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광양시의회(정기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9일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두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장경주의원, 허형만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당동 출신 장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큰 광양시 건설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시민과 직접 상대하시는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현 한국의 경제 위기를 보고 본 의원은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 질문에 임하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TV, 신문, 기타 매스컴을 통하여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것과 국가가 부도직전의 상황이라는 것 또한 IMF차관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꺾어 버린 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전국에서는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방불케 하는 모금운동과 캠페인이 일고 있습니다.
여행중 쓰다남은 동전 및 달러모으기부터 외제 안쓰기운동, 근검절약운동, 검찰은 금(金) 모으기에 나섰고, 기업은 접대비를 줄이는 실정이며, 엊그제 TV방송에서 총리가 급여의 30%를, 장관은 20%를 반납하겠다고 나섰으며, 곳곳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이 경제위기를 탈피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실과에서 「커피 안마시기」등 각 실과소별 자율적으로 방안을 찾아 노력을 하고 있늘 줄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으로서도 이러한 경제위기의 타개방안을 제시하니 답변바랍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본은 시의회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근검절약운동과 사회의 견인차 역할로서 앞서 외식줄이기, 외제물품 안쓰기, 외제담배 안피우기, 커피를 국산차로 대응하기등 외제품 사용금지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바랍니다.
둘째, 외화절약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무원 전용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방안과 카풀제 활용, 자동차 10부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바랍니다.
셋째, 식당에서 식사시 필요외 반찬이 많이 나와 음식물쓰레기 과다발생 뿐만 아니라 과소비 현상으로서 표준식단제를 제시하고 이행하는 업소에는 특혜와 불이행업소는 행정단속 및 게몽토록 할 방안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및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이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많은 행정규제로 기업유치 및 활동을 어렵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라시멘트 전용항 건설에 있어 부두조성은 항만청이 추진하고, 부두 배후지공사 5만평 조성은 시에서 허가하는데, 허가조건을 보면 190억 부두배후지 공사에 100억이 소요되는 교량을 건설하여 시에 기부하라는 조건부 계약의 행정은 시장님은 기업체 유치 활동을 위배하는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라고 보며, 이런 행정이 기업활동에 지원하는 행정이라고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국가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는다면 어느 기업주가 광양에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이외에도 광양시에 활동 중인 중소기업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문을 드려 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시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지원하므로써, 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우리시는 직.간접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효과가 기대되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을 전시민이 정신적으로 무장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습니다만, IMF 차관에 따른 수입장벽 철폐로 미국과 일본의 상품 각축전이 예상되고 금융개방으로 한국경제권마저 위협받는 처지로서 여기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책이 나와져야 하며, 13만 시민을 위하여 앞장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선두에 서서 시민을 일깨워주고, 또 각 사회단체와 각 기업을 선도하여 광양시 13만 시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이 경제위기를 극복토록 하여야 하며, 우리 시민은 각자 자신이 국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작은 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이 작은 힘이 모여 국가의 큰 힘이 모여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양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고 외제 볼펜을 사용하고 외제 메이커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 또는 이웃에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산품을 사용합시다."라고 한 마디 할 수 있는 이 작은 용기가 곧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가 합니다.
이 어려운 국가의 위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장경주 의원 질문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장경주 의원께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그동안의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같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 시산하 공직자 모두 국가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자각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의 뜻을 결집하여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자율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실과 사업소별 직원들간 수기를 거쳐 한가지 이상씩 정한 실천과제와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협의를 통하여 전 직원이 공동으로 실천할 10대 과제를 선정 결의하여 전직원이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별로 자율 추진키로 한 41가지의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자율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한 10대 실천 다짐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중 공무원 전용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상황과 카풀제, 자동차 10부제 활용방안과 외제품 사용금지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 저희들이 10대 과제선정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대 과제로 선정한 내용이 첫째, 승용차 운행줄이기, 10부제 및 카풀제 운영, 출퇴근 차량 이용하기,
둘째, 사적 해외여행 안하기, 귀국선물 안사오기,
셋째, 경상적 경비 낭비 없애기
넷째, 외산제품 구입안하기, 우리상품 이용하기입니다.
