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국장 신상순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공무원에게 노트북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단기 계획등 시기적절하면서도 행정의 핵심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러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능률적인 전산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남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광양시 단위의 장단기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로서 시민의 편익제고와 도시개발을 위한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신중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항과 국제행정 협력증진을 위한 행정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선 고속 광케이블 통신선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망을 형성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등 각급 공공기관의 협조아래 추진해야 되는 계획으로써 상당한 재정투자가 전제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전산화 기본계획은 우선 전라남도와 정보통신부 등의 상위 기본계획을 참조하면서 실용성있는 정보를 축적한 후 이를 토대로 내실있는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중심지역인 광양읍과 중마동에는 고속종합통신망 선로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내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등 사업자 부담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광케이블 선로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 고속통신망 시설의 확보와 병행하여, 기존의 광양시 인터넷 홈싸이트도 대폭 보강함으로써 지방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조직내부의 각종 정보교류와 협의는 물론 우리 시민은 세계 어느곳과도 LAN과 인터넷으로 필요한 대화와 유익한 자료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인트라넷망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부텔과 통합운영하고 있는 광양시지역정보센터의 독립운영은 검토를 거쳐 내년중에 시행, 지역정보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복합적인 행정전산화 및 정보망 구축에 대비한 PC장비의 효율적인 확보와 운용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량적으로는 660여대의 각종 컴퓨터를 확보하여 공무원 1.5인당 1대의 비율로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으로 보강하거나 노후화되어 폐기해야 할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공무원 1인당 한 대 수준의 컴퓨터를 확보하되 값싸고 성능좋은 새로운 기종을 우선 보급하고 병행하여 저급 컴퓨터에 대한 기능확장에 주력하겠으나 여기에 예상되는 사항은 컴퓨터기기의 확대 활용으로 인한 사무실 공간의 절대 부족 현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확보할 컴퓨터는 가급적이면 공간절약형의 노트북 기종과 값싸고 편리한 네트워크 컴퓨터를 신규 보급할 방침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공무원에게 일부 보조를하여 노트북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노트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촉발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종에 비하여 다소 가격이 비싼 노트북 PC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무원에게 지원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에서 대상자의 업무내역, 또 전출 등 신분변동에 따른 우선 지급 대상자 선정, 소유나 관리상의 어려움등으로 상당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현행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편성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기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고 타시군 또는 국가기관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 협의후 필요하다면 운용지침이나 조례를 제정하는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라도 이러한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확보된 기본 예산을 토대로 수정 운영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전산화 및 첨단 정보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가일층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먼저 남기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만 환경종합영향 조사 용역실시에 대한 우리시의 참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양만 종합환경영향조사는 현재의 오염실태는 물론이고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공단으로 인한 장래 환경오염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공단조성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특별대책지역 추가지정 등의 환경개선대책을 환경부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조사용역은 전반적인 광양만지역의 환경오염실태 조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천국가공단, 광양제철소, 율촌지방공단, 여천시, 여수시, 광양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을 포함한 광양만 일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조사인 관계로 우리시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의 공단조성계획, 시민들의 체감적인 환경오염실태, 환경분쟁사례, 언론보도자료 등의 각종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공하는등 우리시의 현황과 장래계획이 금번 환경영향조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중 광양만권의 환경보존을 위해 광양만 인근자치단체가 환경규제치를 정하여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가칭 {환경보존대책협의회} 구성등 특단의 환경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양만권의 환경보전대책 협의회 구성이나 자치단체 환경규제치 설정운영등은 대단히 좋은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양만의 종합환경영향 조사가 완료되고 환경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 광양만권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행정협의회 안건 상정등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중 우리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매년 추진하는 단기대책, 5년 간격으로 추진하는 중기대책,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의 단기대책은 매년초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산먼지 저감대책, 배출업소 지도단속계획, 자연생태계 보전계획, 수질환경보전계획등 우리시에서 추진가능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광양제철이나 연관단지등은 우리시에서 관할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환경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은 정확한 환경오염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영향권별 광역보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관계로 우리시 자체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나,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면 이들 자료를 근거로 광양시 환경기본계획 수립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공해 업종보다는 환경친화기업을 유치하는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주도하여 환경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의 문제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자주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하여도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점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환경적인 안정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통상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하는등 우리시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광영∼옥곡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폐주물사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옥곡IC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반입되는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공사장의 성토재 및 도로기층재로 사용이 허용된 일반폐기물로서 (주)두성기업 허영후가 점토점결 폐주물사 10,000㎥를 선별한 후 흙과 7:3의 비율로 혼합 재생처리한 다음, 광영∼옥곡IC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고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2월 31일 (주)두성기업 허영후 명의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하였으나, '97년 1월 17일 재생공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유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시행자인 전라남도에 질의한 결과 해당 폐기물의 성토재 사용을 검토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아 1차 반려하였습니다.

