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박노신 의원, 박말례 의원, 이형선 의원 그리고 7월 22일, 내일은 최대원 의원, 서영배 의원, 조현옥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일 진상면 탄치마을 사면 붕괴사고로 희생하신 고인께 백번 천번 사죄하는 심정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최대 현안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확산 차단과 방역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하절기와 장마철 안전관리 또한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자칫 방심이 안전불감증으로 발전하고 결국 예견된 인재가 발생하는 결과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들을 냉정하게 평가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부재중입니다. 따라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 소관 부서를 떠나서 우리시 현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마로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로산성은 국가 사적 제492호로 2007년 12월 31일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그러니까 7세기경에 축조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정밀 지표조사를 하고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마친 다음에 2007년 12월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사적 492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 박노신 의원 이해하신 것으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현재 이것을 보시면 산성 정상인데 앞쪽에 있는 성문지 쪽을 포함해서 현재 75%쯤이 조성되고 나머지 25%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못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비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사업을 완공해야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지금 72%쯤 마치고 38% 남아있는 현실에서 작년 장마 때 성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화면 설명)

여기 쪽 부근인데, 지난번에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했지요?

○ 박노신 의원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역사공원의 의미를 갖고 이 둘레길을 엄청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산책했던 굉장히 유명한 역사공원이었는데, 보세요. 지금 붕괴되고 얼마 지났지만 그대로 인적이 많이 다닌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봐보시지요. 여기가 방금 산책로인 거예요. 물론 아직 개통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여기는 역사공원 의미를 갖고 했던 데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안정적인 장치를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더라도 이쪽 부분 도입부가 무너졌던 것인데 물리적인 원인을 봐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이쪽 부분들도 바로 안전성 검토를 해서 확인되고 나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안전을 신뢰하고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안전도 검사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박노신 의원 다음 사진을 봐보시지요.

(화면 설명)

여기가 성곽 위쪽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번에 여기 하얀 부분이 복구하는 부분입니다. 배수로를 복구하는 부분까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더니 여기까지는 배수로를 만들어놨어요. 측구를.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측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잔여 성벽은. 이 사업자는 자기까지 구간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 복구했을 때 나머지 잔여 성곽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전책을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까지는 깨끗이 측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계속해서 있는 잔여 성곽 부분은 이조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랬다면 얼마나 중대한 사고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경고로 보고나서 나머지 잔여 성곽들 안전. 나머지 주민들이 산책할 때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는 잔여성곽 아래에서도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성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데 이번 예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잔여 성곽에 배부름 현상이나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진상면 탄치마을 붕괴사고도 어쩌면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당초 지난번에 성벽 복구했을 때 일부는 완전하게 못했던 다짐이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실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때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우수에 대한 측구나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잘 되었어도 문제가 있는데 복구공사도 완벽하지 못하고 관리도 완벽하지 못하다면 복합적으로 이런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최후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잔여 성곽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하고 나머지 측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적인 집단의 자문을 얻어서 완벽한 성곽.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앞으로 좀 돌려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마로산성 입구. 성곽 주위 50m까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를. 나름대로 정비했지만 여기는 주차장에서 마로산성 입구까지인데 이 주위는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사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확보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넘겨보면 제가 올 봄에 가서 찍어봤던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녹음이 덮여 가지고 파괴되었지만 굉장히 나무들이 고사하고 아주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쪽 임야들이라도, 이 일대가 역사 도시공원입니다. 소관 산림과나 공원관리과 쪽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여기를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오네뜨 아파트 쪽이나 창덕이나 올라가는 등산로들이 있는데 등산로 인근은 상당히 많이 사유지입니다. 적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사유지를 본인이 원하면 매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본인들이 시가, 매입에 용이한 지역은 아니라도 일부 확보해서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라 할지 휴게시설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부지기 때문에. 공원에서 정해 버렸으니까. 지금 용이한 부지는 우리시가 점차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장대 복원사업인데, 저기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뭐였냐 하면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장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용역팀에서도 이게 가장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것을 반드시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가 결국은 무산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시지요. 여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부서장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쭉 2015년부터 6년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 2015년에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사전에 통보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도 그래도 마지막 확인을 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안 될 수 있으니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고 나니까 방금 설명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탈락되니까 사실 변명일 뿐입니다. 방금 답변이 궁색한 이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초만 있고 나머지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곤란하다는 말인데 전혀 말이 안 맞지요. 주초는 주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주추가 있는데 천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원형을 고집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추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만 주초가 있다는 이야기는 주춧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춧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형이 없다. 너무 이율적인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5년에 당연히 된 것으로 기대를 했고 노력했던 부서장도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애를 쓰겠다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제 스스로도 아쉽고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잘 시도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은 마로산성의 가령 화룡점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장대가 만들어지면 역사적인 가치, 상징적인 가치도 있지만 마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봐서라도 점점 도심이 많아지는 광양읍지역으로 봤을 때, 또 광양시 전역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면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해서 쭉 과정을 아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읍 동서천 합강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이 부분은 여기는 지난 겨울입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올봄입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며칠 전입니다. 사시사철 그냥 이 광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광양 동서천 합강 일대.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개발, 산단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 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우리시가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부에서도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7대 3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70%쯤 지원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시로 봐서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시비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동천과 서천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부터 바로 저 아래 보이는 초남 23-69. 딴섬까지 1.2km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을 만지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아주 자연발생적으로 생태환경이 만들어져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협받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뒤에 훗날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의 생태공원.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유산입니다. 여기 생태복원사업을 할 의무에서 꼭 한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예. 아무튼 적극 추진해 주신다는 약속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우시장에서 시계탑 부분 중로 1-123 그리고 풍미치킨~성보장 앞까지 소로 2-20, 우리병원~가마솥국밥까지 소로 3-672 이 세 부분을 함께 묻고 답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병한 국장하고도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함께 고민도 해 왔기 때문에 짧게 묻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같이 말씀드리면 여기 이 도로가 오래 전부터 광양읍의 어떻게 보면 1호 도로입니다. 원래는 국도 2호선이 이 라인에 이 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북부 쪽으로 나면서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도시계획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탑에서 여기까지 시민들로 봐서는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하고 저희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 부근이 5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5일시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5일시장보다 더한 교통량이 유발되는 대규모 아파트라 할지 뭔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국은 주요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성보장에서 동교까지 여기하고 가마솥국밥 이쪽 도로가 광양읍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좌우로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를 전부 소방도로를 개설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자. 단,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을 때 국비를 받아내는 쪽으로 하자 그러는데 구간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버리고 지금 그 사업들이 없고 다른 사업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당연히 시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기는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지원 받든 받지 않든 막론하고 이 부분은 언젠가는 확장해야 될 것이라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렵다. 그래서 지금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갖고 계신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노신 의원 예. 두 개 다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 박노신 의원 지금 3-67도 마찬가지예요.

