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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3월 28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서인호 의원
- 이정문 의원
- 정용성 의원
- 백명현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정용성 의원, 백명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해당 국소실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호 의원

서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압면 출신 서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들어 우리시에서 추진한 영호남 마라톤대회, 제6회 매화축제 등 각종행사에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과 뜻하지 않았던 산불진화작업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임오년 새해 들어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지역 또한 세계속의 광양으로 발돋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현실에 처해있는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도 861호선은 갓길도 없이 2차선 도로로 거의가 마을 앞을 통과하고 있으며, 광양제철과 연관업체의 자재수송 문제로 교통량은 날로 증가되고, 차량은 대형화되어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마구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 및 덤프트럭의 난폭 운전을 볼 때마다 언제 당할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도로에 나가기조차 불안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를 횡단해 영농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농번기가 되면 마음은 바쁜데 많은 차량질주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0일 매화마라톤을 하는 날에는 차량이 무려 13,000여대에 이르렀고, 3월 17일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날은 3만여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지방도861호선은 차량정체 현상과 함께 거북이 걸음을 했으며, 그 장사진은 옥곡서 구례까지, 구례에서 하동 전도까지, 진월에서 다압 신원까지 온통 전국의 차를 다 모아 놓은 형태를 가져 왔으며, 또한 기다리다 못해 짜증을 내며 되돌아간 차량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이런 교통 혼잡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례 간전에서 하동 화개를 연결하는 남도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더더욱 많은 차량들이 내왕하게 될 지방도 861호선 도로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또한 광양시를 널리 홍보하는 매화축제 때에도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면 하루빨리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거나 지방도 노선을 변경하여 강변 제방을 따라 4차선으로 확포장 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61호선 도로변의 관광특구지역 지정과 소득증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월과 다압을 통과하는 지방도 도로변은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건축이나 어떠한 시설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월, 다압 40킬로미터 도로 주변이 거의 천변 마을로 형성되다 보니 수계 100미터, 지방도 양쪽 50미터를 제한했고, 난 개발 방지, 보존녹지 이전, 또는 준농림 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어 어떻게 외화획득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이번 제6회 매화축제시에도 하동읍 뿐만이 아니고 화개, 전도까지 모텔이나 여관 등은 이미 한달 전에 예약이 다 끝났고, 하동읍의 상권은 더욱 활기를 찾는 반면에 우리 다압은 자연의 좋은 볼거리와 행사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을 뿐이고, 어렵고 힘들게 행사 뒷치닥거리만 하였지 우리쪽의 소득은 극소수이고 남는 것은 먼지와 휴지 조각만 쌓여 있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861호선 진월, 다압지역에 자연 환경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지역을 숙박업소, 민박, 식당, 레저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시가 관광용역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미지수이며, 사실은 이 사업이 시급한 관광산업이기에 말씀드리며, 또한 강 건너 하동에서 구례쪽으로 국도 19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동읍과 악양면 8킬로미터 사이에 배나 감 등 청과를 팔기 위해서 노변에 판매장이 무려 9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보성과 강진쪽을 가다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요즘 딸기 판매장이 있고, 여름이면 참외, 수박 등 현지 판매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방도861호선 주변에는 매실, 밤, 배, 감, 녹차, 재첩, 산나물 등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나지 않는 많은 농특산물들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도 도로변에 현지 판매장 하나가 없습니다.

저 도시민들이 지나가다 농어민들이 땀흘리는 체험 현장과 싱싱한 청과, 산지 포장을 견학 하면서 사가는 즉 산지 직거래가 우리시는 왜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도, 농 복합시라고요? 아무리 우리시가 국제적 항만도시라 해도 도시는 도시이고 농촌은 천만년이 가도 농촌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시에 청과물 공판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동은 청과물 집하 공판장이 있어 해외 수출을 알선 장려도 하고, 국내 소비 촉진으로 청과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으면서 지방도도 아닌 국도 도로변에 현지판매장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또한 지역특산물 홍보와 재배포장 견학겸 현지 생산판매장을 권장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루트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화합의 다리인 남도대교가 완공되고, 구례군도 8.8킬로미터중 2003년 5월 8일 5킬로미터가 완공되면 남은 3.8킬로미터 구간과 광양군도 11호선인 목성에서 동곡간 20킬로미터 중에서 금년 말까지 1.8킬로미터 포장사업을 마치면 남은 구간 2킬로미터를 합한 5.8킬로미터를 조기 개설한다면 백운산 등산로로도 최상일 뿐만 아니라, 지방도861호를 타고가다 구례 군도를 거쳐 백운산하의 유명한 한재 정상에서 휴식할 수가 있고 다시 옥룡 동곡계곡, 옥룡사지 동백림, 추산자연휴양림, 봉강면 성불사, 광양읍 장도관, 컨부두, 커뮤니티센타, 그리고 세계 제1의 광양제철소, 배알도해수욕장, 망덕 포구, 섬진강변 명사십리를 따라 청매실 농원, 금천계곡 등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명소를 다 볼 수 있는 외곽 관광루트가 멋지게 형성될 천혜의 좋은 자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강 조령에서 다압 신원까지의 군도 8호선은 광양시의 동서를 연결하고 4대 계곡을 연결하는 산악 관광도로로 참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봉강이나 옥룡에서 이 도로가 아닌 현행 광양읍을 거쳐 옥곡, 진상, 다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간적이나 실제거리가 3배가 넘는 것이므로 이 군도 8호선은 광양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최단축 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연장 19.4킬로미터중 금년 연말까지 15.7킬로미터가 완공되고 남은 구간이 3.7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사업도 연차적 사업성격인 양여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조기에 완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도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우리 광양시의 근로자들이 멀리 타지역까지 관광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값지고 좋은 휴식과 계곡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노선이므로 공정을 앞당겨 조기완공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회 매화축제를 치루면서 현안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6회 매화축제 기간동안 즉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저희 다압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무려 20만에서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화축제를 보면 사실 청매실 농원에만 볼거리가 있을 뿐이지 다른 곳은 매실 생산농가가 자작으로 소득에만 치중한 매실 재배지로써 특별히 구경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인위적인 쇼나 억지로 만드는 볼거리를 하다보니 많은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매화축제도 6회가 지났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축제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당당히 전국 및 세계화의 축제로 발전해 가야 하는데 매화축제장이라는 곳이 사실 매실의 품종 전시장등 관광객의 환심을 사고 이목을 끌 수 있는 매화공원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광양 매화축제의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매화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며, 적지로는 다압 신원분교 폐교부지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또한 매년 매화축제때 마다 관광객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바로 자동차 주차난과 화장실 문제입니다.

매화축제가 6회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우리 축제장 부근에 영구주차장과 화장실 하나 없이 추진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논바닥에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행사를 치르고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교통은 더욱 마비되었으며, 화장실은 이동식 간이화장실로서 냄새가 심하여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추진위 측에 항의를 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답변을 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용도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간 30만명이 모이는 이곳에 영구주차장이 없고 공동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보세요. 주차장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시도 이제 갖출 것은 갖추어놓고 외래손님을 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커다란 과제들은 우리 다압면에서 해결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매화축제를 다압에서 한다고 해서 다압주민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광양시를 널리 알리고 광양제철과 컨부두 등 광양의 유명한 명소를 더불어 함께 선전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매화공원 조성과 주차장시설 확충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되, 매화공원조성 문제는 신원분교 폐교부지를 언급한 바 재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화축제 현안문제중 신원폐분교를 매화공원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폐분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목적으로 활용키 위해 '97년 11월 24일 광양시 교육청으로부터 4억 1,6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신원폐분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수련관, 동계전용축구장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2002년도 전략목표 설정을 위한 시책개발 워크샵에서 신원폐분교를 문화홍보실에서 전략목표로 제시한 매화마을 사업과 연계한 매화동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2001년 10월 10일 문화홍보실과 기술보급과와의 협의를 거쳐 신원폐분교 건물을 철거하고 매화를 품종별로 식재하는 매화동산을 조성키로 한 바 있으며,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01년 11월 15일 광양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6일 신원폐분교 현지실사시 참여 의원님들로부터 골프장 부대시설로의 사용 등 의견이 있었고, 2001년 12월 19일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 신원폐분교를 철거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양매실영농조합 대표이사께서 지난 1월 21일 제출한 건의서에는 신원폐분교를 매실품종 비교 전시포, 매실동산 조성, 매실가공체험 학습장, 매실제품 홍보관, 매실묘목 생산 및 매실분재 코너, 광양특산품 전시관 등으로 만들고, 매실에 관하여 연구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폐분교를 방치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 확정시까지 민간인에게 사용 허가키로 하여 광양항 3단계 광역상수도공사 현장사무실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두산건설에 유상으로 사용허가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신원폐분교를 매화동산 및 매실관련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계축구훈련장, 골프장 부대시설 등 의견도 있었으며, 참고적으로 매화동산 조성은 값이 비싼 신원폐분교보다는 임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신원폐분교 활용방안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우리시 관광개발 연계성 및 다압면 지역발전과 우리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서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인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예.

