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발언자
  • 안건
  • 안건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79회 광양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5일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정용성 의원


(10시05분 개의)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용성 의원, 백명현 의원, 김영훈 의원, 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한 의원이 질문한 후 해당 국소실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시장의 총괄적인 답변은 내일 오후에 질문과 답변을 마친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정용성 의원 안녕 하십니까?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2만 3천여 농업인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조조정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800여 공직자와 우리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옥현 시장님!

금년에는 90년만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과 최근의 폭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풍년을 기약하고 있는 농업인 여러분께 가슴 뜨거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엄청난 기상재해에 정확한 상황 판단과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 총 면적 446,077헥타 중 임야 면적이 303,941헥타로써 약 70%에 가까운 임야는 시민 건강 유지와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시설보다도 보배로운 자산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367헥타의 논과 1,979헥타의 밭은 식량과 채소, 과수 등 갖가지 먹거리의 생산은 물론 동화작용에 의한 산소의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흡수 등 환경정화와 환경 보전적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특히 벼가 재배되는 논은 1헥타의 면적에서 연간 1만 5,000톤의 물을 보관 할 수 있어, 우리시 전체 논 면적으로 따져보면 무려 8,050만톤에 이르러 수어댐 저수량의 366%(3.6배)에 해당하는 물을 보관하거나 유수에 대한 완충 작용으로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익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임야나 농지에 대한 이처럼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평가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농지와 임지 중 특히 율림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광양 밤의 지난날의 명성과 오늘의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려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광양에서 방대한 생산 면적의 보유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의 소득원 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의회와 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산업이며, 지난날 광양 밤의 영광은 물론 오늘 날 광양 밤의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산림과 등 특정 실과의 책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믿어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0년 현재 6,753헥타의 율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면적은 논 면적의 1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율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농가 소득은 현재 보다 배가 될 것이고 중산간지 농업인은 어느 시군 농민보다 잘 사는 농업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산량 면에서 따져보면 우리 광양의 경우는 10㏊당 수확량이 80Kg 내외지만 충남 공주의 경우는 400Kg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일본은 600Kg 이상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광양지역의 밤은 수량 및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 중반 이후 쇠락의 길을 걸어와 앞으로 몇 년 후면 광양 밤의 명성은 고사하고, 한국의 밤 시장에서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실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지역에서 생산 수출하는 농·축, 임·수산물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율림의 효율성 제고 특히 수량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양묘의 생산 유통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밤을 비롯하여 진상, 옥룡의 단감, 다압의 매실 및 배 등 대부분의 읍면에서 수종의 과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무려 8,058헥타로 벼 재배 면적의 200%에 가까운 대단한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과수포장에 대하여 매년 개원 혹은 보식이 필요한 묘목은 최소한 년 15만주 정도가 소요되며 약 4억원에 가까운 묘목대가 필요합니다.

일부는 자가 묘목에 의한 생산도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인근 순천, 구례 등 외지로 나가고 있고 묘목대금 보다도 더 중요한 우량 종묘의 자체확보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군 양묘업자에게 우리시 과수의 백년대계를 맡겨놓은 격이 되어, 이는 실로 불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종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상당수의 종자 관리사가 육성되어 있고 그 중 젊고 성실한 몇 사람을 엄선하여 광양시의 우량종묘를 책임 공급 할 수 있는 양묘 생산 공급체제를 재정비 구축하고, 행정에서 밀착 지도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 등 선진국의 우량종묘 도입, 증식 공급 등 광양 과수산업의 미래를 선도 할 수 있는 양묘사업 활성화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나무 식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995년 9월에 광양 밤의 미래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 파악하고 "광양밤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하의 논문을 제출한바 있고, 본 논문에서 광양밤 명성찾기 10대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노후 율림 갱신과 보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기지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이 기지 현상은 미량 요소의 결핍, 토양 미생물, 노령목의 독소 등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6,700여 헥타의 율림중 대부분이 노령화되어 연작 장해인 기지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광양 밤은 한마디로 전망이 어둡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만큼 연작 장해의 극복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연작 장해인 기지현상에 대하여 연구 혹은 시험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광양 율림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범포장 등을 설치하여 시험해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율림 경영에 의한 경험으로는 먼저 식물의 특성상 나무의 한 세대가 일정한 토양에서 자라 생을 마치면 미량 요소의 결핍등 토양 환경의 악화는 필연적이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기지현상에 의한 새로운 율림의 조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양내부의 환경 개량 문제인데 식혈 작업시 퇴비와 석회등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장비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면 굴삭기등을 이용하여 표토와 심토를 충분히 섞어줄 필요가 있으며, 이때 밧사미드 등 토양 소독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미량 요소의 공급을 위하여 비료의 13가지 성분을 보충 할 수 있는 한방비료나 양액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액비료를 사용하여 미량 요소의 결핍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묘목을 비옥한 땅에 다시 재배하여 굴취후 척박한 산지로 옮김으로써 기지현상을 더욱 조장하는 바 보식이나 노령목 제거 후 식재시는 반드시 중묘 식재를 권장해야 합니다.