○ 박노신 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0년 동안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해제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선은 삭제를 안 하고 남아있지요?

○ 박노신 의원 얼마 전까지 제가 확인했더니.

○ 박노신 의원 제가 열흘 전에 확인했을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 박노신 의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말씀하기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자고 약속해 주셨는데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실효시키게 되어서 굉장히 옳았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광양읍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목성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인동 인서지구, 도월지구까지 해서 광양읍의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면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메인도로인데 한 가운데 도로를 거기에다가 일방통행을 시킨다는 것은 도시의 병목이 생겨서 도시 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서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작 메인도로 해야 될 도로인데 일방통행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주민들 의사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지금은 개설될 것으로 보고 아무 것도 건축을 하지 아니했는데 만약에 이게 풀려지면 건축을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전에 주민 의사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개설될 수 있도록. 개설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문병한 국장께서도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 고민했던 결과가 마지막 노력으로 해서 좋은 결과로 해서 우리시 도시 미래에 큰 로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인간적인 책임으로 애써주시기를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로산성 진입도로를 한번 보시지요.

(화면 설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이 끝났어요. 11필지가. 남아있는 게 국유지만 일부 남아있지요? 협의가 필요하지요?

○ 박노신 의원 그런데 그게 끝나면 2018년 12월 13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났는데도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노신 의원 어차피 여기는 확정되었고 하기로 한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실시설계 끝나고 부지까지 매입했지요?

○ 박노신 의원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시 재정 형편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되고 내년 예산 때 반드시 예산 편성을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방금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많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평소에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우선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고민을. 여기를 보시지요.

(화면 설명)

이게 지금 62만 6,83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260세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6월 30일에 최종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그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때 제가 듣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면적이 지금 68만㎡인 목성지구와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6,630세대에요. 상대적으로 2,260세대.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공동주택 세대가 과소하다. 그래서 반드시 상향조정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방식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토지주들에게 거의 다 환지로 해 주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반드시 환지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도 지금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현재도 토지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매각하고자 하는 주민도 있다고 봤을 때 법률적으로 기어이 수용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혼용방식으로 해서 일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 설명 때 환지가 10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것이나 다른 시나 다 봐봐도 대부분 70~80평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갑자기 100평이 필요한지. 200세대는 봤을 때 20평 차이면 4천 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염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재고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도시 미래를 위해서 적정한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지구 내 현재 지금까지 계획에는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없다면 이 넓은 62만이 넘는 안에 인근 68만인 부영은 6,700세대, 여기는 2,260세대인데 동천과 서천의 가운데 광양시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소중한 택지에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절대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가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바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신규학교는 4천 세대 이상 되는 것이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많이 바꾸어져야 하지요?

○ 박노신 의원 개발계획들이 많이 바꾸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여기에 서초등학교 말씀하셨지만 서초등학교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서희스타힐스가 이쪽으로 통학권을 바꾸어 놨기 때문에 거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서 가령 동초등학교. 사실상 여기 학부모들이 절대 초등학생을 통학시킬 의사가 있는 학부모는 없습니다. 이쪽에 전남 개발공사가 이쪽으로도 학군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면 현실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고. 목성지구는 이미 자체로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시가 젊은 교육도시 광양을 표방하고 있고 가장 큰 우리시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없이 다른 데로 통학해라. 이것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기본적인 시작을 아예 포기한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전반적인 조정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화면 설명)

문제는 여기 앞에 남아있는, 지금 서측 배후도로 여기하고 이쪽 땅은 현재 개발계획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 박노신 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유지가 우리시 영역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한 땅이거든요. 특히 아래쪽 이 부분은. 도시개발 계획은 아마 다른 부서가 하겠지만 택지를 개발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박노신 의원 예. 그 다음 장을 보시지요. 이 부분은 아까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한받기에는 너무 큰 땅입니다. 앞에 철도는 가장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철도가 옛날처럼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기가 서천이고 여기가 동천인데 가장 여기가 소중한 마지막 남아있는 땅인데 이것을 계속 농토로 하거나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왔습니까? 잠깐 나와주십시오.

○ 박노신 의원 이 부분은 물론 택지개발도 문제지만 도시계획은 도시재생과 쪽에서 하고 있지요?

