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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6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기연 의원
- 정용성 의원


(10:00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기연 의원, 정용성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거 이기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의원

이기연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역사속의 한페이지로 장식되어가고 대망의 병술년 새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4대 광양시의회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입장에서 저는 조용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의회의 개원과 함께 모든 면에서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사상 최대라는 이름으로 몰아닥친 태풍 루사의 혹독한 신고식을 시작으로 출발한 의정활동은 때로는 설레임과 보람을 느끼면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면서 숨가쁘게 지나쳐 온 세월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간다는 것이 변화와 모험을 싫어하는 행정부의 크고도 높은 벽을 허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도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는게 아닌데 하면서도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바로 잡을수 없었을때의 무력감과 같은 현실적인 아픔도 느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다 이름모를 골짜기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은 애국자와 애국자의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목숨을 버렸으며, 온갖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사이비 교수가 “6.25전쟁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통일 전쟁이었으며, 남한과 미국의 방해로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망언, 또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자를 구속시키지 말라고 검찰에 내린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지켜보면서 자유를 지키다 산화한 수많은 영령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비통함과 절망감은 어떻게 달래야 할 것이며, 또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두눈 부릅뜨고 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고 혼돈한 마음 지울 길이 없습니다.

광양시의 시정 또한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힘없고 백없는 선량한 시민이 제대로 대우는 받고 있는지, 돈과 권력에 맞서 소신있게 행정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진솔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것만은 지나칠수 없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양시는 도선국사 유적지 발굴 및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는 영산 백운산과 섬진강을 거점으로 백운산 4대 계곡, 자연휴양림, 생태숲 등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름 값을 할만한 문화유적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신라말 뛰어난 고승이자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국사께서 35년간 머물며 수백명의 제자를 키워내고 입적하신 우리나라 불교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천년불교 성지인 옥룡사지와 그 절터의 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도선국사께서 직접 심었다고 하는 동백나무 6,5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동백나무 숲은 타 지역 어느 문화유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소중한 유물이며 관광자원입니다.