서인호 의원 물론 당초 폐교를 인수받을 때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목적으로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수련관이 말로만 청소년수련관이었지 지금까지 시행할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의원님들이 폐교부지 활용건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니까 동계수련관, 다른 골프장 연습하는데 필요한 건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까지 온지가 무려 몇 년입니까? 우리가 인수한지가?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신원폐교를 그렇게 방치를 해 놔놓고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라 오히려 불량청소년 아지트라고 말을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조차도 안하고 있으면서 불가분 이번 수자원공사 소관으로 해서 두산건설에서 2004년말까지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대로 방치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해서 외부사람들의 인입을 또 좋은 볼거리를 만들수가 있는 이 과정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이 이 폐교부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임야를 이용하면 매화공원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임야를 한번이라도 단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도 지역에 가서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실제적인 점검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적지가 어디가 되느냐? 그런 것조차도 생각도 안하고 임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신원 폐분교 관계는 의원님들은 기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97년도에 매입을 할 때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명목을 세워서 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광양교육청에서 학교를 판다고 했을 때에 학교를 만들기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만든 학교인데, 그 학교를 일반 기업이나 일반인한테 매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시고, 우리시에 많이 찾아오시고 해서 그때 명목을 그렇게 세워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으로 명목은 세워서 매입을 했지마는, 사실상 수련관으로 우선은 이르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방치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치 아닌 방치의 상태로 지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임야를 매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그러한 사항도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폐분교 부분에 있어서는 매화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니까 그 일환으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인호 의원 분교를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한다고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신원 폐분교를 매입을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목에서 우리시가 인수를 한 것은 잘 했다라고 봅니다마는 개인이 인수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저렇게 있겠느냐? 그 지역이 달라질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답변 중에 다압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신원폐분교의 개발에 따른 건의를 해 온 사항을 오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처음 들으니까 건의서를 복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과 광양관광 루트 개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례 간전에서 하동 화개를 연결하는 남도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매화축제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지방도861호선을 국도로 승격시키거나 노선을 변경하여 강변 제방을 따라 4차선으로 확포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861호선 다압면 구간은 앞으로 남도대교 개통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화축제 기간은 일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10일에 동서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 목포∼부산간 확포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현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 지정하여 줄 것을 전라남도 지사를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방도의 국도승격 노선이 국도 19호선과 근거리 동일 노선으로 인접되어 있고, 도로 등급 승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국도승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도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2001년 11월 26일 신원검문소 앞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압∼구례간 도로는 1일 2,023대가 이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는 확포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남도대교가 개통되고 매화축제가 도 축제로 승격되어 교통량이 더욱 증가되어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상면 수어댐 아래에서부터 밀리는 국도상의 차량을 행사장과 가까운 섬진강 둔치로 유도하고, 매화마을까지 밀리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동마을 국도2호선 과적검문소 옆과 지방도 861호선에서 섬진강 둔치간 도로와 매화마을 앞 섬진강변을 이용하여 두꺼비 바위에서 다사마을간 농어촌도로 정비를 앞당겨 도로를 개설, 매화축제 기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루트 개발과 관련 광양의 관광지역을 일주할 수 있도록 군도 11호선 조기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군도 11호선은 광양읍 목성리에서 옥룡면 동곡리 한재까지 총 연장 20킬로미터로서, 지난해 말까지 옥룡 먹방마을까지 15.2킬로미터에 대하여는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옥룡 먹방마을에서 논실까지 2.8킬로미터에 대하여 26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2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미포장 잔여구간은 옥룡 논실에서 한재 정상까지 2킬로미터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구례지역 군도 11호선은 간전면 하천리에서 중대리 한재까지 총연장 8.8킬로미터로서 간전면 하천리에서 중대리 송어양식장까지 5킬로미터에 대하여 5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0년 1월 17일 착공, 2003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은 3.8킬로미터가 남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도대교 개통시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지리산, 백운산, 옥룡사지, 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 섬진강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형성을 위하여 논실에서 한재 정상까지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구례군에도 이 도로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통보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동서를 연결하고 백운산 4대 계곡을 연결하는 군도 8호선의 조기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은 다압면 신원리 외압에서 봉강면 조령리 덕천까지 총연장 19.4킬로미터로서 다압 신원에서 진상 황죽까지 4.3킬로미터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진상 황죽 신전에서 웅동까지 3.3킬로미터에 대하여는 29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997년 8월 2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설 구간은 진상 황죽 웅동에서 옥룡 용곡 대방마을까지 4.5킬로미터와 옥룡 추산리 양산에서 봉강면 신룡리 덕천까지 2.8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는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양시의 지역간을 연결하는 최단축 노선이므로 양여금 투자와 함께 우리시의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중 투자하여 백운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신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서인호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질문하세요.

서인호 의원 물론 국장님이 세분화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861호선 지방도가 국도화 승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대신에 매년 개최되는 축제장 부근을 제방을 이용해서 강변도로로 확장해 나가겠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지방도 861호선이 1일 8,000대가 안돼서 국도화 승격이 안되고, 또 현재 지방도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축제장이 매화축제만 비단 연계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매화축제가 됩니다마는 구례군의 산수유축제가 금년에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우리 매화축제에 연이어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수유 축제로 가는 차량도 우리 861호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10여일 이후가 되면 이번 4월 5일 화개 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런 3대 축제가 3개 시군, 즉 광양, 구례, 하동을 거쳐서 개최되는데 남도대교가 준공이 되고 나면 앞으로 그 물동량의 차량들로 861호선이 계속 확장이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도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이러한 축제가 3대의 대축제가 되면서 현재로서는 지방도이고, 또 국도승격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그런 문제, 또 지방도의 강변을 따라가서 확포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타 소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지방도 861호선 주변에 특산물직판장 설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매화축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본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청매실 주변 주차장에서 노인들이 두릅, 취, 머위, 쑥 등 봄나물을 7,8명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판 날은 한 사람이 7만원까지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무엇이든지 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봄나물을 파는 이동식 가판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문하신 직판장 설치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매화축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몇 군데 주차장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는 지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판장을 함께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로 노견의 가판대에 대해서는 교통장애 문제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서 지양하도록 하고, 농작내에 설치하는 직판장은 안전과 미관을 고려해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인호 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서인호 의원 지금 시정질문의 요지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하동 쪽에는 어떻게 도로주변에가 약 8킬로 구간에 92개입니다. 제가 가서 그걸 일일이 세어 봤어요. 이것이 감, 배, 두 가지 과일 청과를 팔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문만 닫아놓고 있지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하동의 경우를 방금 말씀하시는데요, 하동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동에 특산물인 만지배가 나오는 만지지역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배를 팔기 위해서 농가가 스스로 가판대를 만들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판대가 농가마다 가지각색, 각양각색이 돼서 상당히 주변의 미관을 해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군수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모양을 좋게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쪽 주민들은 그 도로의 확포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4차선이 되게 되면 차가 빨리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고 싶은 것을 못팝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모양인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근교 농업이나 관광농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설치해야 될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4대계곡 전체 그것을 설치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인호 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설비를 부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이런 노변 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정 군수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동군에서도 그대로 확장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정의 올바른 일이지, 시민이 필요한데 꼭 하동시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아니면 여수까지 우리가 싣고 나가야만 그것을 판매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인호 의원님께서 지방도 861호선 진월·다압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지역을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나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는 접객시설, 쇼핑과 상가시설, 휴양 및 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 및 관광안내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춰서 외국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지정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산업과 관련된 규제법률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제한이 없어지고, 금융기관의 관광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완화되는 등 관광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화축제에 대한 효과가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익시설 부족으로 모두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인근 하동군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월면과 다압면의 일부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 지역의 여건을 살펴볼 때 관광특구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 수도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관광특구 지정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화축제가 금년도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축제를 지역특색이 가미되도록 더욱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각종 관광편익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지금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하나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인호 의원님께서 매화축제때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주차장과 화장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매화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난 3월 25일 부시장 주재 하에 매화축제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부서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축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과 화장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섬진강 둔치 약 3만여 평방미터를 정비해서 1,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매화마을 앞 구도로와 강변 우회도로 사이 농경지 10,500평방미터를 매입,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로 복토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화마을 주변 폐도로를 활용한 갓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소악정이 이 3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기간에는 둔치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확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화 개화시기에는 대규모 관광객수에 비해 공중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은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 우리시 인상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올해 당초 예산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올 안으로 영구화장실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되,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고정식 화장실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이번 매화축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내년에는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문화홍보실 이전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장, 진주·광양만권의 관광지도를 합동으로 만든 일이 있죠?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그렇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산을 들여서.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예.