○ 박노신 의원 이번에 여기를 더 확보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쪽 개발지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이 부분도 귀한 땅이니까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노신 의원 현재 상태로 협의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다음에 계획을 할 때 별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 학교가 없다면 지금 말씀했던 대상지. 여기가 이다음 민간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학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 계획을 세울 때 택지과에서도, 방금 도시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쪽 부분이 훗날 시가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막론하고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그 경우를 대비한 학교가 필요하니까 그 계획까지 상호 협의하셔서 어딘가 차질이 없도록 꼭 부서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도시재생과에서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좋은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시고 방법을 찾도록 하지요.

○ 박노신 의원 다음은 지금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 박노신 의원 전남개발공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7월 15일에 전라남도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 투자 동의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하면 우리시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 박노신 의원 이것은 제가 짧게 말하자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속기 되니까. 여기는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지만 우리시 영토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세풍산단을 생각합니다. 세풍산단은 우리시 영토였지만 우리시가 세풍산단 개발에 저는 단 1%라도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세풍산단 개발할 때 가로망이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시 미래비전에 맞춰서 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를 바꿨지만 지금도 엄청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 세풍산단 개발 때 우리시가 전혀 배제했던 것에 대한 반면교사로 이번에 덕례 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우리시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그래서 우리시를 개발해 주니까 전남개발공사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도울 수 있다면 일반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되 단, 우리시의 의사가. 우리시의 도시개발에 맞도록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단정시켜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세풍산단 참여 못했던 것에 대한 아픔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덕례 도월지구가 가장 우리시의 개발계획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남 개발공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받을 것은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해 주시지요. 동천 일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되어 있지요?

○ 박노신 의원 아무튼 애를 썼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림이 있으니까.

(화면 설명)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용강지구 개발할 때 오네뜨. 맨 하단부가 여기가 현재 오네뜨 아파트 있는 자리인데,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지금은 오네뜨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게 참 잘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일대 용강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1종 주거지역들이 거의 주택건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전부 이렇게 대부분 칠성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렇게 아주 토지가 비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밭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넘겨보면 거의 이렇게. 원룸이 거의 차있고. 교회, 원룸, 일반 나대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년이 지나도 이모양인데... 이것은 절대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동천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해 애써주셨는데. 하천은 취수와 이수 2개를 같이 한 것이 아니에요. 관리청에서는 취수가 목적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수가 또 목적이에요. 단,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하천 고수부지입니다.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우리가 잔디광장을 만들고, 숲도 가지면 좋지만 두 가지가 함께 양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두 가지 말하자면 욕구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 박노신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잔디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가 계속 지켜보면 적어도 고수부지에서 잔디는 쇠보다도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큰 나무 아래에서는 잔디가 못 자라기 때문에 잔디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잔디가 나무가 이다음에 커서 그늘이 만들어지더라도 강한 잔디로 장마시에 물이 범람하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각별하게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나무 일부는 밀식되어 있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 그림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위에 건물 뒤쪽에 있는 불로광장입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다니다 봐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나무가 12m마다 심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한참 뒤에 가운데가 비었다고 또 심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12m면 충분한 거예요. 적정한데 가운데다가 우선 보식을 중간에다가 했어요. 이미 간섭받다가 이 나무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전반적인 미세먼지 숲 일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참고가 될 거예요. 우선은 욕심 때문에 뭐하지만 이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당장 끝나고 보세요. 이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데. 누가 지적했겠지요. 너무 멀다, 하나 더 심어라. 결국 이것은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건너편은, 제방둑은 자생되어 있는 자생림입니다. 우리가 손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오리목이라 할지 아카시아라 할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스스로 미세먼지 조성숲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안에 전기작업도 하고 간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미세먼지 조성숲으로 바꿔달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것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이미 스스로 나고 있는 것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이고 이 일부분 위에 쪽이나 하단부 쪽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정한 수목을 선정해서 함께 여기에다가 조성사업을 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이 숲 중에 하나는 보면 방금 자생숲에 벚꽃나무가 두 나무 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자생목인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고 이럴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항상 사전에 예찰활동도 하고 방제도 하고 간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말씀을 안 주셔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 박노신 의원 어찌됐든 그 일대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질문 때 제안했던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셨길래 애썼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포함해서 가장 이상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그리고 밑에 쪽 한번 보시지요. 동천변 산책로 하단부에 보면, 여기가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탑골프장 있는 쪽. 이 오른쪽에 있는 벚꽃나무를 우리가 4년 전, 5년 전에 심어놨던 것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지금 황금수양버들이지요? 이것을 이쪽 심을 때 함께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명소화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는 답변이 너무 자갈밭이고 돌바닥이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벚꽃나무보다 작년에 왔던 황금수양버들이 활짝 핀거예요. 이 다음 장을 보시지요. 이것은 며칠 전 여름에 찍은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활착 되었는데 여기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하천에 수양버들이니까 정서로 맞고 산책하는 시민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29본을 심었어요. 180m. 이게 반드시 이다음에 제일 먼저 명소화될 것이다. 그다음 장을 봐보시지요. 여기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양쪽. 또 그다음 보시지요. 서울 케이호텔 뒤편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금방 이것도 그 버리는 땅을, 일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흐르는 물에서 20m 이내에는 이런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상식이 법입니다. 이게 맞다고 보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보고나서 식생 상태라 할지 과정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산책로에서 하천 위에 식재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노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천변 산책로 여기에 너무, 제가 오히려 지적했습니다. 약간 좀 많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했어요. 걱정돼서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천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동천은 너무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하천 취수관리 차원에서는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잔디광장도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쪽은 주로 화초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거리에 중간이 산책로인데 휴게용 의자를 만들어놨습니다. 벤치를. 그런데 나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믹싱해서는 안 되지만 가령 50m나 60~70m 간격으로 해서 이미 성목이 되어 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여기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별도로 그늘을 만들 필요 없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노신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미시면 안 됩니다. 동천은 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산책로에 있는 50~60m 범위로 해서 그 그늘은 필요하고 경관상 마음의 여유도 있어 보여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단녹지센터소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부도는 도로과가 하지만 가로수는 녹지과가 하고 있어요. 가로수 뿌리로 인한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해요. 사진을 봐보시지요.

