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서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서중원 의원, 강한채 의원, 서찬규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은 해당의원의 질문이 끝나시게 되면은 관계 실·과·사업소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제출된 질문 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찬기 의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인동 출신 김찬기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갑술년 새 봄을 맞이하여 제31회 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학선 부시장님과 김복수 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복수 개발담당관님과 천영봉 건설과장님이 우리 시로 부임하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신도시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의회 출범도 어느덧 세 돌을 맞이하고 있고, 문민정부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해 각계각층에서는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면서, 우리 동광양시 450여명의 전 공무원도 2000년대 국제항만 도시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고, 지방의회도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의 고충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대화가 너무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제30회 임시회의 때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및 시 자체 처리장 설치 추진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1994년 1월 26일 전남권 폐기물 설치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내용으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광양제철소 내 슬래그 투기장에 우리 시 일반폐기물처리장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안 등이 협의되었다고 하나, 전남권 특정폐기물처리장 설치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2월 17일 참석내용을 보면은, 환경청, 건설부, 동광양시 환경관리공단, 포항제철 관계자 회의를 개최, 부지확보 및 향후추진방향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타지에서 버리는 산업특정폐기물을 왜 우리 시에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는가?

우리 시에서 현재 쓰레기 처리장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관에 있기는 합니다. 전남권 산업특정폐기물을 제철소 내에 유치하면서 우리 시의 쓰레기장을 확보하는 계획까지 되어 있다는데, 사전에 의회와 대화나 인근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과 한 마디의 대화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전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태인동 종합건설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7일 고시 제11호 고시된 지역인 태인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도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인동 도시기본계획 추진내용과 실시계획 추진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장내 준공업지역 126천평 용역발주 추진내용으로, 개발방법과 예산 분양단가를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태인동 궁기부락 앞 주거지 120천평 개발추진 사항과 네 번째로 명당들 306천평 광양국가공업단지 개발 기본계획 변경 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우회도로 개설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태인동 우회도로는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 산업도로 개설에 따른 궁기부락, 명당부락 건널목 문제로 주민 건의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주요 사업 87건 중 조기발주사업 30건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실과가 기획감사실, 건설과, 도시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소관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세요. 우선 김찬기 의원.

○ 김찬기 의원 예. 우선 5건의 이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었는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찬기 의원 2월, 3월, 4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다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태인동에 봐서는 물론 거기도 사회진흥과인데 연관단지 내에 있는 공원과 그 위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단을 지금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내가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설계도안 내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 김찬기 의원 그러면 5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난관이 있고 25건에 대해서는 4월달까지 완전 완공을 시키겠습니까?

○ 김찬기 의원 물론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총 실과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과 같이 앞으로 4월 달까지는 완공이 되고, 그 외에 57건이 금년 내로 완공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 서중원 의원 아까 보고 말씀 중에 통사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통사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사업지구가 어디이며, 주민들이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서중원 의원 통사회관 앞에서요?

○ 서중원 의원 어디까지.

○ 서중원 의원 기 복개 부분까지의 복개사업이라 그 말씀입니까?

○ 서중원 의원 거기서는 얼마 반영됐습니까?

○ 서중원 의원 1천만원요?

○ 서중원 의원 그리고 '94년도 본예산에 계정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통사마을 일명 부당골 농로개설 및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서 1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안에 논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에 어떻게 1억원을 투입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기억으로는 약 4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6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발주하지 않고, 지금 김찬기 의원이 물은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천만원 소. 하천 정비 복개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 지정 도이마을로 태인동 명당입니까? 하고 통사마을이 2개 지역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 상금사업으로 기천만원이 도로부터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했던 약 6천만원, 1억을 요구해 가지고 6천만원이 책정되었던 사업이 왜 지금 부진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장께서 미리 답변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또 숙지를 안 했다. 사업지 자체를 사회진흥과장과 미리 협의를 해서 지금 부진 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돼야 하는데, 방금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천만원짜리 도이마을로 해서 상금으로 내건 천만원짜리를 갖고 조기발주를 안 했느니, 주민들이 사업지를 변경 요구한다느니,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한 6천만원짜리의 부당골 사업 그 자체가 지금 발주를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또 부의장이 물을 때는 그와 같은 사업을 갖고 물은 거지, 도이마을에 천만원 상금 나온걸 갖고 지금 왜 추진하냐고 묻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답변을 하되,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통보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장들이 이 본 회의장에서 와서 답변을 할 때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또 알고, 알고 답변을 해야 될 건데, 내용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와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돼 있죠?

○ 서중원 의원 그러면 87건 중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업 중에서 87건 중에서 30건을 조기 발주하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그 30건 조기발주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십시오.

○ 서중원 의원 그리고 지금 농로를 개설하고,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는 1억이 요구돼 갖고 6천만원 정도가 확정돼 있는 사업이 7월과 8월 사이에 하겠다고 하는, 조기발주의 범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빼버리고, 언제 농번기에 또 우수기에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건에 대한 조기발주가 어디 어디 30건을 조기발주하고, 나머지 47건은 방금 말씀대로 7월 이후에 한다든지, 이와 같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방청석에 있는 모른 분들은 그 답변내용을 그럴 듯하니 듣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우리들은 엉뚱한 딴 방향에서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서중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87건 중에서 조기발주를 30건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기 47건은 하반기 중에 하겠다. 그래서 방금 김찬기 의원께서 조기발주 사업에 대해서 부진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한 5건을 지금 말씀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도로부터서 1천만원짜리 도이마을, 특수한 도이마을로써의 상금사업으로, 상금을 줘 가지고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 소득사업을 하든, 어떤 농로사업을 하든, 마을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라하는 1천만원짜리 소득사업을 엉뚱하게 조기사업에 넣어 갖고 지금 그걸 답변하고 있고, 본 의원이 말씀했던 적어도 6천만원 이상 짜리의 본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는 이 사업은 조기발주사업에서 빼버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한 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기발주 30건 중에서 거의 사업을 조기에 착공했거나 완료됐고, 5건에 대한 사업이 부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0건 중에 중마지구 상설시장이 들어 있습니다. 중마지구 상설시장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추진을 할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왜 이 문제는 방금 답변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상설시장 문제요? 온 시민이 그야말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92년 12월 정기회의 때부터서 무려 4차례나 서찬규 의원께서 상설시장 문제를 들고 나와서 본회의에서 따진 바가 있고, 또 중요 현안사업 또는, 간담회 석상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설시장 문제를 두 차례나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2년부터 '93년 지난번 '94년 연초에 각 실과소장이 중요업무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상설시장 문제가 또 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년을 끌면서 상설시장 문제가 지금 대두됐는데, 금년에는 약 2억 8천만원 예산비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조기사업에다가 넣지 않고, 뭣을 지금 조기사업에다가 넣었느냐?

또 조기사업에 넣었다 할 것 같으면은 왜 이 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과장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30가지 조기사업 중에서 중마지구 상설시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 상설시장 문제는 내일 본 의원이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87건 중에서 30건을 선정하는 과정이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화급성을 요하지 않고, 돈 천만원짜리 사업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사업이 모두가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의향으로 조기사업, 또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지, 전부 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나 또는 사회진흥과, 이와 같은 소관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획실장에게는 이만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업무를 숙지를 하고, 미리 과장들끼리, 전부 관계되는 과장들끼리 밤잠을 안 자더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확실히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냥 그런 무책임하게 답변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해서 질의하실, 김찬기 의원 질의 없습니까?

○ 김찬기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천 과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어떻게 현장이나 한 번 둘러 봤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6월 달에 우회도로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러니까, 6월 달에는 확실히 착공을 해 주시고, 궁기 앞 제2산업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번기가 겹쳐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경운기가 다녀야 할 입장이고,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연관단지 입구에서 광영 동광아파트 입구까지 1단계 사업 1.2km 구간이 사업비가 2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각각 얼마로 추산되어서 23억이라는 이런 돈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가 나와 있는 데는 지금 그게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소유의 땅입니까?

아무튼 23억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게 지금 약 한 3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23억이라는 이 예산을 과연 올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계획은 지금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앞으로 한 20억 정도의 계획대로 하면은 더 투자해야 되는데, 태인 일주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렇게 잡아놨단 말입니다. 추진기간을.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을 세울 때도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또 여건을 판단해 갖고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간 잡아 가지고 적당히 해 놨을 때는 과연 이게 계획대로 실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건설과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않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작되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좀 더 세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보충 질의 없습니까? 예.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김찬기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김찬기 의원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 네 가지 개발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태인동 동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러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한 부분이라도 개발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우선 정채기 의원부터.

○ 정채기 의원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방금 장내 준공업지역을 실시계획상은 126천평인데, 공사비의 과다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여서 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쉬운 부분만 27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관계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기관의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집행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아, 그건 안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야지, 다음에 남는 것에 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실 그럴 작정이십니까?

분명히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 개발할라고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이거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할 겁니까? 왜 의회하고는 아무 저기가, 의결을 요구한다든가, 의견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추진방법도 자꾸 틀려질 수가 있는데, 목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한 다는 것은 지금 의회를 의식하지 않는게 아니냐? 의회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데, 의회가 무슨 말이 있느냐 하는 식의 그런 태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어때요?

