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여섯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수성의원, 허형만의원, 정현무의원, 박선호의원, 박종수의원, 장석영의원의 순이 되겠습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국.소.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시장의 보충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같이 가능한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내용이 간단한 내용일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성 의원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시작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13만 광양시민의 욕구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건데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환경, 교통, 복지, 농업분야 등 다양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분출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수용하여 업무에 임하였는지 우리 모두가 뒤돌아 보면서 반성하고 또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확인을 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온갖 듣기 좋은 미사여구(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답하지 마시고 꾸밈없고 솔직하게 실천가능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공장부지내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각종 공장의 설립등으로 취업율은 높아가고 있으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로 인하여 날로 환경이 오염되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공해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장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서 공장부근에 많은 수목을 심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많은 수목의 식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공단부지내에 더많은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을 이용한 자정작용의 효과를 노려야 하나 공장부지 및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공장 설립시 식재한 수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조례를 보면은 공장을 건립시 공장부지가 1,000∼2,000㎡ 미만일 때는 5%, 공장부지가 2,000㎡이상일때는 10%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규정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종 공장부지내의 수목의 추가 식재계획 및 관리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첨단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이후 각국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는 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으로 경쟁력이 가장약한 분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농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런 뜻에서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어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농업육성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농업의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농민들이 적은 자본,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농민들이 할수 있는 농업 작목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농업으로 일부지역의 농가들이 양액재배를 하고 있으나 이 양액이 모두 외국에서 도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은 양액재배 기술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최근 첨단농업의 기술보급 및 지도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직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면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후 각종 작목 재배에 필요한 양액제조 기술과 재배 기술의 농가보급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미리 본 의원이 집행부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부분은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33회 임시회 마지막 답변시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도 투입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수십건에 달하나 사업시행 주체가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우수기가 도래하면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년말 내지는 사고이월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매년도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9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총사업비와 사업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년 6월 20일 현재 총 발주된 공사 건수는 몇 건이며 건수 대비 진도는 몇 %가 되는지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 발주된 공사는 언제까지 발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미 발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시정질문 마지막날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 중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김수성 의원 건설도시국에 보충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태인, 초남공단 내에 처음 공장이 지어질 때 수목을 규격품을 심었는지 답변이 미흡하고, 심었다면 그 본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언제까지 8월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8월은 나무를 심는 시기가 적정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제규정대로 심어서 소위말하면 광양제철소가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지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문제 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주된 내용은 농촌지도소 직원으로하여금 농가에 양액재배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으며, 와 있다고 했을 때 품목은 화훼냐, 채소냐, 화훼라고 했을 때 국화냐, 장미냐, 카네이션이냐 이 답변을 명확히해 주시고 채소라고 할 때는 오이냐, 호박이냐, 토마토냐, 피망이냐 하는 것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농촌지도소 실정은 지도소 직원이 농가에서 되려 교육이나 지도를 받을 실정에 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직원이, 우리 농촌지도소는 지금 시비, 국비를 합해서 해외연수, 설비해서 총 2억 3만원 정도가 금년까지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2억 3만원 들어간 중에서 단 한가지 품목이라도 어떤 것을 농가에 첨단 농업으로 보급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서정복 그러면 건설도시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더 답변 들으실 것 있습니까?

○ 김수성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김수성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년말부터는 양액재배의 품목내지는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입니까?

○ 김수성 의원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봉강면 출신 허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13만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땀흘려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교통대책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선버스의 잦은 결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형 도시로서 순천에서 광양을 왕래하는 순천교통소속 시내 버스가 있는가 하면, 광양읍을 중심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는 동신교통소속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과 광양을 왕래하는 시내버스는 이렇다할 문제가 없이 그런대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을 순회하는 노선버스는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 되지 않아 회사측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벽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이 사실이 주장하는대로 그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면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당국에서는 시민편에서라기 보다는 회사측 편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등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7,72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회사측의 운행서비스는 오히려 전보다 못하여 잦은 결행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크나큰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지난 5월 4일 아침 7시 봉강행 버스가 결행하였고, 동월 11일 07시, 동월 18일 07시, 동월 25일 07시에 한달에 무려 4차례나 결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그후에도 몇차례 결행을 하였습니다.

