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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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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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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1년 6월 10일 10시 15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백성호 의원)

1.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성희 의원 외 2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선 의원 외 2인)

4.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15 개의)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문양오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형선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2021년 6월 4일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조현옥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기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이 6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6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1일 제29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6월 8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수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백성호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백성호 의원)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진수화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때는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온이 되지 않는 양은도시락에 쉰 김치나 멸치볶음이 전부인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겨울이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먹기 위해 난로 위에다 도시락을 올려놓고 먹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온도시락이 나와서 겨울에도 조금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꽁보리밥이나 한두 가지 반찬을 싸 오면 다행이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그 조차도 가져오지 못해서 밥을 굶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성장시기에 알맞은 균형 있고 맛있는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정형편에 따라 밥과 반찬이 다르고 때로는 굶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차별 없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아침마다 들어오는 식재료 검수와 선처리, 조리, 후처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따라 학생 130명~150명당 1명의 조리실무사가 배치기준입니다. 조리실무사 한 명이 150명의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급식을 제공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1명이 150명의 급식을 제공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수하면서 일해왔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과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150명당 1명이던 배치기준을 학교에 따라 130명에 1명, 140명에 1명으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남도 내 조리실무사 189명의 증원이 필요했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시 전남도교육청은 필요한 예산 42억 원이 아닌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전남도의회에서는 10억 원을 삭감하고 20억 원만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육청이 요구한 교육비특별회계 2,252억 원의 예산 중 조리실무사 53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5억 2천만 원만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과중한 업무가 분산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리실무사가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2,252억 원 예산 중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리실무사 증원 예산만을 삭감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사한 교육위원님들은 한번이라도 학교급식현장을 가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갔더라도 위생복 입고 배식하면서 사진만 찍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6월 2일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식재료 검수를 시작으로 정해진 시간안에 아이들과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뒷 마무리까지하는 학교급식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예전에 없었던 식탁을 소독하는 일, 수저 젓가락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16년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년 2억 5천만 원~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실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담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어떤 학교는 생수와 얼음을 별도로 구입해서 매실음료를 제공하고, 또 어떤 학교는 전날 물을 끓여서 냉장보관했다가 매실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거리가 늘어난 사람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원했습니다. 다소 시행착오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넣고 처리비용만 주면 되던 것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야하고 배출시켜야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는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일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있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급식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조금의 관심과 지원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3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전남도의회 예결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증원 인건비 예산 5억 2천만 원을 승인해 주실 것을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일거리가 늘어난 모든 시설의 급식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균형있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해주는 급식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성희 의원 외 2인)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성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될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형선 의원 외 2인)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형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김성희 의원, 문양오 의원, 조현옥 의원, 정민기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99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윤번 순에 의거 이형선 의원과 최대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경호
  • 총무국장 이재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 관광문화환경국장 이정희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박주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옥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박영수
  • 산단녹지센터소장 정홍기
  • 기획예산실장 김복덕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강금호
  • 홍보소통실장 오승택
  • 총무과장 정용균
  • 세정과장 최성철
  • 징수과장 박정금
  • 회계과장 박봉열
  • 민원지적과장 김치곤
  • 정보통신과장 이주옥
  • 지역경제과장 이화엽
  • 투자일자리과장 문병주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주민복지과장 김종호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박순기
  • 문화예술과장 이기섭
  • 체육과장 조영진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조희수
  • 안전총괄과장 이삼식
  • 건설과장 김민영
  •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 도로과장 신흥식
  • 교통과장 박양균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김필석
  • 보건행정과장 성재순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 통합보건과장 나승도
  • 식품위생과장 변낙현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진식
  • 농산물마케팅과장 탁영희
  • 매실원예과장 이영만
  • 산림소득과장 백형근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류현철
  • 아동친화도시과장 송명종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고근성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박성완
  • 하수처리과장 김종원
  • 생활폐기물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문성기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우영식
  • 휴양림사업소장 박성화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 총무전문위원 최윤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손춘아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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