○ 정채기 의원 의회 협의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지 나중에 제대로 의결이 되고 하는 거지, 그냥 거기 마음대로 해서, 모든 지금 업무가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의회만 전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승인해 주지 않고 의결해 주지 않으면은, 전부 의회만 나쁜 사람으로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업무를 중단했다 면은 문제가 틀리지마는, 업무를 계속하는 한에는 이게 방향이 아직 의결상태는 아니더라도, 동의를 구하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태인동으로 갈 게 태인동으로 갈 것이 황금으로, 목표가 틀려지면은 황금동으로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현 시점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 나중에 의결을 얻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 마세요. 어때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를 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 위원 정채기 예. 이상입니다.

○ 위원 서상섭 의장.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발언하세요.

○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장내공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까 합니다.

장내에 설치되는 이 공단은 방금 전에 1 공구하고 2공구하고 쪼개서 지금 개발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공구는 개발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2공구는 암반이나 마을에 민가들 때문에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개발구역을 확정할 때, 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인 2공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 지금까지 용역비가 여러 가지가 나갔습니다마는,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자체가 면적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용역비 자체가 약 한 1억 이상이 지금 지출이 돼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이 개발구역을 확정할 때 그 마을에 일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어거지로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넣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현재 2공구 앞에 공단에가 우리 시에서 공단개발을 할라고 하면서도 최근에 와서 형질변경을 엄청나게 해 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약 한 5천평 가까운 광양기업 사옥부지도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지역을 진짜로 공단을 균형 있고 계획 있게 할라면은 전체를 싹 밀어내고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광양기업 사옥부지나 또 여타의 형질변경을 해 줘 가지고 들어선 건물들은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뺀 공단설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제외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까?

○ 서상섭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전에 우선 장내들이 그러면은 그때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신청하면은 법상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질변경을 승인해 주는 시점이 당시에 우리 장내들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공단을 개발할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는 자연녹지입니다. 다른 규제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 왔으면,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고 그 들의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게. 한 5천평 정도 되는 면적이 들어 왔으면은, 자, 시에서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 유보해 달라. 아니면은 다음에 설계 나올 때까지 좀 해라. 지금 광양기업이 그 땅을 실제적으로 사옥도 짓지도 않고 아직도 지금 공지로 해 갖고 남았습니다. 다음에 가 가지고 저걸 비업무용 토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그때 가서, 내년에 가서 세금 관계를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다음 번에 가서.

그런데 지금 그래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사옥부지, 지금 짓지도 않은 이러한 땅을 그 개발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형질변경을 해 줬어요. 그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느냐?

앞으로 그러면 성황이나 황금 택지개발 계획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이 시점, 그 주민들이 지금 형질변경 승인대로 한다 면은 지금 현재 집을 쓸어버리고 신축할 수 도 있고, 발을 닦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에 의정보고회나 아니면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는 향후에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고, 계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고 우리는 의회에서 계속 주민들을 계도해 왔고 주민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내들은 개발계획을 검토를 하고 시에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그 시점에서 형질변경이 나갔다는 이런 시설은, 이것은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모른척 하면서 승인해 줘버린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2공구 개발구역을 확정할 때 지하에 있는 지층의 지질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이쪽에 있는 흙을 파다가 거기다 메꾸면은 공사비도 적게들고, 운반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도 개발예정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단으로 개발할라고 생각했을 때는 현장에 한 번 정도는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지금 산업도로를 내면서 굴착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암반이 다 돌출돼 있고, 거기 기존에 마을 샛길 있는 데 거기 가보면은 봉사가 아닌 이상은 암반이 전부 다 깔려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토목전문가가 아닌 저도 그것을 보고 느끼는데, 과연 토목을 전공하고,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도 인지를 못하고, 현장에 가서 눈감고 둘러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마는, 지질조사를 안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2공구를 잡았다는 것을 얼른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이 안되게끔 사전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고 진짜 현실감 있는, 현장감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져 가지고, 불필요하게 용역비가 낭비된다든지, 공사가 계획대로 안되고 지연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더 이상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단 하십시오.

김찬기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따른 모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들께서 지금 각종 사업을 구상하시고, 구상된 사업이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이 된 그러한 '94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업 시기를 놓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3년도 정기회의시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연도 말에 가 가지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이,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내용이 시민은 불편을 느끼고, 사업의 내용이 부실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왕왕 보와 왔습니다.

지금 30건에 대한 조기사업 발주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들 중에는 빠져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꼭 30건 속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져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다시 한번 각 실과소장께서는 자기 소관 속에 있는 사업을 재점검해 주시고, 그 실시시기를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보면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은 올 연말까지면은 이제 더 이상의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 그러한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시고, 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하반기에 가서 해야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서 시작을 해도 쓰레기 소규모 매립장은 늦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라 하는 그 내용 중에는 조림계획 같은 것은 봄, 가을로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로를 낸다든지, 소하천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봄이 적정한 시기라고 봅니다. 7, 8월에 우수기가 닥치고, 가을이 되면은 추곡을 수확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과연 농로를 포장하고, 개설하고, 소하천을 정비하는 그러한 계획이 타당 하느냐, 이런 생각을 실과장들께서는 좀 더 깊이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연중 중요사업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과소의 업무를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독려하면서, 또 필요하다면은 실과소장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어떤 반발을 옳다고 생각하면은 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옳은 사업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최대한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따로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정채기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신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구상, 또 사업추진에 따른 의회와 시민간의 마찰을 올해는 절대 야기 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의회와 시민을 이원화시키고, 이질감 시키고, 또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집행부 사업 속에 몇 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가 저만큼 사업을 추진해 가는 그 과정을 의회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거나, 변경됐을 때 결국 그와 같은 반론을 받는 것은 의회지 집행부는 아니다. 그래서 선심은 집행부가 다 써버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은 의회가 안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지금부터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채기 의원 정채기 의원입니다. 어제가 안홍식 시장님께서 우리 동광양시에 취임하신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많은 노고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34년생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예퇴직을 않을 땐 보좌관 임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으로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장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시로써는 시가 개청한 이래 매년 시장을 새로 맞이해야 하는 불운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편의주의 적이고 일률적인 행정 시행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하루 속히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에 있는 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한, 그 직을 다 할 때까지 매일 오늘이 나의 최후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경건한 자세로 임해야 하고, 매일 오늘이 나의 최초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동광양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은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또 무슨 일을 해 줘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반성하면서, 우리 청내의 공무원 중에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승인해야 할 사항, 동의해야할 사항, 보고 받아야 할 사항 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심하다 못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협력. 협조기구이고, 조례나 의결해 주는 방향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부속기관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자치법상 의회는 집행기관과 대립기구이며, 상호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E라운드, 불루라운드 등 국제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개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도태를 자초하고, 퇴보하는 꼴이 되고 말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백지상태에서 리엔지니어링을 하는 심정으로 새 시대에 맞는 사고와 자세를 갖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수 차례 거론되고, 의회에 설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속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위치의 터미널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만 박아놓고 무리하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총 장점이라고 얘기하든, 육교가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과 가깝다던 것은 주먹구구식 주민 속임수였고, 이제 와서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도 현장의 토지 이용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도 생각하지도 않고, 멀어서 불편하니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말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터미널 위치, 운행 개시일, 운행 회수 등 시장 이하 많은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이제 더 이상 모든 시민과 시책수립 관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설치 의결만 받았을 뿐, 관리처분 계획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놓고, 실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의결 받지 않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 향후 특혜제공 여론, 연고권 주장 및 제반운영상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자체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직영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과학적,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무엇 무엇이며, 전국적으로 과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험실시에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실험실시에는 주민의 부담과 예산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될텐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이나, 주민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어, 의회에 의결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종량제 시범실시라고 하나, 시범이라고 하면 모범을 보이는 것인데, 본 제도의 취지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종량제 실시 가능성 판단과 시행상 보완점 도출에 있어 실질적으로 실험시행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범실시라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실험 시행을 미화하려는 관의 시민 기만행위라 할 수 있고, 우리 국어를 오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시범실시라는 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냉정하게 솔직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량제 실험실시는 아직 정착되지도 않는 제도를 실험 실시하는 것으로써, 엄격히 말하면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간담회 중 전라남도에서 종량제 실험실시 지역으로 우리 시를 택한 이유는, 우리 시가 쓰레기 분리수거의 시범시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주민이 잘 협동하여서 모범시민이 되면은 정부 마음대로 그 시민을 행정제도 개선의 실험도구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해 반론이라도 한 번 제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상급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행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 문제의 허구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획에 보면 금호. 금당지역을 실험실시 지역으로 포함시켰는데, 금호. 금당지역은 우리 국가의 쓰레기 감량목표인 1.79kg은 물론, 미국의 1.6kg, 일본의 1kg, 독일의 0.9kg 등 선진국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인당 하루 0.38kg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과연 이렇게 모범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 지역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얼마나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0.38kg을 버리고 있는데 흙이라도 더 파다가 1.79kg을 채우란 말입니까?

