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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 5일 14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장석영 의원
- 김길문 의원


(14시30분 개의)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 의원이 되겠으며, 당초 3일간으로 나눠서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질문 의원 중에서 이철재 의원은 서면질문 답변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일간으로 단축하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5일 오늘은 장석영 의원, 김길문 의원순이 되겠으며, 9월 6일 내일인 이돈구 의원, 정용성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에 부시장, 해당 국.소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입니다. 오늘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의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광양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금호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과 통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투자, 저성장, 저출산과 고비용, 고실업, 고령화, 즉 3저 3고 현상으로 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즈음 시민들은 민생 우선 시책을 갈망하고 있으나 시는 민생을 챙기기 보다는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가무행사에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어 시민들이 속상해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시민들의 원망소리가 높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시의회에 진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제의를 했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유지비용 자치단체 재정보조 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임대공단 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사업, 부천, 대전 등 직행버스 신설 운행 등 교통망 연계사업,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사업, 신생아 출생 장려금지급제도,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제도, 혼자사는 노인 합숙소 마련과 노인요양시설, 노인무료급식 추진사업, 도로에 가로등 및 안전시설설치사업, 가야산 공원화 추진과 등산로 정비사업, 도시지역 자동차주차장 확보 등 이외에 많은 제안들이 시책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음은 정책을 제의한 저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믿으며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총액임금제, 복식부기 회계제도, 이제 자치단체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행정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변혁의 시대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계층의 목소리보다는 저변계층의 목소리를 더 중요시 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민생 우선과 효율성을 최우선시 할 것을 강조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생아 출생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의 인구증감은 국력의 강약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임여성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가 1.16명으로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 합니다.

1970년 한해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수가 2004년에는 47만 6,052명으로 줄었는데, 13년 뒤인 2017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자녀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75%가 육아 및 교육문제라고 하였으며, 성인남녀 88.9%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맞벌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의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문제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2000년도 2,391명, 2001년 2,181명, 2002년 1,794명, 2003년 1,685명, 작년도에는 1,514명이 출생하여 매년 9.2%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상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중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로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며, 또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자녀가 많은 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한편,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가 계획하는 정책은 현실성 결여로 출산율 향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출산율 제고 정책에참여가 불가피한데 제가 광양시 출산율 향상 방안에 대하여 임신, 분만, 보육, 교육으로 나누어 단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면, 임신기간의 산모와 태아의 건강체크를 4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진토록 하고 일본처럼 진료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출산비용 보조를 농촌지역은 100만원, 도시지역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명년부터는 도·농간 구분없이 첫째 신생아는 분만비용 명목으로 100만원, 둘째 신생아는 분만, 접종비용 명목으로 200만원, 셋째 신생아는 분만, 접종, 우유비 명목으로 300만원으로 상향 차등 지원하여야 하고, 광양시 거주 영유아가 10,948명인데 수용능력 8,087명에도 부족하는 6,107명의 영유아만이 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육되지 않는 4,841명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도록 절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육료에 있어 국고지원시설이 평균 233천원, 민간보육시설이 평균 287천원, 가정보육시설이 평균 34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서 국고지원 시설보다 상회해서 받는 보육료는 시에서 부담하여 시민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2004년 국비 및 시비 지원현황을 보면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2,536백만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 10억 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도 국고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비 절감대안으로는 시에서 매년 20억원씩 시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공교육 중심으로 5년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가 몇 몇 학생들과 면담하여보니 일부 학교를 제외한 다수의 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별도 사교육을 받는 등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축소로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학비보조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에서 시립학원을 설립 또는 시내의 우수학원을 지정하여 서울의 우수강사를 초빙 또는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강화와 함께 사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시키자는 제안을 드리니 시장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광양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협의회는 33개 종목 713클럽에 29,786명이 가입되어 전 시민 138,264명의 21.5%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도에 광양시장배 명목으로 축구 외 4개 종목에 2,500만원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광양항마라톤 외 3개 종목에 1,650만원을 지원하였고, 개별종목의 동호인 활동을 위하여 풀 경비로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여 실정을 알아본 결과, 예산부족으로 추진위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체육에 지원은 매우 빈약한 반면에, 메달 몇 개를 따기 위한 광양시 직장 경기부 볼링, 육상 등, 도 대표 선수 22명에게는 6억 8,000만원의 거금을 지원하여 혈세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전국체전 메달 몇 개를 따기위한 수단으로 낭비되고 있어 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생활체육시설이 빈약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직장경기부를 해체하고 예산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도 천연잔디구장같이 귀족시설로 만들어 문화재 처럼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생활체육시설단지를 년차적으로 조성할 것과 광양시내 학교의 강당 및 체육시설을 오후시간과 휴일에 개방하여 모든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풀 보조 경비도 현실성 있게 상향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정책제의를 하니 시장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옥곡면을 비롯한 5개 동에서 광양시 주민자치센타 운영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에서 시설과 예산지원 미흡으로 금호동을 제외한 몇몇 지역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광영동은 동사무소 회의실과 평생교육관에서 자치센타의 기능을 대행하여 희망하는 주민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관측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요청받고 있고, 태인동은 장소 협소와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중마동은 장소협소로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설확충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와 정신 및 체력건강을 위하여 중마동의 경우 커뮤니티를 자치센타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태인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타 신축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영동의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자치센타 기능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제안하니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노인들의 점심 무료급식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광양시 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11,00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오늘의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녀들을 가르쳐 우리나라를 세계 12위권의 경제국으로 만들어 놓은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어버이입니다.

