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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 13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철재 의원
- 정용성 의원
- 이돈구 의원


(10:00 개의)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이돈구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부시장, 국ㆍ소장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 분의 의원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오전에 회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이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ㆍ 옥곡면 출신 이철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강복엽 회장님과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4대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며 본 의원 스스로 그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왔는가 자문하며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으름에 대해 반성합니다.

특히 광양시의회의 막내, 초선 의원으로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정활동 중에 저의 무례한 언행으로 마음이 다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사람으로서 지식은 좀 떨어질지라도 패기와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는 1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하고자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 확충방안과 효율적인 세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의존재원 대비 자주재원의 재정 자립도가 47.8%로 기준재정 수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준재정 수입분은 부족해 가는 상황에 보통교부세의 세입 결함은 광양시의 심각한 재정 압박을 가져 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6년도 실질 성장률은 4%내외로 전망되어 있고 광양시의 2007년 지방세 즉 시세의 세입전망은 광양제철의 중국산 철강제품의 저품질, 저가 공세로 인하여 포스코 영업실적이 불투명함에 따라 시세 중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6년 대비 약 1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보통교부세 44억 6,300만원의 패널티는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갖게 합니다.

광양시는 누락세원발굴,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등 예산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업무 체계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공무원 및 비정규직 정원을 감축하고, 경상 경비절감, 청사관리 적정화,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등 긴축 재정편성을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공무원 정원에서 표준 정원 보다 많아 16억 3천만원,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동종 자치단체 보다 적어 1억 9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고 과표 현실화율이 낮아 4억원, 동종 자치단체보다 평균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14억 4,800만원, 체납액증가로 8억 7,600만원 등 총 44억 6,3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의 부분은 지방세 징수율,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 청사 면적운영 등의 34억 4,500만원의 차액을 감하여 10억 1,800만원에서 교부율 85.85%를 반영하여 자구노력 반영 전, 교부액보다 8억 7,400만원 차감된 736억 5,7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의 보통교부세 현황을 보면 평균 증가율이 16.8%였습니다. 올해는 2005년 대비 5.9% 감액된 43억 1,7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패널티를 받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이 776명이고 현 정원이 843명으로 표준 정원 대비 67명, 보정정원 대비 44명이 많아서 16억 3천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표준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2월에 제출된광양시 경영진단용역을 토대로 인력 분석 결과의 문제점을 포함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동종자치단체보다 적어 1억 900만원 패널티를 받은데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으로 전국 평균주민세 4천원, 전라남도 평균 주민세 3,500원보다 턱없이 낮은 실정 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의 주민세 징수액은 2002년 8,033만원에서 2005년 7,764만 7천원으로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하였으며 2002년 대비 2005년 지방세 징수액은 약 3.5%나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체납액은 3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소한도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전라남도 평균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패널티는 2005년 징수액 7,764만 7천원보다도 40.3%가 많은 1억 9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은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이 낮아 14억 4,8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부분을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을 비교하면 재산 임대수입은 2,200여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은 4,900여만원, 이자수입이 무려 30억 9,500여만원이 감소하는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국공유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임대를 추진하고 임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재계약을 체결 및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영조물 시설의 수익적 운영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재정의 면밀한 분석을 하여 시금고와 재협의를 통해 여유 재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증가로 8억 7,6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광양시의 체납액은 2002년 39억 3,400만원에서 2005년 48억 1,500만원으로 4년만에 22% 증가한 8억 8,100만원이나 증가 했습니다.

물론 세정과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 12억 6,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작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준의 약 50억에 가까운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5년 계획으로 체납액 50% 줄이기 이행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세 처벌법에 근거한 고발 조치 및 압류, 세목별 책임 담당제 운영, 정확한 부과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도로 교통체증지역인 도시 계획도로 1-70호선 옥곡 원적교에서 시장 삼거리 문화마을 앞까지 이어지는 1.7Km의 병목구간 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옥곡면민의 절규에 의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도로는 국도 2호선이었으나 어느 날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시청 앞으로 끌어가 버려 국지도 58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골약동 호암지점에서 진상 섬거구간 까지가 2차선 병목구간으로 광양읍 쪽에서 4차선으로 오다가 옥곡면 시점에서 위험천만한 2차선 도로로 바뀌어, 옥곡의 심장부 시장 앞에서 정류장 삼거리 구간은 차량이 교행 할 수 조차 없는 1차선 도로로 방치되어 온 세월이 그 얼마인줄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 개선요구, 확.포장공사 시행 요구, 우회 도로건설 건의 등을 했던 많은 주민들은 이미 땅속에 흙이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광양시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곡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광양시는 물론 각 요로에 건의서, 탄원서를 수십 차례 내왔고,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때도 시민들의 세 가지 요구 사항중 한 가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광양시는 한결같이 국지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변해 왔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도시계획도로 1-70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원월교~옥곡초교~옥곡면사무소~시장통삼거리~문화 마을 끝단에 이르는 부분이라도 도시 계획도로로 개설해 주셔야 한다고 사료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상시 체증구간으로 5일 장날이라도 되면 물적, 인적피해는 물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격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규정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옥곡면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광양 제철소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진상ㆍ진월ㆍ다압면 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이 광양읍 또는 순천지역으로 나오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도시계획도로 1-70호선은 광양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수 현안사업이며 시민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남부연습림의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수수료수납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남부연습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 일대의 국유지 중 고로쇠나무가 자생하여, 주민들이 고로쇠를 채취하기 위해 서울대 연습림 측에 내는 수수료가 2006년 13개 마을에서 7,463만 2천원이나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과연 그 돈은 어떠한 세목으로 징구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는 산인데도 원천적으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로쇠 채취의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것이 힘들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라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부모 형제들이 물 한말을 받으려고 이 나무 저 골짝을 옮겨 다니며 엎어지고 넘어지고라도 한 통의 물을 채워 지게에 지고 내려와 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몇 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공립법인인 서울대학교가 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정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시비에서라도 전액 부담하던지 어려우면 일부분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민과 직접 연관 없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이나 장금상선 운행에는 잘 보전해 주시면서 보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대총장을 만나던지 연습림 원장을 만나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점을 찾을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8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후손들에게서 빌려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한걸음 한걸음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근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도 고뇌하고 고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은 대중주의, 기회주의, 아마추어리즘이 난무하고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서로의 이기적 발상으로 민주화가 되지 못하였고 개발 독재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성장과 분배, 개발과 보존, 사회 안전망 확충, 시민 사회의 대타협 등을 통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고 살맛나는 광양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광양시 세입 확충방안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순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 개인균등할 주민세 상향조정,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 체납액 50% 줄이기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정원을 초과운영하여 16억 3천만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은 1994년 도입된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매 3년 주기로 해당 자치단체의 정원을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 2003년 우리시 공무원정원을 표준정원 776명, 보정정원 779명으로 확정고시 하였습니다.