아침 7시 버스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또한 노무자들과 일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행을 했다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을 너무나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봉강노선 뿐만이 아니라 여타지역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서철 피서지 주변 도로변 주차금지 대책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봄이 짧은 해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봄기운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전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싶은 무더운 여름이 일찍 다가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한 피서지가 많습니다. 봉강 성불계곡으로부터 옥룡 동곡계곡, 진상 어치계곡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숲과 맑은 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져 삼박자를 이룬 경치좋은 피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 이제 교통 혼잡을 일으켜서 시에서 미리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두고도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함으로 교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지 않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다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돈들여 설치해 놓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도로변에다 무단주차하여 이것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주말인 토요일 오후와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3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의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이 요구되는바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성수기에는 도로변 주차를 통제하여 위반시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조례라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서두에나 말미에는 꼭 확실한 답변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정쩡한 답변을 하신다해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통하여 질문하는 의원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잘못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답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허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허형만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 허형만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5시13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현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무 의원 중마동 출신 정현무 의원입니다.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대 의회와 초대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2년을 보내고 3년차를 맞이하는 이때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쟁은 경영이라 생각할 때 주민복리를 위하여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며, 근면·성실·절약하면서 모든 민원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관료와 군림하는 자세에서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탈바꿈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공사는 철저한 감리와 감독으로 부정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고 하청에 의하여 부정시공에 의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다음 입찰에 응찰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하며, 천여명의 전 공직자는 모든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감독자요 감리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감시와 감독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어가는 것을 사전 파악하여 지도하며 행정과 동반자로서 시민과 3자가 마음이 하나가 될때 시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며, 우리시가 동양 최대 진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은 2년동안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본 의원은 경영면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하였으나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바라며, 그 질문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중마동에 설치한 육교 3개소는 과연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앞으로 인구가 많이 살면 그때는 필요한 것인지 학생 등·하교시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을 하여 보았는지 간부 공무원 한·두사람의 독단으로 시비 4억5천만원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주민등록 전입 및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첫째,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 및 방안, 아침마다 아파트를 다니면서 외지 차량 번호판을 많이 보고, 매일 같은 자리에 그 차가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때 이 지역에 공해 및 환경오염을 많이 끼치면서 자동차세 및 각종 세금은 주민등록지에 내고 있는바 전입신고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컨테이너에 종사하는 동아건설 경비초소에 관내 주민 6명과 공사현장을 보러 갈 때 경비실을 들어가 보니 경비가 한심스러운 일이라면서 자동차 출입등록 대장을 보여주어서 보니 800여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외지 차량이 반이 넘었습니다.

800여대는 승용차고 덤프트럭은 등록대장에 없습니다.

과연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인지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이 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철 및 연관업체 출·퇴근 차량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이 많이 놀고 있는데도 외지 차량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책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광영에서 옥곡을 연결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금년에 완공되므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운송하는데 아주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보상을 지급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 및 보상금 지급액은 얼마이며, 미지급 보상금은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는 경영은 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 도로 공사를 함으로 공유수면의 많은 면적이 생겨 시의 많은 수익성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함으로해서 공유수면 안에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공사는 8차선에서 4차선만 하는데 대하여 산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8차선 면적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4,5년 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여도 2,3배 이상의 부지대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컨}부두 관리사무소에 가서 들었습니다. 감리단장께서 보고를 하였는데 8차선 면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우리 산건위원 전체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3, 죽림 일반폐기물처리장 공사와 황죽∼신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번 설계하는 것은 공무원의 철저한 관심과 확고한 사명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업장별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설계공사비는 얼마며, 여러차례 설계 변경후 당초보다 몇%로 증이며, 총 공사비에 증된 부분을 사업별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사례는 언제까지 반복되고 안일무사하게 생각할 것인지 책임을 질 것인지 사회와 공직 내부에서 부실공사니 부조리가 개제되었느니 또한 공직자가 사업자에 발목이 잡혀 감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설계가 여러번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특히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설계가 되면서 왜 두공장이 허가가 되었는지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허가 연도와 그 당시 책임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정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무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쓰레기매립장 주변 공장 설치건에 관해서는 시정질문의 요지가 집행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 정현무 의원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마동에 아파트가 9개소가 있습니다.

