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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9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서경식 의원
- 이기연 의원
- 이정문 의원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경식 의원, 이기연 의원, 이정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부시장 및 해당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항만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서경식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ㆍ중마동의 서경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에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ㆍ일 양국간은 외교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강경한 어조로 대일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ㆍ일 양국간의 긴장관계가 미국, 중국, 북한 관계와 함께 어우러져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외교 비상사태일수록 각 지방정부는 본연의 지방자치 발전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과 본 의원 출신지역인 골약ㆍ중마동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동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동유원지는 광양항 개발에 따른 물류산업 도시로서 웅비하기 위하여 외래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마동유원지 조성기본계획용역이 ´97년에 완료하였으나 일괄개발을 하지 못하여 다시 2003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548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단년도에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컨부두 개발에 따른 외래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마동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사무소 직원 충원 대책 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마동의 인구는 현재 10,444세대에 34,17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3년 주민자체센터 설치로 인하여 현재 중마동사무소 직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증명발급등 각종 민원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소, 법무사, 시청, 학교 등 각급 관공서에 필요한 제증명을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중마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봉카이스트빌 등 5개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전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새로운 시가지 형성 등으로 불법행위 및 시가지 정비 대상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추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마동 직원 충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중마동사무소는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시급히 이전해야 할 현안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 중마동사무소 면적은 237평방미터, 주민접견실을 제외하면 고작 72평, 그리고 주차장은 5면입니다.

위치는 우리시 중심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마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법주차로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중마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마다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사무실 밖에 까지 나와 있었으며, 동사무소 민원발급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짜증을 내는 광경을 한 두번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직원이 가장 근무하기 싫어하는 곳이 중마동사무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보다 몇 배나 많은 민원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중마동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관내 주민자치센터는 옥곡면을 비롯하여 7개 면동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도, 시군, 읍면동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주민불편만 초래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광양시만 보더라도 방송매체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를 80% 이상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7개 면, 동지역은 사업이 설계가 되지 않아 한 건도 발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직원 정원을 3분의 1이상 줄이면서 읍면동 사무를 50%이상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 실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조례와 관계없이 과거 관례대로 다시 읍면동으로 모든 업무가 시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3,573개 읍면동 중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 읍면동으로 선정 된 곳은 2,588개이며 이중 90%인 2,351개 읍면동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대상 103개 중 57개소 55%만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의 경우 대상 127개소 중 31%인 40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광양시 관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분석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폐지 할 곳은 폐지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지연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서 읍면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약동발전협의회 주민건의사항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골약동은 15년 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인근 중마동의 우선 개발, 『컨』부두 배후부지 개발지연 등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낙후된 농촌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부두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토석채취, 소음 및 분진발생, 과속, 난폭운전 등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만 희생당하고 있어 항상 환경권, 생존권, 개발요구권 등 주민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12월 15일 골약동 청년회 주관으로 골약동 살리기 지역주민 총궐기대회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골약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건의사항 25개 항목을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골약동 주민대표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골약동 주민건의사항 25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제외한 22개 항목이 추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답변하였습니다.

골약동 주민들의 집단행동 없이 이렇게 합법적 건의와 집행부의 적극적 답변은 아주 인상적이고 정착되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 가능한 22개 항목의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약동 발전협의회 주민건의사항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지구 사랑병원 주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곳이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숙박업소, 유흥업소, 병원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랑병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임시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입체적, 계단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중마동 3단지 택지개발지구 사랑병원 주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마동 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소재 마동 유원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4만 시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문화, 체육,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1년 4월에 저수지 일원 9만 4천평에 대해 도시계획지구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지구내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97년 3월에 마동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1월 27,000평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포스코에서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하단부 5천평을 시에서 매입하여 도로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 시설의 원활한 토지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인근에 호텔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수차례 기우려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원지 개발계획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정된 계획수립을 위해 2003년 1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유원지 개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잔여 토지 62,000평에 대한 매입보상비와 부지 조성비만 하더라도 약 54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원활한 유원지 조성를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소유에 마동 저수지 24,000평을 수차례에 걸쳐 시에 무상 양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동 유원지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이지만 개발 여건 확보, 예산수요의 단계적 예측, 유원지 운영 활성화등을 위한 활용 가능 적정 인구규모등을 판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공히 우리시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신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경식 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지역이 세동지역입니다.

다음은 잔여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저런 지역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 부시장 권흥택 예, 서경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서경식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남아 있는 세동 잔여지구?

○ 부시장 권흥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 사고 부지 매입하는데만 548억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후 완급을 가려가지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런 시급한 지역부터 매입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부시장님 총 사업비는 580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내에는 호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580억입니다.