산림용 편백나무도 분을 떠서 이식하는데 광양의 중요 소득원인 밤나무에 대해서는 묘목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접목묘를 가식 포에 한번 더 옮겨 2년 정도 키운 다음 중묘 상태에서 분을 떠서 옮기면 묘목도 보호받고 포장의 토양이 이동하게 되어 새로운 미생물의 공급 및 미량요소의 공급도 병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정보에 400주 내외 심어 지는 나무에서 중묘 분 이식은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며 시에서 중묘 유통에 대한 예산적 배려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식재후에는 지난날 방치했던 율림처럼 항공방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최소한 년 4∼5회의 살균제와 살충제의 혼용 살포를 권장코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양소독 개량제의 시용, 미량 요소의 공급, 중묘 분 이식, 이식후의 철저한 방제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율림 방제작업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밤 연구소를 만들어 수년간을 운영해 왔으나 인력의 부족, 예산의 적극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아 명분에 그쳤을 뿐 광양밤은 하루가 다르게 날로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과수에서도 한 그루의 나무가 일생동안 단 한번도 병해방제를 해주지 않아 살아있는 나무에서 버섯이 기생하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또한, 관리하지 않는 나무에서 좋은 소득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염치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광양의 밤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광양 밤을 명품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수확 농가대비 10분의 1 밖에 생산 못하는 광양 밤의 현실을 보면 중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어디서부터 메스를 대야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는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재배농민도 우리시 당국도 관리와 지도에 소홀했음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년에 3회 정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방제학 책을 보면은 항공방제는 방제 방법중 가장 문제가 많은 방제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0배 고배율의 농약을 항공기를 이용 낙하시키므로서 익충과 해충을 무분별하게 박멸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편, 방제의 3대 원칙인 적정, 적시, 적법 등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소기의 방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의 항공방제에서 살균제를 혼용하지 않고 살충제 단제를 사용함으로서 광양 밤은 종률에서 고사목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단 한번도 병해 방제가 이행되지 않아 각종 병해가 만연되는 그야말로 수목의 생장 환경으로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 유지되는 현실에서 소기의 수량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라고 판단됩니다.