거년보다도 금년에 인구가 불었다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매월 시민과에서 읍면동별 주민등록 통계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전입시킬 것이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건설 컨테이너 입구 초소에 가면 승용차만 해서 800여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도록 할 것이냐?

지금 아파트 9개소 관리사무소에 가면 전체 차량을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동 몇호에 사는 누구, 차 번호, 그래서 그 차번호가 우리 광양시의 번호인가 아닌가 봐서 아닌 사람은 그 아파트 주소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동아건설 컨테이너 입구 초소에 가면 대장에 승용차만해서 8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오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1년에 2번 일제조사 보다는 강력한 지시로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로 파괴, 공해, 차가 800대면 아까 제 질문가운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00대 등록 된 것이 덤프트럭이 아닌 승용차만 해서 그렇습니다.

공해 및 환경오염을 그렇게 시키면서 그런 것 하나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 세금은 다른 곳에 낸다는 얘깁니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컨}부두∼ 광영간 도로는 경영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14만 1천평의 공유수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차선 도로를 일반 토지를 매입한다고 볼 때 그것은 공유수면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째서 경영수입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 농토가 있는데 일반 토지를 8차선 도로의 면적을 매입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소모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어도 여기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8차선을 낼려면 길호가 있으니까 길호의 전체 면적은 얼마인데 대략 현재 이쪽 중마동, 광영의 공시지가의 중간을 취해서 오늘 답변이 안되겠으면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에 토지가 얼마 들어가는데 중마동과 광영 공시지가에 대한 얼마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이 어떻게 위로 붙었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초 위치선정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30년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고요?

현재 공장이 없으면 그 관리사무소 있는 곳으로 내려왔으면 354억 공사비중 100억을 들여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과 건설도시국장,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정현무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을 관련 국장님께서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은 여기서 내지 않으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어떻게 옮기게 해서 각종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약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무 의원 여기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 정현무 의원 지금 우리 중마동만 해서 아파트가 9개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면 아파트 호실별로 전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실에도 있습니다. 한동 한동경비실에 그래 가지고 차를 못뺄 때 차번호를 불러서 지금 차를 못 빼겠으니까 빼주시오 하는 방송을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하루 아침에도 10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사무소에 가면 우리 중마동 뿐만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에 가면 모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등록이 안된 차량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하라고 촉구하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서 직원을 아파트별로 매일 한명씩이라도 출장을 시켜서 복사해 와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 그 말입니다.

○ 정현무 의원 그리고 여기 동아건설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사 해 오면 알수 있어요. 주소는 우리 지역이면서 차량번호는 다른 지역인 경우 이런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촉구해서 차적을 바꾸도록 하라는 얘깁니다.

○ 의장 서정복 총무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가 설령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했다 하면 시정질문 요지가 이미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면 답변을 할 사항도 오늘 서면으로 내 주시는 것이 예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를 본 회의장 발언대에서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의 방향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무 의원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땅을 조성한 것 보다는 전체 아까 몇킬로라고 했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연계되는 광영까지의 도로가.

○ 정현무 의원 그러니까 3킬로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계산 안해 봤으면 나는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아래 공유수면이 14만 1천평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3킬로미터를 8차선 도로로 내는데 일반 토지, 논밭이라고 볼 때 그 면적 대금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3킬로미터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대금은 얼마냐?

물론 토지라고 볼 때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중간치를 취해서 8차선을 내는데 면적은 얼마인데 대금은 얼마다 바로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말할 때 이득이 있다는 얘깁니다.