'97년 3월 5일 2차 신고를 접수한 시에서는 광영∼옥곡간 도로공사의 시행청인 전라남도에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사용키 위한 설계변경 여부를 조회한 결과 도에서는 성토용 토취장이 선정되어 있어 재생폐기물을 성토용으로 설계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있어 재생처리 용도에 부적합하므로 '97년 3월 24일 2차 반려하였으며, '97년 6월 9일 3차 신고후에도 폐주물사 선별기를 적합한 것으로 설치토록 2번에 걸쳐 보완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3차 신고 역시 '97년 7월 8일 반려하였습니다.

한편 시공회사인 (주)성원종합건설은 '97년 4월 10일 재생된 폐주물사를 도로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토록 전라남도에 건의하였고 전라남도는 '97년 6월 9일 (주)성원종합건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생폐기물 10,000㎥를 공사현장의 성토용으로 사용코자 한다고 우리시와 성원건설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두성기업 허영후는 '97년 7월 14일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폐주물사 선별기체를 조밀한 것으로 개선토록 1차 보완 요구한바 완료되어 '97년 7월 24일 신고수리 한 것입니다.

신고수리후 (주)두성기업은 '97년 7월 26일부터 재생처리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97년 7월 31일 폐주물사의 유해 여부 등을 파악코자 감리단과 시공회사 관계자 신금리 이장 등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결과 납, 구리, 카드뮴등 10개의 검사항목이 모두 유해기준치 이하로 판명되어 중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주)두성기업은 '97년 9월 1일 선별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8일 18:00경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폐주물사 80여톤을 공사현장에 반입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와같은 사정을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전라남도에서는 '97년 9월 10일 오후 폐주물사의 성토재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9월 11일 (주)두성기업에 폐기물 재생처리 중지명령을 하고 현재 중지중에 있으며 주민에게 발견된 폐주물사는 9월 20일 80여톤 전량을 제거하여 선별장소로 이적 조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생처리된 폐주물사는 1,227㎥로서 폐주물사 836㎥와 흙 391㎥를 혼합하여 재생처리한 것이고 그중 885㎥를 성토재로 반출하고 잔량은 342㎥가 있습니다.

