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더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국장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과장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유치 추진은 됐는데 결과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떤 다른 부분의 조직은 센터장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만약에 업무 특성상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 인원이 귀농귀총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실적이나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 조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문성을 가진 다른 분야에는 센터장이 이주를 해서 다른 부분이 같은 일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업무가 막중한데 농업정책과장님이 지원센터까지 같이 맡아서 한다는 내용은 조금 벅차지 않아요?

○ 조현옥 위원 물론 보면 그냥 안이 흘러가는 대로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그런 분들을 귀농 귀촌인들을 상당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이 더 선호대상 우리가 이렇게 귀농 귀촌인들에게 배려를 하겠다는 어떤 아이템을 주면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현옥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백운제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 테마공원 전체적으로 참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에요. 되었는데 우리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백운제농촌테마공원이라는 것은 농촌이 들어가서 하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또 변화된 어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이 앞에 질문을 할 때 우리 인사부서하고 추진중이라고 그러면 추진중인데 올해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업무 분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상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농민들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물체험장 이거는 업무추진과정을 보면 도무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하고요. 분명히 업무 분장이 다시 되어야 하니까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정리되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 유기질비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든지 설명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69페이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1,250만 원이죠?

○ 김보라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 25만 원, 취약계층은 50만 원 지급인데 이게 나눠봤더니 최저 25마리에서 50마리 정도 진료비지원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관내에 대략 안내견이 몇 마리 정도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25만 원과 50만 원이 최대 한도이고 실비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안내견이 병원을 한번 갔을 때 만약에 1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일한 반려견이.

○ 김보라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치료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가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한 번에 의해서 실비지급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현장에서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안내견 마리 수를 여쭤봤던 것은 안내견으로 등록된 안내견들만 진료하더라도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예,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조현옥 위원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64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유치 추진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매년 증감추세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하여튼 갑자기 증가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전체인구의 10% 정도가 농업인구라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게 광양사무소 같은 경우 당초에 있었다가 다시 통합되었다고 지금 다시 분리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증설 감설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떤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중앙부처에 정책과 역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사무소를 감축시켜서 통폐합하려고 하는 데 반해서 우리 광양시는 분리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무서 유치사업도 있는데 굉장히 여기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광양에는 세무서가 없었기 때문에 순천국세청도 그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통폐합하려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수용업무가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민원실을 유치하고 지금은 출장소를 유치했고 궁극적으로 세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재정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타당한데 국립식품관리원에 광양사무소, 농산물검사소, 광양사무소 분리유치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나은 명분을 좀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명분이 없고 유일하게 업무가 많다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 도시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한 우리 지역만 갖는 특성을 유치에 필요성을 당위성을 발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기존에 있는 설명 가지고는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귀농 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총괄적으로 있기도 한데 제가 예산서도 좀 보면서 쭉 봤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데 귀농 귀촌인들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조성을 해 준다든지 우리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위주로 되어있지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자립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71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지급액이 연 60만 원이고 4월 중 연 1회 지급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농어민 공유수당 지급조례 제13조를 보면 13조 2항에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되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는 1회에 걸쳐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2회에 나눠서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면 계속 지급해 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1회에 6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하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1회에 지급한다 그리고 현재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3항을 남겨놓으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항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해야 되는데 계속 우린 한 번에 지급하면서 온누리상품권까지 지급하려고 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정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인데 아예 그냥 이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소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 발의보다 의원 발의가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니까 아마 지급 시기 전에 조례도 충분히 개정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검토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38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산 심사할 때 충분하게 과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실제 인구절벽이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임산부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사업량 자체가 우리 광양시 관내의 임산부들에게 다 지급할 만큼의 사업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으면 우리 관내 임산부들이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혹시 우리가 도비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보건소 쪽에 확인해보면 인원이 바로 나옵니다.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거점소독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죠? 이전을 검토하시라 왜 이전해야 하는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예, 이전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현재 최근 출범한 광양시 농민회하고 농협 간의 출하장려금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양쪽을 불러서 이렇게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의 업무다 그래서 양쪽을 불러서 출하장려금이 뭔지 또 얼마 정도나 받는 건지 어디 쓰여지는 것인지 누가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사에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가서 행사 보조를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든 못 하든 이분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끔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직원들이 바쁜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 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썩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그들이 다할 수 있게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데 작년처럼 그런식으로는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백성호 위원 잘 아시겠죠?

