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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광양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0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8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조현호 의원
- 정용성 의원
- 백명현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질문하되 오늘의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조현호 의원, 정용성 의원, 백명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한 의원이 질문한 후 해당 국소실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당일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호 의원

조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당동 출신 조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사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만 하여도 시민들은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대했던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크고 작은 각종 사건사고들로 얼룩져 시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도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지방자치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인 한계, 지역이기주의,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등 지방자치 저해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직사회 변화는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개선이 개혁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수 십년간 관치행정과 권위주의에 익숙해져 있고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21세기 변화의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다고 하며,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려면 공직내부도 관행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지난해 출범한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이 공직내부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다함께 동참하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해 전국 및 도 단위 기관평가에서 8개 부문을 수상 받은 것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시책은 우리 시에서 입안하여 추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 내 추진할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4단계로 되어있는 행정계층을 3단계 축소하는 안이 포함되었으나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 될 것이라는 여론 때문에 한 발 후퇴하여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 및 기능전환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내 추진한 시책입니다.

본 취지의 목적을 보면 기능전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사무 등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이 필요한 사무는 인력과 함께 시로 이관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이에 따라 남게 된 사무실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문화, 복지, 생활정보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본래의 취지입니다.

실시 시기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범 읍·면을 지정하여 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옥곡면이 행자부 시범면으로 지정되어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1년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읍·면지역은 기능전환만 동지역은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책을 1년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농촌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는 전무하여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가 소홀해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도 특정인과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시범으로 실시한 옥곡면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무실도 개조하고 집기도 교체하여 사무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만큼, 환경이 좋아진 만큼,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이나 혜택이 돌아갔으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 실시한 옥곡면 주민들의 소리를 뒷전으로 하고 중앙정부의 지시 일변도로 추진한다면 본 시책은 성공할 수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읍면 774건, 동655건에 영농리스트를 기준으로 존치업무 이관업무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이 있는 관련업무는 현실에 맞게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원정년 연장만 보더라도 학부모들이 반대하여 결국 입법을 하지 못한 사례를 되새기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면이 지난 1년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시설비, 프로그램개발, 수당 등 총예산은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실시하지 않은 다른 면 주민들보다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을 받았으며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보는지요?

반면 운영상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시청과 면사무소간,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주민들간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들을 동원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 입니까?

그렇다면 시범 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지금 추진 중 시책에 반영 할 것인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중장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관광사업은 단순한 행락이나 유람이기보다는 욕구불만의 해소, 피로 회복, 내일을 위한 휴식, 건전한 생활관의 고취와 같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노동 재 생산력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비중이 크고, 자원소모율이 낮아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전국대회 유치를, 국가에서는 세계대회 유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 활동 이면에는 관광수입과 자기지역을 대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에도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해발 1,218m 백운산과 4대 계곡,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섬진강, 21세기 새로운 국제무역 산업지대로 떠오르는 광양항, 세계적인 광양제철소, 이른 봄이면 백설이 내려앉은 듯 만개한 매화꽃을 볼 수 있는 매화마을, 신라말 고승인 선각국사 도선이 입적하여 35년간 머무른 옥룡사지 복원사업 등 관광지로 개발할 자원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들여 지난 1년 간의 관광종합개발용역 내용을 보면 광양시 관광자원이 총 35곳, 총 예산 3,000억 소요, 우선투자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여론수렴 완료, 1순위는 매화마을 조성, 2순위는 마동 컨벤션파크지구 개발, 3순위는 성불지구 등의 순으로 나왔고, 2010년 컨부두 24선석 500만TEU 달성, 찾는 손님 연 510만 중 240만 관광인구로 집계된 내용이 용역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볼 때,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객이 거쳐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전번에 질문했던 골프장 조기 건설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섬진강 주변에 실버산업 등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고, 경제성 있고, 수익성 있는 관광사업으로 사료되며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잠재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일은 도로를 개설하고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예산과 긴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발전추세와 주변도시 여건을 감안한다면 관광지 개발은 늦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난 2월 납품된 광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관광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계획은 무엇이며, 2002년 관광관련 투자계획 및 예산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알도 해수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만 우리시는 백운산 4대 계곡과 섬진강을 끼고 있어 시민휴식 공간은 많이 있지만 여름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고는 태인동에 있는 배알도가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구 동광양시에서는 도시민과 산업종사자의 건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유형의 유원지를 설치, 항만공업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종합위락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배알도 일원 66ha를 유원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군 통합으로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1999년 광양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유원지로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섬진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질과 퇴적물이 쌓이고 유속이 빨라 유원지로서의 기능발휘가 어렵고 주변지역에 명당공단과 시멘트회사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환경 오염이 증대하여 유원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본 의원도 용역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 상류에서 계속 흘러 내려온 유수로 인해서 광양만 중에서 제일 오염이 적게 된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태인동 발전협의회 및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40여일간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도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땜질식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 동안 10년 이상 유원지 고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게 못하고 시에서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곳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역민과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유원지를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기본시설물 설치, 주변환경정화사업, 숲가꾸기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5일 근무 등으로 공단근로자가 인근 여수나 남해 바다를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주변에 위치한 관계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연평균 찾는 인원으로는 4대계곡 못지 않게 광양시민은 물론 외지인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태인동과 공단에 국한된 휴식공간이 아닌 광양시민의 휴식처일 것입니다. 여름철만이 아닌 사계절 시원한 바다를 찾아 도시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장소로서는 적지이므로 강릉경포대나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처럼 싸고 고운 모래를 대량 구입하여 넓은 공간을 만들거나 소나무 조경사업과 해수를 이용한 수영장 건설등을 경영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심신단련과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서별, 회사별 팀웍과 단체 조직활성화를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찾을 것이며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 전체를 조속히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 일년 예산을 살펴보면 어느 부서나 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금액도 수 십억이나 되어 공무원들이 조금만 소홀히 취급하면 예산낭비는 물론, 수혜를 받는 시민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업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2년도 농림업 부분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총예산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를 합하여 총 75건에 35억 5,9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 13억 6,500만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8억 4,300만원등 보조사업은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액 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대부분은 정부보조, 융자에다 본인자담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지 않으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예산 낭비는 물론 보조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안겨주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방법도 현실에 맞지않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 십조에 이르는 농가부채가 있는 것도 농산물 유통 과정과 빈약한 농촌현실 등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은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추진한 정부시책도 한몫 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림부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고 농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전남에서는 쌀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 반면 농림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기도 모 시는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 정부에서 시키는대로만 시책을 추진 할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광양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셨고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이 추진되었을 때 농민들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맛볼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시 원칙과 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는가?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와 기술과 경험 있는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또한 매실나무는 과포화 상태는 아닌가? 수확시기의 3년, 4년 뒤의 예측 전망을 잘해서 보급하고 있는가?

