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장 김기홍 존경하는 정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월 2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기홍입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정책대안 등을 적극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기획팀장 이승희, 예산팀장 반희숙, 국도비팀장 백철우, 지속가능발전팀장 서용일, 의회법무팀장 정현상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사업, 역점사업, 일반사업 총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시의 미래를 그리다. 광양시 정책디자인전 운영입니다. 민선8기 역점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직원 연구모임인 가칭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을 4개 분야 40명 규모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산업, 관광문화, 청년정책, 도시발전 등 분야를 집중 발굴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용역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적용할 지표를 발굴하고 기존지표의 누락이나 불리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이 용역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산정위원회의 교부세 산정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광양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의무사항을 실행하고 향후 20년을 대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간 추진할 추진계획도 같이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역점사업입니다. 재정 운영의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수 여건이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 부분은 과감한 세출 재구조화와 일몰제 검토, 부진사업 페널티 강화 등 계획재정을 운영하되, 사회적 약자 지원, 안전 분야, 미래먹거리사업 등은 다소 어렵지만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시민이 광양시 예산을 디자인하다.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적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연중 상시 예산 제언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인, 다문화, 아동 등 취약계층 참여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안시스템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과 접수가 편리하도록 이미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홍보도 더 다양하고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존재원 총력 확보입니다. 2025년도에 쓰여질 의존재원확보 목표는 금년보다 2% 증액된 9,025억 원입니다. 국비는 정부 정책방향과 컨셉에 부합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도비는 전남도를 상대로 재난사업비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시 증액된 사업, 서울시 추진사업들도 파악하여 아이디어 착안에 참고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통해서 유리한 지표는 발굴하고 누락지표는 보완반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모 시상사업에 전략 선제적 대응 강화입입니다. 정부의 공모 시상사업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질 좋은 우수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시상사업 종합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점검보고회 개최와 공모 동향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겠습니다. 2023년 정구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정 시행 중인 공모 조례의 규정들도 준수하고 최대한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편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기업활동 걸림돌들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시민, 기업, 공직자 등이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소통 강화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 알기 쉽게 상시 정비 추진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위법행위와 분쟁 발생도 줄고 행정도 예측 가능해 질 것입니다. 쉬운 용어, 명확한 표현, 수긍이 가는 규제가 설정되도록 조례·규칙을 연중 상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일반사업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기금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활용을 극대화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 속 무료 법률 및 납세자 고충 상담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월 2회 운영하고 관내 법무사 네 분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애로 고충을 상담하고 가산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도 소상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소송 및 법률 자문 체계적 지원입니다. 이 업무는 집행기관 각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업무입니다. 광양시가 각종 소송에 피소된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소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문변호사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김기홍 존경하는 안영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시의회와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특히 예산 부분 중복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서울사무소장만 한 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에도 한 분 배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올해 한번 적극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말씀 주신 취지에 저희도 같은 방향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한 사람 받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력부서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올해 예산만 봐서 배치하라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남해안남중권 사무실, 보성이 회장이시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회장실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목표하시는 지향점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국회랄지 기재부랄지 국토부랄지 전남도랄지 저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재정 부담을 저희들이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아직 미정비된 조례들은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페널티 부분은 표출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속도감있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통제를 하고요. 굉장히 짜게 주겠죠. 일이 안 돌아가면. 그리고 정말로 행정절차나 이런 게 제도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열정이나 의지 부족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보고 체계에 의해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업무를 독려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지, “너 이 사업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아” 이런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때 부족한 것은 더 편성하고 돌발된 사업들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대규모 사업들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부진하면 예산 배정을 덜 하는 거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행이 잘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배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통제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일맥상통하다는 의미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은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업무는 전혀 별개의 업무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게 말이 좀 지속가능발전, 사실 좀 생소합니다. 손에 얼른 쥐어지지도 않고. 다만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아시다시피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7월 5일에.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일종의 법정용역 성격인데, 말하자면 경제·사회·환경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 동력이 상실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전체 행정분야에 대해서 어떤 모션을 취해야 지속가능발전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용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계획에 맞춰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2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을 해보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지금 6월 27일까지 해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각 용역기관에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염두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뉴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주민참여예산제안” 이렇게 바꿨고요. 접구기간을 접수기간 내에 특정을 했는데 1년 내내 문을 열겠습니다. 접수 창구를 열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끊어서 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수단계 간소화를 당초에는 4단계였는데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내 제안하기 클릭해가지고 바로 작성 후에 저장해버리면 등록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주로 소송이, 표에 보시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자소송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내용이 저희들 행정행위와 관련해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보상 불만,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했을 때 불복해가지고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이 소송이란 것은 최후에 극단적인 수단이거든요. 그전에 인허가나 보상이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게 위원님이 방금 말하신 것처럼 업무연찬이 덜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또는 행정청이 잘못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시각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이 단순히 현실적인 집단민원 관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소송 연간 30건 정도 신규로 발생하고요. 피소되는 거죠. 수행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연간 50건 정도 수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선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안내를 자상히 해드리고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것만 보완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해서 민원이 편에 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소관부서 계통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모사업 관리 조례 규정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다 방지가 되고 회수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 조례가 직원들 인식 속에 인식이 되어가지고 절차를 잘 지켜서 결국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좋은 양질의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것. 안 좋은 것은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것만 못하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유애순, 조사팀장 천은경, 기술심사팀장 하미룡 소개)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1건, 일반 업무 중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보고서 23쪽 감사 사례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지속 증원되고 인사이동 시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유사한 업무에 대해 감사 지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동일·반복 감사 지적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임용 5년 이내 직원들 위주로 분기별 1회 감사 지적 사례나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를 받는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검사 결과와 타 기관 감사 사례를 내부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에 게재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시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 순회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나 용역, 인허가 부분, 상대방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청렴 관련 시책이나 제안 공모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설 품질심사 운영 및 직원 설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한 적정 원가 산정과 내실 있는 건설품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와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부터 양 부서 관계자를 심사에 참여시켜 사업 준공 후 신속한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규 직원 위주 자체 설계 교육과 건설품질 심사 적용 기준 책자 배부, 설계도서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설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 보고서 30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집중 감찰과 더불어 수시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도 받을 계획이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예

