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명성인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 전용부두 관련과 각종 토석채취, 그리고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전용부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은 한라시멘트 외 4개회사가 공장 부지조성 60,500평을 시멘트전용부두 930m를 사업 시행코자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시멘트 하역부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평가 협의 등을 완료하고, 11월 17일 우리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1월 26일 관계부처에 협의 요청을 해 놓고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는 공장과 하역부두간 원료제품은 5개회사 모두 밀폐형 컨테이너벨트로 운송토록 해서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음 진동에 따른 환경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는 광양제철과 한라시멘트 외 4개 사와 동광양시와 협의해서 태인 2교를 가설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조치계획으로는, 관련기관 건설부하고 항만청, 수산청, 환경처,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협의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후속 조치를 도로와 녹지 등을 지자체에 귀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로 준설시 발생되는 준설토, 115만입방은 공단개발과 연계 추진해서 사토장을 지정해서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장내들이나 명당들에 사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공사 준공 시에는 공사비를 정산해서 국가에 귀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 2교 가설방안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하고 시행자 하고 제철과 협의해서 태인 2교가 가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 주민 요구사항을 보면은, 고용증대랄지, 비공해업종 유치랄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실시계획 인가시에 검토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참여 제의는 태인도 주변에 각종 개발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토록 5개 사에다가 제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토록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택지개발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지정과 가야산 환경보존 계획, 토취장 허가 및 건설골재 수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의 경제적, 합리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지정 운영토록 돼 있으나, 중마동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의한 단위 택지개발계획으로써 시행하여 건축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물 규모, 형태, 색채, 높이 등의 제한 없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성황·황금지구 개발시에는 간선도로변에 대한 미관지구 지정과 후면 녹지지역과 연계된 간선도로변에 고도지구 지정의 강화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야산 자연환경 보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중복도로 위쪽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로 위쪽으로는 공원으로, 또 도로 밑에 쪽으로는 일정한 구간을 풍치지구로 지정해서 가야산 보호 및 시가지 미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석채취장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관련된 토석 소요량은 1단계에 4선석 완공 기한인 '97년까지 8,416,000㎥이 소요됩니다.

기 현재 허가된 장소는 현재 1,737,000㎥으로, 토석채취 허가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컨부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 토석채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마 택지 3단계지구 토석채취는 성황동 주민의 산자락 제거 요청에 의해서 3단계를 집단으로 허가하였습니다마는, 일시에 덤프트럭 벽에다가 집중적으로 운영되어 과속, 소음, 분진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원을 해소키 위해서 허가된 토석채취 운반로를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정산부락 방면으로 토석채취 진출입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산업도로를 이용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전용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과적차량 단속, 청소차 운행, 청소인부 배치, 세륜장 설치 등 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는 주민 민원을 유발하지 않고 자연경관 해소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민간인이 신청한 지역 외에도 매립토로써의 토질, 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토석채취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허가를 유도하고, 허가구역을 분산 허가하고, 계획적으로 채취되도록 하여, 적지 복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컨부두 개항에 대비한 골재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골재수급 방안은, 채취기간이 '94년 12월말로 만료돼 있는 성황동 산업도로 주변 증원산업과 동아건설은 동부토건 등에서 컨테이너 건설용으로 일부 토석 채취하여 복구 지시된 지역을 현재 절토고가 50m로 되어 있어, 회사별 복구로써는 완전 복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양제철 박슬라브 공장 건설과 컨테이너 암벽, 아파트 건립 등, 레미콘 수요가 급증될 것이 예상되므로, 골재수급에 지장이 입도록 이 지역을 허가할 시에는 훼손지 정리 차원에서 허가하겠으며,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항구적이고 계획적인 복구가 되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골재 수급과 훼손지 복구의 두 가지 문제점이 충족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 먼저 실시계획 인가 후에 저희들이 조처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각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놓고 있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올 것이고, 실시계획이 인가시에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실시계획 인가 후에도 또 건축허가가 접수돼야 됩니다. 그때 가서 건축허가시에 또 조건을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콘베이어 벨트를 밀폐형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은 몇 ppm까지는 그렇게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개방형보다는 밀폐형으로 했을 때 비산, 먼지가 적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참여 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질의를 받고 지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그러한 것을 광범위하게 한 번 사업주들하고 시행자 하고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태인도 주변에 유원지 개발이랄지, 장내들, 명당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조치토록 유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방안은 실시계획인가 후에도 주민들을 저희들이 다 보살펴야 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랄지, 공사 후에도 계속 저희 시에 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니까 끝까지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 요구사항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태인동 주민을 될 수 있는 대로 공장에 고용을 해 주라, 또 그 다음에 공장 종업원을 지역 내에 거주하게끔 해 주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명당들 기본 계획 변경을 저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되도록 해 주라. 또 태인 2교 가설을 해 주라. 또 비공해업종 유치를 해 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번, 2번 사항은 여러 번 업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 고용 기회를 주고, 공장 종업원을 지역 내에 거주토록 노력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당들 기본계획은 현재 건설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내에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태인 2교 가설은 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시하고 제철하고 한라시멘트하고 이렇게 협의를 상당히 많이 거쳐야 돌 그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협의가 안되면은 교통영향평가 필증이 발부가 안됩니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가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해업종은 주민들하고 협의 본 내용을 보면은, 한라시멘트에서는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을 유치를 하겠고.

