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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2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164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4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정일 의원
- 장석영 의원
- 정순애 의원


(10:00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으로 (가칭)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의원간담회 협의사항으로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되어 있는 본 회기 일정을 7월 25일까지로 1일간 연장키로 협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 의장 장명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당초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의결되었던 본 회기를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된 안건들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의장 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의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 의원이 되겠으며, 7월 22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강정일 의원, 장석영 의원, 정순애 의원, 7월 23일 내일은 박노신 의원, 이돈구 의원, 그리고 7월 24일에는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들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본 질문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 강정일 의원

강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호, 광영, 태인동 지역구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망발을 규탄하는 소리와 유가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국민들은 고물가로 인한 고통 뿐 만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무더운 여름을 땀 흘리며 지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와 금리는 팍팍 오르고… 주식과 집 값은 뚝뚝 떨어지고 서민들의 가계가 반 토막 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은 늘어만 가는데 갖고 있는 자산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은 말할 것 없고 미래의 꿈까지 줄줄이 반 토막 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깊어지고 언제나 끝이 날지, 늘어나는 것은 불안감 뿐 입니다.

기업들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인상으로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환율상승까지 겹쳐 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 16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에너지 절약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직자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공직자인 우리들이 에너지 절약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시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하고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합니다.

정부의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습관적인 야근이나 휴일근무 등은 자제하고 주어진 근무시간 안에 업무를 마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의 마음자세와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의 사용을 제한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풀제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강요받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에너지 절약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자부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꽉 막고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고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21세기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공복입니다 직위고하와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우리 스스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다같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기초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철강과 항만, 그리고 자유무역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기 위하여 세계 일류 도시와 경쟁하는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기초질서의 문란은 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는 도시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불법노점상과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단속은 인근 도시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성장발전 해 가는 도시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질서가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엉망이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기초질서 단속업무를 읍면동으로 일부 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여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기초질서 확립대책중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1일 두 번 정도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 극심한 정체 구간이나 광양 5일시장 주변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모퉁이나 2중 주차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나 일부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있어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소통상황이나 시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과 장비보강 문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보강이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단속인력은 현재 인원 4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비도 이동식 단속차량 2대 고정식 CCTV 2대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단속업무 일부를 읍면동 이관에 대해서는 읍면동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대로 유지 하되 필요시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4일날 법질서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요 싱가폴 리콴유 전 총리를 예로 들면서 35세의 젊은 총리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국가의 실력기반 구축과 법질서 확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법과 질서 바로 세우는 것은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고 법과 질서는 민주사회의 생존 조건이자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새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한 해라고 말씀하셨고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법질서 확립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와 함께 경쟁하는 도시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시장님께서 얼마나 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어려운 점을 잘 압니다.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4명입니다. 팀장 1명에 상근인력 3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근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단속인원을 보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확실히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근인력이 재배치가 되면 어느 정도 단속업무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을 재배치해서 우리 단속팀에다가 보강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속하게 되면 아까 시장님 말씀했다시피 상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단속을 당하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기를 일반적인 관주도 단속보다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차단속 현장체험단을 운영해서 주차단속 현장체험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연봉사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 진짜 광양시가 이렇게 주차질서가 어지럽고 여기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한다 그런 것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분들이 여론 지도층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여론을 형성해 가면서 우리시에 어떤 주차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와 본청과 업무분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그런 업무를 시로 이관을 하고 또 이런 단속업무들을 동으로 이관을 해서 단속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에서 가장 가깝게 어떤 불법주차가 되었으면 가깝게 달려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면 그래도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이성웅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신흥 산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각종 차량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가 약 5만 5천대입니다. 우리 지역 가구는 45,000세대에 비해서 약 1.2대꼴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가히 선진국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 해서 주차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충하는 문제하고 또 시민의식이 함께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자기 편의에 입각해서 차를 주차하다보면 이런 불법주차가 되고 교통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가 함께 같이 갔을 때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때만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리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입간판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현수막, 불법으로 부착한 벽보나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추방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광양시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지난해에 형사고발 7건, 과태료 부과 3건에 200여만원을 징수하고 불법현수막, 벽보, 스티커등 총 1만 2천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불법광고물 2,763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수거 보장제 도입방안등을 검토해 나가고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고품격 도시 건설의 조건은 청결, 질서, 안전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추방할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품격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연중 단속을 실시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효과는 다소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노점상이나 상가의 갈등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우리 행정은 법과 질서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계형 노점상들을 자꾸 이야기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우선시 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것 때문에 법과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또 민간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가 우리 민간인보다 더 잘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이성웅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리고 제가 우리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는데 제가 이 노점상을 근절할 대책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뒤에 한번 보여 주세요. 이런 대형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화분을 인도 가운데 놓으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파주시입니다. 파주시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있는 그림은 오성아파트 앞입니다. 이렇게 대형 화분를 갖다 놓으니까 노점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도시 미관도 살리고 노점상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큰 화분을 놓으면 노점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예, 매번 노점상들이 생계형 노점상이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해서 노점상을 어느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는 기본입니다. 쓰레기 없는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담배꽁초와 껌,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비닐봉지 이용투기, 차량이용 투기, 사업장 폐기물투기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것과 과태료를 인상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하루 쓰레기배출량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3천만원이 됩니다. 1년이면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슬로건하에 감량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민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생활쓰레기를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는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심 공한지 정비와 쓰레기무단 투기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관내 상습 투기 장소 167개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전담요원을 2명 두어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도 과태료 관리건수는 115건이며, 2003년도에는 389건, 2008년도에는 6월말 현재 19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금년까지 무단 투기 경고판과 양심 거울, 야간 경고판을 73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광양읍과 중마동 공한지를 정비해서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매립장 체험학습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정일 의원님께서 기초질서 확립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제가 축사를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해 주셨습니다. 싱가폴은 불과 150년전만 해도 한산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불과 약 30여호 모여 사는 어촌이었는데 1965년도에 독립을 해서 이강요 수상이 선의의 독재랄까 이렇게 통치를 해 왔었습니다. 가장 맨 먼저 실시했던 것이 기초질서 확립이었습니다.

