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 콜요금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출장치 부착현황 및 호출사용료 인가배경은 영업용 택시의 호출장치 즉 무전기는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선진 택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92년 4월 도내 최초로 업체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출장치 부착 실태를 지역별,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광양읍의 광양택시, 광우택시와 동지역의 태금, 금녕, 동광양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일부 및 봉강면의 일광택시입니다.

부착대수는 우리시 총 면허대수 360대중 190대로 5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출 사용료에 대하여는 호출장치 부착시부터 업체측이 타도의 사례를 들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인가를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에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96년 7월 31일 전라남도지사의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시 호출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택시로서 승객이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만 1회 사용시 1,000원의 요금을 수수토록 변경결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호출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시와 순천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며 목포, 여수시등 호출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택시이용 관행과 호출사용료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택시 정차대 또는 주행중인 차량에 승차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노약자와 응급환자등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를 원하거나 택시승강장까지 걸어나오는 수고를 원치 않는 경우는 편하게 자기집에서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택시업체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호출장치를 장착 또는 유지해야하는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이용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호출사용료는 단순히 택시회사에서 호출인까지의 운행요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내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은 이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함이 사회통념 및 경제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호출사용료를 인가한 것이지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택시 본연의 목적인 고급교통 수단으로써의 위상을 위해서나 점차적으로 택시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견주어 볼 때 호출사용료의 폐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선진 택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택시업체 및 소속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척하지 않은 해사 유통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바다골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태인기업과 강진개발이 있습니다.

그동안 골재사업소에서는 바다골재를 건설현장의 기초 골재원으로서 공급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강진개발의 경우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으로 등록토록 수차에 걸쳐 홍보 및 지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등록되어 계속 독려중입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의한 세척시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설부 등에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행정처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량 골재 유통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자체 점검한 결과 기준치 이내였으며 그동안 강진개발에서 공급한 중원산업과 서원등 2개 업체의 염분 측정을 위한 시료를 우리 관계공무원이 입회 검사한 바도 있으며,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기준에 적합한 레미콘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입 시군간 물량 확인으로 골재 유통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타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97년부터는 시보유 염분 측정기로 수시 점검하여 품질 시험 결과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반출 중단 등 불법 골재가 절대로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 전용도로 공사 현장의 부식 철판 사용으로 도시미관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청인 여수지방항만청에서 교량건설 공법 선정시 철은 부식이 잘 되므로 새로 개발된 무도장 강재로 교량이 가설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다소 미관이 좋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밤갈색으로 나타나 미관상 크게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도색비용등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선진도시에서는 신공법인 무도장 강재 교량을 선택하여 건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철강도시라는 우리시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당 진입로 우측차선 확장공사 지연사유와 육교 및 금당교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교에서 금당 진입 우측차선 확장공사는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 이전에 본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철소에서 백운아트홀 앞 이용객의 교통 편익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선 확장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우회차선 이용 차량이 직진 차량에 밀려 많은 정체를 하고 있어, 우회차선이 증설되면 직진차량 정체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하여 조속 시행코자 하였으나,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여 다소 공사가 늦은 '96년 12월 5일 계약체결하고 공사 추진중으로 동절기로 인하여 영하 4도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4도 이상일때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아트홀 앞 육교는 약 1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제철에서 70%, 시에서 30%를 각각 부담키로 협의하여 육교 모형과 구조를 검토중에 있으며, 설치시기는 '96년 12월부터 '97년 7월까지 제철측에서 책임 시공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당교 가설추진은 광양제철소 박스라브 공장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금호교 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금당교를 2002년 이후 가설하는 조건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 평가가 협의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당교 가설방안에 대하여 포항종합제철과 5회에 걸쳐 사업시행 방안을 협의한 결과 공장 부지확장 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가설규모는 연장 450미터와 부채도로 350미터로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철소는 포스코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황 측량과 수심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량기본설계를 '96년 8월부터 '97년 5월까지 실시하고 실시설계는 '97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교량가설은 '98년 1월 착공하여 2000년까지 가설완료 할 계획입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된 2002년 이후보다는 4년 이상 앞당겨 가설됨으로써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광양시의 대표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 문제는 택시업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직제상은 우리시 사업소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지도감독은 건설도시국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염도측정기는 금년에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측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콜택시 관계는 콜비를 받기 위해서 그 무전기를 '90년도에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수수료를 받도록 건의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시민의 이용에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뤄오다가 전국적으로 큰 도시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도 미룰수 없어서 그렇게 수수료를 받도록 도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 해 준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1000원의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1000원을 정해 가지고 1회 승차시에 받도록 하고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의 규정에 따라서 1000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우리시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할 때는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가 똑 같이 10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테이너부두와 초남간 도로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계속비 사업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비는 년차별 확실한 수입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 성격상 국.도비 지원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열악한 시재정으로 연도별 정확한 투자재원 산출이 어렵고 {컨}부두 개항 대비는 물론 통합 이후 지역여건상 가장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기 우선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계속 계약은 계속비 계약의 경우와 같이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전체를 입찰하면서 단지 예산사정상 매년도 예산범위안에서 수차별로 계약하는 것일 뿐이며, 여타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3년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매년 의회의 예산승인을 거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용역을 가야산부당설계 및 감독부실에 의한 낙반사고를 일으킨 동아기술공사에 설계용역을 부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용역비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발주부서에서 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건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3개업체를 심사 적격자로 통보받아 '95년 12월 29일 경쟁입찰을 실시 공동 수급 응찰한 동아기술공사와 동일기술공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지난 8월 21일 본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부정당 및 부실설계 업체 여부를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등에 조회를 실시하였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6명중 2명을 대학교수등 설계용역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사를 위촉 심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업수행자인 동아기술공사가 잦은 설계변경 시행등 다소의 물의를 야기했다고 보여지는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 수행업체라는 사실만으로 현행 규정상 동 업체를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재원구성에 있어 전액 시비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확정된 1단계 사업비 450억원은 사모공채 100억원, 시비 250억원, 국도비 성격인 지방양여금 100억원이고 중앙정부재원을 최대한 지원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도 지정은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1호로 일반 국도 99개 노선이 전면 개정완료 되었을 뿐만아니라 노선 변경 지정여건도 도로가 개설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선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며 컨부두∼초남간 도로의 경우, 일부 지방도구간도 중첩되지만 미개설 구간이 많아 국도 노선 지정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채발행 매각계획에 대하여 현재 계획된 사모공채 100억원을 발행 광양제철소에 시중금리 연리 11%보다 낮은 6%선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이는 본 도로공사에 지정된 공채입니다.