○ 도시과장 명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 어제 김찬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배알도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는 '90년 3월 2일 도시계획으로 161천평이 유원지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44천평 사업시행을 위해서 '93년 8월부터 '94년 1월까지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6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로 해서 '94년 5월 13일하고, 9월 14일날 2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주민 대부분이 조기 개발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당 토지소유자 45명 중 현재 17명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및 기공 승낙서를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대비 38%의 기공 승낙서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으로 64억원의 재정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써, 시 자체 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50% 이상 징구가 되면은 민자 유치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희망업체가 있을 시에는 본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 그 당시에는 아마 배알도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 태인동 주변이 장내들이랄지, 명당들이랄지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옆에 공장이랄지, 유치할 수 있는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추진돼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은 유원지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쉽게 생각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마 유치할 수 있는 민자유치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미리 징구를 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모할라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 봐서 민간 기업에서 한 번이라도 저희들한테 문외한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으로는 그것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포기하고 지금 딱 끊어버린 것은 할 수가 없고, 어쩌든지 민자 유치를 유도를 해서 개발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시내버스 운행 및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장에 운행코스 안내도 및 운행 시간표 부착 상황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내버스 운행 시간의 주민 홍보를 위해서 지난 저희들이 3월 달에 1차로 안내도가 표시가 돼 있는, 말하자면 코스 안내도와 같이 병행돼 있는 시간표를 1,400매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월 달에 가서는 이절 크기의 아트지에 비닐코팅을 한 시간표를 200매를 제작해서 승강장, 또 공공기관, 아파트, 사무실 등 127개소에 부착을 해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승강기에 시간표 등이 훼손되었거나, 또 분실된 곳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실시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는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시 발족 및 제2산업도로 개통 대비 시내버스 통합 운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과 제2산업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기존 광양군 읍·면 지역을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우리 시 중마동 시 소재지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노선 조정을 위해서 동신교통으로 있는 업체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것은 협의를 해서 운행노선 조정안을 20일까지 이 달 20일 이내로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정안이 마련이 되면은 '95년도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그것을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마 1단계 개발지역, 광영 이면 세부도로, 태인 연관단지 내의 세부도로 등의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마 1단계 지구 중에 가장 차량통행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 지금 대우자동차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주공 1차 아파트까지의 사이가 약 500m가 되는데, 그 500m 구간을 일방통행 노선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조금 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일방통행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광영 파출소에서 현대 2차 아파트까지의 광영초등학교 앞에, 또 초등학교 앞에서 목우 아파트까지 그 2개 지구 구간에 대해서는 역시 거기가 체중현상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도 그런 통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태인동 연관단지 내 세부도로는 지금 현재 주로 업체가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주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노상 주차장이나 일방통행도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주차장이나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통해서 원활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 태인도 지구에서는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이 태인 주유소에서 태인 파스수도 사이에 약 0.3km가 됩니다마는, 그 구간이 상당히 교통 혼잡이 오고, 위험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도 앞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승강장 정비 및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승강장을 만들 수 없는 특별한 이유, 또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는 지금 제철 2문에 있는 승강장을 위치가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 위치 변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철 2문에 있는 승강장은 위치 변경 정비를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5개소, 택시 승강장 2개소하고, 의자 또 휴지통 설치 15개, 이렇게 지금 회계과에 발주 의뢰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12일부터 20일 이내로 시공을 하게 공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제철 2문에 있는 승강장 위치 변경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통 편익시설이라든지, 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주민 