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수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최대원 의원, 서영배 의원, 조현옥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광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최대원입니다.

지난 6일 광양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탄치마을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광양시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추후 명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루 살피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폭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은 광양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으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분들과 전염병 대응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분들의 사회, 경제적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길 기원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광양시에서는 국민신문고 또는 공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 규제개혁을 신청받아 검토 후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국민제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828건 제안 접수받아 62건 채택하였고, 11건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율은 0.96%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최근 3년간 28건 접수 받아서 4건 채택하였고, 실시 건수는 0건입니다. 국민신문고 제안접수 현황표와 같이 신청 건수와 실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실시율은 1%이고 공무원 제안 중 실시 건수는 0건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최대원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민만족 규제개혁 업무추진 현황을 보시면 110건 발굴하여 12건 선정하였고 선정률은 9%입니다. 선정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최대원 의원 예. 대책 방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이나 제안, 적극행정 등은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개혁 혁신과 시민 아이디어 제안은 시민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시민이 참여한 규제개혁은 없고 시민 제안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 규제개혁이나 제안 등은 중앙부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앙부서에 선정해 달라고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 최대원 의원 광양시에서 선정한 규제개혁이 중앙부처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는 있는가요?

○ 최대원 의원 특별교부세나 따로 있는 것은 없는가요?

○ 최대원 의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매년 중앙부처와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이번에 보니까 35회 방문하여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앞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들이 먼저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예산의 집행이란 법과 지침, 규정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규제 및 지침사항들은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앞서 상위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시민분들께 불필요한 규제 등은 타파하고 개선할 규제는 개선하며 시민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시민분들의 입장에 시민이 진정 원하는 규제와 예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지침의 제도가 선행되어야지 그에 맞는 예산 확보와 예산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등에 대해 공무원분들과 광양시민분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개선 방향은 있습니까?

○ 최대원 의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급기관에 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그리고 직접 대면을 통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시민분들의 의견에 진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또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좋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적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대원 의원 그리고 부시장님! 예산 재배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최대원 의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화면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20년 10월 22일 기획예산실에서 수립한 세출예산 재배정기준 내부방침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한 파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참고하고자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한글파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글파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파일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답변이. 본 자료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내부방침이며 결재 기간도 1년이 안 지났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내부방침이고 결재 기간도 1년이 안 되었는데 한글파일이 없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대원 의원 무슨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입니까?

○ 최대원 의원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결재받을 당시 파일을 요청한 게 부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보관을 잘못한 공무원들이 잘못인가요?

○ 최대원 의원 있어도 안 주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빼고 주고 이러지 마시라고.

○ 최대원 의원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했을 때 화면에 띄우려고 한글파일을 자꾸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인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재배정 기준. 전 것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것을 지워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지워야 되지? 혼자서 생각하다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 최대원 의원 저한테 사인만 지워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저 위에를 삭제해 주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름은 보이니까 사인만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만 지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한글파일이 있다면 교육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 최대원 의원 말로만 교육하지 마시고요.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 다 제출해서 명기해서 의회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부시장님! 화면에 보시는 예산 재배정 기준을 왜 수립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요?

○ 최대원 의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예산결산검사시 읍면동 위임사무 외 일반사업 재배정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읍면동 예산 배분 형평성 지적과 세출예산 재배정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및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 보시는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 읍면동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단순사업 금액 2,200만 원 이하,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등 예산 형평성 고려 재배정. 이 기본방침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에는 공공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은 예산편성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승인 절차는 읍면동에서 해당 실과소로 재배정 요청하면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 검토 후에 기획예산실로 재배정 요청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재배정 승인 후 회계과로 통보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 27일 세출예산 재배정 개선방안에 대해 전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요방침에는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만 재배정하고 건축, 산림 등 본청 고유사무는 재배정 불가하고 읍면동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은 단위사업 금액 2,200만 원 이하이며, 읍면동 예산 배분 형평성을 고려한 재배정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은 재배정 불가를 주요방침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배정 승인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 내부방침 수립 이후인 2020년 10월 22일부터 21년 7월 9일까지 시설비만 적용된 사업목록을 자료 제출 받았는데요. 전체 128건의 사업 중에 59건은 읍면동에서 관련 부서에 재배정 요청을 한 공문이 없고 그런데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부시장님! 재배정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대원 의원 원칙적으로 그러는데. 답변이 끝인가요?

○ 최대원 의원 파악을 안 해 보고 오셨어요?