병해를 무시한 이러한 방제 방법이 우리시 율림의 몰락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며 기지현상의 조장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방대한 면적을 한정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함으로 해충의 방제마저 방제 적기를 일실하여 방제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높지 못하며 2차 방제 시기는 장마철과 겹쳐서 어떤 경우는 우천시에도 방제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방제 효과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제의 원칙중 대상 병해충에 대한 적정 농약을 적기에 사용해야 됨에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 대상 해충과는 맞지 않는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항공방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서는 율림 경영인의 노령화와 조방적 재배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항공방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항공방제는 1년 3회 정도 계속 지원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며, 광양 밤 명성 찾기에 우리시가 적극 투자하고 내실 있는 노력만 한다면 10년 내에 광양 밤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방제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항공방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자가방제를 유도하고, 임지 현장에 맞는 작업로의 개설과 방제장비 확보시 일부 시비 지원도 고려해 볼만 하며, 전문인에 의한 정확한 병해충 예찰과 그 결과에 따라 적기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제시는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방제기술 지원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임지의 임도 개설 현황과 중·장기계획 특히, 율림의 작업로 개설 지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도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임도와 작업로는 산림 화재예방과 방화선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우리시 대부분의 독림가가 영세하여 스스로 임도 개설이 어려우므로 시에서 임도 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특히, 언급한 바와 같이 율림내의 작업로는 시비, 방제, 수확 등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로서 광양 밤의 내일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이 요망되는데 우리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양 밤의 제값 받기 일환으로 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을 앞두고 우리 밤의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공략을 위하여 새로운 유통체계의 재정비, 예를들면 선별, 가공, 저장, 포장 등 광양 밤 유통을 종합적으로 지원 선도할 수 있는 포장센타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몇 가지 질문과 본인 나름대로의 광양밤 명성 찾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공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림가 스스로가 체험과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량품종 전시, 기지현상 대책, 임도개설 시범, 새로운 방제방법 시범 전시 등 광양 밤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한 시범 전시포를 1개 읍면당 1개소 정도 설치하고,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해온 밤 연구 사업 등도 행정, 지도, 민간전문인등이 공동참여 하는 내실있는 연구단체로 육성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광양 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특단의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때를 놓치면 광양 밤의 내일은 지극히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우려와 함께 광양 밤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보호대상 선정은 국정 과제에 따라 생산적 복지, 현실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제·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발토록 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규정의 적용이 너무나 엄격하여 기존의 많은 대상자가 탈락되었고, 특히, 진상의 경우는 10%이상 기존 수혜자를 무리하게 탈락시키므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병존해 있고 도시 근로자들 중에도 어려운 영세민이 많지만 농촌지역은 경지면적이 1정보도 되지않는 타 시군에 비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그동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변화의 도시로서 생활기반이 안정된 보수적 기존 도시에 비하여 경제위기 전후에 전입한 가구 중에는 경제난과 더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많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시민의 직접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행정이 어려운 주민편에 서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정과 법규에 대한 운용의 묘마저 기하지 못하여 전남 최하위라는 기가 막힌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 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재정자립도에서 전남 1위라고는 하지만 제철소나 기업의 영향이 크며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광양시와 비슷한 완도군의 경우 인구가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의 200%가 넘고 14만의 시민의 복지실무를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는 우리시가 인구 1만명에 한 사람인데 비해 완도군은 31명으로 인구 대비에 보자면 우리보다 450%가 많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광양에 오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만 시세확장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시세 확장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요인은 많겠지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사회복지가 잘 된 곳에 서민이 모이고 인·허가가 용이한 곳에 사업가가 모여듭니다. 복지 행정이 이런데 우리 광양에 오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재원은 80% 정도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의 배치도 국비지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전남 1위인 우리시가 국비지원이 가능한 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사 확보에 이토록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타 시군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인구대비 가중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최하위가 된 내력과 사회복지사배치 또한 구례를 제외하여 전남 21위가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본 생계비마저 보장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제외된 어려운 시민이 있었다면 우리시 복지시책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실 생각인지, 아울러 우리시의 서민 복지시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하위인 내력, 사회복지사 배치가 도내에서 하위권인 이유, 수급자에서 제외·탈락된 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 대체법으로서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지원,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생활보호법과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재산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되었고 주택이나 차량,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되는 등 생활보호법에 비해 선정기준이 다소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법 시행 당시 우리시에서는 생활보호를 받았던 수혜자 중 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례조건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생활보호자 3,145명보다 439명이 증가한 3,584명이 수급자로 최종 선정된 바 있고, 금년 6월말 현재는 당초 생활보호자보다 24%가 증가한 3,887명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면의 경우에는 당초 209명에서 27명이 탈락하고 182명이 책정됐었으나 금년 6월 현재는 201명이 책정되어 당초보다는 8명이 줄어들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읍면동이 증가됐는데 유독 진상면만 줄어졌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이유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만 책정이 가능하나, 수급권자가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생계곤란자, 만성질환으로 병원 장기치료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특례자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재산변동자, 누락자, 전입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조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반드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2만여명임에도 수급자가 단 1명밖에 없고, 광양제철 및 연관업체 직원들의 소득기준 초과자가 타시군보다 많으며 재산기준 역시 공시지가가 높은 이유도 있지마는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타시군보다는 여건상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우려에 대하여 깊은 동감을 갖고 보호를 받아야할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 조사후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조사되었다거나 오류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너무 성실한 것도 병일수 있다고 하는 말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사회복지사 배치가 