교통 이용에 편의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앞으로 우리 도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이어서 그때그때 설치 위치라든지, 기호라든지, 그런 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와우 앞에 하고 성황에 있는 승강장 철거 문제는,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부터서 이것이 철거대상으로서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개인 소유뿐만 아니라, 그 운영하는 분이 생계가 크게 달려 있다 할 정도로 그 분이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문제도, 그냥 강제철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마는,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든지, 철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아파트 앞에 승강장 설치 문제는, 근로아파트측의 관리소장님이 시영아파트 관리소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검토가 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시 대비 시내버스 노선 조정 과정에서도 그것이 거론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운행을 하는 중인데, 시험운행 과정에서도 근로아파트 쪽에 종전에 20회 가던 것을 34회로, 14회 중회 노선 운행을 하게 계획이 돼 있고, 곁들여서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포에서 광양 연결선도 12선을 연결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다음은 김찬기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광양제철과 컨부두 건설 등으로 실어민에 대한 어업보상의 종류, 또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해 온 지선어민의 관행어업 보상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방법은 수산업법 제81조를 보면은 어업면허권자, 즉 말하자면 양식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어선이라든지, 그런 어업 허가자에 대한 보상, 또 어선, 어구, 수산시설물 이런 보상을 합법적으로 그것은 용역기관에 산정된 보상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하자면 관행어업을 보상을 선례가 받은 예가 있는데, 이런 관행보상은 실정법상 보상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철 단지라든지, 요쪽에 1차 컨부두 지구에 관행보상을 받은 것은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관행어업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89년하고 '90년도에 태인도하고 와우 어민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약 24억원 돈을 보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관행어업보상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철 상대로 금호도 이주민하고 태인도 어민이 제기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고, 항만청을 상대로 해서 길호 어촌계 외 7개 어촌계에서 제기한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세 건이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행어업 피해보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협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복안을 말씀을 물었는데. 이것은 향후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율촌공단 조성에 따른 어업보상권하고, 컨부두 건설 2단계 지구에 들어가는 어민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시행청이 도청이고 항만청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시행청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업권 23에 34ha, 허가 23건, 어선 64척, 이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그 개정된 수산업법 44조 규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은 종전에 관행으로 해서 소송에 의해서 받던 관행어업자들을 신고업이라 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해서 처리하면,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관행어업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368명에 대한 관행어업신고 수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앞으로 율촌공단이나 컨부두 제2컨부두 건설에 들어가는 어장에 대한 보상문제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좀 문제된 것이 항만 지선에 있는 어장 중에 '86년도부터서 금년 현재까지의 사이에 소멸된 어업권이 12건에 274.8ha가 있습니다.

이 실효어업권에 대한 보상문제가 선례가 제철 건설할 때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민들은 선례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시행청인 도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어민들 대표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에 구좌를 설정을 해 가지고 보상기관에다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행어업이 됐건 어업 보상이 됐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어민들은 보상금을 주는 시행청에다 어느 것에다가 넣어 주시오, 지정해서 넣어 주면은 거기 가서 직접 수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지, 수협에다가 이렇게 시행청이 어민을 무시하고 수협에서 수령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보상을 받을 어민들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어느 은행에다가 지정을 출금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제가 방금 답변 드린 내용은 포괄적으로 참고사항까지 곁들여 말씀드렸고, 지금 김찬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질문사항이 전혀 없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 개발담당관 김복수 개발담당관 김복수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의 사전 경위와 시설물 인수인계의 문제점을 말씀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각종 건설사업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나, 10억 미만인 투자 심사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들은 매년 예산편성시 사업주관에서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또 기대효과와 사업 조서를 검토하여 예산책정시 책정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 주관 부서별로 대상사업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 요구, 지역균형개발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할 작정입니다.

광영동 하수도 시설공사는 광영 이주민들이 침수생활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92년도 조사용역을 해서 '93년도에 연차별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21억입니다.