다섯째, 사적전화 안하고 전등 한등 더 끄기
여섯째, 커피 안마사기
일곱째, 사무용품 용지 아껴쓰기
여덟째, 1인 한가지 적금하기
아홉째, 음주가 불가피할 때에 한하여 한차례에 끝내기, 음주횟수 줄이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분수에 맞게 경.조사비 내기, 경,조사비 내기는 금액을 확정해서 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중 첫째 승용차 운행줄이기를 위해 차량 10부제, 또는 카풀제 운행은 물론 출.퇴근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승용차 운행을 크게 감량시키고 2청사에서 결재를 득하기 위해 그동안 승용차를 이용했습니다. 마는 셔틀버스 4회로 증회운행하므로써 승용차 운행을 줄였습니다.
둘째, 외국제품 사용안하기를 위해 볼펜 한자루의 조그만 사무용품에서부터 전산용품과 사업추진 장비, 각종 행정장비도 전량 국산으로 구입하되 가급적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토록 결의하였고, 물품구입시 사전 심의제를 도입 검토해 나갈계획이며 외제 담배 안사기와 양주 안보내기 운동도 적극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커피 안마시기를 위해 현재 모든 사무실내에 커피재료를 완전히 없애고 국산차 또는 보리차로 대체하고 있으며 커피 안마사기를 전직원이 실천함으로써 자판기에 커피 상품이 자연히 없어지도록 앞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적 해외여행 안하고 귀국시선물 안사오기와 접대와 회식 인사치레등 관행적인 지출요인을 근절하여 경상적 경비 줄이기를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직원 한사람이 적금 하나 더하기 분수에 맞는 경.조사비 내기를 위해 과장급 이상은 2만원, 6급이하는 1만원의 금액을 설정하고 경제살리기 이해를 구하는 양해문을 제시한 경조사비 봉투를 제작하여 앞으로 사용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 스스로 실천을 다졌던 부서별 48가지자유실천과제와 10대 실천과제에 대하여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점차 변화되어갈 공적 내부 분위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생활해 나감으로써 범 시민적 분위기 확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산업경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업의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애로 수렴 및 해소는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WTO출범과 OECD가입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9건의 기업규제 완화를 제안하여 한 건은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서 중앙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자체 개선이 가능한 1건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간부 공무원이 연고가 있는 기업에 1사1담당제를 실시하여 27개 기업체와 결연을 하고 여기는 과장급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사원제 즉 기업체에서 우리 공무원들 연고가 있는 사람을 명예사원 고문, 이사, 과장, 등에 대해서 명예사원제를 20개 업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33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총 89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고 우리도에서는 두 번째로 광중은행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30억원의 기업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년리 9%의 저리로 77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6억원을 44개 업체에 지원하여 총 121개 업체에 86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적극 유치와 상업의 편리를 도모코자 안내 책자 2종, 예를들면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 등 2종을 5천부를 제작하여 관내 및 전국의 기업체와 외국공관까지 배포하여 기업유치 마케팅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장경주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표준 식단제 건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고 추후에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장경주 의원 추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 다음에 시멘트전용항 교량건설에 관한 부분은 질문요지가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련 국장이 장경주 의원께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경주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다른 보충질문은 없습니까?
○ 장경주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간단한 것이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경주 의원 총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서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중소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등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명예사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보고 외에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없이 토착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장경주 의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김수성 의원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10개 방안을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광양시 자체에서 10개 방안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나 전남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나온 것인지를 답변 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의 애로등 9건이 있는데 9건중에 8건은 중앙에 건의중이고, 한건은 시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8건을 지금 상세하게 소개해 줄 수는 없는지 만일에 준비가 안되었다면 8건의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허형만의원 질문하시면 답변하실 때 나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아까 내주시라고......