더욱이 민선2기때 당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TV역사 드라마 “태조 왕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수많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나 드라마속의 옥룡사지를 체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비춰진 옥룡사지의 모습은 어쩌면 “폐허”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실망과 허탈감으로 돌아가면서 애궂은 방송국만 원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저 미안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실시후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그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설화속의 가상인물까지도 서로 자기지역의 인물이라고 다투고 축제화하고, 소설속의 배경을 그대로 재연시켜 브랜드화 하여 전국 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그것을 소득증대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인근 지역 사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시도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관광담당”을 공모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왜 이처럼 성공한 홍보와 역사적인 가치, 중앙부처의 지원까지 약속받고 있는 옥룡사지와 국내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로 관광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동백림에 대해서는 발굴 및 복원사업을 외면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옥룡사지는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 과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우려를 가질 정도로 방치되어 있으며, 동백림도 무성한 잡풀과 관리소홀로 인해 나무가 하나둘씩 고사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문화재로서, 관광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옥룡사지 발굴 및 복원이 정체된 이유와 추진한 실적,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동백림을 비롯한 옥룡사지 주변 정비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도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운산 345㎸ 송전선로 설치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자기 지역에는 많은 혜택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은 안된다고 하는 모순된 논리, 즉 지역이기주의의 님비현상이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시의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한국전력측의 백운산 345㎸ 송전선로 설치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현재와 같은 방법밖에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설치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우리시에 설치하려고 하는 신강진에서 광양간 345㎸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설치방식과 문제의 해결방법까지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며, 특히 집행부의 그동안 대응방법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졸속적이고도 굴욕적인 대처였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일제 강점기하에서 민족의 정기를 말살할 목적으로 국토의 요소요소에 박아놓았던 쇠말뚝을 제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시미관이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전봇대나 전화시설, 가스시설 등을 지하로 옮기는 지중화 사업에 많은 예산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 순천만 하여도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물론, 기존의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까지 지중화로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의 국제도시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는 광양시에서 더욱이 광양인의 기상이자 상징이며 백두대간의 정맥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호남의 영산으로 자리잡은 백운산에다가 그것도 한 두개가 아닌 40기가 넘는 대형 철탑설치로 병풍을 두려하는 한전측의 발상도 문제지만 그것을 방조하고 기정사실화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설득하려 했던 우리시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과연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세계속의 도시를 만들어 갈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으며, 경과지에 대한 주민보상을 40%까지 추진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단 한번도 설명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은 14만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금번 송전탑 설치사업이 마치 전남 중.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어쩔수 없이 설치하는 수전용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에는 율촌의 메이야, 하동전력, SK발전소, 광양제철, 여천공단 등의 많은 발전소와 발전용량을 감안할 때 그러한 주장은 도저히 인정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광양인의 정기를 말살하고 우리 지역 전력수급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신강진~광양간 송전선로 설치계획이 즉각 취소될수 있도록 강력히 항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꼭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그래도 시민이 공감한다면 그 설치방법에 있어서도 지상의 철탑설치가 아닌 지중화 방식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향후 도래할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광양시를 대비하는 길이며, 광양시민의 자존심인 백운산을 살리고 그 기운으로 세계속의 광양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광풍산업의 이전 및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광풍산업은 우리시의 상징이자 자긍심인 백운산의 관문에 자리잡고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으로 공장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는 물론이고, 백운산 등산을 위하여 고로쇠 약수를 마시기 위하여 또한 휴식을 위하여 계곡을 찾는 수십만명의 관광인파에게 제대로 숨도 못쉬게 하고 인상까지 찌푸리게 하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동안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항의와 이장단의 진정서 제출 등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등원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하였으며, 그 밖에도 기회있을때마다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주식회사 광풍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나 이미지 제고와 같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그와같은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과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해도 여건이나 예산타령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겠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공장을 시에서 매입하여 백운산 관문으로서 관광지로서의 걸맞는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과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모두 3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도선국사 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사항과 광풍산업의 이전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선국사 유적지 복원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가 문화재로서의 역사성과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기연 의원님께서 안타까와 하시는 심정에서 언제쯤 발굴을 완료하고 복원하여 문화재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와 동백림 및 옥룡사지를 언제 개발하여 관광지 및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옥룡사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23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조성, 도선사상 선양수련관 건립, 동백림 정비, 녹차밭 조성 등 역사 문화공간으로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토지 54,727평을 매입하였고, 5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화장실, 도선국사 부도탑 건립 등 모두 36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정비복원 용역이 완료되면 2006년부터는 옥룡사지 복원은 물론, 동백림 정비와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룡사지 정비복원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국비확보가 용의치 않았고, 5차 발굴조사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옥룡사지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우리시 계획대로 발굴 복원을 추진할수 없다는 점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중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 하나하나 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발굴기관 자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건의를 수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굴조사는 5차로 마무리 하고 지금까지 발굴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비복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2006년 6월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발굴조사 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비복원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광풍산업 이전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풍산업은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사계절 많은 등산객이 찾는 백운산과 여름철 가족단위 피서로 각광받고 있는 동곡계곡의 길목에 위치하여 비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주변마을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방문객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악취발생 원료인 미발효 어분이나 도축부산물 사용량 축소 유도와 폐화석 등 악취 저감원료 사용확대, 유용 미생물을 첨가한 퇴비생산 전환 등 악취발생을 줄일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였으며, 광풍산업 측에서도 매일 냄새제거용 약품을 투입하였고,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악취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풍산업 이전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대표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광풍산업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장 이전 계획은 없으나, 시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면 이전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풍산업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하려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적정장소로 이전해야 하고 이설지역 주민들의 사전 이해가 수반돼야 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타 지역으로 이전은 여러 가지 민원유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폐업보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또는 폐업보상후 현재 공장부지는 우리시 관광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되 시의회와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옥룡사지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권흥택 예.