하위권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씩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광양읍 2명, 금호동을 제외한 지역에 각각 1명씩 총 12명이 배치되어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2명이 결원 상태이나 하반기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사 배치가 적은 것에 대해 서류검토도 하고 어제 도에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규정에 맞게 일한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회복지사 확충계획이 추진되므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제외된 시민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근로를 유인을 하고 우선 근로능력자에게는 공공근로,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 조건을 거부하면 생계비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산정시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해서 생계비가 많이 지급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가구 여건 등을 감안한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자원봉사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탈락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실상을 조사해서 기초생활보호자로 책정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법규를 잘 적용하시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이 복지시책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칙위주, 물론 원칙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시책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된다면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지역이 있고, 시골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광양읍이 지금 구례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읍면들이 있어요. 그쪽은 구례와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구례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구 23명에 한 사람입니다. 완도의 경우는 16명에 한 사람입니다. 완도가 경지면적이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0.95헥타 정도 됩니다. 광양은 77명당 한 사람입니다. 완도에 비해 20%, 구례에 비해서 29%입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한 50% 혹은 7∼80% 된다면 이것은 법규 적용상 문제라 할수 있지마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준을 주민의 편에 서서 잡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하나 복지사가 지금 구례를 제외하고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복지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민의 복지를 현지에서 조사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 10,000명 당 한 사람씩이에요. 14명이니까 다른지역은 인구 2,500명 내지 5,000명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정원이 전체 공무원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 800여 공직자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차제에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국비로 확보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우리 시비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남서 꼭 최하위를 해야 되겠는가 물론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마는 우리시가 복지시책을 추진코자하는 어떤 방향의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책 방향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잡고 잘못잡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대로 우리시군은 따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방향을 잘 잡았느냐 못잡았느냐하는 사항은 논외의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답변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높고 주민소득이 더 높다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유독하게 우리 전 읍면동은 다 이번에 조사에서 늘어났는데 진상면만 그것이 줄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진상면에 당초에 조사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논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던 어제 도하고 제가 통화도 직접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복지사의 T.O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정의원님 것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차피 국비를 받아오는 차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이 배정될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액이 다른데보다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책에 보면 전용정원사도 가난하고, 전용이발사도 가난하고, 전용요리사도 가난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 모두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 요리사가 있으며, 전용이발사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은 평가를 받을 토지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해서 이 문제는 굳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지 이것을 하나의 변호하는 얘기만 계속하신다면 개선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이정문 의원 우리시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소득이 조금 높고 또 소득이 높은 많은 산업인력들이 우리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200%에서 300%, 400%까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받아야 될 그런 인력들이 과연 200% 많게는 400%까지 적냐, 이 문제는 같은법 체계내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깊게 연구를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하는 것은 좀더 깊은 연구와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로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같은 규정내에서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전담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선택의 여지가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세대의 세대주가 그 문중의 예를 들어서 자금을 자기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이 그 통장에 문중의 돈을 자기 통장에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에게 하소연을 했을 때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으니까 안된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으로 그 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사실을 파악하고 문중에서 그 사람한테 통장에 돈을 몇천만원 입금을 시키고자 했으면은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일진대 다시 이것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 돈을 옮긴다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대상자로 선정될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유도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다. 왜 거기까지 못하느냐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난치병과 불치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기를 보호할수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있다. 그래서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달에 수백만원씩 치료비를 써야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같이 사는 사람도 농사 몇백평 짓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독립세대주로 만들어서라도 그 어려움을 보호해 줄줄 아는 이런 행정행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보호자가 있으니까 안돼요. 그런데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새로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고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한 검토와 같은 기준내에서 같은 법내에서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수급대상자가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하는 것을 깊은 검토와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예.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이정문 의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방향으로...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광양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밤 농사 육성시책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해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 생각하면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밤의 역사는 김오천옹에서부터 시작되지마는 국내에서는 열 번째내의 밤 전문가가 바로 우리지역에 있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용성 의원님께서도 농업부서 현지에 근무할 때 대농민 밤재배 기술교재를 처음으로 제작해서 많은 현장교육을 해 주시는 등 이 분야의 최고기술자로 저는 알고 있으며 오늘의 제안도 시의원의 위치보다는 기술자적 충고로 받아들여서 염려하신 것들이 구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율림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봅니다.