금후 재생처리된 폐주물사의 성토재 사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도로 기층재로 사용치 않는 방안으로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시지역에 폐기물 재생처리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설기준의 준수여부, 재생폐기물의 사용처, 환경정책기본조례에 적합여부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신고사항은 인.허가사항과 달리 법률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고수리된 폐주물사 관련업체 뿐만아니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폐기물 재생처리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감독과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관내 건설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와 광영동에서 광양읍 덕례리까지 도로중 좌회전 차로 확보 및 광양시 도시계획 도로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97년도에 발주한 사업장은 총 171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추방마무리 해로써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 금년 3월 18일에는 건설 관계공무원 79명과 건설업체 대표 54명등 총 13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기능공 227명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리.통장 및 주민대표등을 현장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타 운영등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현재 준공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건설,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하수도등 4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112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8개소가 다소 미흡하여 경미한 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2개소는 옹벽 설치 및 석축쌓기가 매우 조잡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대한 읍면동의 시 자체 감사를 '97년 2월부터 6월까지 6회 실시한 결과 총 39건이 적발되어 시정 또는 주의 촉구하였으며, 공사비 과다 계상분 2,1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97년 5월과 8월에는 도 기동감찰 결과 2건이 적발되었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하고 공사비 117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비율정도에 따라 수의 시담 일정 기간을 배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한 업체를 합리화 시킨다던지 또는 잘못된 공사를 재시공하지 않고 넘어간다던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가야산 중복도로 문양거푸집 옹벽시공과 초남공단 조성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는 '93년 8월 착공하여 '97년 6월 20일 준공된 도로로서 문양거푸집 옹벽시공에 있어 문양거푸집은 단순한 도로의 미관을 고려한 사항으로 구조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양거푸집 골깊이 차이로 인한 차액공사비 308만 4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남공단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5만 3,675평을 금광기업 대표 고재철과 광양산업주식회사 대표 오현택이 '88년 11월 4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던 중 육지부 1만 4,356평을 법원의 가압류와 사업 기피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와 수차에 걸쳐 협의 설득으로 '96년 6월 1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9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우수관과 오수관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노면 배수를 위해 바다쪽으로 한쪽 측면만 구멍을 뚫어 놨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97년 1월 23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도에 설치할 경우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고 유지 관리상 유리 할 뿐만아니라 이미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포장을 헐고 우수관을 중앙에 부설하여 포장할시는 도로 지반침하가 예상되어 보도 구간에 우수관을 매설, 공유수면 매립지 우수관에 연결 배수 처리토록 시공하였고, 오수관은 당초 설계대로 보도상에 매설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오수관에 연결 적정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동에서 광양읍 덕례리까지 도로중 좌회전 차로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에서 성황동 고삽치와 광양 IC입구를 경유 덕례리까지 국도 2호선 도로에는 좌회전 지점이 10개소가 있으며, 이중 구 707 군부대 앞 도로는 폭원이 21미터 5차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였고, 성황동 용장 입구등 기타 지역도로는 왕복 4차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할 수 없으며, 좌회전 차량 대기차로를 설치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도로폭이 확보되면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중인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폭 50미터의 광로로 도로 시설규모는 8차선의 중앙분리대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본 도로는 신규노선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선 '99년말까지 4차선으로 개설후 도시발전 추세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으로 4차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주시와 포항시를 비교하여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58만 6,621명에 차량보유대수는 13만 8,225대로 4.5인당 1대이며, 연평균 12.1%의 차량증가율로 도로 최대폭원은 50미터 도로율은 시가화 면적의 23%가 되며 지역간 연결도로로 김제를 잇는 호남고속도로와 완주간 고속국도와 연결되어 진.출입 통과 교통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반면에 포항시는 인구 51만 899명에 차량보유대수는 13만 1,237대로 3.9인당 1대로 연평균 차량증가율은 11.3%가 됩니다.

도로 최대폭원은 35미터 6차선으로 도로율은 시가화 면적의 18%로 시가지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 13만 1,462명에 차량보유율은 3만 3,468대로 3.9인당 1대로 연평균 차량증가율은 12.6%입니다. 도로율은 중마동의 경우는 37.9%, 성황.황금동의 경우는 29.4%입니다.