폭락 시 대처 방안을 갖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쌀 정책도 되고 있고 양보다 질 위주로 나가야되지 않는가?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이 풍부한 산업기술연구소와는 농업인을 위한 공동연구는 왜 안하고 있는가?

농민이 융자금을 받아 보조사업시 소득이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가? 많은 예가 있을 것입니다.

이차에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일시사역인부임의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예산서안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약 75건에 16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로부터 위생처리사업소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 안 된 실과소가 없을 정도로 거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문성과 기술 및 경험을 요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제초작업, 광고물 정비, 화장실 청소, 재활용품 선별, 공원 청소, 산불감시 등 단순사역 일시사역 인부인 것입니다.

IMF 이후 실업자 구제 방법 및 최저생계비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어 2001년도 17억원이 사업책정으로 되어 있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2002년도는 약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대체할 때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절감의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올 한해도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기능전환은 교통 통신이 발달한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9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옥곡면이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11월 30일 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옥곡면 주민자치센터에는 2000년도에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 운영비는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동 지역에는 시설비가 개소당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옥곡면과 차이가 있는 것은 시범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배려 부분에 관계된 금액으로 건물 일부를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는 총 760건 중 43%인 330건은 면에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나 기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를 제외하면은 실제로 140여건이 이관되었으며 주요업무의 분야별로는 일반민원, 사회복지, 농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업무는 존치하고 통계, 세정,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건축신고등을 본청으로 이관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었던 점은 면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보건지소와 농업인 상담소를 자치센터내로 이전하였고, 인근 파출소와의 담장을 철거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행정 타운으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마을에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한 건강교실은 활용도가 높았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옥곡면 주민자치센터를 1년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무보수 명예봉사직인 관계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웠고 지역 특성상 참여계층이 소재지 주민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 참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신고, 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일부 이관업무에 대해 주민이 직접 본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업무의 조정에 따라 시청과 면사무소간의 행정체계가 약화되고 대부분의 사업을 본청에서 시행하다 보니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의 상호 이해 협조체제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주민 숙원사업과 건축신고 민원 등은 읍면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조정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중개민원 확대, 행정방송망 확대, 읍면동 이관사무 조정 등 업무를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그리고 주민과의 유대관계와 협조 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타시군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 검토하여 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현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호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농촌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분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정심의위원회에서의 사업자 선정시 원칙과 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업자의 선정은 농림사업은 일정기간 홍보물을 전 마을에 게시 공고하고,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기된 평가표에 의해 심사하여 평점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농정심의회에서 다시 지원순위를 결정해 주고 있으며, 일반 예산사업도 이와같은 유사 심의회를 구성해서 같은 방법으로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대상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더욱 확인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와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편성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명은 당연직이며, 16명은 위촉직으로 분야별 제한적으로 희망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관련학교 교직원, 생산자단체, 전문가, 해당분야 독농가, 해당 여성농업인을 희망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인력육성분과, 농산분과, 유통원예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다섯 분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실나무는 과포화 상태는 아닌가, 3∼4년 뒤의 예측전망을 잘하여 보급하고 있는가, 폭락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 매실 재배면적은 2001년 6월 현재 237헥타이며, 올 가을에 신규조성되고 있는 면적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내년에도 좋은 가격이 유지될 시 신규조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급격한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과 2000년에 각 1만주씩 묘목을 지원 공급했습니다마는 과잉생산이 우려되어서 과원 신규조성은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농가 개별적인 과원조성에 대해서는 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할 일은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수준의 제고와 생력시설의 지원, 가공기술의 보편화,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가격폭락시 그 책임이 폭락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1차적 책임은 경영의 주체인 농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쌀 정책도 양보다 질 위주로 나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미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할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이 풍부한 산업기술연구소와는 농업인을 위한 공동연구는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유사한 시정 질문이 있어서 당시 우리시는 관내 첨단기술 보유기관단체와 협력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또 지역농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단의 지역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주도록 권유한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는 산학 협동사업으로 친환경 양액배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특허출원중에 있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 몇가지 현실적 문제점이나 이해의 갈등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첫째, 현장에서 발견되는 애로기술은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 조직을 통해서 비용이 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연구과제로 선택해서 심층 연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희들 쪽에서 함께 연구에 참여 시킬 수 있는 인력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는 지역적인 특성에 관련되는 과제가 많이 있는 투자될 비용에 비해서 연구 결과가 활용 될 농가수나 분야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자 집단의 활용에 관한 문제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상호 협력을 찬성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민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경영의 주체는 농가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경영상태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이라는 기둥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공산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초토화 될 수도 있는 농업 부분도 대부분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는 강력한 주변 환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한 부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하지만 재정적인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손해를 보는 농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선택권이 경영의 주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 보조사업에 대해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원절차나 사후관리 등이 법률이나 상부기관의 사업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문제점을 건의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관련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별 지원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연간 234억원이 넘는 농업부문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전혀 흠결없는 일 추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흠결이 발견 되는대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보조사업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극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한건도 실패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의 적격성 확보, 그리고 추후 지도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에 본 질문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현호 의원 예, 리스트에 이충일 박사님하고 리스트 팀들하고 가끔 만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예, 저희 실무자들이 매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호 의원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공식적인 회의보다도 농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현호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의 특별지시로 광양농업에 부가가치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적극 협력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설려는데 이쪽에서 수용을 안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광양농업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기술을 전수하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센터쪽에서 받아들이는데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애로가 있다는 식으로 직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좀 적극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연구단지를 반 이상을 땅을 주더라도 주고싶다, 줘 가지고 광양농업기술센터 그것을 이용하라 할 정도로 지금 폭을 열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코코비타를 이용한 유기물 배제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양액재배 기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가 관련기관에서 검증이 끝나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그 쪽에 지금 농업부분에 연구하는 팀들이 네분이 계신데요, 총 분소장은 이충일 박사가 맡고 있지마는 정종택이라는 분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별로 갈등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오해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 동료의원들도 가끔 지적을 했는데 박사님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센터 소장님과 연구소측하고 잘 협력을 해서 광양농업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 분들도 거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장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양 농업을 위해서 농업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니까 같이 잘 협력해서 잘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평가회를 갖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모든 사업은 다 원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조현호 의원 평가 내용이 보고서로 다 남겨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반성하고 잘됐다 못됐다 그런 내용들 정리 된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예.