실제 호텔 이런 것을 빼고 나면은 180억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부시장 권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토지 매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명실상부한 친숙 공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조기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인구증가로 인한 직원 충원대책등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관련 직원 충원대책, 동 청사 이전 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해소 대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마동 직원 충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인력은 그동안 97년 말부터 IMF 로 인한 구조조정과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조속에 꾸준히 감축되어 오다 2003년 3월 동 지역 전체가 기능전환이 완료되면서 현재의 인력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 전환당시 읍면동 인력 산정 기준은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읍면지역은 인구와 면적과 거리를 동지역은 인구와 도시화 비율등을 고려해서 배치인력을 산정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읍면지역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읍면 방제인력 보강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이 일부 보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마동의 경우 동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기능전환 당시보다 인구가 900여명이 증가되어 광양읍을 제외한 타지역이 최소 100명, 최대 1,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봉카이스트빌등 다섯 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하여 앞으로도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정원의 확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말 기준 연간 창구 즉결 민원 처리실적을 보더라도 광양읍은 11만 7천여건, 중마동은 9만 1천여건을 처리하여 읍면동 1인당 평균 민원처리 45건보다 2배가 높은 83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인력 여건이 구조조정 감축과 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마동의 인력부족 상황을 공감하여 타 읍면동 지역은 1,2명의 결원이 유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마동은 결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읍면동 인구 증감 규모와 행정수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조직진단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되 우선 시급한 인력이라도 조기에 증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청사의 이전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의 현 청사는 1991년 1월 28일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조로 1층 78평, 2층 72평, 연면적 150평 규모로 신축되어 사용되다가 인구의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청사가 협소해 짐에 따라 1999년 1월 15일 청사우측 여유 부지에 지상 2층 경량 철골조로 19평을 창고 용도로 확장 신축하여 청사의 사무공간을 일부 확보하였고 2003년 3월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3층을 증측하여 47평을 추가 확보하여 그동안 총 66평을 증축하였으나 91년 신축 당시 중마동 인구 12,000여명이 현재 2.8배가 늘어난 34,000여명인 반면 청사 확장율은 1.4배에 그쳐 여전히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현재 중마동 청사 면적이 연면적 216평으로 광주시 용봉동의 경우는 33,000여명의 인구에 청사 면적이 177평으로 중마동사무소보다도 약 39평이적고 또 우산동의 경우에는 인구 31,000여명에 청사 면적 159평으로 중마동 청사보다 약 57평이 적은 면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중마동 청사가 평균면적 이상 정도는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청사 협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예비군 중대 본부의 이전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인들이 청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하는 한편 중마 동민이 동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나올 때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토록 협조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근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법등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과 행정구역을 2개 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중마동 인력 충원 관련사항 답변시에도 일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읍면동 지역의 인력은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97년 말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제도 개선으로 부읍면장제와 동사무장제가 폐지 되면서 읍면동 인력이 평균 한두명씩 감축되고 99년과 2001년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거치면서 당초 구조조정 이전 읍면동의 총 정원이 222명으로 평균 18.5명이던 것이 2001년 12월 행자부의 읍면동 인력배치 기준에 의거 154명으로 감축 책정 읍면동 평균 12.8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의 현원은 정원보다 초과하여 배치 운영하던중 2003년 3월 동지역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읍면동 사무의 50%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인력도 정원대로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읍면동 인력 감축은 구조조정과 기능전환, 부읍면장 및 사무장 제도의 폐지 등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인력보다 30%가 감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2003년 이후 행정수요의 증가로 읍면동 인력이 평균 한 두명씩 증가되어 중마동의 경우 기능 전환전 15명이던 인력이 11명으로 축소 되었다가 현재 14명으로 거의 당초 대로 인력을 회복하였으나 그동안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배치된 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과거와 같이 여전히 읍면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읍면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어려움 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당초 취지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관된 사무는 본청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지도하고 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 지역개발팀의 인력을 조직진단 시 면밀히 검토하여 증원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금년도 동지역 주민숙원사업 41건에 7억여원의 사업도 지역개발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운영상의 인력문제와 기술업무 추진등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약동 주민들의 집회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골약동 발전협의회에서 건의 한 25건의 건의 사항해결을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검토한 결과 예산사업 10건, 비예산사업 10건 타기관협의 및 건의 사항 다섯건등 25건으로 총 1,392억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연간 가용 재원이 약 500억여원 정도여서 일시에 주민건의 사항을 추진할 수 없어 사업별로 완급과 경중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우선 2005년 본예산에 차선 야광 도색등 3개 사업비 3억 7,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중마에서 고삽치 연결도로 실시설계 등 3건에 1억 8,1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 총 5억 5,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당초 2005년 지원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용장에서 옥련암까지의 구봉산 진입로 개설 공사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불가능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 본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예, 중마동 직원 충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보면은 민원창구 발급 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제일 민원창구 발급이 많은 데가 중마동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예, 알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런데 왜 인원이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조만간에 인원을 충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오늘 했던 이야기가 아니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예, 개인적으로는 전에 들었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런데 왜 인원이 충원이 안 됩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이표에 의하면 즉결 민원이 읍면동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인력 조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느 실과 읍면동 할 것 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손 빠르게 대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서경식 의원 지금 제가 아까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제일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곳이 중마동사무소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예, 그 만큼 일처리할 사항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서경식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인원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우리 국장님은 검토하신다고 맨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총무국장 박성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중마동에 총 통장을 비롯해서 14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15명이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전에 15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직원은 늘지 않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그러니까요, 기능 전환 이전에 15명이었는데 현재 14명 유지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리고 동단위에 우리 소규모 사업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에서는 80%을 조기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건도 지금 현재 설계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그러면 조그만 주민소규모 사업도 조기에 발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사실 동지역에서 소규모 사업도 추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은요.

그런데 지금 동에 다가 소규모 사업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추진할 소규모사업도 사실 우리 지역개발팀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에 소규모사업이 예산계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지역개발팀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는 우리 토목직이 다 있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예,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동단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없습니다.

서경식 의원 바로 그런 차이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면단위에서는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조기에 숙원사업을 하는데 동단위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바로 그 사업을 소규모사업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일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빨리 추진되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빨리 일이 추진되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조기에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것이 답입니까?

확실한 답의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계획없이 답변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답입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어쨌든.

서경식 의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정말 주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알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지 않고 말씀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지역개발팀에서 조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다음은 골약동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약동에서 주민건의 사항으로 스물 다섯건 중 3건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스물 두건은 점차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점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골약동 22건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일을 않고 골약동만 투자합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물론 다른 읍면동도 시급한 부분은 해 나가야지요.

서경식 의원 다른 지역은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 섰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마다.

서경식 의원 그런 차이를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장에서 옥련암 4억 5천도 삭감시켰어요. 그것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예산운영상 어쩔 수 없어서 한해 또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조가.

서경식 의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쭉 우리 골약동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하면은 곧 할 것같이 하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느긋하게 세윌이 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그렇지 않습니다.

서경식 의원 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금년에 6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내부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 중에 1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다섯 개 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개 사업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계상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우리 국장님은 항상 말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자꾸 그런 답변만 하시는데 체계적인 골약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또 주민들 좀 만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서경식 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 의장 남기호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총무국장께서 방금 동료의원인 서경식 의원 질문에 광주시 우산동 외에 2개 동이 우리 중마동보다 사무실이 더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인구는 많고.

○ 총무국장 박성옥 인구는 비슷하고요 좀 협소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러면 우리 행자부에서 인구가 35,000 내지 40,000이 되었을 때 사무실은 몇 평 정도로 유지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 총무국장 박성옥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김수성 의원 기준에 있으면 답변을 하실 때 답변서를 어느 계에 누가 써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과밀되고 문제점이 있는 곳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경남 창원시라든지 경기 일산, 경기 용인, 우리 전남도 여수, 목포, 순천 같은 곳도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해 줘야 맞다는 얘기에요.

꼭 광주시 2개동, 그렇게 사무실이 협소하고 인구가 많은 곳만 지적을 하면 의원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의회는 어떤 쪽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그 자료는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다음에요. 이번에 우리가 산업은행을 사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예.

김수성 의원 산업은행이 몇 층이고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5층 건물에 연건평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단층을 1층, 2층, 내지 단층을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사무실에 대한 총무과하고 어떻게 인원배치를 할 것인가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업은행 1층에 중마동사무소를 유치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봤어요?