○ 최대원 의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뭔가 그래도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대원 의원 저희 광양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읍면동에서는 요청도 안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내려줍니다. 그리고 전체 128건 사업 중에 69건은 도비, 국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128건 사업 중에 45건은 읍면동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사업 2,200만 원 이상입니다. 또한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한 재배정은 1건도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잘 안보이는데 화면은 전체 128건의 목록 중에서 세출예산 재배정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개의 사업만 간추려놓은 것입니다. 오동저수지 인근 진입로 정비공사를 보시면 재배정 기준 해당 사항에 읍면동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사업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배정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부시장님!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얼마지요?

○ 최대원 의원 2,200만 원이지요?

○ 최대원 의원 재배정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재배정 기준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이 됩니까?

○ 최대원 의원 골약동 배수로 및 구거 정비사업을 보시면 재원은 도비이고 재배정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또한 진월면 송현마을 주민쉼터 조성을 보시면 재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재배정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2020년 10월 22일자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 내부방침에는 국도비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은 재배정 불가하고 사업비 2,200만 원 이하에 한하여 예산 재배정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2,200만 원 이상 사업,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 읍면동에 요청하지 않은 사업들은 왜 예산 재배정을 해 주는 것인가요?

○ 최대원 의원 자꾸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파악만 하신다고 하는데 2020년 10월 22일에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이라는 방침은 왜 세우셨습니까?

○ 최대원 의원 세출예산 재배정 기준 내부방침을 살펴보면요.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업무가 과중, 전문성 결여, 설계 지연, 부실시공 우려, 읍면동별 주민 숙원사업, 예산배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부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은 안 되고 개선하고자 내부방침을 수립하였으나 그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있고. 내부방침이 잘못되었으면 이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기존에 해 왔던 재배정 추진 업무하고 지금 뭐가 다른 것이지요?

○ 최대원 의원 문제점도 해결이 안 되고 혼란만 일으키고 지켜지지도 않는데 이 방침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재배정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과 가장 인접하게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시민분들이 원하는게 뭔지 제일 잘 알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데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내부방침은 유명무실하고 혼란만 일으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재배정 요청 일자와 재배정 확정일자를 검토해 보니까 재배정 처리기간이 최소 하루에서 최대 두달까지 소요가 되고 있어요. 재배정 결정 기간이 각각 다른 데 재배정 승인 기간이 늦춰지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최대원 의원 신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매월 신속집행을 위해서 보고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배정 사업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속집행에 도움이 되나요?

○ 최대원 의원 부시장님! 재배정 처리가 시행되지 못해서 늦게 되었을 때 만약에 민원이나 사고 발생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지금 재배정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리는데 행정에서 책임을 져 주십니까?

○ 최대원 의원 예. 예산 재배정 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현실에 맞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 수립시에 예산 재배정 가능 여부 및 재배정 결정 기간 등을 명확히 명기해서 민원 발생은 최소화하고 신속집행에도 기여하는 관리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최대원 의원 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대원 의원 국장님, 평일 또는 주말 저녁 출퇴근 시간 때 덕례리 오성타워와 인근 원룸지역, 덕례 초등학교에서부터 흥한에르가 아파트까지 덕례지구 복잡한 교통체증과 주차대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최대원 의원 지금 덕례지구 주차장 현 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광양시 광양읍 덕례지구는 총 13개소 주차구역은 456면수이며 이중 노외주차장은 6개소로 주차구역은 270면수, 임시주차장은 7개소, 주차구역은 186면수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최대원 의원 덕례리 노외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2009년 3월에 38면수 설치하고 그 이후 9년 동안 노외주차장 공사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 와서야 주차장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화면 설명)

또한 위치도를 보시면 적색은 노외주차장이고 청색은 임시주차장을 표기해 둔 것인데요. 국장님이 본 위치가 주차장 위치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덕례지구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민간 조합위를 구성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택지개발 면적의 2% 이상 이렇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체 면적의 0.5% 이렇게 주차장법이 느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법 기준으로 보면 주차장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고요. 대림사거리 중심으로 대림아파트 917세대, 수시아 아파트 497세대, 흥한에르가 420세대, 10월에 덕진봄이 496세대가 입주를 해서 총 2,330세대가 입주를 해서.

○ 최대원 의원 국장님, 알겠고요. 본 주차장으로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덕례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차장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내용들 말고, 제가 적절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 최대원 의원 그래서 주차대란 해결이 안 되겠지요?