○ 의장 김수성 그런데 아까 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매화축제, 두 번째 구례 산수유 축제, 세 번째 하동에 벚꽃 축제가 섬진강변에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하동, 구례, 광양, 3개 시군이 관광벨트를 운영하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하동군 문화관광과에서 청매실에 와서 하동군 관광지 소개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양개 시군이나 3개 시군이 합동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정치권에서는 지금 태풍을 예고한 노무현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은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며,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국가의 운영과 중앙정치 현실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저변층에서부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변화와 개혁의 중심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2기와 지방자치의회 3기의 임기가 세달여를 남겨놓고 마무리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임기말 행정의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치우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다수의 공무원 여러분!

선거나 월드컵 축구대회가 국민의 관심사항이니 만큼 무관심 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의 지방자치시대는 실로 우리시의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의 중심체 기능을 담당할 광양항이 개장되어 2001년말 대비 약 87만TEU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8선석 규모의 2단계 개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환경분야 기초시설에도 나름대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시설 기반 구축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의 이면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할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 행정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는 물론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의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과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 관광 부분도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환경은 시민들의 복지와 시민에 대한 대책, 개발에 의해 소홀해 지기 쉬운 문화,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우리시 조직의 주요부서도 총무, 기획, 회계 등 지원부서의 위주의 중심에서 복지, 보건, 환경, 문화, 정보 등 행정부서의 중심으로 이동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2기 과정이 전체적인 틀속에서 우리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반성속에서 목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공립치매병원 문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무대처리 구간 문제, 토석채취 허가 관리 문제, 고삽치 도로 편입 토지 처리 문제, 용강진입로 양어장 보상 처리문제 등 민선 2기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실정들을 반복하면서도 최근 호텔부지 매각 계획 등 현실을 살펴볼 때 우리시 행정 전반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토론회와 학술용역 등 떠들썩하게 추진해 온 사업이 최근 전남도에서 나주를 비롯한 전남의 3개 지역에 생물산업지원센타를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배제된 것은 우리시 행정의 깊은 난맥상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시민 총궐기대회로 이어진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와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시간이 흘러도 시민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정착해야 할 커뮤니티센터가 정수기를 팔고, 백화점 상품의 할인매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면서 시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의 차원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과정과 현실을 겸허하게 점검해 보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광양항의 개발과 항만배후부지 개발은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항만개발과 배후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과 배후지 개발이 주춤거리는 현실을 보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배후지 개발사업이 제3섹타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배후부지 개발의 주체가 해양수산부나 컨부두공단, 아니면 제3섹타 법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가 되든지간에 조기개발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시가 주체가 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어설픈 논리에 빠져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단 발족시기의 부적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기획단의 적정한 설립시기는 투자 타당성 용역과 수익성 분석 용역을 마치고 공공지분의 출자 협의가 관계기관과 완료된 상태에서 발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획단을 발족시키면서 예산낭비는 물론, 장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성을 노출시켰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항만법에 의한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기 투자기관인 컨공단과 물류단지 지정과 정책결정 부서인 해양수산부, 사업허가청인 여수항만청 및 여수항 건설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나, 현재 이러한 원활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중에서 여수항만청과 산하기관인 컨공단이 기투자 추정액 188억 상당을 현물출자로 전환 받도록 공조하는 등 사업추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컨공단의 항만개발에 관한 지방정부 업무이양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해양수산부와 컨공단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쟁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설치하여 전문가를 특채하여 기관과 시민단체 및 상공단체, 의회를 포함한 시 전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신설항만인 경기도 평택시와 부산 신항만 예정지인 진해의 경우 도 직할 기획단을 구성하고 도 산하 개발연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중앙정부와의 논리 대응, 설득자료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변의 경쟁항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현 체제는 대단히 어설프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실은 결국 배후부지 개발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기획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획단은 우리시와 컨공단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컨공단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기능과 능력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만물류 해양학의 전문가를 특채하여 기획단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살려 기획단 업무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남도내에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광양항과 배후지 개발이 광양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남 발전의 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정치권과의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전담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시 차원의 지원체계 구성입니다.

항만개발과 배후지 개발이 우리시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대안개발 등 업무를 협의하고 역할 분담을 할 기구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 시의회, 도의원, 상공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간접시설 설치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2003년 전남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공설운동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시군이 통합한 후 도민체전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규격의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가 늦은 감이 있지만 공설운동장 개축을 통해 내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은 운동경기 시설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등 운동경기 시설도 필요하지만 교통, 숙박시설 등 간접시설 기반구축도 필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광양여고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의 도로중 칠성3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4차선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서정지 다리개설 계획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천변 시민 문화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공설운동장 방향의 좌측 전답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공설운동장 인근 보기 흉한 민가는 매입을 통해 반드시 철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북측 고속도로 하단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을 신설하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월마을앞 도월지구 간척지 일명 자조사업장 우리시 소유 답,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광양읍 도월리, 현월리, 초남리, 읍내리 등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도월리 하단 현월마을앞 간척지 일명 자조사업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 요청은 사회적 관례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조사업장은 1964년 주민대표 이완의씨 외 30여명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추진한 사업장으로 당시 실무를 맡았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취득한 후 당시 농업협동조합 인덕지소에서 대출을 받아 장비를 마련하고 재료를 구입하여 제방을 완공하고 농지정리사업과 수리안전답 시설도 땅을 분배받은 공사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참가자들은 1967년 2월경 공사가 완료되자 조성된 농지를 공사 출석일수 성적 순위에 따라 위치를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자체적으로 약 800평씩 분배를 하였으며, 농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답으로 조성된 토지를 팔아 상환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참가자들은 선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밀가루로 끼니를 연명하면서 매립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당시 광양군으로부터 어떤 감독이나 관리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후 제방이 태풍으로 유실될 때마다 경작자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 사업장이 준공 승인을 통한 등기보존을 하지 못한 과정에서 1983년 매립 준공을 통해 1985년 11월 30일 건설부로 토지대장을 등록하고, 같은 해 12월 16일자로 건설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86년 3월에 재무부로 관리청이 이관되고 같은 해 12월 7일에 광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양군으로 이전된 다음해인 1987년에 전라남도 준용하천 개수 계획 지구에 포함되고, 우리시 도시개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점 등을 들어 소유권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재무부에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때 원인행위로 보아 당시에 주민들에게 불하계획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주로 해안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들이 개인 또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해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 또는 개간하여 전답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온 과정에서 국가가 원인행위의 근거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실제 경작자에게 정식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준 선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해안을 농지로 개간하기가 용이한 우리시의 경우 초남, 황방, 고길, 하포, 통사, 도리, 대근, 길호, 중촌, 금호, 태인 등 수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과정을 통해 불법 매립된 농지를 양성화 시켜 소유권을 인정해 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로부터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 조성된 농지가 소유권 보존과정에서 원인행위자와 실제 경작자가 배제되고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며, 적극적인 반환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로산성 발굴 보존대책과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은 불암산성과 함께 확실한 백제시대의 성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마로산성은 지난 3월 7일 1차 발굴조사 보고 현장설명에 참석하신 국내의 유명 역사학자들로부터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 발굴된 백제시대의 성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차 발굴시에 출토된 각종 기와, 청동거울, 여러 가지 도구, 당시 먹는 물을 보관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형 항아리 등 유물은 학술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상황으로 볼 때 2차, 3차 발굴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시의 가장 큰 문화적 유산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자들께서 체계적인 발굴대책, 출토된 유물 보존대책, 사적지 지정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문제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굴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매천 황현선생 생가 사당, 옥룡사지, 마로산성, 불암산성, 섬진나루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권 테마관광 코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수면 한정 면허 부여 대책과 수산자원 보존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제철과 항만의 건설로 인해 세계적인 천혜의 황금어장을 잃었습니다.