○ 총무국장 박성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고요, 조직진단 결과 나오고 컨테이너 관리공단이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시점에 검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것을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본청도 인구가 약 20만 내지 30만으로 불어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광양읍사무소도 이번에 건평이라든지 면적을 넓게 짓고 또 우리가 산업은행도 사고 했으니까 청사 전반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과거 통합되기 전의 황금동사무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지금 골약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의원 지금 그 사무실 전체 면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그리고 거기에 일부 우리 세정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의원 거기가 사무실이 동사무소로 쓸려고 지었는데 골약동이 통합이 되어서 그 사무실 전체의 면적을 지금 우리시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총무국장 박성옥 다른 방도로 활용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센터로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 본래 그 면적이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 총무국장 박성옥 현재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다음에 금호동이 금당동사무소로 합했으면 금호동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거기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수성 의원 우리시 관내의 청사를 활용도에 대해서 청사가 남는 곳은 어느 면사무소 몇 층, 몇 평, 어느 동사무소 얼마 부족 현황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요.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까 마지막에 사랑병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권흥택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사랑병원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중마동 사랑병원 주변 주차난이 극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주차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병원 주변은 각종 상가라든지 병원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또 길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이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저도 보고 주차난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고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중마 터미널 인근에 다가 입체식, 계단식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주차공간이 현재 사랑병원 인근 상가 중심지역에 구체적으로 얼마큼 부족한지 어느 규모로 공용주차장을 확충해야 하는지 실태 조사를 면밀해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협의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책을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주차난이 제일 지금 현재 과태료 건수도 제일 많고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된 곳이 사랑병원 주변인 것을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아시지요?

○ 부시장 권흥택 예, 저도 다니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조기에 빨리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중에서 서경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겠다 또한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위주로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 제시가 정확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거 이기연 의원 나오셔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이기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때 아닌 구국의 열기가 한반도 전역을 달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분신자살을 시도 하고 어느 이름 모를 할머니가 단지 자해를 하는가 하면 전국방방곡곡에 극일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과거 36년간이나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탈하여 갖은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는 커녕 역사 왜곡을 기도 하여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을 개방시키고 선진화하는데 일조했다고 하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다가 급기야는 우리 땅 독도를 자기 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패권주의와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이자 항거에 목소리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전례없는 단호한 대처의지를 표명하였고 정치권에서도 일본과 관계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눈앞의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않고 각급교류와 협력관계를 중단시킴으로써 모처럼 대한민국이 한 목소리로 하나 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만 방자 하던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의 분노를 의식하고 내심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국민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총체적인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에는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의 전직 지사를 초청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케하였으며 심지어는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매화문화축제의 개막식장에 까지 그 분을 초청하여 축사를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수 많은 관광객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본어로 된 축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향후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분신자살을 시도하고 손가락을 절단하는 자해까지도 불사하며 일본인들의 도발적 만행에 대해 온몸으로 항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쪽 인사를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시 대표축제의 개막식장에 일본어가 퍼지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여야 할지 가치관과 국가관에 대한 혼란과 혼돈을 다스리기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미 계획된 일정이며 지역경제의 협력차원에서 미루기가 힘은 들었을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당시의 국민적인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이미 정치권에서 조차 기존의 대일 일정을 모두 취소 내지 단절시키고 있는 마당이니 만큼 그 분에게 정중하게 사의를 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모처럼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분도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이해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저는 조직이나 국가에 있어서 리더자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더욱이 각종 대단위 국책사업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동력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시에 있어서의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경시하고 우습게 보는 가장 큰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도자를 비롯한 위정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몇 가지 느꼈던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위 국가사업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개발정체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유치를 시작으로 광양항 컨부두 건설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등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여 국내의 어느 도시보다 좋은 개발여건과 성장 동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도시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정부들어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건설의 중핵 도시로서는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호남 제일의 영산 백운산과 남한의 5대강 중의 하나이면서도 청정성을 유지 하고 있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우리 광양시야말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포스코 하나만을 유치하고도 오늘 날 인구 51만의 대도시로 성장해 있는 포항시의 발전상과 항만과 부두 건설을 시발점으로하여 국내 제2, 제3의 도시로 성장하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모습, 그리고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마산시의 모습을 지켜 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도시가 갖고 있는 성장동력 모두를 한꺼번에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램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시 현실은 어떠합니까?

최초 아산만으로 결정되었던 포항종합제철소 제2공장이 당시의 국내외의 여건변화와 지도자의 단호한 의지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81년 11월 광양만으로 최종 입지가 바뀌었으며 그와 동시에 시민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포항시를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가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양만의 신화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마음에 부풀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포스코 유치가 확정되던 71년 당시 7만 9천 이었던 포항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과 광양제철소의 입지가 확정되던 81년 당시 7만 9천명이었던 우리시 인구가 25년이 지난 지금 겨우 13만 7천명에 그치고 있는 수치상의 비교만으로도 시민이 갖게 되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정에 관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진솔한 자기 반성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우리와 유사한 도시 특히 포항시에 비해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광양시의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포스코 직원의 주택단지를 공장 밖으로 유치하지 못하고 공장안에 조성하게 된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단지가 공장내에 조성됨으로써 당연히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될 상권이 조성되지 않고 또 상권을 중심으로 생업을 위해 몰려 들어갈 외지인들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차단되고 그로 인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는 생활여건과 주택이 공장내에 조성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해 문제까지 대두되어 생업을 위해 우리 시에 종사하는 근로자 마저 인근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포스코 측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회사측 대표와도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회와 공동의 노력도 필요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역할과 실적 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장님께서는 이와같은 문제가 이미 재임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며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시장님 스스로가 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공무원 1사 1담당제, 시청 공무원 및 관내 종사자 주소 이전 사업등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땜질 처방식의 시책에 안주하는 한마디로 눈앞에 보이는 나무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포스코 직원들의 주택단지를 공장 밖으로 이전시키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의 역량에 걸맞는 도시가 형성되며 그것이 곧 공해와 열악한 생활공간에 찌들어 있는 제철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점진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치적 보다는 진정으로 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포스코로부터 우리시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사원 주택단지 이전 지역을 선정케하고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에서부터 녹취 공간조성, 휴식 레저공간등 여유 생활공간을 확보해 나가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관외로 이주했던 사원 가족부터 불러들이는 겁니다.

현재의 주택단지는 더 이상 증축 또는 신축을 지양하여 연차적으로 새로이 조성되게 되는 주택단지로 이주를 해 나가면 됩니다.

엊그제 현재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대표 경선 후보자들이 광양에 오셔서 광양의 첨단 신소재 개발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견발표를 한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해 진다면 그 일은 더욱이 쉬워 집니다.

지금의 제철 단지를 첨단 신소재 설비의 메카로 지정하여 육성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홍콩의 경우도 가내 보석 세공공장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발전정체요인에 대하여 동의하신다면 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그 일이 이미 오래 전일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포기 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고 수백년이 지나도 우리 광양시의 모습은 오늘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할 능력도 용기도 갖지 못하게 되며 결국 여타의 중소도시로서 만족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1년, 2년의 단기성이 아닌 10년, 5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가능한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 조금 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중임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동북아 물류를 주도 할 세계속의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했으며 적어도 여느 시군의 지도자와는 차별화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근본적인 문제제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최대의 일조량과 전남 드래곤즈 프로 축구팀의 창단 및 관내 초중고 축구팀의 전국대회 상위 입상등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축구동호인 크럽등 축구인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 한 활용하여 동계 전지 훈련팀의 유치 열기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 가기 위하여 전국단위 고교 및 대학 축구대회 개최와 축구장 시설의 확충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구인프라 사업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기성에 있어서도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있어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비해 실적은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03년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경기장 2면을 설치하여 전국 단위대회와 전지 훈련팀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15억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 5억원 총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공원시설에 대한 설치부서 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상 혼선등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후 조치하겠다는 답변 이후 진전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구장의 운영 사항에 대한 지적입니다.

