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마동 지역구 정민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진수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여수광양 항만공사 그리고 관계기관은 광양항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70.4%로 G20 국가 중 수출 의존도 3위, 수입의존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 수출입 물류경쟁력 순위는 25위로 낮은 입지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제2의 대형 컨테이너부두 개발이 추진되었고, 이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컨테이너 중심항으로 병행육성하는 양항정책 즉, 투포트 시스템의 출발점을 1987년 광양항 일반부두 개발로 시작하였으나 현재의 광양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함께 광양시 발전을 이끄는 양대축으로 지역민의 자부심이였으나 이제는 지역의 관심과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당초 부산항은 1,2,3,4 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완공하며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광양항에서 물동량을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항만을 개발하여 현재 2,40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10조 2천억 원을 들여 방파제 및 호안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미비하여 선정되지 않았으나 단계별로 분할 계획을 재수립 후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연간 3,000만 TEU 이상 처리가 가능한 초대형 항만이 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광양항은 1998년 4개 선석이 운영되었고 2000년 2차 항만 기본계획에 59선석 1,693만 TEU 계획이 2006년 2차 수정 계획에 34선석 1,245만 TEU로 선정되었고, 2010년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21선석 770만 TEU로 축소되었으며, 2012년 1단계 기능 전환으로 19선석 690만 TEU로 다시 축소되었으며, 2016년 3차 수정 계획에 12선석 384만 TEU로 즉, 2000년 59선석 1,693만 TEU가 2016년 12선석에 384만 TEU를 처리하는 항만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물동량 예측은 2030년 316만 TEU로 축소고시 하였으며 2020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15만 TEU를 처리하는 등 축소된 12선석 중에 8개 선석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광양항의 컨테이너 부두가 국가의 정책에서 외면받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이유에는 정부 즉, 해양수산부와 2011년 항만공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출자받아 항만개발 및 관리 운영의 업무추진을 위한 정부 출연 공기업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출범하였으나 본 기관의 운영관리 및 정책적인 소홀함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출범 당시 부채 1조 1,344억에 10년간 수입금은 9,475억 원으로 현재 부채는 3,533억입니다. 10년간 수입과 사업을 오로지 부채를 갚는 역할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항만 본연의 역할인 노후시설 개선과 경쟁력 확보 방안, 광양항에 대한 투자계획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소홀한 실정으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해수부 주관 2020년 전국 27개 항만 대상 관련 업체 3,490명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역항 만족도에서 광양항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및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광양항에 2025년까지 4,90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항만 구축, 광양항 제3투기장, 항로준설 등 광양항을 종합 물류항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광양항이 산업지대의 중심에 위치한 항만으로 배후단지 확충뿐만 아니라, 항만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600만 TEU의 규모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계자는 광양항의 발전 대안과 제도개선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해수부와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부산항 위주의 정책적 사고를 뛰어넘어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양항에 투자계획을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수정 계획을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정책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노후시설 개선 및 배후부지 개발 등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활성화에 최우선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물동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반영될 예산이 집행되어 경쟁력을 확보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급 기준의 완화를 요구합니다.

하나,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은 부산항이 1,200만 TEU로, 광양항이 36만 TEU를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여 광양항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뱃머리를 부산, 인천항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남도, 광양시, 지역민 그리고 정치권은 가칭 광양항 활성화대책협의회 구성으로 광양항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광양항이 다시금 지역경제의 양대축으로 지역민의 자부심과 미래성장 동력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정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 서면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후보지 선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순천시의 서면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후보지 선정에 대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와 순천시는 이웃한 자치단체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지양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도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순천시는 기존 매립장이 2~3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최종 후보지 4개소 중 봉강면 석사리와 인접한 서면 구상과 건천마을 2개소를 포함하여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면 구상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폐기물 침출수가 광양 서천으로 유입되어 농업용수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분진과 악취 등으로 광양시민이 입을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서면 구상, 건천마을을 포함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순천 서면 구상·건천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보지 선정에 대한 성명서를 결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순천 서면 구상·건천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보지 선정에 대한 성명서(안)

순천시가 대규모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최종 후보지 4개소 중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와 인접한 서면 구상리 산 158번지 일원과 건천마을 2개소를 포함하여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과 순천은 이웃도시로서 오랫동안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상생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광양시에 인접하여 현재 사용 중인 왕지매립장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양 도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인내해 오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기초시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 환경을 파괴하여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다.

만약,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포함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서면 구상리에 조성될 경우 폐기물 침출수가 광양시민의 수변 공원이며 생태보고인 광양서천으로 유입되어 농업용수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분진과 악취 등으로 광양시민이 입을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자명하다.

순천시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광양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미 왕지매립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광양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양 도시간 경계인 서면 구상리 등 2곳을 후보지로 포함한 것 자체가 광양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역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 15만 광양시민은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서면 구상·건천 마을을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실망과 함께 이는 양 도시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여 상생협력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서면 구상, 건천마을을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순천시는 서면 구상, 건천마을 쓰레기 매립장 최종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

하나, 순천시는 광양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행위에 사과하라.

2021년 3월 1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안)이 채택되면 순천시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서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조현옥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김성희 의원과 백성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