공장과 항만은 광양만이 아니라도 건설할 수 있겠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적 여건을 갖춘 어장은 한번 파괴되고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 미래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광양만에 공장과 항만을 건설한 것은 중요한 정책판단의 오류였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현실속에서 공공시설 설치 지역외에 남은 바다라도 가꾸고 보존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양만은 율촌공업단지 조성과 항만개발 과정에서 미비하지만 전면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단개발이나 항만 개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수십만평씩 잔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개발과 항만개발 등 공공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수산업법 제14조에 근거한 한정면허 부여제도를 활용할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할 해수면 중 황금동 일원 초남, 세풍 지선 등에서는 다양한 양식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려면 하루속히 한정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런 지역들이 무주공산으로 인식되어 인근마을 주민들간의 심각한 반목과 대립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마을 어촌계별로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협업으로 관리하여 소득을 올리게 하고 유휴부지는 우리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진강 재첩 양식장 관리대책과 자원보존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섬진강의 재첩은 년간 약 40여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섬진강 하구 수계권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방비적인 관리와 무단채취로 머지 않아 자원이 고갈상태에 이르고 양식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계권 변화에 따라 재첩의 서식지가 상류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조사하고 안정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주민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면허부여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산자원보호령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첩의 경우 각장 1.5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고갈을 막고 장기적 측면에서 실질적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 재첩 채취 현실은 1센티미터 미만은 물론이고 3∼5밀리의 재첩까지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원 보호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새끼 재첩의 채취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 시정질문이 3대 의회 최종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3대 의회의 남은 임기동안 처음과 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월지구 간척지 소유권 반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월지구 간척지는 관계서류가 없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보존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대장에 의하면 1964년 8월 29일에 광양읍 덕례리 이완의씨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나 지정 준공기한인 '6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66년 1월 1일 면허가 실효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완공하였다고는 하나, 결과론적으로는 불법매립이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개인에게 등기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후 본 매립토지는 1985년 11월 30일 매립준공을 원인으로 '85년 12월 16일 건설부로 신규 취득하였으며, '86년 3월 19일 관리청 변경으로 재무부 관리소관으로 관리이환되었고, '86년 7월 22일 광양군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이용상태는 광양읍 초남리 428번지 김치환씨 등 16명이 광양읍장으로부터 대부받아서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매립토지의 규제사항은 '87년 12월 28일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로 광양동천 직강부분에 편입되었으며, 2000년 2월 15일 광양시고시 제2000-4호로 광양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직강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있어 하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하천공사가 예정되어 매각은 어렵습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시유지 반환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은 주민들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주민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립면허가 실효되어 면허권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매립면허 없이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은 국가로 소유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로 등기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반환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매립토지가 광양동천 직강공사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하천공사가 진행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개간에 소요됐던 비용은 개간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간비 보상문제는 2001년 9월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지소유권 반환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사항이므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당시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질문하세요.

이정문 의원 한정된 규정이나 법 내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은.

다만,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임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양군이 소유권 보전을 하면서 원인행위자이고 실제 경작자인 그 주민들한테 불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의 실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 외에 타 지역에서 유사한 지역에서 많은 불법매립지가 그 원인행위자인 경작자에게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모두 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경작자가 결정이 되고 당시 원인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광양시에 한두 건이 아니고 당시 광양군 전역에 수십 건에 해당하는 이런 선례와 관례가 다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왜 국가로부터 소유권 보전을 이전받으면서 그 주민들한테 불하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왜 주민들한테 안내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행정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보장받고 권익과 실익을 찾을 수 있은 방향으로 모든 업무협조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주민들이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가셨고, 간부회의시 시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지시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개간비의 청구 건이 있을 때에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곳에 있는 매립지는 다 불하가 되고 했는데 유독 이 지역만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그 지역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오해의 뜻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경우로는 '85년도에 건설부로 등기가 되고 그 뒤 바로 이어서 '87년도에 동천 직강공사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런 지역에는 매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부득불 빠졌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이정문 의원 당시에 우리 광양군이 재무부로부터 소유권 보전등기를 이전해 오면서 같이 불하계획과 같이 동반해서 세웠다고 하면 이런 문제발생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을 넘기고 나니까 전라남도에서 준용하천 개수계획에 포함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민들한테 불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한정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도민체전 대비 공유수면 양식장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기획단 발족 시기의 부적정,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도 직할 항만 업무 전담 전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3가지 사항과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제시한 대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주신 3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의 법인 설립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단을 발족하므로써 비효율성을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는 1993년 1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코자 하였으나 재정여건등의 사유로 착공조차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광양항 활성화 방안으로 동 배후단지 조기개발 권고, 관련기관,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항만법을 개정하여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제3섹터 법인에 대한 우리시의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한 결과 출자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당정협의, 관련기관 협의 결과 제3섹터에 의한 개발 방식만 결정되었지 기관별 출자지분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수익성 분석과 법인 설립 방안 마련등과 관련기관 의견을 취합하여 조기에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해 4월 2일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산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이 선투자 하였다는 약 188억 상당을 현물로 출자한 건이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개발주체, 조기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별 인식이 조금씩 다른데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며, 현재 운영중인 광양항발전위원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현물 출자 주장 문제는 지난 3월 15일 민간사업 투자 유치공고를 위한 실무협의회시 금번 공고문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모집 안내서에 향후 감정평가, 민간투자 협상 대상자와 별도 협의 결정키로 하였으므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평택시와 진해시의 경우 도 직할 기획단을 구성하거나 도 산하 연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중앙정부와의 대응논리 개발등을 전담시키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시는 항만업무 전담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1년 9월 13명의 인원으로 경기 평택 항만개발사업지원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경남 진해시는 2001년 12월 11명의 인원으로 진해 신항만 개발지원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도 항만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경기도등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항만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제시하신 3가지 대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만물류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획단을 운영하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획단은 제3섹터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기획단의 형태로 운영중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법인이 설립되면 항만 물류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체계의 시급한 마련을 위하여 전라남도내에 관련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므로 빠른 기간내에 전담부서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 시의회, 도의원, 상공인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회 의장, 순천 광양상공회의소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리본부장, 세관장, KMI등 항만 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운영중인 기존의 광양항발전위원회에 우리시 출신 도의원이 추가로 참여하도록 하여 배후단지 개발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가설 등 간접시설 설치대책과 주차장 부지매입, 흉한 민가철거, 보조경기장 조성계획을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인 광양여고에서 서천교 사이 칠성 3지구 간 도로는 현재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4일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계심사를 마치고 구획정리조합 측에서는 시공업체와 도급계약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도로 연장은 276미터로 투자되는 사업비도 약 21억원이 소요되어 구획정리조합 측과 협의하여 확장 개설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입구 서천교는 2차선으로 교량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교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비보조금 4억원과 시비 8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 도민체전 이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천변 주차장과 주공아파트 쪽에서 시민들이 공설운동장 접근에 용이하도록 제방에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보조 진입도로인 세월교도 2개소를 가설하고 봉강입구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3억 8천여만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서천교와 함께 도민 체전 이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공설운동장 부근 서천변 고수부지와 주공아파트 쪽 나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 진입도로 및 교량 개설에 따른 절대 공기가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늦어도 9월에는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설계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입구 좌측 전답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흉한 민가철거 그리고 공설운동장 북쪽 고속도로 하단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은 지난 2001년 11월 29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용역한 서천변 시민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계획과 재정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양식장 면허부여 및 관리대책입니다.

먼저 공단개발이나 항만개발 등 공공사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정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14조의 2에 의하여 어업이 가능한 유휴수면에 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할 목적으로 한정어업 면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대부분의 해면은 광양제철소, 컨부두, 율촌산단 개발로 어업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항만법에 의한 광양항계 내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자체적으로 한정 어업 면허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동안 광양수협과 초남 황방 등의 어촌계에 한정면허 요청이 있어 이의 추진을 위하여 시와 광양수협 및 관련 어촌계에서 면허방법을 협의하였고 앞으로 수면 관리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한정어업 면허를 적극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재첩양식장 관리대책 및 자원보존대책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주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면허부여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내수면에서는 현재 7개 내수면 어업계에서 수심이 깊은 곳은 1∼2척의 어선으로 형망어구를 사용 공동으로 재첩을 채취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지선 주민들이 도구를 이용, 자율적으로 재첩을 채취하면서 자체 지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섬진강은 매년 여름철이면 2∼3차례 홍수가 나고 재첩의 종패가 자연적으로 자생되어 성장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양식장 면허부여는 필요치 않으며 안정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내수면어업계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 수시로 순회감시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재첩의 채취제한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 의하여 1.5센티미터 이하의 재첩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새끼재첩의 포획금지를 위하여 내수면어업계 대표자협의회와 수시 순회 감시활동은 물론, 수시지도 단속을 철저히하여 섬진강내의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정문 의원 몇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많이 산재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젭니다.

지금, 배후 부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려면은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시행청과 또 현재 컨부두관리청, 컨공단, 우리시, 허가청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공사를 하면서 배후부지내에 준설토를 투기를 해서 그것이 약 7∼8년, 10여년에 걸쳐서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이것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서 188억 정도의 현물출자로 인정을 해 달라하는 내용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산항의 경우 이 준설토를 전혀 배후부지에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후부지에다가 이 준설토를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로 실어서 공해상으로 전부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부지에는 모래나 산토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토지를 안정화시켜서 배후부지 개발이 항만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항은 현재 공해상하고 이동거리라든지 제반여건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 준설토를 갖다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준설토를 어쩔 수 없이 배후부지 내에다가 투기하고 있고, 그것이 10여년에 걸쳐서 약간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준설토를 배후부지내에 투기하게 된 것은 항만개발의 예산적 측면에서, 사업자 측면에서 도움을 준 것이지 자기들에게 예산을 절감시키고 도움을 준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현물로 인정해서 188억 상당의 규모를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조체계의 문제라든지 서로 이해 차원의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후부지 개발을 하면서 이 준설토를 들어내 달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배후부지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산토나 모래를 투기를 했을 때는 전문가들의 얘기로 3∼4년 내에 또 빠르면 36개월 내에도 토지를 안정화시켜서 배후부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준설토 특히 우리 광양만에서 생기는 죽같은 준설토는 배후부지에다가 투기를 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화시키고 약품공법이라든지 모래 샌드파일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으로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물리적인 안정화를 시켜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뻘을 버린 것을 다시 현물출자를 해 달라 하면은 이것은 억지의 논리다. 왜 이것을 시행청인 여수항만청과 또 컨부두 배후부지 공사를 앞으로 담당하게 될 컨공단이 같이 여기에 공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시하고 다른 의견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무엇인가 이것은 공조체계의 미흡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해수부가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우리시와 컨공단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도리어 이것을 우리 배후부지를 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항만을 개발하는 준설토를 여기다가 보관을 해 줬으니까 도움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준설토가 현재 배후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후부지를 개발해 나가는데 개발 비용도 더들고 토지를 안정화시키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188억을 현물 출자를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조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 투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관계부서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담액 약 1,075억 정도액수, 간접시설을 설치하는데 1,07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1차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국가가 1,075억을 부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설립될 제3섹터 회사가 이것을 부담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공고안에다가 넣어라 하는 것은 배후지 개발을 제3섹터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하고 같다고 저는 봅니다.