첫째, 우리시의 밤나무는 늙었습니다. 식재후 20년이 경과한 율림이 전체 면적의 약 63%에 이르고 더욱이 초기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밀식되어져서 수세가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며, 수세의 약화는 혹벌의 피해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밤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늙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은 젊은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 시의 농촌지역의 노인 인구가 10%를 넘어서서 노령화를 지나서 노인사회에 접근해 있는 실정입니다. 율림을 가꿀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의 임야는 도시지역민에게 상당 면적이 팔림으로써 밤만 주워가는 율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네 번째, 율림의 산지여건이 타지역에 비해서 열악해서 집약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시는 광양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품종갱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금년까지 27만 4,000본을 공급하였고, 2007년까지 32만 8,000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밤나무도 과수라는 개념에서 집약재배를 위한 저수고 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옥곡면 수평리에 시범포를 조성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의 수출문제는 지금까지는 외지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시장님의 농산물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일본 방문에서 세비어라는 회사와 생밤의 직수출을 약속하고 지난 6월 광양을 방문한 동회사 임원이 다시한번 이를 확인해 주었으며, 금년부터 조성중인 수출 농산물 물류센타를 통한 직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업로 설치, 저온저장고 지원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양묘 유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필요한 묘목을 직접 양묘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묘포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기술보급과가 관리하고 묘포지를 이용해서 관상수 40,000주와 일시감 2,000주, 다압면 가로수용 매화나무를 포함한 매실묘목 2,000주를 양묘중에 있고, 중마동의 유휴지를 이용해서 가로수 10,000주를 양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과수농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묘목의 농가공급 사업은 식자선별의 원칙을 지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식자선묘의 원칙은 이미 금년 밤묘목 56,000주를 공급하면서 품종과 묘목을 농가가 선택해서 심고, 심은후 산지를 확인하여 일정금액의 묘목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잘못하면은 비장애 품종이 확산될 염려가 있으나 농가 주변의 좋은 유전인자가 활용되고 정착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농가의 기술수준, 심을 땅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통해 자가육묘나 마을 육묘가 확대되고 묘목대의 외부유출이 감수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보완적 시책으로 관내 양묘 등록업체의 지도를 강화해서 우량묘목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나쁜 씨앗의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식재와 기지현상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지현상의 원인과 대응기술에 대해서는 그 이론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협연구원에 건의해서 관련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기술보급과에서 99년 3월에 봉강면에 시범포를 설치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으며 3년 정도 더 지켜본 다음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농가 지도에서는 그 대응기술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을 구덩이는 깊이 파고 퇴비와 석회 등 사전 흙살리기를 실시하여 나무를 심고, 두 번째 보식한 나무는 살균제를 살포하고 분을 붙인 1-2묘 이상을 심도록 하며, 세 번째 심한 지역은 고사리 등 대체작물 식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지현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거나 자료수집을 꾸준히 해 나가서 대농민 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제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진월면 월길리 뒷산에서 방제작업 중이던 중형 헬기 한 대가 고압전선에 부딪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기체는 두동강이 나서 폐기처분 했으며 기장은 불행중 다행으로 크게 다친데 없이 구출되었습니다.