○ 감사실장 최윤환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지금 인허가 분야, 보조금 분야, 이쪽에 조금 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항상 저희들이 1등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고맙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저희들 예산은 사업 예산이 아니고 직원 내부 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 감사실장 최윤환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홍보소통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이남, 소통팀장 송종훈, 미디어팀장 서윤경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1건, 일반사업 6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사진·영상 편집실 공간 정비입니다. 현 영상편집실 공간이 오래돼서 낡고 허름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기능이 상실되고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인터뷰 공간 조성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7월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홍보 야립광고판 정비입니다. 옥곡 배수펌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립광고판이 노후화로 빛이 바래고 탈색되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하여 광양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직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월 말까지 광고 문안을 확정하고 6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광양시 직장인 브이로그 공모전 개최입니다. 시민들이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내 이웃, 직장 동료, 가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상이 보다 친근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장인 브이로그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브이로그 영상을 공모하여서 우수 작품 4점을 선정, 시상과 함께 우리 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 시의 숨겨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9쪽 SNS 캐릭터 매돌이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SNS 캐릭터를 활용하여 인지도가 있는 매돌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우리식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돌이 캐릭터를 네이버 스티커에 등록하고 매돌이 상표 등록을 3월까지 완료하여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굿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돌이 인스타 공모전을 개최하고 감동 사연을 접수해서 매돌이가 직접 찾아가서 응원하는 “매돌이가 응원합니다”를 반기 1회 실시하여 광양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41쪽, 광양 시사 필름 사진 기록물 구축입니다. 먼저 광양 시사 필름 사진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록 사진 및 필름 11만 장을 디지털화 및 보정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보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도별, 지역별, 행사별, 성격 구분 작업을 실시하여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광양 기록 사진 촬영은 작년에 18개소를 분기별로 촬영하였으며, 올해에도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사계절의 모습을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변천하는 모습을 데이터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광양 사진 활동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지, 유적지, 공원, 마을 등 우리 시의 다양한 모습과 풍경을 시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합니다. 사진 활동가 5명을 선발해서 월 1회 활동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사진은 시정 소식지나 SNS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시민과의 소통 행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감동행정을 구할 수 있도록 감동데이와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시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현장에서 나온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소리는 카드화해서 건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총괄은 문화예술과가 총괄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홍보실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 것은 하고 총괄적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것, 그다음에 총무과,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아카이브를 그쪽에서 구축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콘텐츠는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이제 서지오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분야가 가수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 그 분야에서 타 지역의,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할 수 있지만 타 지역 축제 행사랄지 이런 데 초청돼서 가시면 저희 시 이야기도 하고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그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그래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영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희 팀장님 한번 자세히 좀

○ 미디어팀장 서윤경 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안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매돌이 캐릭터는 공문서용이라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지 않은가, 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시군 사례도 살펴봤었거든요. 공문서에서 표현하기에는 저희가 공문서에 저희 정보통신과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올해 더군다나 저희가 청렴 쪽을 뺄 수가 없어서, 로고를 두 개밖에 넣을 수가 없는데 매돌이를 하나 넣게 되면 일단 다른 걸 하나를 빼야 돼요. 광양시 로고를 뺄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또 청렴이 좀 부각이 돼야 돼서 그럴 것 같고, 또 매돌이 캐릭터 자체는 공문서용보다는 좀 더 외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도.

○ 미디어팀장 서윤경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미디어팀장 서윤경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고지서 부분은 세정 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지금 스캔 작업은 다 끝났고요. 보정 작업은 한 70% 정도, 11만 장에서 70% 정도 이제 보정 작업이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 실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름은 지금 다 했거든요. 혹시 더 나온다면은 스캔 작업이나 보정 작업은 바로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것, 그런 외부에서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문서랄지 이런 것도 아카이브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기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 총괄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아카이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매돌이가 연령이 10살로 돼 있기 때문에 주류에 우리 매돌이를 넣는 부분은 좀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10세로 계속 영원히 고정돼 있는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전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동작이랄지 그런 것은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입니다. 설명에 앞서 감동시대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동정책팀장 강창성, 생애복지플랫폼팀장 김후성 소개)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생애복지안내서 e북 제작 및 배포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서 각종 복지 정책을 생애주기별 중심으로 정리하여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복지 정보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온라인 환경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e북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복지정책안내서 기초자료를 수집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도 달라진 복지시책 상황을 추가 반영하여 2월 중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생애복지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우리 시 생애복지플랫폼의 비전과 방향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복지 브랜드 BI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복지정책 홍보 및 일류 복지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브랜드 및 복지 캐릭터 개발 계획 수립, 네이밍 공모 및 선호도 조사 확정을 통해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시 비전 선포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시민 감동시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신규시책 개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만의 특별히 시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를 통해 실제 실행되도록 추진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 및 실생활에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여론 동향 및 국내외 우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 부서 간 회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행 여부 파악 및 시책 추진 상 문제점을 즉시 보안 변경,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서별 산재한 복지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추진 중인 복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만의 특별한 신규 시책 개발로 광양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상 어플 앱 개발, 키오스크 설치, e북 배포, 24시간 챗봇 도입 등 스마트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만의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우리 시 비전 선포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복지도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다 협의 마쳤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재원 확보는 기본 방침을 좀 받았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이것은 지금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분은 백운장학회 기금에서 좀 활용토록 그렇게 관계 부서랑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1인당 2천만 원으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 똑같이 1인당 2천만 원씩으로 상향을 해놓았는데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이것은 지금 예산 부서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서은희, 시정팀 김선용 차장, 인사팀장 김영희, 문서통계팀장 하경희, 후생팀장 신현정, 고향사랑팀장 한영주 소개)