○ 김수성 의원 지금 설명하실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 준비가 안된다면..
○ 의장 서정복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업경영 규제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발췌해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것은 좀 중앙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1건은 저희들이 여기서 공장 등록 증명발급제도를 저희들이 자체로 개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 등록 증명발급제도는 옛날에는 약 20∼30분 소요되던 것을 3분∼5분에 발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공장등록 증명발급 신청시 등록증 발급 연월일, 업종, 회사규모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나 민원실에서 쉽게 작성할 수가 없을뿐더러 민원실과 주무과를 거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왔다 갔다하면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 직접와서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대필을 해 주어서 바로 발급을 해 주면 3분∼5분에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바로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건의한 8건중에서는 첫째가 창업시에 토지거래 신고 규제 완화입니다.
현황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민원서류가 제출되면 법 22조 규정에 의하여 타 법률관계를 의제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관계는 사업계획 승인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 공장 설립 승인시에 토지거래 허가 신고사항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은 공장 설립 승인시 토지거래 허가 신고는 의제처리되고 있으나 창업시에는 사업승인후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추후토지를 구입하여 신고처리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 방안을 창업사업계획 신청시에도 공장설립 신청과같이 민원인이 토지 승낙을 받거나 또는 사전에 토지를 구입단계에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신고서를 창업사업승인 신청시 의제처리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2중 부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에 의거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규제완화입니다.
이것도 이런 내용은 전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 규제 완화입니다.
네 번째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 규제 완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KS제품의 검수 규제완화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폐율 완화 건입니다.
일곱 번째는 금속 조합 단체 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여덟 번째는 국가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연장 및 취급은행 선택의 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8건은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것을 규제완화 조치 후속대책을 해 주어야 우리 창업에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성 의원 서면으로 내주실 때 관계부서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도면 도, 건교부면 건교부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알겠습니다.
○ 이정태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이정태 의원 아닙니다. 총무국장 답변중에서 본인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입니까? 당부말씀입니까?
○ 이정태 의원 답변은 요하지 않고 간단한 당부 말씀입니다.
○ 허형만 의원입니다. 하나라 왕 초우가 하루는 손톱을 깎다가 잃어버리지 않은 소톱을 잃어 버렸다고 방 이곳 저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덩달아서 그 왕이 잃어 버렸다는 손톱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잃어 버리지 않은 손톱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잃어 버리지 않은 손톱을 찾을려고 하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몰래 자기 손톱을 잘라서 와이여 잃어 버렸다는 손톱이 여기 나왔습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손톱을 세어 보더니 11개가 되니까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 손가락이 11개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하를 경질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징글벨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성탄절이 돌아오고 '97년의 한해도 역사의 장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채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갈것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들의 발자취를 조심스럽게 한 번 뒤돌아 볼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 국민이 잘사는 평화스러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온국민 앞에 호언장담하던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와 잘사는 그리고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국가를 부도의 위기에 몰아 넣었고 애매한 국민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민앞에 한 말과 실제와 틀린 수 많은 정책중에서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신은 간데 없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공무원 숫자만 증가하였던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2년 말 우리나라 행정공무원 숫자는 88만 6,179명이었으나 4년이 지난 1996년도 말은 92만 5,797명으로 무려 3만 9,615명이나 증가 하였습니다.
광주시 역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95년말 4,978명이었으나 지난 11월말 조사된 바로는 5,147명으로 169명이 증가되었으며, 전남 도청의 경우 1995년말 3,190명이었던 것이 지난 11월말 3,598명으로 408명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시는 1995년말 993명이었던 것이 32명이나 줄어든 961명이 되었다는 것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사유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시장님의 많은 경륜을 지니신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감축하였는데도 타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공무원이 현저히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남 도내 5개 시를 비교해 볼 때 목포시는 인구 249,230명에 1,243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1인당 주민 200명을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고, 여수시는 인구 18만8,182명에 공무원 910명으로 공무원 1인에 주민 206명이며 여천시는 인구 8만 300명에 공무원 498명으로 공무원 1인에 주민 161명이며, 가까운 순천시 역시 인구 26마 3,803명에 공무원 1,461명으로 공무원 1인에인구 180.5명이며, 우리시보다 많은 지역은 나주시로서 인구 11만 2,702명에 1,181명으로 공무원 1인에 인구 95.4명이 됩니다.