조현호 의원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시고, 심의위원회 이 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대개 한 2년을 합니다.

조현호 의원 그러고 바뀝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그렇습니다.

조현호 의원 여기에 각 분야별로 농산분과, 유통분과, 축산산림분과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아까 당연직 14명은요, 예를들자면 축산분과 같으면 축협장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분과 같으면은 임협장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사람의 선정은 전문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폐쇄적이다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독농가나 생산가들에게는 개방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생산자단체 경우는 회원 조합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임체에서 이번 농정심의회는 어느 조합장, 어느 조합장이 참여해라 그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호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림은 산림쪽의 조합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축산 쪽이나 이런데 보면은 농협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선정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조현호 의원 질문사항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황선범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절감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신 내용입니다마는 종합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매년 적정인원의 일시사역인부 사용은 불가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지방재정의 긴축 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편성을 억제하는 등 총규모 대비 경상적 경비의 규모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최소화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일시사역 인부임은 그 동안 지나온 총 규모는 '99년에는 약 41억원, 2000년에는 '99년 대비 약 35% 감액된 26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2000년 대비 역시 35% 감액된 17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예산은 작년 수준인 17억 100만원을 21개 실과사업소와 11개 읍면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편성된 일시사역인부임 17억 100만원을 사업별 재원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우선 국도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과에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약 1억 6,5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옛날 취로사업입니다.

상공과에는 바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인건비 8억 8,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교통량 조사 300만원 정도, 기술보급과는 농업경영과 관련된 사업 약 4,100만원 정도, 산림과에는 소나무 등 병충해 방지에 관련된 약 2,300만원 정도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비 11억 1,700만원이 금년 예산 세운 17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11억 1,700만원을 제외하면은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한 일시사역 인부임 규모는 5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중에도 연중 사무를 본다든지 고정인부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수반이 되는 부분이 자연발생 유원지 매표관리 인부임, 또 목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당교가설 관련 편입손실 보상 추진 인부임 이 2개가 약 3,300만원 정도, 그리고 다소 280일 사역을 시키던 총무과 동향관리 사무요원 등 이런 인부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호적전산화 추진 작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나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정보통신실은 정보화 시범마을 컨텐츠 운영 및 관리요원, 기술보급과는 종합검정실 분석 요원 농기계수리기사 이것은 고정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산림과에는 가로수 관리 약 5명 정도, 광양읍은 미화요원 1명 280일 정도 쓰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에는 장옥관리요원 1명 이것은 280일 씁니다. 그리고 7개 동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읍면에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은 면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280일에서 290일 정도 고정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17억 중에서 단순사역인부임은 약 3억 3,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가능하면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시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는 물론 전문성과 기술적인 경험에 필요한 부분은 좀 제외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몇 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매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공공근로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주로 재료비나 인건비가 수반이 되는데 시비로 투자를 해야 할 소규모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비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비로 12개 실과 사업소에 인력을 투입해서 그 사업비가 약 2억 5,300만원 됩니다마는 실적을 거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법은 기획감사실에서 방금 제가 답변 드린 인부임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통제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기획감사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조현호 의원 예, 나름대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긴축재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공요금 관련해서도 한번 제가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상당히 공공요금을 절감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상적 경비 관련해서도 전 집행부에서 모두가 800여 공직자가 노력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 저것 총 17억 100만원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국비 사업 빼고 나니까 한 3억 3,000만원 정도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3억 3,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시민의 혈세니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억 3,000만원이 적습니까? 광양읍에 숙원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차원이니까 예산절감이 되도록 실과부서와 잘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황선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호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지 개발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장기계획과 내년도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광지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점에 대하여 실무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발전추세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관광지개발이 늦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광주 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국내 관광객도 종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12월 18일 광양 관광활성화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시장이 주관하여 관광업체 인사와 전문가, 기획단에 소속된 실과장 연석회의를 갖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과 관광지 개발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관광활성화추진기획단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단기 관광개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실과간에 연계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관광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자체 관광종합개발 계획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 용역과 백학동 유래고증 및 관광자원화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내년에도 매화마을 폐도로 활용 갓길 주차장 설치, 고로쇠 약수채취 체험로 설치사업과 같은 신규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도높게 관광지 개발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한 우리시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현호 의원님께서 배알도 해수욕장의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알도 해수욕장은 우리시에서는 유일하게 바다와 인접한 수변공간으로써 공단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관광객 등 연간 2만여명이 찾아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대규모 유원지로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접근성이 좋고 주변 풍광이 뛰어나는 등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배알도 해수욕장을 도시 근교의 분위기 있는 수변 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지난 11월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배알도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 기본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수욕장 동측을 폐쇄하고 해수욕 공간을 서측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우리시민과 근로자 그리고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와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기본 방침 아래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중에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심도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배알도 해수욕장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문화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현호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정용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상면출신 정용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사년 한해를 보내면서 격동의 시기에 광양이라는 큰 배가 세계를 향하여, 대양을 향하여 무리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신 김옥현 시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무를 다하여 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가슴 뜨거운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년은 우리 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극심한 봄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루었지만 계속된 풍년으로 주식인 쌀이 남아 고민하게 되는 반만년 역사에서 풍년을 맞고서도 농업인은 가장 허탈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새로운 무역질서인 뉴라운드 협상의 앞에서 우리 농업인의 앞날에 대하여 아직은 속시원한 어떠한 대안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무 약속도 없는 그야말로 맹인은 지팡이를 잃었고,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라는 사나운 바다에서 항로를 안내할 등대불마저 꺼져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학자들은 우리 광양을 한국 제1의 희망의 땅이라고 합니다.