우리시 항공방제는 총 면적 6,753헥타 중에서 86%에 해당하는 5,789헥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약대와 수수료 등 전체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정도이며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에서 헬기를 빌려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사업은 5억원 정도의 큰 혜택을 농가에 주고 있는 사업인데도 농가의 불만은 가장 많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은 두가지입니다. 적기 방제가 안된다. 약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 밤산에는 안 떨어지더라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약이 내 산에 안 떨어지더라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기방제에 대해서는 잘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산림청의 헬기 사정이 나빠지고 있고 날씨의 협조가 우리가 원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작년과 금년 이 일을 추진하는 책임관으로서 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쓰는 산림청 헬기 다른 시군보다 먼저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정을 해야 되고, 오시는 기장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이상 최선을 다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시한내에 방제를 마치기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까지 얘기를 해서 항공대를 통해서 비행기를 빌려다 쓴 일도 있습니다.

어제의 사고도 안개가 많이 낀 기상상황이었습니다마는 6일까지 1차 방제를 마쳐야 한다는 강력한 저희들의 주문에 따라서 다소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여겨집니다.

항공방제 때 살균제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2억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병의 발생과 피해상황을 다시 체크해서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께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약의 선정은 각 읍면동에서 관련공무원 및 독림가 3분씩이 모인 간담회에서 약종을 선정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약종선정에 제한을 받은 일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도 및 율림 작업로 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만큼 별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도사업의 경우 최근 우리시는 연간 2.2킬로정도의 사업을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작업로의 경우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35킬로미터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6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205킬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전남 전체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양으로 우리시가 월등히 많은 양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부실함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내년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밤의 명성찾기와 유통체계 개선등에 대한 시의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밤은 전체 생산량의 39% 전국생산량의 약 7%를 점유하고, 지역적 밤농사의 원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곡식이 비배관리를 잘 한 것과 못한 것이 차이가 나고, 또 젊은 나무의 과일과 늙은 나무의 과일은 그 윤택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나는 우리의 밤이 이런 연유에서 후발지역에 밀리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밤을 생산하는 일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생밤 위주의 출하에서 밤을 소재로 한 식품개발을 현 체제 하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수출을 추진하겠으며, 그 중간단계에 생산자 단체가 적극 나서도록 독려와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포장센터는 더 깊은 관심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것들이 저희들 생각대로 그 효과가 다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마는, 각각의 경영주체인 밤재배농가가 생각을 같이 해 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과 함께 재배농가의 의욕을 북돋우고 기술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정용성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정말 우량 양묘를 식재해야 되는데 양묘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착오에 의해서 10년 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시립양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한 일들을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양묘 업자들은 정말 농민이 지도를 좀 해서 불량묘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수량 증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량품종을 계획 식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수분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수분의 최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분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육묘라든지 지도라든지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항공방제를 하지마는 항공방제는 1년에 3회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로 완전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방제를 할 수 있도록 작업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살균제 살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살균제 살포를 하지 않는 과수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광양밤 밖에 없어요. 이것은 살균제를 앞으로 광양밤에 살포하지 않는다면 광양밤 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작업로 개설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살균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지금 항공방제 1차로 약제를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광진 피레탄유제라고 이것은.

정용성 의원 피레스 계통입니까?

○ 산림과장 김광진 예.

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지적을 하고 제가 옛날 협의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든지 해서 적용약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마는 그 어려운 부분, 또 방제효과를 높이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약제선택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협의회에 참석해 보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에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서 6월 하순까지 주로 방제코자 하는 것이 어수랭이나방이 중요한 해충입니다. 어수랭이나방은 D2가 오히려 피레스보다는 적용약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타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충분히 확보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인호 의원 질문하세요.

서인호 의원 정용성 의원님이 방금 약제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알고 싶은 것이 전년도 약제를 어떤 약제를 사용했습니까, 항공방제?

○ 산림과장 김광진 전년도에 적시타.

서인호 의원 적시타를 썼어요?

○ 산림과장 김광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방제 약품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협의회에 의해서 저희들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정해서 합니다.

서인호 의원 물론 협의를 하고 여기 시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시장님이 시정보고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항공방제할 때는 지금 주로 보면 피레스나 데시스, 적시타, 주렁, 이런 약제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다.