광영동 중심가 보도블록 교체는 '84년과 '8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써, 보도 요철과 파손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인 생활용수공급 시설 변경은 현재 시설용량이 15,000t인데, 1일 15,000t입니다. 2000년대에 가서 1일 31,400t이 소요된다는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주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실과소의 전문인력, 사업 시행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 중 감독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는 전문직 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통합시가 발족되면은 다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표준 시방도서는 각 실과에서 비치하고,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 3명과 시 공무원 2명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대책 위원을 구성하여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는 타부서 상급자가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관계공무원 및 민간 전문자가 참여하여 종합 검사를, 검사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 시설물 인수인계, 인수받는 부서에서 재료의 시험과 품질의 시험, 유득히 하수도는 CCTV 촬영 검색후 인수 인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랍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과 유사공사 비교연구 자질을 대폭 향상시키도록 더욱 교육과 훈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많은 부분을 짚어 주시고, 살펴주셨지마는, 여건 변화 등 장애요인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년여 기간 동안을 경고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의 재검토와 광영 매립장 추진에 따른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조성결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으며, '93년 시정질문시 '95년 5월 착공될 수 있도록 답변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에 후보지 선정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3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5월에 의회 간담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동년 7월에 제26회 임시회의시 '94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옥곡 주민 1,779명의 진정서와 광양군의회에서 반대의견, 또 1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소요 등 사업 추진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이를 유보하고 차선책으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4년 2월까지 동광양시 관내 석사 레미콘 후면 5개 지역에 대해서 조성에 필요한 소유지별 지목 지적과 도시계획 관련법규 및 폐기물 매립장 입지와 관련된 상위계획을 검토하던 중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구두 답변을 접하고, 가능지역은 환경처와 연계 확보하는 것이 부지 매입비 절감 및 매립장 입지와 관련한 국가기본계획 변경이 용이하여 환경처에서 시행코자 하는 특정 폐기물공공처리장 인근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4년 11월 부지사용 협정체결, 12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95년 4월 착공계획에 대한 통합 이후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은 환경처의 공공처리장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사용 권리의 확보를 위해서 절차 이행과 통합 후에도 광양시의 장기적인 후보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태인 매립장을 활용하면서 광양군 공사 입찰까지 완료된 지역에 공동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동호안 매립지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안 쓰레기 매립지는 앞에서 말씀과 같이 광양시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후보지를 확보하자는 방안이며, 현 시점에서 2중 투자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통합의회와 집행부가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시행방법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4월 15일부터서 '94년 12월 현재까지 우리 시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지역인 광영동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을 분석, 내용은 첫째 규격봉투 공급시 인력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가정용 기본봉투, 추가봉투, 사업장 봉투로 구분 사용하였던 바 주민이 이를 이용하는데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압롤박스 등에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서 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한지, 하천, 야산 등에 무단투기 행위 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시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재활용품과 혼합해서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천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도 있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간, 오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종전의 봉투배부 방식을 폐지하고, '95년 1월 1일부터서는 시에서 지정한 봉투 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직접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토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혼선을 초래했던 봉투종류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만 구분 제작토록 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 및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도 계몽토록 해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배출쓰레기는 최대한으로 수거를 지연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쓰레기 불법투기 자율감시원을 지정 운영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 감시체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마대를 제작 공급하여서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종류별로 수거지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습적 투기우려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을 환경미화요원을 구역 담당자로 지정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해서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 지역 주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된 대형폐기물 등의 쓰레기는 시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은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아닌 품목을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재활용품 간이 보관장소 부족으로 적기 수거가 곤란하고,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여서 분리 선별에 따른 많은 인력 장비가 소요됐습니다.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시작해서 수거된 가정용 플라스틱류가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생공사가 수익성이 낮은 재활용품 수거품목을 제한해서 기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치단체 및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의 차량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배출 형태를 종이류, 병류, 기타 2, 3종으로 단순화하여서 품목별로 수집 분류 선별하여서 민간수집상이나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분리 보관용기의 관리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 지역 등은 직접 수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은 청소차량을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활용토록 하고, 여수, 여천, 순천 등 인근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재생공장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여서 재활용품이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다 마쳤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재활용 센터 설치를 운영해서 다양한 재활용품을 교환 염가 구매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 쓰레기 감소에 따른 관리인원 현실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소로 나타난 잉여인력 및 장비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증가에 따라서 우선 재활용품 선별요원과 대형 폐기물 해체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밀 