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9페이지 한 번 보시면 전통시장 현황이 있는데 상설시장이나 5일 시장에 대한 개설연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이해가 잘 모르는데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개설연도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이게 좀 어떤 기준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네요.

○ 정회기 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안 광양읍의 매일시장하고 5일시장 상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오래됐다는 다툼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시에서 문서니까 정리 한 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 명도 있잖아요. 지금은 진상시장이 오랫동안 선거 시장인데 특별히 진상시장으로 명명된 이유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광양 5일 시장 지붕 개량사업 추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이에요. 아니면 누수가 있는 곳도 수리가 되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누수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혹시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중장비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쌀전에 있는 철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예, 철거 검토보다도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흉물로 있고 위험도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정회기 위원 25페이지 계기가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매일 시장 준공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명절 연말 또 곧 돌아오는 설 자꾸 이게 되니까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 정회기 위원 27페이지 보면 노란우산공제회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급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급해서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로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게 가입자가 계속 지금 까지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 씩 혜택을 봐왔는데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계속 보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예, 저는 기존사람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소상공인 가입 회원 수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회원 수가 만 명이 넘었어요. 소상공인들의 적은 금액이지만 회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서영배(옥곡) 위원 회비를 걷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매니저 채용비나 건물, 사무기기, 운영비 이런 것이 잡혀서.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 나가는 돈은 알겠는데 자기들 가입 회원 수 대비해서 회비를 걷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시면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금 광영상설시장 증축 사업은 25년도 내년에 24년 올해 공사추진을 계획은 됐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증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 뒤쪽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증축 관련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몇 월에 착공 가능한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광영동의 주민들이 시장 몇 년 전부터 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하냐 언제 광영시장 하냐 우리 시 도의원들한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한다고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이 3, 4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도 3, 4월에 같이 들어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증축해 놓고 이쪽으로 옮길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증축이 3, 4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이 증축해놓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리모델링 하실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증축이 우선이고 그다음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적극적으로 시장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이 지났는데 좀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추후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 번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충분히 주민들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6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12월 29일 공모가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비 부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6억 8,000만 원인데 2년에 걸쳐서 하니까 3억 4,000만 원씩 해년마다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야 하는데...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것을 위탁을 주셔가지고 대행을 맡기실 건지 업무를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실 건지?

○ 김보라 위원 예, 한 번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마시장 같은 경우는 놀장을 통해서 이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읍 장은 없더라고요. 이게 신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장이 입점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놀장에도 전국배송망이 있던데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시스템운영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 인건비 위주의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 김보라 위원 배송센터?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배송센터는 중마시장 하나 광양읍장 하나 이렇게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한 번 전화를 드렸을 때 중마시장도 노후화가 되어있어요. 천장이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올해 상인들하고 협조를 잘 구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보인사로 보직 받은지 몇 일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하시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2024년 시정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서장님들이 혹시라도 업무파악이 좀 부족하면 다시 업무파악을 다시 해서 와서 보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해오셔서 답변에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소상공인 현황이 있는데 2019년, 2020년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2023년 기준 한다든지 이렇게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 왜 2020년 자료가 이렇게 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22년이나 1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발표가 안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런 것을 현황자료라고 제출해 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보시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기업인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벌써 3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제일 최근 자료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판매업이나 공장등록 현황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준입니까? 2023년 12월 말 기준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아래쪽에 투자유치 현황도 보시면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데 2023년도에 22개 기업하고 투자금액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 MOU 22개 기업의 체결한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 백성호 위원 실제 기업유치는 8개 기업에 297억 원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유치한 겁니까? 기업유치를 아니면 이게 이제 MOU는 2023년도에 체결을 했지만 실제로 바로 이렇게 투자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4년에 될 수도 있고 25년에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업유치한 8개소에 297억 원 그리고 고용인 75명이 고용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 백성호 위원 이런 것도 자료가 단위라든지 언제 MOU를 체결해서 기업유치가 된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으면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MOU체결 현황에 대비해서 기업 유치된 것은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가 남발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MOU는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기업유치가 안 된 건지 정확한 파악이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서 매니저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니저 채용은 누가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거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채용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 백성호 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요, 우리가 보조사업안에 매니저 채용이 있는데 채용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이 직접 채용하는 건지 우리가 아니면 채용공고를 띄워서 채용 대행해 주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5,700만 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안에 이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채용한다는 이야기이죠?

○ 백성호 위원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시에서 채용공고가 뜨는 거 같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매니저채용과 관련해서도 이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에 적임자를 우리가 채용해야 될 겁니다.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자격 기준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니저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보조금 줄 때 예를 들어서 매니저 채용하는데 이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 사무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단순 사무보조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17쪽에 보면 노사갈등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광양 같은 경우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많고 현장에서 노사갈등의 소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갈등을 예방하려면 저는 우리 부서에 있는 노사협력팀이죠?

○ 백성호 위원 노사협력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사협력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서.