좀 지운 사항이 있고 한번을 쳐도 살충이 충분하고 효과성이 있는 약제로 사용해 주라는 우리 밤생산농가의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태계 파괴를 운운하고 염려해서 그 방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피레스나 적시타, 데시스 이런 약제들이 살포후 효과는 10일 이내 다 됩니다. 분산이 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파괴로 본다면 우리 임야 기준은 전답의 약제가 더 강해요.

지금 제초제랄지, 아니면 물바구미 약제 이런 것은 약제 살포를 하고 나면 1달 이상 약 효과가 갑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한다 해가지고 생태계 파괴 등 큰 영향도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약제를 매년 교환해서 쓰기는 쓰되, 좀 더 살충이나 살균이 될 수 있는 효과성이 강한 약제를 물론 우리 생산농가들은 자기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 말을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병충해 방제를 모색해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약제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에 따른 제한보다도 항공방제에 쓰는 농약은 몇 가지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고독성 농약은 사용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것을요. 그 다음에 비행기의 어떤 나르고, 또 비행기 표면의 어떤 도색에 영향을 주는 색깔을 변색시키는 또 부식시키는 그런 농약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몇 가지 밤 항공방제에 쓰는 농약은 몇 가지를 정해 놓고 그 중에서 제한적으로 대표자들이 오신 가운데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썼던 걸 꼭 피합니다. 내성 때문에.

피해서 쓰고 있는데, 농민들이 좀 더 강한 농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서인호 의원 소장님 제안사항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몇 억을 들여가지고 약제보급을 하고 헬기는 우리가 산림청 것을 쓴다고 하지만 그런 인력소모를 하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방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효과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새로운 농약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저독성 농약 중에서 항공방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있는 농약이 새로 개발된 게 있는가? 저희들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다른 의원님. 백명현 의원님.

백명현 의원 제가 밤 생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밤 생산 농가가 상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그건 대규모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백명현 의원 그렇죠. 적어도 경제성이 나와야 농가라고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농가에서 밤 몇 주 심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밤생산농가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 밤 생산을 해 가지고 인건비, 투자비 비례 수익이 나타난 정도로 봐야 우리가 어떤 밤에 생산농가로 봐야 될 것 아니요? 부가가치가 있는 농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전 농가를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밤이 특화종목으로 돼 있고, 또 광양밤은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밤나무가 밭언덕에 인접 야산에 없는 농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와 생산을 비교한다는 것은 생산의 가치가 인정돼야 될 것 아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그렇습니다.

백명현 의원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상업적으로 이득을 남기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백명현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병해충방제하고 비료대하고 예초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예초작업을 해서 밤을 줍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농약살포하는 것은 시에서 다해 주고요. 시에서 해 주는 3차례 이상 농가 자체적으로 농약을 뿌리는 농가는 5% 이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명현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현장에서 접근하고 보고 체험하기로는 상당수 밤식재 토지가 외지분들한테 다 매매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월면 신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주변에 인적관계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의가 팔렸어요. 70% 이상이 저수지 위로 다 팔렸습니다. 문중산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거기 밤을 생산을 안해요. 열리면 따러만 옵니다. 투자를 안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백명현 의원 제가 그것도 그렇고, 또 진상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문중땅도 있는 관계로 한번 가봤더니, 단순노무자로 산업현장에 가서 노임을 받아오는 것 보다도 투자가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일부 제철가족들이나 그 여가노동이 있는 주부들이 가을되면 밤 주우러 굉장히 많이 가세요. 주워와 보면은 100톨의 밤 중에 99톨이 전부다 충이 들어 있어요.

생산 안한다는 얘기에요. 항공방제를 신청을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그렇습니다.