중마구장은 사실 축구 전용구장이라기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도심속의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조성된 시민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구동호인들 마저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평이 있으며 차라리 인조 잔디구장이나 토사구장으로 교체해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으로 하루 이용에도 평탄치 않는 잔디와 무성한 잡풀로 인해 게임에 많은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대기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마카룸과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스탠드마저 없는 실정이어서 공식적인 경기를 치루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에서도 여지 없이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중동 잔디 구장의 현재 용도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향후 용도에 알맞은 시설을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태풍루사 수해 복구 공사 잔여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옥룡 남정마을 앞 하천섬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겨울에는 동계 훈련팀의 훈련 장소로 평상시에는 백운산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나머지 4개의 하천섬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옥룡면 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다섯 개의 하천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셨는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좀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문제해결을 위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개발 육성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말로 자금이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유망 영세업체에 지원을 하되 담보력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보증을 서는 제도를 건의 하였으나 시에서는 일언지하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나 바로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천억을 시에는 보증을 서고 지원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중소업체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의 역량에 걸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매사에 접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우리시 개발 정체 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난후 시장님의 총괄답변 이전에 먼저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중에서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웰빙 바람으로 건강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가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늘어난 여가를 생활체육과 레져에 투자하려는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는 체육행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양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체육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와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경기를 활성화하고 시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1석 3조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축구 종목이 치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광양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 사업이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양 공설 운동장 보조구장 조성 사업은 체육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공설운동장 북쪽 5,400여평에 인조 잔디구장 1면과 다목적운동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에 20억의 사업비를 편성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2년 12윌 13일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종합운동장으로 결정고시 했으나 당시 이 일대에 수도작과 비닐하우스 관상수 재배가 이루어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서로 달라 용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사업인 만큼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보조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와 관리의 일원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물중 생활체육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흐름에 따라 앞으로 더 많고 더 다양한 체육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물 관리는 시설물운영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요되는 예산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관리측면에서 직제를 조정 또는 신설 부서 간 인력 조정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일원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물 관리의 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구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축구장은 도심의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 잔디구장으로 2002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연잔디의 특성상 각종 대회경기장으로 이용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수시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디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여름 고온으로 인하여 일부 잔디가 고사 했으며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냉해를 입어 일부 잔디의 성장과 발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잔디 보식을 씨앗을 직접 파종하여 보완해 왔는데 앞으로는 잔디포를 조성하여 보식하는 방법을 택해서 효율적인 잔디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 잔디를 인조 잔디 또는 토사 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은 잔디관리측면과 시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육시설을 다시 교체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조성중인 마동공원내에 운동장 1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어서 만족합니다.

지금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축구인프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축구장을 더 확보를 해서 동계훈련지로서 최적지인 우리 시로 팀을 불러들임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시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시기성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즉 예산은 2003년도에 20억이 편성되어서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사장시키고 있었다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지금 인근 남해 지역은 축구장이 지금 총 20면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때 그때 시기성을 놓치지 말고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동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에 대한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예로 중동 공원을 보게 되면은 체육시설 설치는 문화홍보실에서, 관리운영은 문체사업소에서, 공원내 화장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공원내 녹지 시설물은 산림과에서, 공원시설은 도시과에서 이 한곳에 5개과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그렇습니다.

이기연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느 한 팀이나 계를 조성해서, 전문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읍면동에 인력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애로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조직진단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알겠습니다.

항상 원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문체사업소에는 체육시설운영계가 있는데 사실 체육시설운영계라는 것은 공설운동장 내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수적으로 잔디구장이나 여러 운동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구장이 사실관리가 되지도 않을 뿐 더러 어느 한과에서 잘못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나무 한그루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나무만 손을 봐놓고 옵니다.

다른 운동장 시설이 잘못되었어도 그냥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마구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마구장은 당초 우리 주민을 위한 소공원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이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데 저분들이 조석으로 아무 때나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 또 뛰어놀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좋은 공원을 운동장으로 인해서 사실 제한시키고 이용을 제한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런 현상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관께서 방금 답변중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천연잔디구장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약 7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운동장을 설치를 해 나갈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광양 드래곤즈와도 협의가 되어서 천연잔디구장 2면을 조성을 해 주기로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을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신규로 설치하는 면에 천연잔디를 그 쪽으로 이식을 해서 이곳은 자유스럽게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의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대한 축구협회 내부규정이 2006년도부터 바뀜에 따라서 잔디구장이 아니면 전국단위의 대회를 유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중동축구장하고 2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철에 송죽구장하고 보조경기장 이것을 제철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면 이상을 확보해야 만이 앞으로는 전국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공설 운동장을 8월달까지 하겠다고 하는 2개 면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동 근린공원축구장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이 중동구장 축구장에 대한 것은 그때 검토를 해야지 지금 당장 천연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방금 제가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지금 곧 바로 이행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운동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잔디구장의 잔디를 그 쪽으로 이전시키면서 우리 공원조성을 했던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그리고 하나 정정할 것은 인조구장이 7억 내지 8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천연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연구장으로 약 2,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고 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기연 의원 의장님! 옥룡 5개 섬 하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 의장 남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역사의식을 망각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내적으로도 신 행정수도 이전 문제, 학교폭력 문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현상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외쳐대는 우리의 의식과 도덕적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14만 시민 모두는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시의 살림살이를 맡기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시의 행정 행태를 보았을 때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마저 들게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예고하며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유치, 혁신도시 유치 문제로 전남의 각 지자체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과연 어떤 부분의 선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요원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공무원의 무책임과 관리 부실로 인해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시행정의 만족도 조사는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들을 더 만족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함에도 그 결과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실 되지 못한 내용이 발표되는 현상은 14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국가가 들끓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일본과의 교류 단절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오이타현 히라마스 전 지사 초청행사는 너무 요란스럽고 과대포장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가 주관해서 치러진 매화축제는 다압면 청년회가 주최 할 때보다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 또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즉흥적이고 미래에 대한 비젼과 대책이 없이 편성되었으며 선심성 예산을 무작위로 편성한 내용을 보고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과연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의심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분야에서 시정은 낙마처럼 얽히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의 우리 시정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부서간 업무의 정책 조율은 실종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현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수 십번씩하게 합니다.

시의 정책 결정은 즉흥적이고 한 두 사람의 말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깊이 연구하고 부서간의 조율을 통해 충분한 근거와 필요성, 효율성이 확보되는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정은 특정 상황과 특정 시기에 따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시 행정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 분석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새롭게 개혁하고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급히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정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민간구획정리사업 관리 부실과 개선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의 예측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근거와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민간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지구를 남발시켜 곳곳에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성 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사업지구가 남발되면서 조합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수년간씩 조합을 끌어 오면서 수십억의 경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발생되면서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는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맞추어 그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단면입니다.