(화면 설명)

여기 쭉 보면 이게 바로 근로자 복지회관 있는 도로 쪽. 여기도 그 인근. 또 보시지요. 용강 창덕아파트 인근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시계탑 사거리 바로 위에 지점. 여기는 저기 한오백년 있는 쪽. 여기는 행복식당 건너편에 있는, 아주 뿌리가 점령해 있고 일부는 민가 안에 있는 가게까지 침범해서 바닥까지 나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시정되지 않아서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이것을 원칙적으로 찾아주세요. 나무가 가령 시굴 때 수종도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느티나무 같은 것은 이게 옆으로 수관이 넓잖아요. 뿌리가 넓은 거예요. 맨 처음에 심었을 때 올라오는 뿌리는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살짝 걷어내고 흙만 덮어두면 금방 커버리니까 반드시 그 문제되는 부분은 커트해서 잘라주셔서. 아마 그것은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단, 우리시에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 파손의 주범입니다. 미관에도 나쁘고 위험하고. 그래서 도로과 실무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일단 전수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번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고하셨다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부재중이신데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드려야 될 질문을 함께 말씀드리고 제가 같이 듣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묻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은 뭐냐. 어쩌면 저도 알고 부시장님도 알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거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최우선 과제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적정한 인구를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한 부분이 많아서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의 요지는 뭐냐. 여러 가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많은 조건들. 정주여건 개선이라 할지 여러 가지 복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계속 지금까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해서 나머지를 함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부시장님이 인정할만한 것들이 대략 어떠어떠한 것들이 주요 정책입니까?

○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항상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우리시 외에도 나머지 모든 지자체들이 대부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부다 공무원들 전입인구 할당제 이런 것들. 엄청 많이 각 기업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풍선효과처럼 어떻게 보면 이미 제로성 게임입니다.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계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226개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한계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노령화,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 지역도 대부분 면 지역들은 이미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일자리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살 집이 없으니까 인근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학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보해 줘서 유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화면 설명)

광양시 인구를 냉정히 봐보면 이게 지금 2010년까지 왔을 때 인구를 봐보면 딱 10년 만에 동결상태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 기본계획만 하더라도 적정인구를 갖고 계획을 세워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도비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고충은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너무 그게 과도하면 안 된다. 2011년에 15만 725명인데 금년 10년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5만 591명입니다. 10년간 똑같아요. 평행선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느냐, 2019년까지는 조금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올라온 것을 봐보면 1년에 500~600명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고민하고 주택보급률하고 연계를 시키냐 하면 그다음에 봐보세요. 주택보급률이 2015년에 111%였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계속 주택보급률이 마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2020년에 105%로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105%도 5%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이게 재개발도 있고 공가도 있고 수리도 있고 무엇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 주택 기능을 하려면 105%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고 산업들도 많아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주위가 탐내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보급하자 그래도 105%선을 가지고 계속 인구를 유입하겠다. 안 되는 것이지요.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특히 봐보세요. 광양읍권과 중마권을 봐보면 105%이고 중마동은 109%쯤 되어 있는 거예요. 광양읍에 105% 정도는 거의 100%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 인근에 있는 시골 마을들이 있어 가지고 공가가 차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105%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해야 될 기본 105%에서 훨씬 미달하는 거예요. 이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 일자리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신혼부부들 광양에 살고 싶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된 아파트 일부 남아있는 공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시에 정말 경쟁력이 뭐냐. 저는 봤을 때 얼른 생각해 보더라도 가령 하찮은 것 같지만 하다못해 예식장도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인근 지역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각종 편의시설, 골프장 이런 것들 전부다 문제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읍에 있는 LF아울렛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부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그나마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건설 업자들이 투자할 용의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감한 이런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당장 살 집도 없지만 결혼식을 할 예식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결혼식을 초대받아서 가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가지만 좀 낫습니다. 예전에 계속 가야 되는데 바로 인근 지역 예식장으로 사랑하는 젊은 후세대에 대해 결혼을 축하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살 집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인근 지자체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나머지 조건들도 많이 보완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살 집이 없는데 계속 여기에 살아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장전입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되어서 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부시장님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꼭 폭넓게 해서 우리시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주택이 필요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면 많이 인센티브를 줘버리고 필요하면 인프라를 우리가 대신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적어도 110% 이상 빨리빨리 올려달라 그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박노신 의원 아까 보셨지만 10년간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의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지내왔던 10년 인구 이상 더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더 유입하려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시는 적어도 제철소라 할지 항만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경쟁력을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 왔던 조치들. 10년간 해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15년부터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었잖아요. 이것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서로 약속으로 다시 지금부터 주택보급률이 앞으로 5년 후에는 110%로 올라가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에 인구 적용 근거들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경우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2년 전에 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2011년을 37만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자연적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율을 보태 가지고. 너무 많다고 했더니 그다음에 2015년은 25만, 2020년은 20만. 그래서 다시 또 2025년은 24만, 2030년은 또 27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나 국비 확보하고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적정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10%든 20%든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상향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37만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알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본 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우리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현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이렇게 했던 좋은 기회들. 어쩌면 인구를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많은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다면 지금이 우리시 인구를 늘리고 도시를 발전시킬 마지막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남아있다. 마지막 끝자락이. 그래도 살려서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했던 우리가 명품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공직자님들도 함께 애써 달라는 마지막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최대 당면과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어제 2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가 1,784명입니다. 우리시도 아침에 2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사전 양해도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발 앞선 대응체계와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정성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절기와 장마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2022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 가장 마지막 총력을 경주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고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연말에 확보해서 실적으로 자신있게 답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0 정회)

(14:00 속개)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박말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여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구 박말례 의원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백상선 광양시 이·통장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옥룡면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집중호우 시 진상면 탄치마을에 사면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옥파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이재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내에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의 지속적인 확산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도 소수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함으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은 가중되고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소득은 급감하고 급기야는 폐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자조 섞인 한숨 소리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라는 제언과 함께 몇 가지 시정과 개선을 바라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네.