그러나 핵가족시대에 가진 것 모두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약하여 자녀로부터, 사회로 부터 소외받아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우리들의 미래상입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의 노인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광양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억 8,400만원과 광양읍 지역의 일부노인들의 점심식사를 위한 YWCA에 자금을 지원한 4,500만원, 추경에 반영된 노인복지회관 식비 보조비 3,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어 노인들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들의 점심 무료급식사업도 수년째 광양읍 지역의 일부 노인들에게만 편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지역의 노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확대시행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관련 주변 지역인 광영동과 태인동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년간 약 2억 7,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점심 무료급식을 시행하는데 하루에 35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일회성 가무행사 비용과 시급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축소하여 절약한 예산으로 읍, 면, 동당 1개소의 노인 점심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노인 건강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니 시장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국공립유치원 28개소에 774명 32%에 해당하는 유아와 사립유치원 17개소에 1,651명 68%의 유아가 교육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부모들의 부담이 적으나 광양시 유치원생의 68%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원 설립비, 교사의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고 광양시민도 아닌 것처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사립유치원에 입교한 자녀의 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에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꿈나무들이 공립유치원생에 대비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광양시내의 사립유치원생에게도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시장께서는 법에서 정한 교사의 인건비, 연수경비, 교재, 교구비 등을 명년부터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사립유치원생의 권리보호와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유지로 시민들의 균형된 삶의질 향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남기호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새로운 대안과 정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장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변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우선과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는 시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하신 점 깊이 인식 하면서 신생아 출산률 제고 방안 등 여섯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률 제고방안 중 임신, 분만 부분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인 보육과 교육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보육대상인 영유아 중 4,841명이 보육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국고지원 시설보다 상회해서 받은 보육료를 시에서 부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제안한 점과 민간 보육시설에도 국고지원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유아 5세 이하 아동 현황은 2005년 8월말 현재 10,948명으로 보육시설 73개소에 3,648명, 유치원 45개소에 2,459명, 기타 속셈학원, 미술학원 등 238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므로 대다수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 영.유아의 경우 부모와 친인척이 보육 아동을 돌보는 가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2005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차등 보육료 18억원, 만 5세아 8억원, 장애 아동 무상보육료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영.유아 건강진단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등을 하고 있으며, 둘째 이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민간 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급 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국고지원 시설보다 상회해서 받는 보육료를 시에서 부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 제38조에 의해 보육료 수납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육료를 수납토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국고지원시설보다 상회해서 받는 보육료를 시가 부담하려면 연간 약 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정부에서도 보육료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민간보육시설을 국고보조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육료는 국고보조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2005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하여 국.공립 등 정부지원 시설에 한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민간보육시설과 국고보조시설이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무료급식소를 읍면동당 1개소씩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부터 광양읍 1개소에서 비영리단체인 광양YWCA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을 포함, 5,200만원을 지원하여 1일 평균 80여명에게 주6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읍면동 52명의 독거노인에게 주5회 안부확인을 겸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8월말 현재 우리시 노인 인구는 11,420여명이며, 읍면 지역은 8,530명으로 75%이고, 동 지역이 2,890명으로 25%입니다.