인력 진단 후 대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 묻는 집행을 못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동안에 사업비 과다라든지, 인근 지역이 말하자면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소규모 매립장으로 검토가 된 사항으로 경위를 말씀드렸고, 방금 3만평 슬래그 투기장을 왜 말하자면 이중 투자를 하면서 사업장을 조성할라고 하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광양군 환경보호과장하고 전화 상으로 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만나서 대화상 여러 가지 문제가 통합돼서, 바로 말하자면 우리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광양 쓰레기장으로 매립될 때 지역민의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것도 처리를 못하는데, 동광양 것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를 그런다고 해서 광양군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 이것이 통합싱서 다시 이 문제를 투자가 말하자면 과다하기 때문에 한 쪽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유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장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상섭 의원님께서 '95년도에 사업 착공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특정폐기물 처리장으로 환경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회의상 동광양시가 3만평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절차상 지금 아직 우리가 확정은 권리를 획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정 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협정 체결 내용도 보면, 거기에서 급한 사항이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인 지금 체결된 뒤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금 '94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 일정에 조금 차질이 왔습니다마는, 일웅 환경처가 지금 제철하고 협정체결, 환경처는 환경처하고 제철하고, 우리는 또 우리하고 환경처하고, 이런 협정체결 안이 결정이 돼야 사업을 우리가 부지 3만평에다 시행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계획은 환경처가 추진하는 그 계획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사업시행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도 아시다시피 업무가 사회진흥과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가닥을 가리기가 모호한 점이 있고 그래서 '94년 11월까지 우리가 장려금을 미지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92년도, '93년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취급 업무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장려금 지급은 당초 예산에 사회진흥과에 편성돼 있었고, '94년 3월 전라남도 내부 업무 입안으로 해서 '94년 7월 달에 장려금이 우리한테로 예산이 조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는 7월부터서 다소 몇 개월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실적을 주로 점검을 하고, 또 이 업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지금 전체가 말하자면 12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도비 보조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려금 지급을 우리 시비로 전담을 해서 지급하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우리가 6월부터 12월까지 약 561,000kg 해서 16,840천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도 남은 숫자를 12월까지는 도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는 말하자면 도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수집되는 양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래서 아까 장려금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산 조치가 늦어서 7월 달에 우리한테 예산이 왔기 때문에 지금 12월달에 나갔습니다. 돈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통장으로 전부 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리고 금호. 금당동 종량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이 다량배출업체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종량제 말하자면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호·금당동을 포항과 연계해서 포항에서는 지금 제철소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다양히 내용을 서로 교환하고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업체가 지정된 지역은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종량제 규제에 의해서 스스로 말하자면 관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검토가 안된다고 얘기는 안 했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준비가 안된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다량배출 업체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그건 서상섭 의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결론짓지 마시고, 환경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일방적으로 서상섭 의원이 말하자면 개인 견해만 갖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나 혼자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지금 환경처가 말하자면 종량제 실시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우선 먼저 답변도중 답변사항에 대해서 고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호·금당동 지역에 대한 종량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처가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지침에 따라서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적용 배제 지역은 금호·금당동은 수집 운반업체가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종량제 지역으로써는 적용이 배제된 지역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수집 장려금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94년 2월부터서 5월까지는 현재 수집된 실적과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6월부터서 12월까질 발생된 양에 대해서는 약 561,000kg, 돈으로 해서 16,840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인데, 실기를 해서 정리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95년도에 말하자면 현재까지 '94년도에 수집된 실적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수집된 선의의 피해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95년도 장려금 지급 관계는 시행이 내년부터 유보 될란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서찬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찬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재활용품 수집 관계의 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중단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불허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재활용 수집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권장을 했다가 어느 한정이 돼서 물량이 계속 수집이 되고 있는데, 일단 돈만큼만 수집된 두에는 수집된 것도 못 주겠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지금까지 수집한 사항을 우리가 관리를 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기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수집을 또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결국 우리 시민이 국가시행사업에 참여를 한 그런 의미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도 아울러 곁들여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모든 사업이 실시가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예산 집행이 6월 이전에 예산이 있는 대로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됐단다 면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수집을 해도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비용을 주지 않는다. 쓰레기 값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홍보가 돼 버렸을 것인데, 이것이 12월말까지 업무 처리를 못하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안 줘도 될 시기 것을 16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와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좀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 말 마치겠습니다.