이기연 의원 그 정도로서의 우리 광양의 대표적인 보물에 불과하고, 또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전국적인 보물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부도탑을 세우고 하면서 나름대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룡사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98년 8월 5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문화재청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 의원 그러기 때문에 복원이나 모든 사업에 진전이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기에 발굴하도록 사업을 착수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가지만 보더라도 2005년도에 우리시 예산을 12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도가 마무리 되어가고 명시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꼭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고 해야 될 사항은 하지마는 우리시에서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룡사지 부도탑이고 넘겨주세요. (빔프로젝트)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흙탕물로 해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가 평일, 주말, 휴일 계속 가 봤는데 대형차로 지금도 오기는 옵니다. 전국에서 찾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정비부터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동백림 수풀들이 10년전, 20년전 저희들이 어렸을때는 나무가 보면 기름기가 있고 윤기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돼가지고 빽빽한 수풀림이 전혀 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보존이 될 것인지 의심스러울 상태고요. 부시장님 봐주세요.

○ 부시장 권흥택 예.

이기연 의원 넘기세요.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설속의 등장인물까지도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이 우물이 대통령을 만든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칭해도 됩니다. 대통령 선거전 한달 이전에 와서 이 물을 먹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든 우물이랄지 브랜드화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이기연 의원 또 넘겨보세요. 지금 복원한다고 파헤쳐놨는데 5차 발굴, 저도 발굴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발굴단에서는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싶어해요. 그 이유는 부시장님 아시죠?

○ 부시장 권흥택 예.

이기연 의원 1년에 한두번 오실지 안갈지 그러는데 발굴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용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조기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때 쓸려내려가면 정말로 원형도 보존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돼 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빔프로젝트를 통하나 제가 본 질문을 통해서 정황으로 봤을때 하여튼 조기에 기본적인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 주변정리 사업들로부터 해서 관광객을 지금부터라도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부시장님 답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부시장 권흥택 지금 용역 결과가 내년 6월달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요. 그런데 5차 발굴 용역으로 마무리 하고, 종합적 정비계획 용역이 6월달에 끝나니까 그것을 토대로해서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주변정비하고 개발해서 우리 광양시에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관광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기연 의원 종합적인 개발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어려운 상황은 본 의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권흥택 저도 며칠전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시급한 개발,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연 의원 이 사항은 참고로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인근 사찰 관광객 입장료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화엄사가 가면 거의 통일신라시대때 건립된 것은 옥룡사지나 연대는 거의 같습니다. 화엄사를 보면 연 관광객수가 32만 4,000명, 입장료는 몇천원의 입장료에 불과하고 간접적인 효과나 경제유발 효과나 이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엄사, 송광사, 선암사 거의 같은 관광객수나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옥룡사지도 실제 역사적으로 고증되는 그런 사찰 아닙니까? 조기에 해서 우리시에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경제유발이나 세수확장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그 다음에 사실 광풍산업에 대해서는 광풍산업이 94년도에 시설설치가 돼가지고 누차에 이 사항도 지적을 하고 또는 백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에 민원사항도 많이 제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접근한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항을 감안했을때 사실 빔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백운산에 관문이고, 4대 계곡, 휴양림을 찾고 있는데 이 관문에다가 이런 혐오시설을 해 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존권 차원에서도 조기에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우리시에 한가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번 2006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해서 우리시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의결은 안됐지마는 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해서 조기에 매입해서 활용할수 있는 용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도 검토를 백방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전이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지 물색 문제, 제2, 제3의 민원유발 문제 해서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전은 어렵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어떤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든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4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설립한 공장인데 현재 이 분들은 15억 내지 17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부시장님께서도 본 질문에서도, 보충질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전은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된다했을때는 우리시민의 갈등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분이 94년도부터 사업설치를 해서 사장이 다섯 분에 걸쳐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 사장님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사실상 사장도 고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의사가 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사장들은 매도의 뜻은 없었습니다. 이전이나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매도도 이번 현 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기에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 주변으로 이전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또 그 낌새를 어떻게 알고 주민들이 절대로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 의사가 벌써부터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이전은 어렵고, 폐업보상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 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입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45㎸ 송전선로 건설추진 사항 설명과 지중화 방안, 그리고 향후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은 국가전력 개통 환산망 구축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이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 방안은 한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인구 밀집지역인 시가지 중심에 있는 변전소 지역에 한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지역과 유사한 산지는 검토중에 있으나 산지를 절개하여 선로구성이 이뤄져야 하는 등 더 심각한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송전탑으로 건설하는 것 보다 30내지 35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설명하지 못했던 점은 2002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안에 대하여 한전에서 우리시에 의견을 물어왔을 당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나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렸듯이 앞으로는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백운산권 송전탑은 건설하는 것만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방침을 한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백운산권을 통과하지 않는 대안으로 순천과 광양경계 지역에 개폐소 설치 방안등 몇가지 대안을 한전에 기 통보하였으며, 현재 한전에서 우리시가 통보한 대안을 놓고 현지 확인과 기술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시에 알려왔습니다.