○ 백성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노사 간의 상시소통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를 하고 양쪽에서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겼으면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예산은 곧 정책하고 정책은 곧 예산인데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 백성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노사협력업무 추진급량비가 156만 원 양대 노총 노조 대표자들하고 간담회가 32만 원 대충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이고 실제 노사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보입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노동단체 동향관리 등 업무추진에 300만 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노사협력팀장이나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계속해서 기업들도 만나고 노동단체들도 만나고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 사업신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4,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4,000만 원으로 예산서에는 되어있고 이번에 이 부분 여기 우리 자료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서에 4,000만 원으로 되어있으면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서에도 4,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다른 사업인 건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다른 건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저희 방금 전에 설명하시다가 역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역점사업 중에 크게 달라진 사업들 있습니까?

○ 위원장 최대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후에 우리 부서장님들 신규사업 설명하실 때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점만 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37쪽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파악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광양시 은둔 청년이 파악된 거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좋은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는지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청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는데 관리를 특히 청년들이 내성적인 청년들이 그런 혼자의 생활을 많이 해요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도 많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2쪽 창업지원이 있어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창업지원이 있고 취업 지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창업을 지원을 해 준 청년들이 있잖아요. 혹시 현재 창업 그대로 처음과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5페이지에 신규사업 중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중 추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도비가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가 스튜디오 건물 하나 내부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2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 정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층에 여기가 건물이 아시다시피 건물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야외공간이 정원 공간이 나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년복합공간 조성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원래 청년복합공간하고...

○ 김보라 위원 여기에서 신가스튜디오 건물에서 그 양성프로그램 디자인을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양성을 시키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 자세한 내용 추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과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도 위원회 개최 어떻게 되죠?

○ 정회기 위원 개최현황.

○ 정회기 위원 예, 별도로 봐야 알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별로 기억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 복합공간이라든지 청년 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하는데 우리 보니까 지역이 광양읍 이네요. 청년들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개인적으로라도 의원이 직접 참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심도있게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 다짐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은 지금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간에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수행기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3월에 그래서 올해는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곳은 이쪽에 우리 의회 뒤쪽에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마린센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잘 느슨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갑자기 수행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수행기관하고 일자리센터에 구성원들하고 손발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듣고 싶어요.

○ 정회기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지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게 있죠? 의회에서 제안설명 할 때는 발언대에서 하고 그 뒤에 질의 답변할 때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상의해서 과장님들이 좌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우리가 변경이 좀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서로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그런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파악 정도는 더 잘해 오셔야 한다.

○ 백성호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월 정기인사로 인해서 새롭게 보직을 받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을 빠르게 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6월, 12월까지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큰소리가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엔딩 개최회 중에 내용 중에 보니까 남자는 광양시로 주소를 제한하는데 여자는 주소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신청하는 여성 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남성 신청자들은 많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만 주소를 제한하게 되면 참여할 사람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 제한을 풀었다 그러면 주소 제한을 풀었을 때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년일자리과에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꿈터도 센터로 보고 청년꿈터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희망일자리센터는 실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하는 거고.

○ 백성호 위원 실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센터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센터, 센터장이나 기간제 근로자분께서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임금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아니 밥값을 주려면 다 주던지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 받는 사람 성날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센터는 보니까 센터장은 정액 급식비를 주는데 같이 일하는 분 일하는 분은 또 안 주더라고요. 참 작은 거 가지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부분도 신중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최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예산자료에 보니까 최저 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거밖에 안 해서 최저 임금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적정한 임금을 좀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시겠다고 해서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채용공고는 다 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센터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 백성호 위원 다 했어요? 시청 홈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니까 없던데?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전체 몇 개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청년정장 대여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보고가 됐네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겁니까?

○ 조현옥 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추진하겠죠?

○ 조현옥 위원 그 다음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은둔하고 만약에 사회하고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담긴 것 같은데요?

○ 조현옥 위원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내용인데 물론 추진을 해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조현옥 위원 그 다음에 산업인력양성체계 구축기반 마련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광양교육원 설립 추진은 올해 만약에 추진 12월까지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거나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재정부담도 부담이지만 조금 어려운 사항을 추진하지 않느냐 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광양청년꿈터 운영 활성화 지금 2020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 그 자료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네.

○ 조현옥 위원 우리가 개소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 조현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빈 점포 활용 청년사업과 지원사업 있죠? 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7명, 2022년도 10명, 2023년도 5명 인원수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지원 청년들이 그러면 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원자가 적어서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온 겁니까?

○ 조현옥 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발 과정에 어떤 부분이 조금 그런 내용의 결과입니까? 지원자가 많은데 그러면 지원을 해 가지고 탈락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대상자가 많은데 5명만 선발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대한 대상자들은 구제방법이 없나요?