○ 시장 윤원보 어제오늘 이틀동안 저가 시종일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의원님들에게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답변을 간결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간부들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2일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고 알찬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그 충정을 살려서, 이 기회에 반드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지침서로 삼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는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짐 드리고, 또한 이걸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총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4건과 실과장 답변사항 중 불충분했던 점에 대한 보충답변 등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께서 통합 광양시 종합건설계획 수립 대책과 성황초등학교 학구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 광양시 종합건설 개발계획은 기 양쪽 시와 군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이게 두쪽을 그림을 한테다가 합쳐두면 그림의 모양새라든지, 그림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당연히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지역을 합쳐서 통합 시 발족과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광양시 종합 개발계획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모두 검토가 되어서, 농공이 조화된 도농 도시의 새로운 비젼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 각계각층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후회 없는 21세기의 큰 광양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황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학구 재조정 문제입니다. 어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시장이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5월 달에 학구 조정을 시에서 한번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 학구 조정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영아파트와 주공2차 아파트 일대의 학구조정 문제는 직접 관계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과 저가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시의회, 교육청, 그리고 이해관계 지역주민 공동으로 한 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이 직접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하겠다고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챙이재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1억 6천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신춘에 바로 착공을 해서 교통사고나 또 청소년들의 교통 불안에 대한 해소를 하시도록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찬규 의원님께서 중마동 택지개발 분양을 받은, 특히 이 지역에 대대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땅을 착각을 하고 여러 필지를 계약을 했다가 부동산 5.8조치로 찬물을 끼얹음으로 해서, 이제 땅은 팔리지 않고 계약 이행은 해야 되겠고 해서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주민들의 애절한 절규를 서의원님께서 대신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시장은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통해서 연체이자 탕감이 어렵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나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발로 인해서 그 개발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덕은 못 보여 줄망정 시에서 피해를 많이 끼쳤다 하는데 대해서는 시장이나 시정이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땅한 대책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 고문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현행법상으로 어려움이 다소나마 경감되는 번 범위 내에서 방안이 없는가는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의 오랜 행정 경험으로 봐서는 뾰족한 수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99마리의 울타리 안의 양보다 1마리의 울타리 밖에서 어미를 찾아 울부짖는 양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셔서 답변은 됐습니다마는, 저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 뒤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청으로 돼 있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앞에 시멘트전용부두를 만드는 후면에 5만평을 상공부장관이 관할하는 국가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장 입지지정을 할 때 빨리 빨리 지방청에서 입지 지정이 되고,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투자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공장 유치에 편리한다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것도 뒷면에 있는데, 앞에 조르니 상공부장관 관리청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지사가 관리청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직감적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공해대책을 철저하게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에 지적된 부분이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충족이 이루어져야 이 시행계획 인가를 시장이 할 작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업체의 근로자는 반드시 태인동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제시할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네들이 공해를 철저하게 방지했다는 증거는 당신들 회사 사원들이 거기 살면서 공해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질을 잡는 것같은 기분이 당신네들이 들란지 모르겠지마는, 당신 회사 사원들이 거기 살면 자기들이 가족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으니까, 공해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가질 것이고, 거기 공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었으면 거기서 써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취업하는 인원은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그 지역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갖가질 지역의 플러스 요인을 낱낱이 찾아서 그게 충족되기 전에는 시행허가를 하지 않고, 다만 교통영향평가에 지시된 교량문제는 이게 반드시 어떤 선행조건이 되지 않고는 제가 시행허가를 보류를 해서라도 충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진행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항시 같이 협의해서 시장 혼자 짐을 질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참여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서찬규 의원님께서 임시상설 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하게 도출해서 시정질문을 해 줬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임시상설시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셨던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96년에 가면 도시계획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96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21세기를 향한 광양개발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손질을 할 때 유통단지를 어디엔가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도시 기능 배분을 조화롭게 배분을 해서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걸 보완해서 근원적인 시장 문제를 내년도 계획세울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찬기 의원님께서 제2산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좋은 데를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4차선 문제하고, 방음벽 설치문제 하고, 가로등 설치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 진월 I.C에서 이쪽 제2산업도로 태인동까지 들어오는 노선이 이게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어정쩡한 도로로 돼 있는데, 이걸 준공을 하면 틀림없이 시장한테 그 도로를 인수를 하라 할 겁니다. 