이 중 읍권 노인인구가 5,200여명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선 광양읍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광영동과 태인동 지역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로 포스코 나눔의 집을 운영하여 1일 약 300여명에게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동 1개소 이상 무료급식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 노인단체,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인급식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개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유치원 설립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광양시내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사의 인건비와 연수경비, 교재, 교구비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해당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설치비, 교사인건비 및 연수경비 지원은 사실상 곤란하며 참고로 2005년도 전라남도 광양교육청에서 학비, 교재, 교구비 사업비로 약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사립유치원에 학비, 교재, 교구비를 지원할 경우 전라남도 광양교육청과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시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은 우리시 재정 여건과 관련 조례의 제정, 타시군의 시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교육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명문 교육도시로 육성하고 아울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1월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부터 우수학생 장학금, 원어민 교사 지원, 보충수업비 지원등에 매년 20억원 이상씩을 집중 투자해 오고 있으며, 시설지원까지 합하면은 지난 3년동안 81억 8,0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우수 중학생들의 대부분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87%에 이르고 서울대, 연.고대, 의과대학, 교육대학 등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학력수준이 현저히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어 떠나는 지역에서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립학원 설립 또는 우수학원 강사초빙 지원 등 사교육시스템과 유사한 사례로 전북 순창군, 경남 합천군 등 일부 군 지역에서 합숙소 또는 학습관 형태의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관내에 사설학원이 없는 군 단위에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구유출 억제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시립학원을 설립하거나 우수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도 역행되며 일반 사설학원과의 마찰도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야간학습 보충수업비 지원, EBS수능강의 청취용 기자재 지원, 전국 유명강사 초청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들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시민들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기회나는대로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자치센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 중 호응도가 낮은 것은 폐지하고 다수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선용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수화 배우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타 운영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대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3,000만원의 운영비를 각 센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타 이용시간을 이전에는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주민자치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시민단체인 광양YMCA와 전문교수 등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 바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광주 북구청의 주민자치센타를 견학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호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미흡하고 주민자치센타가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타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주도적인 관행과 운영주체인 자치위원회의 미온적인 참여의지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는 각 센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치센타 이용시설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광영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동사무소 1,2층 총 100평 규모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광양평생교육관에서 비교적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요가, 스포츠댄스, 음악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하면서 광양평생교육관과 행정적, 재정적 협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태인동은 청사가 노후화 되고, 자치센타 이용 민원면적도 50여평 정도로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인동사무소겸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중마동의 경우 커뮤니티센타를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면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을 활용할수 있으므로 중마동 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커뮤니티센타 운영 주최측과도 협의를 거쳐서 여유공간이 확보 되는대로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유공간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소요예산 지원확대 등에 가일층 노력하면서 각 자치센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비효율적인 면과 소요운영비 등 역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문화가 생활속에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이 건강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얻어지는 건강은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지역과 계층간의 화합을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웰빙붐과 더불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다양화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활체육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확충은 물론이고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전시민이 함께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양시 직장경기부를 해체하고 예산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제안은 생활체육부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동시에 해 가야 하므로 10년 이상 육성해 오고 있는 직장 경기부 해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분야 예산은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관리상 제한이 따르므로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전문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조잔디구장 3면을 내년 2월까지 조성하고 2007년까지 5면으로 확장하여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단지조성은 시일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체육시설물을 보완 및 확충하여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지구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신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강당 및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보완하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학교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학교나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 등 어려움을 최소화 하면서 개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학교시설물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광양서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외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풀보조경비를 현실성 있게 상향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원의 한계, 다양한 종목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전국 동호인 참여 등 대회규모나 성격에 따라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33개 종목에 풀지원하는 보조사업비도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일인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출산률 제고방안 등 6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간단하게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20억씩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에 교육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자금 지원에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방법, 물론 우열반이 가려져 있지마는 그런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에서 그것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방금 진행법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장석영 의원 아니, 사설학원을 과감하게 사교육을 도입하자, 공교육 강화와 함께 사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하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 법에 저촉된다면은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원이라 하면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써 다음 각목의 이런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제2조 정의에부터 나옵니다마는 우선 학원을 할라면은 사인이 해야 되도록 못을 박아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은 6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박성옥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군단위에서는 사설학원들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합천 같은데 그런데서는 교습소 형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사설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장석영 의원 제가 그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분위기를 알아봤더니 처음에는 그것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아주 망설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더라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참조를 하세요.