(도표 설명)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내역을 보면 일반재산이 128건, 공공시설이 61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내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봉강 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부지 매입 외 10건은 심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마지구 행복주택 건립 사업부지 무상임대권 외 8건은 중단 내지 보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 박말례 의원 네 답변 들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하면 우리 시의 재정운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계획에 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를 들었던 것은 대단위사업이고 고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받아놓고 이후에 아무 조치를 안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재정 운용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 심의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재심의를 받든지 다른 절차를 취해서 재정 운용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심의 받아버려놓고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 총괄 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행정재산의 관리관들이 하여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정말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 사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행정재산관리관들께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 이후에 조치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받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버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용을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드리고 이후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 박말례 의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목적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정재산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일일이 그것들을 통계자료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질의를 통해서 개선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업무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결정적인 판단의 여러분들 의지가 아닌 결정적인 타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객관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박말례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말례 의원 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처우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얼마나 되고 또 이들에 대한 처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박말례 의원 그러시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설명)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272명입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사는 217명, 요양보호사는 607명, 기타 종사자가 44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내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등 지원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다 갖고 있어요. 조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인당 4만 원 연간,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단체 상해보험료 연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이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후하게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명절수당 설하고 추석에 20만 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연간 인당 9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 일부가 매칭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가장 열악한, 우리 사회의 하위계층을 서비스하는 종사자들의 지원내용이 굉장히 열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을 케어를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약 3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 박말례 의원 그러니까 요양시설기관 17개소에 222명이라는 이야기십니까?

○ 박말례 의원 그것은 도비입니까?

○ 박말례 의원 그것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말례 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종사자가 607명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221명만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의 폭이 굉장히 좁다.

○ 박말례 의원 우리 시에 제가 치매 환자, 노인 인구수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노인 인구가 우리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1,000명에 대한 노인 인구수, 65세 이상은 2만 명이에요. 이 중에 치매 환자가 약 2,185명입니다. 약 10%를 차지하는 치매 환자들이 있는데 이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양보호사라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박말례 의원 헌법에 명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요양보호사들의 애환을 청취를 해보면요. 치매 환자 특성상 분노, 망각, 망상 이런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요양보호사와 치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남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심한 언어적 성추행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시에 사회복지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장기요양 요원 처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조례에 대한 실행이 전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들의 활동은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가족이 돌보지 않는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역할로 우리 국민의, 즉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말례 의원 감사합니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계층도 우리 시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참고로 제가 우리 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 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육교사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망라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계층의 사회복지사들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요양보호사들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여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해서 보육교사들은 많이 받는다는 의미를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고 더 높여야 되는데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육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열정적인 것 때문에 이런 처우가 개선됐다고 보고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종사자를 관장하는 부서장들께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보육교사는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담임교사에는 연간 240만 원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28명에 대한 농촌 읍면동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당 132만 원의 특별수당이 가고 있어요. 이것 시간 외 보육 전담교사는 소수 인원이니까 빼더라도 모든 광양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무조건 연간 인당 53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영아전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소수의 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도비 또한 복리후생비 아까 국비하고 매칭된 부분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명절휴가비를 1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장기근속수당은 291명에 대한 인당 36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타 종류의 이런 서비스종사자들하고는 급격하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방금 그런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이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국장님 우리 시 광양읍에 광양사라실예술촌이 운영되고 있죠?

○ 박말례 의원 그 사라실예술촌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말례 의원 네 사라실예술촌의 설립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라실예술촌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약 30억 원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예술촌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조성의 목적은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또 문화 향유기회 확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과연 현재의 운영이 이런 목적에 적절한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라실문화예술촌이 방금 관광문화환경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직영체제가 아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에 대한 위·수탁의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위·수탁을 하신 거죠?

○ 박말례 의원 네.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광양시장이 해야 될 원무의 거의 전 영역을 위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 위·수탁 업체에 위탁비는 얼마나 주셨나요?