한전의 검토가 끝나면 빠른 시일내에 기구성된 공동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대안을 한전측에서 다각도로 검토토록 하여 백운산권역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중화는 산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죠?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예.

이기연 의원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수전용으로는 적합지가 않습니다. 모든 자료나 종합적인 근거를 보면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은 84.3%가 지중화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은 56.7%입니다. 부산은 39.9%입니다. 광주 26.9%, 제주 24%, 전남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포부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는데 한전에 이야기만 너무 일방적으로 듣고, 우리시에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또 반대도 하고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은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은 우리 인근에 메이야발전소가 있고, 하동화력, SK, 광양제철 해서 총발전 용량이 595만 3천킬로와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에서 소비하는 발전량은 54만 4천밖에 안 됩니다. 어느 메이야 절반만 가동을 해도 우리 광양시의 수전용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 요구만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국책사업으로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산지를 피해서 또 주민을 피해서 지금 현

재 고속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를 타고 공사비가 좀더 가중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인근 순천만 보더라도 연향동이나 구 변전소 자리 지하로 하기로 결정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 의원 왜 인근 순천은 현재 있는 것도 지중화로 교체를 하는데 신설되는 새사업을 우리 광양시는 못하는 것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그것은 지중화로 하는 것은 시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아까 산지로 한 것은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개폐소 설치, 그러면 순천하고 광양 경계지점에 개폐소를 설치하면 송전탑이나 선로 같은 것을 백운산에 안하거든요. 그것하고 대규모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345키로볼트를 154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안을 줬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여기에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아까 백운산에 철탑을 못서게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아까 지중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산지에다가 하는 것은 실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기연 의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또 한전과 협의도 하면 구체적인 조건제시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뒤늦게나마 그렇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중화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상당히 위험스런 발상이다. 왜냐하면 꼭 산지만 지금 지나가는 것은 왜냐하면 한전에서 가장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산지입니다.

산지를 보면은 국공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도 쓸 수 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하기도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주들은 사실상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한전에서는 일방적으로 택하는 것이고 제가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광양시가 세계속에 도시로 보장을 받고 또 노력하고 발돋움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20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고속도로변이나 또 안 되면 지중화를 해서 하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부하뇌동을 하다보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중화를 하는 것보다 개폐소를 설치를 해 버리면 그것이 더 쉽고 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지중화보다 가운데 순천하고 광양 경계지점에 개폐소를 설치해서 또 우리가 전기담당팀들, 대학교수들 자문을 얻어가지고 지금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돈이 약 180억이 든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기연 의원 그러면 개폐소 설치하는데 면적은 얼마나 듭니까?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면적은 별로 안듭니다. 그래서 백운산권에 개폐소를 설치를 하면 18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이기연 의원 그러면 철탑은 필요가 없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철탑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연 의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교수들 자문을 얻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광양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탑으로 병풍을 쳐가지고 온통 철탑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철탑이 서있는 것이 277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조그만 지자체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미래적인 세계 도시화로 가는 마당에 있는 철탑도 사실 철거를 하고 지중화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내놓으셨던 좋은 대안이랄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손을 맞잡고 가는 것이 일하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철탑관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송전선로가 시설되므로 해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재산권이나 환경상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변전소주변지역 사곡 죽림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도 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은 가장 피해의 영향이 심각하게 미칠 지역에 먼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시가 잘못했다. 이 신강진선이 사곡변전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만지역을 거쳐서 그 쪽에 주민들에게 아직 설명회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조속히 그 쪽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쪽 주민대표들은 빼 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의 대표가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주변지역 주민대표를 협의대책기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예.