다만, 광양읍의 경우는 주간선 일부와 보조간선 및 국지도로가 미개설되어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시 교통상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시 주간선도로는 35∼50미터로 도시내의 교통과 국도, 고속도로와 최단거리에 배치되어 통과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고,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로부터 250미터 간격으로 배치하여 폭원 20∼30미터로 계획하여 근린 주거 생활권의 집산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국지도로는 3∼15미터의 폭원으로 주거지역과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교통수요를 분담토록 계획되었으며,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전용도로 개설과 고속도로와 국도인 초남으로 연결될 인동 삼거리 접속구간의 입체화, 진월IC∼태인연관단지간 4.7㎞에 대하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금호교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금당교 가설, 고삽치 고개 확장, 국도 2호선 확장, 컨부두∼초남간 도로등이 완료되면 지역간의 교통체증은 해소되고 또한 우리시는 '95년 6월 24일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택지조성면적 5만㎡ 이상과 아파트 건축연면적 9만 5천㎡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로율 증가와 더불어 주차공간이 단계적으로 확보될시는 인구유입 및 차량이 증가 되더라도 교통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재정비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황선범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각종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요건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우리시 미래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고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간 연동계획을 수립 수정, 보완하여 계획적이고 실정에 맞는 재원을 배분 투자하는등 예산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고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과 주요건설사업 그리고 국고가 지원되는 실과사업소의 중장기 계획까지 총망라한 사업추진계획서인 우리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인 최대의 투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의원 2분과 그리고 교수님 시 간부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분야별 신년도 사업책정도 당초예산 편성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매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신년도 1,2월경에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작년부터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인 전년도 10월에 개최하여 주요시책 계획과 예산의 괴리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건의사업이나 주민 편익사업등 소규모 숙원사업도 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역 시의원님과 유지등 주민대표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객관성 있는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광양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등 자체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에 의회에 의결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시의 균형발전과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등 종합적인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확정 의결하고 있으므로 예산사업은 대부분 이러한 여섯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확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각종 건설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 여건상 반드시 신생개발도시로서 밑바탕이 되는 규모가 큰 도시건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농 통합형 도시로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역별 개발차원의 균형예산과 숙원성 사업의 추진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전혀 도외시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경시점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사업책정 과정시마다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 진다면 더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없이 손색없는 사업 책정과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시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하여 우려하시는 점을 본받아서 해를 더해 갈수록 각종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더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규모 현안사업과 주요건설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시의회에 공공시설의 설치 의결을 받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의견을 받은 사업이 투자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의결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미이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제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이정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사가 발주되면 감독이 임명되고 감독은 감독을 수행하면서 감독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일지의 정리상태라든지 그런 사항은 국장에게까지 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일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중요한 부분은 나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에너지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광양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전기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철회권 또한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광양시장의 권한으로는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할 수 없는 입장이며 광양제철소등 산업시설에 꼭 필요한 전력이라면 석탄을 LNG로 대체해 줄 것을 '97년 1월 8일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만권 및 우리시의 오염실태를 전단 및 현수막등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환경오염실태를 전단과 현수막을 이용,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주민 홍보 방법은 신문이나 방송 등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이 알수 있도록 신문 방송에 보도의뢰와 광양소식지에 게재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수막 제작과 전단제작 배포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공사로 인한 주민식수 해결을 위해 개발한 광양읍 죽림리 대실마을 간이 상수도 암반 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실마을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이 개발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채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지하수가 부족한 대수층에 가뭄등, 기타사유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채수량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준채수량 이하인 관정을 활용하게 된 배경은 6차에 걸쳐서 착정을 시도하여 보았지만 적정채수량 1일 100톤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맥 탐사전문가가 몇차례에 걸쳐 현지 답사를 한 결과 대실부락 지하수는 지형지세와 지층구조가 부존 지하수량이 적은 불규칙한 대수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부존지하수가 부족한 이러한 여건하에 순수 전액 시비로 개발한 관정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함이 지역 주민에게 더 이익이 되리라 판단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더욱더 전문성을 살려 보다 나은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대실부락 식수문제 해결은 기존 관정 2개소를 정비완료하여 주민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98년 이후에는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사곡, 죽림 상수도 관로공사가 착수진행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2개 관정을 합해서 주민들의 식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제 산업경제국장 정요제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광양읍 죽림리 한전변전소에서 광양제철 신 수전 변전소까지 광양제철 34만 5천 ㎸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철회 또는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죽림변전소를 기점으로하여 7개 노선의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개발 저해, 지가하락, 밤나무 항공방제 피해등 주민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송전철탑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저희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제철 