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입니다.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1인 가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로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실거주 1인 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1인 가구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인 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지원사업 등입니다. 안 제 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비혼 등이 증가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데 이 1인 가구 조례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45세 이하를 청년이라 하잖아요. 청년 1인 가구가 6,645가구, 그다음에 70세까지 장년이라고 하면 8,668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70세 이상이 이제 3,545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5세 이하는 아직 결혼 전에 가구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45세에서 70세까지는 왜 이처럼 가구 수가 1인 가구가 많은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 박철수 의원 45세에서

○ 신용식 위원 45세에서 70세까지

○ 박철수 의원 왜 1인 가구가 많은지요?

○ 신용식 위원 1인 가구가 많은지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이대, 45세에서 70세, 왜 많은지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게끔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좋게 다가오고요. 그런데 이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좀 범위가 넓어요. 삶의 질 향상, 그러면 우리가 2인 가구는 삶의 질 향상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경제적 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가구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지원이라는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취업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아마 무슨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잡아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잡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 박철수 의원 예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도 1인 가구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의원님 입장에서요.

○ 박철수 의원 필요하다는 게 어떤 걸...

○ 신용식 위원 아니, 의원님 입장에서 혼자 이렇게 가구를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먼저 우리 광양시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2만 8,576가구입니다. 우리 광양 15만 인구에 보면 거의 1/5 정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구 수가. 근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뭐냐 하면 1인 가구를 지금 독려하고 지원하듯 해주자는 조례가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물론 필요한 지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인 가구로서 계속 살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온·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이유도 그 이유고, 또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사업, 여기서도 넣은 이유가 1인 가구에서 계속 거기서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꼭 금전적인 이런 물품 지원이 아니고

○ 신용식 위원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고독사 조례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이 1인 가구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분들 파악하면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 사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인 것 같은, 아마 이 조례가 형성되면 아마 모든 우리 1인 가구뿐만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가구가 이제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아마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하고 이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처음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따로 조례를 만들기보다. 근데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따로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박철수 의원님

○ 박철수 의원 예

○ 송재천 위원 지금 싱글입니까? 1인 가구입니까?

○ 박철수 의원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 송재천 위원 얹혀서 삽니까?

○ 박철수 의원 예

○ 송재천 위원 본인을 위한 조례 발의 같기도 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 현황이 전국 평균이 34.5%고 전라남도가 36.1%고 광양시가 3.8%에요. 좀 낮은 건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 박철수 의원 예

○ 송재천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현황을 알게 돼서 다행인데 지원사업에 보면 제1항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5항에 보면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해놓았데 사실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물론 시대적 흐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 구속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 1인 가구의 주요 포션을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전부 다. 혼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남 간섭 안 받으니까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한 관련 법인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1인 가구를 위한 법인이나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 박철수 의원 현재 법인이나 단체, 법인은 없는 것 같고요. 단체는 자기들만의 소모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 송재천 위원 청년 지원정책에서 동네별로 5명한테 인당 100만 원씩 줘가지고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죠?

○ 박철수 의원 그런 단체도 포함되고요. 자기들만의 그냥, 일반 소모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사무위탁 10조에 보면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1인 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법인 같으면 또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단체라는 건 임의단체거든요. 여기에 과연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광양시에 한두 개 있다면 또 용인도 할 수 있는데 각 동네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그 단체를 인정해 줄 거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조율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겠지만 그때는 본인이 제안했기 때문에 제척하지 말고 우리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철수 의원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박철수 의원님. 여기 인구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30대 물론이고 40대부터 50대, 60대가 지금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조례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산업도시로 가는 이 단계에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싱글로 거주하는 인구가 직업상, 아니면 일이 있어서 온 경우, 이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적용 범위를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들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하고 끝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또한 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박철수 의원 이것도 처음에는 적용 범위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고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광양시에 주거하는,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최소 6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거든요.

○ 김정임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기간을, 도움을 주기는 주되, 기본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 인구가 1인 가구가 아니고 이렇게 본인의 직업상, 잠깐만 과장님 이게 저기까지 다 파악이 됩니까? 그냥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여기 광양시 거주민 중에서 1인 가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시랄지 이런 지원하는 예시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분들 국가적인 차원은 필요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또한 좀 시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지 말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강화를 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 김정임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들어와서 산업 인력으로 와서 갔던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광양시민, 시민으로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 여기에 거주하는 직장인도 장기간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형편상 싱글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 안 해서 있는 사람이고. 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 인력도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을 할 것인가.