이정문 의원 상공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지요? 대책 세웠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아까 말씀하신 사곡 죽림주민들에게 설명을 할랍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백운산권 송전탑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사곡 주민을 대표로 포함시키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기연 의원의 질문과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거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정용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해도 이제 10여일 남겨놓은 그야말로 하루해로 치면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남긴채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14만 시민과 800여 공직자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수립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회와 본인에 대한 14만 시민과 2만 3천 농업인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에 감사 드리며, 또한, 우리시를 움직이는 핵심동력이며 공직사회의 최고 덕목인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한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짧지만 마음 깊은 송년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짧은 기간동안에 세계 경제규모 12위라는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기적과 같은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헐벗고 굶주리면서 피땀 흘려 노력한 기성세대인 노인들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 중 일부는 젊은시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이제는 돌보아줄 사람조차 없는 외롭게 혼자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살펴보면

낡은 주거시설은 차가운 날씨에 보온이 어렵고 혼자 해결하는 식생활은 균형있는 영양섭취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보도에서 독거노인이 혼자 생을 마쳤을 때 주검을 발견할 시는 사망시간이 언제인지 알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독거노인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품위있는 생을 마칠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는 57분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성별, 연령 등 몇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3~4명씩 비교적 먹거리 조달이 용이하고 보건지소가 가깝고 보살피기가 용이한 공공용지에 간단한 공동주택을 마련하여 서로 의지하며 즐거움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독거노인 시범주택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식량작물 중 수도작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2004년도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26.8%로서 우리 국내 농산물만으로 식생활을 해결한다면 최소한 3명중 2명은 굶주려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 중 가장 우선되는 욕망이 식욕이며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는 식량의 무기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만 굶으면 도둑이 따로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벼농사가 이렇게 홀대받고, 농업인이 푸대접 받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 소득은 1994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99.5%로서 도농간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농촌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71.2%로서 불과 10년 사이에 30%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벼 수매가 중단된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도농간 소득불균형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농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도에는 농가당 473만원에서 2005년도 농가 1호당 부채가 3,000만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부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한국 농민의 총체적 부도가 올지도 모릅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자영농가의 43%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세계 최고령화 사회는 한국의 농촌이라는 등식이 성립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농림부분 예산은 1998년도에만 해도 전체 예산의 10.1%에서 2006년도에는 5%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한국농민이 이제껏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신통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 분들에게 벼가마를 태우며 시위한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그분들의 분신자살을 지나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분들께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농민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농촌 6개면의 5년 평균예산이 대략 3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로서 비교적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와 소득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농촌지역 시의원이 현 인원인 6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농촌지역 시의원이 감축되는 일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예산은 매년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4년 동안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촌지역 투자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논 한 20두락 경작하면 부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스무 마지기 농사 지어봤자 1년 소득은 불과 6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가 부채 이자 갚아 가면서 1개월에 50만원 쓰고 살아야 하는데 50만원이 기본 생계비가 되겠습니까?

농지가격 또한 날로 하락하여 농민의 재산평가는 머지않은 날 부채평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에 대하여 말 할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농촌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한 2005년도 추곡처리는 가격은 추락하였지만 잔량 처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6년도부터입니다.

추후 추곡처리에 대한 우리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진상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광양~진상간 도로개설은 진상, 진월, 다압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3개면 68명의 마을 행정책임자인 이장님들께서 공동서명하여 시장님과 의장님께 건의한 사업입니다.

진상, 진월, 다압 등 우리시 동부 3개면은 전체면적의 27%로서, 본 농어촌 도로는 3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지난번 루사 태풍시에 우리시 전역에서 많은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어호 하구지역에서는 심각한 피해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어댐이 재해에 대비하여 저수용량을 여유있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댐의 붕괴는 물론 하구지역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어호에서는 1만년 빈도의 홍수에도 댐을 보호할 수 있는 대형 여수로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내년말 여수로가 완성되면 집중호우에 대한