비전문가인 민간인이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 전반이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자체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민간구획정리사업 지구를 남발시켜 문제를 야기한 원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민간개발 토지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조합에 대한 감독 소홀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6장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지구의 관할 시장 군수는 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민간 조합이 일단 구성되면 아예 지도 감독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발생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잘못되고, 업무 추진비용이 잘못 처리되고, 자격이 없는 임원이 선출되는 과정을 단 한건도 시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기적 수시적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사고 지구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의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용강지구택지조성사업, 황길지구택지조성사업, 초남 2공단 조성사업 등 전 사업지구가 소송내지 업무 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 되는데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부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의 관리 현황을 살펴본 본의원의 심정은 한마디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계관리는 주먹구구식이고 토지매매계약서는 엉터리 허위계약이 아닌가 의심케하고 관리 부실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인 항만물류과, 민원봉사과, 도시과, 허가과 등 부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조율은 실종 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현실입니다.

단호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부서간의 정책 조율을 시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하루속히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사업 지구별 회계를 분리하고 지구별로 결산하고, 특히 중마지구 토지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결산의 잉여예산은 개발 당시 당연히 포함시켜 개발해야 할 근린공원 유원지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미비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부두 배후부지 개발 참여에 따른 회계구분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간의 컨부두 동측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우리시 참여 방안이 최종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향후 4˜5백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 또한 수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투자비 회수도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유동적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회계를 독립회계 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재원확보 방안과 투자비 회수 방안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지구 중 중마동 일원 3종 주거지역 관리 부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중마동 일원 3종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 실태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책임성 없는 행정 행태의 끝이 어딘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마음대로 고쳐지고 직인도 없는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서상의 이행조건은 아예 염두에 조차 두지 않는 등 초보적인 수준도 확보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허점을 이용해 소유주와 부동산 투지꾼들이 짜고 온갖 장난을 치는데도 우리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세월만 보내고 관련 부서간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행정이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가 반문합니다. 문제는 발생된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 택지용지 매각 현황을 파악해 볼 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고 토지개발을 통해 균형적 도시개발을 이루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은 실종되고 투기꾼들의 전장이 될 것이라 예고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생된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만도시국 소관업무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구획 정리사업관리개선대책, 민간토지구획 정리사업조합에 대한 감독소홀상의 문제점, 그리고 토지 구획정리사업 사고지구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토지 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칠성, 용강, 황길, 황금 초남공단등 다섯 개 지구인데 인가를 받고 착공을 아직까지 하지 않는 지구는 황금지구이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칠성 3지구이고 공사 착공후 소송등과 관련된 지구는 용강, 황길, 초남 2공단 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시행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추진을 하지 아니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등 인가를 했을 때에는 당시의 여건상 조기 개발 및 분양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하여 민간 제안을 받아 들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제난 등으로 사업이 중단 되거나 대행 업체의 미선정으로 구획정리사업의 차질이 빚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조합시행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금력과 신용도가 높은 건실한 시공사 선정, 적극적인 사업추진지원과 협조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후 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조합방식을 지양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조합 감독에 대한 부분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상 조합의 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승인, 감사권등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 제도적인 통제권이 미흡한 시로서는 실질적인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도에 통보하고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시 설계심사, 계약당시 계약서 검토등을 통해 행정지도는 물론 현지 감독을 추진하여 왔으나 솔직히 말씀드려 인적, 기술적 제약등으로 소홀히 다루어 진점도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착공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송등과 관련하여 업무가 정지 된 지구가 용강, 황길, 초남지구로 용강지구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창덕 E&C 와의 소송이 마무리 되어야 정상화 될것으로 보여서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제공등을 통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황길지구는 대행사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고 초남 2지구는 조합과 전남도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모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병행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계획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지구별 회계관리상의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은 91년 4월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마지구 82만 2천평의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 93년 12월 30일자로 준공하고 관리운영하여 오던중 96년 9월 6일 본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착공되면서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영 되어야 했으나 96년 1월 27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에 경영사업계로 축소 조정되고 특별회계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분리하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사업하고 중마지구택지 개발사업특별회계를 현재까지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결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배후단지 개발사업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독립적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 수익금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촌지구 보수, 미관광장 또 시청앞 사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길호지구주거사업등 여섯 건에 29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택지 분양 수익금을 분석해서 근린공원이라든지 유원지 지구 도시계획도로등 미비한 도시계획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 배후단지 개발 참여에 따른 회계 부분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측 배후단지는 총 58만 8천평의 규모로 개발에 시가 직접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해수부와 MOU를 체결하고 개발면적과 투자 사업비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하여 왔고 지난 3월 23일 해양수산부 또 여수청 컨공단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개발면적 9만 3천평에 약 484억원을 투자키로 합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 심의를 득한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지구 중마동 일원 3종 주거지역의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 택지 개발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지는 46필지 18만 4천평이고 분양대금은 1,226억원으로 현재 2필지 6,013평 약 31억 상당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시행한 중마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수인력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행착오와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별로 개별 법령의 적법성 여부만을 따져서 지적 분할 등 민원을 처리하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환매특약 목적외 건축 불허, 토지 분할 금지, 또 항만도시건축 지적부서 등을 사전 협의 확행등을 골자로 하는 중마택지 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상황 변화와 현지 여건등을 감안해서 지구지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대책팀을 구성해서 부시장 지휘하에 종합적인 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1년 당시 토지 분양 매매계약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금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예, 상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과정에서 민간 조합을 남발시킨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상 민간조합이 우선해서 개발할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저도 알고 그런데 비교를 해 봤을 때 법은 인근 순천시나 광양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순천시라고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 부시장 권흥택 예, 아닙니다.

이정문 의원 공영개발을 했을 때 장점과 유리 한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주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유도 하는데 소홀히 했다. 그리고 몇 몇 비전문가들이 브로커 형식으로 토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행정의 리더쉽 부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부시장 권흥택 예.

이정문 의원 법의 적용성 문제와 관계없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도시개발에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직접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에게도 유리 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잘 홍보를 해서 민간조합에 남발을 막았어야 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이정문 의원님 지적사항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그러니까 조합방식에 토지 구획정리사업하고 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방식하고는 또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의 재정형편상 민간 자본을 개발에 끌어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든지 또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있고 또 민간 주도 개발사업은 이정문 의원님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공신력이라든지 또 개발에 확실한 보장,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사업 중단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은 공신력이 있고 사업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고 또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 또는 조합방식 혼합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89년도부터 이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무부에서 공기업 관계,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광양시의 도시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은 성공한 편에 상당히 모범적인 케이스에 해당된다 하는 내무부에 있을 때도 그런 보고를 받고 했었습니다.