○ 조현옥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탈락 되어서 물론 실망감을 가지고 다른 지방으로나 옮겨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 조현옥 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역점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상당히 추진할 의욕은 상당하지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감대가 다 형성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있어야 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은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면 그런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연락드리게 되면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가 빠진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띄운 거 제가 확인했는데 보니까 띄워놓은 게 보니까 지금 1년으로 해서 띄운 거죠?

○ 백성호 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1년으로 해서 채용공고 띄우고 이미 이제 최종합격자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 시에서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냐면 1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체결한 사람도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이다 동일 부서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대상이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올해 1년 계약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 또 계약했던 분입니까?

○ 백성호 위원 다른 분이에요? 대상이 된다고 하던가요?

○ 백성호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이게 지금 잘못했어요.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동일 부서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한 가지 조건이 달립니다. 전년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올해 6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인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총무과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잘못되었다 아니, 동일 부서에 1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채용했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6개월 근무하고 올해 6개월 근무하면 1년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8개월하고 올해 4개월하면 1년 이상이니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되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예정인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쓴 사람만 되는 거예요. 7월 2일에 쓴 사람 안 되고 6월 30일 쓴 사람도 안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려면 이거는 제가 3월에 시정질문 해서 바로 잡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하셨으나 아마 잘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가지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항만연수원 유치를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앞섭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 시만의 구상인지 사전에 무슨 관계 부처들하고 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부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정말 기대가 되고요.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용역과제심사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와우포구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계획 수립하셔서 따로 자료와 함께 보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가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사용 후기들이 이제 조금 방문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오픈했는데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그거 관리를 하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거기가 영업시간이 8시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문을 7시까지 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회 먹으면서 술 한잔 씩 하고 하려면 8시까지 먹고 나가라고 하면 방문했다 가도 주문을 못해서 돌아온 사례들이 많다고 글이 여러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이미지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운영하시는 업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홍보했다가 저도 홍보글 온라인에 올라온 것을 보고 가려고 검색을 했는데 7시까지 주문을 마무리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르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 자매 우호도시 체결 있습니다. 3개 자매도시와 14개 우호도시가 있는데 상당한 2004년부터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 2004년부터 해서 89회 상당히 많은 횟수로 했는데 대만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소통이 없는 것같아요. 왜 그쪽으로만 편중되어서 자매결연을 해놓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뭐 아까 시장님과 10명 선전시하고 이렇게 그런 계획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활발하게 좀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활발하게 어차피 자매도시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을 선진국에 가서 배운다는 거잖아요. 서로 교류해서 조금 골고루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앉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순신대교 동료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마는 완공 후의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해저터널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완료 개통 후에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비용 절감에 따라서 그 가까운 도로로 연결한다는 사업인데 우리 이순신대교 같이 유지관리가 우리 광양시가 떠맡은 건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간단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항만물류고등학교 있어요. 항만물류 취업지원 프로그램 있습니다. 항만물류고 졸업생이 우리 관내 기업 취업률을 몇% 정도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60%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항만물류고 대학교 가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거의 취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이 우리 광양시 중학교에서 항만물류고로 진학하는 비율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해 주실 수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상위 그래도 광양시 관내 중학생들이 광양에 있는 항만물류고를 지원을 몇%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광양시 관내 학교를 두면서 이런 지원사업도 하고 하는데 광양의 중학교 학생들이 항만물류고를 가서 광양의 기업체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착해서 머무는 곳이잖아요. 학생들이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73쪽에 보면 외국인 숲속 힐링체험 행사 추진계획이 있어요. 혹시 철강항만과에서 추진을 업무분장이 맞나요?

○ 조현옥 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도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자기 주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부서에서 또그 업무분장이 자체가 철강항만과하고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통역이나 그런 부분이 가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야지 않느냐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23년 해수부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이 완료됐나요?

○ 조현옥 위원 7월까지 마무리되네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재검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는?

○ 조현옥 위원 작년에 완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재용역을 하면 분석이?

○ 조현옥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해수부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은 해수부 자체에서 용역비를 수행하는가요?

○ 조현옥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결과로는 가능성이 있고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아까 또 만약에 광양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이 부분도 업무분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상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언제 제가 요구할 때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으로요.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섬진강 재첩사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첩 생산량이나 재첩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첩 생산하는 어업인 수는 크게 변동 없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재첩 연도별로 생산량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3월 중에 2023년도 생산량이 나올 것 같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때 되면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개장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저도 거기를 방문해봤는데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많고 다른 분들께 전화가 와서 1층에 수족관 있고 도매시장 거기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전화도 받았고 실제 시중 가격하고 도매시장가격하고 가격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시중에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소매점에 가서 사면 얼마 정도나 주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저렴하다는 이야기네요?