○ 최대원 의원 그게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요. 추가설명을 하고자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여기가 대림아파트 뒷길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덕례초등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후문이고. 이것은 어제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에 찍었는데요. 승용차보다 높은 차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나온다면 운전자도 방어하기 힘듭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덕례지구 대림아파트 인근 지역에 흥한에르가 아파트와 덕진아파트까지 입주가 시작된다면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덕진아파트부터 덕례초등학교까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덕례지구 주차난과 교통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도로과에서는 덕례 덕진아파트에서 구 국도2호선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았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최대원 의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차난과 교통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며 그에 따른 고통과 피해는 광양시민이 받습니다. 본 의원은 덕례지구 주차난과 교통문제 대처 방안으로 덕례 덕진아파트에서 구 국도2호선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요.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최대원 의원 이게 언제 세워졌는데. 계획이 언제부터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도 늦은 것이고 이번 본예산에 했어도 늦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안 세워요.

○ 최대원 의원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 최대원 의원 그런데 광양시에 예산이 없습니까? 설계용역 3억인데 광양시에 3억이 없습니까?

○ 최대원 의원 인지는 하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광양시에 3억도 없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답답한 실정인데 3억이 없어 가지고 용역비도 못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최대원 의원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덕례지구는 불법 주차는 물론 이중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주차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적입니다. 시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광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과업에 반드시 덕례지구를 포함시켜서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주차 대란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최대원 의원 그다음에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에서 설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최대원 의원 몇 건입니까?

○ 최대원 의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현재까지 3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는 시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 최대원 의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도로나 환경, 상하수도 등 이해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승인해 주고 있지요?

○ 최대원 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절차시에 소음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최대원 의원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소음발생 해결을 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수립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은 불가능한 건가요?

○ 최대원 의원 가능한가요?

○ 최대원 의원 가능하다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조건부로 소음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방음벽 설치 등을 명시하여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광양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며 아파트 입주 시기부터 소음으로부터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에 보면 오네뜨인가요? 오네뜨 아파트 옆에 고속도로 저소음 포장 깔아줬지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조건부로 전부다 들어온데들 계획도로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할 텐데. 조건부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최대원 의원 예.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수렴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원 의원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광양시 용강지구에 푸르지오 992세대, 상업지역 994세대, 덕진임대 1,227세대, 현대조합 728세대, 골드클래스 137세대 총 4,078세대에 대한 공동주택단지가 사업계획 신청 중이거나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문제, 주차장 확보, 소음 발생, 상하수도 수요가능 여부, 공원부지 등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최대원 의원 공동주택단지 입주로 인한 교통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 등 덕례지구나 다른 지구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과오를 또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도로교통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소음 문제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인가시에 조건부로 허가를 승인해 준다면 광양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최대원 의원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조건부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계 부서는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원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대원 의원 국장님,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최대원 의원 아신다면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에 대한 사업 취지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대원 의원 많이 필요하신 것으로 해 가지고 준비는 해 뒀고. 공구 대여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 최대원 의원 예.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광양시도 본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최대원 의원 광양시민이 지금 15만이 넘습니다. 국장님이 제시한 건수가 인구대비 이용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대원 의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알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이용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대원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가 시작된 2018년 11월부터 홍보 건수를 제출받았습니다. 보도자료는 0건이고 블로그에 단 1건 올린게 다더라고요. 이 사업을 설치만 해 놓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사업의 존재를 주위 시민분들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시민분들이. 제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만나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여쭈어 봤어요. 중마동사무소나 이런 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일을 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제가 물어본 몇 분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아시는 분들만 쓰는 그런 것인가.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대원 의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도입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과 동시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처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대원 의원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 최대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본 사업을 알고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을 광양시 전체 읍면동에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최대원 의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대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과 지침은 모든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중심이 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과 기대는 커가고 있으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는 광양시의 예산 절감은 물론 시민의 불편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여 주기식 시책과 일회성적인 홍보는 결국 실패합니다. 시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이 성공합니다. 새로운 시책, 신규시책도 좋지만 기존 추진시책에서 보완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좋은 시책은 좀 더 확대해나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패기와 열정이 있는 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번영과 발전이 가득한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최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정회)