현재의 표준정원 776명은 95년 시군 통합방식의 정원 991명보다 215명이 적은 인원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표준정원 827명보다 51명이 감축된 것이고 2003년 고시당시 조례상 관리정원과 비교해 보면 14명이 감축된 정원입니다.

우리시의 표준정원이 감축을 반복한 것은 표준정원의 산정방식이 인구, 면적, 기관수 등 단순통계성 변수에 의한 거시적 방식 즉 외형적 규모의 유사성에 따라 산정되어 우리시와 같이 외형적 규모는 적으나 대규모의 개발수요와 인구증가등 활발한 개발도시의 특성과 행정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정원제의 제도적 한계점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시 2개동을 통합 폐지하여 기관수 감축을 가져온 것이 또 하나의 직접적인 정원 감축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준정원의 감축기조 속에서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회복지시설 신축등 신규 행정수요와 혁신업무추진, 재난방재 대비기구와 인력 확충, 개별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관련 인력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증원이 불가피하여 표준정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와 민간위탁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부터 추진 중에 있는 시정 경영진단을 통하여 우리시의 업무부하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한 인력규모와 기구 모델을 사전에 구상하여 총액인건비제의 출범초기에 근본적으로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초과정원으로 인한 패널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영진단시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권장하는 사무와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하여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상황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구성원에게 과세하는 협의적인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는 99년부터 2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운영한 것은 전국자치단체 중 균등할 주민세를 가장 적게 부담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납세고지서 제작 송달등 과다한 징세비와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따른 세수감소로 상황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균등할 주민세는 읍면동 기능조정과 세무인력 감원 등으로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에 치중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소액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액체납자에게도 읍면동 일제 출장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4,800만원의 패널티가 발생한 것은 2003년도 대비 2004년 이자수입 30억 9,500만원, 징수교부금 4,900만원, 재산임대수입 2,200만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매월 살펴보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이자수입 감소원인이 2003년도에는 태풍 루사복구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1,200여억원이 지원되어 자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여유자금이 많아 이자수입이 급증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보조금이 줄어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자 수입 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는 56억 4,800만원, 2004년도에는 25억 5,200만원, 2005년도에는 27억 1천만원으로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규모와 예금상품의 금리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나 주로 여유자금의 규모에 의해 발생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자금의 집행시기를 월별,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예금 기간은 2~9개월, 예금단위는 5억~50억으로 하여 예금상품중 제일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임대 가능한 잡종재산이 국공유지가 1,424필지 건축물이 13개 동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2004년도에 국공유 재산이 486필지에 4,200만원, 건축물이 13개동 9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국공유지가 4,600만원, 건축물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경작용은 연 1%, 주거용은 연2.5% 그 외에는 연 5%을 적용하도록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미대부 된 국공유지 851필지는 대부분 산중에 위치하거나 잡초가 우거진 전답 또는 도로편입 잔여부지로서 사실상 임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임대가능한 필지는 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서 최소한 임대수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를 연중 조사하여 무단점사용자가 적발될 시에는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임대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50% 줄이기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지방세의 증가율은 2005년도 748억원에서 2005년도 말 1,408억원으로 연평균 29.4%가 증가하였으며 체납액은 2002년에는 39억원에서 현재 체납액 48억원으로 연평균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세 부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지방세수의 규모 증가와 결손액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여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세 부분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는 2개 군으로 3개 군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패널티 적용을 받았지만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과년도 체납세 줄이기 성과로 2003년 2억, 2004년 5억 4천만원, 2005년 1억 1천만원등 3개년간 총 8억 5천만원의 시책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체납이월액이 59억원이었으나 직원책임담당제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적인 출장징수 독려와 압류, 공매, 경매,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11억원을 징수하고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체납세 50%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소유 부동산 및 채권을 조회하여 체납사유를 분석한 후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체납액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특별기동반을 편성 아파트, 도로변, 다중집합소등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수 없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예금, 급여,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등 전국 은행연합회에 조회하여 채권 압류하겠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사업비, 각종 보조금등 행정제재 및 각종 시 행사시 초청 등을 제외 조치하고 사망, 행불, 무재산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과감히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의뢰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체납세 50% 줄이기를 달성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효율성 부분인데요, 제도적 한계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패널티를 받은 이유는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속적으로 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인 경영진단이 있었지만 한 예를 든다면 항만물류과를 사업소로 전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은 아까 대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또는 총괄적인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업소로 전환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예,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이 인구나 면적이나 기관수 등의 이런 단순 통계성 변수에 기인해 가지고 유사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표준정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출방식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물류과를 사업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항만물류과는 사실상 사업소의 성격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 각종 사업소는 단순한 운영관리만하는 것이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항만물류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경영진단할 때에 항만물류과가 다른 시군에는 없는 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직제와 인원을 줄이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다른 데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민간위탁부분이 실제 우리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 보다도 재정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약 한 2억 3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이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재정을 따져서 오히려 민간위탁부분을 회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이 시설 등을 사업소나 시설공단을 사업소로 전환한다든지 시설공단을 운영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 총무국장 박성옥 그것을 경영진단시에 그 부분도 연구를 시킨 부분이니까 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의하신 국지도 58호선의 병목지점 호암~섬거구간 중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옥곡 원적교~삼거리 간의 상시 적체구간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 도시계획도로 대로 1-70호선은 옥곡초등학교 앞에서 경전선 철도에 따라 옥곡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대로 1류 35미터 폭의 도로로서 현재 경전선 철도 이설 노선이 확장됨에 따라 철도이설 완료시점에서 기존 철도부지를 도로로 확장하는 등 옥곡 중심시가지 5일 시장 등의 현지 여건을 감안 도시계획 재검토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으며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광양시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12미터 확장계획구간 중 신기교에서 옥곡 삼거리까지 미확장 1차선 도로구간은 확장이 시급한 구역으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옥곡초등학교앞 대로 1-70호선은 분기점까지는 단계적으로 사업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빔프로 젝트에 의한 사진 설명) 이 지점이 골약 호암에서 4차선에서 지금 2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S자형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올 때는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이 2차선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제일 심장부인 시장 앞에서부터 다리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삼거리 구간까지가 대형차가 2대가 못 비껴요. 그리고 장날이나 되게 되면 이쪽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야채나 채소를 갖고 오셔서 판매한다고 서있기 때문에 겨우 곡예운전을 하면서 차 한대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지금 이 부분이 반대쪽에서 보는 차선이고요, 다음, 이 부분은 정류장 쪽에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라도 이런 병목구간은 2대의 차가 교행만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상당히 교통적체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 사진입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학교 앞인데요, 질문사항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여기가 현재 스쿨존 지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학생들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차도와 보도를 구분지어 놓은 것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보도도 전봇대가 막아 서 가지고 보도로 오토바이를 밤에 타고 오시다가 어르신 한 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이 지구 스쿨존 사업도 올 내에 시급한 사항이니까 국지도기 때문에 법을 갖고 해야 된다는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이런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서울대 연습림 고로쇠 채취로 농민들이 연 7,46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면제 또는 줄이거나 관리권을 이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시비로 보전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 현황과 사용료 납입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림은 서울대 연습림 195헥타에 31만 리터로 사유림은 36농가 106헥타에 3만 4,300리터를 허가하였으며, 서울대 연습림은 13개 대표농가와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7,463만 2천원의 사용료를 납부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였고 또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617만원의 사용료가 납부되었습니다. 이 사용료는 국고에 납부되어서 서울대학교 자체사용이 불가능한 수입입니다.