한국 최대의 일조조건 그리고 풍부하고도 수질 좋은 지하수, 백운산과 지리산이 있어 때깔 좋고 맛 좋은 농산물이 영글어 갈 수 있어 한국 최상의 농업복지가 우리 광양 땅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 입지에 대한 상대적 유리성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농업관계 토론회에서 누차 주장하여 왔습니다.

옛말에 천여불취 반수기앙(천여불취 반수기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역하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상대적 유리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다면 광양 농업에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양 시설농업이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고 물류센타 완성과 병행하여 우리시가 생산한 농산물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면서 특히, 친환경적이며 광양지역에 적합한 배지를 이용한 양액재배 면적확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양질의 광양 과일이 수출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감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광양 감 종합처리장 지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마음에는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커뮤니티센타라는 큰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건물의 인수에 앞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수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인수와 동시에 제철 복지회에 무상임대 하므로서 운영상 불확실성을 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건물은 무려 290억원 상당의 건물이며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무상임차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290억원 짜리 건물도 무상 임대하는 마당에 어려운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시청 제2청사를 빌려쓰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이사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농업관계 모든 사람들이 가슴아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옛부터 항만으로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재 항만 공사가 한창인 하포항은 1912년부터 여수, 부산 지역에서 정기여객선이 항해하였고 일본까지 오가는 광양만 연안의 중심포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 오다가 1936년 12월 이리∼여수간 전라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 여수항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기능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하포지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부두가 본격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하포 선창에서 하포마을에 이르는 언덕이 옛 풍수지리상 큰 배가 대양으로 나가는 홍선출해(홍선출해)형국이라는 옛말에 선인들의 혜안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름진 농지와 풍요로운 갯벌에서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했던 우리가 큰 변화의 장을 맞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광양제철소가 입지하면서 산업도시의 기틀을 잡았고 유입된 인구로 지역 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광양의 1차적 변모를 가져왔으며, 90년대에 광양항이 건설됨으로써 희망의 21세기에는 항만 물류 산업이 우리시의 제2도약의 발판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만, 발전가도의 이면에서 수 천년 생활의 터전인 황금 어장을 내놓아야 했던 주민들의 아픔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2일부터 7박 8일간의 중국 항만 도시 천진, 대련, 청도 등을 견학하면서 중국 발전에 대한 경이로움과 우리의 대처 능력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의 땅 광양에서 세계적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으나 이러한 기회를 수용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다소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항만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무는데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의 미비, 정보공유와 적극적 협조의 결여, 시민의 여망과 힘의 결집에 다소의 간격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가 항만 분야에 많은 투자와 열정을 기울여 항만 산업의 불모지에서 어렵게 뿌렸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한 해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계 선진 항만의 상징이기도 한 런던금속거래소(LME)지정 창고 유치가 확정되었고 싱가폴이나 홍콩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광양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항만 시설 사용료 면제기간의 연장,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착수, 개장 3년 만에 인천을 능가하는 물동량 90만 TEU달성 등 그 동안 끊임없이 부산항의 경쟁과 견제를 받으면서 이루어낸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양항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배후 부지 개발에 대하여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하여 걱정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광양항 배후 부지 개발 기획단을 설립한 이후 항만법 개정, 법인설립, 용역발주, 정부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등 의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4일 광양항 배후 부지 개발을 위한 제3섹타 법인설립 및 민간 투자자 모집 설명회시 본 의원도 참여코자 하였으나 참석치 못 한 것은 설명치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 발전에 있어서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시의회와 더욱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적극적 협조가 세계적 항만의 배후 부지개발이라는, 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외적 신임도 제고와 일사불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개발의 특성상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업무상의 특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업추진에 있어 소흘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광양항 개발의 파급효과를 우리 지역으로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배후 부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양항은 후발 주자로서의 단점도 있지만 계획형 신항만으로서 새로운 여건과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배후부지를 조기에 개발하여 항만 물류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업체의 계획적 배치 그리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므로써 부산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중국 항만 견학시 많은 것을 느끼며 농업과 항만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놀라움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해안과 맞은 편에 있는 청도, 대련, 천진 등의 항만들이 5만 톤급 대형 선박을 기항시키기 위해 항만을 확장하고 있었고 매년 30%의 물동량 증가와 청도항의 신항만으로 개발되는 황도구에는 6,655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배후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세계 제6위의 항만인 상해항은 광양항의 개발목표 년도인 2011년까지 대소 양산 군도에 56선석의 초거대 항만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것은 우리 항만 개발이 지연되거나 시행착오가 생길 경우 광양항 개발에 대한 시민의 희망이 한 낱 봄날의 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역사상 마지막 기회와 만에 하나 올지도 모를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차제에 시민과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배후부지 조기개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계적 미항 광양항 조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산림과에서 계상한 광양항 가시구역 조림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시 산림과에도 훌륭한 기술 인력이 있어 삭감코자 하였으나, 광양항을 세계적 미항으로 육성코자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항만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광양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역비 4,000만원을 성립시킨바 있습니다.