○ 총무국장 박성옥 예.

장석영 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보면 무상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같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법에 무상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미 무상이라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그것을 한꺼번에 할라면 재정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하자는 얘깁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중에 조례를 정하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전에 분위기가 형성돼야 조례가 제정 안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교시설물 개방건에 있어서도 단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개방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운동장만 개방을 하는데 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자 그러면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날 당직 교사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매년 20억씩 지원하고 있으니까 학교장님들하고 한번 회합을 가져가지고 하신다면 이것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사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지원할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만 제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은 인적자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 소관으로해서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육시설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난 다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여력이 있다면은 지원해 주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정책건의도 해 가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법을 제가 다시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1항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입니다. 교육청은 물론 거기도 자치단체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광양시, 교육청 보다도 우선해서 우리시를 자치단체로 보는게 안맞습니까? 그 견해에 다른 견해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

○ 총무국장 박성옥 교육청도 교육자치단체입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시를 놓고 따질때 우선 우리 광양시가 자치단체에 접근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아니요. 법상으로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돼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부 지원도 가능하고 특히 우리시에서 사립학교 유치원에다가 지원할려면 그 법에 의해서 법에 뜻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점심 급식에 관한 질의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이 우리시에서 한참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또 수혜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사업을 하지말고 광양시 전체를 두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형평성과 우선 순위에 의해 어려운 노인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특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철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입니다. 광양시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 습니다. 메달획득을 위한 엘리트 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을 포함한 모든 체육부문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도대표 축구경기부 육성에만도 6억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삶의 목표인 일부를 건설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해체하고, 그 예산을 생활체육지원 하는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전환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사실 경기부를 두고 있는 것은 전남도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맡아있는 부분인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니 마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계 관계자들 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공통분모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학교 체육이나 동네 체육에서부터 우수한 선수가 발굴돼서 그런 선수가 우리 광양시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그게 가치있는 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달을 위한 메달이 아니라, 삶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생활체육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예.

○ 의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상우 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기간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4회 이상 검진하고 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등록된 임산부 전원에게 태아의 건강을 위해 혈압, 당, 단백뇨, 빈혈 검사 등 7회에 걸쳐 지속적인 산전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도 혈액형, 성병, 간염 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은 물론, 임신 5개월부터 영양제를 무료로 공급해 주는 등 임산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할수 없는 초음파, 풍진, 기형아 검사 등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방안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농 구분없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발생되는 인구규모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도내에서는 최고 금액인 100만원을 매 출산시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 자치단체 출산장려금, 보육료, 육아용품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출산장려금 100만원보다는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물론, 출산자녀별로 차등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일부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셋째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수서 왔기 때문에 셋째 자녀에 한해서만 50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목포에서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천은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우리 상한 조정 지급한다면 약 거기 프린트에 13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돼서 7억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출산자금 증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 예. 간단하게...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임산부에게는 혈압, 당, 빈혈, 단백뇨에 대해서 검진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박상우 예.

장석영 의원 이게 전 시민입니까? 아니면 특정계층입니까?

○ 보건소장 박상우 아닙니다. 전 임산부 전원 등록자에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임산부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 보건소장 박상우 예.

장석영 의원 이 부분이 널리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 보건소장 박상우 예.

장석영 의원 또 이 부분은 간단한 진료여서 산부인과나 이런데 가면 간단히 할수 있는 조사죠?

○ 보건소장 박상우 아닙니다. 돈이 소요가 됩니다. 초음파나....

장석영 의원 아니요. 그것은 초음파, 풍진, 기형아는 안하고 있지 않아요?

○ 보건소장 박상우 예.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애요. 앞서서 얘기한 것 혈압재는 것, 혈압이야 감기 치료 받으러만 가도 혈압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디를 가니까 사우나에도 혈압재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초음파니 기형아니 심지어는 정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임신기간에만 충분히 체크를 한다면....