수어호의 완충능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1일 50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면 신금평 제방은 물론 신금평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영~진상간 도로가 계획대로 개설된다면 신금평은 튼튼한 재난방어벽을 갖게 되어 옥곡면민의 생활권 보호와 그 파급효과는 수백억원을 상회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지역발전은 길을 따라 이루어지고, 도로 없는 지역발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동부 3개면의 행정 흐름이 광양읍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중마동이 행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상을 통과하여 서진하는 차량의 80%는 광영방향으로 주행합니다. 하루 1,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밤골재를 넘고 있으며 차량사고가 빈번한 도로입니다. 이처럼 선형이 대단히 불량한 위험한 도로를 3개면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로가 마련되면 도로 길이가 2km이상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급커브와 오르막 차로가 없어 이용하는 동부 3개면 주민으로서는 경제적 이익 또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마치고 2003년도에 설계가 끝났지만 아직 첫 삽도 못뜨고 있습니다. 낙후된 동부 3개면의 공동 숙원사업인 광영~진상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 농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일손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험한 농기계를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문명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기도 하지만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고 고장난 기계는 흉기로 돌변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농기계는 자주 손질하고 수리해야 하지만 농기계수리소는 농업현장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수리나 작은 고장에도 한 시각이 소중한 농번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사업은 농민들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문제점과 개선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2005년도 예산은 무상부품구입비 1,050만원이 전부이며 수리 인력으로는 3명 1조로 운영하면서 교관 1명, 수리기사 겸 운전원이 1명, 수리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1만 2,743대로 농기계 수리기사 1인당 4천대가 넘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수리인원 부족으로 1개 마을에 연간 1회 정도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자연부락은 200개 마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농기계 수리를 위한 격납고 또한 칠성지구 택지개발로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부품은 1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개선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회수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내부적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4대 의회 개원 이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깊어가는 한해 건강하게 보내시고 새해 병술년에도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정용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 특히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용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이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먹거리 조달이 용이하고 보건지소가 가까우며 보살피기가 용이한 공공용지에 독거노인 시범주택사업 추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독거노인은 전체 57명으로서 성별로 보면 남성 8명, 여성 49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 노인이 35명으로 61%이고 지역별로는 동지역 15명, 읍면지역 42명으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이 많음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이러한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배달원과 이통장들과 연계한 안부살피기 사업과 주 5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의 휴면케어 복지간병사업단과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팀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독거노인에게는 가사를 도와주고 입원중인 노인에게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낡고 비위생적인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부엌개량, 지붕개량, 도배장판 교체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이 불량하고 숙식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 옥곡 죽양마을의 기존 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지난 10월에 무의탁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인 은빛사랑의 집을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3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입소자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이런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독거노인공공주택사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촌 종합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등 3개소를 추진코자 소요사업비 10억원을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즉 노인그룹 홈사업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거노인 공동주택사업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상생의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해 주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빔프로젝트에 의한 설명) 저 주택은 대단히 불량한 주택을 사진을 일부러 촬영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 독거노인 한 분이 거주하는 주택을 사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낡은 주택에 어떤 보온시설이라든지 목욕시설을 두기에는 아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사는 주택들이 차이는 있지만 크게 훌륭한 주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옥곡 