다음은 서울대에서 관리하는 연습림이 우리시 소재 산이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습림이 관리하는 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 2항과 제3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대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리청 지정변경이 없는 한 관리행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용료 면제 경감방안 또는 시비 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6조 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면제 또는 경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대 연습림에서도 2002년도까지는 내무부 훈령 제207호 국유임산물 매각규칙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고로쇠수액 채취농가와 개별지구로 동일사용료를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농가별 채취량에 따른 부담금 형평성 문제제기와 개별계약에 따른 불편은 물론 자체감사결과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는 농가 불편해소 및 부담경감과 형평성 해소방안으로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마을별로 채취구역을 정하고 실사채취량을 기준으로 마을대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로쇠 채취에 따른 사용료의 시비 보전방안은 사유지 채취 농가와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 우리시가 허가권자이면서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자 입장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직접 보전하는 방법보다는 고로쇠 약수협회와 협의해서 금형기 제작이나 약수통 제작등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채취인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미리 진단해 가면서 산촌 소득사업으로 지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으로 답변 드린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수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관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을 들어서 면제 및 경감이 불가하다. 그러나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고로쇠 채취마을이 13개 마을이고 우리 연습림에서 채취하는 농가가 267농가에요. 지금 동곡 같은 경우는 약 1,200만원, 논실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마을에서 이렇게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수수료로 낸 7,463만 2천원을 267농가로 나누어 봤을 때 약 27만 9,25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고로쇠를 말로 따져놓고 보면 여섯 말인데 사실적으로 물 사먹는 분들은 물 값이 비싸다고 느껴지겠지만 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도 직접 산을 다니면서 받아봐서 아는데요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방금 간접 보전 방법을 시 차원에서 강구하겠다는 부분, 지금 현재 사먹는 분들은 5만원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 자동적인 에스카레이션 부분이 되더라도 또 내년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어떤 농가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어떤 보전 방안을 강구해서 물 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년 동안 더 그것이 어렵다면 물 값을 유지할 수 있는 보전대책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본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어떤 개선여지가 있다면 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제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현완 의원 소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사용료를 면제시키거나 경감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고로 귀속되고 현행법상으로 가하다고 보고 있고 대체방안으로 금형기나 약수통 지원으로 고로쇠 채취농가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국유림을 서울대 농과대학,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연습림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인근 구례군이나 순천시나 그 외에 지역에도 국유림에 고로쇠 채취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양시 이외 지역에 고로쇠 채취지역은 과연 수수료를 어떤 내용으로 몇 %을 부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에서 징수해서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이 수수료의 사용처,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당한 사용료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시군이 연대해서라도 서울대를 통해서 국가에 이런 부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농가가 31만 리터를 농가 별로 해 보니까 약 70만 말 정도를 받는데요, 350만원 중에서 아까 27만원을 내는데 그것이 과중한지 어쩐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광양 약수협회의 의견은 광양시에서 농가에 부담하는 부분하고 구례군이나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사실여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예.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적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타당한 답변이라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 국유지에서 고로쇠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서울대 연습림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구례 같은 경우에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내에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립공원도 아니고, 서울대 연습림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도 많은 국유지내에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 많은 국유지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송이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구역을 정해놓고 매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정도의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전반적인 조사 이후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면 내지 면제받는 방안 이런 것들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것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라든지, 관련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기준은 실사채취량이라고 해서 한 주당 수액을 얼마를 채취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사채취량 잡힌 것을 보니까 주당 8리터 정도 우리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사채취량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우선 우리시에 이 소관이 어딥니까? 산림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그렇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런데 방금 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용료라고 그랬고, 이철재 동료의원 본 질문에서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수수료와 사용료는 다릅니다. 어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쉽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김수성 의원 좋습니다. 여기 서울대 연습림하고 주민대표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수수료로 돼 있어요. 서울대 연습림을 “갑”으로 하고, 주민을 “을”로 한다 해가지고 이하 “수수료” 이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 보시고, 지금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개면에 267농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예.

김수성 의원 그런데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계약서에 돼 있다는 말이죠.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를 6%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2004년에 7, 2005년에 8,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가서는 15%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 계약서에. 매년 1%씩 올리는 것이에요. 매년 1%씩 올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이철재 의원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농촌에 투자하는 시의 예산을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친환경 맞춤형비료하고 상토가 2005년도에는 9억 9,000, 집행은 그렇게 안됐는데 예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본예산에는 2,59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미 수도작은 평당 소득이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한 3,000원....

김수성 의원 그러면 고로쇠물을 받아가지고 4개면에 있는 분들이 고로쇠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없으면 아까 이정문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도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국립공원을 입장료는 내고 있다는 말이요. 들어갈 때 일반 시민이,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서울대 연습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으로 돼 있어요. 직인이. 그래 수수료가 맞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해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이런 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는게 행정의 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성 의원

정용성 의원 존경하는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세월유수라는 옛말처럼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엊그제 벌써 3월의 중순에 와 있습니다.

많은 희망과 넘치는 의욕으로 시작한

민선 3기와 4대 의회가 이제 그 임기를 불과 3개월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한과 보람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 4년간 우리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성웅 시장님의 지휘아래 800여 공직자의 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며, 4대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3대 의회를 거쳐온 본인으로서는 4대 의회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도 존경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의 쓴소리와 견제, 그리고 협조와 격려가 최소한 4년전 보다 발전된 광양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14만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도 모를 대단히 의미있는 순간에서 14만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 보다 나은 광양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어려운 농촌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천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2005년은 오래도록 기억될만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1일 MBC 9시 뉴스를 보면 벼농사 10a 소득이 2003년 대비 45%가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쌀값은 그동안 조금씩 상승하여 2003년도에 조곡 40키로그램 한 가마에 62,440원으로 최고가에 이르렀으나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벼농사가 잘되면 풍년이라 할만큼 벼농사의 비중이 크지만 1년 5% 정도의 추곡수매가 상승으로는 농가경제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 추곡부터 종전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므로써 조곡 가격은 6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폭락하였고, 벼농사 10a당 소득은 45%감소하는 기막힌 현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은 그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농부의 53%는 여성이며, 자영농민 45%는 65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52%가 농부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FTA협상 타결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수출입국을 주장하였고,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자동차를 외국에 내다팔기 위해서는 WTO에 가입해야 하고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헐값의 외국농산물 수입을 초래하여 농촌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휴대폰을 팔고 자동차를 팔아 국부를 이루었다지만 농촌을 위하여 무엇을 투자하였습니까?