○ 보건소장 박상우 그러니까 초음파나 풍진이나 기형아 검사는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초음파나 이런 기계같은 것을 확보해서 해 주자하는 의미의 건의입니다.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 간단한 것 이런 것은 큰 문제 아니거든요. 혈당 재는 것도 가정에서도 바로 재요.

○ 보건소장 박상우 저희들이 검사기구가 다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을 검사하고 이것을 할라고 생각하면은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할수 있도록....

장석영 의원 보건소장님, 이 자료 때문에 일본에 가 있는 조카가 있어서 그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티켓을 4장을 줘요. 그래서 시내 어느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티켓을 제시를 하면 그 티켓이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 그때 그것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꼭 그것을 우리가 사고 우리가 뭣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일본같은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릴께요. 출산장려금도 우리시보다 미흡하게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남제주시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몇해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600만원, 호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만원 정도, 신생아 출산할때마다 돈을 주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 기준을 제시하지말고요.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을 기준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상우 예.

○ 의장 남기호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장석영 의원 본 질문에서 4회 이상을 임산부 검진을 제한을 했거든요? 맞죠?

○ 보건소장 박상우 예.

김수성 의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보건소에서 7회 이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보건소장 박상우 예.

김수성 의원 그 다음에 영양제까지 우리는 주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중마보건지소 내지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에서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통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상우 예.

김수성 의원 그 통계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장석영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첫 애를 100만원, 둘째 애를 200만원, 셋째 애를 3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시가 100만원 주고 있는 것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전라남도 타 시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편이다하는 답변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박상우 예.

김수성 의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박상우 저는 현재 우리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의원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순천과 광양 두개 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줄어듭니다. 이게 타도에 군도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심지어 경상북도 양양군은 2만명이 무너졌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22,000명이 무너졌고, 전라남도 구례군은 3만명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각 전라남도 시군 보건소에서 각 시장,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적인 대안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시가 1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해서 어린애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다. 단지, 뭐냐 근본적인 것은 맞벌이를 하니까 어린애를 돌봐줄 곳이 없어요. 그 보육시설을 초현대식으로 넓힌다든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도 잊지마시고 국가가 정책을 일선 시군의 형편을 잘 들어서 결정하는데 한몫 할수 있는 역할을 우리 광양시 보건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를 금방 김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답변을 해야 할 자료인데 시장님께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9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 조직개편도 돼 있고, 대응책도 내년부터 시행이 저희들한테 지침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 추이를 예의주시를 해 가면서 정책에 반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남기호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김길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이 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 언론과 각 계각층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이 지나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계절에 맞이하는 추석의 즐거움과 설레임이 14만 시민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4대 지방의회 개원과 3대 민선 시장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광양시 시정수행 평가에서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교육환경개선과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확고하게 한 것은 큰 성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제회생이 불능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광양 지역의 GDP를 2만 2,000불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시장의 올바른 정책에서 통합된 시민의식을 접목시킨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광양시가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행정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2005년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영대상을 수상하여 철강, 항만물류 산업과 천혜의 자원이 어우러진 발전 가능성을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광양시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다 보면 광역단체나 정부로부터 지원대책의 소홀로 광양시민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이 그동안 오지마을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지마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진상면을 제외하고 25억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서도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수산개발원 등의 기관유치에서도 무관심속에 타 지역으로 배정되는 등 여러곳에서 그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본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는 민선 3기 시장님의 정책에 대하여 조용히 분석, 평가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광양시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때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양만권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20일부터 2005년 7월까지 도시통합의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총 용역비 8,000만원 중 상공회의소 5,000만원, 순천시 1,000만원, 여수시 1,000만원, 광양시 1,000만원이 소요되어 광양시의회에서는 예산승인시 광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추진요청 하였으나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용역의 목적은 광양만권의 도시환경의 미발달로 인한 지원체계 미흡으로 국가경쟁력은 물론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항만개발,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 광양만권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역개발체계 확립과 광양만권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광역적인 타당성 용역이 돼야 하는데도 단순한 광양, 여수, 순천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용역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적인 지역화합 특별구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의 광양만권 도시통합 개념과 상충되는데 광양시의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전국을 50여개 광역단체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만권의 현재 인구는 여수시 30만, 순천시 27만, 광양시 14만, 구례 3만 등 전남에서 74만명이고, 하동 5만과 남해 5만명을 합하면 84만명에 이릅니다. 광양만권 연안으로 형성된 시군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3대 미항에 버금가는 항구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이와같은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시중 여수시는 현재까지도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광양시의 대응과 왜 광양시는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 연일 고민하는 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노인 정책에 대한 연구에 있습니다.