아울러 매수자 부담은 시중금리 차이를 6%로 가정하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면 36억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여비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재정경제원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중복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축.조의금은 직위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월정액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안 시정해결을 위한 활동비와 일반직원의 출장경비 지원, 장기입원환자 위문격려, 불우공무원 지원, 직원 축.조의, 격무부서직원 격려, 직원사기앙양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출장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급여보전차원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임의 지출할 수 없습니다.

출장에 있어서 소요일수 과다계산, 불요불급한 출장등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있으나 현재의 여비지급 기준이 실비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여비를 출장전 또는 출장후에 개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사전 지급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계속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와 여비등 경상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더욱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재원이 일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한 금액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의회 승인사항은 장기계속 계약과 계속비 계약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 한계를 볼 때 좀 설명을 드릴려면 길겠습니다마는 장기 계속계약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계약방법을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또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계속비 계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총무국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이 내용도 답변사항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의 경우는 분야별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장석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는 5억 이상의 경우는 사전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격심사제는 그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내 오면 그 기술제안서가 가장 우수하게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도록 해서 계약을 합니다.

지금 장석영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전 적격심사를 할 때 보통 5∼7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는데 이 공사는 4개 업체가 냈었습니다.

이 4개 업체도 동아기술공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동보급하는 것으로 냈기 때문에 동아기술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주된 업체는 동일기술공사입니다.

이 동일기술공사는 장석영 의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로부분에서는 가장 기술이 앞선 동일기술공사입니다.

이 동일 기술공사와 동아기술공사가 포지션이 맞을 때는 동아기술공사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동일기술공사를 보고 평가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방금 전차공사 실적을 동신등 다른 공설묘지등도 있는데 왜 동아기술공사에 주었는가 하는 문제는 동아기술공사는 컨테이너부두 초남간 도로에 같이 연접된 택지개발등을 했고, 다른 곳은 그 공사하고 아무 상관 없는 공설묘지 등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기술공사에다가 국장 이하 과장들이 점수를 특별히 주어가지고 되도록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적격심사를 할 때는 표지도 똑 같이 해서 색깔을 다르게도 못하고 지질까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명칭도 부여하지 않고 W X Y Z이라는 또는 A B C D 라는 기호만 분류를 해서 심사 위원에게 나누어 집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그 용역제안사가 동아인지 아니면 다른 타업체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심사해서 들어와서 그 심사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방금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참여한 교수나 전문가들도 자기 기술이나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은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의 자료를 입수하셨는지 몰라도 사실상 이런 내용은 공개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도는 당초에 국도 2호선이 순천에서 광양으로 해서 하동으로 선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선형을 순천에서 광양으로 해서 우리 중양 IC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산업도로로 해서 태인동으로 해서 현재 진월 IC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 노선을 지금 장석영 의원님께서나 여러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노선을 광양읍 석정삼거리에서 초남으로해서 황금동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서 할 것을 왜 많은 공사비를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냐? 시비가 낭비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공사나 관리는 시지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합된 지역은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군지역은 관리청에서 합니다. 즉 과거의 군지역은 국도면 국가가 지방도는 도가 해야 됩니다.

우리시 지역은 통합이 되었다하더라도 당초의 시지역은 당해 시장 군수가 부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국도가 석정삼거리에서 중양IC로해서 우리 시청앞으로 가는 것을 저쪽 초남에서 황길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코자하는 그 도로노선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시에는 결과적으로 컨부두 초남간 도로가 9.8키로미터 중에 시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군지역은 1.3키로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 1.3키로미터가 지나면 초남공단 조성하면서 그쪽에서 1.3키로미터 현재 도로가 4차선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초남공단 거기서부터 석정삼거리까지는 약 4.5키로미터밖에 안됩니다.