그리고 금호. 금당지역은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낸 주택관리비에서 8천여만원을 들여 쓰레기통 170개, 분리수거용 바구니 3,936개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밖에도 인적, 물적 투자를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를 바꿈으로써 과연 지금까지 투자해서 준비해 놓은 이 남아 돌아가는 장비와 자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주민들이 갖게 될 관의 전시행정, 상부 관청에 보고나 하기 위해 새 옷 뜯어서 헌옷 만들기 식의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보고행정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금호. 금당의 실험실시가 타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지역에 모델이 될 수 없고, 또 주민에게 이익을 준다기 보다는 손해와 부담만 안겨주는 개선이라기 보다는 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행정을 지양하고, 금호. 금당지역을 실험실시 지역에서 과감히 제외시키는 용단을 내려 주실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인과응보라 하여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며, 힘든 일, 부담이 가는 일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범 농가개량이 그렇고, 시범 농촌이 그러며 시범 중소기업, 각종 시범단체, 그리고 의약분업 실험실시 등, 시범을 보이고 실험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아 왔고, 그것이야말로 사회가 잘 되기 위한 동서고금을 통한 불변의 올바른 분배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대 불도저식 밀어 부치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구체적인 시행방법도 없는 허점 투성이의 제도를 그냥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고, 상급관청에 지원 받을 것은 지원 받아서 완벽한 대책과 최선의 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께 도시개발과 관련된 일반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개발담당관께서는 우리 시로 전입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스피드 시대라 그런지 공무원들은 2, 3년도 안되서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곤 하므로, 하루 빨리 업무파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이곳을 떠나야 하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행히 개발담당관께서는 관련업무를 소상히 빠르게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도와 각종 언론매체에도 대문작만하게 포부를 보도하곤 하니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론에만 포부를 밝히실게 아니라 우리 시의 시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우리 시에 전입하신 후 느끼게 된 소감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동광양시를 개발해 나가실 것인지, 전반적인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기존 도시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계획도시로써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건축행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목을 잘 가꿔 나가고, 경관을 완벽하게 보존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무엇 무엇이고, 어떤 행정적 조치나 단계를 거치면은 모든 제한행위를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광양시는 공원 지정이 어느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조직개편과 철저한 시정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 총리실을 시발로 해서 각종 조직을 축소 조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날로 증대하는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예산의 경제적 집행을 위해 인력구성의 조정과 대폭적이고 과감한 조직개편과 기능조절을 검토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설파트를 보면, 현재 우리시는 1개 계에 2, 3명인 부서가 많은데, 공사를 1건 하는데 현장조사하고, 공법 검토하고, 설계하고, 물가조사하고, 계약회사 공사감독하고, 정산하고, 시행결과 보고하고, 다른 계획 세우고, 기타 잡다한 업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교육받고, 휴가 가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유고가 생기고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몇 건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개 계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인력검토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전남 27개 시. 군중에서 가장 적은 일반회계 규모를 갖게 된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보다 인구가 17,000여명이나 적은 나주시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시 공무원 숫자가 560명 적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는 일용직이 정규직의 30%나 됩니다. 가용성 예산을 경직성 경비로 소모하는 일용직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시정의 사후관리 상태를 보면, 업무의 시작만 있고 사후관리가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업무들은 관리 주관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관리가 부실한 사유가 무엇이며, 업무를 방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중요한 사항들을 보면은 성황 3층 석탑 진입로 토사 야적방치 행위, 산업도로 밑 광영 입구 도로변에 다년생 숙근화초를 심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당해연도 이후에는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광영 동네공원에 체육시설은 많은 돈을 들여 자구 보완공사를 하고 있지만, 항상 파손된 상태로 있는 것,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국토가꾸기를 한답시고 매주 수어천 청소는 잘 다니면서, 광영동, 태인동 등의 유휴지가 온갖 건설 잔재, 쓰레기 등으로 도시환경이 극도로 불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각 지역의 차도 및 보도를 부분적으로 즉시 보수하면 보수비도 적게 들고 시설물 수명도 길어지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파손된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 광영 하수도 복개지역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중차량이 주야로 주차하고 있어서 심야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건별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직원이 맡은 업무에 대해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일반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의회가 개원된 이래 줄곧 의원들의 중점 관리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때마다 주무과장께서는 올 12월 31일까지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의 기능이 완료될 것이 예측됨으로, 이 이후의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정기회 때는 금년 2월 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5월에 토지매입을 시작하며, 9월에는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고, 11월에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까? 토지매입 준비라도 있단 말입니까? 거짓없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확연한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앵무새처럼 관리자가 이 일을 챙기면 전달이나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직접 발로 뛰고 고민하는 사람만 몇 명이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동광양시 생활쓰레기 처리 신규매립장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라는 주민 혈세나 축내는 용역이나 지난해 2월 달에 실시했고, 하루에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은 100여톤이나 되는데도 문제의 근본대책이 전혀 될 수 없는 300kg 소각로니, 5톤 소각로의 실험운영이니 하는, 일의 완급도 모르고 문제의 본말을 망각한 듯한 계획이나 세우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항상 정확한 공정을 세워서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도 하고 만회대책도 그때그때 수립하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시 실태를 보면 일을 다 그르치고 나서야 담당자를 전보 조치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다음에 그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은 몇 배나 힘든 일을 하게 되고, 업무에 의욕을 잃게 되며 직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일을 일대로 낭패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지보상평가 및 수용 시공설계 등 아무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업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업무단계별 일정계획과 예산수급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인동 매립장이 기능을 올 연말에 완료하게 되는데, 그때는 쓰레기를 어떻게 비상처리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하고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동광양시 고시 제1994-3호로 공고된 동광양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로, 공원, 광장, 학교 등 14개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써 저도 수차에 걸쳐 촉구했던 사항입니다만, 본 계획은 주민의 직접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첫째, 1단계 사업을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벌써 1년의 예산편성 작업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위해서 3,455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조달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청 133억원, 항만청 1,901억여원을 차지하고, 시 자체 예산만도 1,894억여원이 됩니다. 우리 시에 금년 일반회계에 예산이 280여억원이고, 부채가 500억원이 넘는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저는 예산 충당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예산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인지역 도로는 '97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태인동 택지개발 방법과 연계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태인동 지역을 '97년까지는 그대로 방치해 두겠다는 안일한 계획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인동 지역에 기존 취락지역이 많아서 전면적인 개발이 불가능할 것임으로 우기시 침수지역이나 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서, 도시계획에 맞춰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0m 도 좋고, 200m도 좋으니 도로 개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 계획이 그러한 취지하에서 작성되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속버스 터미널 및 시내버스 터미널을 1단계, 즉 3년 내 '96년까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운영계획을 의회 간담회에서 밝히면서 앞으로 5내지 7년 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임시터미널 운영계획이 맞는 건지, 본 계획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계획이 부서간의 검증절차도 없었던 것 같은 감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데, 본 계획을 다시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로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과는 너무나 미약하고 현실적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땅값도 높고 교육, 교통, 상권, 문화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변생활 여건이 열악한 것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merit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기업들이 우리 시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weak point를 만회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용지확보 지원, 원자재 지원, 인력지원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안심하고 우리 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정 넘치고 믿음직스럽고, 질서 있는 시로 가꾸기 위해 특별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시가 양질의 안정적인 여성인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성고용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산업유치를 위한 실적이나 별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재정 운영 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 시정 제1목표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시의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운영하자는데 반대하는 정신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상태는 매우 부실한 상태이며, 우리 시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중마동 택지개발 사업의 11만여평에 이르는 공동주택지 및 업무용지 미처분에 의한 450여억원의 부채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 및 건설사업의 댓가로 대물변제를 실시하도록 촉구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몇 건을 대물변제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지난해 제29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대물변제를 해 주는 것은 수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경기가 없는 우리 시에서 대물변제를 해 주는 것은 과연 특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주택공사에서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고 우리 시민들은 조정원가에 적당한 이윤까지 붙여서 판 땅과 같은 택지를 조성원가의 80%에 불가한 가격에 그것도 분납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을 때, 주무 부서장이 의회 간담회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의견을 타진했던 것은 어떤 심정에서 였겠습니까?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그런 조건에라도 응해 볼까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시장님의 답변이 있고 난 지난해 12월 이후 일반회계에서 발주한 1천만원 이상 계약금액이 되는 공사 및 용역이 29건에 도급액 14억여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역 2건 3억여원 등 17억여원의 공사 및 용역이 발주되었지만 대물변재 조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최대한 대물변제 조건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50 정회)

(14:00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 정채기 의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했던 건데, 시장님이 오늘 유고가 생겨 가지고 참 못 듣게 돼서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제지원이니, 용지확보 지원이니, 원자재 지원이지, 인력지원이니 하는 것을 예를 든 것에 불과한데, 그것은 무슨 117조에 있니, 무슨 공업단지 조성하는데서 할 것이니, 원자재 지원 뭐 저기가 안돼니, 사회진흥과 지원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시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 하고 맨날 보고자료에 '94년 시정운영하면은 맨날 그것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세제지원이야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 해 주죠. 주민세랄까, 차량세랄까, 재산세랄까 하는 것을 우리 시세인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시. 군은 안 해 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용지확보 지원도 하죠. 하지마는, 직접 총괄하는데서 어이, 당신네 지금 올해 공단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유치를 해 볼테니까 어떻게 싸게 해 봐라. 얼마 되느냐 한다든가, 원자재 지원 같은 것도 제철 있으니까 제철 같은데 가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목공장을 유치하면은 당신네 뭘 어떻게 대주겠느냐 한다든가, 인력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런 걸 저기에 한 거지. 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안심하고 우리 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요즘 말 좋은데요. 무슨 신문에는 잘 내놓데요. 무슨 아름다운 도시 어쩌고, 이웃을 알고 어쩌고 하던데, 이런 것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할 준비를 한다든가, 여성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여성인력 공단되고, 어떤 직종이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직종인지 뭐 창원공단이나 구미공단이나 이리 공단이나 뭐 어디 경기 같은데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말로는 되는게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헛다리 끌고 앉았다는 거야. 헛다리, 됐습니다. 이것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문제를 운영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1안 이것도 있습니다. 2안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게 의결입니까? 그런게 의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그게 의결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의결입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설치는 좋습니다. 그 위치에 해서 좋다 이렇게 된 거고, 이제는 확실한 내가 직영을 한다. 공모를 그만두고 위탁관리를 한다. 이게 의결이지, 1방안으로 공모를 해 보고, 2방안으로 6개 업체 저기를 해 보고, 3방안으로, 이렇게 어떻게 의결입니까, 이게?