심지어 껌을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버렸을 때 한번 버리는데 우리 돈으로 7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강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봄부터 공한지 일제 정비를 실시했고 또 공한지에 박혀있는 말뚝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제거하므로 해서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손님맞이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초질서를 어겼을 때 싱가폴에서와 같은 그런 강한 벌칙을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우리 시청 쓰레기장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시장님께서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거의 분리수거가 잘 된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고철 모으자 하고 말씀 한번 하시니까 전직원들이 모여서 고철을 모집해서 인재육성 자금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쓰레기 분리 잘 하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깨끗한 도시 만들자, 기초질서가 확실히 정립이 된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어떤 시정의 목표를 가지시면 분명히 우리시 좋아집니다. 기초질서 확립되고 쓰레기 없어지고 불법 노점상 없어지고 불법 현수막, 불법광고물 없어지고 불법주정차 많이 해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시장님께서 꼭 기본을 지키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들으셨지요. 기본을 지키면 기반이 좋아진다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기초질서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에게 주지를 많이 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제가 아까도 감히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동안 우리시는 5S운동이라고 해서 청소, 청결, 정리정돈 이것을 생활화하는 이런 운동을 몇 년 째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까지 충분히 계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잠시 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따라 오는듯 하지만 돌아서면 이것이 유야무야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정일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시 청사의 에너지 절감대책 중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에너지 절감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우리시 청사의 에너지절감 대책중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과 에너지절감 대책의 성공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강정일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가 1배럴당 150달러에 달하는 등 초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절약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 7월 6일에 초고유가에 대응해서 에너지절약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에너지절약 실천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냉난방기를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시간과 출장시에는 자체 절전모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게 하는 등 대기 전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청사와 의회청사 엘리베이터는 직원들이 탑승을 자제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 실내 온도를 27도에서 28도로 상향 조정해서 에너지절약에 전 직원이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범시민에너지절약 운동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그 실천운동이 시민에게 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공직자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우리가 전개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공직자들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다면 전기, 전화, 수돗물, 종이한장이라도 아껴 쓰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에너지절약을 생활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피고 반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매주 수요일 날은 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업무시간도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난 7월 13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에너지절약 관련 특별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 카풀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컴퓨터모니터를 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특별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카풀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중교통은 더욱더 잘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퇴근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지금은 차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500명 정도되는데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가 40인을 다 못채워서 다니는 그런 현실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넘쳐서 서서 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7년 오이씨디 회원국의 석유 소비량이 2007년도에 평균 0.5% 정도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1.8%가 소비량이 늘었고 요 지금 고유가 시기가 시작된 5월달 그때도 보니까 약 43%가 늘었습니다. 우리시민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나타낸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 에너지절감 대책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대책실천을 우리 직원들이 솔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풀도 제공운영되고 있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그러니까 홀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두바퀴-자전거가 환경과 에너지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미약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환경 인프라 구축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강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1997년 광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8년부터 22개 노선 73.8키로 미터를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 된 사업비가 약 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도시여건은 다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안지역을 제외한 일부지역이 종단 경사가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에 조금 부복합하고 질주거리가 원거리로서 출퇴근시에 자전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 7월에 제정한 광양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9년도에 광양시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우리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만큼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그런 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자전거 타기쉬운 구역을 정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도 상당히 차없는 날 걸어서 출근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차없는 날을 일주일에 한번 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포스코가 차 없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맞추어서 광영동에서 금호동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서 길호대교를 거쳐 금호동에 이르는 도로를 조금 만 개선을 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태인동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조금만 정비를 하면 충분히 태인동, 광영동, 금호동에서 제철이나 제철 연관단지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업들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어떤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차 뒤에 가면 위협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코 자전거 타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타기 범시민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자전거날을 지정을 하고 자전거 행사를 우리가 계획를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와 금호 태인에서 제철간 이런 계획은 재정비 계획할 때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우리 시군들도 굉장히 자전거 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라 말할 것도 없고요. 