34만 5천㎸ 송전철탑 건설계획은 조강증산 사업에 따라 부족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수전하고 겸해서 상업용인 광양화력발전소 34만 5천㎸ 가공선로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소에서는 우리시에 광양제철 34만 5천㎸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지장유무 검토협의를 의뢰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회신으로서는 우리시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은 광양화력발전소의 입지 및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 입장을 분명히 7월 28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승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광양제철소로 기 통보한 바와같이 발전소 입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시의 견해를 다시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 허형만 의원님께서 이장들의 처우에 대하여 역할과 수고에 비해 보수는 낮게 지급되므로 200% 이상 대폭 인상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좋은 지적과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통장에 대한 보수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 1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2만원이 지급되고 설날과 추석전에 각 10만원씩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외에 각 지역별로 농협에서 영농 조직장 자격으로 매달 5만원 내지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사항으로서 이통장들의 낮은 보수에 대하여 적정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허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할 뿐아니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통장 보수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제기한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점 제기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통장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지침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는 우리시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계규정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학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이통장 자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5년부터 '97년 3개년간 143명에 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통장의 사기를 위하여 '95년도부터 '96년에 18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이장과의 간담회를 두차례 실시하고 수렴된 건의사항 20건을 해결해 준바 있으며,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를 비롯한 시의 주요행사에 이통장들을 초청하는 등 시정 참여제고 및 관심표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편 읍면동 단위의 이통장 사기앙양 시책을 마련토록하여 전 읍면동에서 이통장과 직원간 단합대회 개최, 경조사시 찾아보기, 매일 안부전화하기를 실천하고 있고, 광양읍과 진상면에서는 이장집무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생일축전보내기와 진상면의 이장 부모 기일날 제주보내기 등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허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이통장 보수 현실화는 중앙방침의 개선이 있기 전에는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이통장 처우개선 또는 사기앙양 대책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제 산업경제국장 정용제입니다. 허형만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현주소를 염려해 주신 허형만 의원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축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6월말 현재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는 2,048호에 9,014두를 사육하고 있고 '95년말에 비해 농가호수는 337호가 감소됐습니다. 사육두수는 1271두가 증가하여 점차 전업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돼지는 63농가에 11,600두로 이미 전업화가 완료되었고, 기타 광양은 6,600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축산의 여건도 위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백운산 4대 계곡의 초자원을 활용한 축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96년에 축산분뇨처리사업등 여섯가지 사업에 12억여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등 여덟가지 사업에 보조 1억 6,700만원, 융자 2억 5,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98년 이후에도 연간 4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도 마을인근에 있는 축사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분쟁이 가끔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경영과 규모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점차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95년에는 옥룡면 산본마을에 젖소 사육농가 5호를 마을 밖 외곽으로 집단이설하였고, 작년에는 개현마을 축사 10동도 집단 이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마을은 축발기금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단지화를 하고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경영의 협업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설물의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퇴비화를 위해 축산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30평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사업을 개소당 680만원을 지원하여 27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15개소 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00㎏ 기준의 숫소가 작년에 260만원 정도에서 금년에는 230만원까지 떨어지고 송아지를 비싸게 구입했던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금년에 정책자금 상환 연기를 69농가에 17억여원, 즉 말씀드리면 5년부터 10년 거치 상환 할 것을 15년으로 5년간 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직판장을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일반 식육점에 비해 상등육의 경우 600그램 당 1,000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아주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광양읍 5일시장의 운영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읍 5일시장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광양읍 목성리 696-3번지부터 697-5번지까지 입니다. 허가년도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64년도에 해서 약 32년동안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2,263평이며, 건평이 939평 입니다. 대지 소유자별로는 27필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지가 6필지 725평, 재정경제원 소유가 11필지 747평, 국세청 소유가 2필지에 187평, 농협소유가 4필지에 358평, 개인이 4필지에 246평 이렇게 소유자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수는 197칸에 1,012평, 장옥 입점자수는 171명입니다. 1일 시장 이용인구는 5천여명 되고, '96년도 시장 사용료 징수액은 2,400만원,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양읍 5일시장은 장날이면 국도변에 노점상과 차량이용 판매상인들이 많아지면서 도로가 혼잡하여 교통장애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시에서는 시장통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5일시장 이전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5일시장은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국유지가 많아 이전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교통장애가 없도록 노점상 및 교통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시장 활성화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시장대표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론화시켜 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광양읍권 개발에 따른 한려산업대학 주변의 대학촌 조성과 세풍공업단지 조성, 화물유통기지 설립, 동뜰 택지개발사업, 초남공단 조성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광양고등학교 학생 등.