노인정에서 지금 독거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곡 노인정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보건진료소가 용이하고 시장이 용이한 이런 공공용지에, 요즘 조립식 주택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조립식 주택등을 지어서 3~4분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상, 진월, 다압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광영~진상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도로는 우리시 농어촌도로 108호선인 의암~금이선으로 지정되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옥곡면 신금공단에서 진상면 금이리 남해고속도로 통과박스까지 1.8킬로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용역을 2003년 4월 착수하여 2004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결과 수어천을 횡단하는 240미터의 장대교량 설치 및 연약지반 처리관계 등으로 용지보상비 포함 약 1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2005년도 사업 착수를 유보하고 우리시 자체계획과 중앙부처의 상위계획인 골약, 중근, 진월, 진정간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계획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도로의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정용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모처럼 동부 3개면 지역에서 이장단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또 모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훌륭한 공원은 어디 어디 해도 저는 백운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 가장 큰 자산도 백운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민들이 우리시에는 약 3분의 2정도가 됩니다마는 도시민의 진정한 행복은 도시와 자연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영~진상간도로는 동부 3개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중마지역이라든지 광영, 금호, 태금지역 주민여러분들이 여름이면 약 1일 2천대 정도의 차량으로 백학동 계곡이나 다압 금천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민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자연친화적이고 마음의 고향인 시골을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또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그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2006년 추곡처리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시의 벼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재배면적 3,252헥타에서 40킬로들이 58만 7천여 가마가 생산되었고 이중에 관내 소비가 23만 8천가마, 공공비축 매입이 10만 2천, 농협 및 RPC 원료곡 매입이 24만 1천가마 그래서 총 58만 1천가마가 소비되었고 잔여량은 5,800여개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벼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벼재배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정리추경예산에 7억 6천만원의 경영 안정대책비를 확보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 이후대책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광양 농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인 농림부 대책안에 따라서 우리시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상안은 첫째 유통시설의 지원과 대체작물을 적극 육성하고 두 번째는 전업농을 육성해서 영농의 규모화와 세 번째는 지원시책의 발굴을 통해서 쌀 농가에 경영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네 번째는 직접 지불제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안전망 확대를 꾀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 쌀 관련예산은 16개 사업에 약 42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추곡처리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저장시설, 건조시설, 택배비 지원, 홍보시식용 샘플제작 등의 사업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칠성리 택지정리로 인해 철거되는 기존 농기계 격납고대책과 둘째 마을농기계 순회수리시 부품 지원단가가 너무 낮아 도움이 적고 셋째, 1년 1회 마을방문 순회수리로는 너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농기계 격납고는 금년에 시험포장에 신축하고 있는 농기계 공작실 50평짜리 한동에 이어서 내년에 격납고를 50평 규모로 한동을 더 시설토록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우선 응급대책으로 50평을 시설합니다마는 앞으로 보유농기계가 늘어나고 농기계 대여은행과 보관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200평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현재 많은 부품을 농가당 연간 35,000원 선까지 무상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품 값이 인상되었고 농업인 영농비 절감차원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간 1회 마을방문수리는 미흡하다는 점은 현 보유인력으로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1일 1마을 수리하던 것을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1내지 3개 마을 순회수리케 하여서 방문회수를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소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하여 선진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예, 인근 순천과 구례의 경우는 농기계 계가 구성되어서 6명이 우리보다 배가 되는 숫자가 지금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농기계대여 은행을 설치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사례들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대책을 찾아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가격은 초곡 40킬로그램 기준으로 약 5만 7,350원 정도, 잘 받은 것이 그렇고 그 이하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40킬로들이가 6만 440원 정도 그래서 지난해 하고 대비를 해 보면은 금년에 가장 잘 받은 값이 5만 7,350원에 대비했을 때 약 22%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촌 현실로 본다면 매년 한 20% 정도를 상승시켜 준다고 해도 어려운데 22%가 1년 사이에 하락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많은 허탈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으로 가중될 것 같습니다.