○ 백성호 위원 개장할 때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동종 업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횟집이 되었든 방금 말씀하신 킹크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물건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매시장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그쪽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우리가 뭣 하러 멀리까지 가서 그것을 받아오겠냐 여기서 공급해 준 도매시장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기 도매시장을 이용할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면 그런데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서 다 흡수해 버리면 지역 소상공인은 손가락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장할 때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지역의 동종업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횟집이라든지 다른 기타 유사한 업종에 피해를 주면 이것은 수산물유통센터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한다 그거 국 도 시비를 들여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른 곳을 이용하지 않고 도매시장을 이용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 하고의 상생방안도 마련할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주문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륙어촌 재생사업 있습니다. 91쪽에 이거 지금 22년도 예산은 다 소진하신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여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 사업 계획서부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어디 까지 완료됐는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사업내용들이 섬진마을 밑으로 좌우로 해서 그쪽으로 사업구간이 보니까 도사리 1455번지 보니까 그쪽이거든요? 전혀 지금 사업 내용들이 9대 전에 한 사업 같은데.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저희 지역 납품업체라든지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안 가게 끔 저희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포스코도 들어오셔서 같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집회 시위하다가 중단했었던 거고요. 성명서 입장문 냈었고 이거 혹시 작년 12월에 재계약이 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1월에 들어갑니까?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12월에 들어간 것은 없나요?

○ 위원장 최대원 올해 그러면 언제 들어가나요?

○ 위원장 최대원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바로 변경된다고요?

○ 위원장 최대원 계약현황이나 또 이런 피해사례들이 없는지 저는 전화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 파악되어 있으셔야 하는데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요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페이지 104쪽에 가구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구 당 2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 가구에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본인 자부담인데 아직 한 개 설치하는 거는 안 해보니까 견적은 안 받아보셨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보통 주택에 조그마한 20㎏짜리 놔둔 것을 소형탱크를 놓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바로 그 주변 주택 주변에 놓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비용이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4차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통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이 1억 원 정도 사업비 책정된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정도 사업비가 됐는데 지금 18년부터 드론산업을 하신 거 맞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렇게 계속 교육시키고 양성과정, 전문가과정, 초등생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해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페스티벌 개최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몇 회 째죠? 올해에.

○ 서영배(옥곡) 위원 저는 이것을 좀 더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드론 페스티벌을 초중고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떤지 성인까지 2박 3일이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광양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페스티벌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5,000만 원 더 들더라도 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들도 매년 2년차 가봤어요. 가봤는데 큰 그냥 드론 교육 했으니까 나와서 날려보고 구경하고 하는 거예요. 대회를 전국대회 규모로 했으면 전국의 드론 교육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우리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쟁이 되고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혹시 우리 전국에 대회하는 거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가서 보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더 드론산업이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11페이지 일반사업 중에 2023년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실 예정입니까?

○ 김보라 위원 작년 6월에 지중화사업 국비가 교부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사업 공사 착공이 2025년이잖아요. 제목이 왜 2023년 학교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인가요?

○ 김보라 위원 이게 공사가 아시다시피 아이들 방학 중에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학로에 또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예, 그런 부분 반영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된 질문인데요.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설치 있죠? 이 부분이 일반주택만 해당되는가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연립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 조현옥 위원 아니, 그거 만약에 지역에서 농촌지역에도 노후된 아파트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거까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조현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후아파트에 가스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내용은 잘 알죠?

○ 조현옥 위원 그런 부분이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개선명령을 하고 언제까지 조치를 하라는 공문상으로 하달이 되는지 아는데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물론 상위법의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나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마련해서 그것은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 부분은 어떤 조치사항을 연구 안 해봤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는 내용일까요?

○ 조현옥 위원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투자는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왜 그런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싶겠습니까? 어찌 보면 소득이나 생활능력이 그 정도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개선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의존을 우리 행정쪽에서...

○ 조현옥 위원 그 내용이 다음에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 조현옥 위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성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06쪽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건축물 착공 준공이 작년 6월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 3명 내려온 분들은 거주를 어디서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가요?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국가에서 R&D사업 관련해서 일괄 삭감을 했다는데 국비가 지금 당초 100억 원이었는데 얼마가 삭감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운영기관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국비 21억 4,600만 원과 민자 4억 3,000만 원 감액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부득이하다 그러므로 해서 공정장비 2종과 분석장비 1종에 대한 구축이 불가하다는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했는데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안 되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를 국가에서 R&D사업 관련해서 일괄 삭감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운영기관에서 좀 더 부담해도 부족할 판에 본인들 것까지 감액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삭감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국비가 감액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더 부담해서라도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자기들 자부담하는 부분까지도 삭감시켜 버리면 우리 지방비도 삭감을 시켜야죠.

○ 백성호 위원 원래대로 하려면 국비가 삭감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부족한 사업비를 우리가 어떻게 더 부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볼거냐 이렇게 상의가 되어야지 국비삭감 됐다고 자기들 것 삭감시켜 버리면 우리 지방비도 싹 다 삭감시켜 버려야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잘 협의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역점사업이나 사업내용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안도 부결했고 관련 예산도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보니까...