○ 박말례 의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양시장이 해야 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의 대다수의 업무를 위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게, 위탁비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서도 사라실예술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사라실예술촌 운영을 어떻게 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이야기하는데 문광부나 사회단체, 예술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은 운영비나 관리비가 아니에요. 본래 공모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실예술촌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비예요. 그런데 사라실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공모사업에 하고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신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7명이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 인력은 공모사업으로 인한 거나 일자리 창출로 여러분들 일자리 메꾸기 위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었어요. 오롯이 문화예술진흥확대를 위한 전문가적인 인원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위탁비를 또 받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진흥 확대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타 지자체에 예술촌이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 설명)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양시에서는 2020년의 경우 64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에. 군산 시민예술촌에는 3억을 지원했어요. 창원 진해예술촌은 6,500만 원, 담양군이 1억 7,200만 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6억 3,000만 원,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9,900만 원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궁색했는지 이런 문화예술 진흥확대, 또 사라실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내지 일정의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말례 의원 위·수탁함에 있어서 위·수탁 운영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노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업무를 다 시켜요. 위·수탁 업무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그럼 뭘로 예술진흥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 박말례 의원 사라실예술촌의 수입현황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17년은 1,300만 원, 18년에 1,200만 원, 19년에 900만 원, 20년에 1,000만 원이 수입이 됐어요. 수입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엄청 확대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안 내고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나 위탁계약서 내용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대신 사라실예술촌 수탁자가 지출한 내력을 한번 봤습니다. 인건비, 위탁료. 위탁료라는 것은 이 수탁자가 시에 내는 돈이에요. 1년에 110만 원씩. 그렇죠? 일반운영비, 시설 및 장비구입비.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부담한 돈이 2억 800만 원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술진흥사업은 언제 하고 내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담당 실무자들 간에 상당하게 마찰이 있었던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랬지 않았겠느냐. 다시 한번 수탁서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이후에 위·수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위·수탁 계약 내용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조례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광양시 매실산업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네. 소장님 우리 광양매실 최근 5년간 생산 현황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올해 매실 생산량 추계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5년간 생산 현황하고 올해 지금 어느 정도 매실이 다 출하가 됐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죠?

○ 박말례 의원 네. 이렇게 생산량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생산해 보니까 사실 광양매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프 설명)

지금 블루는 전체 광양매실의 총 생산량이고요. 레드계열은 남고의 매실생산 현황인데 이 전체 매실의 생산량 감소보다 남고 매실의 감소가 약간 둔화됐어요. 그렇죠?

○ 박말례 의원 둔화됐다고 하는 것은 남고가 홍매이지 않습니까? 홍매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 박말례 의원 그래서 일반 청매의 과원은 폐원을 많이 해버렸고 남고는 그나마 유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 시 매실 하면 그동안 모두들 청매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실 홍보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청매, 청매. 광양매실 하면 우리가 TV 자막에서 파란 청매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도 홍매에 대한 욕구가 많고 하니 홍보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말례 의원 네.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 홍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홍매 시장이 좀 넓어지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민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매에 대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박말례 의원 다음은 우리 시 매실 홍보 예산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도표 설명)

그런데 아쉽게도 매실에 대한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2억 3,300만 원에 대한 매실 예산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3,750만 원, 작년에 1,163만 원 등 매실 홍보예산이 완전히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매체 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TV나 이런 지하철 광고물, 서울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전광판에 대한 광고를 완전하게 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홍보예산이 감소하게 된 내용이 뭐죠?

○ 박말례 의원 국장님, 업무가 이관이 돼서 홍보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가를 지원해주는 간접지원인데 이 농산물홍보 광양시 주 종목인 매실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안 해버린다면 매실 농가들은 누구를 믿고 매실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매실원예과에서 마케팅과로 넘어갔다면 당연히 홍보에 관한 업무도 넘어가야 되고 그 과에서는 홍보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업무를 방치를 하면...

제가 할 말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에도 직접지원도 있지만 간접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 박말례 의원 매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고도의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도의 홍보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전문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광양시 매실 홍보의 전략,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박말례 의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말례 의원 여러분 우리 광양시 매실 홍보전략의 단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매실이 출하가 되면 시에서 매실출하식과 함께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어요. 올해 2021년 5월 21일 홍보자료가 배포된 강남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37% 증가는, 전년도가 50%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평년에 비하면 결코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실이 증가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 발표를 가지고 서울 가락시장 등 농산물 도매시장의 매실 가격이 결정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 농가들은 아직 매실량도 정확하게 통계도 안 잡히고 앞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에서 첫 출하 시 가격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출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 소득이 떨어졌다. 시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한다는데 농가들 느낌이 그렇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매실 첫 출하 시의 보도자료는 굉장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막연하게 광양시 홍보다 해서 증가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피부에 와닿는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보도 홍보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 34-8번지 일원에 축사 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단민원의 발생원인과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또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허가과정,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부시장님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관련 주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셔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는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말례 의원 허가 내용의 개요는 그 정도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허가과정에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 박말례 의원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것은 관련 부서의 협의가 온전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집단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안 하셔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왜 우사 축사를 짓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집단민원의 주된 내용이 이런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사가 약 740평입니다. 대지는 4,460평이면 1천여 평이 넘는 대지 외에 740평의 축사와 160평의 퇴비사, 도합 천여 평의 축사와 관련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러한 동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이슈된 거예요. 그리고 오수 폐수뿐만 아니라 악취나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합시다. 그러면 이 축사의 오수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는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지금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림 설명)