○ 박철수 의원 아닙니다. 조례를 보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죠. 주민등록법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 김정임 위원 근데 장기간 여기에서 한 1년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여기에 옮겨놓고 거주를 한 사람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 박철수 의원 그분도 이 조례상으로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실거주자가 광양으로 돼 있으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산업 인력도 6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 박철수 의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현재적으로 물품 지원은 안전 지원 사업밖에 없거든요.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지원 같은 경우는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송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5조 1항 5호,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의 논의도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조의 지원 시설 설치 운영에 가서는 어떻게 딱 무엇이라고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의원님 제가 이것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그 행정 이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단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소 이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굳이 6개월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냥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처음에 적용 범위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의 적용 범위를 둔 거거든요.

○ 위원장 정구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적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주소 이전하면 모든 걸 또 다시 주소에 맞게끔 가서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주소 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을,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들어온다든지 오랜 기간 이쪽에 올 일이 아니면 옮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를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박철수 의원 네 그 부분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적용 범위를 좀 더 완화해서 주소 이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제 의견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책이고 이제 하게 되면 또 인구 유입이랄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적용 범위는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별도 토의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는 다른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11조 보면 장난감 기증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한 해에 기증되는 장난감 양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기증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조카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여기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난감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갈 때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장난감 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기증이 만약에 많다고 했으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증도 부족하다 하시고 지금 현재 장난감 양도 부족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기 키우는 데 보면 집에 장난감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안 쓰는 장난감이 이제 기증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증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새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 기존의 장난감을 쓰는 가구에서 기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만약에 장난감 기증을 하면 그 기증에 대한 보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기증을 하신다고 그러면 장난감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고 가격에 전체 다는 못 주더라도 그걸 광양사랑상품권이라도 바꿔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저도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증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고가의 장난감도 있고 가격이 낮은 장난감도 있는데 기증받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중고 가격으로 계산하든 기준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지금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중마나 희망, 용강 해서 대강 인원수 보면 600명 남짓인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회원 수가?

○ 안영헌 위원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연회비가 1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자녀가 감면되고 두 자녀로 늘어나면 두 자녀로 늘어나는 만큼 어느 정도 회원 정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

○ 안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었습니다. 장난감 부분 이렇게 회원 수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좀 체크하는 것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시행하죠?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지자체의 예산들이 교육청으로 다 이관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사업들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정구호 지금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본예산에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게 이관된다면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동일한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도 기존에 갖고있는 비용이 지금 한 50억 정도 됩니까?

○ 위원장 정구호 약 5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그러면 이걸 제외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그런 일반사업이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그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가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2024년도 세입을 보면 시 출연이 벌써 10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잡수입은 어떤 걸 갖고

○ 위원장 정구호 이자 수입 지금 2억씩 들어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리고 세출을 보면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입니다. 사무비 빼고. 그런데 예비비에 1억, 이월금으로다가 3억 9천. 그러면 5억 정도가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 5억을 빼고 5억만 지원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구호 예비비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 10% 이내에 아니면 5%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월시킬 금액을 뭐 하러 이렇게 확보를 해야됩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 위원장 정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7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부모님들의 생각일까. 아이들의 생각일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생각일까. 아니면 시청의 실과의 직원들의 생각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도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렌드도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아홉 가지로 나열한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첫 번째가 어린이집 위치, 그다음에 교사의 교육관 및 자질,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또 식단 관리, 어린이집 환경, 그다음에 사각지대는 없는 CCTV가 설치돼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근속 교사 여부. 이거는 뭐냐 하면 오래 근무하신다는 건 잘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법인이냐, 가정어린이집이냐. 이런 게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장의 교육관. 부모님들이 이런 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이게 합당한 교육들이냐. 먼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영어 클래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0명으로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과연 2세에서 3~4세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4~5세를 대부분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고 될까요? 어느 책에 보면 어린이들은 0세에서 4세까지는 5분 이상 집중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학습도 힘들뿐더러 그다음에 1~2월생하고 11~12월생들이 차이가 영유아 때는 크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든지 또 말하는 정도, 이런 게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어린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발달적 요인에 관계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설정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의 9개를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부모님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정서적 발달, 그다음에 신체적 발달에 많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고 그걸 원한답니다. 이런 프로그램 학습보다도 공부보다도 뛰어놀고 운동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인근에 주위에 있는 어린이를 둔 어머니들하고 전화를 몇 통화 해봤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거기 가서 잘 적응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이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CCTV 설치하기 전에는 설치해 놓고도 폭력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것에 좀 반하는 그런 사업들 아니냐. 부모님들이 원하고 어린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감안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영어 교재, 영어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실내 어린이용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재료도 좋아서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 많은데 그런 걸로 돼 있는 어린이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좀 전체에 사줘서 어린이들이 좀 밝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7세 같으면 어린이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유치원 들어가는 나이인데 유치원하고 보육하고는 좀