다행히 광양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민선 3기 취임후 매년 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출연하는 교육정책과 장애인복지회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복지시설의 대형화로 단일화 시켜 균형적인 삶의 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광양평생교육관 이용시민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위치는 광영동에 돼 있습니다. 약 70%가 광영동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15%가 중마동, 10%가 금호동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반경 5키로 범위내에 이용하는 사람이 95%에 달합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의 6월 30일 현재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광양읍이 84.7%, 봉강면이 3%, 옥룡면이 2%, 기타 7.6%로 해서 5키로 반경안에서 이용하는 시민이 약 90%가 넘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시설물의 이용 및 활용하는 공간거리 범위는 반경 5키로 이내의 시설의 활용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운행으로 보완은 하고 있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소외받는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대책을 세워 가야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읍권과 옥룡, 봉강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아주 바람직한 정책결정이었다고 봅니다. 2차적으로 중마, 광영, 금호권과 옥곡, 진상, 진월, 다압권으로 나누어 노인복지회관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70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의 석유투기가 극성을 부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제조업체의 원가는 0.7%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는 0.17% 상승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고유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에서부터 증권시장의 불안정 시장에 이르기 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이나 내부적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몇가지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휴식시간 에너지 절약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루 일과 중 중식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은 8분의 1에 해당합니다. 8월 24일, 25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각 실과별 전등 및 컴퓨터 개폐 여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상태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청에 전등수는 3,705개입니다. 형광등 32와트짜리 2개용입니다. 물론 40와트짜리 두개인데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어 개발로 이런 절약된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수는 576대, 200와트짜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총 설비용량은 1,250키로로써 2년간에 걸쳐서 약 500키로를 증설하였습니다.

월 평균사용량은 평균 585키로로써 평균전기료는 1,395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등사용량은 237키로, 컴퓨터 소비량은 115키로가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전등과 전산장비 소비전력을 절감시킬 수만 있다면 60%까지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임스위치를 전체 용량을 사용했을때 전등과 컴퓨터 용량을 약 44키로라는 전력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전체 용량의 절감율 7.5%에 달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오서는 작업조건에서의 조명의 밝기와 휴식시간에 대한 작업능률의 변화에 대한 실험에서 적당한 휴식은 커다란 작업능률의 향상이라고 연구발표를 하였던바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방금 설명에서 있었다시피 전등, 소프트웨어를 타임스위치로 교환하여 선택된 시간에 자동 점멸되는 시스템과 필요시 점등하는 회로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도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도란 일정거리에서 빛의 밝기라 합니다. 실내의 조도세기는 전등에 의해서 대부분 의존하지만 창측의 자연태양광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본청의 각 실과별 창측과 내측의 조도 차이는 별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광등 32와트짜리 두개가 각 사무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지금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해도 비교조사표를 보면 A가 32와트짜리 두개가 점등된 상태고, B는 32와트짜리 한개가 점등돼 있는 상태, C는 32와트짜리 두개가 소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측에 맑을때의 32와트짜리 2개의 점등이었을때 조도가 약 405룩스가 됩니다. 창측에 커튼을 사용하고 흐렸을때 32와트짜리 1개 점등했을때 보다 내측이 조도가 더 약합니다.

결국 스위치군을 창측으로 일괄적으로 만든다면은 32와트 한등을 점등한 것과 내측에 32와트 2등을 점등한 것보다도 창측이 더 밝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씨가 흐렸을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내측에 맑을때 32와트짜리 두개와 흐렸을때 마찬가지로 32와트짜리 한개 점등했을때와 비교를 해 봤을때 창측이 더 밝습니다.

이와같이 창측의 소등시와 내측의 2개의 점등시 조도는 더 우리가 신경만 쓴다면은 창측이 더 밝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등회로상으로는 사무실의 창측과 내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선택등 소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창측 회로군과 내측 회로군을 구분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창측의 전등 32와트 1개를 제거하여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냉온방 시스템의 설정온도 표준화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 냉온방 시스템은 중앙집중식에서 개별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각 실과별 에어콘 및 전열장치가 되어 있는 개별시스템입니다.