더불어 잘 살아야 사회가 행복하고 빈부의 격차도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의 피폐는 물론 심각한 빈부의 양극화는 치유할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4월까지 예비협상을 거쳐 5월 3일부터 미국과 FTA 본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미국은 DDA농업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가이며 넓은 경지면적을 바탕으로 곡물, 육류, 과일 등에서 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ㆍ미 FTA는 한국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ㆍ미 FTA에 대한 우리 농업인의 관심은 다른 FTA에서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심 또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업부분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받아 내겠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를 믿고 의지할 농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측 입장에서 볼 때 한ㆍ미 FTA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 시장인 한국을 한국정부의 뜻대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농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농업생산이 1조 5,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축산물, 과일, 채소, 낙농제품, 유지작물, 곡물, 기타 작물 등 농업 전반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피해 전망으로는 농산물 생산 감소액이 최대 8조 8,000억원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업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한ㆍ칠레 FTA에서 경험한 정치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한ㆍ미 FTA의 성패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농업의 몰락은 물론, 식량 주권을 미국에 내주게 되어 국가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ㆍ미 FTA의 결과는 국내농업 생산의 초토화를 가져오게 되며, 앞에서 분석한 바와같이 농산물 생산 감소분이 2조에서 8조원 정도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특히, 벼농사의 생산기반은 거의 무너지게 되어 쌀 자급율 하락으로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주곡의 자급은 어렵게 되고 외국의 손에 우리의 식량을 맡기게 됨으로써 식량 주권은 식량 종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질서가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식량의 무기화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가히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천년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초토화 되는 과정을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앉아서 쳐다볼 여유있는 농업인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시나 한ㆍ칠레 FTA 체결시보다 농업인의 저항은 거셀 수 밖에 없다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 농촌 농업ㆍ농민의 생존에 관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업문제를 말할때 마다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농업문제에 대하여 무엇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119조가 농촌에 지원된다는 허황된 구호를 그대로 믿을 농업인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농촌문제는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WTO 체제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므로써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무역흑자 주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등 수출 차익에서 일정부분을 보상하고 농촌에 적극 투자하도록 국가에서는 실질적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수혜집단이 피해자를 돕는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미국과의 협상 이전에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한ㆍ미 자유무역7협상에 앞서 대농촌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도 예측한 바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농업인이 분연히 일어나 피맺힌 절규로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 시민은 그들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도록 협조하고 그분들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외치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방책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국가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도록 알리고 이끌어 내어야 하는 한편, 우리시 나름대로의 내실있는 지원대책을 미리 만들어 그분들께 제시하고 설득하므로써 농업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되고 우리시를 신뢰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역대 대통령에 비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지지도나 인기가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기대했고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열망했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흔히들 노대통령의 리더쉽을 좌충우돌형 리더쉽이다 혹은 정체불명의 리더쉽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와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대학교와 갈등을 가져오는가 하면 검찰과도 한때는 편치않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야당과는 지루한 과거사와 개혁논쟁으로 상생의 정치는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리더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 행태를 볼 때 미국과의 협상시 우리 농업인에게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초창기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대미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론으로

350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힘의 논리로 묵살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끈질기게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고자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결국은 농민에게 숙원을 던지게 될 게 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겠지만 결국은 피해 당사자가 될 농업인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농업의 붕괴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한ㆍ미협상을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농촌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김영삼 정부에서 57조원을 풀었듯이 막대한 농촌지원자금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김영삼 정부에서 투자한 57조원은 당시 계획의 미비와 정책의 부재로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일부 부적절한 농업인에게 투자되거나 진정한 농업인에게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과다한 높은 이율과 담보물의 징구, 지나치게 높은 부담 비율 그리고 후속자금 지원부족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과거의 잘못을 다시 재연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미연에 예방하고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투자자금의 내실화와 지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우리시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와 농업인과 의회가 망라된 농촌지원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지방적인 것만이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농촌문제 전반에 대하여 큰 물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천편일률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 농업의 특성입니다.

광양농업이 성공하고 광양농민이 잘 사는 방법은 가장 광양적인 광양의 특성을 살린 과학적인 농업과 광양에 맞는 적지적작의 소득작목이 입식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광양농업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기도 하고 심포지움 등을 열기도 하였지만 급변하는 세계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2006년형 능동적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광양농업의 방향은 농민 개개인보다는 전문기술인력 확보와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 농업기술센타에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근취원이라는 말처럼 가장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고 해결방법 또한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멀리서만 대안을 찾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농민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도 유통을 소홀히 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면 농촌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 할 수 있는 지역마다의 판매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진상에서 추진한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과의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유통채널 확보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시 각 면지역과 서울 등

대도시 농산물 대량소비지역을 자매결연 등으로 묶어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를 개설하는데 적극 권장하거나 지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농촌과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의 몰락은 농업생산기반을 무너지게하고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의 기반을 잃게 되어 국민건강은 물론 국가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올련지도 모릅니다.

농촌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의 서투른 시정질문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농업인과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위기를 알리는데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207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의 공청으로써 행정의 가장 마지막 기초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 행위인 기록이나 통계가 전산화 되었고 앞으로는 지시, 자료의 보관, 보고서류 작성 등 전산 장비 없이 사무를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마을회관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년차적으로 PC를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한.미자유무역협상 이전에 국가가 농촌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우리시 나름대로의 농업지원대책을 미리 수립해서 농업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농업정책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시책의 개발과 성과있는 운영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 농업인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또 전문기술 인력확보와 농업기술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방향제시와 지도를 요구하셨고 도농교류에 대한 지원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PC보급의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미무역협상에 따른 농업, 농촌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2월 3일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 하였고 금년 5월 5일 협상을 개시해서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한 후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상서명과 국회의 비준을 얻어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대학연구기관, 농민단체 등에서 이미 분석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 생산성은 45% 정도 하락하여 농업은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또 농업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한.미 FTA 협상 이전에 농촌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짧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시 나름대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인에게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광양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광양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을 3월초에 수정보완해서 새로이 마련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새로 마련된 광양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 농업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첫째 농업발전 인프라 구축, 둘째 친환경농업 육성, 셋째 다각화 농업 추진, 넷째 수출농업 육성, 다섯째 관광농업 육성, 여섯째 유비쿼터스 농업 실현 등 광양농업발전 5대 핵심전략을 마련하고 총 122개 사업에 5개년 동안 3,54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FTA 체결 등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그 대책을 농민들에게 제시, 농업인과 농어민 단체가 공감하는 지원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책개발과 성과있는 운영을 위해 시와 의회 그리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T/F팀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농업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연구회와 학습단체를 통한 시책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의 시책 건의에 대해서는 형식에 관계없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농업인 그리고 시의회 등이 망라한 농업지원에 관한 T/F팀의 구성방안은 농업인 단체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T/F팀의 구성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시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기술 인력확보와 농업기술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방향제시와 역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크게 농업 경영인회에 331명, 농촌지도자회에 436명, 생활개선회에 350명, 작목별연구회 21개회에 1,021명 등을 육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대학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업분야 공무원이 보강될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농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지역실정과 시대에 맞는 농업정책을 개발하여 우리시의 농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으며, 기술보급과의 인력을 품목별로 전문화하여 농업교육과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에 의지해 왔던 생산물의 홍보나 유통분야에 대한 행정의 역할이 더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농교류사업에 있어서 우리시는 그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판행사 등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활동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관외 홍보와 판촉활동을 17회 추진해서 2억여원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였으며 13차례 570여명의 대도시 농산물 소비자를 우리시로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시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용성 의원님 말씀대로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진상면과 서울 잠실 7동과의 자매결연 체결 등과 같이 읍면과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자매결연 체결과 직거래 활성화가 우리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 농산물 대량 소비지역과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 유통망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모든 읍면이 진상의 사례와 같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비 지원이 뒤따르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C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3개 부서가 협의해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위기와 대 변혁의 시대에 앞서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측되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준비하고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4:00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이돈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지섣달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벌레도 꿈틀거린다는 경칩이 며칠 전 지나갔습니다.

