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갑배 의원, 정용숙 의원, 김수성 의원이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배 의원 황금동 출신 김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대 지방의회 임기를 3개월정도 남겨둔 시점에 서고보니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져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부족하고 아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한층 의정과 시정이 시민의 참권리에 가치기준을 두면서 성숙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와 시민단체, 실.과.소, 읍.면.동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 업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97년도 포상현황을 보면 17개 실.과.소에서 41개 분야에 걸쳐 포상을 하여 시상품으로 6,036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98년도 포상 관련 예산액은 14개 실.과.소에서 45개 분야에 9,612만5천원의 예산이 각 실.과.소 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몇 개과의 포상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범청소년에게 19명, 장한 어버이에게 10명,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보호의 날 유공자에게 15명,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인의 날 유공자에게 11명으로 시상자 선정의 기준에 기회 균등의 공정성 결여와 시상품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졌으며, 예산집행도 산만하여 효율적 포상업무 집행이라고 볼수 없었습니다.

'98년도 포상 관련 예산 편성에서도집무검열에는 년 2회로 시상하는데 1등은 50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에는 년1회로 1등에 50만원, 보건소 방역 업무는 3개월간인데도 우수가 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과별 행사와 업무별 포상간 형평이 맞지않아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시상품의 내용도 기준이 모호하여 산만스럽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개선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포상업무는 선정과 심사를 더한층 정확히 하고 기회균등과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시상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시상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일반인에게는 지원을 우선하는 등 포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일괄 관리 할수 있도록 매년 9월말까지 각 실.과.소에서 소요예산과 포상계획을 받아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을 담당부서에 일괄 편성하는 업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옥외 불법광고물과 공고용 포스터,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덕지덕지 나붙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단속실적과 금후 지도계몽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옥외 불법광고물과 광고용 포스터, 현수막과 스티커가 무분별하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장소나 아파트 단지, 전신주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매우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현수막과 업체 홍보용 입간판 등이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포스터 등은 지정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속내용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내 지정게시판이 부족하여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면 지정게시판을 증설하는 방안과 불량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량, 불법광고물이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근절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차량증가 추세와 IMF한파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 등의 이유로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역 뿐만아니라 농어천에 버려져 있는 차량 등 쇠붙이는 환경의 오염은 물론이고 흉물스러워서 혐오감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현행의 자동차 관리법상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했으나 차주가 나타나서 자진 폐차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가할수 없을 뿐아니라,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역시 사법 당국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차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하다면 경찰관서나 관계부서의 단속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무단방치된 차량대수와 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고, 무단방치 차량 근절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물로서 오랜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대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그동안 상임위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고, 검토를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광양읍 초남리와 성황동에 걸쳐 위치한 봉화산과 구봉산은 산정에서 보면 광양읍과 중마동이 한 눈에 보이며, 여천공단, 율촌산단, 광양제철, 『컨』부두는 물론 남해와 광양만의 아름다운 장관을 한꺼번에 조망할수 있는 곳입니다.

남해와 광양만에 출현한 왜구의 동정을 여수 묘도, 광양, 순천의 봉화산간의 봉수계선을 통해서 주요 정치, 군사사항을 서울에 알리는 봉수대가 있었던 곳으로 구봉산에는 봉수대를 축조했던 활석이 약 1m높이의 돌무지를 이루면서 산정 100여평에 산재해 있고 봉화산에도 봉화를 피웠던 일대의 잔해가 어지러히 널려 있습니다.

임진왜란시 신성포에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있던 왜장 소서행장과 마로산성에서 이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치중이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가 한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퇴각하는 왜적과 광양만에서 혈전을 거듭하다 마침내 노량해전에서 순절하신 충무공 호국의 얼이 서린 최후의 격전지인 광양만과 남해 일원을 한폭의 그림처럼 바라볼수 있는 조망대요, 안보교육장인 이곳에 봉수대를 복원해서 봉수제도, 봉수대와 그 기능, 통신제도의 발달사를 알리는 학습장으로 사용하여 광양의 역사적, 지리적 중요성을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멘트 문화의 발달로 시가지가 고층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제항만의 개항과 더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체험한 바로는 가장 중국적인 것이 중국에 있어야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한국에 있어야 한국을 보는 외국인의 첫인상에 호감을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대문, 경복궁, 창경궁이 없는 서울을 생각하면 외국 어느 도시와 다를게 없는 삭막한, 특색없는 현대도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펠탑이 없는 파리, 신궁이 없는 도쿄, 천안문과 궁이 없는 북경을 상상해보면 시멘트로 건설된 획일된 도시일 뿐일 것입니다.