○ 위원장 정구호 별개로 지금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통합된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0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세에만 한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구호 예 위원회는 통과했겠죠. 그런데 진짜 이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이냐. 사업을 좀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왜냐하면 수혜자들이 이제 어린이들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 수혜를 보는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월금을 빼면 4억 정도, 예비비까지 하면 5억 빼면 5억만 세워줘도 된다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구호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영현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10억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육재단도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10억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한 2030년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진행 과정에서 계속 진행을 해 주면 2030년이면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올해 10억을 출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10억의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출연하지 않아서 5억을, 작년에 30억인가 그때 하셨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출연하지 않아서 작년 5억, 올해 5억 지금 그거죠? 지금 그렇게 기준을 잡으신 거죠?

○ 박철수 위원 앞서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쓰는 거라서.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이월금 이게 일반 회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 박철수 위원 하지 않고 그냥 일괄 다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이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하고 이월금을 만약에 쓰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그 예치되는 그 50억에서 플러스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다시 내년도 사업에 일반회계로 그냥 일괄 다 사업비로 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예치금으로 넘어갑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쓸 수 있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50억에서 플러스 그러면 4억 9천이면 54억 9천만 원이 되네요? 만약 이대로 된다고 하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예치된 금액을 빼서 쓴다? 그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된 금액 50억에서 지금까지 예치된 금액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뺏어 쓴 경우가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한 번도 없었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월금은 다 예치금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아까 그러면 2030년까지는 이 10억 출연금 빼고 5억씩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신용식 위원 매년 5억씩 했을 때. 이게 계속사업에서 이제 어린이 1인 1학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5억 출연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억을 들여서 악기를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4억 예산이 들어서 악기 작업을 했는데, 악기는 다 샀죠?

○ 신용식 위원 그래서 이제 2억 5천 의 운영비만 된다는 거죠? 강사비?

○ 신용식 위원 강사비만.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사업이 총 한 10억 정도 되네요?

○ 신용식 위원 출연금을 10억을 꼭 받아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5억만 만약에 출연한다 그러면 5억은 또 기존 50억에서 또 당겨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 신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에서 사물놀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줘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논의 끝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게 저도 이제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국악단 같은 경우에 사물놀이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도?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풍물단을 아예 따로 뺀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4명 정도 증원하고 판소리 하시는 부 1명 증원하고. 지금 이거잖아요. 주된 요지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휘자하고, 지금 바뀌었죠, 작년에?

○ 박철수 위원 아직 채용은 안 됐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지금 공석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휘자도 이 풍물단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식견이 있으신 분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되겠네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형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기능에 보면 일반단원의 위촉과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마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1년이면 1년.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1년 단위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1년 단위로 평가를 했으면 작년같이 그렇게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꼭 지휘자가 단원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 포함해지고 전체적인, 꼭 평가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지금 현재 1년 동안의, 쉽게 말해서 그래도 일반단원인데 조금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소원 수리 같은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휘자가 현재 선임이 안 됐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이 아마 평가를 하실 건데 그런 부분도 인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겸해서 선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사물, 판소리 3명에서 1명 더 증원되죠?

○ 송재천 위원 판소리 우리가 지금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죠?

○ 송재천 위원 10년 동안 3명 해도 아주 잘 했는데 딱 1명 늘리는 이유가 뭐죠?

○ 송재천 위원 4명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건 누구 전문가 의견인지도 모르겠지만, 3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때요. 3명 갖고도 10년 이상 우리 국악단 잘 운영됐는데, 그런 의구심 하나하고, 누굴 끼워 맞춰주기 위한 증원 같고

○ 송재천 위원 그런 것 없어도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사물놀이는 지금 막 읍면동에서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 송재천 위원 특히 광영동에 가면 전수관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각 동네 축제나 문화행사 할 때 전부 그 동네 사물놀이패들이 전부 동원돼서 흥을 돋워주잖아요. 이 옥상옥이야 또 국악단 만들어 놓으면 동네 행사, 문화행사는 이제 누가 나가는 겁니까? 거꾸로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동네 읍면동의 사물놀이패를 없애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돈을 줘야 되지만 각 읍면동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돈을 안 주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잖아요.