조림을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일이며 꿈을 심고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청도의 해안도시는 영국의 기술진이 도시를 설계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우리의 주거 환경과 비교할 때 해안선과 혹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각양각색의 주거공간은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연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만은 건설되지만 항만 자체가 세계인의 입에 회자되는 관광명소로 아름다운 숲이 함께 있는 이상적인 미항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구 의회동 4층 66평방미터를 '98년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사용허가 한바 있으며, 2001년 12월 현재 사용료 체납액은 576만 4,260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고 지난 11월에는 사무실을 비워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이외에는 무상사용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6가지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체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다섯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 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여섯째,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로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를 광양제철소에 무상임대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기부한 사람이나 법인에게는 20년 이내에서 무상사용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허가를 했던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있는 농업경영인협의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이에 따른 대책을 다각도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용성 의원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내용입니다마는 농촌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은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들은 현재 농업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우리 광양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법령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질문 중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컨부두 배후부지 개발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소방안과 조기개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양항 컨부두 배후부지는 1993년 1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 2000년 12월까지 하포 동측배후부지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1997년 전면부두 및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만 투기하고 재정여건상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컨공단에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00년 12월 사업시행기간을 2011년 12월까지 연장신청을 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배후부지 개발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1998년 4월 재원조달의 용이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광양항배후부지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으며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전남도, 우리시, 한국 컨테이너공단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항만법을 개정, 조기 개발키로 협의하여 같은해 7월 17일 중앙정부와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항만법에 의한 제3섹터 방식으로 조기개발을 추진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1년 2월 6일 2차 당정협의회에서 제3섹터 법인이 개발하게 될 배후부지는 항만공사시행변경 허가시 제척시키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개정, 광양시 주도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제3섹터 법인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결정 됨에 따라 2001년 4월 2일 광양항배후부지 개발추진기획단을 설립,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7일 항만법 개정으로 광양항배후부지를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5월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에 의거 제3섹터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출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항만배후부지를 제3섹터 방식으로 본격 개발하는 사례가 없는 경우이어서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항만배후부지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임과 동시에 국가 중요기반시설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 재정투자의 한계, 관련기관간 세부 사항 협의 지연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일 관계기관 회의시 설립 될 제3섹터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사업비의 30%, 공공부분은 우리시, 전남도, 한국 컨공단이 출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한국 컨테이너 공단의 해양수산부 예산 승인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성원가 절감을 위하여는 연결교량, 주간선도로 등 주요 SOC사업에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고 항만법 제41조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중앙관계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지원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협의중이고 민간 부분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점은 지난 1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민자유치설명회에 200여 선사 사역업체 건설회사 금융권, 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2년 1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와 동 사업 내용설명회를 개최하고 2002년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공정한 평가를 통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며, 2002년 상반기까지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하여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위 사항과 병행하여 주요 SOC사업에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의뢰하여 2002년 상반기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한편, 2002년 3월중에 개정 항만법에 의한 배후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배후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시의회와도 최대한 공유하면서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광양항 배후부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우리시의 미래상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용성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 배지 양액재배 확대 의향 등 4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부터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농산물을 재배해 오고 있는데 올해 재배면적은 오이와 토마토를 합쳐 30.10헥타를 하고 있고, 11월말 현재 26억 4,800만원의 수출액을 올려서 금년 농산물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수출농산물물류센터 건립과 일본에 직항로를 이용한 수출농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신선채소류는 현재의 오이, 방울토마토에서 가지, 꽈리고추, 애호박 등 다품목으로 확대 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시설하우스에서 계속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니 일부지역에서 생리장해 발생과 병해 발생 증가, 생산량 감소, 품질저하 등 연작 장해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액재배가 꼭 필요한 대책임을 인식하고 국비시범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희망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평당 8만원 정도의 높은 설치비 때문에 일부 보조가 되더라도 자부담이 힘겨워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사업신청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최근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광양첨단 유리온실에서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양액배지인 리스트배지를 개발하여 현재 특허 출원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의 검증을 마친 후 관내 농가에 적극 보급해서 더욱 양질의 신선채소를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 종합처리장 설치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감 재배면적은 612헥타로 금년에 5,200여톤을 생산해서 대부분 읍면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또는 서울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으며, 일부는 경남도지역 일반상인들을 통해서 산지거래가 되고 품질 나쁜 감 등은 5일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수출한 실적은 '97년도에 광양원협을 통해서 싱가폴에 7톤, 작년에 순천단감영농조합을 통해서 역시 싱가폴에 10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적인 재배면적 증가와 단위수량 증대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원협이나 단감 작목반 등과 같이 단감수출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까다로운 선별조건과 인건비 과다 수출단가도 국내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재배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원협에서 감 수출을 위해서 2002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농림사업을 신청 확정했습니다마는 10월경에 수지타산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의 경우에 재배면적 감축 등 인위적인 수급조절이나 수출을 통한 판로확대 없이는 국내가격 하락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수출 경험이 있는 광양원협 또는 단감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단감 수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독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수요개발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공장 설치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수출, 저장, 가공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배기술 수준을 높여서 고품질 감을 생산토록 하고 낙엽병 등에 의한 품질이 낮은 감은 감즙이나 마른 절편을 만들어 판매하도록 감의 소비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가시구역인 구봉산의 식수 계획 용역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봉산은 해발 473미터의 작은 산이지마는 의원님들께서 느끼고 있는대로 광양항 배후림으로써 경관조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양읍과 중마동 시가지, 컨부두, 여수 및 율촌공단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어서 장차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지이며 시민의 휴식처로도 각광을 받으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이름이 천태산인 이 산은 1194년에 봉수대가 설치되면서 봉화산으로 불리어지다가 봉수대가 지금은 봉화산으로 옮겨지면서 구 봉화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시 그 후에 불 화자를 빼고 구봉산으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불하고 연이 깊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산불조심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런지 매년 산불이 발생하여 240헥타가 소실되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산불 이후 약 60헥타의 조림을 하였으나 땅이 워낙 척박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구봉산은 아름다운 광양항의 배후림으로 그리고 시민의 휴식처이며 관광지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배후림 조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도의 개설, 현지에 맞는 수종의 선택 및 조림, 기존 수목의 시비, 숲가꾸기 사업은 물론 미래의 도시화에 따른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을 가급적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5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정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용성 의원 수출 원예작목에 있어서 연작장해는 필연적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이해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양액재배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쭉 양액재배 배지로서 어떤 암면이라든지 퍼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시설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8만원 정도 이렇게 비쌌는데 지금 리스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배지들은 대단히 친환경적이고 또 저렴한 값으로 재배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농가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해서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민을 도와 준다는 입장에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요, 특히 액비조성에 있어서도 농림청에서 연구한 것을 많이 씁니다마는 우리 광양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조건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 개발된 액비를 좀 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조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백명현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동 출신 백명현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저 자신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더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세모의 달을 맞아 구세군 남비가 거리에 나서고 사회 자선단체들의 이웃과의 나눔의 정들이 성탄과 함께 훈훈한 인정으로 그늘진 곳에 축복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현 시장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시민의 뜻을 다하기 위한 소임은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묻고 책임행정의 분명한 기록과 시민의 복지, 주민의 안녕을 바라는 의견과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의 선에 있는 우리 모두가 증언하고 함께 하여야겠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하단부 자연녹지지역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현재 가야산 중복도로변 아래지역에 토지형질변경으로 광양읍 인동리 419-9번지 정용일 외 15건의 형질변경 허가가 되었으며 이중 마동 산 108-18번지에 이부연 등 12건의 건축물 허가로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등입니다. 위의 내용 중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 및 서비스업소를 겸한 음식물 판매업소로 상업행위의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투자심리는 우리시 행정의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을 수 없이 시험케 할 것 같습니다.