상주시는 1인당 2대씩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전거가 많은 도시가 상주시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무안군 같은 경우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출장할 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출장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해남군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월부터 전공무원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웬만큼 자전거가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우리 도시를 깨끗케 하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 광양시가 자전거를 타는데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시민의식도 제고 하고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해서 자전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승용차 홀짝제 운행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버스노선을 정비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운영체계를 버스회사 중심이 아닌 시민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대중교통 활성화와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시민위주로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교통카드 이용 할인제등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양읍에서 다압 염창, 광영에서 가야산 중복도로를 거쳐서 태인동, 또 옥곡에서 마린센터를 거쳐서 현대하이스코, 광양읍 창덕아파트에서 현대하이스코등 노선을 신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광양교통의 현황은 4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28개 노선에 1일 편도 276회를 운영하고 주요 이용고객은 학생과 고령자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우리시는 젊은층이 많아서 자가용 보유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서 대중교통이용자는 한정되어 있고 유가가 많이 올라서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선운영 형태는 통행량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좁게 하고 통행량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넓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무료 환승제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거의 노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또 갈아타야 되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육교를 건너야 되고 하는 어떤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버스 체계를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버스회사 위주의 개선이지 이용 시민인 우리 노인분들 우리 시민들의 편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노선이 굉장히 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버스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광양교통에다가 지원을 해서 비수익 노선이나 오지마을에 투입을 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노선에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발표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가도 많이 오르고 따라서 버스회사에 보조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참으로 난감하다하는데 우리가 아끼고 조금 보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초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두가지만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용차의 10%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면 연간 2조 8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 절감 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10%를 줄인다면 원자력발전소 1개의 용량 비용으로 하면 약 6천억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시기에 공장부지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에 대해서 시정에 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가용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까지 투입을 해서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산단의 경우는 의암, 신금 그러니까 의암에 있는 신금 산단과 또 익신에 있는 익신산단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신금산단과 연계된 의암지구택지 개발은 신금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석을 의암지구에서 확보해서 병행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곧 공장유치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공장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종업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업원을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산단 개발에 또 택지 개발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생각에는 택지 개발이나 산단 개발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스타트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현재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에 산업단지나 택지를 일시에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그렇지만 사업들이 전부 다 거의 사업기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반산업단지나 익신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개발사업이 지자체와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내지구는 공영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추진했을 때 사업기간이 제가 생각하기에 약 1년 정도가 더 걸리고 민간이 개발대행을 했을 때 보다도 사업기간이 더많이 걸리고 또 자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장내지구는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용역비가 올라오고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신금 산업단지 개발에 의암택지 개발 토석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방식이 현재 공영개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공영개발로 끝까지 하실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민간개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하면서 가급적이면 공영개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느낌이 좀 안좋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일시에 다 산단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금산단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의암 택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져주시고 병행해서 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금산단과 의암 택지개발은 톱니 바퀴입니다. 서로 맞물려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금산단의 개발들이 살아갈 곳이 광영동이고 그 다음에 의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야 우리시에 인구유입 효과나 그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광영동을 살리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시장 정현복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의하면 중복도로 하단부 원앙지구 7만 7천 평을 2006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까지 합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전에 보충해서 장내지구에 민간개발시에 민간개발을 하지 않고 왜 공영개발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내 지구는 국가산단 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산단에 사업자 지정을 민간인이 먼저 저희보다 먼저 제안을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업체가 고용인이 많지 않을 뿐 더러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서 우리시가 공영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영동 지역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구시가지의 공동화방지와 활력적인 시가지 조성 다양한 건축행위를 유도 할 수 있는 입체계획을 수립하고자 2003년 5월에 중복도로 주변 25만 3,440평방미터에 주택용지와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2005년 5월 4일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에 중복도로 상단부 공동주택용지 3만 9,395평방미터에 2005년 9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44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칭 광영고등학교부지가 2만 1315평방미터에다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교 예정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야초등학교어린이 공원 2만 397평방미터를 우리시가 4억 9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달 말에 준공 예정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학교를 세우고 공원을 마련하는 등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투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의 택지 개발은 인구유입등 택지 수요를 시가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영동 인근 신금 산단이 조성되고 의암 택지가 개발이 되면 이것을 함께 인구유입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가 이 지역에 전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확실히 손을 안놓고 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지금도 광영고등학교 짓고 있는 공원 8월달에 준공합니다.