○ 백성호 위원 계약 기간이 2023년 6월 15일부터 6개월해서 24년 1월 25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입찰 정보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2월까지로 연장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니까 용역이 8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최종보고회 일정이 잡히겠죠?

○ 백성호 위원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합계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 수소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종합계약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동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정회)

(14:01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조사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옥곡면 진월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된 지역은 되어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반대쪽 옥진평 일원?

○ 서영배(옥곡) 위원 진월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산단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산업단지 개발대상지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용역 완료된 결과물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옥곡면에 옥진평은 거의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이라든지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계획이 거의 확정이다 보면 주민설명이나 이런 거 준비도 되어야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계획은 뭐 올해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말까지 정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확정도 된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저희들도 이게 타당한지 주민들도 옛날부터 산업단지로 이야기도 나오고 도시개발계획으로 해서 도시활성화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보고 변동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이 태인동하고 금호동 일원에 앞으로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 안에 보니까 122페이지 보니까 이 안에 노후 산업단지 재생이 신규로 있는데 이게 이 앞의 120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이 사업인거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가안, 제안일 뿐인 상황인 거죠?

○ 김보라 위원 이 사업별로 공모가 또 따로 따로 떠요?

○ 김보라 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겠군요. 그러면 아직 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사업단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시는데 광양시 2분은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아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작년에 우리 의회와서 잠깐 공모하시기 전에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여기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도로 까실 때 전문적인 기술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잘은 알지 못하지만 조금 검색해보니까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원자재들을 사용한 소재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는 좀 비싸겠지만 한 번 했을 때 그런 것들로 시공을 해놓으면 조금 더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죽림 일원 농공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있잖아요. 제가 좀 내용을 파악이 좀 부족한데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부영아파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어요. 지난해에 왜냐하면 녹지공간 가운데에 지금 조성해서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지구 사이에 조성해서 차후에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할 곳인데 물론 기부체납할 때는 우리가 다 꼼꼼히 살펴서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수풀이 가운데에 굉장히 길게 난다든지 또 모양이 안 좋게 식수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좀 했더니 지난번에 일부 우리시에서 부영에서 풀 더 좀 베주고 그래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손이 좀 덜 갔더라고요. 그래서 부영아파트 세워진 지역에 녹지공간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행정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가운데 중심도로 있잖아요. 여기는 언급되어 있는데 언제 쯤 그게 개통예정이에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20쪽에 노후 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할 때나 뒤의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개인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노후도로나 보도블록, 화단정비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개인 공장의 담장까지 우리가 정비해 주는 것은 무리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꼭 제척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공모할 때도 제가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모할 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을 빼라 왜냐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민자 5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될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입주해있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하고 130, 그리고 131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미분양 용지를 비롯해서 명당3지구 그리고 동측 배후단지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 관련해서 그러는데 우리시에 세수를 산단택지과에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채비지 매각대금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채비지 매각이 원왈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에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141쪽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 9월까지 방음벽 설치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는데 방음벽 설치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가 지금 부분 준공되어서 부분 준공된 곳만 입주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이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지금 부지와 관련해서 매입하는 것을 대행해줬죠?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 백성호 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전부 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부과는 어떤 기준에서 얼마에 부과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매입했을 때 비용하고 지금 현재 시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에 지금 시세차익이 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일단 세금부과하는 기준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134쪽에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전남연수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계획변경 한다고 했는데 연수원 부지만 그러죠?

○ 조현옥 위원 그거 다른 내용은 없죠?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조금 만약에 옥곡 신금산단의 경우는 민원이 좀 발생해서 지원시설이라 하면 지원시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내용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거 과장님 이제 오셔서 내용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최근에 제가 전임부서에서 옥곡 신금산단의 지원시설 부지에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직접 해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서로 적정하게 맞아야지 직접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 조현옥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나 예를 들면 지원시설이라 하면 도로점용 허가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진출입로 하는데 도로점용.

○ 조현옥 위원 그 부분이 이 앞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해서 실수요자들이 사용 지원시설을 좀 정비를 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좀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능한지 별도로 제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 다음에 또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 주변에 녹지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거의 연결녹지 조성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건물만 추진하면 되겠네요?

○ 조현옥 위원 상당히 진척이 빨라서 제가 지금 그리고 그 뒷장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체 인원 이것이 포괄적인 내용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15.3㎢에 대해서는 개발은 다 완료된 상태에서 관리를...

○ 조현옥 위원 안 된 데죠?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145쪽에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 혹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시는 4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보통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정보화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섬진강 재첩, 고로쇠, 매화옥실 이렇게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농촌 관련된 부서에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또 있습니다. 9개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마을들을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과에서 사회적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많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과라든지 정보화마을이나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설립되고 운영된 게 오래 되고 또 인력 구성이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꼭 아날로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좀 뒤쳐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뒤의 이야기 농촌체험마을도 말씀드릴 건데 사회적 경제기업까지 마을기업까지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오래된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청년일자리과에 보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아주 우수한 인력이 또 분포되어 있고 최근에 그나마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노후된 정보화마을을 다시 변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151쪽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있죠? 지난번에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관리 주체를 찾아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모니터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 경로당이 14개소 밖에 안 되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대표 14군데를 선정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 되었든 올해 신규사업으로 와서 지난번에 저희들 같이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철저히 뜻깊은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65쪽 금호동 스마트챌린지사업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추경예산에?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24년도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책자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뭐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에서 그거까지 포함한 건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삭감은 됐지만...