신규사업 7건, 역점사업 9건, 일반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시민이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현충탑 참배 기념식, 시민의 상 및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시상, 체육 및 문화행사 등입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입니다.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추진으로 작지만 강한 연결인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지역 활력 증가 및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디지털 광양시민증 발급, 디지털 광양시민 모집, 할인 가맹점 지정, 그리고 시정소식 제공 및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등입니다. 앞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홍보 및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호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기부자가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기금사업 추진으로 기부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1회 기금사업으로 국보 광양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선정하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기금 사업 홍보 활동과 기금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효율적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3개 읍면동 시범실시 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중 시범실시 읍면동 신청 접수 및 선정, 9월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여 2025년 1월 시범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 따뜻한 감사 나눔 시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나눌수록 힘이 되는 감사를 주제로 한 워크숍, 시민강좌, 릴레이 캠페인 등을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운영 방법은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 신규 자매결연도시 체결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자매도시는 7개 지자체로 금년에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와 신규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연식에는 매화축제 개막식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는 분야별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자매결연도시 행사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의실과 상황실 영상 표출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회의실과 상황실에 노후화된 영상 표출 장비를 최신 LED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보다 스마트한 교육과 회의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과 현수막 게첨대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 노후 전자교탁 교체 및 방송실 연동 통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공명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투표소는 44개소이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별 1개소로 12개소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일은 18세 이상자이며,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5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3년간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은 꽃밭 조성, 마을 벽화거리 등 마을 자체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대를 함께하는 세대 간 소통 공감 더하기입니다. 먼저 신규직원 공감토크 콘서트 추진입니다. 임용 1년 이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님 질문 있어요, MZ세대에게 듣는다” 등 전문 MC가 진행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님이 묻고 주무관이 답하다”는 임용 10년 이내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 호프, 런치타임을 활용하여 기수당 10명 이내로 소규모 그룹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세대 공감 아카데미는 신규 직원과 팀장급 직원 각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특강, 소통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세대별 특성 이야기, 힐링 프로그램 등을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입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에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자 5일을 2023년 10월에 신설하였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출산 시 2일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와 형제자매, 그 형제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포상휴가 일수를 4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가족친화형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연가 당겨쓰기와 연가저축제를 활용한 장기 연가 사용 권장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과 근무시간 선택제 등 탄력근무제와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인 GVPN을 활용하여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범죄 예방단체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유관단체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지원,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시민에 대한 봉사 및 치안활동에 기여하는 재향경우회 활동 지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사실조사 추진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신고인 면담 조사와 사실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접수 건수는 767건이며, 조사 완료 329건, 조사중 176건, 미착수 262건입니다. 이 중 도와 중앙의 316건이 심사 중이고, 심사 완료 건수는 13건으로 결정 10건, 기각 3건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관련 각종 교육·문화·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여순사건 교육 사업으로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 및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및 광양여순 10.19 연구회 등을 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광양시 유족들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순사건 문화사업으로 여순사건 증언 채록, 녹화 사업 및 여순사건 역사화전 합동 추념식과 별도로 광양여순사건 추념식, 여순사건 문화한마당행사로 바자회, 음악회 등 전 세대가 연중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 조형물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추모 조형물 및 데크길 주변으로 꽃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통계 생산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통계로 사업체조사와 광·제조업 조사, 지역 통계로 광양시 청년통계, 사회조사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식과 재충전을 통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85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정기인사 시기를 1월과 7월로 정례화하고 필수 요원, 중점업무, 경력, 성과 등 인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부서 신청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무보직 6급 이하 직원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희망 부서를 신청받아 인사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소통형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지원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방문하여 애로와 고충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한 인사상담반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 및 업무 진단으로 정원을 조정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와 순환 근무 활성화로 개인별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 활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그 부분은 보시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일단 그런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시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간담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지금도 이미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하고 점심 식사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30% 범위 내에서 3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3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그 부분은 좀 팀장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준석입니다. 저희들이 용인시를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로 검토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문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런 부분들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는 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몇 분들의 권유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예 바로 그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저희들이 에버랜드, 용인 민속촌,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참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또 금요일날 약속을 많이 안 잡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 총무과장 문병주 그래서 방금 또 말씀하시는데, 또 금요일이 매주 하다 보면 4번, 4주 중에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미가 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요. 우리 사내 행정망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지금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건 이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실적 가산점 점수를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아니면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충분히 의견 감사하고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금년부터는 해외연수 보고서를 시민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전부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사실조사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식도 있고 베테랑이 된 상태라 저희들은 10월까지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못 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시차 출퇴근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시간 선택이라든가 집약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상당히 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지금 이 정도 수준도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지금 2점이나 2.5점, 3점도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허정화, 부과팀장 조월순, 재산세업무 이형재, 세무조사팀장 정신희,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소개)

세정과 주요 업무 보고 사항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7건 등 총 14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지방세 알 권리 선제적 홍보입니다. 지방세법 변경 사항이나 편리한 납부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지방세 홍보 봉사자를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세정을 홍보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정기분 기한 내 납부캠페인, 전자송달 자동이체 공제,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등 지방세 알 권리 및 절세 방안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납세자 권리와 실질적인 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재산세 토지 유형 변경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토지 유형 변경으로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정기분 과세 전 납세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내 대상은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사실상 현황이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올 5월 말까지 조사하고 6월 말까지 변동 사항을 정리한 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세 부담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의무 능률 강화입니다. 현재는 지방세 고지서를 일반 프린트로 출력하고 있으나 출력 시간 과다 및 다량 출력 시 종이 걸림 현상이 발생하여 지방세 고지 업무 능률이 저하되므로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장을 고속 출력 봉합할 수 있는 고속 프린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연간 고시서 출력량은 45만여 건으로 올 2월 말까지 시간당 7~8천 매 출력 봉합이 가능한 고속 프린트를 구입하여 지방세 부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 광양세무서 유치입니다. 세무서 유치는 매년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따라 광양세무서를 신설하여 기업과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행안부 직제 심사 결과 2년 연속 세무서 신설 승인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2월 중으로 지역기관 단체를 통한 세무서 설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세청 우선순위 상향과 행안부 직제 신설 건의로 광양세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성장 동력의 토대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268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235억 5,300만 원으로 예상되나,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 및 세무조사,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홍보 강화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글로벌 미래도시 건설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컨설팅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장,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준공 등에 따른 취득세 돌발 세원을 조기 신고 납부 안내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동주택 6개 단지 4640세대 준공, 황금산단 2단계 및 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포스코 및 포스코 자회사 등 공장 신·증축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 1개월 전후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로 민원인 불편과 불이익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억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9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신고납부 세목 중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네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면적 단위로 안분을 해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물려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대법원 판결은 현대하이닉스 쪽은 판결이 나서 그 안분 비율에 따라서 8:2 정도로 해서

○ 세정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입니다. 율촌산단은 큰 법인이 3개 정도 있지만 그렇게 큰 세수는 없고 작년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일단은 법인세 부분은 일단은 소득이 발생해야만 들어오는 부분이이어서

○ 세정과장 이강기 들어갑니다.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분으로 해서 내고

○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관할 구역별로는 저희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저희가 해수부에서 나온 예전 지도대로 관할 구역은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 받고 있고, 단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렇게 순천이나 여수 공유되는 부분은 별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지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상이 없고 방금 일용이랑 이런 내용은 지금 다 받고 있고요. 단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법인 소득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드린 것같이 소득에 따라 법인 소득이 아무리 공사를 많이 해도 그 해에 좀 지출이 많으면...