○ 정현무 의원 국장님! 거기가 일반 토지라고 볼 때 하는 얘깁니다. 공유수면이 아니고 일반토지라고 볼 때 남의 토지를 사 가지고 하려면 3킬로에 8차선을 내는데 토지대가 얼마나 지출이 되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 정현무 의원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빼서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잠시 질문과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적인 문제는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의 의지가 답변하기가 곤란했었다면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은 질문의 요지를 더 해당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명쾌한 계수까지 답변되는 그런 답변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현무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태 의원 건설도시국장께 간단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자리에서 질문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 건과 맥을 같이 하는 보충질문 입니까? 정현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 이정태 의원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좀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어차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에도 다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을 좀 가져서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질문 의지와 답변을 미리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장께서는 추가질문하는 그 요지가 왜 밑에서 하지 않고 위쪽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무 의원 본 질문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공장이 '94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94년 4월 20일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고 1년 후라는 말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설계를 한 사람과 위치와 또 관계계장, 과장, 또 신광특수공업과 한양산업 2곳 공장허가 나간 것과 그 당시 업무 담당자를 서면으로 우리 회기중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 정현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354억이 현재 투입이 됐는데 이 354억은 부지매입대와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 김수성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 김수성 의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 김수성 의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둑을 막았잖아요.

막은 것이 30년을 쓴다고 했는데 몇 개월만에 차버렸어요. 이 둑을 무한정 올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한정 올릴 경우 비가오면 압에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 쓰는 것입니까?

어제 가본 의원님들이 모두가 의구심을 품는데.....

○ 김수성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둑을 막아서 올라 갔을 때 지금 이 설계나 계획대로 하면 몇 년을 쓰겠습니까?

○ 김수성 의원 지금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할 것이 30년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 10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김수성 의원 압축기 보강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현 상태대로 갔을 때 3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10년이라는 것도 한 2∼3년을 더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시정을 이행하시는 시장님께도 확실히 보고를 해 주셔야 맞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꼭 쓸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의해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시고 혹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서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의원님 보충질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 정현무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수 의원 박종수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등이 결정고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도로와 공원은 규모별, 유형별로 고시한 계획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970년도에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미진되고 있어, 이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할 시민의 위치에서는 불편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 시행자의 위치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도시의 변화가 없고, 사권 소유자의 위치에서는 제한되는 행위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측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결국 장기간 도시계획사업 지구라는 이유로 사권 행위만을 제한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원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읍지역 구.읍 8개리 도시교통망 계획이 1970년에 어떻게 고시되었으며 고시된 지구내에서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기능의 도로, 몇 개 노선에 연장거리와 면적은 얼마이며, 또 지번별로 면적이 구적이 되어야 세금이 감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미개설되고 있는 도로망에 대한 여건 분석을 해 보았다면 미개설된 원인은 무엇인지 ?

도시기본 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중 바둑판처럼 그려진 도로망에 대하여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하여야 하며, 집행하기 위한 계획은 매년 검토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검토 수정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건수, 물량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또는 도시계획 기법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도시 교통망을 확정하여 결정 고시한 지역 가운데 년차별 집행계획이 고시된 지역에는 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토지이용면으로 보아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는데 법 시행후 허가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지시킨 방법은 무엇이며,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도로폭 8미터 이상을 계획하도록 되었는데 8미터 미만의 도로 계획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

도로를 이용할 시민의 위치에서나 개인 사권 규제면에서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등 도시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20년 이상이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인바 항간에 중앙단위에서는 법제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개인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가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어떤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인지?

위 두 규정에 의한 사항은 규제사항이 아주 복잡합니다. 시민의 위치에서 가장 쉽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기법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은 건전한 도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위생 산업 등에 관한 계획으로 아는데 광양읍의 경우 도시계획에서 지형적 위치, 도시성격, 밀집된 지역, 현 도시방향, 주민정서,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여 도시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서남북으로 그려진 도로망에 의하여 부록의 배치가 동서남북 임의대로 배치되어 역기능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통합도시 기본계획 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중 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공원중 근린공원으로서 18개소에 3,704천㎡가 1986년에 각각 지정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1886년에 지정고시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은 사항입니다.

그중 지적하고자 하는 3개 지구 유당공원과 우산공원, 마동공원 756,030㎡ 중 71,509㎡ (9%)를 조성하고 685,561㎡는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유당공원의 경우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재요,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어 전국적으로도 특색있는 공원임에도 조성면에서는 당초 조성된 상황을 관리하는 외에는 없었고, 개인소유 14,200㎡를 1986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금의 상가 임시주차장, 유림정, 농경지 등에 면적만 확대 지정하여 개인의 사권에만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시 전몰자 640위를 봉안하는 충혼탑은 1960년에 설치하였는데 그후에 군민의 헌장탑도 건립되어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이기도 하고 사랑하고 가꾸는 곳이기도 하였을 뿐만아니라 광양읍의 얼굴이기도 하였는데 충혼탑도 옮겨가고 가꾸지도 않아 지금은 빛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한 지적과 비판의 소리만 높습니다.