○ 서영배(옥곡) 위원 시스템 운영 관리비는 따로 서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2쪽입니다. 지금 뭐 아직 보상이 완료 안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주단지 지금 신청이 몇 가구 정도 신청되어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처음에는 18가구에서 지금은 10가구 밖에 안 오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18가구에서 사업계획을 하셨잖아요 이주단지를 시에서 해 주겠다, 토목공사나 그런데 10가구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머지 가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시에서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토목공사나 이런 설비나 들어가는데 18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주를 그쪽으로 하는 유도해서 그 이주단지를 해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10가구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1가구라도 단지를 조성해 줘야 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10가구 특별히 했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3가구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수용재결로 추진한다는 그말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서로 협의 안 나온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시 도의원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 왔고 그런데 방법이 저희들도 없어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에서 화재들이 발생해서 대피 중에 사망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 거주자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청에서 보니까 올해부터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해서 대피계획을 마련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가정, 세대 내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끼리 토의하고 이렇게 가정상황을 훈련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올해 신규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광양시에서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광양소방서랑 협업하셔서 이거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홍보하시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독려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84쪽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25년 3월경에 들어갈 것으로 향후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 4개소와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만 이렇게 자꾸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침수를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려면 실제로 옆에 있는 하천보다도 지금 청암뜰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높아져야만이 이게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 거기 전체를 손상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집중호우시에 배수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작 같은 경우는 실제 침수되어 있다가 물이 빠져도 괜찮지만 청암뜰이나 금이뜰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가 다 있기 때문에 침수되는 순간에 농작물 다 버리는 거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침수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여기 뒤에 저는 배수펌프장 신설이나 증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배수로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하여간에 일 추진하실 때 설계하실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에게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설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자연재난팀장님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5군데가 있죠?

○ 조현옥 위원 봉강 지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형이 조금 완화 안 되고 급경사지 그것만 정리합니까?

○ 조현옥 위원 옛날에 그러면 확장계획이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확장계획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완화가 좀 된다는 내용입니까?

○ 조현옥 위원 넘어오는 거기서 추진한다는 거죠?

○ 조현옥 위원 그 다음에 봉강, 당저, 덕천도 마찬가지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게 상당히 많아요. 우선은 급한 곳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202쪽에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이 있죠?

○ 조현옥 위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단어가 요즘 근래에 나온 단어입니까?

○ 조현옥 위원 있었습니까?

○ 조현옥 위원 아,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보다 좀 업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쪽으로 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된 겁니까?

○ 조현옥 위원 아니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하고 있죠?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3년 전인가요? 용역을 추진했었어요?

○ 조현옥 위원 검토하고 용역비가 서서 추진하다가 어떤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확장해서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확대했다는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관광 분야라고 개발할 계획을 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우선은 지구단위 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있어야 또 관광밸트 조성에 대한 안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만약에 이 부분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 기간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네요.?

○ 조현옥 위원 좀 빨리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을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빨리 진행하겠지만 이 부분 신중을 기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21쪽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추진과 관련해서 뭐 현수막, 전단지, 스티커,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두 분을 고용해서 일 들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다니다 보니까 벽보 게시판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벽보 게시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거의 붙어있지 않는 게시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벽보 게시판은 정비해서 가로환경을 좀 개선 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우리시의 벽보 게시판 설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60개소 정도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벽보 게시판 설치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공익성을 가지고 벽보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 백성호 위원 거의 상업용들이 벽보 게시판에 붙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한두 장 정도 붙어있고 또 지저분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벽보 게시판은 일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조사해보시고 예전 같이 벽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또 지저분하더라 한 번 현황조사 하셔 가지고 일제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현황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도 봉강 부암마을 사업이 계획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옥곡 묵백 같은 경우는 9세대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100%가 되는 곳이 옥룡 왕금지구 밖에 없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나머지는 다 미분양된 세대들이 땅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봉강 부암지구에 이런 것을 염두를 해서 좀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부지조성을 전원주택지를 했을 때 그런 마을이 꽉 차야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옥곡 같은 경우는 9세대 들어와 있어요. 22세대 중에서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봉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이게 하우스 침수지역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사 추진한다고 하는데 올해 또 침수가 되면 피해가 또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당겨서 할 수 없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저희도 가봤는데 좀만 비가 와도 침수되더라고요. 물 빠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공사 추진이 25년도 1월 내년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예,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이거 실시설계하실 때 BF인증 부분 반영하셨죠?