광양에 외국 선박이 입항했을 때 낭만이 있고 포근한 동양의 상징인 푸른기와와 붉은기둥으로 단청된 정자가 산허리와 산정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신비와 경이로움과 설레임을 갖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여수의 진남관이나 진주의 촉석루, 순천의 연자루, 남원의 광한루처럼 규모나 역사성을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광양읍 서산이나, 중마동 가야산, 구봉산등에 낭만과 한국의 멋이 깃든 누각이나 정자로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는 등산객의 땀을 씻고 쉴수 있는 곳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갑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봉수대 복원에 관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김갑배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갑배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정용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숙 의원 장용숙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과 고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시정의 그늘진 곳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형사업에 시 행정력을 치중한 나머지 파생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균형있는 수행과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질문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관내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관내 가로수는 '90년도 이전에 4,873주, '91년도 이후에 3,601주를 식재 하였으며, 배롱나무 외 10개 수종으로 총 8,474주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태는 식재 총수의 약 45%인 3,800여주가 현재 생존해 있으며, 고사 되었거나 도로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제거된 가로수는 총 식재주수의 약 55%에 해당하는 4,674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을 위해 여러 해를 거쳐서 12억 5,2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되었음에도 관리상태가 극히 허술할 뿐아니라, 전시 관내 일부 도심공간을 제외하고는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된 노선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광양시의 가로수 관리 실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순천에서 광양읍 서천까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본 도로를 주행할 때 비뚤어진 가로수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 지고있는 가로수 관리상태는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택지개발등 대단위 사업에 시 행정이 편중된 나머지 발생하기 쉬운 행정의 누수상태라고 생각되어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함께 각성하는 마음에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부임하신 초기부터 다압면 신원리에서 금천, 구례 군계까지 지방도 861호 노선 14.3킬로미터에 대해 매화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시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장께서는 매화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과연 매화나무가 다압면 노변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매화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청의 가로수 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로수 춘기식재는 당해연도 1월 30일까지 추기식재분은 당해연도 9월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도 2호선인 순천시와 광양시의 경계에서 광양읍 서천까지 약 3.2킬로미터 구간에는 '92년도에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로수는 몇주이며, 고사 또는 노변 개발등으로 인해서 보식이 필요한 가로수는 100여주가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주와 보식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읍 덕례 앞 국도변 3.2킬로미터의 짧은 구간에는 오성주유소, 황소주유소, 덕례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설치되기 전에 도로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주유소가 설치되면서부터 도로변 가로수는 점진적으로 제거 되었습니다.

제거된 30여주의 가로수는 어떠한 행정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거 되었으며고삽치 도로 확장 공사전에 도로변에 식재되었던 조경수는 현재 어느 장소에 이식되어 있으며, 또한 광영동 쌍용주유소 앞과 중마동 대성주유소 앞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거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가로수 관리 행정의 난맥 현상은 행정의 초보적이며 극히 상식적인 가로수 관리대장과 노선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광양시의 가로수 관리지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 하였습니다.