백명현 의원 제가 아까 헬기사고에 대해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산 정상에서 아랫부분 육부 능선 이하에서 주택지 인접지역에다가 항공방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유심히 한 2시간 가까이 봤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기술을 가진 조종사가 물론 조종을 하겠지만 당일날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었어요. 북동풍쪽으로 불어왔는데, 제대로 약품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산이 지형이 악산이 돼가지고 아마 불안해서 옆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조종사가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 바로 마을 뒤에 불과 100여미터 공간을 하고 다니는 거에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것도 농약도 쉽게 말해서 살충제나 이런 걸 쓴다면 주민이 바로 맞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지금 산들이 외지인에게 많이 팔려갔다. 또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가꾸지 않고 밤만 주워가는 율림이 저희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마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 율림, 항공방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골라 내지마는 근본적으로 기장이 상공에서 다시 한번 불가능한 지역은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는 기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서용식 의원 질문하세요.

서용식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휘석 기술센타소장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서를 작성할 때 용어의 선택이나 어휘 구사 이런데 상당한 신경을 써주십사,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정용성 의원께서 질문한 것을 우리 김휘석 소장께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의원은 열심히 질문서를 만들어 질문했잖아요.

물론 김휘석 소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질문보다는 더 훌륭한 제안으로 본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정용성 의원의 질문이 아주 훌륭한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고, 또 정용성 의원을 밤나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용성 의원이 밤나무 접붙이는데 일가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정용성 의원은 밤나무 분야에 대해서마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권위자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발언대에 서면 마음이 바빠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늙은 밤나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노후화된 밤나무가 많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실국에서도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좀 더 깊이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유의하겠습니다.

서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장명완 의원 제가 하나.

○ 의장 김수성 질문하세요.

정용성 의원 정용성 의원이 우리 밤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고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타소장님께서 특히 항공방제, 지상방제 이런 쟁점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지상방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라면 작업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작업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매년 국비나 자부담을 해서 작업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비로는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밤나무 농가가 작업로를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만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걸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작업로는 늦어도 2년 내에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2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보통 농림사업은 전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 연초에 받는데, 그러면 금년 연초에 신청을 해 놓은 사람의 경우는 내년 사업을 받거나 늦어도 후내년 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장명완 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작업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공방제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지상방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작업로가 2년씩 걸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물론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방향을 연구해서 빨리 이 작업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예. 하루속히 작업로를 완성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0킬로 정도를 금년에 했는데, 이 작업로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 있냐 그러면 이게 산사태 등에 재해요인을 제거한 안전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인력으로 봤을 때 205킬로 이상 현재 그 물량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벅찬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것이 계속 소화해 낼 수 있다 하는 점 때문에 좀 순서를 기다려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명완 의원 밤 재배농가는 의원들한테 상당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알았습니다.

장명완 의원 현재 우리가 미맥 다음에 가장 수익이 많은 농가소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이 자부담하고 해서 작업로가 빨리 개설돼서 농민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정말 농촌인구들이 노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작업로가 없으면 앞으로 밤농사도 못짓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걸리면 안되니까 물론 아까 오늘 아침에 보고전도 봤습니다마는 홍수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산사태 피해가 있겠다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주의시켜가면서 작업로에 대해서는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집행부 사정과 우리시의 현안사업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장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참석을 못하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해서 백명현 의원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수성 장명완 이정문 박호기

서용식 정용성 서인호 서옥기

백명현 김영훈 조현호

○ 출석공무원 (30명)

시 장
김옥현
부 시 장
배용태
총 무 국 장
박성옥
항만 도시 국장
이경연
보 건 소 장
김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기획 감사 실장
황선범
문화 홍보 실장
손영호
정보 통신 실장
정석우
총 무 과 장
고재구
세 정 과 장
박봉묵
회 계 과 장
김병열
민원 봉사 과장
조정훈
사회 복지 과장
하현자
환경 관리 과장
윤춘보
상 공 과 장
염동일
건 설 과 장
이상균
도 시 과 장
정동균
항만 물류 과장
황학범
교통 행정 과장
박대섭
허 가 과 장
박병엽
보건소사무과장
김경렬
농업 지원 과장
전종화
기술 보급 과장
박지윤
산 림 과 장
김광진
민원 출장 소장
조수현
상수도사업소장
정용숙
환경 사업 소장
송춘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식
위생처리사업소장
노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