뿐만아니라 도로 노면이 해수면보다 낮아 만조시 해수침수로 도로가 범람하여 차량통행 곤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지방철도청에서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교의 안전을 위해 통과높이 4.5미터 이상 확보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고 있어 현상태에서는 도로 시설물 인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행자인 광양제철소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98년 1월 26일 광양제철소에서 전라남도에 관리 및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질의 결과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고 본 도로의 성격이 제철소 관련 산업시설에 이용되는 전용도로의 성격이므로 서로 협조하여 유지 관리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고발생시 관리 책임 한계는 인계인수전까지는 시행자인 광양제철소에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인계인수 이후에는 우리시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의 노선번호 표기 및 승강장 운행시간표 부착등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써 노선버스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수요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행 횟수조정과 버스운행 체계 개편으로 좌석버스는 백단위, 일반버스는 십단위의 번호제를 도입 '9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호동과 금당동이 독립된 단일노선으로 운행되던 것을 통합단일노선으로 조정하고 운행시간을 당초보다 5∼10분 정도 빠른 평균 15분 간격으로 조정하고, 기존 노선의 승강장에서 간선 도로변 승강장까지 도보로 5분 거리인 300∼700미터로 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는 3개 노선은 폐지하여 인근 노선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의 운행체계는 운수회사의 채산성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여 노선신설과 운행횟수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 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운송원가 이하로 억제되므로써 채산성이 악화되어 왔으며, 최근 IMF여파로 인한 유류대 인상과 금융비용 증가 등의 악재로 '98년 2월 현재 대당평균 수입은 15만원으로 손익분기점인 29만원에 크게 못미친 실정으로,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도 100대의 버스를 감차 및 감회운행 하는등 운수회사의 채산성 확보와 시민 교통 불편해소의 이중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운행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운수회사의 채산성 확보도 고려하면서 차량대수 감차와 교통수요와 연계한 운행횟수의 합리적 조정으로 감회조치 하면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출.퇴근 및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중점배차와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에 운행 시간표를 부착하여 정시 운행토록 조치하고 예고없는 결행이나 도중 회차,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운행시간표 부착은 읍.면.동 시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을 수요자인 시민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는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약 5개년간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규모이상 개별공장부지 의무조경 완화 방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조경을 해야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내에 일정면적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곳은 중요하고 또는 업체 부담을 줄이는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조례 제정을 계속 건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여기는 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위주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노동집약적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2개 업체, 봉제하고 의류업체가 우리 지역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는 가급적이면 여성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여수시 같은 곳은 약 30억, 목포시 같은 경우는 약 2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김옥현 시장 김옥현입니다. 오늘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평소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정의 깊숙한 부분까지 짚어주셨고, 사안에 따라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의정단상에 설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국장, 또 실과장을 비롯한 우리시 산하 공무원 모두가 항상 긴장속에 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면 정말 시민들께 사랑받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칭찬받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모두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 소관 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과 시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관내 초남∼석정간 지방도와 율촌 산단∼광양간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개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남∼석정간 도로는 과거 광양군 시절부터 수회에 걸쳐 전남도에 조기에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금년에 도비 약 4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전라남도의 재정은 매우 빈약한 형편입니다. 전남도가 한해에 도로 부분에 투자한 예산은 약 45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초남에서 석정간 도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병목현상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므로 지적하신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율촌산단에서 광양읍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시장도 우리시가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풍지역과 율촌지역을 중심으로해서 해룡에서 순천 IC로 연결되는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중에 있고 순천 풍덕동에서 세풍들을 가로질러 진월 차사리까지 연결되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노선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재 건교부에서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에서 컨테이너 서측 전용도로 IC까지 연결되는 일부구간만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 제2 산단에서 직접 초남으로 연결하는 제2 산단 도로는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정부예산에서 17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 우리시에서 전남도에 요구하고 있는 1킬로미터 사업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세풍들을 개발하고 광양읍권을 활성화 시키면서 나아가서는 제철에서 {컨}부두 그리고 세풍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지반도로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은 정부 예산확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율촌산단의 개발 효과를 우리 광양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풍과 초남을 연결하는 교량 가설과 광양읍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최우선 해결 현안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 당시에 설치비는 약 3억부터 4억원 정도가 들고 관리 운영비도 매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로서는 만약 오염이 기준치를 넘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즉, 예를 들어서 원인유발 공장에 스톱이라든지 또 차량통행 제한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민들의 주의 환기에 그칠 뿐이고 오히려 이러한 확고한 조치 계획이 없이 기준초과가 반복된다면 설치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양만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조사가 금년 6월에 끝나고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시 환경기본종합계획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해서 전광판 설치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전광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영산강환경관리청 그리고 전라남도등과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금호, 금당동에 보건지소가 없어 주민에게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시 관내 보건기관들을 이용시민 중심으로 재배치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근본적으로 오지 주민의 기초 보건서비스와 산이나 들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와 같은 긴급환자 등의 응급치료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과거에 이와같은 맥락에서 설치가 된 것인데 이것을 폐쇄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존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 보건기관의 이용도도 문제지만 방금 말씀 드린 동 지역의 보건지소등 운영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와 중마동 통합보건지소 설치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같은 경우 초.중학생은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지 출장 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린아기마다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장소를 정하여서 일정기간 동안에 출장 접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보나, 현실 여건으로 보나 추가로 금호, 금당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다른 동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답변 드린대로 앞으로 통합운영을 해서 1∼2년 내에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있지만 마을간 이용거리라든지 금호, 금당동에서 1청사 보건소를 이용하는 거리보다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마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의도하는 만큼 성과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스톱으로 서비스 제도는 앞으로 마땅히 행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싼 땅값이 공단 조성이나 기업유치에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강제로 땅을 싸게 팔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값싸게 제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땅을 자본으로 해서 투자하게 하든지 혹은 자기 땅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