재산을 내 재산을 그냥 그런 식으로 맡길 수 있겠어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의회에 묻는 겁니다. 우리 공공재산을. 의결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산이면은 그냥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나온게 그냥 그걸 의결해 줬다고 볼 수 있겠어요?

○ 정채기 의원 그래 운영계획안이 그때 뭡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럼 저렇게 위탁관리 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 정채기 의원 한달에 몇 백억 인부 지원해 주고 뭐 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 정채기 의원 허, 참나.

○ 정채기 의원 그런게 의결로 볼 수 있어요?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결로 그렇게 해 주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재산 같으면은.

그 다음에 시 자체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3천여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5내지 7명이 들어간다. 5내지 7명이란 재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뭐 어디 농사짓고 개인 저기 하는 겁니까, 지금?

한 명이면 한 명이고 두 명이면 두 명인거지, 5내지 7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직제 운영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있는 직제에다가 임직 한 두서너명 쓰면 되는데 직제운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저기 밖에 안돼요. 전국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는 사유로, 그러면서 전국에서 아무 저기도 없는 다른 시. 군은 그러지도 안았는데, 여기는 청소 지원해주고, 수도료 지원해 주고, 무슨 전기세 지원해 주고, 예산에 심의 확정도 안 받고 어떻게 맘대로 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쪽 운영하는 것을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라는데 이게 일부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이삼회 계장이 광양신문에 해서 떡 내놓았는데 그게 일부 시민의 의견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거는 898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예회관 부지로 하자 그랬던 것 아닙니까? 898평 거기다가 무슨 뭐 시내버스 들어오고, 시외버스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게? 이게 모든 의원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시의 간부들을 전부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럽니까?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넘어갑니까, 왜? 세상에 관리운영 방안이라고 내 놓은게 1안은 이렇게 되면 안되고, 1안은 돼서 안되면 2안으로 하고, 3안으로 하고, 이게 무슨 놈의 관리운영 방안입니까, 이게? 운영 계획이지.

○ 정채기 의원 어떤 식으로.

○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저쪽 1만평에다가 문예회관 부지 5천평하고 공원 부지 5천평하면 1만평되는데, 거기다가 주장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또 심하게 봐서는 포장마차촌도 거기 할 수 있고, 또 확대해서 계획한다 면은, 이런 식으로 봐서 저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완전히 무시하고 의원들을 꼭 뭐 흑심이나 있는 것처럼 해서 몰아 세워놓고, 이쪽에 할 때는 그걸 예상을 못했냐 이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저기를 예견을 못했습니까? 지금 와서 검토하겠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 정채기 의원 그때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왜 그때 검토를 안하고 지금 와서 왜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그때는 의회에서 얘기했으니까 의원들 얘기는 아무 저기도 아니니까.

○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1, 2개월 됐는데, 1개월 됐는데, 지금 와서 마음이 그렇게 변하셨다 이겁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럼 그때 지적해 줬을 때는 왜 그걸 검토를 안 했습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앉아 있을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청소원 2명을 지원해 주고, 수도료를 저기를 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멍충이처럼 그렇게 의결을 해 줬는데, 이게 안되면은, 이걸 해보다가 안되면은 이걸 하고, 이게 안되면 이거하고 하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의결을 해 줬는 모양인데, 우리 바보입니다. 바보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의회에 의결을 안 받습니까? 청소비나 그 다음에 수도료나 전기료는 우리 예산이 분명히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 정채기 의원 그 예산 그러니까 어디 받았습니까, 지금?

○ 정채기 의원 의장. 더 이상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면은, 앞으로 의회에 질문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와 가지고 정말 의원이 뭘 알고 싶어하는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하는 내 반성해야 할 점이나, 바꿔야 될 그런 생각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시책결정을 해 주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어요.

○ 의장 서정복 자, 이제 보충질의를 해주신 정채기 의원의 보충질의 내용에도 타당성이 있고, 도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어려움도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주무과장의 의지, 이것이 부족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마저도 불신을 안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채기 의원께서도 흥분된 마음으로 이 문제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채기 의원 질문 요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한 시기인데, 당초 의회에서 그와 같은 과정까지 발생하리라 하는 예상을 하고 넓은 부지에다가 터미널을 만듬으로 해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시설까지를 겸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터미널 부지를 문예회관 부지에다가 지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왜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새로이 어떤 구상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정채기 의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이 부분 정도로 해서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문제는 마무리를 하고, 오후나 또 내일 계속 의원들의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계속 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 강한채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강한채 의원님.

○ 강한채 의원 고속버스터미널 직행. 시내버스터미널 병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다수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의 의견이 서면에 의한 건의서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전화를 해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지금 수렴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그런 의견이 얼마나 수렴이 됐는지는 몰라도, 벌써 우리 아니 저, 고속버스터미널 문제가 아직채 가시기도 전에 그 시내버스와 직행버스를 병행, 택시 통합 운행하도록 추진한다고 이런 신문에, 언론에까지 우리 담당공무원이 인터뷰를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병행 지금 추진을 같이 통합 추진을 한단다 면은, 인자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강한채 의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담당계장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라고 신문에 났는데, 업무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시내버스가 지금 다른 택시업계에서 지금 시내버스 임의대로 아무데서나 정차를 한다 그랬는데, 그걸 지금 그러면은 담당과에서는 임의대로 아무도 정차하는 것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 강한채 의원 허가를 안 받고.

○ 강한채 의원 그런데요, 시외버스 시장권한이 아니다면 도지사가 권한, 그러면 정차.

○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시외버스. 시외버스요.

○ 강한채 의원 시외버스는 그럼 누가.

○ 강한채 의원 도지사 권한이면은, 도지사한테 분명히 그것은 어떤 한정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서 어디 어디 설랍니다 하고 그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는데를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지 그것을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정차하도록 놔둔 그것도 책임이 있고, 또 시내버스는 우리 시장께서 시내 어디 어디 몇 군데 선다는 그것은 시장이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한채 의원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불법정차를 한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걸 앞으로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을 운영해 볼란다는 검토 대상에 그것이 들어가냐 그 이야깁니다.

○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게 지금 옛날에 그렇게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안 받고 섰단다면은 허가 안 받는데는 못 서게 하고, 또 허가를 받아서 서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전부 그런 것을 빙자해서 미터기 사용도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연돼 왔고, 그런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허가를 받던지, 정 허가를 어떤 노선이 개인 재산이다.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업재산에 돼서 거기에 노선 허가가 안 나는 데를 운행하면서 허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대안을 마련해 갖고, 이제는 불법 운행하는 것을 방치를 하고, 민원이 야기된다 해서 방치를 해서 될 거냐 그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 강한채 의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서 그걸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진즉부터 시정을 했어야 될 사항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대면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만약에 통합추진을 한단다면은 터미널은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혹시 그것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시내버스 직행버스 터미널을 예를 들자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전부 다 같이 통합처리 할 것인지.

○ 강한채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에 얼마나 참 민감한 사안인데 의원들도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그 문제로, 터미널이라 그러면은 들먹이기도 싫은 그런 심정인데, 아무 지역에 명색이 대표라는 사항에 벌써 해당 과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언제 그리 옮겨지냐고 물어오는 전화를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해도 되겠냐 그 말입니다.

왜 한 번 죽였으면 말지 두 번 세 번 죽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여, 사람을.

○ 의장 서정복 잠시 발언 중단해 주세요. 오늘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운영문제에 대한 질문 중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신 과장의 성의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아직까지도 해당된 계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면은, 주무과장으로서 해당 계장에게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눠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대담의 기사가 언론에 공개됐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회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1 정회)

(15:03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아니, 강한채 의원께서.

○ 강한채 의원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사가 난 것에 대한 큰, 예를 들자면 잘못을 내가 충고하는 건 아니고, 모든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이나 또 행정절차는 어떤 다 계획된 계획 속에서 다 행정이 추진되고 이루어지는데, 전혀 이렇게 민감한 이런 사안을 전혀 어떤, 집행부 쪽에서는 심도 있는 의견이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아무런 이런 서로 의견 한마디도 없이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우리 의회로 여러 사람들이 문의가 왔어요. 언제 옮기느냐? 뭐 여기에는 직·간접으로 다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닙니까? 또 어디다가 추진할 거냐? 추진하게 되면은.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이런 행정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내용도 없고, 보고들은 내용도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다 이겁니다, 답변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부분은, 왜 사업을 우리가 시정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비젼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 간접으로 우리 시민하고 관계가 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도 집행부의 어떤 행정 추진하는 사항을 알아야 될 권리는 알도록 해 주고 이런 보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기사는 꼭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의원. 예, 김찬기 의원.