허가부서에서는 현행 관련법에 규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합니다.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대안인데 중복도로 위의 가야산녹지는 어떤 근거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건축 허가가 되지 않고 보전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조사한 바로는 어떤 건축물은 오수나 생활하수를 택지조성지역 오하수관에 200미터 이상의 지하관을 묻어 연결배출토록 하여 허가를 하고, 어떤 건축물은 단독정화처리시설을 하고 법적기준치 이하의 오하수를 기존구거나 하천으로 자연배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개발과 가야산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김옥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과 생명력을 파괴하는 투자와 시설이 결국은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정의 엄청난 출혈을 예상케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직시하시고, 학술적 검토와 함께 소액의 자본으로 우리 시에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을 분명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야산중복도로 아래 부분의 인허가시 실무부서에서 사안별로 허가가 반려되는 관계로 오해의 소지와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성 확보와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의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행정의 효율성과 제2의 환경적 피해와 제3의 달동네를 양성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재개발해야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으로 규제사항인 오하수 처리에 있어 현행법상 단독처리시스템 관리에 의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강화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있다면 엄중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건축의 인허가시 도로 및 경사도 부분을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완하거나 오수 및 생활하수 단독정화 배출 기준치를 엄중 적용관리하는 것이 보존과 개발의 최선책이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분야 요구 예산은 121억 2,600여만원으로 2001년 대비 9.43%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액된 예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증액된 예산은 보상비 성격의 예산으로 당연시되는 예산이며 사회복지분야 및 생활보호대상자 보상에 따른 예산 역시 전년대비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상적이거나 이벤트성 일회성 예산의 증가 내용 외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시설 투자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국제물류도시, 세계 속의 국제항만도시로 가는 광양시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부분 같습니다.

김옥현 시장님! 세계가 한국의 광양을 주시하는 선진항만도시의 사회 보장적 복지환경의 시설이 열악한 현실은 시급을 요하는 바이며, 급속히 변화하는 항만관련 산업도시화는 엄청난 산업장애 가족을 양산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생산과 물류양산체제로 전환되는 예측된 안전불감증의 사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1일부터 공공기관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화장실 19개소의 시설 개보수 계획안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7개 공공기관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한 공공건물의 향후대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시에서는 2001년 8월 한차례 협조공문으로 개보수 요구를 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사업을 추진계획 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없었던 일로 방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안대로라면 2002년도 예산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복지사회 구현은 우리 시 당국에서 영원히 구현할 수 없는 것인지? 세부계획의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2002년도 전년대비 예산은 1억 9,300여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50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4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능력의 기여는 남성우위의 전문성이나 노동력 등을 인정받으며 그 역량을 현 사회는 지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몫을 다하고 여가를 이용한 사회보장적 행정의 근간인 어두운 우리주변에 손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은 섬세하고도 따뜻한 여성자원봉사의 손길을 수없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활동이나 문화예술, 레저부문 등 여성분들의 사회 봉사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예산의 활용배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정책이나 시책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터미널 관련 질문입니다. 시민 그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중마동은 21세기 국제항만 물류도시의 행정의 중심이요, 국제무역의 비즈니스 중심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지 전체 도로폭이 4차선, 35미터 도로로 개설되어 살아있는 도심생명의 동맥역할을 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하여 광양시의 중심도로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특단의 도로·교통 대책이 없는 한 고혈압, 동맥경화를 맞이하게 되어 비통한 광양의 미래를 예견케 합니다.

과연 계획하고 있는 현재 위치가 종합터미널 부지로 타당한지, 이렇게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터미널 설치가 되었을 때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사양산업으로 투자가치를 외면당하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은 민자유치의 투자가치를 저투자 고부과가치의 사업성을 컨설팅하고 있는 추세로 지방행정의 전문가이며, 오랜 기간동안 행정의 경험과 문제 등을 두루 거친 시장님에게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직언코자 합니다.

더구나 최근 민간입찰 투자계획에서 비싼 땅값을 투자비에서 덜어주는 방법으로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과 부지에다 건축을 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은 한시적으로 자리하고 역할을 다하였을 때 위치를 옮기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예측하건데 2016년 35만의 인구증가시 지금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3배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며 터미널 예정부지 주변의 일일 300여대의 대형버스 진출입은 교통대란을 예고할 것입니다.

대형버스 종합터미널이 자리하면서 승용 및 유통소형 차량의 증가요인도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교통환경이 주거환경의 낙제점으로 결과를 제시할 것은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종합터미널의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중심에서 20∼30분대 거리까지를 염두에 둔 종합자동차 물류 계류지를 검토하여 오늘 현재 일일 700여대의 컨부두를 진출입하는 추레라, 화물차량 및 대형차량의 공공주차시설 관련 계류지 확보와 도심 이면 도로에 장기주차 중 대형차량 및 노숙차량 일제정리 관련 시 조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바란다면 우리시 도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묻습니다.

추가하여 검토 바라는 것은 1일 광양제철 중대형 물류화물차량 진출입 대수를 분명히 파악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동부권 전남과 서부권 경남지역 공단 화물연계하는 움직임을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의 제시를 아울러 바랍니다.