하교 불편해소를 위한 지방도 확장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산업대학 주변의 대학촌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대학촌 조성 주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택지 및 건축에 대하여 토지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허가되어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이용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대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 진입로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고, 또한 대학의 원활한 진출입과 철도 교차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학 진입도로에 대하여 입안중에 있어 금년말 이전에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과 '98년 6월까지 도로 개설에 따른 세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풍공업단지 조성과 화물유통기지, 그리고 동뜰택지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상중에 있으므로 본 구상안에 대하여는 시의회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절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합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면 농림부등 중앙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을 위한 세부 실시계획이 수립되므로 박종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풍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 2월 14일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에 40만평을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양만권에 1단계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20만평을 배분하고 시도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98년초 추진지침이 시달되면 유통단지가 우리시에 민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남 2공단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월 22일 조합측 참석하에 의원간담회와 '97년 2월 27일 초남 현월지구 추진경위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 개발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방식에서 시가 주관이 되어 도시 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97년 4월 1일 구획정리 2개조합에 개발과 관련하여 일체 용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로 부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편성 용역을 실시하고 2단계로 '98년도에 7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영향평가화 에너지사용 계획 용역을 실시, 민자유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고등학교 학생 등하교시 불편사항에 대한 교통대책인 지방도 확장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는 먼저 광양고등학교 학생수는 총 735명으로 출신 지역별로 보면 광양읍 417명, 봉강면 33명, 옥룡면 11명, 옥곡면 16명, 진상면 1명, 진월면 25명, 다압면 16명, 순천 190명, 여수 5명, 여천 9명, 기타 12명으로 교통이용 수단은 버스이용 229명, 자전거 106명, 도보 400명으로 버스이용 학생 대부분은 북부정류소나 광양여고 앞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등교하고 있으며 일부학생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양여고 앞에서 광양고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임을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의 등교는 학교수업이 7시 50분에 시작되므로 6시 30분과 7시 30분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하교는 수업종료가 17시 50분이므로 17시 55분 차와 18시 40분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근이나 광양읍권에 있는 학생들중 1,2학년은 22시 3학년은 23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도보나 부모의 도움으로 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도 840호선인 광양여고에서 서천교까지는 현재 2차선으로 협소하여 다소 통행에 불편이 있으나 본 지구는 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487미터를 확장하고 서천교까지 잔여구간 383미터에 대하여는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천교에서 석사리까지의 굴곡구간 720미터에 대하여는 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선형개량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5억 2,400만원을 투입,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과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농어촌버스는 순환노선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광양고등학교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면 연장노선의 운행소요시간만큼 다른 지역에서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증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노선연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영버스가 지원되면 증차가 되므로 광양고등학교를 축으로하는 노선체계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황선범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처리의 개선방향과 시정발전 중기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의 의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난 4월말에 시의회로부터 주민건의사항을 통보받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5월초에 소관 실과소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진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제시토록하여 이러한 추진결과를 건의사항 접수일로부터 3개월동안 추진된 실적을 취합하여 지난 7월 25일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총 건의된 150건은 예산사업이 78건, 비예산사업이 72건으로 이중 77건은 완결한 것으로 23건은 여건상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그리고 50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실.과.소의 분기별 처리결과 통보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별, 사안별로 시민이 만족하는 성실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개선대책은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과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통상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완전히 준공되었을 때를 완료라 해야하는데 이번 통보된 자료에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시가 받아들여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주민의 건의가 실현되었다고 보고 비록 그 사업 진척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중일지라도 처리상황을 완결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법이나 관련규정, 그리고 처리가 곤란사항의 건의등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건의사항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함으로서 처리종결한다는 의미로 처리결과에 역시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건의사항 처리과정이 불성실하다는 견해를 받도록 유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의회를 경유한 시민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모든 민원사항은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의 가부를 분명히 한다는데 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매 건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도록하여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해결과 대안을 제기토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완결과 추진중등 사안에 따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용어를 명확히 사용토록 개선지침을 실과소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 15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잘못 처리되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한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 시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중기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정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취지와 성격 그리고 추진방침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에 통합 광양시가 출범하고 불과 6개월 후에 민선시장이 취임하게 된 관계로 민선시장은 사실상 과거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행정을 인계받게 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도 과거 양시군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장단기 사업과 구상, 그리고 일반시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토대로 임기 3년동안의 시정 운영에 대한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대상사업 90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96년 7월에 수립한 우리시 건설종합계획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해 놓고 있으며, 매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연동계획 수립시 검토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90건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완결 된 사업이 45건, 추진중인 사업이 40건, 그리고 중앙의 승인지연 또는 민자유치 지연등으로 미착공된 사업이 3건,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유보한 사업이 2건 등입니다.