잘못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시기를 잘못 선택한 자치단체에서는 수백억원의 민간 자본을 차입해 가지고 빚을 내서 매년 그 원금을 못갚고 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정문 의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그런 면도 있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간조합 방식을 제대로 통제 관리하지 못하고 신청한대로 승인을 해 주고 한 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소홀한 면도 있었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특히 초남 제2공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지주도 몇 명 되지도 않을 뿐 더러 거기는 수만평의 공유수면이 이 사업지구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민간조합에게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고 특혜성 시비까지 일게 하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결정의 단면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감독권한에 대한 시차원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이나 법제77조, 78조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법의 권한내에서도 얼마 든지 계약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있다 든지 임원 선출이 잘못되고 있다 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법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 부시장 권흥택 시 측에서도 감독, 관리상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정문 의원 용강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계약서가 상호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조합은 자격이 없는 임원이 선출이 되어 가지고 지주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법 범위내에서 하시되 수시, 정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이나, 지금 다른 황길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을 했다는 소문도 있고 안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 계약을 하는데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가셔서 계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적어도 건실한 업자가 이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계약서상에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생소지는 없는가 이것 공무원이 전문가가 좀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로 택지 조성사업을 했을 때 사업지구별로 결산과 회계를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구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택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정산을 해서 그 사업지구내 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그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동광양시가 중마동 일원에 택지 구획 정리사업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땅을 팔아서 돈이 되지 않는 지구는 다 제척을 했습니다.

공원, 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그래서 많은 돈을 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잉여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시행하지 못했던 유원지 개발이나 공원조성, 도시계획도로 조성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회계를 구분을 해서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차입을 하든지 기채를 내든지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빌려오든지 그래서 별도의 회계구분을 해서 또 정산을 짓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얽키고 설키고 해 가지고 어느 돈이 어떻게 얼마가 가고 어떻게 들어 와있는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마동 주민들도 다 압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민원이 일어나고. 이것은 빨리 회계 분리를 해서. 또 더큰 문제는 공영개발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예산을 어떤 구분없이 이렇게 합해 지는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을 하고 또 동측배후부지 설비에 참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먼저 선시행해야 될 이런 근린공원 조성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유원지 개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또 이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전체의 재원에 막대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가장 먼저 중마동 일원에 도시기본 확충 미비된 것 이것 먼저 해결해 주고 남은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측배후부지 참여방안에 따른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3종 주거지역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마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충분히 여러 가지 대책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전혀 계약서상에 어떤 조건에 대한 이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환매특약 조건을 불이행하므로 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도 당사자 간에 단 백만원 짜리만 사고 팔고 해도 계약서를 쓰고 계약 조건이 안맞으면 파기를 하고 배상을 물리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수십억짜리 재산을 팔고 사고 하면서 계약서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 부시장 권흥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또 계약서에 직인도 없습니다.

이것이 계약서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갈 정도의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들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장님께 보충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3종 주거지역을 저런 식으로 해서 분할을 해서 수백만원씩 받고 투기자들이 팔아 먹었는데 분할을 민법상으로 토지 분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법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민원봉사과의 의견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기가 3종 주거 지역인 것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분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법이행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부터 분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알고 분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봉묵 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3종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확인합니다.

지적법상에는 최소 면적 27평, 이하의 필지로는 분할이 안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아파트용지라고 해서 한필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아파트는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요구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항만물류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 와서 규제를 못하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하는 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분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3종 주거지역을 분할을 해서 건축승인요청을 개별 필지에 건축승인요청을 해 온 사례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안병옥 입니다.

최근에 필지를 분할해서 일반건축물 신청을 2건 신청하였고 그 신청한 건에 따른 불허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시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불허처분의 근거는 뭡니까?

○ 허가과장 안병옥 불허처분의 근거는 저 자체가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으며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각 실과와 협의의견 결과 도시과에서는 3종 주거지역이니까 가능하고 항만물류과에서는 공동주택부지니까 불가 하고 하는 의견을 양측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공동주택부지로 판단하여 일반건축물 허가를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윤호 입니다.

이정문 의원 계약서 조건에 환매 특약에 따른 후속조치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결과 우리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구속력이나 계약서상의 어떤 조건이행여부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일단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에서 저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 도시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당초에 공동주택용지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로서는 저기 다가 지금은 상세계획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울때 상세지구로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용지로서 만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면 아파트지구 그렇게 용도 세분을 해서 나가야 공동주택용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환매 특약 관계는 항만물류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런 이행 후속조치사항을 도시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 건에서 이미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던 그런 문제로 발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종 주거지역의 매각 현황을 보면은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허가과장의 말씀대로 행정심판에서는 시가 이겼다고 하지만 이것을 정식 재판청구를 해 가지고 재판을 했을 때 시가 100% 이긴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런 아파트 지구 지정을 통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를 벌써 1년전에 시행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왜 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윤호 당시에는 공동주택용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2003년 10월 30일자로 각 부서에서 모여서 당초 목적 기능대로 하자고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공동주택용지를 당초의 분양 목적대로 하자 그렇게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2020계획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 계획을 세울때 공동주택용지는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는 당초 목적대로 아파트지구라고 그렇게 상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의 형태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행정이라는 것이 말로 해서 그렇게 하자 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야기 되었으면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어떻게 후속조치를 통해서 사고의 재연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맞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제2의 제3의 유사한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입니다.

이정문 의원 이런 상황전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예.

이정문 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부서 간의 어떤 정책조율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했어야 맞는데 왜 항만물류과에서 그것을 소홀히 취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91년도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을 하고 그때 환매특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 택지는 개발해 놓고 나대지 상태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환매조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2003년 12월 30일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정문 의원 2003년 몇 월이요?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12월 30일입니다.

이정문 의원 방금 우리 민원봉사과장 답변 들으셨지요?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내일 또 3종 주거지역에서 택지 분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적인 그런 기준이고 지금 민원봉사과의 민원처리 기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그래서 12월 30일날 중마택지 지구 도시관리계획,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실과로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용지 및 유추한 용지는 토지 분할 금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공무원이 법을 어길 수는 없지요? 법이나 행정처리 기준이나 지침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지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다른 지역이나 저 지역에 대해서 다시 토지 분할 신청이 들어온다면 분할을 신청자의 요구대로 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종합적으로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지구별로 회계 분리라든지 정산 그리고 새로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서류로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또 시장님께서도 방금 4개 부서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법적기준과 자기 부서의 업무영역내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 부시장 권흥택 그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은 분할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과에서 아파트건축신청이 온다든지 단독주택신청이 온다든지 그것이 올 때 각 실과의 의견을 전부 다 물어 가지고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 분할은 됐지만 3종 주거지역,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그 장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를 짓는 그런 신청이 오면은 허가과에서 그것을 각 실과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불허처분하는 그래서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업무가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투기꾼들이 3종 주거지역을 사서 분할을 해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등기 이전이 얼마 든지 가능합니다.