○ 김보라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들을 보면 취약지구 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계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상 보면 그 마을에 또는 그 특정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마을 이장님도 되고 주민도 될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도 전문가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고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거 10군데를 공사하고 계획 수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건축물이 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회기 위원 26년까지 그렇게 공사 기간 만약 2년 잡아야 되겠네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정회기 위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것이 올해 몇 개 추진되고 있죠? 마을이요.

○ 정회기 위원 두 개 마을입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모계획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 정회기 위원 이런 사업들은 하나 금액이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하나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이 굉장히 변화가 잘 이루어지고 시설이 잘 갖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릴게요.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42쪽에 금이지구 배수 개선사업 관련해서 앞서 안전과에서는 지금 청암뜰 쪽에 침수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오른쪽이죠?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금이뜰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금이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양쪽 부서에서 똑같은 지역인데 가운데가 이제 수어천이지 않습니까? 수어천으로 배수로를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래쪽에서 배수펌프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혹시 간섭은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간섭이 전혀 안되요?

○ 백성호 위원 물론 이제 가운데가 수어천이 있어서 우리가 수어천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 배수펌프장 있어서 바다로 배수하면 되는 거긴 하는데 양쪽이 전혀 간섭이 되지 않는다?

○ 백성호 위원 앞서 안전과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배수펌프장 아래쪽에 설치해서 펌핑을 하더라도 위에 쪽에 있는 물들이 딸려내려 와야 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배수로 정비를 잘해서 바로바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254쪽에 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 수익금 사업추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하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지금 그 주변에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매각대금이 53억 4,800만 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현재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12억 5,000만 원이네요?

○ 백성호 위원 올해 것?

○ 백성호 위원 예, 53억 4,800만 원의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 백성호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다 써버렸네요?

○ 백성호 위원 이게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 들어와서 일반회계 넣어서 지금 어찌되었든 돈을 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수치상으로만 남아있는 거고?

○ 백성호 위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53억 4,800만 원 만큼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 백성호 위원 올해 12억 5,000만 원 정도 그 실제로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 사업을 하면서 그 아래쪽에 재첩 양식하는 쪽에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앞서 제가 철강항만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홍수 났을 때 재첩생산량과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 사업하는 과정에서 재첩생산량하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홍수났을 때 우리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섬진강 두곡지구 모래 준설 사업을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재첩양식장에 고의는 아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가 갔다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양식장에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양식장에 개흙이 많이 퇴적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그거는 직접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청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첩양식장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본다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 쪽의 사업비를 쓰는 것은 영산강유역청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민들이 예전에 재첩 양식했던 양만큼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하동하고도 영산강유역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286페이지에 옥곡 삼전, 오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 조현옥 위원 그 부분이 23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이월됐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총괄준공은 이상 없는 거죠?

○ 조현옥 위원 2024년?

○ 조현옥 위원 그거 총괄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조현옥 위원 그 다음에 진월 선포마을...

○ 조현옥 위원 용역 최종보고회가 3월달로 계획이 되어있네요?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최종보고회의가 3월달에 되는데 25년 1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작물 보상계획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 조현옥 위원 주민들이 노선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결과는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이 반영이 전적으로 안 됐죠?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1호선하고 군도 6호선은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의까지 끝났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계획대로.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5월 준공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 없다? 노선검토나 경제성 분석은 끝났네요?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진월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기우일 수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신경 써 달라고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성화도 보면 성황체육관 위쪽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 구조시설물들이 있어서 보행이나 통행에 방해된다는 지적들이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여기 공사하실 때는 그런 시설물들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270쪽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성호2차아파트 건너편에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면 그 임시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양시 안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 그쪽 아닌가요? 성호2차아파트가 전체세대가 4천 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2500면 이하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전에 확인한 결과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주변으로 전부 다 노상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나마 우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사면 깎고 여유 공간 남은 곳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 그 임시주차장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45도 주차면을 조성하는 건데 보통 보면 일자로 주차면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들죠?

○ 백성호 위원 예, 전문가에게 의견을 잘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긴 하되 일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45도 각도로 했다가 혹시라도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들하고 추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까지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거기는 이제 차선도 높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속도가 있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도 주차했다가 또 들어갈 때는 상관없지만 나올 때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하고의 추돌문제가 걱정되니까 주차면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잘 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278쪽에 광양읍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인데 저는 이 관련해서 수년 전에 시정질문도 한 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양읍하고 중마동권역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정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26년 12월에 공사추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놓으셨는데 이 도로만큼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용강지구에 지금 대규모아파트들도 건립되고 있고 그쪽에 주민들 거주하는 주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중마동이나 광양읍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면 이 도로가 좀 빨리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과장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266쪽 보시면 진월하수처리장에서 국도 2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영에서 진월 간 도로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연장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이거 내일모레 준공 개통하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뒤로 내년 12월에 완공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대형차 나가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쪽 지역을 또 알고 과장님도 그쪽에 가서 보고했을 때 우회전해서 태인도로 나갈 때 대형차가 사실 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위험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내년 12월에 완공이라서 왜 이렇게 늦어질까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신경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정회)

(16:01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313쪽에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죠? 지금 사업량에 보면 60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입니까? 황미선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면적이 그러면 우리 주차장 면적으로 고시된 전체 면적입니까?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26쪽인데 교통과 업무인가요? 이게 도로 선형 개선하고 신호등이야 뭐 도로 선형 개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중은 도로 선형 개선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과 업무입니까?