이 차제에 도로변에 조성된 소공원 관리대장도 함께 비치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봉강면의 지방도 865호선에는 은행나무, 옥룡면 군도 11호선에는 히마리아시다, 성황 고삽치에서 시청을 진입하는 국도 2호선에는 벚꽃나무, 진상면의 국가관리 지방도에는 매화나무,진월면의 지방도 861호선에는 벚꽃나무 등을 '82년도부터 '88년까지 88올림픽을 대비하여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변 불지르기 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대부분 없어졌거나 있어도 몇그루 정도가 현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진상면 관내 노변에 식재한 매화나무는 단 한그루도 현존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앞으로 광양시의 가로수 조성계획에 참고해 주시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가로수 실태에 대해서 소관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문제점과 보식등 대책을 보고 받은바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시 관내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가로수 식재는 도로주변의 입지적인 여건, 기후, 토질, 노변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가로수 식재 적지라고 판단되는 노선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수를 조성하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관내 도로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가로수 조성 노선을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조성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조성 중장기 계획 또는 가로수 수종별 식재 적지노선 선정 등을 계획했거나 구상한바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노거수 관리대상은 읍면동 지역에 131주, 공원지역에 67주, 합계 198주를 관리하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노거수 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정자나무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노거수의 보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콘크리트 제거 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자나무 밑에 콘크리트로 포장하느라고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낭비되었을 뿐아니라, 콘크리트를 제거하는데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일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하면서도 '97년도에는 정자나무 밑에 포장을 또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구잡이식 행정은 예산의 낭비라는 시행착오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노거수의 보호와 시행착오를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거수 198주중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93주중 51주는 기정비하고 42주는 정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를 하지못한 노거수에 대한 정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에 의하면 노거수 정비 대상중 11주는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 정비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거수 보호를 위해서 수종과수령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소가 존치되어 있으며훼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입간판은 몇 개소이며, 정비에 소요 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의 설치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95년 10월 19일 개정되었으며,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95년 12월 6일 통보되어 우리시에서는 '97년 5월 16일 동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97년 6월 4일 집행부에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내용에 분명히 제한지역을 조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6월 3일 입법예고 되었음을 이유로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준칙(안)이 '98년 1월 5일 통보되었음에도 소관업무 부서에서는 '98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등 안일한 사고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어 2년 5개월 이상 조례제정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주민의 권익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절차 이행이 없이 '96년부터 '97년 사이 32건의 건축허가(신고)가 시와 읍면에서 아무 제한없이 자유롭게 자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은 허가신고가 되고, 힘없고 무지한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평등의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다압면 신원리에 관광호텔 사업승인과 진월면 망덕리에 여관 허가등 일련의 건축행위가 읍면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소홀 할 뿐만아니라 관련부서끼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제한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건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한 옥곡 삼거리 사유지 매입과 포장, 승강장, 차선설치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옥곡면민을 대표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정용숙 의원님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까?

○ 정용숙 의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가로수를 심으면서 주유소가 설치된다고 성토를 하길래 가로수를 어떻게 하고 성토를 하는가 하고 주의깊게 봤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성토가 1미터 올라가면 타이어를 3개 정도, 2미터 올라가면 타이어를 8개 정도를 나무밑에다가 씌어가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약 1미터내지 2미터 정도 성토함에 따라서 가로수 밑에는 타이어로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여러차례 봤어요. 가로수를 잘라 버렸어요. 다행히 밑을 짧게 잘랐으면 좋을 것인데 윗쪽이 잘려진 것을 봤습니다. 그뒤에 얼마뒤에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손해배상을 시켰다면 영수증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문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 김용운 의원 가로수 식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9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석상에서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마동 도시지역 가로수로 느티나무를 심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본 의원이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다 동의를 했는데 느티나무 수종으로해서 당초 계획대로 심을 것인지, 재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재고를 했다 그러면 무슨 나무로 바꿔졌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서정복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가로수 식재계획은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 분야는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회의를 11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따라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성 의원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본회의장에서 첫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제2대 의회기간 동안에 시정질문이 없다 할 때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듯 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의 설계과정 등에 대하여 '96년 3월 26일 제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께서의 답변이 도상설계를 하여 매립장 위치등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절개지 암반의 녹생토 시공은 96년 6월 의회의 점검에서 재검토 요구를 하여 집행부에서는 차후 순환도로 토공작업 완료 후 판단하기로 하고 공사를 보류한다고 '96년 9월 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순환도로 토공작업이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도 급하였는지 의회의 협의 내지는 아무런 보고 등도 없이 일부 구간에 대하여 녹생토 시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하반기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절개지 암면 녹생토 시공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건의 하였던 바, 녹생토 시공을 또 다시 보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들어 죽림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다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죽림쓰레기매립장 설계에 녹생토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잘 되도록 의원님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중하고 분명하게 거절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7년 하반기 조사특위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에 관한 문제점 중 침출수 처리시설 용역에 관하여 지적을 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한 침출수처리 용역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97년 10월 31일 납품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침출수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를 관계부서에 요구하여 보고서 2부를 받아 보았습니다.