10명에게 나누어서 팔 수도 있고 20명에게 나누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계약당시에 70만원 80만원 정도 되었던 땅들이 최근에 대체적으로 400만원, 500만원씩에 지금 팔린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허점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4개 부서 간의 정책조율을 통해서 우선 3종 주거지역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될 지역은 어디 어디 인가 분석을 해서 바로 아파트지구지정등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민원봉사과장 다시 한번 마이크 받아보십시오.

3종 주거지역이 아파트건립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도 분할을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봉묵 예. 지구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될 지역은 바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민원봉사과, 허가과, 항만물류과, 도시과 일관된 기준에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알겠습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실과장을 팀원으로 하고 항만도시국장을 실무 대책팀장으로 임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 관리대책까지 수립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부시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칠성 2지구, 칠성 3지구, 용강지구, 황길지구, 황금지구, 초남 2지구 그렇지요?

○ 부시장 권흥택 예.

김수성 의원 우리가 여기에서 달리 집행부가 시가 달리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초남 2지구는 공단이지요?

○ 부시장 권흥택 예.

김수성 의원 이 부지 분양을 하면 공단으로 분양할 것 아닙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부시장이 얼마 만큼 업무를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의회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부시장 자신도 이번 답변을 통해서 업무를 깊숙이 파악하신 것이 짐작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60% 이상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예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더라도 50%가 넘는 쪽에서 경영을 맡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표이사를 맡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공유지가 60% 이상이 되면은 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또 어떻게 되었느냐 소송이 되었어요. 이 소송이 된 것은 뭐냐 조합원들 내지는 조합장과에 대해서 속된 표현을 하면 네가 많이 챙겼느냐 내가 많이 챙기느냐 거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남 2공단 토지 구획 정리사업 그 밑에 시행자를 보면 전남도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업무를 챙겨서 협의를 좀 하시고 실제 이 흐름도가 어디까지 흘러와 있고 행정이 어떤 부분을 관여하고 어디 까지 챙겨야 맞느냐 하는 것을 주도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중마동 주거 3종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31일 한국토지 공사에서 성황건설로 소유권 변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 6월 24일 토지 분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시로. 그다음에 2003년 7월 1일날 소유권 변동해서 필지를 이전을 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전부 다 이루어 졌던 일입니다.

분할되고 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하고 하는 것이 불과 3,4개월 만에 이루어 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7일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광양시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부지 전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신청토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이 안 되었지요? 조정위원회에서 보완토록 지시했는데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2003년 12월 1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조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공동주택 부지 전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신청토록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 이행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담당부서 끼리 2003년 12월 30일날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 부시장 권흥택 그런데 환매특약.

서경식 의원 환매를 떠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저 땅을 사서 그 전부터 분양을 할 계획을 잡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날 소유전 이전을 해서 6월 23일 날 토지 분할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다음에 7월 1일 날 소유권 변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이루어 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까 물론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몰랐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 부시장 권흥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거기가 중마지구가 주거 3종지구로 지정되어서 아파트 공동설립 부지로는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인간의 사적 거래 관계를 일일이 추적하고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경식 의원 양해를 해 줄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정문 의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면서 계획적으로 되었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학교 신청 들어 온 것 아시지요?

○ 부시장 권흥택 예, 알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부시장 권흥택 서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부결 처리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사업시행 제안을 하면은 그때 적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그러면 분할이 안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 부시장 권흥택 결론적으로 분할 이 되어 가지고 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마는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 분할을 저런 것을 예측하고 거부를 하고 하기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경식 의원 물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 시장님도 잘 봐 보십시오.

택지 도로 갓 쪽으로 쪼개 놓고 저 부분은 남겨 놓고 학교를 가운데로 짓겠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위쪽에 도로망이 그여져 있습니다.

위쪽은 우리 시 업무부지입니다.

저기를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부시장 권흥택 현재 우리시에서 저쪽에 학교를 위해서 또는 개인을 위해서 도로를 내준다거나 그런 일은.

서경식 의원 저런 조건부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 부시장 권흥택 도로를 내주고 하는 것은.

서경식 의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해서 분할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냈고 우리시 호반 앞으로 해서 업무부지를 관통을 시켜서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운데다가 학교부지를 두고 가에 양쪽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팔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부시장 권흥택 의원님, 저 사항은요 토지 소유자 하고 광양시교육청에서 저런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저렇게 해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결정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서경식 의원 물론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지만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지금 현재 들어 온 것 아닙니까?

○ 부시장 권흥택 그래서 다음에 학교를 짓고.