차이는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투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개발을 했을 때 토지 단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론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KMI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약 7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75억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정도 땅값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낮아 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측이지 현실을 직면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1,075억을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 7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1,075억을 국가가 부담 못했을 때는 회사에서 부담을해라 했을 때는 그 땅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100만원이 될지 15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개발을 한 후에 땅값이 100만원 150만원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돈 가진 사람이 그 값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한 회사나 개인도 돈을 벌려는 목적에서, 경제적인 실익을 찾으려고 투자할 것 아닙니까?

광양항 배후부지가 만약 국가에서 1,075억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 평당 조성비용이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했을 때 과연 이 땅에 투자를 해서 세계 유수의 항만회사나 항만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 쪽에 있는 배후부지들하고 경쟁력을 갖느냐 못갖느냐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분석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미리 1,075억을 부담을 못했을 때는 이것을 회사가 부담을 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고를 해라.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과연 제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투자가 되겠는가?

우선 투자가들의 선정이나 우리시의 부담 과정이나 또 컨공단의 출자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마련 되어야 만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 과정이 이런 과정들을 두고 봤을 때 하나도 선명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고 갈수록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장으로 자꾸 몰고 가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물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예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 중요한 부분이고 제3섹터 법인 설립을 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과연 여기까지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항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 오류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좀더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대책, 그리고 공조체제, 협조체계 구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시차원의 협력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부지사 산하에 의장을 비롯한 관련 몇 몇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어떤 지원체계, 협력체계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항만개발이 우리시에 중요한 당면과제이고 배후부지 개발은 항만개발과 함께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경제를 주도해 가지고 광양시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반면에 우리시의 중요한 과제이고 사업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지역상공인, 경제단체, 모두 협력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의회는 의회로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협의하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치 최근의 여러 상황을 보면은 의회가 어떤 항만개발하고 배후부지 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양,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어느어느 쪽 의원들이 개발을 비협조적이고 발목을 잡고 있다하는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간의 반목과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의회도 홍보가 부족했으면은 그런 과정들을 홍보를 해야되고 문제가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지사 이하의 기구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상공인 단체 이런데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의회차원에서 협조할 일은 무엇이냐?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정치권을 통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협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고 마치 어느 쪽,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발목을 잡는 양,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또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다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기적인 협조체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188억에 대해서 이렇게 제3섹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컨테이너부두 공단에서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설토만이 아니라 준설토를 넣기 위해서 외곽에 이런 제방을 쌓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이야기를, 늦게사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항만개발을 위해서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다면 아까 그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마는 아까 컨테이너부두 공단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미뤘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정부에서 1,075억원이 투자가 안되면 어쩌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부두 건설에서도 정부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번에 전국적으로 6∼7개 하면서 우리 배후지개발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예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돈이 만약에 안들어오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들어와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해 가지고 분양단가가 다른 곳과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협조체계를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제 큰 틀에서 전라남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양항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위의 큰 틀에서 밑에서 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주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항만공사를 하면서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한 것은 만약의 경우 항만공사를 하는 시행청에서 그 제방을 쌓아서 거기다가 보관해서 거기다가 안정화를 시키는 것 보다 그것을 배로 실어서 공해상에 갖다가 버리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그랬을 때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제방을 쌓아서 준설토를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은 그것도 결국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되려 지금 배후부지 개발을 하는 우리시나 제3섹터 회사나 컨공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려 그것이 장애요인으로 188억을 우리가 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되려 항만청에서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국가 지원계획을 더 확대 해 줘야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로산성 발굴 및 보존대책 그리고 관광자원화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굴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로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되어 통일 신라말까지 사용해 온 산성으로서 임진왜란 때에는 왜적을 방어하는 등 중흥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과 함께 광양지역을 수호하는 전략적 요충시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8년 정밀지표조사 결과 성의 축성 방법과 기와의 문양과 제작기법, 토기편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시의 고대 문화와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사적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듬해인 '99년 8월 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73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마로산성을 연차적으로 정비, 복원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순천대 박물관과 1차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 7일 현지에서 발굴조사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1차 발굴조사 결과 성벽과 건물지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고, 마로관이 새겨진 명문기와와 상류계급이 쓰던 줄무늬병, 납석제품, 동경 등이 출토되어 국내 유명석학과 전문가들로부터 마로산성이 마로현의 치소(치소)로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로산성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발굴조사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회에 걸쳐 발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충분한 고증자료를 확보한 후에 마로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마로산성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내에 2차, 3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는 마로산성 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내년초에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국고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 발굴조사 때에는 순천대박물관과 협의하여 문화재 위원을 초청해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마로산성 유적보존 뿐만아니라, 마로산성이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 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산성의 관광자원화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로산성에 출토 된 많은 유물 중 특히 기와문양과 성곽의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기 때문에 고대 산성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에 완공될 장도 전수관과 매천 황현 선생 생가, 옥룡사지 탑비전지 등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향토사적지 겸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더욱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정용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상면출신 정용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그리고 2만 3천여 농업인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광양의 항만발전과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살기 좋은 광양건설을 위하여 임기 내내 노심초사 수고하신 김옥현 시장님!

급변하는 사회발전과 구조조정의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우리광양의 기둥이며 울타리가 되어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광양에서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본인으로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과 노고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기간이 너무나 짧아 쉬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부담스러운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보다나은 광양건설을 위하여 문제점의 해결과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고향집에 돌아온 것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남짓 시의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공직자 여러분께 더욱 겸손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초선 의원으로서의 짧은 의정활동 경험 탓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20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애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년 인구증가와 고령화 사회진입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7%를 넘어서 2019년에는 14%에 이를 전망이며, 25년 후에는 인구 다섯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얼마 전 TV토론에 나선 대선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서 전남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복지행정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으며, 다소 개선은 되었다 하더라도 인근 시군에 대비하여 아직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례해서 배치하는 사회복지사 또한 전남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적으로 볼 때 우리 광양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생활이 윤택해서가 아니라 적극적 복지시책을 전개하지 못하고 소극적 대처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노인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총 인구 수는 13만 8,630명이며, 그중 7%에 해당하는 9,734명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정 수는 1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시는 390개소, 순천시는 39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우리시의 25%밖에 되지 않는 구례군은 우리보다 25개소가 더 많은 19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인구는 우리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노인정 수는 419개로 우리시의 172개소 운영에 비하면 244%로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인정 수가 많다는 것으로 노인복지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인정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우리시가 재정자립도 12.9%인 구례보다는 다소 높으나 여수, 순천, 남원시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5.9%에 불과하지만 노인정에 난방비와 간식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노인복지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으며 젊음도 노인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시책은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복지가 잘된 사회를 참다운 복지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잘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가 소홀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70여개의 자연부락이 있으며, 마을회관이 201개소가 필요한데 아직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으며 우천시 비가 새고 낡은 마을회관도 많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1년 내에 2개소씩 지원하던 마을회관 건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바 있고 지금은 1년에 4개소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만족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마을회관은 현대식 건물로 마을종합복지회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마을회관 신축 시 기본 요건만 갖추어지면 신축마을회관에 노인정을 개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승인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적극적 노인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 특히, 수도작 농민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시작은 수어댐 상류 퇴적토를 상토로 공급하여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어천내 양질상토의 지속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취토장 흙을 상토로 공급하므로서 상당한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4천 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상토의 질이 낮아 농업인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취토장에서 공급되는 토양은 통기성이 나빠 발아가 고르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갈 등의 이물질이 많아 상토로서 매우 부적합 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농가는 수자원공사 측에 건의하여 자체 장비를 이용 상토를 확보하는 등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취토장 상토는 상토로서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수도작 농업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하여 갈수기에 흙을 모아 두었다가 상토로 활용하든지 구입 상토를 일정부분 보조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렵다면 못자리용 상토 공급을 위한 취토장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확보 공급하므로서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영농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원예농업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양의 과학영농과 첨단농업의 발전과 지원체계는 타 시 군에 비하여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240억원을 들여 시설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타는 수출농산물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전남도 혹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농산물의 집결, 보관, 배분등 넓은 의미의 이용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양 컨부두에 시설되는 물류센타가 광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개개인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원예 단지에서 수출농산물이 선별되고 예냉되어 물류센타까지 이동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광양 농산물의 수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국내에서도 광양 원예작물의 지명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배시설이 현대화되어 규격원예 작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예냉 및 선별시설의 확보로 일정기간 신선도 유지가 가능해야 우리 농산물을 시장에서 선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벼농사의 장기적 전망 불투명을 예견하고 광양시의 여러 잠재경쟁력을 활용하여 전략적 수출 농산물 단지를 조성하여 광양첨단 농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 진 것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시설원예의 선도유지에 관건이 되는 예냉시설은 우리시의 경우 초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냉시설 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4개동 16평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25평, 나주는 185평, 김해는 60평, 인근 하동군은 62평으로 이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의 고급 농산물 유통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만 이제 의욕과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제반 여건과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미래의 광양 농업을 위해서는 전향적 사고와 적극적 자세로 타 시군에 걸 맞는 투자가 전제되어야 광양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은 조례의 제정과 관계없이 면단위 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을 보면 면단위 일부업무를 시로 이관하면서 면단위 공무원을 10%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입안 된 것은 아니며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지극히 공론적 발상이 아닌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조를 삼각형 피라밋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원의 수와 직급배치가 이러한 형태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 기본구조인데도 피라밋의 밑면에 있는 일선 행정조직을 근년에 와서 대폭 축소시키므로서 중간부분이 볼록나온 달걀형의 구조가 형성된다면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리라고 예견됩니다.