이중 공약사업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완결된 사업이 13건, 추진중인 사업이 8건, 유보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신도시를 건설해 가는데 있어서 밑바탕을 이루는 사업들이 초대 민선시장 임기중에 완결되지 못하고 다음임기로 넘어가는 것은 국고지원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성격적으로 볼때도 지역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보완 개선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시책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인휴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기존 공설운동장 시설단지를 확대하고 일부시설만 확대 보완한다면 교통편도 편리하고 고수부지를 이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잇점도 있어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산업의 배치등 동시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은 잘아시다시피 시의 체육위상정립과 시민의 레져, 스포츠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만아니라 특히 통합과 더불어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체육분야에도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지역의 합의를 거쳐서 전라남도 인준을 얻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시설기준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시 공설운동장은 육상트랙이 6레인으로 표준규격 8레인에 미달되어 주경기장 확장과 보조 경기장을 추가 확보해야만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공설운동장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을 기준에 맞게 확장하여야 하며 주변에 실내수영장 사격장등 도민체전을 치룰수 있는 16종목의 시설과 주차시설등 부대시설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지여건상 주변의 농지매입, 임야암반제거, 서천변 복개등 예상외의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시설을 이용 확장할 경우에도 기존시설물 과연 재활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만약 대부분 시설을 재건축할 경우 중복투자와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역을 선정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광양읍권과 중마동 지역을 한데 묶는 신규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 경우는 적정위치 선정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의결 등의 절차와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역균형에 맞게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박종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와 체육인,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시설 확장과 종합체육시설단지로의 조성 등에 대해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또 이 사항은 우리시의 도시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보충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광양읍 5일시장 대표들과 혹은 지역공론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의 장소에서 시장대표들과 공론을 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대표뿐만 아니라 읍지역에 있는 주민, 옥룡, 봉강 정도까지라도 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 종합운동장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구상을 하면서 그 운동장으로 별도의 용역비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2억 1,9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려산업대학과 광양전문대학이 광양에 있으나 순천권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련해서 대학촌 구성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촌 조성을 위해서 현재 연장 750미터 폭 20미터 도로로 현재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고, 또 세부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도로 개설사항을 검토하고 또한 이 도로 주변으로 주거지역을 변경하도록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세풍에서 오성아파트까지 4.9키로미터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는 약 100억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 공사도 금회 추경에 용역비로 실시해서 한다면 순천지역 뿐만아니라 우리 광양지역도 한려산업대학 주변으로 많은 주간선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풍공업단지 화물유통기지 택지개발사업, 초남공단 조성 등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침서를 만들어서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문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양고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용버스는 계획은 10대로 앞으로 배차를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4대까지는 지원되고 앞으로 6대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되면 그때 광양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구상해서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인휴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예산중 일부 계상된 용역비 8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한 뒤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의회의결이라든지 도시계획등 절차를 밟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5억 2,400만원 용지보상 관계는 허의원님 아시다시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수용위원회에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치 설정 운영, 공해물질의 총량관리, 광양만 전지역에 대한 대기보전 특별지구로 조기지정 등을 포함하는 광양시 환경기본 방향 및 목표치를 정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의 환경기본방향과 목표치 설정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광양만권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사유는 광양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구체적 환경측정치가 없었고 우리시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소요, 전문기술이 부족할 뿐아니라 조사결과에 의해 우리시 독자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의 광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공통 현상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지역은 환경부에서 광양만권 종합 환경영향조사를 '97년 6월 24일부터 '98년 6월 23일까지 1년간에 걸쳐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시는 이 조사 결과와 대책이 나오는대로 광양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석영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지적하신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치 