○ 백성호 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꼭 올해 행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귀농 귀촌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센터도 운영계획을 잡고 있고 이 귀농 귀촌 정착률이 어느 정도 통계나온 것이 있나요?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 자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0쪽에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중개센터에 대해서 동광양농협하고 광양농협 두 군데가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동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근로자가 농촌 쪽의 근로자가 많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런데 어째 동광양농협에서 하는 센터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광양시에 두 개의 센터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농협은 이해가 가고 저쪽 동부 쪽에 비닐하우스 일손이나 이런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쪽의 농협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쪽의 제 의견도 아마 공감이 갈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2023년 본예산 심사 때 광양시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그거는 비효율적이라서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쇼핑몰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광양시 홈페이지에 광양 농특산물 온라인 마켓이라고 하셔서 각 쇼핑몰들의 나누어져 있는 광양시 농산물들을 종합해서 올려놓고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시가 직접 이 마켓의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정보만 모아서 주더라도 바로 연계되어서 그 쪽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게 끔 그 중간다리 역할만 해 주면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온라인 마켓 들어가면 농특산물 소개자료가 첫 페이지에 떠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고 조금 미리보기를 하는데 선진기술이 접목되어서 그러는지 로딩속도도 느리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짝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예, 413쪽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 포장재 지원을 할 때 디자인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온창고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 매년 받잖아요. 추이가 어떻습니까? 증감이.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매년 수요가 비슷하게 추이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396쪽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9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봉강, 옥룡, 진상, 진월, 다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에서는 디지털과 같은 데는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요. 4개 그리고 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기업 그래서 이것들을 기능이 대부분 보면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마을이나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됐고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근래에 기업들인데 차이를 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기능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오래된 체험 휴양마을이라든지 정보화 마을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는 안 되고 기존의 기능들을 조금씩 변화해서 오다 보니까 좀 느낌이 뒤처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어떤 핵심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정회기 위원 예, 아무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나 정보화 마을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다 부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형태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용어들이 코워킹 이런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추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402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이 일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소농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는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강소농으로 보면 됩니까?

○ 조현옥 위원 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거 만약에 저희들도 질문을 해야 내용을 알겠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약간 혼동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양농산물 수출 물류센터운영에 대해서 광양원예농업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조현옥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압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24년부터 유통이나 생산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있죠? 이번에 제시된 모델.

○ 조현옥 위원 예, 조합 공동법인 그 부분하고 이거 부분하고는 매치가 안 됩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따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통합의 24년도에 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

○ 조현옥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거는 물류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죠?

○ 조현옥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어려운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자구책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 조현옥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 조현옥 위원 이거는 어찌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물론 이런 부분이 광양의 지역적인 현안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죠?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98쪽에 생산 유통통합조직 설립 및 운영지원이 지금 조합 공동법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이 조합 공동법인이 통합마케팅 비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고 나서 조합 공동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관내 농협 조합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이 왜 조합 공동법인으로 전환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조합 공동법인이 출범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정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전까지 운영되었던 연합사업단 같은 경우는 출하농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0.9%를 받았는데 지금 조합 공동법인에서는 1.5%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1.4% 입니까?

○ 백성호 위원 뭐 어쨌든 1.4%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벌써 0.5%의 수수료를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합사업단을 운영하실 때는 0.9% 수수료로 수출했는데 조합 공동법인이 만들어지면서 1.4%, 1.5%인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0.45% 정도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연합사업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때 시지부에서도 인건비를 좀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통합물류비를 어느 정도 9,000만 원 정도 되죠? 아니, 통합마케팅비용 이것을 9,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9%의 수수료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다 그런 문제는 조합 공동법인은 현재 이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출범을 했죠, 할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판매했던 것을 조합 공동법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것인데 수수료가 더 많이 높아지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그동안에 연합사업단 운영할 때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 공동법인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도 했었고 실제 우리 연합사업단 우리가 통합마케팅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 백성호 위원 아니, 지난번 간담회할 때 그 자리에도 농협 광양시 지부장 같이 참석을 했었고 연합사업단에 지원했던 것 정도는 최소한 조합 공동법인에 지원을 해줘야 농민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출범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잘 챙겨가지고 만약에 지원이 되면 연말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환원해 주는 시스템을 한 번 고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한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부과해서 지원이 되면 뒤에 가서 다시 환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내년부터 하게 되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수수료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합 공동법인에서도 보니까 농협별로 6,000만 원씩 5개 농협에서 3억 원의 출자금을 만들었고 실제 사무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직접부담을 했더라고 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지부나 우리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403쪽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자료 안 보셔도 됩니까? 아마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통합마케팅비용하고 통합물류비하고 농민들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번부터는 물류비 지원이 안 된다더라 그런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통합마케팅 비용은 삭감됐고 통합물류비용은 통과됐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은 그대로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통합물류비 지원이 안 된다더라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오해가 없게 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의회로 직접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성호 위원이 주도해서 이 예산을 깎아서 통합물류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데 사실이냐는 전화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작목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11쪽에 우리 광양매실청 관련해서 계속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죠?