○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팀장 탁우경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방봉현, 지방세징수팀장 성주성, 세외수입팀장 이미영, 과표팀장 김금주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2월 체납액 현황과 2023년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 2월 체납액은 지방세 128억 5천만 원, 세외수입 88억 2,900만 원입니다. 2023년 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방세 79억 8,900만 원으로 2023년 신규발생 체납액 45억 5,100만 원, 과년도 이월 체납액 34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억 3,900만 원으로 2023년 신규발생 체납액 8억 5,400만 원, 과년도 이월 체납액 10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4쪽 신규사업입니다. 체납자의 가상화폐 등 은닉 금융자산을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최근 탈세 수단으로 떠오르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 등 네 곳의 가상화폐를 추적조사하여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채권 압류 후 추심하는 방법으로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탈루 및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체납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 은닉 금융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및 과태료 안내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외국인 체납은 대부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납부 기피에 따른 체납보다 정보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6개국 언어로 지방세 및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통합 안내책자를 제작, 외국인 납세자 등에 배부하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해소와 납세의식 고취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신규 발생 체납자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 체납 사유, 납부 가능 여부 등을 체납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소액체납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 지속적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납부 압박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와 체납 처분을 위하여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등 체납자 실태조사로 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전수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소액 금융계좌, 일반 채권 등 체납 징수 실효성이 적음에도 압류 유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이 지연되고 있어 장기 압류된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채권을 전수조사하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공매 처분하고, 실효성 없는 채권은 압류를 해제하여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역점사업으로 체계적 체납 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28억 5천만 원으로 도세 33억 6,600만 원, 시세 94억 8,4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이월 체납액의 50%인 64억 2,500만 원을 적립 목표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부과액의 97%를 징수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체납차량은 300대를 영치 목표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부도 폐업 법인은 2차 납세의무자를 신속히 지정,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도 발생 즉시 신속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재산 실익 분석을 통한 부동산, 차량 공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영세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연한 체납처분도 함께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고액 상습체납자 중점 징수 추진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 중심 실태조사로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 신속한 체납 처분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 등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관외 고액체납자는 2개 팀의 6명으로 징수전담팀을 운영, 체납자 거소지·사업장 등을 방문 납부 독려하고 특정금융거래 조사와 가상자산, 예금, 주식을 적극 추적, 압류하는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4년 지방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88억 2,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2,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억 2,100만 원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에는 이월 체납액의 20%인 17억 6,6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연 6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유예, 재산 압류 보류,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통합 안내로 납세자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세외수입 부과 업무를 지원하여 부과 착오 등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1만 5200여 호로 일반 주택 1만 4272호, 표준주택 928호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은 9월 26일에 결정 공시를 완료하겠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택가격 열람, 의견 제출, 이의신청 등도 주택가격 조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4년 주기 권역별 조사 대상인 봉강·옥룡·옥곡면 개별주택 3742호는 주택 특성을 전수조사하고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 특성 변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을 일치시키는 등 철저한 현장조사로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4쪽부터 일반사업 4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제가 납세자 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지방세 관련 기본적인 안내사항은 다 집어넣고 체납을 했을 때 불이익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같이 담아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 징수과장 조상진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QR코드를 넣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저희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지금 1천만 원 이상은 전라남도를 통해서 금융연합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서 자료를 받고요. 1천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 조회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체납자에 한하여

○ 징수과장 조상진 체납자 중에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조회를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죠. 체납이 안 된 사람은 저희들이 개인 정보 때문에 조회를 할 수가 없고요. 체납자에 한해서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그런데 저희들이 이 2021년도에 일괄 조회를 한번 해서 압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119건에 7,200만 원 정도를 체납자로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 계속 자기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압류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한 게 한 101명에 5,400만 원 정도를 지금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가상화폐 거래소에다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체납자를 의뢰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 징수과장 조상진 예 보통 저희들이 소액까지는 할 수 없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아니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 선별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회 의뢰를 합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전수팀이 한 팀, 징수행정팀 한 팀이 해서 이렇게 두 팀으로 할 계획입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한 분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지방세징수팀이 주로 현장 징수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징수행정팀이 체납 처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약간 이원화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력이 좀 더 된다고 하면 전담팀을 훨씬 더 구성하기가 편한데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 인원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리팀장 박미경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계약1팀장 강영화, 계약2팀장 김미성, 재산청사팀장 유상진, 공용차량관리팀장 유옥주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4, 5층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1,200㎡의 공간을 확보하여 4개 과 부서 100여 명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6월까지 내부 철거와 리모델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 192억 3,400만 원으로 지상 4층 규모로 지금까지 사전절차 이행과 보상, 주민 의견 수렴,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건축허가와 BF 등 각종 인증을 거쳐 2025년 6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와 상생 소통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한 관내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전자견적 입찰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전국 입찰 대상 사업은 지역 의무 공동보급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관내업체와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지역 생산제품 정보를 전 부서에 제공하고 관내 하도급 고용, 장비 사용, 자재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계약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회계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예산의 엄정한 지출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로 회계행정의 효율성 증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금 청구 시기에 맞춘 자금 배정을 통한 자금 유효기간 최소화, 대금 청구 후 3일 이내 신속 대금지급, 그리고 연 2회 회계 관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일반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리팀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 경리팀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그 가격을 낮추는 것은 계약1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경리팀장 박미경 이것은 이 자리에서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 경리팀장 박미경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리팀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리팀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 경리팀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BF인증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반기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서 계획기간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리팀장 박미경 예

○ 경리팀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미영, 지적관리팀장 김희선, 지가조사팀장 정선숙, 지적재조사팀장 서은자,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차량등록팀장 박주영 소개)