설정운영, 둘째, 공해물질의 총량관리, 셋째, 광양만 전지역을 대기보전 특별지구로 조기 지정 건의, 넷째, 기존 입주기업의 환경설비 보완방안 및 설비확장시 총량범위내의 허용 등의 방안이 중기 및 장기 환경보전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광양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공해총량 이상을 모기업인 광양제철소에서 감소시킨다는 조건으로 포스에너지 사업을 시에서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광양만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광양만 환경오염 심화지역에서 다량 공해유발 업종인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LNG발전소와 같이 환경영향이 적거나 효과적인 환경개선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광양제철소가 공해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향후 환경기준치 강화, 총량규제 등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의 환경개선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문제와는 연계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옥현 시장 김옥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2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 의원님께서 시가 발주한 사업들중에서 부실공사가 된사항을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부실공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시장의 소신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린대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의지와 시공 업자의 의식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도 부실시공을 한 업자는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철칙이 생겨나도록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시공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문체부에서 국정 감사를 하면서 문체부 시공업자중 여섯곳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제 사업을 하면서 흙을 써야할 곳을 시멘트를 썼다든지 어느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빠뜨린 것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은 여섯곳이 모두다 부실시공 회사로 지적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라 부실이 발생된 공사는 최소한 우리시만이라도 다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가야산 중복도로 절개지 옹벽공사의 경우도 재시공토록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미 공사비를 삭감토록 행정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거론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 그리고 장석영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장의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환경에 관련되는 실효성이 있는 종합대책이 반드시 앞으로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환경이 그렇습니다. 단위 공장별 량보다도 총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국가 산업기관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에서 또 영산강환경지청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시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한두차례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은 환경이 개발의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서 해 달라 공문 회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인력도 없거니와 기계도 설비가 안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장이 다룰 수 있는 환경업체의 주사는 무엇이냐?

자동차 세차장에서 내려가는 물 정도를 떠다가 환경을 다루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기타 적발이 되면 신고해서 고발하고 조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할려고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권한과 여기에 대한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 내려와야 될 것이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허형만 의원님께서 리통장 보수문제가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장도 우리 허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통장 보수문제는 오늘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허의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다시한번 내무부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의원님께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국장들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관련된 종합운동장 문제라든지 유통기지 문제라든지 대학촌 문제라든지 동뜰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앞으로 재정비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협의기간 동안에 충분히 서로 의견이 개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될려면 작년 7월달에 확정된 광양시 건설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방면별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문제, 저는 18개 노선의 버스를 한 여섯 개 노선을 타보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동신교통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한노선에 평균 14사람 이상이 타야 그날 적자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실제 보면 장날을 제하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정도로 해서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전체적으로 버스노선별로 타진을 해보고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특히 광양고등학교 앞 그쪽으로 통과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3대를 주었습니다. 매년 1대씩 지원을 해 줘서 저희들이 투입을 합니다마는 '98년 내년도에 나오는 정부 지원 버스는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광양화력발전소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6월달에 지방자치 2년을 결산하면서 여수 MBC에서 지역의 자치단체 2년 결산이라는 제목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발전소 문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느냐 아니면 공해를 반대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발전소가 서기 때문에 공해가 나온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광양만권에 대한 전체 공해 문제의 영향 평가를 10억7천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주한 결과가 환경정책 연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시정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