옛부터 경칩때가 되면 보리, 밀, 시금치 등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하며 과일밭을 가꾸는 등 농사일이 본격화 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농촌의 봄은 경칩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농촌과 도시가 통합된 도농 복합도시로 농업인구가 다수인 형편을 생각할 때 지난해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회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통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어느때 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며 절망과 좌절의 시절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삽과, 괭이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서 시위하는 장면을 볼때 농촌출신 시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1년 내내 땀흘려 거둔 쌀가마를 도로변 및 기타 곳곳에 야적해 놓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는 우리 농민들의 모습을 지켜볼때 마음편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칩이 지나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됨으로 농민들이 마음편히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농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발 벗고 찾아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농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주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민소득 22,808달러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4대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여러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소득이 22,808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지방재정 논문집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실질적 소득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2005년말 우리시 농가당 부채가 35,833천원이며, 전남도내 평균 농가당 부채가 28,367천원으로 우리시 농가부채는 도내 평균보다 7,466천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서민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들 소득이 높다고 홍보해서 우리시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국도비 보조금 지원만 어렵게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법률로 정해진 보조금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조비율을 지킨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시비를 훨씬 많이 사용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면 광양시는 잘 살면서 무슨 지원을 요청하느냐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48.7%에 불과 하며 국도비 지원이 51.3%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 소득 22,808달러 발표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면 즉시 시정해야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적극 나설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민 소득이 22,808달러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면 앞으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양읍 서천 수질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순천시에서는 동천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공연과 함께 노래자랑, 에어로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몇 해 전만 해도 순천시 동천은 생활하수로 인하여 물이 썩어 악취가 나서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 좋아져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서천 구간 중 광양읍 마산마을부터 봉강면 지곡마을까지 2.38km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위해 38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9월 9일 발주하여 금년 3월말 완료예정으로 있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하면 현재 수질오염이 기준치 이상의 높은 수치로 조사되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서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물이 썩어 악취는 물론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죽은 하천으로 변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변에는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동장과 잔디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정구장과 산책로, 간이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서천변을 개발해 주도록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서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천의 상류에는 봉강면 지곡마을, 동석마을, 서석마을, 명암마을과 광양읍 마산마을에서 매일 수백톤의 생활하수가 아무런 정화없이 서천으로 흘러들고 있으며, 매년 하루가 다르게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상 2차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언제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할지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세풍지역에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동중에 있고 서천 상류지역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지역 마을내에 분리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기 설치된 차집관로에만 연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활하수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내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천의 하천수질도 함께 보호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광양읍 서천 수질보호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은 조선조 청백리의 대명사인 황희 정승의 후예로서 어려서부터 학문에 높은 소질을 보였고, 뛰어난 글솜씨로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 영재 이건창 선생, 창강 김택영 선생 등과 더불어 당대의 뛰어난 문학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 등 매국노를 규탄하며 문변삼수를 짓고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순국한 민영환 선생 등을 애도하며 오애시를 짓는 등 국운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으로 결국 국권이 피탈되자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절명시 4수를 남긴 후 자결하여 순국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항일운동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매천 황현 선생의 민족 애국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묘역정화 사업과 생가복원사업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매천황현선생 현창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1999년 8월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실적을 보면 생가복원사업은 2001년에 4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완료하였으나, 건물만 복원된 상태로 관리를 하지 않아 지붕 써가래가 썩어가고 있고, 인근 주민에게 청소만 맡긴 상태로 항상 문은 닫혀 있어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묘역정화사업은 현재 부지매입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매천선생 묘는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있으며, 묘역입구에는 개인의 묘가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한 일반인은 개인묘를 매천황현 선생 묘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사당 앞에는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고, 진입로는 고속도로 굴박스에서부터 잘 설치되어 있으나, 사당 앞에서 약 120미터 정도는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행사시에 매천 선생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매천선생 현창사업 추진 결과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생가에 대한 관리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백운저수지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는 풍부한 수량과 양호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광양읍과 연접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및 휴양공간으로 개발하면 우리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곳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2월 전남대학교에 의뢰하여 수립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백운저수지 주변 283천평을 위락지구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2년 제94회 정례회시 백운저수지 일원에 체계적인 유원지를 조성해야 할 때라고 시정질문을 한바 있으며, 그 당시 집행부 답변의 요지는 광양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종합휴양 성격의 수변 유원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백운유원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본 지역에 휴양문화단지와 위락레저 단지를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겠다는 백운지구 수변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집행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1년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후 백운저수지 주변 위락지구개발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한국농촌공사가 제안한 백운지구 수변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밝힌 백운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강진 ~ 광양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강진 ~ 광양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남 중ㆍ남부지역 및 광양만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이기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송전 선로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철탑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봉강면 경유지를 백운저수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어 진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기연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철탑의 경유지를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는 메이야발전소, 하동화력, 케이파워발전소가 있고, 광양제철과 여수국가산단등 전력소비량을 감안하면 신강진 ~ 광양간 수전설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국가정책상 꼭 필요하다면 철탑 대신 지중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백운저수지로 변경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본 노선이 수전 설비라고 한다면 우리지역의 발전소 용량을 감안하면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한전측과 본 노선에 대하여 전력소비량과 발전량을 비교하여 필요없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백운저수지로 경유지를 변경하려고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봉강면 지역특화 소득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여 쌀값을 시장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쌀값은 급속히 하락하였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쌀 협상이후 시장 개방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 쌀산업의 붕괴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WTO, DDA 농업협상 및 FTA 등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히 늘어나 현재와 같은 미맥 위주의 농사로는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농업도 무한경쟁시대로 내몰리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봉강면에서는 쌀 대체작물로 토종 복분자와 부추를 선정하여 지역특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빙작목인 부추의 친환경 집단재배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 맞춤형 부추생산을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추재배를 희망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많은 초기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봉강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소득사업이 성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강면 신룡리 토석채취현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단위 국책사업인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인하여 크고 작은 토석채취장이 수십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토석을 채취하고 난후 항구복구는 환경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수허가자의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계속적인 복구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여 왔습니다. 복구기간 연장은 복구를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되어야 하지만 복구 작업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복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증보험 기간도 함께 연장하여 수허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증보험 기간연장은 하지 않고 단순히 복구기간만 연장하여 결국은 시비로 복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관계 공무원들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고도 실질적인 보험금은 받지못한 토석채취장이 2개소에 약 1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강면 신룡리 산35번지외 1필지의 토석채취장은 2002년도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지역에 필요한 석재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4월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토석채취허가를 하였고, 복구기간은 2005년 5월 18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구 작업은 손도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석채취장 복구를 무한정 미루게 되면 자연경관 저해 뿐만 아니라 만약 집중 호우시에는 도로 유실등 재해피해 발생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경관 및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복구기간이 지난 봉강 신룡리 토석채취장에 대하여는 수허가자에게 복구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보증 보험금을 청구하여 집행부에서 즉시 우수기 이전에 항구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이돈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께서 매천황현 선생 현창사업 마무리 계획과 매천 선생 생가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적 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이돈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천황현 선생 현창사업 기본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9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현창사업 부지 토지 매입으로 진입로 및 충절공원 부지확보, 전시공간과 사당묘역 확정 그리고 생가복원 등에 4,500여평 매입토록 되어있고 토목 및 건축공사는 생가 건립, 기반사실공사, 조경공사 및 주차장 등의 설치 사업비로 57억 4,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6,800만원, 공사비 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960미터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생가복원도 2002년도에 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 도비 지원금 1억원으로 묘역 주변 토지 6필지 1,400여평을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창사업 추진계획은 사업지구내 잔여부지 9필지 2,840여평을 추가 매입하고 전시관 등의 건립과 주차장 조성 등 주변정비로 2010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황현 선생의 생가 초가 이엉잇기와 사당 묘역 주변의 철저한 관리와 청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당 앞에서 120미터 정도 미정비된 진입도로는 현창사업 지구내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돈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지금 부시장님도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매천 황현 선생의 제실주변이 저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답변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나 늦은 단계적 추진계획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이것은 비단 우리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가치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우선 추진해 주시고 지금 저렇게 쓰레기가 돼 있는 저런 지역도 정화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99년도부터 도 지정 기념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순수한 시비로만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조속히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예. 저기 보면 저것이 개인 묘역입니다. 지금 개인묘역이 저렇게 단장돼 있어서 학생들이 저기를 오게 되면 마치 저 묘역이 우리 매천 황현 선생의 묘역으로 착각을 하고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꼭 저기를 왔다 갑니다. 저기가 황매천 선생의 묘역으로 착각을 하고 다녀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창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그러면은 개인들의 사설 묘지는 설치를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지금 방금 말씀대로 많은 면적을 구입을 해 가지고 현창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것도 우리가 샀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또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께서 우리시 시민소득 22,808달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 통계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시민소득 발표를 하지않을 생각은 없는지와 서천 수질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시민소득 22,808달러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를 지향하고 재정운영과 지역 정책수립을 위하여 재정지표 개발이 필요하였지만 농림, 어업, 제조업 등 13개 분야의 소득을 총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단독조사가 사실상 어려워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같은 공공재정학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이며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목원대 조현상 교수가 2004년 12월 30일 발표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표 개발연구 논문을 근거로 시민소득을 추계하여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1인당 시민소득 22,808달러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시민 총 소득은 2003년말을 기준으로 우리시에 납부한 주민세를 역산하여 소득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농업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우리시 총 소득액은 3조 6,857억 1,400만원이며 이것을 2004년도말 인구 13만 7,601명으로 나누어 1인당 시민소득 22,808달러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통계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시민소득 발표를 하지 않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98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 885억 1,300만원으로 총계 3,483억 8,400만원으로서 예상 총계 규모면에서는 전남도내 4위이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에서는 1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798억 5,2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548억 200만원으로 총계 1,346억 5,400만원이 의존재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대비 약 51억 정도됩니다.