점선 원형이 사업대상지입니다. 인근의 죽림마을은 350m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천마을은 약 500m 정도의 이격 거리에 약 150에서 200두의 소를 키우는 우사를 건축하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오폐수처리도 철저히 하고 관계규정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퇴비사 부분은 축분을 축사에서 퇴비사로 이송을 해서 톱밥을 섞어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발효공법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도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비사에는 콘크리트로 바닥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바닥을 견고하게 콘크리트화 했고 벽면도 그렇게 한다고 설계 개요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150 내지 200마리의 소가 거기서 사육되어질 때 배출하는, 인간 같으면 생활오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절기에 홍수 때나 장마철에 오염된 우수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토양의 오염은 물론 지하수로 유출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실무자로부터 그 지하수로 배제되는 계곡 이런 물들이 계곡수로 다 흘러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로부터 부시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저도 경험한 바 있지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입장은 압니다. 하지만 날마다 공무원이 그 축사 하나를 보고 거기 가서 지도감독한다고 하겠습니까? 애시당초 이런 오염원은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소음, 악취 또한 소의 특성상 소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떼게 되면 밤새 내 무려 2일, 3일간을 울음을 울어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저기압일 때 악취는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업무를 이 민원을 득하고 굉장히 아쉬웠던 게 지금 현재 옥룡면 개현마을에 축사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또 있어요. 대도시에서 귀촌한 두 가옥이 축사 때문에 다시 광양을 떠야겠다고 아우성치는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위축사 허가를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 한번 듣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설명)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옥룡면민들의 아우성입니다. 아름다운 옥룡면 마을 마을, 계곡 계곡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산 4대 계곡은 물 좋고 산새가 수려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등산객과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선국사가 35년간 머무르다 입적을 한 사적 407호와 옥룡사지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409호인 동백림 등은 이미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편백림과 삼나무단지가 수만 평에 이르고 있어 은퇴자들의 전원택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인구유입에 매력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옥룡면의 전역을 거쳐 흐르는 계곡수는 광양읍의 동천으로 이어지고 동천의 고수부지는 광양읍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자 생태공원입니다. 광양시를 대표하는 백운산자락에 대형축사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한다는 것은 관광지 개발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무시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관하는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부서와의 정책 방향이 사뭇 다름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광양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역의 면장이나 이장 등 공적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은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 사업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사업자는 광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허가나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말에 100% 저희들이 긍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쉬운 게 지역의 축사에 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관광지 개발이 우선시되니 한 번 정도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케 하여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순천시가 설치하고 있다는 클립언 환경센터, 즉 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중 1곳이 우리 시 경계지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저지하려 그 더운 땡볕에 우리 시의회와 광양시민단체 100여 명이 순천시를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신의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정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일방적이 아닌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민원에 대한 광양시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부시장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다수 관련 민원의 처리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전적인 내용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사후적으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 난 부분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엄격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결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박말례 의원 오늘 제가 부시장님께 답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다손 치더라도 광양시의 정책 목적 내지 비전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양시 관광지 개발이 우선한다면 축사에 관한 민원 또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지 개발을 포기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사후적인 처리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허가사항, 또 당사자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말례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표 설명)

좀 글씨가 작긴 한데요. 이쪽 사육제한구역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몇 m 이격을 할 것인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제가 전남 도 내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여수, 순천, 나주, 강진, 해남, 고흥 등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나 말 해가지고 100m만 띄면 되게 되어 있어요. 여수시는 200m, 나주시 200m, 강진이 200m, 해남군이 100에서 200, 고흥이 200m. 더욱이 냄새가 심하다는 돼지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500m인데 다른 지자체는 2,000m, 1,500m,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굉장하게 우호적이고 완화됐다. 이것은 제가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축사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우호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밀접한 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구역에 대한 도시 구역이고 또 우리 주변 백운산을 주로 한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박말례 의원 네 우리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국가재난 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행복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왜 필요한지, 무엇이 더 절실한지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는 하절기, 시민 모두 코로나19 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개인 위생수칙과 위생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광양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천여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 감염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되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은 큰 충격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 준비는 총 4개 분야를 준비했는데 다른 의원님과의 중복으로 3개 분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주변 시설물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상천은 봉강면 석사리 인근을 경유하여 광양읍 지역 중요하천인 서천으로 유입되며 서천변에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연결됩니다. 선배 의원님의 2016, 2017년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기에 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수질오염과 주민편의시설 이용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상천 인근 하천 정비와 주변 환경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사진 설명)

보시는 사진은 저희 구상천에서 내려오는 석사천, 지금 산책 도로입니다. 사진 자료에서 보듯이 구상천 산책 도로는 지형 상 많은 비가 올 경우 물에 잠깁니다. 물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으나 도로 주변의 정비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철거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구상천 인근 환경문제에 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한 하천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담당 부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형선 의원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구상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저기가 석사천인데 그 옆에 산책 도로, 그 위에 또 일반 뚝방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하거든요. 거의 사람들 통행도 없는데 산책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저렇게 잠겨있어요. 저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책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구상천에서 내려오는 석사천 주변에 이게 지금, 바로 옆에 보면 물이 보이는 게 석사천이고요. 이게 산책 도로입니다. 도에서 예전에 만들어놓은 거라는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형선 의원 (사진 설명)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저희 주변 하천주변이 저렇게 폐기물이 업체에서 지금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우천시에는 폐기물이 유입된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우리 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이형선 의원 (동영상 시청)

우리 지역의 주민이 지나가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주민들이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게 순천으로 넘어가는 구상다리입니다. 물이 지금 구상천 순천에서부터 서천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많은 물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순천을 경유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 순천에 오·폐수 처리장 시설이 원래는 올해까지 완공이 되기로 했는데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내년으로

○ 이형선 의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완벽하게 석사천 저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그러면 지금 순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 폐기물업소에 대한 그 부분도 완벽하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 이형선 의원 저희가 보고 듣기로는 순천시하고 저희 광양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지난번에 순천 폐기물처리장만 단속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하고 저희 광양시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폐기물 우리 광양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에서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적치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 이형선 의원 그런데 거기서 왜 이렇게 급하게 공장을 지어야 됩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이형선 의원 없었습니까?

○ 이형선 의원 지금 구상건천 쓰레기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구상천 수질환경과 쓰레기매립장 관련한 순천시와의 협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아까 인터뷰 중에 노인분 한 분이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다. 우리 이 하천에서는.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으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형선 의원 하천 본래의 기능은 자연과 인간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깊은 공생 관계로 도심 내 살아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어 내고 땅과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실핏줄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하천이 예전의 개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업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 분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 중 생활폐기물의 관리는 대부분 환경미화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로 인력 중심의 고유한 업무특성과 작업장소의 특성상 매우 넓은 이동 동선을 갖고 있으며 외부환경에 노출된 작업환경 등 매우 복잡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관한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용형태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 이형선 의원 청소업무에 근로하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시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런데 근로환경에 대해 비합리적이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현재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차량과 환경미화원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배치는 면적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민등록 전입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 이형선 의원 주민등록 전입기준으로 할 경우 원룸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서 의견 어떠십니까?