서경식 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저런 식으로 분할이 안 되었다면 될 수도 없고 저렇게 안 되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 부시장 권흥택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분할로 인해서 문제가 저렇게 발생이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문제는 차후에 다시 수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 중에 구획정리관리 부실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기에서 초남 2지구가 법원 판결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화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하다해서 불허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과 다르게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제가 확인하고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금명간 법원결정이 긍정적으로 날것이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금명간 정상화 될 것이다 이런 사항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철재 의원 그러니까 법원판결로서 서로 간의 이해 당사자 간에 법원 판결로서 정상화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절한 판결이 나야 지구개발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우리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알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공단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기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룡 하천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동천에 다섯 개 하천섬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에는 옥룡면과 본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2004년 1월에 그것을 기본으로 시정발전기획단 워크샵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덕천농장은 장미 플러스 조각공원, 삼정리 삼각지 하천섬은 벚꽃 동산으로, 추동 앞에 큰 섬은 체육공원으로 추동 항월간 교량 주변의 매입지는 주차장으로 교량 위의 섬은 주말농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작년 4월에는 하천섬 조성 관련사항을 의원간담회에 보고한바 덕천농장 내에 미 매입한 사유 토지가 남아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작년 7월과 9월에는 하천섬 활용방안을 옥룡면 이장단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였으나 결집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천섬의 개발은 설계 공모 방식으로 확정하고 공모와 실시설계비 8,92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방식은 서울시 등이 특히 서울시가 숲을 조성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으로 우수한 계획과 대외홍보의 장점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기본 업무보고에 의거해서 지난 2월 22일 하천섬 조성 기본계획 설계공모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다음 달 초까지는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 설계공모 결과를 심사하고 우수작을 선정해서 당선작 업체로 하여금 8월부터 12월까지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2006년부터는 조성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섬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나 공원조성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연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사상 유례없는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해 복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휴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상 루사 때 완벽한 처리는 뒤로 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관을 해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백운산이나 옥룡을 찾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천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설로서 저희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방금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계적으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중 총체적 개발정체 현상에 대한 답변과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 정체현상에 대한 시의 대책에 관해서 물으신 이기연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크게 보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주어 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광양 광산개발이 이루어졌을 때이고 두 번째는 광양제철소의 입지, 세 번째는 광양항 컨부두의 건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 문화, 복지등 기본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타지역으로 인구와 자본이 유출되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포항과 광양의 발전상을 비교해 보면 인구증가 측면에서 포항은 제철소 입지 이전 인구가 약 영일군을 포함해서 27만명이었으나 현재 약 51만명으로 1.9배의 시세가 확정되었고 우리시는 입지 이전 약 8만명의 인구가 현재 약 14만명으로 증가해서 포항에 약간 못 미치는 1.7배 신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입지적 여건, 그리고 전후방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생산형태의 차이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하겠지만 지역역할 또한 그 원인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과 복지시설 확충등을 통해 그동안 인구의 감소 추세를 증가세로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구증가등 시세확장에 대비하여 2020 광양도시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도시균형 발전의 큰밑거름이 될 본 계획이 완성되면 우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광양시 비젼은 밀도 높은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위에 포스코의 고부가 가치 창출, 동북아 물류 거점, 금융, 무역, BT 관광의 거점으로서의 동북아시아의 싱가폴과 같은 도시를 목표로 해서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타지역에 대해 매우 유리 한 조건이 주어 진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원님을 비롯한 14만 시민모두가 그리고 기업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의 새로운 르네상스 운동이 될 수 있는 광양사랑시민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세계 1등 시민이 되도록 시민의 정서 함양과 능력을 향상 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스코 주택단지 이전 문제는 현 상황에서의 단순한 이전 권유보다는 신규 투자 증대에 따른 공장용지 수요 확대와 고소득 정보화 웰빙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와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시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으며 장단기적으로 시책을 분리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투명한 시정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모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시가 나갈 길을 제대로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님과 이정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 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골약동 주민건의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약동 지역은 광양항 배후중심지로서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개발과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재는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관계로 골약동 개발이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어 시장인 저로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약동 주민들께서는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는 광양항 개발과 관련하여서 생활상에 맞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연과 SOC 시설확충에 따른 분진, 소음발생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골약동 주민들이 건의 서를 제출했고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재정 형편상 주민건의 사항을 일시에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우선해결해 가면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등과 연계하여 골약동의 도시계획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골약동 지역은 필연적으로 향후 광양항의 배후중심지로서 광양시 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과 생각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포스코와 연관산업의 발달, 그리고 광양항 컨부두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우리시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했다고 생각되지만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의 재정규모상 한계가 있었고 또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상 조합개발 방식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결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의욕으로 추진된 사업이 조합과 사업시행자 간의 견해 차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개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에 좋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과정이 시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중재 역할이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법에 의한다면 우리시가 개입하는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사업의 부지 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사업승인기관인 전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에서 적극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시행 의사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잠재력과 발전전망 등을 충분히 설명, 홍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진단과 시의 적극적인 개입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의장님, 시장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연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철과 컨부두, 경제자유구역, 광양항 어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우리 광양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사항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보다는 근시적인 1년, 2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적어도 10년, 50년, 100년을 내다 보고할 수 있는 우리 광양시에 걸맞는 또 우리 광양시장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499억 6,937만 9천원, 특별회계 448억 3,522만원, 총 2,948억 459만 9천원으로 2005년 본예산보다 399억 7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111억 7,792만원, 세외수입 52억 3,599만 8천원, 지방교부세 147억 8,224천원, 보조금 19억 9,638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억 1,026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억 2,461만 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5,054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429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이 없는지와 국ㆍ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공공시설설치승인 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심사하였고, 그리고 기존 투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2,948억 4,059만 9천원에서 3억 2,7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99억 6,937만 9천원에서 3억 703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448억 3,522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청사 현관 환경정비 1억 5천만원, 보건지소 목욕탕 신축 1억원, 광양항 배후부지 투자유치 기업체방문 및 아이알(IR) 참석여비 2천만원 등이며, 특히, 청사 현관 환경정비 사업비는 본예산에 1억원을 승인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본예산 대비 150%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지소 목욕탕 신축사업은 우리시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므로 타 시군 사례가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추가소요 인력 확보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 할 것을 주문하면서 금회 요구한 예산은 전액 삭감 하였고, 광양항 배후부지 투자유치 기업체방문 및 아이알(IR) 참석 국외여비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상경비인 국외여비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 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외여비 풀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항만물류분야 전문요원 해외연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연수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시는 앞으로 동북아 중심항만물류도시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요원 양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시 영어 등 외국어가 능통하고 항만물류를 전공한 직원을 선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연수 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폐광활용 관광개발 용역은 광산소유자와 사전 의견교환 없이 추진한 사항으로 용역 후 광산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용역비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산소유자와 면담 후 예산을 성립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광산소유자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쳐 우리시가 유리할 경우 용역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대학 개강에 따른 강의실 수선 및 기자재 구입등에 의회 승인 없이 기정예산에서 선집행한 사례는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일로 선집행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공무원을 문책 요구할 중요한 사항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친환경 농업 교육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여 금회에 한하여 예산승인키로 하였으니 앞으로는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에어컨 및 책상 의자 등 구입비는 당초 리모델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승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산학협력 중심대학과 관련한 운영비등 일체의 예산지원은 승인하지 않키로 하였으니 순천대 및 여수대의 경비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차량구입비는 예산과목이 잘못 설정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5월중 개관일정으로 있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을 승인하였으니,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하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 주문이 있었으며, 특히 마을회관, 우산각 등 사업비는 지원기준에 의거 똑같이 지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국ㆍ도비가 지원된 예산편성은 불공평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도로 소파보수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일부사업은 세부사업을 명기하지 않고 공통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저적이 있었으며, 특히, 도로 소파보수비 예산은 도로가 소규모로 파손된 지역에 긴급히 보수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전남권 뉴스를 시청하지 못한 난시청 지역을 파악하여 전남권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정문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보육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5건의 안건은 지난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사전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역시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돈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업 등록제 도입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축종별 사육두수에 맞게 축사를 조정하게 되어 축산 농가의 축사 면적 확대가 불가피하여 현행 건폐율을 적용할 경우 많은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영세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기동안에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이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독도관련에 대한 성명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몇 몇 가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결코 외로운 섬이 아니다. 한국민의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의 망언은 총성 없는 침략 선언이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독도를 못 지키면 내일은 서해를 빼앗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도라지가 산삼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규탄성명서를 채택한 광양시, 광양시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남기호 이돈구 이정문 정용성

이기연 이철재 김수성 정현완

서경식 김길문 장석영

○ 출석공무원

시장
이성웅
부시장
권흥택
총무국장
박성옥
보건소장
김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총무과장
염동일
주민자치과장
손경석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박병택
민원봉사과장
박봉묵
사회복지과장
이병철
환경관리과장
고재구
정보통신과장
전영재
상공과장
황선범
건설과장
정은숙
도시과장
최윤호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교통행정과장
손영호
허가과장
안병옥
보건소사무과장
하현자
농업지원과장
박대섭
기술보급과장
박지윤
산림과장
김귀모
민원출장소장
위동영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식
환경사업소장
함형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철

위생처리사업소장 , 조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