끝으로 무분별한 우리시 관정개발 관리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정개발의 목적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있고, 용도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발도 주민이 하고 있으며, 농업용은 수리시설이 없는 상습 한해지역에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개발은 대부분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용 물이 부족한 상습 한해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많은 대 중 소형 관정이 개발되어 가뭄시 농업용수를 공급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농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정개발은 이렇게 순기능이 있는 반면 관계부서에서 조금만 소홀히 취급하면 우리들이 보기 어려운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으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역기능도 많아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봄 가뭄으로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많은 관정이 개발되었고 내년에도 봄 가뭄이 예상된다는 기상관측 보도에 농정당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관정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본인도 관정개발에 반대는 하지 않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관정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역기능을 최소화 할려면 첫 번째 폐공처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정을 개발하다보면 채수량이 기준치 이하로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 채수량이 기준치 이상이 될 때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맞추다 보니 한 공이 개발되기까지는 적게는 두 공, 많게는 수공에 이르는 폐공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폐공은 지표수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어 직접적인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에 감추어진 폐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한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감추어진 폐공을 찾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정 개발시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에 대해서는 즉시 폐공조치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되겠고 감추어진 폐공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 기간이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더욱 강화된 지하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이용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기고 경미한 지하수 개발도 신고, 폐공처리, 기 개발된 지하수를 전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농촌에서 잘 모르고 있어 가정용으로 개발된 지하수 대부분이 신고 절차 없이 개발됨으로서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여 주민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개발은 오염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는 물관리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업용은 가뭄이 들었을 때 필요하지 관개용수가 많을 때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관리는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관정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이 시설물 관리자가 되어 경미한 고장은 부품을 교체수리하고 시에서는 정기적인 점검만 실시하는 방안과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전담토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도 분명하고 예산도 절감과 함께 필요시 즉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앞으로 획기적인 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요. 또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관정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정개발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도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위치를 선정하는데는 물을 필요로 하는 농경지가 있어야 하고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선정되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아도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그렇다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관계부서에서는 농정부서와 협조하여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홀하기 쉬운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백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02년 우리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125억 5,3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0억 2,900만원인 8.9%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성 예산만 121억 2,600만원으로 9.43%가 증가되었으며 새로운 시책 개발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시설을 포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이 7억 1,9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회성 예산은 도단위 행사인 장애인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므로 행사비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증가된 부분이 없으며 대부분 시책관련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 19개소에 화장실 개 보수 추진상황은 57%인 11개소가 이미 완료되었고, 1청사는 공사중으로 2002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2002년에 봉강면과 옥룡면사무소, 실내체육관, 2청사 등 4개소를 추진코자 예산에 반영하였고 광양읍과 옥곡면, 진월면사무소 등 3개소는 건물 구조상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익시설 설치가 곤란하므로 별도 신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 8월 당시 장애인 편익시설 미설치 2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촉구공문을 2∼3회에 걸쳐 발송하여 금년 4월까지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화장실 유효면적이 안되어 불가능한 읍면동 파출소, 읍면동 우체국 등 1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하여 주었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으로는 해당 공공시설의 재건축시 장애인 편익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 1,500평, 연건평 60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2001년 3월 15일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요청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한바 있고, 담당과장이 보건복지부에 출장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신청한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중 우리시를 포함한 9개소를 당초 선정하였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2개소가 삭감되자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부지 확보 및 자치단체장 관심도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소수를 감안하고 또 인근 시설과의 거리가 먼곳을 높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전남이 6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순천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얻지 못해 가지고 제외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2002년 국고지원대상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2003년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무산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복지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복지분야 총 예산은 2억 6,600만원으로 여성복지 1억 9,300만원, 여성회관 운영 3,900만원, 자원봉사 관련 3,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4.9%가 증액되었고, 금액으로는 총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여성복지 시책사업으로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자치학교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여성문화사회교육관을 이용하여 각종 기술기능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 여성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등록된 여성자원봉사자는 1,853명입니다. 앞으로도 신규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2002년에는 자원봉사센타, 푸드뱅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시책으로 중증장애인과 무의탁 노인에 대한 나들이 봉사활동 사업과 무의탁노인 도시락, 밑반찬 제공 등 재가 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주변의 손이 미치지 않은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팀이 금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신 백명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백명현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 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가야산중복도로변 자연녹지 관리와 중마 자동차터미널 관련 도심 교통문제, 관정개발에 따른 지하수 보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야산 중복도로 상하단지역 인허가의 적법성 및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도로변 자연녹지지역 건축제한 근거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상단지역의 건축제한 근거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하부지역의 건축허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규제가 불가능하나 개별토지 진입도로 적정여부, 배수시설 적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복도로 하부지역에 대하여 1999년부터 건축을 허가한 현황은 총 13건으로 근린생활시설 10건, 창고 3건입니다.

또한 불허가 처분한 건축물은 1동으로 불허가 사유는 진출입도로가 불합리하고 신청 대지 내에서 우 오수를 기존 하수도나 구거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허가 하였습니다.

일부 건축물은 오수나 생활하수를 약 200미터 이상의 지하관을 묻어 기존 오 하수관에 연결하도록 하고 어떤 건물은 단독정화시설로 기존 구거나 하천으로 자연 배수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물 허가시 오 하수처리는 기존 하수도나 구거 하천으로 방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하수도나 구거, 하천에 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이 약 100여미터 정도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총 건수 13건 중에 2건에 해당 됩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아래 허가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와 행정 불신을 없애기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가야산 중복도로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로망 설치 등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하수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현행법상 단독처리시스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엄중 적용 할 것이며, 배출 기준치를 엄격 적용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과 건축 인 허가시 도로 및 경사도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 적용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하부에 건축허가 된 13건 중 400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5개소는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5개소는 단독 정화조로 허가 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는 창고로써 정화조 설치가 불필요합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 할 뿐만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분뇨만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오수는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불허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단독정화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매년 1회씩 청소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불허하고 기 허가된 도로 점용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산발적인 진입도로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여객 자동차 터미널 관련 도심교통 문제입니다.

중마여객터미널 입지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 여객터미널은 1986년 12월 31일 광양항 배후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91년 10월 12일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정류장 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며, 199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당시 중마지역 발전 추세와 중마∼광영간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결정된 것으로 컨테이너 및 제철소 배후부지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근접지역인 중마동에 터미널을 배치함으로써 중마권 택지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 인구 유입 추진, 도시성장 발전 유도, 지역간 연결기능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인 중마지역에 배치한 것입니다.