개별적인 느낌의 설정온도에 의해 운전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가 없는 인체의 특성과 의복의 상태에 의해 중구난방식 관리는 에너지의 과소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LG전자 주식회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 있는 에어콘을 보면 6키로와트의 소비전력의 냉온방 시스템의 기기입니다. 설정온도를 1℃ 상승함에 따라 전기소비량은 1일 1.92키로와트가 절감된 7%를 절약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LG전자에서 나타난 도표를 보면 에어콘 1℃를 높임으로써 에너지는 7%를 절감할수 있다는 설과 20%를 절감할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테크닉 기술적인 문제의 설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만해도 설이라는 개념은 주위 온도, 의복의 색깔, 그 다음에 근무자의 수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이 틀리기 때문에 두가지 설로 나타났습니다.

7%절감을 했을때 0.42kw/h를 절약을 하여 약 하루에 1.92kw/h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 150시간이니까 연간 계산을 하면 현재 각 실과별 50대로 기준을 했을때 235만 5,000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온도는 26도에서 28도까지 서로가 다르게 설정온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공무원들의 지침서나 규제, 통제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표준온도를 설정하여 목표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전 공무원이 1도시 기준온도 늘리기 운동을 하여 각 실과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과 냉온방기의 표준온도를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역 도시계획과 또 노인복지회관 개선 및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또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김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잠시후 시장님 총괄 답변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제안과 대안을 내 주시는 김길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중마, 광영, 옥곡 등 동부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필요성 등 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 광영, 옥곡 등 동부권에 노인복지회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 어르신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은 광양읍 유당공원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준공하여 9월 하순에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강신청 결과를 보면 수강신청자의 89%가 광양읍권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렇게 중마, 광영, 옥곡 등 동부권의 어르신의 신청이 적은 이유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불편 등 이용불편이 주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원거리 지역 어르신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원거리 지역 어르신의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은 이용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운행 수단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더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노인복지시설 이용 대상인 60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광양읍, 봉강, 옥룡 등 광양읍권 어르신은 6,312명으로 전체 15,469명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고, 중마권, 옥곡면 등 동부권 노인은 9,157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특수한 지리적인 여건과 생활권을 본다면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은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중심으로 한 읍권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노인인구 분포 현황, 노인복지회관 수강신청 현황, 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권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마권, 옥곡면 등 동부권에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이 조기에 건립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김길문 의원님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특히 사무실 조도를 직접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청사내 총 전력 소비를 7.5% 줄일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휴식시간 에너지 절감 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실천 지침을 수립하여 행정기관이 솔선수범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소비절약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무실의 모든 전등을 타임스위치로 교환하는 방안을 회계과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 실과에 확대 설치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은 자체 절전모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쓸때는 가급적 컴퓨터를 끄도록 하고 사무실 전등은 출장 및 중식시간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전원 끄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중식시간 10분전에 청내방송을 통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도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시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 일환으로 전체 전등 3,705등 중 사무실 창측과 복도 전등 20%에 해당하는 740등에 대하여 이미 소등 조치하였으나, 일몰후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력보호 차원에서 보완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시한 창측 스위치 분리 작업에 대하여는 전등 타임스위치 설치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냉난방 시스템의 설정온도 표준화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천지침을 만들어 실내온도를 여름철에는 26도에서 28℃,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0℃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실과소별 에너지 절약 점검표를 작성, 회계과에서 월별 우수 실과소를 선정 발표하도록 지침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수 실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표준온도를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나 한 실과내에서 온도 차이가 1내지 3℃이상 차이가 나고 특히 중식시간 동안 가동 중지할때에는 실내온도가 많이 상승하여 적정온도에 도달할때까지 전력소비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에너지 절약으로 얻는 예산절감액 비교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스템 도입여부를 조기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 해 주신 김길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보다도 노인복지회관 운영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한 혹시 표준지침서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정온도를 거의다 느끼는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온도가. 