○ 백성호 위원 지금 1L짜리로 공급을 하는데 이 한 박스에 들어가는 양이 업체별로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좀 통일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저랑해서 생산업체들하고 간담회 한 번 진행했었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용기도 다 업체별로 다르고 양은 1L짜리를 하는데 한 박스에 담기는 양이 어떤 거는 8개 어떤 거는 열 몇 개해서 실제로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개수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박스 규격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그때같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시네요?

○ 백성호 위원 그때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용기가 들어가는 박스는 통일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되어서 제가 이 스마트원예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기존에 매실원예과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2018년도부터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그게 없어져 버려서 작년에는 전남도에서 도비로 마련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어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올해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셔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공백이 생긴다면 저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맞벌이 자녀들은 간식으로 과일을 챙겨먹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맞벌이 자녀들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흥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시 과수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상황 보셔서 혹시 공백이 생긴다면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이 사업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벼농사에 대한 우렁이재배 있죠? 우리 스마트원예과에서 하나요?

○ 조현옥 위원 아 그러면 넘어갔군요. 제가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우리 광양시 시설하우스 농업이 전체농업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업무량 같은 것은?

○ 정회기 위원 우리 진월 같은 데는 좀 많은 하우스가 있는데 타 지역에도 이런 집단하우스가 좀 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만 보면.

○ 정회기 위원 아까 농산물검사소 때문에 잠깐 참고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우리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매실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지역의 특이한 현상인데 요 매실씨 분리기 사업이라든지 매실 소비 확대지원이라든지 또 나머지 매실 전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매실과 관련된 거잖아요. 한 10년을 두고 매실산업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생산이 과잉되는 것도 있지만 소비도 줄어드는 것도 많이 있죠.

○ 정회기 위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런 모순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 매실 산업의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추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지원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어떤 사업정책을 반영하기도 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농업보조금 사업은 눈먼 사업이다’ 이런 표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하는 사업들이 농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되는데 보조사업을 하면 이게 갑자기 600만 원으로 뛰어버리고 500만 원으로 뛰어버린다 그래서 실제 로 내가 내돈 주고 사면 300만 원 보조금 사업하면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 되어서 또 300만 원이다 이 눈먼 돈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 하는데 그냥 본인이 직접 사면 300만 원이면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면 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가 되어서 그게 그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 백성호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그 수혜를 올곧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426쪽에 보니까 노후난방시설 교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2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열효율도 낮아지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거름이라든지 많이 나오니까 바꿔주겠다는 건데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요즘 시대변화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등유만 쓸것이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연료는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탄소 중립을 하자는 시대에 계속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들보고 하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 말씀하셨는데 등유 사용하는 것하고 전기사용하는 것하고 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전기사용료가 낮으면 하겠지만 등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다른 거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지는 자본보조 특히나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신경쓰셔서 정말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을 했는데 다음 거 매실가공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어떤 내용에 언급된 바가 없어서 뭐 잘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아직 까지 결론이 날 때 까지는 기간은 계획은 있지만...

○ 조현옥 위원 결론이 있을 때 까지 있어야 한다? 그러면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 조현옥 위원 수시로 자료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산사태 주민대피 긴급 구호물품 관련해서 이 물품을 미리 구입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하면 그때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산사태가 발생해서 만약에 대피하신 시민들이 계시면...

○ 백성호 위원 그때 그러면 구입을 해놨다가?

○ 백성호 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지급을 한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하면 구입해 놓은 그 물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 백성호 위원 한 번 구입할 때 몇 세트나 구입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 12월이면 종합준공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종합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가요? 실제 동백정원 쪽을 방문했던 시민들이 우리 광양에 굉장히 볼거리 중의 하나가 여기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과장님 넝쿨이 맞아요? 덩쿨이 맞아요?

○ 정회기 위원 표준어가 덩굴이에요?