보고서 1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원 응대 시각의 전환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민원 체험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자 위주로 4개 팀을 구성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시군을 방문해서 민원실 환경이랄지 민원응대요령 등 훌륭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혜태 과태료 사전 고지 알림서비스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그 시기를 넘겨서 등기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잔금 지급일 30일 전에 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SNS 문자랄지 우편 발송을 통보해서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DB 구축입니다. 3회에 걸쳐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중요문서인 보증서 및 확인서 등 1만 7천여 건의 종이 문서를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서 문서 전산화 DB를 구축해서 문서의 훼손이랄지 멸실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보고서 151페이지입니다. LED 및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야간에 시인성이 뛰어난 LED 및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시범적으로 시청 산하 건물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고령자,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무료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민원 쉼터 운영과 민원실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매년 민원실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3페이지입니다. 2024년 광양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수치 지적으로 전환한 국가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20만 원 이하 무료 중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우선 두 종류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 면에서 그걸 좀 검증을 해서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민원 1회 방문 처리하면 거기에서 서면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한다면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여튼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 기간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군보다 또 나름대로 한편으로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데, 그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공무직을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공익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오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그 직원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왜냐하면 공시 민원이 그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입니다.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명순, 기초생활보장팀장 한진영, 통합조사관리팀장 최난숙,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소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 2건, 역점 4건, 일반사업 16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함께해요 세상 속에서” 운둔환자 발굴 지원입니다. 화상 흉터, 고도비만, 안면 기형 등 외형적 신체 질환으로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 및 취업 연계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받으면서 독립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20명이며 1인당 월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역점사업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안전망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대상을 수시로 발굴하여 정기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안전망을 통해 보다 더 세심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실직,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1809건에 14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및 읍면동 복지기동대를 통해 가구당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긴급 수리부터 생계비 지원까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작은 것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광양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등 보장 부적합자에 대하여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안정금을 3개월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공적지원 제외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6개 일반사업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간 협력의 인적 복지 안전망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행정지원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중 2024년도에 변경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133개소, 1020명에 대해 보수 법정 의무교육과 단체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변경된 부분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2023년 대비 47개소 504명에 대해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증액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 쾌속충전 청년마음 건강지원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주 1회 3개월간 본인 부담액 10%로 청년 우울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우리 시 청년 나이인 45세까지 추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기본생활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생계, 의료, 해산, 장제 급여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6.09%,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환자라면 그냥 저희가 은둔환자라는 표현을 했고 고도비만이나 안면 기형 등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저희가 은둔환자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아직 안 했고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올해 신규사업이라 이제 파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아닙니다. 선정은 그쪽에서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선정을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발굴해서 빅드림이라는 사단법인에 보내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그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네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네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 빅드림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인데요.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단법인 빅드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안면 기형 같은 경우는 그걸 수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본인들이 파악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면 해주고 치료 후에 취직이 필요하다면 취업 연계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의료 지원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까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수일, 장애인복지팀 이복순 주무관, 장애인재능키움팀장 안유미, 복지시설팀장 하재웅, 노인복지관팀장 이미진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7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드림카페를 확충하겠습니다. 드림카페의 성황스포츠센터점은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1월 중 수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 중 개소하고, 커뮤니티센터점은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수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중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카페 2개소가 개소하게 되면 중증장애인 8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96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은행, 약국, 이·미용실 등 소규모 점포 12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197쪽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매 5년마다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장애인 실태조사, 무장애도시 추진 방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8쪽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경로당 공간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동경모전과 금호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두 곳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기 징구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BF인증을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기업, 시설, 단체와 연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2쪽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소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양노인복지관에서는 옥룡면, 봉강면을 대상으로, 중마노인복지관에서는 진상면, 다압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1명의 어르신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으로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해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보호자 대표 등이 포함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재무회계, 노인 인권 등 직무교육으로 학대 예방 등 노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지난해보다 255명 증가한 어르신 3,310명에게 11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8개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소득 창출 및 든든한 노후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337개소를 대상으로 21억 5,200만 원 사업비로 환경개선,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한 어르신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6쪽 촘촘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42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지원사 등 112명이 일상생활 지원, 1:1 결연 안부 확인, 치매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특화 서비스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31억 6,600만 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43명 증가한 장애인 316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22쪽 일반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입니다. 노인요양시설 21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310명에게는 월 5만 원, 재가장기요양기관 60개소 950명에는 월 3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노후시설도 있고요. 보일러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든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장선주,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관광시설팀장 고병기,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28쪽 구봉산 관광타운 조성입니다. 레저체험 관광단지 육성을 통해 광양만의 비경과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 대표 관광지로 자원화하고자 합니다. 구봉산전망대와 어린이테마파크, 구봉산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민자사업 유치입니다.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주변 부지에 각종 부대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오늘 광양 어때?”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외 거주 개별 관광객이 SNS 인증을 통해 우리 시 관광 자원을 홍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화축제 등의 방문객을 우리 시의 또 다른 관광지 및 도심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인플루언서 활용 G-관광마케터 운영입니다. SNS에서 일정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광양 관광마케터로 10여 명 정도 모집하여 광양의 관광지 및 먹거리 등을 홍보하면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선발하여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232쪽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입니다. 금호동 일원 해안도로를 힐링 수변길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의 여가 휴게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망덕포구 데크 정비 2단계 추진입니다. 망덕포구 데크 1단계 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2단계 정비 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광양 매화축제 업그레이드입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었고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축제 규모를 확대하고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이로운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또한 유료화 확대를 통해 수익창출형의 축제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제4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는 댄스 페스티벌, 특산품 판매, 체험행사 운영 등으로 조금 더 발전된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올해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7쪽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입니다. 섬진강 권역 통합 관광벨트 연계와 다압면 일원의 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를 위해 섬진마을과 하동 간 인도교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문체부와 국토부 등에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재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공중하강체험시설인 짚라인 공사를 재개하여 6월까지 준공 후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배알도 수변공원 리뉴얼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0쪽 섬진강변 종합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을 잇는 리버 그린루프와 남해안의 해양 그린루프를 연계하는 섬진강 권역의 핵심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은 올해 건축 기획 및 용역 후 공모를 거쳐서 2025년 6월까지 실시설계하고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별빛아일랜드 사업은 윤동주의 별빛정원 사업과 산토리니 인 망덕포구 가로특화 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42쪽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입니다. 구봉산 주차장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구봉산 전망대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카이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43쪽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이번 달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의 달빛 광장은 마동체육공원 이설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겠습니다.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 명소화 사업의 삼화섬 야간 관광 명소화와 달빛 해변 시설물 공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45쪽 점동에서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4월까지 도시계획 상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위원회 등을 1월까지 마치고 중산위, 중토위,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6월까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입니다. 6월부터 건축 공사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49쪽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4월부터 건축공사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50쪽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입니다. 4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1쪽 중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2쪽 구봉산 숲속 야영장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공사는 완료되었고 시설 정비 및 집기류를 구매한 후에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여 하반기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광양 구봉산 명소와 체험형 조형물 사업 추진입니다. 포스코 민자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작가 선정 및 계약이 되었고, 6월까지 작품 선정 및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서 2025년 8월까지 설치 및 시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를 임시 야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 임시 야구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다음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마치면 대상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확정을 하더라도 또 일정 규모의 토지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은 향후 당분간은 계속 거기서 이용을 해야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올 상반기 안에 끝납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MOU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답변드릴까요?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냐,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1개 케이블카가 지금 운영 중이고 10개가 추진 중인데 일부 철회가 됐다는 것이 사업 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쪽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투자 의향을 사업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단순히 그냥 느낌상으로 이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편익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 관광과장 김성수 이제 랜드마크를 위한 관광 활성화 포럼은 아니고요. 랜드마크도 그 속에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광양시의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큰 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지 랜드마크를 위한 포럼은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것은 잘못된 정보고요. 12월에 포스코에서 이제 작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작가가 12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스페인 작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서 어느 지역에 관광 테마를 집적화를 좀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형물 하나를 보고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조형물을 보고 그다음에 관광단지에 가가지고 오락시설을 유희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어린이 테마파크에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그런 상상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처에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러면 한 분 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광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위원이 하나만 좀 답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테마파크에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그동안에 시에서 투입을 했는데 어린이 테마파크만 보러 오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는 아까 적자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구봉산의 관광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그 관광 조형물을 어린이 테마파크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케이블카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아래쪽에 우리 광양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구봉산에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조형물에서.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예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네 당일 여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저희가 당일 여행으로 1인 15만 원 상품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에 운영을 했을 때 이용객은, 저희가 2023년에 400명 운영을 했었습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네 맞습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인력 1명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해서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외부의 관광 관련 전문가로 섭외를 해서 작년에 심사위원회를 평가를 해서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윤미순 예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지금 기본계획 구상안은 지금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 관광과장 김성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됐던 것이 중마동으로 좀 같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대규모 행사들이 요즘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중마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음식물을 현장에서라도 좀 알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우선 제가 와서 최종적으로 매화축제는 최종안을 제가 확정을 지어서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올해 지역축제가 달라지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우리 매화축제가 100만 명이 온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냐는 항상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수익 창출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입장료 유료화를 하고 그 입장료는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가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매화축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역적 여건상 교통이,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그래서 교통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 차량이 신원로타리에서부터 들어갈 수 없고 버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둔치 주차장에 전체 주차를 시켜서 축제장에 들어와서는 쾌적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 신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변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정말 변화되고 달라진 축제, 그다음에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위원님 작년에 K-POP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이게 같이 조인트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대회 예산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여기하고 연동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섬진강의 청정함을 우리 매화축제에 이렇게 함께 알리고 광양의 섬진강이라는 것을 선점을 하자는 의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축제 위원들도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축제명을 위원회에서 바로 바꾸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으니 축제명을 바꾸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그냥 광양매화축제로 그대로 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좀 이끌어나가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국제매화문화축제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화문화축제, 국제매화축제, 이렇게 약간 좀 바뀐 적은 있었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 해변거리가 이제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잔교와 삼화섬 연계, 그다음에 삼화섬을 명소화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내년이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슶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라벤더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벤더가 그쪽 토질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라벤더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춘아, 문화산업팀장 김준호, 문화시설팀장 이규춘, 문화재팀장 최상종, 문예회관팀장 고선아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영배 의장님, 백성호 부의장님, 정구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아낌없는 격려와 대안 제시, 그리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의 전 지역에서 연중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활동이 활발히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 13건, 역점 사업 13건, 26건 중 1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꽃이 피었습니다.” 버스킹 축제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서 4월에 버스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공연 방식을 탈피하여 러브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버스킹공연을 기획하겠습니다.