○ 김찬기 의원 예, 강한채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계장이 기초자료 수집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찬기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 김찬기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 김찬기 의원 광영동, 태인동에 지금 시민이 약 한 3만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의 교통에 불편을 느끼든 말든 간에, 무관심하게 이런 기사를 낼 수가 있느냐? 어떤 측면에서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사를 낼 때도 우리는 여러분의 뜻을 어디까지나 참작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이렇게 기사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생각할 때 너무나 무시당한다는 것 분이 생각이 안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는 내지 마십시오.

○ 의장 서정복 자, 정채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 정채기 의원 지금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돌릴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고속버스 위치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현 고속버스터미널 위치를 정할 때는 한 가지 이유로 육교가 있는 승강장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거기에 멀어져 버렸는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냥 허위구실을 하나 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랬는데, 검토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자료준비를 하고, 검토한다는 거는, 저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셨는데, 검토할 시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뭐 어디 서울, 대구 가서 또 자료 수집을 하고, 창원으로 어디 저 거창으로 가실라고 그랬는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관계는 종합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바라옵건대 그 검토방향이 지금까지는 택시미터기도 안 달고 모든 운행질서가 불법적으로 돼도 묵인을 해 오다가, 이제는 택시미터기 하나 달았다고 주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더 져도 괜찮다는 식의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도지사는 관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 관련법에 보면은 몇 군데를 승, 하차를 승인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민이야 어떻든 이 관내 실정을 참작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하여튼 이것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관내 시민들 위주로, 업자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대 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찬기 의원도 말씀하시고, 강한채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태인, 광영에 현재 시의버스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영구터미널이 서 가지고 그걸 옮긴다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태인, 광영에 사는 3만여 사람들이 지금은 시내버스 안타고, 택시 안 타고도 탈 수 있던 것을 여기 중마동으로 옮겨놓으면 택시 타고 시내버스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경우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지역 활성화 방안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굉장히 흥분했습니다마는, 검토방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 관련 실과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걸로 하시고, 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이 지역에 관광호텔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검토를 하고, 또 무엇을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실 것은 승강장이 갑자기 멀어진거 하고, 그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검토하는데 과연 몇 백시간이 걸리는가 그것하고, 무슨 내용을 검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하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활동한 것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계획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 지역 활성화 방안은 서면 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채기 의원 아니 지금 질타 식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분명히 본 의원도 2, 3일전에 전화를 드려서 거기는 부당합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이런 식의 그 뒤에도 문제가 됐을 때도 계속 저기를 했는데도 그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안 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업무를 그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안 하신다고 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 정채기 의원 아니 노력을 절대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분명히 품위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문예회관 부지는 조성 중에 있고 이쪽에 그 이후에 그거 하나 들어갑니다. 승강장에서 가깝다 이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쪽이 거리 상이 내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답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거리 상으로는 분명히 문예회관 부지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일전을 하고 다음은 참 경청하는 자세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절대 저기가 없는데 당신들이 왜 자꾸 몰아 부치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흘리고 계세요. 이게 하루 80명 이용하는 말씀대로 80명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자 더 하신다 그러면 왜 직영을 안 하냐 그러면 거기 걸릴테니까 80명이라고 그러십시오마는, 80명도 운영을 못하는 이용을 안 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인데,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하고 나면 몇 번 이용을 안 합니다. 그 하루 몇 명 이용도 안 하는걸 위해서 허허벌판에다가 그러면 나라도 시내버스 코스를 하루종일 굴러 돌아가시오 그런데 예, 그러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시민이 그러는데, 시민 80명이 얼마나 불편해서 날마다 전화를 해대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관광호텔 관계에 대해서.

○ 의장 서정복 아니 답변 잠시 중단해 주세요. 정채기 의원이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 속에서의 주무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그렇죠?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이 뭐 있느냐 그걸 질문한 거에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 정채기 의원 도에 무슨 이의 제기를 했다든가.

○ 의장 서정복 지역경제과에서 그 시설물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시설물을 유치하고자 하는 무슨 행정행위를 한 일이 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 의장 서정복 없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한이 맺혀서 아무 말도 안할라고 상당히 많은 조심을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특정인을 도와주지 않았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렇게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단다고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이 내용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단다 면은 지상에 오보가 됐건 어쨌건 간에 지상에 보도가 돼서 전남권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로 규정된, 의원들은 그러면 문예회관 자리로 하자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을 때에 자기의 득이 있어서 했다 하는 얘기로 바꿔서 들립니다. 거기에 관한 것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만 빠져나가야 할 일이 아니고 인기를 먹고사는 의원들도 빠져나가야 할 길을 만들어줘야 해요. 지금에 와서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답변을 일괄하는 것이 전혀 나는 뭐 그런 일이 평생에 없다 하는 식으로 답을 하는 것은 애매 모호하다. 의원들이 문예회관으로 정할 적에는 조금 전에 정채기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대로 종합적이 터미널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선정해서 터미널을 만들자 그러고 분명히 9월 10일, 11일 양일 간에 중점사업을 진단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을,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공공시설물을 지역경제과장 단독으로 가서 결정을 해 놓고 지역민들과 의원들간의 싸움을 붙여서 투기나 의원들이 하는 것같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온 천지 지상에다가 보도를 만들어 놓고 뉘우침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고속버스터미널 때문에 내려왔던 교통부 행정사무관 고철진 사무관이 고속버스 사업조합에서 오신 전무님한테다가 뭔 소리냐, 행정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뭔 말이 많냐 하는 식으로 동광양시에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 한 달만 연기해 달라고 사정하는 그 버스조합에서 오신 분에게 2월 1일날 넣으란 말이여, 당신들이 넣으라 그러면 넣지 무슨 소리냐 하는 반강제적인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야, 상당히 추진력도 있지마는 저렇게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행정의 뜻대로 유도해 갈라면은 갈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업자가 사업이 적자가 나서 안 맞으니 못 들어가겠다고 한단다고 시장이 시민이 원하는 노선을 결정을 못한다 하는 것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답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의, 주무과장으로서의 하는 자세냐 하는 것을 두 가지 구분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 서찬규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 서찬규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정채기 의원께서 먼저 그 말씀 드렸어요.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육교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가깝고, 시내버스가 주차하는 자리가 육교하고 병행해 있으며 육교하고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걸 가지고 미관광장으로 처음에 결정을 해서 의원들을 곤경에다가 밀어 넣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던 그 부분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정하는데는 나는 개인적인 아무런 특정인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평생에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발뺌을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지역을 결정을 할 때에 곤경에 처해 있던 의원들은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의장님 이하 여섯 의원들이 지상에 거론이 됐던 서중원 의원이나 서찬규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것 도와줄라고 거기다가 문예회관 자리에다가 정한 걸로 지역경제과장님은 느끼셨어요? 이런 실수를 해 놓고 한 가지도 뉘우치는 것이 없이 자꾸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면은 그 뭐 지금 중복이 돼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요? 뭐가 중복됐다는 얘깁니까? 정채기 의원이 묻는 그 자리에는 대답을 하고자 하면서 내가 묻는 자리 정하는 위치 그 관계 상황을 묻는 것은 답을 못하겠다는 얘기요?

○ 서찬규 의원 누가 반복이 돼도 결정이 하나도 안 났잖아요. 결말이 지금까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 자리에 정해서 의원들이 궁지에 몰렸는데, 그 의원들의 입장을 변명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어요? 집행부에?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일곱 개 동을 순방을 하셔서 내가 가서 변명을 할란다. 변명을 했던 기록이 있으면은 갖고 와 봐요. 제가 살고 있는 중마동에 와서도 변명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왜 자꾸 빠져나갈라고만 그래요. 답을 하세요.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고속버스 문제 때문에 우리 서중원 의원이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산같이 쌓여 있는 데도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나와 놓으면 속이 상해서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안 묻고 지금 빼버렸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생각도 못한 것을 지금 시민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줘 볼라고 애를 쓰는 것도 계장의 생각이고, 또 계장 생각이 또 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에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랍니다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계장이 신문하고 대담한게 우리끼리 얘기한 걸 신문기자가 도둑으로 듣고 얘기했소. 그러면? 왜 자꾸 빠져 나갈라고만 해요. 한마디라도 옳은 대답을 하고 내려가실 생각을 하고 단상에 서세요.

○ 서찬규 의원 의장님,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답 안 듣고 싶습니다. 자꾸 들으면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울화통이…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도 이 자리는 어느 특정인들의 자리가 아니고, 시민 모두가 비록 방청은 안 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기록될 각종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논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서중원 의원 예,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이렇게 생산적인 회의 운영은 그만 두고라도 문제 하나들 가지고 장장 2시간 이상을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지금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아니고 후퇴하는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집행부의 실과장들의 불성실한 평소의 업무태도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터미널에 대한 시외버스 통합운영 문제도 괜히 일개 계장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들 끊는 여론이 조성되고 일파만파를 만들고 이리로 통합을 하다 할 때 태인 주민들이 얼마나 또 거센 반발이 나올 것이냐? 광영에 있는 시외버스가 이렇게 통합됐을 때 얼마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당초에 아무리 임시터미널이라지만 여기서 결정을 지을 때 모든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따지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등등의 이유를 붙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나뭇가지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는 마음으로 정말 앞을 내다보고 정말 시민의 일이 무엇인가를 항시 생각하면서 하나 하나 행정을 수행을 했다면 오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제와서 아무리 따져본들 뭐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더 보충해서 질의 없습니까? 자 지역경제과장 하단 하십시오. 마침 부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관광호텔 유치를 이 지역에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느 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될까요?