어떤 분은 23도가 춥다, 덥다 할수도 있고, 각자가 틀리니까 약간의 그런 것은 개인 특성으로 돌려서 이해를 하고, 우리시 표준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름에는 월별로 몇도의 기준을 삼는다든지, 겨울에 온방 시스템도 몇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공직자가 함께 동참할수 있는 그런 표준서를 작성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총무국장 박성옥 표준지침서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설정온도를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름철에는 26도에서 28도, 또 겨울에는 18에서 20도로 설정해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감온도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광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준공 무렵에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히 아시고 동부권에도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이 조속히 건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검토해서 보고를 해라 하는 지시를 기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에 광양만권 광역도시 통합에 관한 답변과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12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조례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해 주신 김길문 의원님의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의 의지 표명이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광양만권 광역도시 통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현행 행정계층구조를 축소하자는 논란이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만 실행단계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혁신과 변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50개 내외로 광역화 하자는 의견들이 여야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고 일부 지역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시기나 권역 범위등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아래에 잠재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27일 제주도 통합이 확정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광양만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광역광양만권 도시개발 계획과 도시통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계획 측면에서는 지난 6월 16일 광양만권과 진주, 사천을 포함한 거시적인 발전방향을 구상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주관으로 여수, 순천, 광양 3개시를 권역으로 한 광역도시 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통합 측면에서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작년 7월부터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발의로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남해, 사천 6개 시군을 권역으로 한 지역화합 특별구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 통합이 이뤄지면 무한경쟁의 시대,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고,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된 성장기회를 마련하여 동북아 물류 산업 중심층이 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농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근본적인 치유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오랜 기간 역사와 문화를 달리해온 지역이 통합하게 되면 상호 이해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각 지역이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 반목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권역이 광범위하면 도시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역행할수 있는 등 단점 또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3려 통합 문제랄지, 우리시의 통합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효율성을 명분으로 광역통합을 이룬 지역도 다소 있지만 유럽 등 선진자치 지역에서는 오히려 효율성 보다는 주민 자치와 참여에 중점을 두고 소도시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때문에 도시통합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후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개발사업, 공동대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이어서 광역 도시계획에 의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연담 도시화를 이뤄나가면서 지역정서와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가급적 정부의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될수 있는 권역을 설정하되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뿐만 아닌 구례, 하동, 남해 등이 함께 포함되는 명실공히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부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3일 중간 연구용역 보고가 있었고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중간보고서에는 통합의 권역이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 한정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양만권 전체 시군이 포함된 권역으로 용역서에 반영해 주기를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이 안될 경우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모두 6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중에서 신생아 출산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신 장석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장석영 의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우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출산률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시 또한 현 추세로 간다면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갖게 합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인구가 곧 시장이고 경제인 것입니다. 지방도시가 도시 기능을 골고루 갖추려고 한다면은 30만명 정도의 인구가 돼야만이 적정인구라고 생각하며 도시의 자생력이 있다라고 평소에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통계분석기관이나 학자들의 향후 인구추세 분석에 의하면 현 사항이 계속될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0년을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뿐만 아니라 유년 인구, 0세에서부터 14살까지 경우 2005년 19.1%에서 2050년 9%로, 생산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2005년 71.8%에서 2050년 53.7%로, 노령인구 65세 이상입니다. 2005년 9.1%에서 2050년 37.3%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과 자본투입을 둔화시키며 잠재성장력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기본법을 공포하였고, 9월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발족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산률 제고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곧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면 정부정책에 부응한 시책은 물론이고 우리시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함께 포함하는 시 종합계획을 곧바로 세워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서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도내에서는 최고의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출산률을 높이는 문제는 대부분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일시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타 시책에 우선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률을 높이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임산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남기호 이돈구 이정문 이기연

이철재 정현완 정용성 김수성

서경식 김길문 장석영

○ 출석공무원

시장
이성웅
부시장
권흥택
총무국장
박성옥
보건소장
박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점빈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총무과장
황선범
자치지원과장
손경석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염동일
민원봉사과장
박봉묵
사회복지과장
이병철
환경관리과장
고재구
정보통신과장
전영재
상공과장
김병렬
건설과장
정은숙
도시과장
최윤호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교통행정과장
손영호
허가과장
안병옥
재난안전과장
서상기
보건행정과장
하현자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박대섭
기술보급과장
박지윤
산림과장
김귀모
민원출장소장
위동영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식
환경사업소장
함형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철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성규
의회사무과장
윤춘보
의회전문위원
김점현

○ 회의록 서명

의장
남기호
의원
이정문
의원
장석영
의회사무과장
윤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