나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는 인구비례로 보아 우리시보다 공무원 수가 월등히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13만 1,870명에 공무원은 961명으로 1인당 137명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직원 한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산고의 고통이 따를줄로 생각됩니다만 공직에서 사사로운 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경제 위기를 맞아 각계가 감량 경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기구 개편을 통한 군살배가 작전을 시도 해야 하겠고 우리시에서도 형식적인 감축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인력 감축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4년 동안에 공무원 수를 25∼30%나 줄였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 차관을 빌려주는 나라도 무절제한 공무원 채용을 중단하고 감원을 서두르고 있는터에 단기외채 상환액이 1,700억불에 이르는 국가가 부도직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시에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양시가 '98년도에 개장할 컨테이너 부두 지원사업을 비롯한 특수 전문인력은 신규채용도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공무원의 총 인원은 크게 줄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시정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운산 먹는 샘물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4년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 광양군에서는 백운산 일원에 1일 120∼180㎡의 생수를 취수할 예정으로 부지 2,000평에 사업면적 400평을 이용 사업비 33억 2천만원을 들여 '95. 1∼'97. 12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잡고 '94년 4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착정공사를 착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95년 1월 28일 착정공사를 중지했고 그해 5월 4일 계약해지 및 의회의 저면 재검토의 제시를 받았으며 다시 11월 13일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사업 추진을 재개하여 12월 13일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조사를 위해 시비 5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96년 4월 29일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를 한 다음 이어서 7월 4일 다압 서동계곡을 선정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하였는데 불과 10일만에 사업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으며 9월에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96년 정리추경 당시 437백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예 생수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보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보고 한번 없기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년 8%라는 높은 이자를 물면서 10억의 기채를 내어 예산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보 결정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부두 개장이후 『컨』부두 관련 음용수가 월 200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기에 생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961명의 공무원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내년 한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허형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허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와 지방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매년 인력 진단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95년 시군 통합 다이 정원 993명에서 '97년말 970명으로 23명을 감축하였으며 금년 말에도 추가로 21명을 감축하는 등 정규직 공무원 44명을 감축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선자치 출범 이후정원에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일용직 재원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미화요원과 수로원 등을 제외한 사무보조원의 자연감소의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추진한 결과 그동안 일용직 60명, 청원경찰 4명등 64명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선 자치이후 정규직 23명과 일용직 23명을 감축한 결과 매년 약 1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나주시와 우리시의 공무원이 타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시군 통합시라는 특수한 여건과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에 인구율이 저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자치단체 인구수 읍면동 수, 면적,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97년도에 고시한 표준정원 1011명에 대하여는 41명이 부족한 상태로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MF상황하에서 중앙의 조직 축소 및 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5년간 대대적인 조직개편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우리시에서도이와 연계하여 자체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경쟁력을 갖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을 확정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감축과 기구 개편시 여러 의원니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바라면서 이상으로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아울러 김수성 의원님께서 경제위기 타개 10대 과제 선정의 결정부서가 중앙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시의 자체 결정사항인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차관등 국내의 열화같은 경제 살리기에 자율적으로 부응키 