○ 정회기 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서 헷갈리네요. 용어 때문에 물어봤는데 칡덩굴 제거 사업할 때 화학적 방제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쓰나요?

○ 정회기 위원 예, 방금 또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환경적 문제 때문에 질의했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고 그다음에 둘레길 조성 특히 백운산 둘레길 조성이 1코스부터 10코스까지 있나요?

○ 정회기 위원 9코스요?

○ 정회기 위원 원래 계획은 10코스 아니었어요? 9코스까지만 되어있어요.

○ 정회기 위원 지금 곧 저희가 3월초에 매화축제가 열립니다. 거기에도 백운산 둘레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코스였죠? 그쪽이.

○ 정회기 위원 예, 23년도 보니까 5코스, 8코스, 2코스, 6코스를 조성했네요.

○ 정회기 위원 예, 조성 관리했는데 올해는 어디 계획이에요?

○ 정회기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코스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용자가 없다 보면 다시 풀이 자라나서 길이 안 보이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세세하게 다 조성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직원이 항상 관리를 다니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보수 관리가 있는데 매년 일반사업으로 하고 있는거죠?

○ 정회기 위원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1970년대 초반 좀 오래 됐죠? 그때부터 보수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쭉 지금 까지 왔던 것 같아요. 50년 넘게 그런데 우리 이 자료들이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혹시 50년 전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 정회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50년 전에도 우리시에서 기록하려면 자료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사업 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방댐 관련해서 금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했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그 이후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 공주시에서 2017년도에 사방댐 안전관리원이라고 여름철 8월부터 9월초까지 50일간을 채용해서 사방댐에서의 수영행위 금지 및 계도 활동 및 수위조절 그쪽에 이용자 안전교육 홍보하고 행랑객 안전관리 및 대피조치 시키고 쓰레기 투기행위 계도와 산지 정화 이런 것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제거 및 시정 홍보하는 분을 채용을 해서 한번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시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사방댐에서 금지행위가 올해부터는 조금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이게 금지행위라는 것도 인식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고민해 보셔 가지고 추경 때 예산 거듭하면 여름에 충분히 가용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중복된 부분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다목적 사방댐 구축 있죠? 그 부분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 조현옥 위원 다목적 사방댐 구축은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항에 해당되면 추진하고 만약에 그 외의 어떤 목적은 없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방댐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사방댐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한다 그 부분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다목적 사방댐은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고?

○ 조현옥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드린...

○ 조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456쪽에 보면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올해가 18억 6,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운영에 대하고 진화헬기 임차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 완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조현옥 위원 예, 그러면 시비 8억 6,400만 원 중에 산불감시원 다 그 부분도 산불감시요원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그런 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헬기하고 했을 때 우리 예산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 순서 책정한 거죠?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방지가 100% 되어서 만약에 인건비로 당연히 나가겠지만 다른 소요경비가 안 나가면 남는 것이고 만약에 불이 자꾸 나면 추가 소요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응을 잘 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방지 총력대응 좋은 말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1쪽 아까 다목적 사방댐 구축 관련해서 위치가 옥룡면 동곡리 산 88번지 일원인데, 우리가 공모신청할 때 여기에 다목적 사방댐을 설치한다고 신청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공모 신청할 때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지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산 중간이어서 수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수원 있어요?

○ 백성호 위원 계곡이나 근처에 수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산 중간에 계곡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데...

○ 백성호 위원 여기 수원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65쪽에 임도망 구축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리고 우리 사업구간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결정되었는데 토지승낙을 받게 되고 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다압쪽에도 임도 관련해서 환경쪽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을 못 한 적이 있죠?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 줘야 하잖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하여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소개와 함께 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역점사업 중에 476쪽에 미생물 활용 매실 퇴비 생산공정개발 내용이 있죠? 우리가 2023년도에 생산공정개발 용역은 완료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특허출연 및 상표등록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맞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산량이나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특허출연하고 상표 등록하면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된다는 거네요?

○ 조현옥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다 생산량이나 모든 농작물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매실판로도 안되고 이 부분이 퇴비생산업체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매실은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퇴비가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굳이 품종을 요새 1등급, 2등급 그럽니까? 그런 거 말고는 아주 상품 외에는 전부 다 퇴비화로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 조현옥 위원 그거는 다음에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저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농가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474쪽에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장비구입 계획이 있던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세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농업인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정회기 위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성한다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마케팅도 포함해서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우산정수장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용 중지된 수도시설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시설물들 다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축대 정비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아니, 안 쓰는 시설물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폐기된 시설물들도 다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다른 것을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보라 위원 거기 상수도 시설로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곰곰이 잘 따져보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수립해보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21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광양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보면 제4조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물 재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 백성호 위원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물 재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보고자료에도 보면 하수처리수 2만t이죠? 1에서 2만t을 재이용하겠다는 건데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제철소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4년도 계획이고 실제 이게 광양제철소에서 중수도라고 그러죠?