(14:00 속개)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기자 여러분 및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광양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 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개인 취미로 사용되던 전동킥보드가 최근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좀 더 강화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힙니다. 해당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무면허에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는 890여 건, 10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건수는 2018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법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2명 이상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을 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서영배 의원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수가 있죠? 그리고 운영대수하고요. 그리고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현재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 서영배 의원 다 해서 680대, 지역으로 보면 중마동이 455대, 광양읍이 100대, 금호동이 125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5월 13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정 이후에 우리 지역에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으로써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서영배 의원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증이 필요한데 우리 업체들 중에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하게 된 업체도 있어요. 혹시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나가서 4개 업체를 확인을 한번,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개 업체는 무면허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면허증이 가능한데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면 충분히 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법적으로도 국가 정책적인 차원으로도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모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 서영배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모 착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는 지금까지에 이렇게 많이 요즘에 중마동도 많이 타고 있는데 안전모 착용하는 사람 딱 두 사람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운행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정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잘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장자리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아주 크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지적을 하고요. 또 주위에서 보면 보도로 주행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은 보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 사고가 나면 이것은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합의나 보험에 관련 없이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치되는 문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와 차도하고 구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현실적인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보도에다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보행자가 불편하겠죠. 그리고 원래 혼자만 타야 되는 거죠? 2명 동승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동승을 타고 있고요. 헬멧도 없죠. 그리고 보도로 이용하는, 그래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한 규제와 업체들에 대한 운영관리가 좀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니 이런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 서영배 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용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청소년 실태를 조사한 부분들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YMCA에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 541명을 대상으로 공유킥보드 이용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로 파악됐고요. 이용횟수는 일주일에 3회 미만이 82%로 가장 높았고 이 가운데 52%가 주로 주말에 이용한답니다. 그리고 청소년 86%가 부모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무면허 등 불법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청소년 72%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고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도 43%가 부모 운전면허를 도용해서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현 실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가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났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그건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건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죠? 법 개정 이후에 경찰서에서 파악한 부분만 그랬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세는 우리 지역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계도 및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지금까지 단속한 부분들은 없지만 앞으로 계도와 단속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럼 경찰서하고 다음에 합동으로 시에서 단속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별도로 킥보드 사고 관련 보험도 필요하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그런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별도로 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 서영배 의원 1인 당 100원이면 1,5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면허 이쪽은 아니고 통째로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 서영배 의원 그럼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고 위험성이 큰데, 그리고 우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하고 경찰하고 킥보드 관련 업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야 돼요. 안전사고방지에 대한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들을 계도를 하고 그 방안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우선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이용하는 문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혹시 무면허 이용하거나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인도하고 차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것 이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노상 적치물로 구분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하실 필요성도 있고 안전모도 좀 계도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안전모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해 주면 좋은데 코로나 시국이고 이 부분들이 돼서 이것도 현명한 대책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는 최소한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들도 일단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계자하고 국장님이나 실과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까 합니다. 필요하겠죠?

○ 서영배 의원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 서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글꼴 제작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우리 몇 년 전부터 기업 등에서 글꼴을 많이 공개해 기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글꼴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만큼 지자체 글꼴은 널리 사랑받는 글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글꼴은 디자인작업이나 영상제작, 한글, PPT 등 문서화 작성 시 많이 사용되므로 지역홍보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유튜브 등 영상시대로 접어들면서 무료글꼴을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고 이를 구하려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대표 글꼴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지역을 조용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려 지역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광양시 이미지에 맞는 글꼴제작을 제안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과거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 아닙니까? 효과는 어땠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혹시 이런 홍보방식이 일회성이거나 단기간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혹시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부시장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홍보방식이 광양시의 집행부 많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광양이라는 지역명만을 홍보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순 홍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돼서도 비대면 홍보,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 속에서 홍보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글꼴을 제안을 드리지만 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행부에게 저는 숙제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해왔던 홍보 그 방식 그대로 그 프로그램만 바꾸듯이 하는 방식이 주고 시대변화에 맞느냐. 그리고 지자체에 이렇게 경쟁 가속도 속에서 우리 광양시가 헤쳐나가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해왔던 방식이 이게 맞느냐. 다른 홍보방식은 없을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익숙한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홍보방식에도 좀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실은 이 글꼴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일 수도 있어요, 부시장님. 그래서 최근 몇 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글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잠깐 몇 개만 보실까요?

(사진 설명)

빛고을광주체요. 제주명조체, 제주고딕체, 제주한라산. 그 지역의 어찌 보면 특징을 반영하는 거죠. 양평군체, 푸른전남체, 경기천년제목체, 전주완판본체, 포천 오성과 한음, 포천 오성과 한음 약간 역사적인 부분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포천막걸리체. 그리고 고양일산체, 부산체, 인근에 있는 순천체도 있습니다. 그다음 행복고흥체, 이제 전라도쪽으로 약간 왔습니다. 해남체, 마포금빛나루체, 완도희망체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혹시 타 지자체가 이렇게 글꼴을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브랜드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지역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글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 이미지에 맞게끔 글꼴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성도 있겠다.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약간 고증스러운 거라면 광양도선국사체. 부시장님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만들고 있죠? 계획하고 있죠?