그러나 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에 즉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며 산정방법은 공식적인 통계,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추계 발표가 교부세 산정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전남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입액이 높아 상대적으로 보통교부세 지원률이 낮았으며 2007년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 공무원 표준 정원 증원 등 기준재정 수요액을 높이는 방안과 지방세 징수률 제고, 과표현실화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도비 사업확보를 위해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신규사업 16건에 247억원을 선정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3개팀 15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읍 서천 수질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행한 하천수질개선 사업과 하천 수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6년부터 광양 동서천에 마을 하수도와 생태통로 및 어도, 음식점 오수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에 각별히 힘써 왔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을 매월 조사하고 있으며 광양 서천의 오염도는 수질오염의 지표인 BOD 기준 0.63내지 1.25PPM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해에는 1급 청정수 역에만 사는 은어가 떼지어 나타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서상 수질오염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우기철에 비점 오염원이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서천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읍 동천, 서천 수질보호 대책 1단계로 99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419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광양하수처리장 1개소와 광양읍 6개 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천의 상류지역인 봉강면 지곡, 동석, 서석, 명암마을과 광양읍 마산마을은 광양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007년 이후 2단계 하수관거 정비구역이나 서천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시 각 마을 입구까지 차집관로를 이미 매설 완료하여 마을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 등은 우수토실에서 차집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합류된 지역으로 일부 생활하수가 서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우수와 오수관 분류공사가 시급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코자 현재 예산확보 관계로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동.서천은 광양읍 일원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체육시설 설치 그리고 구상천 등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하천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친 자연적인 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동.서천 수질개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돈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첫 번째 질문드린 22,808달러에 대한 산출근거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또는 농업소득을 합산해서 14만 인구로 나누는 것이 이런 소득추계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 총무국장 박성옥 인건비가 아니고요. 법인은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봉급생활자들도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그 주민세를 근거로해서 산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우리시에 고지되는 주민세에 대한 분석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러면 물론 도시민들은 그런 정도의 좋은 소득을 갖고 있지마는 상대적으로 제가 본 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농가 부채는 우리 전남도내 평균보다도 오히려 670만원인가요? 746만 6,000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광양시의 농촌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상당히 어렵고 또 이로 인한 이농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돈구 의원 우리 농촌에 부채가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은 도시에만 치중하고 농촌에는 농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소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 부채만 증가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를 줄일수 있는 농업지원책이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에 소도읍 가꾸기 지원사업을 도나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해당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물론 자립도가 48.7%라는 높은 자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수 있지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광양은 잘 사는 동네니까 우리 지방비로도 소도읍을 가꿀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동요돼서 지원을 받지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따라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와야 하는데 당초 예산하고 우리가 변경 예산을 보면 오히려 우리 시비 증액이 1억 6,3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경정예산에 우리시 예산이 1억 1,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그러한 일련의 이러한 일들 또는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도 약 2,2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도나 정부에서 광양은 자립도도 높고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하게 됐고 또 죄송한 얘기지마는 우리 시장님이 25,000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 득이 된다면 하셔도 되지마는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발표는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여러 가지 것이 바로 한번에 보충질문이 돼서 제가 다 메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농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민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가 부채가 늘어난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소득측에는 농민들의 부족된 부채 부분만 감안되고 그 다음에 봉급생활자나 도시민들의 소득이 다 감안돼가지고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농민 부채가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각종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 한다든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 한다든지, 자연환경 지원예산이라 한다든지,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보조비율대로 제대로 안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마치 22,000불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발표 때문에 잘사는 고장이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비율대로 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사항은 아닐 것 같다. 왜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시만 한정해서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줬다든지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국도비의 보조비율이 법정 비율에 제대로 못미쳐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대로 맞추어서 내려왔냐 하더라도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별도의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관계로 해서 비율이 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돈구 의원 아무튼 잘살고 자립도가 높다고해서 우리가 자만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51.3%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광양시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국도비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발전을 갖고 올수 있는 계기를 삼아달라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명심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서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직자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수질이 좋다고 해서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몇 년 안가서 수질오염이 심각해 질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수질보호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서천으로 발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봉강에 있는 명암이나 서석, 동석, 지곡뿐만 아니라 순천 구상에 가면 옛 중앙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가 순천 지역임에도 거기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 또는 구상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이런 것들이 우리 서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천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우리시가 요구한 그러한 방향을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공장올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인 정화를 해서 맑은 물이 우리 서천으로 방류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상천도 순천 서면 지역 일부의 지역에서 폐수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 부서의 담당계장한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도 해서 그로인해서 우리 서천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으로 해서 단속에 대한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천을 포함한 동천 그리고 우리 관내의 모든 하천들이 깨끗하게 유지관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님께서 서천 정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천지역에 방금 단속 위주로 해서 앞으로 순천지역에서 흘러들어 오는 여러 가지 하수를 방지하시겠다는데 단속 위주로 해서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천 