“미술이 일상 속으로” 지역 예술 작품을 무료대여하겠습니다. 지역 작가의 사기 진작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술 작품을 지금까지 16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지역 작가 작품 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유관기관에 무료로 작품을 대여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일반 가정에도 작품을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빛바랜 노후 벽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사업입니다. 문예회관 도로 인근에 골목길 벽화 사업으로 그린 벽화가 8년이 되어서 노후 벽화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손된 조형물과 노후 벽화를 재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린츠시와의 국제 미디어아트 작가 교류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체결한 창조적 문화도시 발전 협약 및 미디어아트 교류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잠정적으로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리 시 5명, 린츠시 5명 작가의 20점 내외의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교류전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광양 미디어아트 정책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디어아트 산업 발전 방안과 린츠시와 작가 교류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00여 명의 전문가, 시민을 모시고 주제 발표, 패널 토론과 부대 행사를 갖겠습니다. 광양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분야인 e스포츠 산업 동향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e스포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1회 광양시장배 e스포츠대회 개최로 지역 내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청소년들에게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난해 12월에 한중일 e스포츠대회를 여수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e스포츠 대회의 필요성을 공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안영헌 위원님께서 관광과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라실예술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라실예술촌은 1970년에 지어진 건물로 50년이 지나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우수기가 오기 전에 비가림 시설과 건물 외벽 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쌍의사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과 도로 확포장을 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연초에 보상부터 하겠습니다. 매천 황현 생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매천 황현 상가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 불법 주차로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주차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 토지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내에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수군지 선소 기념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제739호 구 진월면사무소를 활용하여 조선 수군 및 광양만을 무대로 해상 의병 활동을 펼친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조선 수군, 이순신 관련 역사 자료와 박철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영상 미디어를 접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활용입니다. 상시 개방과 무상 사용이 가능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시민을 위한 역사 문화체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과 예술단체 등을 통하여 활용 계획을 접수받았습니다. 문화해설사를 연중 배치하겠습니다. 우선 2월에 이경모 선생 사진작가 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더라도 2029년, 2030년에야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이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 이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위치나 규모 등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은 지방분권의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먼저 전남도와 재단 설립의 적정성 등을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습니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 복원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가옥 주변 토지 매입, 건물 5개동 매입과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토지 11필지와 건물 5개동에 대해서 토지 및 물건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2월 중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도비 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정병욱 가옥 내외부 정비를 위하여 1억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상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한 데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 12월 22일에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중흥사 내 시굴조사 등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입니다.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2018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국사의 선사상과 풍수사상을 배우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풍수지리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우리나라 풍수지리 메카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유배인물 역사현장 재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선도의 마지막 유배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가 마지막 유배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장소적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윤선도 유배지 사료조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69명의 유배인이 있었던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배 문화에 대해서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유배지 역사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모 선생 필름 자료 등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진계의 거장인 고 이경모 선생 필름 자료가 우리 시로 기증됨에 따라서 기록화 사업을 마치고 국가문화재 등록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경모 사진 전시회 개최, 이경모 선생 필름 자료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역도시 광양, 문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1월 중으로 광양시 문화도시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그동안 문화도시센터에서 추진해 왔던 원님길 행사 재현사업, 섬진강 리버마켓 등 우리 시민의 역사 재현사업과 소상공인, 농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크게 중마동 같은 경우는 23호 광장, 그리고 서천변, 그리고 진월에 있는 망덕 쪽에, 그쪽하고 우리 태인도 배알도, 크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우리 버스킹하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장소 부분이라든지 올해 1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부분인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도 또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다녀왔습니다만 12월 15일에 한중일 대회로 문체부 차관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많이 부러웠고 우리 시도 이런 것 할 수 있겠다, 그런 충분히 자신감과 공감대도 느꼈고요. 지금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광과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설비를 하다 보면 5천만 원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과라든지 또 타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비에 투자 안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지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공감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권이 넘어왔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 시민들부터 이런 우리 시에 중요한 문화자원이 있고 또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선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작년도 사업이 10억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7억 이래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문화도시 사업들이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 기금, 국가 정부에서 하는 우리 도에서 봐서는 전남 재단사업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반드시 확보해서 운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국비 2억과 도비 1억은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저희들한테 사용권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전까지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해 가야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 부분은 지금 사용권만 가져오려고 노력한 부분도 상당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권까지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담당 팀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입니다. 지금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3동이 있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지금 역사문화관하고 진월에 있는 윤동주 정병욱 가옥, 그다음에 이제 관사까지 해서