○ 서영배 의원 그렇죠? 그럼 그것 어차피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서영배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약간 화려하고 아름다운 광양매화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하면 강한 기상을 나타낸다면 광양백운산체, 그리고 화려하고 유려하다면 강물처럼 한다면 광양섬진강체.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을 쓴다면 매천황현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역사지구나 무슨 지구가 있으면 예를 들면 공동체마을이나 있으면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간판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서체로 우후죽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딱 필요한 곳은 우리 광양. 광양에 예를 들면 도선국사체. 도선국사 예를 들면 도선국사쪽 사상수련관 올라가는 길은 다음에 간판 정비사업 할 때 그때 도선국사체를 잘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정비를 해 주면 같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 우리 시도 한번 글꼴을 제작해서 배포할 의향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래서 이게 좀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용역을 줘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 서영배 의원 아니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역사적인 측면하고 문화적인 측면을 잘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도선국사체라든지 해서 이것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 서영배 의원 다른 부분하고 연계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글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워드작업이나 PPT 영상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분들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마음에 안 닿아요. 그런데 쓰는 사람들은 마음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안 쓰더라도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글꼴제작을 추진한다면 아래하한글 있지 않습니까? 한글과 컴퓨터 아래하한글에 프로그램에 탑재를 좀 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리플렛이나 팜플렛, 홍보지 같은 것 많이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활용을 해서 “본~~에 사용된 서체는 예를 들면 광양도선국사체임” 등으로 표기를 해서 좀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무료로 학교에 배포해서 아이들에게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 배포해서 지역홍보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 의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제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또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회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을 견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부시장님 다음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광양 시민기록관 설치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광양시의 모습은 오래 전부터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선조들의 땅과 애환이 담긴 장소입니다. 자연을 이용하고 때로 자연에 순응해 오면서 만들어낸 문화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과 우리 고장문화의 전통을 바로 알고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 보전하려는 노력은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그 얼을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공에서 생산한 자료는 법률로써 엄격하게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인이 소장한 광양과 관련된 자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시민들이 간직한 광양의 기억과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저는 광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광양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 서영배 의원 우리가 군지하고 시지를 1983년 편찬한 군지하고 시지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광양에 있는 역사문화관을 방문하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지하고 시지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편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 의원 어디에 가서 그럼, 시청에 와서 군지 시지 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은 없잖아요.

○ 서영배 의원 그리고 광양 역사문화관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관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러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이런 설립취지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서영배 의원 저도 가봤는데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나 기대한 바를 충족시키기에는 약간 역부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역사문화관이라고 하면 단순 역사기록물 전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광양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도서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생활해 왔던 흔적들, 그러니까 의복이나 도구 같은 생활사하고 관련된 자료전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광양에 있는 역사문화관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시장님 특히 우리 시민의 삶의 흔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 그러면 이런 흔적을 광양의 역사적 자산으로 남겨서 기록문화의 가치를 시민들하고 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저는 우리의 거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나 역사를 잘 계승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행정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우리 소중한 행정자료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 자료들이. 그리고 생활 사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행정자료들이나 생활 사료들이 잘 수집되고 정리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 우리 행정자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실은 자료요구를 저는 안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료요구를 안 한 이유가 예를 들면 이 행정자료가 잘 있는지 보존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알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민선 1기 정책자료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표지만 복사 좀 해달라고 이런 것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오면서 정책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실현되고 때로는 실현이 시급성 때문에 또는 시대가 안 맞아서,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해 왔던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해서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가 정리가 되어 있고 어디가 있어야 이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몇 개 과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 서영배 의원 저는 민선 1기 때 정책자료집, 2기, 3기, 4기 이렇게 꾸준히 한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 부서에 있는지도 실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져왔거든요. 옛날은 옛날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4번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사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습니까?

○ 서영배 의원 없었고요?

○ 서영배 의원 그리고 우리 83년에 시작과 편찬 하신 이야기하셨는데 시지, 군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료들이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 개인들이 이래가지고 파악도 안 되어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 소중한 자료들이.

○ 서영배 의원 시지는 있는데 그 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했던 자료나 사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서영배 의원 개인들이 다

○ 서영배 의원 그래서 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려는 시민들이 있어도 시 공식 채널이 없으면 수집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서영배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를 거듭할수록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부시장님 연배 때나 그 아버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는 이 기록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소중히 여겨요. 젊은 세대는 실은 그렇게 소중히 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광양에 필요한 자료나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들, 소중한 사료들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모아놓을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안 쓰더라도 다음에 혹시 후세에 가서 후세에서 이런 자료들을 꼭 필요성이 있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럴 때 후손들이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힘든 과정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료수집 공모전, 민간사료 같은 것은 사료수집 공모전을 통해서 사료를 수집을 해야죠. 그냥 주라고 하면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모전을 통해서라도 모으고 모으는 작업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우리의 역사니까요.

