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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의 예산을 보조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광양교통을 신고합니다.
작성자 배은수 작성일 2018-12-03 01:58 조회수 223
분 야 해당 부서로 이송중 처리상태 완료

지자체의 예산을 보조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짓밟은 광양교통을 신고합니다.

전남 광양시에 단 한 곳밖에 없는 시내버스 업체 광양교통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하니 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양교통은 수 년동안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을 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임급 지연 지급을 상습적으로 행해왔으며 2018년에도 1월부터 8월 급여까지 작년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11월(10월분 급여) 급여는 미리 고지나 양해도 없이 급여일보다 7일이나 늦은 27일에 급여의 일부분만 입금을 해서 회사 측에 물어보니 광양시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회사에 돈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것은 회사 관계자들의 태도입니다.
광양시의 보조금이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광양시의 행정을 탓하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은 "개인 사업체에서 보조금이 덜 나온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직원에게 "공익 사업체이고 보조 사업이면서 법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면 급여 못 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광양시에 문의를 하니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제 때 주지도 않으면서 하루 16시간씩 근무를 하며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합니다. 
그 후, 30일에 11월 급여 부족분만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의아한 부분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 관리이사는 이번 정리 추경 예산에서 회사가 신청한 만큼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광양시에서 팔아야 할 땅을 팔지 못 해서 영세업자인 광양교통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간에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광양시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광양교통이 해마다 적자손실이 크다고 하니 광양시에서는 매년 보조금이 증가하여 올 해에도 약 40억~41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고 알고 있고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도 있고 버스 광고를 통한 수익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4억~7억 정도가 적자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적자손실을 감수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 때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 하면서 계속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양교통은 모든 체계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남편은 감사, 큰아들은 전무, 남동생은 관리이사로 구성되고 회사 식당은 대표 이사의 언니와 어머니, 영업소의 식당은 여동생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세무는 대표이사의 작은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소의 식당은 광양시에서 시유지에 영업소 차고지를 만들면서 기사님들의 식사를 위해 무상으로 10년 동안 임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교통 기사님들의 식사는 부실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광양시청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의 차고지가 대표이사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매달 부지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고 이에 광양시에서 적자손실이 크니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줄테니 차고지를 옮기라 했는데 시설을 핑계로 옮기지 않고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양교통 기사님들은 급여 말고는 상여금이나 성과금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급여를 받아 가족들과 한 달을 생활하는데 급여를 제 때 받지 못 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 하면 기사님들과 그 가족들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급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데 회사측에서 현재 7개월을 체납하여 근로자들의 금융권 대출 거래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월 기준 6개월에 약 3억 5천만원 가량을 체납했는데 근로자 분담금 50% 약 1억 8천만원은 어디로 쓰였는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노동조합이 시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했는데 그 부분때문에 정리 예산 추경에서 보조금이 회사 측에서 요청한 대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1월 19일, 11월 20일 양일간 대표이사와 전무가 노동조합 전임자인 지부장에게 사무용 의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감사인 대표이사의 남편까지도 지부장에게 폭언을 하여 이후 지부장은 트라우마에 의한 스트레스와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도민들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으면서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짓밟는 광양교통을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를 하여 잘못이 드러난다면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입니다.

[2019-01-25]

1.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의회신문고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관계부서(교통과)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해 광양교통에 확인한 결과, 2019. 1. 18.에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 광양시 세입이 줄어 회사에 지원금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세입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이 줄었다는 것과 광양교통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광양교통의 가족경영 체계에 대하여는 가족경영이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부적절한 영업소 식당 운영은 
   기존 사업자등록 폐쇄 조치와 외부 손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4대 보험 공제금 납입에 대해서도 광양교통에 확인한 결과, 2019. 1. 18.에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끝으로 광양시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지원을 통하여 보다나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교통과(☏797-3366)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12월말까지 주무부서의 광양교통에 대한 
   지도‧점검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시의회에서도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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