저는 이미 행정의 경험에 의해서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 교량의 안전 관리라든지, 또 그 도로에 인터체인지에 있는 가로등 비용이라든지,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 비용이라든지,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될 처지에 있고, 또 그 관리를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짐이 무겁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버틸 작정이니까, 의원님들도 힘을 합쳐서 시장이 위에서 압력을 넣더라도 시에서 시장을 절대로 그것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힘을 좀 같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차선 문제는 원래가 이게 2차선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저가 광양군수 때 건설부에 두 번 가고, 이리청에 세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4차선으로 토공은 하고 2차선만 포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가운데 2차선 포장을 해 놓고, 양쪽에가 높은 데는 30cm 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건 교통사고가 유발될 것이 눈앞에 뻔하기 때문에 저가 와 가지고 바로 이리청장에게 2차선만 포장계획이 됐냐 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1차선을 스라그를 깔든지, 자갈을 깔든지 깔아서 이게 높이가 비슷하게 맞아서 바퀴가 양쪽에 걸리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을 정도로 해서 준공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이리청장에게 협조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4차선을 바로 포장해 주라 하는 거는 다른 시장이 있으면 몰라도 저가 광양군수 때 4차선을 토공도 안하고 용지 매수만 4차선으로 한다는 거를 토공까지만 4차선으로 해 주라고 계획을 변경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가 갖고 또 딴말로 4차선을 지금 당장 해 나가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나 다만 I.C 주변의 가로등하고, 또 방음벽하고, 또 교량의 가로등 설치, 이것은 개통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당초계획에 들어있던게 아니냐. 2차선을 하더라도 교량의 가로등을 켜고, 2차선이라도 방음벽은 설치를 해 줘야 지역주민들이 소음공해에 해방이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의회가 끝나면 이리청을 한 번 가서 구체적으로 청장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한 번 다녀오고 접촉한 후에 의원님들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연관단지 무질서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이제 질문과 핀트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거기를 한번 가 가지고, 정채기 의원님 말씀을 단속을 할라면 철저히 해 갖고 차를 못 세우게 하든지, 세울라면 양성화해 가지고 주차마킹을 해서 말하자면 교통에 장애가 없이하든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정채기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어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을 것이고, 정차 세울데가 없다면 노상주차를 합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현장 감각을 익히는 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은 현실성도 없고 각종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갖고 이렇게 사장하는데 대한 시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저가 일일이 돈을 얼마 들여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고, 얼마 들여 갖고 무슨 용역을 하고, 이렇게 소상하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기 시행한 각종 용역사업은 시장이 전부 연도별로 사업 종류별로 챙겨서, 이 용역비만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용역이 된 것은 시행이 가능하고, 또 성과가 있고, 또 재원 조달의 방법 등을 검토를 해서, 용역된 것은 가급적이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은 못하더라도 이 용역이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앞으로의 용역 발주는 그래도 제가 와서 용역 발주 결재가 돌아온 것을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으냐,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용역부터 먼저 발주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선행조건 이행을 먼저 촉구를 해서 선행조건을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걸 용역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후방 효과나 전방 효과나 각종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효과가 크냐 적냐, 그리고 이 시행시기가 지금 할거냐 나중 할거냐. 나중 할 것을 미리부터 용역부터 먼저 만들어 갖고 돈만 사장시키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 그 다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좋기는 좋은데, 재원 조달방법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했을 때는 반드시 확실한 그 시행하겠다는 시민의 신뢰감을 심어주는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 시장 윤원보 아, 그 교량 문제는 저가 와서 그 교량은 저가 제철에다가 본사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어차피 지금 박스라브 공사하는 지역에 공업단지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매립면허를 받아서 시행한 공사비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하고 해서 남은 돈은 국가에다가 헌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줄잡아서 몇백억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에다가 다리를 놓은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올려주면, 제가 그 변경승인을 해 드리오리다.

그러면 그 다리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리공사까지 매립 공사비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서 어차피 국가에 줄 돈을 교통유발을 한 제철에서도 선명하게 다리를 놔 주서 좋고, 시비 들여서 다리를 안 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면허의 시행계획을 변경요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줄테니, 이 다리를 놓는다는 선행으로 확실한 회시가 있어야 박스라브 공사 건축허가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포스코에다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 부소장님도 여기 오셔 가지고 시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2금당교라는 하는 이 교량 문제는 시비나 제철의 사비를 들이지 않고 어차피 국가에 가는 그 사업이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병행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철과 긴밀한 협조 하에 틀림없이 제2금당교가 완벽하게 가설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가 시정 파악이 아주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시정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답변은 도지 않습니다마는, 시장의 원래 답변이 시장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대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머리 맞대고 시장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래토록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사회를 봐주신 서정복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