○ 서영배 의원 우리의 흔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의식은 광양의 역사가 한정된 장소에 또 시간이 걸리는 신청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식보다도 그냥 열린 공간에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인근 순천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순천 시정자료 전시관입니다. 자료기증자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증 사진을 전시하고 있고요. 연도별 상패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사용했던 생활물품까지도 전시를 해놓고요. 민경봉 작가 기증품도 있네요, 카메라. 옛날 생활물품 전시도 되어있고요. 역대 시장 사진까지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대 순천 국회의원 기록들까지 당은 무슨 당이고 쭉 나와 있습니다. 1대부터. 그리고 시정백서, 시사 아까 말씀하다시피 읍면지, 간행물전시 이런 부분도 다 모아져 있습니다. 시정자료라는 명목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 예산결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전시 이런 것도 1대 때부터 쭉 모아놓은 걸 보고 있습니다. 시 역사자료와 과거 생활상을 한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받은 사진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 순회전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365일 열려있는 공간 도서관 1층에다가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도서관 1층을 다 활용을 해서 전체 활용을 해서. 혹시 부시장님 방금 보신 순천 시정자료전시관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보신 것 있습니까?

○ 서영배 의원 그러면 잠깐 영상으로만 좀 담은 건데 저는 이것도 더 구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선 이것만 보시고 혹시 방금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 서영배 의원 며칠 전에 고 이경무 작가님 사진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지금 실은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를 차치하고도 어디에 기증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아니거든요. 기증 받아도 놔둘 데도 없고. 다른 데 전시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광양 역사문화관.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있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순천 자료전시관 가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일단 역사수집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리고 모아진 자료가 퍽 제법 넓은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전시되고 있다는 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광양 시민기록관 설치를 정식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 시에 시민기록관이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향심과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의 기록을,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기록을 온전히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운동경기 하고 밥 먹고 지역별로 유대감 가지고 하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운동경기 하고 밥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입구에서나 그 주변에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해놓고 한눈에 광양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더 시민의 날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더 보람된 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민기록관을 만든다면 시민들께서 기증해 주는 사료를 전시를 위해서라도 현재 광양 역사문화관보다는 좀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별도로 건물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시민기록관을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부시장님 추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부시장님은 지금 집행부 수장의 자격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도로 건물을 마련하면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할 때도 기존의 도서관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해서든 이것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신경을 안 써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시장님. 왜 바로 설치할 수가 없냐면 일단 자료하고 기록물을 수집부터 해야 돼요. 자료하고 기록물을 수집하려면 최소한 그것도 2~3년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부담가질 필요가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자료 수집 부분만 저는 2~3년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까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노래, 시가 같은 경우도 바뀌고, 친일논란 해서, 유당공원에 비석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행정 쪽에 문화재 있죠? 광양시가 문화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재팀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 보면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전수조사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관련 과가 있어야 되죠. 우리 광양시 공무원님들 중에 사학과 출신들 조사하십시오. 조사해서 한 4명 배치해서 올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라. 이러면 잘 하실 건데 왜 이렇게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나 수집 이런 부분들은 하려면 행정에서 많은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전공자들을 배치를 시켜서 그 일을 맡아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기록관이 건립이 되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궁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의견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죠?

○ 서영배 의원 저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너무 거창해서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그랬던 겁니다.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죠.

○ 서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첫 단추부터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보신다.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서영배 의원 그러면 혹시 이런 과정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혹시나 올해 시작하시겠습니까?

○ 서영배 의원 올해요?

○ 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신 안전도시국장님,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서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광양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진월면 선포마을 진기동 전 교장선생님과 여러분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 김경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곡·진상·진월·다압·골약동 지역구 의원 조현옥 의원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듯이 지난 7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진상면 비평리 탄치마을 공사현장 사면 붕괴로 건축물이 매몰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을에서 3차례에 걸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앗아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현실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안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 현황에 대하여 민원을 토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정보화마을 설립 근거를 보면 2001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또한 전자정부법 제65조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라 주민의 정보 생활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당초 우리 시도 6개소가 운영이 되었죠?

○ 조현옥 의원 1개소가 지정 해제되고요. 봉강면 형제의병장 정보화마을이 해제됐죠? 어떤 사유로 지정 해제가 되었죠?