○ 의장 서정복 도시과 소관입니까? 혹시 공보실에서는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해서 그 사업신청을 낸 그 회사측과 한번쯤 대화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의장 서정복 어디? 올라가서 했어요?

○ 의장 서정복 그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 의장 서정복 아까 정채기 의원이 질문하신게 그 사항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우리 시가 유치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행정적인 사항을 챙겨 가지고 가기 전에 우리 시가 올라가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그와 같은 시설물을 우리 지역에 빨리 조기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 소관입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보충해서.

○ 정채기 의원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질문원고를 좀 구해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때 금년 2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5월 달에 토지매입을 시작하며, 9월 달에는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고, 11월 달에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는 이 답변은 뭡니까?

○ 정채기 의원 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00여톤이나 되는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맨날 무슨 300kg 소각로니 5톤 소각로 실험운영이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가 무슨 소각로 개발실험에서 개발하는 회사라도 됩니까? 5톤짜리를 실험 운영해 가지고 100톤이 발생하는데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신다고 봅니까? 아니, 그 사항이 올라와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정신나간 저기가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그거를 토지보상비,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계속 지금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바꿔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5톤 소각로 실험 운영하는 5억원이 드는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유효하느냐 이겁니다.

○ 정채기 의원 확실합니까?

○ 정채기 의원 됐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하시는거 아니죠? 유보됐습니다.

○ 정채기 의원 다음에 보면은 이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능직 한 사람을 전담을 시켜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 지금 당면한 현안과제라면은 다른 실과가 다 달라들어서 해도 부족할텐데, 기능직 직원 한 사람 전담시켰다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3개월 이런 식으로 아주 넉넉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토지보상평가나, 평가할라면 또 몇 개월 걸리죠. 그 다음에 수용을 할라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한 종합 공정표를 짜보신 적은 있어요?

○ 정채기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지금 나온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계속 검토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장님께 오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또 유고가 생겨 가지고 이 문제를 답변을 못하고, 또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3개월 타당성 검토하고, 실시설계 3개월하고, 이런 식의 또 애매 모호하게 연기시켜 놓은 우물쭈물한 그런 계획이 됐는데, 다시 관련 실과하고 검토를 해서 도시과 지원을 받을게 있으면 도시과 지원을 받고, 이런 식의 시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자세한 공정표를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시행방법이나 이 관련되는 예산이나 종합적으로 지침서가 마련된게 있습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 정채기 의원 쓰레기를 감량시키자는데 있죠?

○ 정채기 의원 그러면 금호. 금당이 지금 1인당 0.38kg, 유럽 선진국에도 훨씬 못 미치고 우리나라 감량 목표가 1.79kg인데 거기에는 1/3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더 어떻게 감량을 시킬 수 있습니까?

○ 정채기 의원 아,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옛날 3공화국 때 저 고속도로변에 빨간 칠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0.38kg 제일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완전한 새 옷을 뜯어 가지고 헌옷 만드는 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그것을 다른 데서 와서 보고 배우면 되는 거지, 괜히 돈 들여가면서 시장 이름 쓰고 해 가지고 봉투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실험도구로 한다는 건 그건 무슨 뜻입니까?

○ 정채기 의원 그게 바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이겁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보완점이 뭐가 있는가를 발견해 내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시범이고 실험이 아닙니까?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지 목적을 모르고 계시구만요. 목적이 뭡니까?

○ 정채기 의원 다른 지역에도 이걸 도입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보완할 뭐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에요. 그게 실험이지 시범입니까? 시범은 사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 시범은 뭡니까, 시범이? 모범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게 시범입니다.

○ 정채기 의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고 이 제도에 미흡한 보완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게 이 제도의 지금 실험실시하는 목적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니 목적이 확실이 그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kg 나오던데 0.5kg으로 줄었다 하고 보여줄라는 걸 저기 하는 거요, 아니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줄라는 겁니까?

○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러면 근본목적이 썩는 비닐 그것할라고 하는 겁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감량이죠?

○ 정채기 의원 그런데 감량을.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감량을 유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단위중에서는 동광양시, 군 단위 중에서는 고흥군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 정채기 의원 이 제도를 과연 다른 시. 군에도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보완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면 그것이 실험입니까? 시범입니까?

○ 정채기 의원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그게.

○ 정채기 의원 제가 그래서 이 질문 원본에는 사실은 학교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은 한번 대답을 해 보시오 하고 했어요. 했다가 내 지우고 시민 입장에서 대답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주민을 오도하는, 기만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도의 보완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실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0.38kg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0.38kg이 나오는 것이 결과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방금 비닐봉투를 검은 것도 쓰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속이 안 보인다는데 제철에는 사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부 가서 뜯어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그 나오면은 그 동 사람들 전부 나오라 그래 가지고 다시 가려서 하고 해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도 모르고 또 저런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채기 의원 아니 결과를 무시하고.

○ 정채기 의원 당연한.

○ 정채기 의원 아니 방금 그 말씀만 하세요.

○ 정채기 의원 화니에서 나오는 비닐봉투는 검은 것도 있고, 불투명한게 있기 때문에.

○ 정채기 의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 정채기 의원 저는 그걸 자신을 합니다. 거기는 분리가 잘 됐다고 봅니다.

○ 정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가능성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못 믿습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면 그 말씀이 잘못되신 거죠.

○ 정채기 의원 그것은 주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터서, 열 개 터 가지고 하나라도 나오면은 전부 다 주민을 다시 불러냈다니깐요. 그렇게 해서 양심적으로 되게 한 제도를 공무원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뭘 넣을지 모르니까 결과도 지금 0.38kg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까? 잘못했습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응큼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안 보이게 해도 다 투명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속기록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언제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이첩했습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이게 4월 1일날. 언제 이 제도를 이행하실 겁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면 의회에 의결이 안되고 조례 제정이 안되면 안 되는 것이죠?

○ 정채기 의원 예. 그거는 분명히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0.38k에서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이게 전시행정입니까? 지금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걸 그냥 포장만 이걸로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고 할라고 하는거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줄일라고 하는 겁니까?

○ 정채기 의원 그러면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230만 도민은 모르니까 포장만 살짝해 가지고 광양제철은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를 했더니 이렇게 잘 됐소 할라고 한 겁니까?

○ 정채기 의원 뭡니까? 그거는.

○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포장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 의장 서정복 자, 정채기 의원님.

○ 의장 서정복 자, 답변 잠시 중단해 주세요. 어차피 이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문제는 조례 제정때 제안설명을 통해서 다시 다뤄야 할 그럴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문제는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지금 기준치보다도 훨씬 잘 되고 있는 제철 금호, 금당동 2개 동을 왜 굳이 실험대상으로 삼아서 이와 같은 시책의 기본자료를 얻기 위한 지역으로 선정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 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잘 되고 있는 지역을 타 지역에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안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험지역으로 굳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 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번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때 다시 제안설명을 통한 질의시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심도 있게 이 무제는 다루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채기 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 정채기 의원 모든 시범사업이나 실험 사업을 할 때는, 목포 그때 보니까 의약분업 저기도 그렇고, 이 지원을 경제적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뭐가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시범이 아닌데 자꾸 시범할라 그러니까 좀 나오지를 않은데, 실험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동장들이 보고한 것은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서정복 자, 반복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 정채기 의원 그 다음에 반대 저기 저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실험을 당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게 아닙니까?

○ 정채기 의원 안 늘어나기는 왜 안 늘어나요. 따져보니까 늘어나는데.

○ 정채기 의원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모든 시범사업이나 실험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 정채기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조례 제정 이후에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제안설명 때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 강한채 의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추진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의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거론되고 하는 시 현안사업인데, 이번 회기가 끝이 나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제 방금 답변 말씀에 3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중 1개를 지금 현재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도표로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될 때까지 한 눈에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에 된다 하는 도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이게 다음 회기에는 또 쓰레기 매립장이 거론이 안 될 것 같고, 또 그 계획대로 일정대로 과에서도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소도 항시 바뀝니다. 지금, 아울러서 한 말씀 묻겠는데 그럼 중앙, 재동마을에 처음에 추진했던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완전히 한 마디로 무효화된 겁니까?

○ 강한채 의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소규모 쓰레기장을 연내 1개 추진한다는 목표로 있습니까?

○ 강한채 의원 그럼 여기서 아까 답변말씀에 3개중 1개를 지금 상당히 진척 있는 추진을 했다는데, 여기서 장소는 어딘지 밝힐 수 없습니까?

○ 강한채 의원 어쨌든 뭐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물으면 또 다 지금은 이제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제가 여기서 꼭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어떤 추진에 따른 업무를 더 이상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단 1, 2년이라도 이러 혼선이 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표를 하나 그려서 쉽게 추진과정들을 항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 서상섭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서상섭 의원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에 본 의원이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재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답변이 금년 2월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5월에 토지 매입, 9월에 지역민을 이주시키고, 11월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왜 이것이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 라고 정채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했더니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조성에 필요 하는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주민이 반발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묘지 조성은 지금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우리 시청여자 직원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9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환경위생과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이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주민들의 반응을 떠 볼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주민반발이 있었다는 내용을 표현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에서 지원금이 없었다 했는데, 도에서 지원될 금액이 얼마나 됐고, 취소된 사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것은 이 답변이 끝나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잠깐만요. 답변을 주민 반발이 어떤 식으로 있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산으로 가자고 했는데 바다로 간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주민 반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예사 부분도 그 질문에 맞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 서상섭 의원 됐습니다. 또 다음.