○ 문화재팀장 최상종 거기까지 맞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그건 지금 공식적으로는 1956년도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의 모습은 남아 있는데.

○ 문화재팀장 최상종 전체 다 개보수가 완료됐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예전 모습을 복원을 했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지금 저희가 도 특별조정금을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곳을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 문화재팀장 최상종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저희 4일 근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3일 근무 체제에서 4일 근무 체제로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신아리 쪽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은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쪽 우리 진월 쪽 문화관광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하고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현재 연초에 벌써 한 4번 정도, 우리 사업 시행사하고 우리 100주년 기념관 측하고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의견 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조만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알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태준, 체육시설팀장 장세준, 체육시설운영팀장 윤동근, 성황스포츠센터팀장 김영진, 광양스포츠센터팀장 김석곤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25페이지 동천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동천파크골프장 건너편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18호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태인동 윈드서핑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태인동 명당 용머리공원 인근에 서핑보드 보관 창고, 샤워실, 교육장 등 윈드 쇼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어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 진상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진상면 섬거리 섬거마을의 소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1동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어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월 섬거마을회로부터 소유권 이전 신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광영동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입니다. 2024년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광영동 기존 야외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어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20페이지 노후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총 8건으로 도비 지원사업은 4건에 1억 4천만 원이며, 시비 사업은 4건에 2억 2천만 원입니다. 시비 사업 중 마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바닥보수 사업비 미확보 예산 4억 8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광양수영장 경기시설 공인 재인증 추진입니다.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 등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 공인인증 재인증이 필요하여 재인증에 필요한 계측 장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계측장비 교체를 완료한 후 6월까지 공인 재인증을 마무리하여 전국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구산리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12필지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부지 매입비 142억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 원 등 총 사업비 144억 원입니다. 2023년 9필지에 대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월까지 이 필지를 추가 매입 완료하고 나머지 23필지에 대해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5월까지 실시하여 8월까지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 도 전환사업으로 다목적 체육회관, 장애인 양궁장, 야구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중앙근린공원 내에 스포츠 클라이밍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 미개설로 공사 추진이 늦어졌으나 최근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18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월 중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34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내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7,3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18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 태인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배알도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4월까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부지가 하천부지로 영구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휴게실과 비품 보관 창고,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천만 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1억 2천만 원이 반영되어 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미확보된 4억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 광양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여 당구장, 탁구장 등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월 중 공사 입찰 및 계약을 마무리하고 2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일반사업 12건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지금 1월부터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일단은 설치는 클라이협회라든지 그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초급과정이라든지 중급과정에서 고급과정 같은 경우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포함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규모 부분은 저희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대회 유치까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일부는 코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변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장세준입니다.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드월, 스피드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도라든지 이런 홀더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대회에 맞춰서 그 홀더를, 문제 변형이 되도록 격자 모양의, 그 위치를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 체육시설팀장 장세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장세준 예

○ 체육과장 배록순 태인동 말씀이십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래서 배알도로 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저희들 의자 설치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2월 15일부터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까지는 그냥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올해 총회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정식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 체육과장 배록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진흥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팀장 문태준 입니다. 지금 현재 6개 종목에서 약 3,300여 명 정도 올 예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올해부터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부분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하여튼 올해는 일단 사업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일단 추경에 예산이 일단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대회 확대라든지 사업비 증액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체육회라든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 체육과장 배록순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지금 10억인데요. 일단 설계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사업비 부분도 지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편의시설 부분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10억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동천 파크골프장하고 조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좀 추가할 때는 공간이 좀 좁습니다. 좁으면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8호를 만드는 부분에 예산 부분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설계 부분이 나와봐야지 정확한 사업 부분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런데 저희들은 계획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기간에 맞출 건데요. 제일 문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영산강청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 우리 섬진강둔치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많이 지체된 것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이 올 10월까지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 체육과장 배록순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은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부분이 지금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제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예산은 없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운동장 사용료요? 저희들이 지금