○ 조현옥 의원 5개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해놓고 2019년부터 국비 지원 중단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로 80%를 지원하고 마을 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으나 어려운 운영으로 전락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돌출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광양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제18조 2항에 따른 시장은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이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5개소에 대한 확대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 조현옥 의원 물론 지금 자립화 기간을 두고 2019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는 그런 의도로 보면 되죠?

○ 조현옥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는 모니터 한 분이 사무실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되는 인력 소모가 있어요. 자기들이 생산하려는 판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인력. 인력 자체가 인건비를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인력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봉사단체나 지원단체나 그런 데로 요구를 하려는 방법도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다고 그러면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인건비도 20% 자체에서 20%를 지원하는데 20%도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언제 또 그 시설이 없어질 지도 모르니까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만약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 필요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자꾸 쇠퇴해 가는 것을 억지로 관리한다는 자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지원 확대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월 섬진강 둔치에 파크골프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이 지역이 둔치는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가 심어져 가지고 관광객이 상당히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집행부가 작년 봄에 현지를 확인한 후에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봤을 때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접근성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마동부터 해가지고 동부권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면 15분내지 20분에는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천혜의 자원 아닙니까? 거기가.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관광인프라하고 접목시켜서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느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 조현옥 의원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그 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조현옥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마동 쪽에도 입지를 알아본다. 선정을 해야 될 그것도 감안을 한다고 했는데 중마동 지역에 그런 면적이 나올 수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까?

○ 조현옥 의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검토해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요?

○ 조현옥 의원 가시기 전에 제가 확답을 듣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위치는 그쪽으로 할 것이지요?

○ 조현옥 의원 질문이 많습니다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먹거리타운 도로망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여기가 중마동 강남병원 맞은편 뒷블록 쪽입니다. 입구가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반대편 도로로 나가려면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민원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영컨부두 간 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쪽 부분에 지식이 있는 분한테 현지를 가서 물어보니까 가능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침이 없을까요?

○ 조현옥 의원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옥곡 신금마을 앞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민원 요구사항에 따른 질문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 도로는 지금 이쪽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인데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 여기가 지금 4차선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올라오면 옥곡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신금마을이고요. 여기는 신금공단입니다. 내용 잘 아시죠?

○ 조현옥 의원 중로 1-67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도 맞지요?

○ 조현옥 의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택지가 형성이 되고 덕진아파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차량 통행량이 많아졌습니다. 보도도 없고. 보도가 설치되면 자전거도로를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 조현옥 의원 거기가 인구가 밀집되어 가지고 덕진아파트에서 자전거 동호회가. 제가 전화민원을 받았어요. 나갈 데가 없다 해요. 자전거동호회에서. 백여 명이 동호회가 결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올해 처리가 좀 되겠습니까?

○ 조현옥 의원 내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현안사항도 많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책 슬로건도 있듯이 조금만 성의있게 관찰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남해고속도로 통과박스 옥곡 신기마을 부근 고질적 침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도 하고 염려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면 배수처리가 참 곤란한,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고질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광양시가 전적으로 100% 해야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도로관리사업소지요?

○ 조현옥 의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 조현옥 의원 펌프장 시설이요?

○ 조현옥 의원 용역계획의 올해 있다고 했습니까? 방금.

○ 조현옥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시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도나 다른 관리기관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조현옥 의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관리청에서도 상당히 등한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확실히 내용을 중간중간 점검해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진월면 망덕포구 회센터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월면 망덕리 외망마을은 섬진강과 광양만이 만나는 계수구역이며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고자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배알도 연결교량과 공중하강 체험시설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여가와 휴식을 겸비한 관광자원 기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 지역 활성화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망마을 횟집들을 포함한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수립 배경과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망덕 일원은 2012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무접섬 주변 횟집들이 편입되었고 선소 주변 침수 위험지역을 정비하면서 기존 주택과 상가들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렇죠?

○ 조현옥 의원 이에 따른 계획적 개발로 관리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영업집인 횟집이나 쭉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진출입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유지가 일부, 길게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한대요. 알죠? 내용을 다.

○ 조현옥 의원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상당한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만, 도로로 지금 계획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로.

○ 조현옥 의원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조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2012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상당한 여건 변화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조정을 하실 것이죠?

○ 조현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광양 도시관리계획을 관광명소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관광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기반시설도 조성이 같이 되어야 원활하게 명실상부한 관광활성화 지역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같이 다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 많이 대두가 되는 농촌지역 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지역은 당연히 차량 통행이 많으므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농촌지역도 주차난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차량 증가로 주차장 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는 물론 사소한 감정 시비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양시 전체 주차장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방금 주차장 이야기가 다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죠?