○ 백성호 위원 그것을 중수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그물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죠?

○ 백성호 위원 그렇게 보면 물을 다시 하수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한 라인을 또 신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일단은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 가능한 쪽으로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질의 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하수처리과장님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하수처리과 인력부족으로 당직시스템이 근무시스템을 좀기존하고 다르게 운영해서 불편함이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하시라고 촉구를 했는데 요 올해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인력확충은 좀되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보완되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기구 현황에서 5개 팀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데 지급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6급이 3명이 더 많고...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예,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됩니다마는 이송관로 설치사업이 6억 원이면 우리가 지금 신설도로 광영하고 진월간 도로 그 부분으로 교량을 이용해서 설치하신다?

○ 조현옥 위원 그거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지금 6억 원이 전체사업비는 아니죠? 전체 사업비인가요?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 조현옥 위원 업무파악을 아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계속 여쭤봐도 됩니까?

○ 조현옥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41쪽 하단에 보면 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앞서 하수도과에서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장별로 1일 평균 유입량하고 아래쪽에 보면 재이용수량이라고 있는데 처리장별로 이게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236t 광양하수처리장은 1244t 그 외의 처리장도 물 재이용을 하고 있다고 표시해놓으셨는데 물 재이용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중앙하수처리장에서 급수차량들이 물 받는 것은 제가 몇 번 목격을 많이 했는데 광양하수처리장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1244t의 일 처리 물 재이용을 한다고 표기해놓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수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계량기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물 재이용하는 양을 이렇게 표시해놓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산정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계량기가 붙어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 정도의 물을 재이용한다는 말이죠?

○ 백성호 위원 처리장별로 작년에 물 재이용했던 거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줘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재이용한다고 보니까 놀래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재이용한 양을 일별로 정리된 것이 있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매립장 주변을 지나다 보니까 악취가 좀 발생을 하던데 물론 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최근에 또다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광양읍에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 2호선인가요?

○ 백성호 위원 그쪽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나는 날이 있고 안 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악취저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악취가 나더라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속도로변에서도 그 악취가 납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가장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만큼 저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근무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 예전에 사무실에 갔을 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이 성능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무실 안에도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기청정기 교체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셔서 지금 유분하고 비료로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거두어들이고 계시는데 항상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유분이라고 하면 이게 폐식용유로 봐야 됩니까? 어떤 것으로 활용이 되죠?

○ 김보라 위원 지금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랑 생활폐기물과랑 조금 협업이 필요한 부분같은데 석유사업법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친환경 석유 정제할 때 친환경 정제원료로 쓰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식용유도 지금 보니까 업소들이나 예전에는 수거를 잘해갔는데 활용방안들이 없으니까 수거하는 업체들이 많이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하셔서 여수산단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한번 자원순환과랑 이야기하셔서 이거 활용해서 또 다른 수입처를 발굴하면 좋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협의까지 잘 마쳐서 이제 정비사업 추진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이제 발생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사이에 부영아파트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면적이라든지 대충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 양 같은 것이 나와 있겠지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이해관계가 주식회사 부영과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시에 재원이 또 다른 회사쪽에 유출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처리를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뭐 예를 들어서 부영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555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선별 파쇄기 정비가 있네요?

○ 조현옥 위원 선별파쇄기는 내구연한의 적용을 안 받는가요?

○ 조현옥 위원 몇 년?

○ 조현옥 위원 10년 그러면 파쇄기가 대당 얼마나 하나요?

○ 조현옥 위원 지금은 감가상각 됐겠네요? 왜냐하면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비할 때 만약에 금액이 내구연한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변경해서 안 그러면 옛날에 2015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10년이면 25년도까지 될 사항인데 이것을 비교를 해서 금액에 만약에 신제품 같은 것은 성능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 조현옥 위원 그렇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7,000만 원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교를 해서 성능이 좋고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거에요.

○ 조현옥 위원 정비하면 거의 신제품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까?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 위원장 최대원 혹시나 고충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오늘 일정은 물관리센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