또한, 각종 풍수해와 산림 화재등 예견할 수 없는 재해가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강건너 불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직사회라 하지만 직접적 소속감이 없으면 이러한 재해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 대처가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조직의 약화는 재해대처 능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지 않은 계획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 즉, 면 단위는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사무자동화나 최신 전산시스템 등 첨단 행정장비로 사무인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농촌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농촌 노인의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 등은 일일이 공무원이 챙겨주고 손에 쥐어 주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면 단위 행정인력을 1할이상 축소시킨다면 면단위 노령시민들의 소외감과 불편은 불을 보듯 확실하며 복지행정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될 것입니다.

또한, 면 단위 일선공무원들의 업무는 너무 과중합니다.

10여명 인력으로 돌아가며 당직을 해야하고 직원 1명이 2개 이상의 마을을 담당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한영농 독려, 가뭄·풍수해·산불진화 동원 등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더욱 나빠질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면 면 단위 기능전환은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 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3건 중 먼저 우리시 노년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만 20세부터 59세까지의 청 장년층 비율이 56.1%로 여수 58.4%, 순천 56.2%와 함께 높게 차지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 9,758명으로 총 인구 대비 7%로 이는 전국의 7.9%, 여수 8.1%, 순천 8.4%, 구례 17.4%에 비하면은 아직은 낮은 현실이나, 2019년에는 전국 평균 14.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노인요양 및 수용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인근 시군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학교는 별도의 설립시설이 없이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 다른 노인복지분야 지원 내용을 살펴본다면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1인당 지원기준이 600원이나 현실 요금을 감안해서 400원을 추가 지원하여 1,000원씩을 지급함으로써 기준 부담액을 제외하면 5억 7,6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총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로당 가운데 평균 60%에 대해서만 연 25만원의 난방비와 월 4만 4,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시비를 부담하여 172개소 모든 경로당에 기본적 지원을 할 뿐만아니라 현실을 감안하여 면적에 따라 개소당 5만원∼15만원씩을 더 지원함으로써 7,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총 1억 4,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과 건전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종합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이 되는 노인 복지회관의 신축이 절실한 바,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21일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부지 500여평은 시유지로 확보하고, 국비 2억 4,800만원과 시비 6억 7,800만원 등 총 사업비 9억 2,600만원으로 연건평 300여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노인 요양시설이나 수용시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노인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단체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공경을 위한 시책추진 등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9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매년 5,000만원씩을 적립하여 총 1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현재 6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는바, 조성이 완료되면은 노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금으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함으로써 항구적인 복지기금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저소득 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가 적고, 사회복지사 배치 또는 전남 하위권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읍면동수가 적은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하면서 너무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생계곤란으로 "보호 받아야 할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수시로 신규 급여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수급자로 책정해온 결과 금년 3월 현재3,935명으로 48명이 증가되었고, 특히 재산액 기준 초과로 보호가 어려운 8세대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등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의 충원을 위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에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설명하고 건의하였는바, 지난 2월 현재 14명에서 7명이 늘어난 21명의 정원 승인을 받아서 4월 중에는 배치가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가장애인 콜서비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용기와 희망을 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수는 '98년에 129개소, 2000년에는 157개소, 현재 172개소로 최근 3년간 4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경로당수가 우리시보다 많음은 사실이나, 자연부락수와 비교하면 우리시는 62.6%로 여수 58.9%, 순천 66.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17.4%에 달하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우리시와 단순비교함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경로당이 필요한 마을에는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여건이 적합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경로당 운영은 대개 마을회관과 겸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규모 있는 마을회관 보유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바, 마을 회관내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기준에 맞는 노인여가를 위한 시설이 확보된다면은 즉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경로당의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2001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2년에는 신 증축 3개소와 21개소에 대한 개 보수를 위하여 9억 2,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양적 지원보다는 모범적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경로당이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면단위 기능전환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사무소는 그동안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 통신이 급격히 발달하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확대되면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일반행정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와 읍면동의 기능 재분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기능 전환은 지난 '99년 일반시와 자치구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고, 도농 복합시인 우리시는 2000년 11월달에 옥곡면의 시범실시에 이어 전체 읍면동에 대한 기능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곡면을 시범실시 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존치사무와 시 이관사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던 관계로 전작 특작사업, 농림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문제점이 일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서 읍면에 대해서는 단위사무의 15%, 동에 대해서는 7% 내에서 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추진하도록 행자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기능 전환을 확대 시행할 경우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적극 고려하고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밤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특작 과일생산사업, 쌀 전업농 육성과 보급종 종자신청,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고 현장성이 강한 각종 재해 관련 업무도 존치하여 신속히 대비토록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이관 업무가 행자부 지침상 약 150여건이 되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조정하여 약 90여건만 본청으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를 조정하면 읍면의 인력 조정이 불가피 하지만, 각 면당 1 내지 2명만 축소하기 때문에 이관 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은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되며, 본청으로 흡수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행정업무 수행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이 적은 인력으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옥곡면처럼 면사무소에서 마을 전체에 방송하는 일제 행정방송 시스템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관업무 중 일부 주민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계민원이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활용하여 기능 전환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면지역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복지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비례하여 사회복지사를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 방침임을 말씀 드리며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보면 도내에서 11개 시군이 자치센터 설치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10개 시군이 한시적으로 과나 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안인 만큼 우리시도 전체적인 추세에 맞추어 가되, 우리시의 특성에 맞도록 신중히 검토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옥곡면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도출 된 문제점도 대폭 보완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주무부서에서는 타 시군 사례 비교분석 등 나름대로 성심껏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다 폭넓은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총무국장님 세세하게 답변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부러워 할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여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부류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시가 도농 통합형 도시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소외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만이라든지 제철소 관계, 여러 가지 산업 분야로는 대단히 많이 발전해 있지만 특히 복지문제라든지 문화 관광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따른 문제점의 대책과 예냉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 문젭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99년과 2001년에는 수어천의 질 좋은 퇴적층을 상토원의 농가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별다른 민원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000년과 2002년에는 수어댐의 자원이 고갈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득불 산 흙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산흙은 건축물 신축등을 위한 산림 훼손지에서 흙 값은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운임으로 연간 3,600 내지 4,7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산흙을 채취하는데 제한 사항이 너무 많고 흙의 질이 균일치 못한 문제점 때문에 매년 일부지역에서 불만스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대체로 질이 좋은 편이어서 이 정도면 되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마는 진상면 금이지역에 공급된 흙에 돌등이 많이 섞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산흙은 체로 쳐서 공급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요량의 30% 정도를 농가에 더 공급하였지마는 불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시판 중인 인공상토를 사서 공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만 100% 보조시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30% 정도의 농가 부담을 시킨다고 하여도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대단히 많은 가운데 완급 면에서나 또 경중면에서도 이 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불만의 민원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전용 취토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냉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냉시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도 유도하고 시비사업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된 원예분야 저온저장시설은 약 1만 3,100평방미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냉시설은 1,200평방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신선도 유지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시의 예냉시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수요량을 파악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기회에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용성 의원 농업용 상토 지원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근자에 와서 지난날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좀더 나은 방안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정회)