○ 조현옥 의원 그러면 용역 중간 보호회 때 우리 산건위나 지역구 의원이나 해 가지고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 조현옥 의원 예. 민원해결이 중요함을 인지하시고 큰 틀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서측배후도로 하포마을 구간 방음벽 파손 미복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화먼 설명)

여기는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서측배후도로 하포마을 구간 방음벽이 3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수면장애로 일상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도로관리 사무는 광양시에 이관이 되어 있고 도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좀 많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조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 중요한 민원이지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월 선포마을 해안도로 개설 요구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여기는 광영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형상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죠?

○ 조현옥 의원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당초 여기가 선포에서 진월 마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7.6km로 알고 있습니다. 7.6km로 알고 있는데 선포마을 외 지역 4.1km는 개설이 완료 됐고요. 3.5km에 대해서 선포마을 구간만. 지금 이쪽에 사진이 안 나옵니다만 진월~광영간 지방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 조현옥 의원 3.5km를 연결해가지고 관광벨트,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도 섬진강휴게소 맞은편 하동 쪽입니다. 저기는 하동에서 갈사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도 봐서 제일 처음에 아직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장래를 보고 저기를 개설해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도 일찍 관광인프라를, 진월에 인프라가 조성되는 시점에 연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농어촌 도로라도 관광지로 연결하는 도로로 생각하시고 좀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현옥 의원 진월~광영간 도로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되어서 상당히 연장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만약 거기에 공사준공 시점에 따라서 시점으로 봐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추진을 해가지고 벨트 연결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또 관광자원 효과도 훨씬 크게 볼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 조현옥 의원 다음은 골약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예정자 민원 제기에 따른 처리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은 모집시 공개된 모델하우스 모형안을 보고 입주결정을 했는데 공사진행 중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담당 부서 및 시공사와 민원인들이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이나 완공될 때까지 협의 사항이 파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 조현옥 의원 지난 두 달 전인가 입주예정자 대표 외에 주민들이 한 50여 명 해수탕 8층인가요? 8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현장 시공사 대표하고 몇 분들 분야별로 담당 직원, 현장 소장 내용 보고를 다 받았죠?

○ 조현옥 의원 거기에서 상당한, 회사에서 대표되시는 사장인가요? 그분이 파격적인 제의를 하더라고요.

○ 조현옥 의원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잘 마무리 되겠다. 그런데 연락을 해보면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 조현옥 의원 무엇보다 입주예정자들이 만족도가 되어야지 주위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해야 되겠지요?

○ 조현옥 의원 9월에요?

○ 조현옥 의원 해소됐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십니다만 이분들은 상당히 젊은 세대더라고요.

○ 조현옥 의원 그러니까 요구 조건도 많고 분명한 것을 그 사람들은 지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조현옥 의원 예. 다음은 광영 의암 택지개발지구 덕진아파트는 혹파리 발생에 따른 민원 조치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진아파트는 2021년 2월 입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의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축한 아파트 일부 139세대 내에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 싱크대 등에서 해충인 혹파리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그럼 지금 붙박이장이나 가구를 교체해 주는 세대가 어느 정도.

○ 조현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데가 있다더라고요.

○ 조현옥 의원 그것까지는 파악할 사항이 안 되지요. 회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방역 완료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 조현옥 의원 추진위원장의 명분을 가진 분이 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신빙성이 없다, 어떻게 믿냐. 어린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 젊은 층이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확실한 그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방역 완료 후라도 재발생되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현옥 의원 회사측 책임이 참 큽니다. 회사측 책임이 참 크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 안전을 고려를 해서 상당히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의원 예.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사항은 거의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것을 바탕으로 추진해도 되죠?

○ 조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조현옥 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평리 탄치마을 같은 인명피해 등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은 조사를 거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이번에 시정질의에 했던 답변대로 잘 되어 우리 광양시 발전에 큰 보람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시민의 노력, 사업대상 시설의 종류 및 사업내용,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청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운영을 위한 상위법령 (청년기본법) 명시,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대상 및 방법,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5조 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제목 “청년의 날”을 “청년의 날 지원”으로 하며, 제18조 제1항을 삭제 후 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부두(중동 1815-8번지) 앞에 219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151㎡의 수산물 냉장·냉동시설, 도소매 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용료 징수 및 감면과 환불, 시설의 관리위탁과 그에 따른 위탁료 징수, 수탁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향후 조례개정 시 세 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강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피해보상 및 제외대상,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조손가정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2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최대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