위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실천지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한가지씩 선정 11월 27일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 실과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여서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과 전직원의 실천사항 10대 과제를 선정 12월 2일 전 직원이 실천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중앙의 지시가 아니고 저희들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경제살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모든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독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허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신 생수개발 사업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업무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사업쪽의 업무라면 산업경제국장 산하에서 이문제가 다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허형만의원께서 백운산 먹는샘물 개발사업 중단사유와 앞으로의 계획 및 기채승인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운산 먹는샘물 개발은 당초 도농통합 이전인 '94년 4월부터 광양군에서 추진해 오다가 '95년 11월 13일 경영수익 사업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에서 사업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95년 12월 13일부터 '96년 4월 29일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후보지 탐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옥룡 진틀계곡과 진상 어치계곡, 다압 서동계곡등 3개소가 적합지로 판정되어 이중 1개소를 선정환경영향평가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무허가 먹는샘물 업체가 난립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4개 업체가 생산중임에도 11개 업체가 추가로 먹는 샘물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과다 경쟁과 수익성 불투명이 우려되었고 또한 일부에서는 백운산 생태계 및 환경 보존과 미래의 개발 자원보조를 위해서도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재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96년 7월 13일 잠정 유보결정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먹는 샘물 관리법과 수질정책 강화로 무허가 업체가 정리되고 수요가 증가 되는등 여건 조성시 다시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컨테이너부두 운영이 활성화되고 음용수의 인구증가등 먹는 샘물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될 경우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기채는 '95년 12월 29일 전라남도로부터 년리 8%의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인 지역개발 기금 10억원을 차입한 후 용역비로 5,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던 중 사업 중단으로 전액 상환코자 도 관계자와 구두협의하였으나 납기에 따라 상환토록 요구함으로써 현재까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중이며 지금까지 상환 예정액인 14억8천만원중 이자 1억 2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13억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허형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허형만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태 의원님 아까 발언하시겠다고 하신 것 발언하십시오.
○ 이정태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중에 경제 타개방안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율실천 10대 과제 선정을 시장님의 지시아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현시대를 사는 13만 우리시의 획기적 경제회복의 격조 높음을 자각케 합니다.
그러나 커피 안마시기, 외제 안사기, 양주 안마시기 등등도 좋으나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임을 더욱 강도높게 음미하기 위하여 신토불이 즉, 우리 농산물 더 사랑하기를 포함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좋은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기중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장경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의원, 이정태의원, 허형만의원, 김수성의원, 김갑배의원, 정현무의원, 장석영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투자 부분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영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선포에 앞서 이틀동안 시정질문 답변의 자리에 불편한 좌석을 함께 해 주신 특히 과장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시 각종 업무추진이 의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행정행위는 가능한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산회)
○ 출석의원수(15명)
○ 출석공무원(38명)
- 시 장 , 김옥현
- 부 시 장 , 고영길
- 총 무 국 장 , 신상순
- 사회 환경 국장 , 김윤식
- 산업 경제 국장 , 정용재
- 건설 도시 국장 , 김선만
- 보 건 소 장 , 임경식
- 농촌 지도 소장 , 김종태
- 기 획 실 장 , 황선범
- 문화 공보 실장 , 윤인휴
- 감 사 실 장 , 박성옥
- 대외 협력 실장 , 김병렬
- 총 무 과 장 , 김남호
- 세 정 과 장 , 임영진
- 회 계 과 장 , 김재옥
- 시 민 과 장 , 유상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박상익
- 전산 통계 과장 , 이차규
- 사회 위생 과장 , 김옥수
- 가정 복지 과장 , 하현자
- 상하수도 과장 , 김진승
- 농업 정책 과장 , 염동일
- 농산과장직무대리 , 김휘석
- 지역 경제 과장 , 박대섭
- 산림 녹지 과장 , 서병의
- 건 설 과 장 , 김순태
- 도시 계획 과장 , 박노영
- 도시 개발 과장 , 이노철
- 교통 행정 과장 , 추유강
- 주 택 과 장 , 박병엽
- 지 적 과 장 , 유희원
- 보건 사업 과장 , 신옥자
- 사회 지도 과장 , 김휘석
- 기술 보급 과장 , 정용재
- 민원 봉사 실장 , 최병국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양승필
- 환경 사업 소장 , 강계호
- 공원관리사업소장 , 김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