○ 이형선 의원 우리 시도 100L 봉투는 지금 중단하고 있죠?

○ 이형선 의원 이런 행정은 참 현실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원룸이나 상가 밀집 지역은 주민등록 거주비율이 높지 않으나 쓰레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쓰레기 배출량은 위탁기관의 수거량을 한번 검토하셔서 산출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하셔 보시는 게 어쩌나 싶습니다.

○ 이형선 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의 애경사 등의 가정사가 발생할 경우 공백은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 이형선 의원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며칠만 수거하지 않아도 생활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실추도 큰 영향이 있어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형선 의원 (동영상 시청)

-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 경기도 김포시 한 골목, 주말과 휴일동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수거지 200곳 돌며 5톤 차량 가득 쓰레기를 싣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아스팔트 온도는 36도, 장갑을 짜면 땀이 후드득 떨어질 정도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며 3번 휴식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가게 천막 밑 그늘에서 잠깐 햇볕을 피하는 게 전부입니다. 컨테이너 휴게시설이 청소 위탁업체 차고지에 있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수거 현장에서 자동차로 왕복 40분 거리여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제 9시 KBS 뉴스에 방영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게사무실이 광양읍에 한 군데, 중마동에 한 군데, 샤워시설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이형선 의원 가까운 시일 내에 고민하셔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형선 의원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과 근로환경, 안전사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근로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침과 근로자들의 신분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지금 건강검진비나 사고 발생 시 자비로 대체적으로 처리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 이형선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조약 확약서라는 것은 다 받고 계시죠?

○ 이형선 의원 이게 2019년 우리 정부가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근로자 근로조건 확약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다 확인해 보셨나요?

○ 이형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 이형선 의원 지금 타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도 이 부분을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싶은데요.

○ 이형선 의원 타 지자체 조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대행업체 평가를 종사자의 권익 보호 항목과 평가기준 및 배점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나주, 무안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6개월 이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순천시는 평가배점 및 기준,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조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며칠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생활악취와 함께 보건위생,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한 조사와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와 환경개선,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자전거 도로가 오히려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으로 작용한다면 자전거도로 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네. 우리 시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배치, 편의시설 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안내 및 정보제공일 경우 시 홈페이지에 지도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매우 불편하고 실제 자전거 이용에 있어 자전거 도로명, 거리 등 기초적인 정보부터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설명)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자전거도로 지도에 도로 길이, 주요 코스 등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여소, 진입로, 도로 단절구간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연계코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안내지도입니다. 또한 공용자전거 이용 안내,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관리방법, 사고 시 대처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 홈페이지에서 레저형 자전거도로 지도, 나들이길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이형선 의원 자전거도로 주변에는 자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로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전거도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정비를 하여야 될 상태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다니다가 보면 자전거 이용객이 고지대를 올라가다 보면 잠깐 쉬어야 되는데 쉴 곳도 마땅치 않고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 주변에 주택을 노크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고 화장실도 가는 경우가 다반수라는데요. 한번 정비를 하셔서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이형선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그 불편함에 관해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도로 시설의 확충에 초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존시설의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에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태인동에만 쉼터, 화장실,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9군데는 쉼터만 자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주변 편의시설 관련해서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 이형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인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전국 5곳 중 여수, 구례, 강진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에서는 전국 10군데 중 구례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타 시군은 공모사업에 활발히 참여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형선 의원 (사진 설명)

여기 지금 순천 자전거길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컨테이너부두에 있는 저희 광양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태양광설치를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형선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컨테이너부두쪽에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전거동호인들이 지나가면서 햇볕도 가려주고 일석이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경비를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한번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그늘막도 형성하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광양시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도심의 자전거도로와 그 기능이 다릅니다. 도심의 자전거도로는 친환경적 접근이라면 우리 시의 경우는 시민 레저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측면에 강합니다. 우리 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전거도로 및 정보의 전면개편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안내 팜플릿을 새롭게 제작하여 관광지, 전통 먹거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시설 비치입니다. 세 번째 기존 설치된 자전거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음수대, 쉼터, 화장실 등 부족시설 추가 및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결 및 자전거도로의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전거도로와 시내버스 등의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거치대 등의 설치로 자전거 수송 부담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혼자 타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감염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자전거 애호가들이 늘어날 것에 우리 시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미래를 위한 대응이라면 단순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휴식의 제공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4개를 준비했다가 하나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조그마한 미담을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저께 제가 순천 해룡면 소재지에 있는

(사진 설명)

여기입니다. 여기를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저 풀에 가려져서 직진하는 차에 가려가지고 좌회전 광양으로 들어가는데 사고가 몇 번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읍사무소에 전화를 드려서 저것을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확인을 하셔보시더니 저기는 해룡면 소재지라서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에 백승현 주무관님께서 현장실사를 하시고 여기가 해룡면 소재지여서 불가능한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라도 가서 해보고싶은데 제가 지금 시정질문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하셨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굉장히 더운 날인데 불과 큰 면적은 아니지만 니 일 내 일 따지지 않고 해 주신 백승현 주무관님께 감사드린다는 미담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에 민원을 드렸더니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언제 해줄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은 전체적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 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재정투입과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의 특성상 환경개선에 많은 재정투입이 이루어져 물리적 환경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분야의 경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안전 분야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있는 환경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는 촘촘한 적극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광양시 건설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이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질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