○ 체육과장 배록순 20% 내게 돼 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조례에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행사가 아닌 일반행사까지 다 감면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100% 감면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감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하는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그래서 조례에 지금 행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육행사 부분만 감면이 되고 일반 행사는 100% 받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환경지도팀장 장영수,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팀장,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356페이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준비를 위한 2040 광양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광양시 환경보전 계획 기간이 종료되어 향후 2040년까지 우리 시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 기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국가와 전라남도 환경계획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과 우리 시 도시 기본계획 상호 연계를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및 이행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우리 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각 4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과 검증,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우리 시 물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47개 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할당 배출량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3억 9,600만 원입니다. 전기 승용차 554대, 전기화물차 193대, 전기 이륜차 60대, 전기버스 13대를 보급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노후 경유차 재료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5,800만 원으로 조기 폐차 1,1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8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2월 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 보조금 지원 공고하고 연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곡면 장동리, 신금리 일원 2km 옥곡천 수변 구간으로 생태호안 쌓기, 하천 폭에 맞춘 장동교 재시공,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1억 8,900만 원입니다. 2023년까지 토지 보상, 지장물 철거, 호안 공사 1.8km 등 1, 2차분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생태호안 쌓기, 장동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 2025년 6월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태인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시 유출된 오염수와 초기 우수 저류용 완충저류시설, 차집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4억 3,700만 원입니다. 2023년까지 연약지반 처리 후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에는 차집관로 등 2차분 공사를 추진, 2025년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363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 2,730만 원을 포함 2억 7,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51개소 등 지금까지 12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냉난방 기계의 실외기 구동 연료로 도시가스나 LPG를 사용하는 노후가스 열펌프 시설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공공시설도 지원할 예정으로 자부담 10%를 포함, 총 사업비는 9,46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민간시설에 8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사업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탄소...

○ 환경과장 김용길 예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아직 지금 내부 계획 단계입니다. 아직 예산도 편성된 것은 없고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온실가스 저감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수소나 우리 2차 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산업 분야도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기후환경팀이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 환경과장 김용길 팀별 간에 기본적인 실무선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특별법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버스도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경유차가 남아 있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500대 정도 지금

○ 환경과장 김용길 그 차량에 한해서요. 그건 제가 지금 대수까지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합니다만 이 사업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조기 폐차 지원에서는 연동이 돼서 지금 적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전라남도나, 협의를 통해서 대수를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환경과장 김용길 최대한 하여튼 지원토록 하고 지금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김용길 예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저류지요?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저기 신금 의암마을 앞에 있는 신금산단 쪽 저류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환경과장 김용길 그것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자원재활용팀장 정현권,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생활환경팀장 손애희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신규사업 첫 번째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생활환경 및 형태의 변화로 대형 폐기물 배출 품목 다양화에 따른 배출 품목 추가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기간은 1월부터 3개월이며 용역 완료 후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배출 폐기물 품목 세분화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현실화율을 높여 감량을 통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갱신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파리 등 생활환경 피해저감을 위하여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2021년 개정 고시 이후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조성, 전원주택지 개발 등으로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1월 중 방침 결정 및 조례 개정 후 지형도면 갱신 용역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하여 시민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장례식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내 사용 일회용 합성수지 접시의 20%를 장례식장에서 사용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감축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관내 장례식장 중 희망하는 사업장에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등을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선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규제를 해제한 후 다수 열리는 지역축제에서 일회용품 폐기물 다량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행사장 내 다회용컵 제공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영세 폐지 수집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순환을 위해 재활용 폐지 수집이 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수집인들이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서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영세 수집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월 중 대상자를 조사하여 장려금 지급, 작업복 지원 등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광양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모든 시 이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을 5년마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하게 되며 작성 주요 내용은 토지 이용 현황, 토지피복 현황, 지역 및 식생 현황, 동·식물상 주제도 작성 등입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여 법적 보호지역 관리, 자연재해 방지 기초자료, 도시계획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역점사업으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로드맵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읍 목성리 합강 일원 하천 내 생물 서식처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잠식되고 훼손되고 있어 도심 주변 생물서식처 복원 및 시민의 자연환경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동 산 124번지 일원 불법 경작지에 생물서식처 및 생태체험 공간 등 조성으로 도시생태축을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생태적 탄력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행정절차 진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폐기물 수집 처리 공정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형 기반 정비 등 1차분 공사를 올해 4월 중에 완료하고 생물서식처 복원 등 잔여분 공사를 내년 11월까지 완료하여 계획된 일정에 정상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를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금호동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은 광양환경공사에서,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70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행업체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시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한지 등 수거 취약지역 민원 발생, 무단투기 증가로 도심 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이동식 단속 카메라 26대를 설치 운영하였고, 취약지역 청소인력 운영 등을 통해 무단투기 단속 87건, 공한지 등을 청소하여 폐기물 572톤을 수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올해는 이동식 카메라 5대 추가 설치, 공한지 쓰레기수거반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 운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폐기물 배출에 적용해 재활용품 배출 편리성 증진 및 수거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0년부터 10대를 설치하여 캔과 페트병 122톤을 수거하였고, 2만 1천여 명의 시민이 누적 이용하여 5,700여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거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공중화장실로 설치했지만 당초부터 설치를 할 때 관리의 책임을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상황이라든지 그쪽의 이용자분들하고 한번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현장이랑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현재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는 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현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회용품 생수병보다는 이렇게 다회용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는 텀블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방법을 한번 택해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어디, 생활폐기물과 사무실 말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거기 사무실을 말씀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거기는 이제 생활폐기물과에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현재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안 넣었는데 지금 공고를 해놓아서 개인들이나 법인들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지금 현재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추경 예산에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보도록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근데 이제 개방화장실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만 300만 원이지, 실질적으로 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6억 이상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보수하는 예산도 3억 이상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냈었고요. 오늘도 한 군데 옥곡 쪽에 이렇게 공중화장실 신축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아무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에 24시간 이용하는 조건을 만들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최대한 화장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시장님실에서 현안 토론할 때가 있는데요. 관련 건축법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세콤이나 이런 잠금장치도 다 잘 돼 있어서 퇴근을 하면 안에서 잠그고 화장실은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한번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가 모범적인 사례로다가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