(14시52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백명현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광양시의회 제3대 의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광영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동 출신 백명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도시 광양발전을 바라면서, 격려와 걱정을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둔 오늘,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은 되오나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재삼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4년여 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로 유감스런 일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는 우리시의회가 발전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었으며, 각기 다른 환경과 이해의 차이에서 생긴 일이라고 자책해 보면서 동료의원간 서로를 이해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은 큰 보람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3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경의를 깊이 표하는 바입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14만 시민을 위하여 공직의 책임을 다하시는 봉사정신이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평소 본 의원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측면에서 질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 측면에서 서로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선진행정 구현은 의회가 아닌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14만 시민의 바램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독지가요, 후원자일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 공복으로 능력을 인정받으시면서 거듭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 역시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하신 결정에 의해서 평가 대상자로서 남은 임기를 결코 소홀히 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교∼동측해안도로 교차지점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금당교를 광양제철소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적극적 검토를 하지 않고 소홀히 지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도부터 우리시는 국비 20억을 지원받으면서 컨부두∼광영간 동측해안도로 계획이 확정되어 설계를 마치고 일부 보상까지 착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금당교 비대칭 사장교를 강상판교로 설계변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와 우리시의회까지 나서서 관심과 대책을 검토한 사실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업과 행정기관의 실리적 이해의 관계는 전문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이미 '96년도 해안도로 계획에 의한 설계가 있는 만큼 금당교 가설시 육지부, 길호마을 앞을 통과하는 동측도로와 금당교 교차지점, 우리시가 일반부두 계획을 구상하고 일반부두 내 LME 지정창고 및 농산물수출물류센타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물류의 이송에 의한 경제적 물류연계성 및 접근성 차원에서 포스코와 행정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교차지점 처리의 설계에서 시공에까지 또는 투자효과적 측면까지를 피차의 감정이나 이해 등을 떠나 공익적 가치를 놓고 검토되었어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 일반부두 이면 매립지의 역할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기업의 통제된 기관부두 보다는 영세 중소 자영업자와 부두 선박관련 종사자의 이용도, 물류 계류를 연계하는 측면은 재래 선진항구도시의 면면을 보면 부인 못할 것입니다.

서둘러 만족하고 적은 시너지 효과를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발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론적인 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것이 준공 후 재시공 및 중복성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이 경감될 것이라는 생각도 아울러 같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학술적 전문가와 행정과 이해관계의 책임자가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서 일반부두 내에서 동측도로와 연결 못하고 중단되는 중심도로의 대책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금당교에서 동측도로와의 교차지점을 주도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의 설계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컨부두 동측도로는 미래의 광양시 교통의 움직임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는 육로와 항구를 연결하는 그것도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라 하겠습니다.

어느 항구든 일반부두는 중심항의 부속적 역할을 가장 기대하는 시설 반경으로 컨부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일반부두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부두 중심연결도로와 남해고속도로 동부지역 진입 물류 이동차량의 직접 진입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철도의 높이가 2.7M 이하로 철길 아래를 통과하여 동측도로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연결 흐름은 소형승용차만 또는 소형 화물차만 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천억이 투자되는 양대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100년 미래의 잣대로 평가받을 오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재삼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금당교의 중마동 진입부분 문제와 동측도로와 입체화하는 문제, 금당교의 육지부 연결 교차로의 효과적인 활용을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이용자의 경제성을 가지고 시설이 되어야 옳을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 아니면 자치단체내에서 기업과 행정이 공조를 포기한 채 제각각의 모양을 그려내야 하는 것인지?

동측도로를 남해고속도로와 시의 동측지역의 물류 이동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연결코자 하는 도로로서 운행의 안정성이나 경제적 측면을 우선 검토하므로써 사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형 화물차량의 통과높이 4.7M 이상의 직선연결도로는 철도 아래를 통과하는 기술적 검토와 함께 해면 수위아래 지반을 뚫고 방수처리(해수)를 하는 것과 우수처리는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산단지역 및 도시지역 저지대 도로시설 처리공법은 다양하다고 보며, 이 공법이 금당교∼동측도로 연결 부분에도 신중하게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천억이 넘어 1,500억에 육박하는 큰 사업이며, 이는 우리시 예산 일반회계 기준 2001년 중반을 넘어 겨우 2,000억을 넘어선 영세한 지방자치 재정 능력으로 볼 때 준공 후 보완이나 몇 년 후 추가 예산확보 등은 시민의 욕구를 감안하여 중복투자라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1차 시공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시공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컨부두에서 광영, 진월면으로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되는 신설 및 확장도로 이후 섬진강변을 동으로, 남서는 광양만으로 컨부두 지역의 관광자원과 광양제철소를 연계한 인위적 관광자원의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의 자원에 부합하여 길호에서 광영 수어천 하류와 섬진강 지선하류인 배알도까지의 강 하류지역과 광양만 바다를 연계하는 해상투어의 레저스포츠 오락 등 수상스포츠에 휴식시설을 통한 쉬어가는 관광객 유치와 시민이 소비자를 찾아 떠나는 레저생활보다 안방에서(우리 지역에서) 휴식과 레저생활을 통한 소비를 끌어 안는 투자의 절실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이라면 지역의 유산과 자연적인 여건에 인위적인 투자가 연계되는 생산을 유도하고 시민의 고른 수혜를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광영에서 컨부두까지 해안이 정비되고 아름다운 강과 바다가 정비되는 시점과 함께 황금자원인 광양만 해상투어의 수상레포츠 산업 또 관심과 검토가 충분하다고 보며 행정이 민간자본의 유치를 적극 나섬은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kv 철탑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45kv 철탑설치는 우리시가 2011년을 목표로 도시개발을 위한 광양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 승인 또는 허가된 것이라서 우리시는 무조건 이끌려 가야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부터 도·농통합 기본계획 승인시와 2001년 도시계획 변경승인 요구시 등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게 되는 전원주거 및 도시개발의 환경적 문제를 단 한번도 의견제시 및 검토분석을 할 여건이 없었는지 진정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관선시장 때보다 14만 시민의 선택으로 절대적 지지를 받아 책임과 소신행정을 약속하고 한 사람의 시민도 낙오자 없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하며, 시민의 복된 삶과 안녕을 위하여 표로서 약속된 민선시장의 자치행정 관리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최선의 노력과 결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45kv 철탑이 우리시를 통과하는 기수는 약 45개, 임기, 쌍백, 대실, 선유, 오류, 중군 등 자연부락을 경유, 인위적 개발도시 산업근로자 가족 2만여명이 집단거주를 하고 있는 광영동과 도촌 자연마을을 통과하여 금호동을 경유하는 철탑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코는 각개전투식 협상방법으로 1:1협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표본인 물질적 보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였습니다. 보상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광영은 청년회, 광영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큰골회, 금호회 자생단체가 철탑반대투쟁위를 구성, 3년 5개월 동안 2만 동민의 뜻과 의견을 개진하고 일시적 보상보다는 장래의 지역발전과 공익적 측면을 두고 협상을 통하여 만족할 수 없지만 결과를 도출해내는 장한 일을 해 왔습니다.

결과는 한전철탑 기존의 154선을 345철탑 선행지와 함께 옮겨가는 것으로 11기입니다. 154철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영 행정구역과 옥곡 구역 행정을 가로지르는 철탑이 154철탑이 되겠습니다.