이 4.5키로미터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했을 경우 현재 광양읍에서 중양IC까지 6.9키로미터 33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해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않고 여기다가 해 가지고 어느때든지 아까처럼 우리 컨부두 초남간 도로 9.8키로미터 중에서 1.3키로미터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40억원 밖에 안됩니다.

40억을 해 주기 위해서 국도로 해 주라해 놓고 그렇게 안해야 되지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노선을 결정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국도 노선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제가 토목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토목관계도 용역부분이 여러개가 있는데 도로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업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4개 업체가 그 기술 제안서를 냈는데 방금 동일기술공사하고 컨소시움을 이룬 동아기술공사가 점수를 아까처럼 어느 위원은 많이 주고, 적게 주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개 업체가 해당이 되어서 경쟁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사람 선정해서 한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장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혹을 살수 있지만 4개 중에서 하나만 불성실한 제안서를 냈다든지 전혀 자격이 없겠다든지만 결정이 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경쟁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혹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나 용역을 입찰 할 경우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재벌 회사들이 모두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중소업체 육성차원에서 공사나 용역을 할 때는 서울 업체하고 전라남도 영업소를 둔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라남도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공동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공동도급이 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이 동아가 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아하고 공동계약이 되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기술공사가 용역을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잘못했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 관리법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각종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제재라든지 필요성을 느껴서 '95년 1월 5일자로 각종 부실공사나 부실용역을 한 업체에 대해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아기술공사가 자꾸 말씀하신 가야산중복도로는 '92년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설령 저희들도 처벌을 해 볼려고 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가야산중복도로는 '92년에 이미 수행했던 것이고 이후에 성수대교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이 강화되어서 이러한 업체 제재나 벌점 부과하는 것은 '95년 1월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업체든 간에 부실영역업체가 있을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마는 처벌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의 필요성 재검토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따른 중요한 내용으로 3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각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소요금액, 건립시기, 쓰레기 톤당 소각비 추산에 따른 것.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설치 효과, 세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의 문제점 및 기계화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로는 총 21기중 가동이 8개, 설계시공이 13기로 각 자치단체에서 소각로 설치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소각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등을 정밀분석 검토중에 있으며, 쓰레기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각로 시설의 규모는 1일 처리능력 100톤 기준 약 17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건립시기는 년차사업으로 1999년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쓰레기 톤당 소각비 추산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후 가능하며 관리운영비는 년 11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각로 설치시 문제점은 시설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소각로 시설 전문요원의 국내 기술 미흡으로 소각로 하자발생에 따른 가동 중단 사례등과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치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 소각처리 모형 결정과 소각로 형식의 선정, 오염방지 시설의 형식결정등 선행하여야 할 난제가 많으므로 입지선정과 타당성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과 설명을 들은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설치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58,118톤으로 이중 약 31%에 해당하는 18,055톤이 음식물 쓰레기이며 우리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85톤으로 이중 약 33%에 해당하는 28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할 경우에 현재 30년인 우리시 매립장 사용기간을 약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은 크게 퇴비화와 사료화 시설로 구분되어 기타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시설등이 있으며, 1일 15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 비용은 12억, 사료화 시설은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과 부패로 인한 악취, 유해가스 발생, 해충번식등 2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매립시 조기 안정화와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킴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톤당 매립비용은 약 6∼7만원 정도로 연간 약 7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등 2차 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톤당 소각비용은 약 7∼8만원 정도로 년간 약 8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한해동안 환경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료화 방법을 제외한 기타방법등은 고수분, 고염분등 한국형 음식물 쓰레기 특성으로 인하여 퇴비로서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악취, 침출수등 2차 오염이 발생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여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의 문제점 및 기계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효과와 가연성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주민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혼합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야간을 이용 무단 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현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집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 홍보에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운반의 기계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청소차량 2대를 구입 자동상차시설을 갖추어 상가 앞 APT단지에 수집된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자동상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시에는 자동상차 시설로 교체하여 위생적인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광양시장 김옥현 시장입니다. 먼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세척하지 않은 바다모래 유통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밝힌바와 같이 부실공사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소신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염분이 있는 바다골재를 세척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도덕한 업체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진입로 우측차선 확장공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절기에 기온이 내려가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당교 가설문제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광양제철소 박슬라브 공장 건립비에 포함 2002년 이후에 가설하는 조건으로 건교부와 협의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광양제철소에서는 사업기간을 앞당겨 '98년 1월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일이 그렇듯이 일시적으로 단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대형사업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모두는 광양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더 열심히 일하라는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 '96년 대비 '97년 예산편성이 증액된 요인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신개발도시로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늘어나고 시세가 확장됨으로써 시의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민 1인당 담세율이 타시군보다 높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경우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세액이 타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이지 결코 일반시민들의 담세율이 높은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96년 보다 높게 편성된 것은 시세 및 세외수입의 자연증가와 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연 3일동안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을하여 주

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본회의장의 열기도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