최근 중마여객터미널 개발 운영에 있어 민간입찰 투자 계획에서 비싼 땅값을 투자비에서 덜어주는 방법으로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과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여 기부채납하는 것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터미널 부지 일부에 중마 상설시장이 위치하게 되므로 면적 변경을 위한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중마터미널 개발운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2002년 상반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결정이 되는대로 최적의 터미널 개발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컨부두 등 진출입하는 트레일러와 화물차량 및 대형 차량의 공공주차시설과 관련한 종합자동차 물류계류지 확보에 대해서는 트레일러 화물차량 및 대형 차량의 공공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 이면도로 장기주차장, 중대형차량 노숙차량이 많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터미널 부지가 중마공유수면 매립 부지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공유수면매립지 분양촉진과 수익성 증대 등을 감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시내 교통과 혼조되지 않도록 컨부두 배후부지 내 지원단지에 대형 화물 공동주차시설과 관련한 주차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양읍 세풍 물류단지 내에 화물차량 공공주차 시설과 계류지를 확보하여 이면도로 주차와 노숙차량이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이면도로에 장기주차 및 노숙차량 일제 정비와 관련한 시 조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밤샘주차시 노숙 차량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였으나, 1997년 12월 13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개정 시 관계법 조항이 폐지되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회사에 차고지를 이용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대형화물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도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도심교통환경영향평가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추후 도시발전 추세와 교통량 증가등을 감안하여 도심교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 중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 댓수를 파악, 시민에게 알리고 동부 전남권과 서부 경남지역 공단 화물 연계 수송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광양제철 중 대형 물류화물 차량 진출입 현황과 컨부두 진출입 차량댓수를 파악,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으면 알리겠습니다.

화물 연계수송에 대해서도 화물 물동량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화물 수송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부 전남과 서부 경남지역공단 화물처리 연계 움직임은 내년 실시되는 교통량 조사와 컨부두, 광양제철 등에 화물 처리량을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정개발에 따른 지하수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총 1,229공의 관정이 있으며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 949공, 공업용 25공, 생활용수 255공으로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니 지하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1993년 처음으로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97년 전반적으로 개정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만, 개인이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관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폐공처리 대책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며 대형 및 중형관정은 시에서 직접 개발 관리함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으나 소형관정은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 개발하고 있어 폐공 발생시 폐공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읍면동 담당직원의 지도 감독하에 개발되고 폐공발생 즉시 원인자로 하여금 폐공처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감추어진 폐공찾기를 전개하여 '99년부터 금년까지 총 114공의 숨겨진 폐공을 찾아 폐공처리 하였으나 관내 소형 관정이 825공으로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폐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숨겨진 폐공찾기를 전개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지하수법의 주민 홍보대책에 대하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 1993년도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97년도에 전문개정을 거쳐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8호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1일 30톤 미만의 생활용수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개발이용기간은 5년마다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미 신고된 소형관정 42공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상회와 마을 방송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용 관정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형, 중형, 소형 등 총 949공의 농업용 관정이 있으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대형 및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에서 직접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소형 관정에 대하여는 수요자 개인이 관리하다보니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소형관정에 대하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1년 하반기에 관리카드를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년 2회 이상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시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관정개발 위치 선정시 농정부서와 협의 등 추진대책에 대하여는 농업용 관정개발 위치 선정시에는 우리시 관내 기 조사된 가뭄우심지역과 수맥도 조사 및 기존 지하수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농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발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으며, 착정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 기존 관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여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 관정개발 위치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몇가지 답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앞으로 세풍물류단지 내에다가 계류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과는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요지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우리 광양에 어떤 물류배치권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와 광양제철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들의 물류이동을 유도한다는 것은 시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한다는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 부산이나 선진 국제항구나 이런 곳들의 비교의 예를 보면은 도심교통체증을 억제하는 대책은 도심을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류가 필요없이 도심 동맥을 지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풍물류단지라고 못박는 것 보다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 행정의 서비스, 20만 시세확장의 어떤 시민복리를 선도하는 행정이라면은 전문가적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심이 계획도시로서 2016년 35만, 2030년 60만 이런 지대한 꿈을 가지고 커 나가는 우리시는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학술용역이 필요없다면은 교통관련 전문가라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로 출장중이셔서 약 30분만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도착하시는대로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34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옥현 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약 한달에 걸쳐서 정례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해 주셨고, 어제까지 새해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당동 출신 조현호 의원님 등 세분 의원님께서 모두 14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 소관 국소실장들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만 시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당동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중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광양시 관광개발을 위해 그리고 농업보조사업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읍면동 기능전환은 '98년부터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전라남도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해 왔고, 전라남도에서는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을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행정계층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받아 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지켜 보면서 제가 판단하기에 동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고 읍면은 기존 기능 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조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시에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고, 대기업들의 48%가 금년부터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에 관련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들의 각성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소신과 사명감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더욱더 철저한 홍보와 교육으로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면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액재배 확대 방안과 감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액재배 확대 방안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고정된 시설하우스에 연작장해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양액재배가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 드린대로 시설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이를 확대 보급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 포항산업 과학연구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보아 가며 양액재배 확대보급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농가의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종합처리장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시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백명현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대책과 가야산 중복도로 주변 관리대책, 중마동 교통대책, 지하수 보존대책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가야산 중복도로 주변 관리 문제와 지하수 보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중복도로 주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도로 주변부에 대한 건축 규제는 현행법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된 사유 재산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익에 크게 반할 때는 그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확대 해서라도 자연환경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가야산의 자연환경보존 및 도시 경관 보존을 위해서 가야산중복도로 상단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해 놓고 있으며 하단부도 시민의 조망권과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과도한 건축규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허가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의 보존차원에서 관정과 폐관정의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아무리 주도면밀하게 일을 처리한다 해도 이미 지금까지 개발된 관정이 관내에 천여공이 넘기 때문에 관리대장이 누락된 폐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조치를 못한 폐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제보와 환경단체의 협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관계부서에 홍보강화를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수성 장명완 이정문 박호기

서용식 정용성 서인호 서옥기

백명현 김영훈 조현호

○ 출석공무원 (30명)

시 장
김옥현
부 시 장
배용태
총 무 국 장
박성옥
항만 도시 국장
이경연
보 건 소 장
김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기획 감사 실장
황선범
문화 홍보 실장
손영호
정보 통신 실장
정석우
총 무 과 장
고재구
세 정 과 장
박봉묵
회 계 과 장
김병열
민원 봉사 과장
조정훈
사회 복지 과장
하현자
환경 관리 과장
윤춘보
상 공 과 장
염동일
건 설 과 장
이상표
도 시 과 장
정동균
항만 물류 과장
황학범
교통 행정 과장
박대섭
허 가 과 장
박병엽
보건소사무과장
김경렬
농업 지원 과장
전종화
기술 보급 과장
박지윤
산 림 과 장
김광진
민원 출장 소장
조수현
상수도사업소장
정은숙
환경 사업 소장
송춘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식

위생처리사업소장 , 노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