지역에 구상을 비롯한 순천 서면 일대의 여러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근본적으로 구상천 상류로 흘러들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순천 지역에 주로 구상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단위 위락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제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폐수가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실례로는 우리 광양읍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천 상류 일원에 피라미라든지 이런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순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첫째 이 공장이나 마을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일체 구상천으로 흘러들지 않게끔 차집관로를 순천시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 광양 하수처리장에다가도 연결을 시키고 그 처리비용을 순천시가 물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순천시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천과 광양의 경계지점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순천시가 부담을 해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순천지역에서 발생된 각종 생활하수 등 공장폐수를 일체 구상천으로 흘러들지 않게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정화를 해서 구상천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이 두가지 방법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천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끌어내서 순천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답변에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순천시에 공문발송까지는 다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안까지를 포함해서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입니다.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백운저수지 관광자원개발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저수지 관광자원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유원지는 1999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2016도시기본계획에서 백운저수지 주변 366만 5,000평방미터 일원에 위락, 보건, 교양, 학습,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종합휴양 성격의 수변 유원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동 지역을 유원지로 계획하고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유원지 개발이 용이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에서 유원지로 결정시 중요한 세부시설도 조성계획에 포함, 백운유원지가 시민들이 활용하는 휴양, 레져, 문화 및 체육공간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345㎸ 송전선로 필요성을 한전에 요청여부와 백운저수지 경유 지중화 시설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45㎸ 송전선로는 지역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국가전력 수급 정책상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국가전력 환산망 구축사업이며, 환산망 구축사업은 종전의 송수전의 개념보다는 어느 한쪽 송전선 고장시 다른 송전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재난시 우리 지역과 타지역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전력 소비량과 발전량을 감안, 본 노선 필요성 여부를 한전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백운산권을 통과하지 않는 대안으로 개폐소 설치방안과 기존 송선로 인근에 대형 철탑 신설후 기존선로를 철거하는 두가지 대안을 한전에 제시하였으며 백운저수지 경유권은 2005년 12월 28일 공동협의회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한전측 의견 설명과정에서 시에서 제시한 두가지 대안이 어렵기 때문에 백운저수지 경유 의견설명이 잠시 있었으나 당시 회의장에서도 부의장님께 설명드렸듯이 이는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한전측과 의견정리 되었으며 향후에도 백운저수지 경유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지중화 방안도 한전에 요청하였습니다만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시군간의 송전선로가 아닌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지내에 있는 변전소 주변의 변전선로에 한해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국내에서 아직 한 군데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345㎸ 건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공동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장 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돈구 부의장님 말씀처럼 봉강면 신룡리 산 35번지외 1필지는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및 도시개발 목적으로 신청되어 2003년 4월 17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채석 허가된 지역입니다.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2005년 5월 18일 수허가자의 복구설계서 제출에 따라 2005년 11월 30일까지 복구 기간을 설정하여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으나 수허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허가자의 업무대행자가 기간내에 복구를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지금은 수허가자 본인이 강한 복구 의지를 갖고 금년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행정절차상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 우려 및 수허가자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허가자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과거처럼 보험청구권 소멸 및 청구 시기 일실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증권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는 복구가 완료될때까지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예.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돈구 의원 예.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우리 백운저수지 주변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2010이랄지 또는 2020계획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어떤 시간을 보낼수 있는 우리시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0이나 2020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많은 시일이 지연돼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지난해 8월달에 약 1,0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변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획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철탑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보고전이 2월 23일날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송전선로 공동협의회 개최 연기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공동협의회를 2월말경 개최 예정, 한전측 인사발령 이런 것들은 3월 중순으로 연기를 한다. 그 다음에 공동협의회 안건은 제3안으로 봉강, 옥룡면 경계지점으로 노선변경 상정, 제3안에 대한 주민반응은 봉강측 반대, 옥룡측 긍정적 반응, 제3안 부결시는 당초 선로인 백운산 선로로 사업추진 예정, 이러한 보고전이 저한테 입수가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 하고는 정반대의 보고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그 보고전은 어떤 내용인지 실무적인 협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고전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한전측에 요구한 것은 우리 두가지 안을 요구를 해 놓고 한전측에서 아직 그런 답변을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돈구 의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노선은 봉강측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이 표에 있다시피 주민설명회를 가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되고 또 조금전에 질문을 했던 우리 백운저수지 개발을 할라 그러면 이런 철탑이 여기를 경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 백운산 지킴이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구성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광양에 어떠한 이러한 철탑도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집약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광양시에는 마치,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꼭 노선만 적당히 변경해서 추진할라는 그 의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전 시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이런 보고전을 만들고 또는 범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어떤 암암리에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까 백운저수지로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개표소 설치방안하고 대형 철탑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한전측에서 아직 의견을 안냈습니다마는 우리 의견은 지금 한전측에서 의견이 뭐냐하면 아까 봉강, 옥룡, 광양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동협의체 안건으로 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입니다.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봉강면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부추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비 지원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지역농업특화사업은 읍면동별 지역의 제반여건과 부존자원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화 하자는 차원에서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1개 내지 2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읍면동별 대상사업 보고회가 있었고 그 결과 광양읍은 시설채소 보존 직불제 추진사업, 봉강면은 백운산 청정 복분자 사업과 부추재배사업, 옥룡은 중파재배 단지조성, 옥곡은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진상은 취나물 비가림 시설, 진월면은 섬진강 친환경 재배 작물 사업, 다압면은 특산물 공동판매장 건립사업을 선정 하였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은 백운산 청정 복분자 사업, 중파재배단지 조성사업,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 취나물 비가림 시설사업 등입니다.