○ 서상섭 의원 취소된 사유가 그러니까 뭐냐고 아가.

○ 서상섭 의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외에 취소된 사유가 그러면 그냥 무슨 이유에서 취소된 것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아니고,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전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이런 혐오시설들은 지금 그것인데, 광양군의회에 뭐 옥곡 이게 도대체 이유가 되는 거라고 나는 도대체 생각이 안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반응이 반발이 왔다면 모르지만은, 광양군의회에서 왔다고 해서 앞으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면은 말아버릴 겁니까? 여기 찔금 한 번 해 보고, 저기 찔 금 해 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돈을 50억을 도에서 그때 지원을 해줬다 면은 환경위생과장님 같은 지금 현재 업무추진 자세라면은 오히려 엄청난 부담을 안았을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매립장은 방금 전에 우리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한 일입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유를 이리 대지말고, 저리 대지말고.

앞으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류 되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마는, 방금 전에 광양군의회에서 뭣 하는 그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한다면은 한 군데도 성공할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오를 좀 단단히 가지십시오.

○ 서상섭 의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전에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 개정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저, 서상섭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계획된 저희들의 일정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조례 개정이 되어야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 서상섭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질문을 생략해 주시고 의견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예. 우선 아까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 가지고 제철이란 표현을 아까 몇 번 하셨는데, 제철이란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금호. 금당동 주민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시민간의 이질감을 조성시키는 그러한 발언이므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표현은 안 써주는게 좋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 개정이 안되면은 시범실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되면 시범실시 안 하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 서상섭 의원 맞습니까?

○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분명히 다 기록되고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와 유사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4월 1일부터 30% 올리기로 했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방침에 따라서 연기를 시켰다 라고 신문에가 났습니다. 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는 공공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결도 안 받은 것을 4월 1일부터 올리기로 했는데 안 올리기로 했다. 다시 연기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기사들이 나가는데, 과연 어느 과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나갔는지 모르지마는, 정말 한심스런 그런 기사거리를 제공한 그런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 개정이 안되더라도 시범실시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를 잠깐 내가 보니까. 그런데 뭔가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의장 서정복 자, 그 문제는 더 이상 질문을 좀. 더 이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단 하세요.

이것은 환경위생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 재동지역에 이미 시설고시된 그 지역을 우리가 추진할 때 광양군의회를 비롯한 일부 옥곡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 지연됐던 이 부분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저는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소위 방류되는 침출수 문제에 의한 것만이 문제지, 나머지는 하등의 문제가 옥곡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수관을 광영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약간 사업비는 더 든다하더라도 얼마든지 묻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소위 설득을 통한 접근은 왜 해 보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이미 광양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광양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역시 침출수도 익산. 초남을 거쳐서 우리 동광양지역인 황방어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도 당연히 반대의 논리를 주장해야 할 만큼의 그러한 지금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로의 입장을 해당되는 실무자들이 좀 더 해결코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매립장을 비롯한 모든 혐오시설은 이제는 공개행정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 자칫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소외 받고 주변 어떤 그 지역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피해를 보는 만큼의 반대급부의 이익을 어떤 과정으로든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얻어지는 다른 분야의 이익을 주지 않는 한 항상 우리 시민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밀집이 되는, 혐오 시설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우리 기사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든, 반대급부의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질문해 주신 정채기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정채기 의원님.

○ 정채기 의원 지금 답변에서와 같이 관련 실과의 검증을 거쳤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 수박 겉핥기식의 검토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단계적 업무 추진계획은 저는 수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지마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된다고 그러면 자기 지역 출신에 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주민들이 알고 아, 다음에는 이 사업 할 차례다. 물론 매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 변경을 시키는거는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순서를 확실히 정해 놔야겠다. 하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한 것이 돼 놔서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주민에게도 이걸 다 알려야 됩니다. 다음에는 뭘 할거다, 다음에는 뭘 할거다 알아야지, 시장 바뀌면 또 요거 했다가, 또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이것 했다가 하는 식은 안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사항에 계획할 때 확실히 반영을 해 주시고,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지금 막연하게 택지개발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고 민자식으로 대강 지금 전부 말씀하시는데, 사업별 예산 조달계획, 이게 짜진게 있습니까?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 정채기 의원 예, 하십시오.

○ 정채기 의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한 한 예산이나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러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하단 하십시오.

질문해 주신 정채기 의원께서 우선 양해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의 의지 속에서 각종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시장에게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준비를 공영개발사업 소장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 분야만 꼭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 모든 공사에 대해서 복합성이 있는 그 결재의 방법을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가 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내일 시장이 참석을 하시면은 회의 말미에 시장에게 묻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부시장에게 이와 같은 어떤 의지를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회의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정채기 의원 맞습니다. 저도 이걸 건전 재정 운영의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29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다 도시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성격상 도시계획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배알도의 개발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은 용역비만 낭비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가슴만 부풀게 하다 공염불로 끝난 '88년도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일정 계획, 투자재원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배알도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부서를 업무성격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영개발방식보다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중마지역 주차난 해소대책 및 공동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자동차 문화의 발달과 함께 도시교통난 해소와 주차공간확보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기존도시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는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기존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 도시개발중 도로나 주차장 계획을 살펴보면 교통 몸살을 안고 있는 기존의 도시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광영동은 인구 3만의 계획도시입니다마는, 공동주차장 부지는 단 한 평도 없어 건설부 지침에 의한 최소면적조차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도로나 골목길 등은 이미 주차장화 돼 있어 극심한 교통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중마 1, 2, 3 단계지역 역시 주차장 부지확보 면적이 7필지에 5,056평으로 택지개발 최소면적 비율인 0.6%만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개발된 중마 1단계 상가지역 주변도로는 불법주차 난이어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곤란하도록 주차장화 돼 버렸고, 향후 빈터로 남아있는 부지에 건물이 모두 세워진다고 했을 때는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는데,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광영동과 중마동 지역의 주차난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택지개발시 건설부 지침에 의한 주차장 부지 0.6% 확보면적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수요를 감안할 때 부족된 면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마동 지역은 현재 미분양된 택지 중 일부를 공동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향후 개발 예정지역인 황금, 성황지역 역시 공동 주차장 면적을 현실에 맞도록 확보하여, 필요 시점에 주차장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이 장래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의 근본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물 부설주차장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3항 규정에 의거 강제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실태를 보면, 우리 시에는 총196개소에 11,871대분의 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38개소 282대분은 건물 구조 또는 부지 면적 부족 등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양시 어느 지역을 가도 기계식 주차시설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계식 주차시설 때문에 하단에 설치된 주차공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보고 느껴왔을 것입니다.

과연 사용하지도 못한 기계식 주차시설을 꼭 설치 승인해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처리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에 명시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물이 발생시키는 주차소요 면적에 턱없이 부족된 최소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지역여건에 따라 기존대수의 1/2 또는 1/3까지를 설치기준을 조례로써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21C 세계적인 국제항만도시 건설을 하겠다는 동광양시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혹시 건축주들의 경제적인 편익을 시민의 공동이익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93년도 4월 28일 제24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과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와 실제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설치 금지 등을 포함한 조례의 개정과 기분양된 대지에 건축허가시는 부족된 주차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징수하여 그 재원을 공동주차장 설치 재원으로 확보하는게 주차난 해소와 건축주와 행정편익을 제공하는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미터기 요금정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개원 후 택시미터기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첫 시정질문부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터미널도 설치되지 않았고, 시외버스가 시내 요소 요소마다 정차하는 등 제반 여건이 택시사업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현실적인 공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7월 1일부터 중형택시제도 도입으로 실제적인 요금인상 효과가 있었고, 금년 2월 15일부터 택시요금이 24.5%나 대폭 인상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고속버스 터미널도 설치 운용되고 있어, 우리 시 교통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요금체제는 계속 관행요금을 적용하여, 3월초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집행부에서는 3월 15일부터 미터기 미사용 택시 일제단속이라는 행정이 갖고 있는 정가의 보도를 휘둘러 택시업계 및 기사들의 불평 섞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고속버스터미널 설치시기와 맞추어 미터기 요금을 정착시키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업체와 협의하여 본 사실을 밝혀 주시고, 향후 미터기 요금 정착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변화요건이 있었는데도 결국 소관 부서의 무관심과 실기로 인하여 또 다시 단속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시기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미터기 요금 정착을 위해 주무과에서는 업체와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단속이 계속 필요할 시는 현재와 같은 단속방법보다는 미터기 요금에 대한 스피커를 제작하여 승객이 승차시에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서, 미이행 택시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광양시 발전계획수립 관련된 문제점과 시 장기발전계획 미수립에 대한 문제점과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19백만원을 들여 동광양시 발전지표 및 개발방향에 관한 시민 의식조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3년 1월에 납품되었습니다. 당초 용역의 목적은 전자에도 언급한 바대로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업비 5천만원을 '93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본 계획은 오늘날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기 완료된 용역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조상의 내용보다는 법에 명시되지 않고 있는 시 중·장기 발전지표, 제철 항만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수정방안, 지역내 유치가 유망한 산업의 종류, 동광양시가 안고 있는 해결방안 등으로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주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관련사항들이 집행부의 의견처럼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시 100%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밝혀 주시고, 연구용역 결과 돌출된 시민의 욕구나 의식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11월 도 종합개발 계획수립과 연계한 우리 시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사업비를 확보하라는 도 지시에 의거,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93년도 본 사업의 시행여부를 우리 시에서 전남도에 문의한 결과,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도에서 하달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행정 추진방법으로, 과연 우리 시 행정은 아직도 과거 상급관청의 지시나 눈치를 살피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한밤중에 목청을 높여 우는 닭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속담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새겨보면, 지금 우리 시의 시계가 과연 몇 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자에 언급한 사업 외에도 황금. 태인공단 조성사업,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등 많은 부분의 사업이 시행착오나 행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과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의지를 시장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의회가 개원된 이후 3회에 걸쳐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합법. 정당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감사에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촉구하여 왔습니다.