○ 송재천 위원 왜 그런 것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 송재천 위원 조금 나가지만 여기는 보니까 1억 500만 원이 추가돼요. 1년에. 아니, 공연도 중복되고 옥상옥이라는 개념도 되고, 그 1억이라는 돈을 괜히 지불하면서 동네 사물놀이패 사기 저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행사를 축소하게 만들 이유가 뭐냐. 대표적으로 광영에 공식 명칭이 뭐죠? 그 전수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더 육성 발전시켜야지 옥상옥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 사물놀이패라는 것은 대학을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별로 하나의 동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뭔가 동네 참여하는 사람들 기예요. 기를 꺾을 필요가 있느냐. 대학 아니라 어디를 나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나는 괜히 사치스러운 옥상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 지원 더 해주면 더 활성화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광양시 잘한다” 그런 칭찬받을 것 아니에요. 4명을 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를 꺾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더 높이기를 제가 바라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국악팀을 늘림에 있어서 판소리하고 사물놀이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 정서상.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바라는 바는 여기 보면 MZ세대 등이 함께, 퓨전 국악 등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단계,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립국악 측에서 이러한 퓨전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이런 전통적인 것하고 안 부딪히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하신다면 좀 이렇게 충돌하는 요소가 좀 더 적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전통국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또 퓨전 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도록 잘 좀 믹싱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악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것이 충돌되지 않도록 차별화를 좀 확실하게 좀 두세요. 우리 지역에는 어찌 보면 각 읍면동 다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봉사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분들 이것을 배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한 단계,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을 대학 나오시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차별화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어요. 염두에 두고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이 이런 시립예술단이 시민 속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그런 현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학교 졸업식이나 기업들의 창립기념일이나 행사 있을 때 좀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차례 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약수제 때 갔었는데 공연하시는 우리 단원들이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공연하시는 것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공연을 하시는 우리 단원들한테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될 게 그분들의 노고에 누가되지 않게 촘촘히 잘 기획을 해서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공연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또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35억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정구호 약 35억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1억짜리 공연을, 우리가 최고의 공연을 데리고 와도 1년이면 35번을 우리가 운영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에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좋은, 이렇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5명 증원을 합니다. 판소리 1명, 사물놀이 4명. 저도 질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뤘어도 되는데 왜 예산을 1억 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갑자기 증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라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건 예측 가능한 일들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생각했을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게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이게 올라오면 의구심이 가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해야 될까. 기존에도 잘하고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이 했어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건지,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1명을, 또 5명을 선정해 놓고 이걸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 계획성 없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좀 사전에 그러면 또 소통을 통해서 이것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의구심만 생겼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사전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길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위원장 정구호 예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우리 판소리 부분에 대해서 1명 증하신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2명밖에 무대에 못 서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명이든 2명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소리 부분에서는 우리 광양시를 대표하는 혹시 버꾸놀이, 판소리에 속하는 거죠?

○ 신용식 위원 이 판소리 버꾸놀이가 우리 역사로 보면 신재 최산두 선생님 아시죠? 그분께서 평가를 하실 때 우주 만물을 다 품고 있는 놀이라고 했거든요. 우주만물이라는 것은 비, 바람, 태풍 이런 부분도 품고 있는데 그렇게 극찬을 했던 그런 놀이예요. 그런데 이 놀이가 우리 광양시만의 놀이가 아닌 전국적인 놀이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나?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판소리도 중요하죠. 악단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아까 김정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퓨전 놀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농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퓨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광양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관객을, 흥을 돋우긴 한데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굳이 무대로 그런 4명의 단원이 올라와야 되느냐. 농악이나 이런 사물놀이 같은 경우 한 단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농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된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 사물놀이가 굳이 이렇게 무대로 올라와서 우리 흥을 돋우는 방법은 우리 단원이 아니어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각 마을에 있는 그런 농악을 갖다가 올린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단하고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물놀이 하면 풍물단이 하나 더, 세 분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 신용식 위원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합창단, 예술단, 풍물단 이렇게 많이 봤을 때 그 세 단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혹시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모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 신용식 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물놀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하고 싶다는 내용이고 또 시민분께 더 가깝게 흥을 돋우는 그런 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 신용식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평가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조례를 딱 보니까 그러면 제11조 현장평가단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현장평가단도 실비가 지급이 됐었습니까? 회의 수당이랑?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부딪히냐면요.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회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급이 될 때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당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부딪힌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평가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평가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것도 현장평가도 만약에 실비가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평가단도.

○ 박철수 위원 우리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꼭 현장평가들이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5조에 설치 목적 및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 돼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뭐냐 하면 현장평가단에서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릴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평가단의 유사한 다른 조례도 엄청 많습니다. 현장평가단에서 실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그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실비가 지급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위원회의 성격이거든요.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조항을 명시해야 된다고 조례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평가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평가단에서 대신 기능을 하면서 그전에 또 회의수당이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을 위원회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 시각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 삭제되는 이 조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팩트는 현장평가단도 지금 회의 수당이 계속 지급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수질환경팀장님 나오셔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질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1 정회)

(14:59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8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 또는 기관”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 또는 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