부지 매입계획과 그 외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산공원 그리고 도시발전 형상으로 보나 국제 항만도시 위상으로서의 마동공원 등에 대한 앞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시 자연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원중에서 도시 자연공원으로는 자연 풍경이 좋은 2개지구, 덕례리 서산과 용강사곡지구 마로산 일대 6,014천㎡(약 180만평)를 1986년에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결정고시 하였는데 지금도 도시 자연공원으로 적당한지?

그리고 이 광활한 180만평의 면적에 사권제한까지를 하였다면 그 내용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시장이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점용허가등 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업내용과 연도별 추진사업의 건수 물량의 비율이 지구별로 얼마나 되며 앞으로 공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근린공원 18개소 3,100천㎡, 어린이 공원 60개소 122천 ㎡, 묘지공원 1개소 1,085천㎡, 자연공원 2개소 6,014천㎡를 합하면 81개소에 10,321천㎡ 약 313만평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광양시 직제규칙에 의한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공원의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유원지 및 공원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시공원내 녹지점용허가는 녹지과에서 하고,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은 그 대부분을 점하는 면적이 녹지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데도 공원지정과 개발과 점용과 또 관리가 각각 분리되어 책임에 대한 연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통합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종수 의원 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 주진현 의원 제가 한가지,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제 소감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까지 20여년동안을 집행계획도 없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이 이제 엄연히 나타났고, 이 도시계획 시설에 걸리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통은 자기가 격어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걸리면 그 땅값등이 50% 이하로 하락이 되고 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사람은 집을 비워놓고 가야 되고 그 집은 영원히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도래 되었습니다.

우리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소리가 더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뿐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전체 의원이나 시민이나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우리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분야는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재산권이 해소가 되고 도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도시계획 문제 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기채를 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각오를 함으로써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광양실정으로 본다면 먼저 구 동광양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발전이 되고 광양읍쪽은 주거지역으로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 드리고 이 의지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수 의원 기왕에 보충질문이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답변이 미흡한 데가 있어서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 박종수 의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국장님 하단하십시오.

○ 박종수 의원 도시계획 도로망이 얼마만큼 개설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광양읍 지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노선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많이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질문한 것은 광양읍 8개리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이 추진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인데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거의 5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됐으면 그 사권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면적은 광양읍이든지 광양시 전체가 되든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세금 감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또는 공원에 대해서 그 선이 그어진 도시계획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렇게 나왔어야만 세금 부서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세금 분야에서 했든지, 도시계획분야해서 했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가 세금을 부과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 수치를 다 대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이 도시공원의 면적은 미래의 계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해서 두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인구 1인당 녹지지역에서는 얼마 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에서는 얼마, 녹지지역을 포함한 면적은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180만평을 규제를 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80만평을 하면 인구가 얼마냐 ? 광양읍 도시계획에 대한 인구를 얼마로 봐서 180만평이라하는 그러한 면적을 10년동안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질문이 됐는데 사실 답변하신 내용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일도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네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명쾌한 답변이 준비되신다면 내일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분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첫날째를 마치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가능하면 생산적인 본회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참하신 공무원들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업무집행상 어쩔수 없는 일들 때문에 불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의회도 3일간의 시정질문의 의사일정을 가능하면 각종 업무 추진에 부담을 드리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틀간으로 시정질문도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아홉분의 관계공무원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으로부터 저희 의회로 접수된 공문을 보면 오늘 두분만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곱분은 의회의 결정에 정면 대치되는 행동을 했다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훈 의원님의 시정질문 요지에 배알도 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문제,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하역설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 '97년 방화선 설치공사의 문제점, 그리고 남기호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을 위한 수용태세 미비, 해외연수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세무행정의 서비스 강화 방안등 두분의 의원님이 총 일곱건의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분 의원님이 스스로 시정질문을 사양해 주셨습니다.

이 일곱가지의 시정질문 요지가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해당공무원께서는 두분 의원님께 서면 내지 구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