가온을 하지 않고 따뜻한 우리 지역의 좋은 점을 이용한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고유가 상황에서 부추 뿐만 아니라 저온성 채소류 재배를 확대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책으로 판단하고 우리시의 중요한 농정 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추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재배 희망농가를 봉강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청사항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이뤄질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농정 방향중에서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가온을 하지 않고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채소류를 확대 재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돈구 의원 예.

○ 의장 남기호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추재배는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뻐셔가지고 상품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유통업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림 시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비가림 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대형 관정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하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부채가 전남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설을 전체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강면에 농민들은 이러한 희망을 주는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시설비에 대한 약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체 자금을 포함해서 시설을 완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소득이 가장 낮은데가 우리 봉강면으로 돼있고 정말 얼마전에 매화축제장을 가면서 진상에서 농촌 개발사업 70억짜리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우리 봉강면은 이런 것이 안되고 그 쪽에만 편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울분을 삼킬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면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사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133회 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제4대 의회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 시정질문 답변에 임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재 의원님과 정용성 의원님 그리고 이돈구 부의장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부시장,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시장의 의지표명이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중 광양시 세입 확충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4가지 요소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자체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48.7%이고 자체재원의 교부세와 보전금, 교부금을 합한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81.2%로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재정 여건하에서 시정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세입의 주요 근간이 되는 광양제철소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중국의 저가철강 과잉공급, 원료비 상승 등 철강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매출수익 감소로 향후 2,3년간은 우리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있어서의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 적용을 더 많이 받아서 당장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금년 예산의 3.6%인 93억원 절감을 목표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26개 전체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기타 국도비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율 및 과표현실화 체납액 감소 등 지방세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재정 및 세정분야 전반에 걸쳐 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의원님들 질문 가운데서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용어 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용료는 유형적 시설 또는 권리를 이용하고서 받는 댓가를 사용료라고 합니다. 또 수수료는 사법행정 행위를 하고서 받는 댓가를 우리가 수수료라고 했을 때 고로쇠 약수에 대한 것은 바로 사용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시정 경영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특성이 잘 반영된 적정한 인력 규모를 확보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기하는 동시에 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재정의 과.부족에 관계없이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예산확보와 절약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세금 한푼한푼이 귀중한 재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 재정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한.미자유무역 협상에 따른 농촌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3차 산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1차 산업은 국가나 지역경제에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개방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 완전 수입개방이 예고되고 있고, 쌀 소비 감소, 추곡수매 폐지 등으로 농촌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상이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그리고 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지역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광양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시행 4년째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볼때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이 변한 관계로 2010년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수정된 농업발전 계획에 있어서는 종래 5대 전략에서 6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발전 인프라 구축,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육성, 세 번째는 다각화 농업추진, 네 번째는 수출농업, 다섯 번째는 관광농업 육성, 여섯 번째는 종래의 IT농업육성에서 유비쿼터스 농업 실현을 전략으로 삼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5년간 122개 사업에 3,54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무한합니다. 그 이유는 농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촌은 도시생활에서 누릴수 있는 서비스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자체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우므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나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민들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은 농업을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모험심 그리고 근면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능력있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일조율과 비옥한 토양 그리고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와 대일 직항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등 소위 사람 인, 물류 유, 풍부한 수는 물 수자입니다.

그리고 높은 일조률 빛 광자, 비옥한 토양 이렇게 해서 인, 유, 수, 광, 토라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농업은 성공할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농정책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WTO 각료 회의에 우리나라에서 1,200명의 항의 방문단이 현지에 갔지만 우리시에서 단 한사람도 가지 않는 것은 우리시 농정이 WTO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온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정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시설원예를 하는 우리 지역 농가 160여 가구가 년간 조수입 1억원 이상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의 농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우리시에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이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깊이 새기면서 진정한 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 백운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지난 2001년도에 2010년까지 목표로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산수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는 관계로 종합적인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동안 지엽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저수지 일원에 대한 개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지난 2월 한국농촌 공사에서 백운저수지 일원에 대한 개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운저수지 일원에 대한 단편적인 개발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일련의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도선국사의 혼이 서려 있는 곳을 관광자원화 하고, 생태.체험.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웰빙문화 아이템을 개발하여 접목시켜야 성공적인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백운저수지 일원, 부저리 일원, 옥룡사지 일원을 상호 연계하는 순환형 관광망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밑그림을 그려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시민 1인당 평균소득 22,800달러에 대해서는 산출내용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간에 검증된 내용입니다.

다만,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창출된 소득이 이 지역에 잔류해서 순환돼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수 있을텐데 이것이 역외로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년동안 의회나 집행부가 꾸준히 노력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높은 소득지표는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2 산회)


○ 출석의원 (11명)

남기호 이돈구 이정문 정용성

이기연 이철재 김수성 정현완

서경식 김길문 장석영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 시 장
권흥택
총 무 국 장
박성옥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보건소장
박상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휘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점빈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총무과장
황선범
자치지원과장
손경석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염동일
민원봉사과장
박봉묵
사회복지과장
이병철
환경관리과장
고재구
정보통신과장
전영재
상공과장
김병렬
건설과장
최윤호
도시과장
김성규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교통행정과장
박희순
허가과장
안병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노철
보건행정과장
하현자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장일환
기술보급과장
박지윤
산림과장
김귀모
민원출장소장
위동영
상수도사업소장
정은숙
환경사업소장
윤효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철
위생처리사업소장
김태일
의 회 사 무 과 장
윤춘보
의 회 전 문 위 원
김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