추곡처리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버거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의 도시이며 2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사회에 어두운 곳이 없이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하여 좀 통 큰 지원이 요망됩니다. 농촌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얘기할 때 농촌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 WTO의 규정에 의해서 재소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엄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북유럽의 경우에는 축산물이라든지 식량작물에 대해서 소비자 가격의 약 200% 정도로 직.간접 보조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농민들은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는 상당히 지원의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WTO에 재소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가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물었더니 소장님께서도 전남도내에서는 최소한도 제소된 바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WTO 제소등이 농촌지원을 제한코자 하는 어떤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고 2006년도 추곡처리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에 대하여 예산을 포함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우리 의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말씀중에 한 가지만 좀 바로 잡을 내용이 있는데요. 금년에 정부추곡 매입가격에 1등 기준이 약 47,000원선.

정용성 의원 아! 예. 47,350원 맞습니다. 제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그렇게 되어 있고 RPC 등에서 산물로 수매한 것이 41,000원 내지 42,000원이 되었는데요. 그 제잡비 3,000원 정도를 생각한다면 약 44,000원 내지 5,000원 꼴에 매입을 하므로 해서 1등 가격에 비해서 그래도 약 2,000원이 떨어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번에 7억 6천을 고루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산물벼를 냈던 농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내년에도 잔량이 남지 않도록 별도의 이 대책안이 나오는 대로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 이 추곡수매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손을 내줄 수 있는 한계내에서 농민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곡 40킬로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수매가격은 47,350원이 최고 높았고 한 41,000원, 2,000원 선으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연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기연 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추곡수매하고 RPC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차가 약 4‧5천원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놓고 보면은 농가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산물수매등 관에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대책을 수립해서 처리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수매에 응했던 농가를 별도로 다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 또 지원방법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7억 6천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나누어 줌으로 해서 그것이 더 공평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쌀 관련 농업인 단체하고 의논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연 의원 하여튼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단체와 또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시장 이성웅 입니다. 오늘 이기연 의원님과 정용성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시장의 의지표명이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연 의원님께서 모두 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신강진~광양간 345키로볼트 송전탑 설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은 지리 경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도시가 되다보니까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혐오시설인 154키로볼트의 송전선로가 현재는 6개의 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곡변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동화력까지 가는 345, 154, 포스코간 345, 154 그리고 남원간 345, 그리고 여수 지역까지, 여기다가 향후 신강진하고 광양간 345키로볼트 그리고 정산마을까지 154키로볼트 송전선로 이렇게 되면 8개 선로가 지금 계획 또는 시설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신강진~광양간 345천 볼트의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향후 전력수요에 대비한 선로구축사업으로 지난 97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며 현재 44기 송전탑중 25기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룡 전체가 문화재적 가치와 자연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송전탑이 설치되면 이를 심히 훼손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전력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송전탑 설치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처럼 역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차선책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첫째, 현재 추진중인 선로를 대폭 변경하는 안입니다. 기존 신남원 ~광양변전소간 송전선로와 가까운 광양~순천 경계지역에 개폐소 형식의 변전소를 설치해서 연계를 한 후 기존 신남원~광양 변전소간 선로와 연결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기존 여수~광양변전소간 154천볼트 선로 인근에 34만 5천볼트 송전탑을 설치한 후 기존 15만 4천볼트 선로를 철거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을 지난 12월 5일에 한전측에 제시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압 송전선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을 국회 입법청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중 2006년 추곡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비교해 볼 때 소득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쌀 시장 전면개방이 2014년까지 유예되어 있지만 해마다 수입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수입쌀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가을에 시위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나 우리시는 올해 벼 생산량 99%가 소비되고 단 1%의 잔량만 발생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홍콩에서 개최되고 있는 WTO 각료회의 항의 방문단이 우리 한국 농민 1,200명이 현지에 가서 삼보일배 운동, 또는 바다에 뛰어드는 등 심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단 한사람도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농정이 WTO 문제에 대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우리 농업기술직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됩니다마는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쌀 소비촉진과 브랜드 쌀 판매촉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수도작 식량작물 생산체제는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설원예등으로 작부체계를 바꾸어 나가야 하며 정부나 시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영농방법으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도시근교 농업, 관광농업, IT 농업등 광양농업 5대 핵심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고 농가 나름대로 특화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WTO나 DDA협상체제를 대비한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농업발전계획을 농업지도 자들과 함께 대폭 수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결코 사향산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나갈 생명산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9 산회)


○ 출석의원 (11명)

남기호 이돈구 이정문 이기연

이철재 정용성 김수성 정현완

서경식 김길문 장석영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 시 장
권흥택
총 무 국 장
박성옥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보건소장
박상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휘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점빈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총무과장
황선범
자치지원과장
손경석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염동일
민원봉사과장
박봉묵
사회복지과장
이병철
환경관리과장
고재구
정보통신과장
전영재
상공과장
김병렬
건설과장
김홍식
도시과장
최윤호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교통행정과장
손영호
허가과장
안병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상기
보건행정과장
하현자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장일환
기술보급과장
박지윤
산림과장
김귀모
민원출장소장
위동영
상수도사업소장
정은숙
환경사업소장
함형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철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성규
의 회 사 무 과 장
윤춘보
의 회 전 문 위 원
김점현

○ 회의록서명

의장
남기호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회사무과장
윤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