작년 12월 제29회 정기회의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통보하였던 바, 이에 대한 사안별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왔습니다만, 요즘 14건이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집행부 자체감사로 재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 면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을 우선 기획 감사실 소관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서상섭 의원 예. 간단히 할랍니다. 방금 전에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제 행정에 직접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기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이러한 것을 필요하다, 불 필요하다를 판단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사람들 정도의 이론적인 수준이 되어야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거야 책에 나와 있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지마는, 이 학술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이론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술용역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불필요하다고 해 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시정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된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아, 여기서 좀 밝히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자료를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연구용역 그러니까 19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용역된 내용들이 주로 보면은 시에 어떤 기술적인 발전 방향보다는 뭐랄까, 지역 내 유치가 유망한 산업의 종류와 필요성에 대한 부분, 또 동광양시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도 및 인식, 시민의 동질감 조성 및 시민의 통합을 위한 방안, 기타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 여망,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하드적인게 아니고 소프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 개발에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부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했다골 볼 수 있겠느냐? 이 시 개발에 인용한 내용이나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과연 19백만원을 들였으니까 기왕에 들인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19백만원어치 투자를 했으니까 분명히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5천만원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서 바로 도에다 또 문의를 했어요. 과연 이 예산 자체가 시 장기발전계획 자체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무슨 이유로 도에다 물어봤습니까? 기왕에 예산은 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는데,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도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도에서 우리 시 도시개발을 해 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물어봤는지 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또 지금 기왕에 투자해 가지고 기 완료된 12백만원 용역결과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가능하면은 기왕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이니까,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방금 전에 중기하고 장기계획을 세워놨다 했는데, 이것은 혹시 중장기 재정계획을 이야기한게 아닙니까? 연도에 어떤 장기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 서상섭 의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투자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서상섭 의원 아, 그럼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실과가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 실과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91년도 그러니까 의회 개원하고 나서 세 번했던 우리 감사 결과를 집행부에다 시정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안들이 다음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91년도 것부터 '93년도까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서상섭 의원 아니 노력하는게 아니고, '91년부터 3년치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그것을 후속조치를 쭉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기왕에 시정질문이 됐고 하니까 '91년도부터 3년치까지.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서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직제 순위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처음해 주시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93년 4월 제24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한 다음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 승인을 안 해 주셨다고 했는데, 작년 4월 달에는 우리 시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187대였습니다. 그때 시정질문한 시점이.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달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82대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설치된 게 95대분이 기계식 주차로 수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두 번째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주차장 설치비용,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과를 할라면은 주차장 시행령에 나와있는 법규에 의하면은, 방금 전에 자동차에 통행에 문제가 있을 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 주차장 설치를 강화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지주들이 결국하게 됐을 때는 면적이나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앞으로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가 주차장 조례를 강화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도로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받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1단계나 2단계, 3단계 지역에 아직 공영개발사업소 자산으로 돼 있는 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된 택지들이. 그래서 이러한 택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 가지고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비용을 받아 가지고 재원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특성상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주차장설치조례를 강화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언제까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가하다는 것을 결정짓겠다 하는 일정을 나름대로 구상하셔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것은 하여간 되든 안되든 결정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서상섭 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조례 개정 관계는 사실 본 의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 하더라도 본 의원이 그것을 개정 발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 갖고 하라는게 아니고, 주차장법에 보면은 평면주차장이 부족했을 때는 기계식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 서상섭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마동 지역은 거의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분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당장에 주차장법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반발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 구조상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집에 4대를, 그 건물에 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2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는 2대를 옛날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1백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렇게 할게 아니고 2대 분을 우리가 현금으로 징수를 해서 여기 있는 지금 미분양된 대지를 사들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나가면은 주차난 해소도 되고, 또 민원인들한테 대한 행정서비스도 되고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건축허가하고 연계시켜서 계도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보충 질의.

○ 정채기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 정채기 의원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에 보면 몇 m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 실과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93년 4월 제24회 임시회 이후는 기계식 주차장을 한 대도 허용해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게 법을 개정했다든가, 다른 모든 행위가 없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해 주는 것은 건물 이용면적을 더 넓게 해 주기 위해서 이거는 신청하면 해 주게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안 해 줘도, 통제를 해서 안 해 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 정채기 의원 신청이 없어서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은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안 해 준 것입니까?

○ 정채기 의원 어디까지나 그거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좀 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더 이상 없으시면 주택과장 하단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답변을 준비한 과거 지역경제과, 도시과,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회의를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그 질문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답변은 생략해 주십시오.

○ 서상섭 의원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 의장 서정복 그것은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서상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서상섭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사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터기 요금을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주주들하고 언제 또 만나 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협의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택시 미터기요금은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개반으로 편성을 했다는데 단속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택시를 타지 않고 이것이 단속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루종일 이 택시 저 택시 타고 다니는 것인지,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꼭 단속이 필요하다 면은 이 차는 미터기요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차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승객이 그걸 보고 나서 신고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꼭 단속이 필요했을 때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자꾸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는 업무 자체가 좀 복잡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말로는 잘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꼭 업무 추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지금 광영이나 중마동 쪽에 보면은 불법주차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과연 불법 주차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서상섭 의원 예. 불법 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 서상섭 의원 아무튼 불법주차 단속이나 택시 미터기요금 지도단속은 두 가지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단속하는 방법이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데, 가능하면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 갖고 택시에다가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아, 이 차는 언제부터 미터기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시 무슨 과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스티커 붙여 놓으면, 타고 딱 우리 승객이 보고, 그걸 보고 택시 운전사가 미터기를 안 끊고 관행요금을 받을 때는, 왜 이렇게 시청에서 이렇게 해 갖고 스티커를 붙여 놨는데 안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효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큰 줄기를 계획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저항도 받고, 여러 가지 정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좀 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보다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쉬운 방법을 놔놓고 남마다 바깥에 다니면 뭐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또 언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고, 불법주차 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3월 15일 이후에 지금 주차단속과 같이 하고 있다는데, 광영이나 중마동 가 보십시오, 지금. 어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차들이 과연 그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는지? 어디를 단속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다 면은 지역경제과장님도 같이 단속을 하루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직원들이 와서 보고해 주면 보고한 그것만 들어서는 실제적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 서중원 의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정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서찬규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차를 주차해 가지고 많은 교통체증과 불편을 주는데도 실질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정하시고, 또 광영 지금 동광양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메인 큰 도로는 진입 제한차량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가 15톤 덤프가 다니고, 또 이티차량 그것이 거기를 막 질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땅 속에는 모든 통신, 도시가스, 수도관, 모든 그런 시설물이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 도시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런 시내에는 큰 중기차량들이 진입을 안 하도록 거기도 진입제한 지도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시행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없으면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아니, 저.

○ 의장 서정복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 서중원 의원 예,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중마동 수협 앞입니다. 남일식당 앞, 거기가 현재 전용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량단속은 주차는 그만두고라도, 심지어는 제가 목격했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이 거기를 통과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단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를 단속을 해서 전혀 거기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리고 벌써 1차단지로 계획이 선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는 건설과로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운데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나무 한 그루를 심지 않고, 또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 주무과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주차난 문제가 있으니까 보도를 없애 버리고 차량 통행을 허용하도록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정차는 말할 것 없이 차량 통행을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금년 봄에는 즉각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중원 의원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자, 더 이상 없으면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 정채기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시는 내용 중 표현에 단속, 단속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셨는데, 타의에 의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의한 행동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저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택시기사를 포함한 택시회사 사장,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선진된 MK 택시를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여행을 했던 그 기사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율에 의한 어떤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순간적인 어떤 행위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영원히 정착되고, 우리 시민의 어떤 교통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 하면은, 운수업자는 물론이고 기사들 스스로의 어떤 자율운동이 벌어지지 않는 한, 단속을 통한 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꼭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자율정신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그런 일들 속에는 역시 국내도 물론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MK 택시 같은 데를 모범운전자를 각 회사나 개인택시에 의뢰를 해서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자율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는 것도 일종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 정채기 의원 예. 오늘 회의가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들어도 어떤 말을 듣는지 잘 모르겠고, 또 지금 보고가 없는 다른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곤하리라고 생각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 내일 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정채기 의원이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실과소장님들이 전부 의회 회의에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관계되는 밑에 하위직 직원들까지도 전부 퇴근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도시과 업무는 내일 3차 회의시 머리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서상섭 의원 외 2인 예.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일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8: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