○ 조현옥 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과라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네요? 용역이 1월에 끝나는데.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수소버스를 도입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충전소는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비 부분에 있어서 수소버스는 일반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비 부분까지도 광양교통에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소버스 전문으로 해서.

○ 김보라 위원 한 번 그 부분도 저는 미리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버스는 광양교통 내에서 이제 경정비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운행 전에 그런데 수소버스도 운행에 투입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그 부분 이야기 나눠보시고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10쪽에 공용주차장 확대 및 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별로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차장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진월 이정마을 설에 한 번 갔는데 그 앞에 이정마을 앞쪽이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도로변에 주차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해놓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마을에도 주차장을 좀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앞쪽에 보니까 입구에 나대지가 있고 거기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은 아닌데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백성호 위원 거기는 주차장 조성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면수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 백성호 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시민편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대중교통에 10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315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101억 8,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운영지원에 57억 원이고 시민지원에 44억 원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에 65세 어르신들 우리가 무료버스 운행하고 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 백성호 위원 별도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돈을 회사에 지급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용한 횟수만큼 어제 저녁에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간접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무료다 보니까 시장에 안 갈 것도 한 번 일부러 가시고 또 거기가서 같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시장도 둘러보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거 소요되는 예산 얼마 안 들어가죠?

○ 백성호 위원 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예산은 늘어나는 거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전에는 집에 계시던 분들도 우리가 무료버스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도 나가고 복지회관도 나가고 그러면서 많이 이용하시고 이용하면서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등학생 백 원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만 지금 버스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점차 확대되다 보면 대중교통 자체가 무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 백성호 위원 버스운행 수익금이 33억 원 정도...

○ 백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을 33억 원 정도?

○ 백성호 위원 그러면 33억 원의 예산만 더 지원하면 실제로 전체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조금의 예산만 더 지원하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이용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다면 그리고 중고등학생만 100원 버스인데 이것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대학생들은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들도 순천이나 이런 데 통학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에 무료로 다 못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중고등학생까지 100원 버스를 하기 때문에 대학생도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확인해 보면 충분히 저는 예산도 산출이 된다고 보고 한 번에 다 못한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학생들 확인해 봐서 그 학생들도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일단은 관내에서 대학생들 수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하고 파악해보면 그리고 하루에 2회 정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자 처벌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내에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무단방치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한쪽으로 견인도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아니, 공영주차장이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공영주차장 안에 무단방치 해 놓고 수년 동안 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런 차들이 빠져줘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이것도 문제거든요. 특히나 캠핑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캠핑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차해놓으면 몇 달 동안 주차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외곽지역으로 빼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 예로 순천에 보면 신대지구 CGV영화관 건너편에 보니까 캠핑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쪽으로 유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거지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올곧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좀 모으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 특히나 캠핑트레일러 문제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공단 산단 내에 방금 트레일러 화물차 트레일러가 무단방치된 트레일러가 많습니다. 트레일러가 번호판이 있나요?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번호 뒷번호 트레일러가 하나 있고 앞부분에 번호판 있고 그러죠?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아니, 이제...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차 앞 부분에?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러니까 앞 부분의 동력을 움직이는 부분이 거기에는 정식 번호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번호가 안 맞아요. 트레일러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무단방치된 트레일러들이 있어요. 사고 위험이 도로가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내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 산단 골목골목 도로에 방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처벌을 좀 강화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38쪽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방센터를 만들고 또 얼마 전에는 중마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와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나 잘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마동에 있는 신원아르시스 280여 세대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거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짜 막막합니다. 자기들이 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못 돌려주고 있거든요. 다른 데 이사도 못가고 있고 벌써 이사간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고 이게 지금 신원아르시스 문제 뿐만 아니라 광양읍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법률자문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좀 찾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이런 전화 받을 때 마다 저희들이 무기력함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현행법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들의 재산이 잃는 경우가 없게 끔 우리가 한번 특단의 대책이라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임대아파트 분양지원 특별위원회 지금 시에서도 있잖아요. 거기 지금 신청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지만 개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호사분의 만남을 굉장히 이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변호사님들하고 자주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찾아가는 전세상담소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나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게 국토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재원이 소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는 저는 상시기구를 설치한 정도로 굉장히 광양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하셔서 찾아가는 전세상담창구가 상시적으로 더 자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방안들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오늘 일정은 안전도시국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