본회의장 본 의원 책상에 현재 2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바이오콜 공법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중의 감압증발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제로테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최근 이 공법이 특허를 받았고, 최종 처리수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특허 출원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법으로의 처리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감압증발공법으로 특정업체를 채택하여 죽림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시공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면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여 후일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침출수 설계용역 보고서의 구체적인 잘못 등은 제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시행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실험 등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당하게 비교 분석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공법 등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용역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마치 본 의원이 관련회사와 어떠한 밀약에 의하여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는, 용역결과 보고서의 검토결과, 본 의원의 의구심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논리적인 설명,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순리적으로 처리할 노력과 방법 등은 강구하지 않고, 의원과 관련 회사의 밀약 등에 있어 바이오콜 공법의 시행을 막고 있는냥 여론을 조장하고 비난하여 밀어 부치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의 납품사항만 보더라도 용역회사에서는 용역결과를 97년 10월 30일 납품 완료한 후 본 의원 등이 조사특위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만 수정보완하고, 심지어는 도면을 알아보지 못하게 축소한 후 1개월이 지나서 다시 제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용역결과를 지연 납품 받으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러한 것이 용역설계의 관행인지는 모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녹생토 시공 등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 회사 등과 결탁이나 의혹을 살만한 일은 전혀 없음을 밝혀 두면서, 이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리시기를 바라며, 우리시의 침출수 처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광양시를 위하여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용역의 추진경위와 용역대가 집행내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수행중 중간보고서와 공법 등의 비교대안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법등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등이 있을때에는 발주청에 신기술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이에 발주청은 용역의 중간검토와 신기술공법 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용역회사는 발주청의 검토결과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하는 등 성실한 용역을 수행하여, 용역기한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와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용역회사의 납품시 발주청은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수 후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용역의 그동안 추진경위와 용역대가 집행내력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용역에 따른 시설물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 용역시 용역회사는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를 주기적으로 몇 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하는 등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침출수 처리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침출수의 시험 등을 용역회사에서 시행하지 않고 타회사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시의 여건과 전혀 다른 강원도 정선군 쓰레기매립장의 설계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용역을 시행하여 납품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 바이오콜 공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납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의 수행은 용역기한내에 용역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용역결과 일체를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하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계심의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적부분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설계 용역은 용역보고서 등을 용역회사에서 납품기한내에 발주청에 납품한 후 설계심의 등의 보완사유가 없었음에도 기 납품한 설계보고서 등을 폐기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수정 재 납품하였는데 용역업무가 이런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인지 발주청에서는 재수정한 보고서 등을 납품받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납품기한이 지나서 보고서 등을 납품한 경우 지체상금 징수와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압축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시에 설치하고 있는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압축기 설치사업비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자체의 착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금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실천가능한 시기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 문제는 오후에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및 특위를 당시 하셨던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내용들은 현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어제 질문을 하셨던 장석영 의원의 보건관련 업무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간략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98년 3월 12일 어제 질문시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26개의 보건기관을 능률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해 이용인원 중심으로 재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골약보건지소 성황동 90-2에는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사 1명, 계 2명이 근무하는데 '97년도 진료 건수가 43건으로 월 3.6건이고 열흘에 한번 정도 환자를 진료를 합니다.

'98년 1월에는 단 이용인원이 5건밖에 없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보건지소 설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 직제규칙 제2조 기구에 보면 "시에는 보건소, 읍면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둔다"하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 시장님의 읍면동 순회에 주민간담회시 금호동 주민의 보건진료 애로사항 호소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주민진료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또는 순회진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본 의원 입회해서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주민들과의 공개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지금까지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다섯분 의원님, 오늘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보충해서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2.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되고,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이 전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양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검사, 확인과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주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조례안 제3조의 "별표"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통당 각600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500원, 각종공사, 용역등 사업발주시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등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안 제2조의 매주 월요일, 일요일, 국경일, 식목일, 현충일등 년 59일 휴관일에서 매분기 말일과 일요일로 휴관일을 년 20일로 하여 39일을 축소하고, 중복 기능인 광양시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 안 제7조에 통합시키며 이용자의 원인자 부담으로한 어학실, 멀티미디어랩실, 복사실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감면조항과 기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권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15조 위원회의 회의중 제1항과 제2항의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제1항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은 본 안은 제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청소년기본법이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고, '96. 4. 26 전라남도로부터 청소년기본법개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광양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에 필요한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제명을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광양시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제6호의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 지원활동은 시가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지원방법으로 당연히 하여야할 사항과 지도위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며, 안 제12조의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 명시를 위하여 조정 신설하고, 기타 안 제1조와 안 제13조 제1항등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남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립도서관운영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황길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황길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태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태 의원 입니다.

제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황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 가구별, 업종별, 수도 사용량에 대한 요율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각종 관련법령 등의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로 맞지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심사내용입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제시된 개선 및 저감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 역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황길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결정의건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써 3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선포에 앞서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일까지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선거는 상당기간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4월, 5월, 6월, 그리고 저희들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는 아직도 4개월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긴 기간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그리고 의원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편성된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가능한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산집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