이 철탑을 옮기는데는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광영의 청 장년 지도층이 주축이 된 송대위는 협상카드로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동민의 체력단련 및 축구를 통한 동민의 다양한 문화를 새롭게 하고, 동계훈련 장소로 제공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부가요인을 창출하고자 1만평 부지를 요구하고, 국제규격의 면적을 이용 축구구장을 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이면 단순한 실리만 얻으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취하면 그뿐인 것이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이며, 소수의 이기주의적 사고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광영동 송대위가 합의한 결과는 정말 장하고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 우리시가 접근하는 잣대는 포스코와 주민의 당사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2만 동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 대표기업과 시민의 일이 당사자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민선자치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984년 금호도 이주민이 광영동으로 이주하여 18년 동안 수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이 중재를 확실히 하여 2만 동민의 숙원을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책임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여 해결되도록 하겠다던 답변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금호도 이주민 망향의 동산과 망향탑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상의 묘를 파내고, 500년 삶의 터전을 산업기지로 내준 이주민의 최소한의 원한이 맺힌 이주민 망향의 동산과 망향탑 건립이 원만히 해결되었더라면, 적어도 100여세대가 삶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도심생활에 적응 못하는 그분들의 안녕을 한번이라도 검토하면서 민선시장의 책임의지를 보였더라면, 오늘의 집단투쟁이나 시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 일이 민선시장의 당연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 당사자 문제로 보아야 옳은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시 당국이 적극 나서서 법적, 현실적 모순과 실행의 형평성을 파악하여 2만 동민이 반목하는 아쉬운 고통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 의지를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일반부두에서 동측 연결도로 문제와 345㎸ 철탑 관련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반부두에서 동측도로와 연결못하고 중단되는 중심도로 대책과 금당교에서 동측해안도로 교차지점의 처리부분을 지금의 설계에서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당교 교차 부분은 19호 교통광장으로 길호마을, 철도교, 동측부두 연결도로와 일반부두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지점으로 철도교의 경우 현재 통과높이가 3미터로 대형차량의 소통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어 19호 교통광장 교통처리 방안에 대해서 2000년 3월 23일 용역회사의 교통관련 전문가와 포스코, 우리시 관계자가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주변여건이 좁은 교차로에서 기능이 높은 도로들과 철도가 교차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한 처리가 어렵고 철도가 낮아 하부 교차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교통처리 방안으로 입체교차로 설치와 통과높이 4.5미터 확보방안인 지하차도 설치, 고가교 하부에서 4지 교차로 설치, 금당교 교각 이전 및 3지 교차로 설치, 광영동 방면 도로 선형 변경하고 3지 교차로 설치안 등 5개안에 대해 3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입체교차로 설치와 지하도의 설치는 도시미관 저해와 공사비의 과다소요가 될 뿐 아니라 우기에 상습 침수로 배수시설 설치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3개안은 차선 축소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과 교각 이전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처리 최적안인 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이 상충되지 않고 엇갈림이 해소될 수 있도록 100미터 전방 광로와 접합된 구간에서 신호대기를 받아 일반 부두로 화물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함이 교통처리에 가장 효율적인 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시 의원님의 의견안에 대하여 화물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당교의 중마동 진입문제와 동측도로와 입체화하는 문제, 금당교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교차로의 효과적인 활용 문제를 기술적인 면 또는 이용자의 경제성을 가지고 시설이 되어야 옳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당교는 6차선 도로로 광양읍, 골약동, 중마동과 제철소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으로 금호교의 교통량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금당교에서 중마동 진입문제에 대하여는 금당교 선형검토시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존도로가 금당교 시점 계획고인 13미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340미터의 접속도로 설치가 불가피하여 길호마을 광로로 접근이 어렵고 길호마을은 시청 앞 하수처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길호마을은 평면개발이 요구되어 길호마을에서 금당교를 잇는 부채도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마동으로 진출입할 차량에 대하여는 통합로 4거리와 중로 교차로에서 신호 체계를 받아 진출입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당교의 교량구조상 동측도로와 입체화하여 연결하는 문제는 주변의 토지 이용도가 낮아지고 철도 교량등으로 인해 기술적인 면에서 고가차로 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제철소에서 동측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금당교를 이용하지 않고 금호교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화물처리는 제철부두에서 담당하지만 일부 원자재와 제품수송 차량과 소형차량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철을 연결하는 철도교량이 존속되는 한 재정적인 여건이나 도로기능, 지형여건 등으로 교통 처리 문제에는 다소 효율은 떨어지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 송전철탑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5㎸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가 '98년 8월 14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광양제철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345㎸ 송전선로 부지조성 및 건설이며, 공사추진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345㎸ 송전철탑이 경유하는 인근 마을별로 여러 종류의 민원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포스코와 마을간의 협의에 의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피해보상 결과를 보면 금전보상이 대부분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와 피해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보상규모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마을에서 금전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왔지만 광영동은 자생단체와 동민으로 구성 된 송전탑설치반대투쟁위원회와 포스코간에 3년여의 협의결과 기존 154㎸ 송전탑을 포스코부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45㎸ 송전탑 부근으로 이설할 것과 7,000여평 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 기부체납한다는 내용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호도 이주민회에서 합의사항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금호회와 송대위가 상호협의하여 의견조율을 한 후 사업시행자인 포스코 측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 광영동 송대위와 포스코간의 합의사항인 운동장 조성과 154㎸ 이설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해 현지 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본 질문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백명현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컨부두에서 광영, 진월면간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되는 신설 및 확장도로와 컨부두, 광양제철소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상품화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의원님께서 평소 우리시 관광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섬진강 하류지역과 광양만을 연계하는 해상자원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자원을 다변화하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광양만에 인접한 관광자원으로는 자연관광자원인 섬진강하류와 광양만, 그리고 국가산업시설인 컨테이너부두와 광양제철소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업시설을 연계시켜 개발한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레저스포츠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다음달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새로운 관광패턴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테마관광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과 산업시설을 연계시키는 것도 그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컨테이너부두와 광영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관광루트 개발은 컨부두에서 광영, 광영에서 진월간 지방도 861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되는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섬진강 하류와 지선, 그리고 광양만을 아우르는 해상자원 관광상품화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안연결도로 개설은 물론 도시의 인구 증가, 해상관광과 레저스포츠 수요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섬진강 하류와 광양만을 연결하는 해상관광 자원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백명현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옥현 입니다. 오전부터 네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과 관련하여 모두 17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국장과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나 의지표명이 필요한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인호 의원님의 질문중에 매화축제 현안문제 해결과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광양만으로 흘러들어오는 섬진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수자원을 포함, 우리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권 시공과 함께 섬진강 지키기 운동을 앞장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화축제나 관광루트 개발도 깨끗한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 오염된 강물이 흐른다면 사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진강 수계권 시군이 환경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난개발과 각종 인허가를 형평에 맞지 않게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렵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면은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진강을 오염시키지 않고 섬진강 주변의 자연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다압면의 매실처럼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며 또다른 특산품 개발과 관광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화축제의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른 봄에 상춘객이 전국에서 일시에 청매실농원에 집중되는 관계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화축제는 다압면 일원에 산재된 매화군락지를 상춘객이 찾을수 있도록 소재를 개발하여야 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청매실농원에만 집중될 것이고, 몇 년동안은 같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차량이 소통될수 있는 동선확보를 위한 도로를 확충하고 필요한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확보할수 있도록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매화축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완성되면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루트 개발은 근본적으로 섬진강 오염예방과 섬진강 양 안의 도로망 구축, 하천 주변 경관조성, 특산품 개발, 위락지 조성 등 전반적인 과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작년 서울에서 개최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시 260억 규모의 섬진강 양안 환경조성 사업을 협의회에 시군 공동명의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사업 착수는 몇 년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시와 전라남도에 재정의 한계성이 있습니다마는 섬진강을 주축으로 광양만, 백운산, 지리산권의 산업관광, 산수관광, 생태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장·단기적인 사업을 구분하여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님께서 다섯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중에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간접시설 설치 대책과 양식장 한정면허 부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처음으로 유치하는 도민체전인만큼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성2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된 도로 확·포장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될 교량확장 사업, 그리고 주차장 확보 및 간접시설은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한정면허 부여건은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 해면은 광양제철소, 컨부두, 율촌산단 개발로 인해서 어업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정어업 면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남, 세풍, 황방 어촌계에서 주로 굴 종패와 바지락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노년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건설에 주력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금년부터는 환경과 복지, 문화와 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복지는 노인수당 등 경상비 지원과 시설확충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비 지원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항상 앞서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분으로 그동안 인구를 포함해서 시세가 약해 관리 운영 부분을 고려해 엄두를 못냈습니다마는 종합복지타운이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검토를 해서 최소한 2003년이나 2004년도 사업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당과 마을회관 부분도 타시군과 비교하는 수준이 아니고 일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시설을 확보하고 찾아가게 관리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명현 의원 질문 중 금당교 동측 해안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문제점 제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균형발전과 동서간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해안에 배치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U자형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따라서 초남과 석정간 도로와 길호에서 광영간 동측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길호마을 부근의 도로가 철도와 가로 놓여있어서 광영이나 중마, 금호동과 일반부두, 컨부두간의 연결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그동안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최소화 하면서 먼 장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적으로 여건을 최대한 이용한 도로망이 개설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당초 3월 29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2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수성 장명완 이정문 박호기

서용식 정용성 서인호 서옥기

백명현 김영훈 조현호

○ 출석공무원 (30명)

시 장
김옥현
부 시 장
배용태
총 무 국 장
박성옥
항만 도시 국장
이경연
보 건 소 장
김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기획 감사 실장
황선범
문화 홍보 실장
손영호
정보 통신 실장
정석우
총 무 과 장
고재구
세 정 과 장
박봉묵
회 계 과 장
김병열
민원 봉사 과장
조정훈
사회 복지 과장
하현자
환경 관리 과장
윤춘보
상 공 과 장
염동일
건 설 과 장
이상표
도 시 과 장
정동균
항만 물류 과장
황학범
교통 행정 과장
박대섭
허 가 과 장
박병엽
보건소사무과장
위동영
농업 지원 과장
장일환
기술 보급 과장
박지윤
산 림 과 장
김광진
민원 출장 소장
조수현
상수도사업소장
정은숙
환경 사업 소장
송춘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식
위생처리사업소장
노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