강정일 의원 이것이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요. 고등학교, 어린이공원 거기가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공영개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영개발로 우리가 어렵다면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런 방법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한달 안에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의암택지 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의암 택지 개발이 민간개발 했을 때 저는 원앙지구를 공영개발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알았습니다.

강정일 의원 아셨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기왕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강정일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신금공단이나 의암 택지 개발 또 방금 광영개발지구 우리 시로 봐서는 서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 좀 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신금 제2산업단지 옥진평 940,000㎡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이 지역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산업단지가 우리시에서는 신금산단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신금산단, 익신, 또 초남, 장내, 성황 도이 이렇게까지 여러 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해서 수요자가 넘쳤으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개발을 해 놓고 팔리지 않았을 때는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산단에 대해서 옥진평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금산단이 조성되어서 분양되는 것을 보고 실수요자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공단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행정절차는 마쳐 놓고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뒤에 선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획부터 세우고 그 뒤에 행정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추진을 합니다마는 조금은 지켜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맞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태인동 명당마을이 있습니다. 자유녹지로 되어 있는 명당마을도 산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제철소와 역사를 같이 해 온 광영동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영아파트의 폐쇄는 지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금산업단지 개발과 의암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후판공장 유치로 조선 관련 산업들이 몰려오면서 광영동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입인구에 대한 주거환경이 너무나 현재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광영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절실히 필요한데, 부영아파트의 재건축이 대안입니다. 부영아파트의 재건축이 빠른 시일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추진사항을 부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부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부영아파트는 광영동 입구에 있습니다.

930세대입니다. 현재는 지반이 침하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거주자는 모두 이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성웅 시장님과 우윤근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자 분들이 부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중근 회장님과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영동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이 사업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있습니다. 2008년 7월에 현재 부영측에서는 아파트철거를 위해 모두 비어두고 있으나 단지내 상가가 총 39세대입니다. 이 중에 분양된 것이 20개소입니다. 이것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현재 철거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세부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광영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부영측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부영 회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이 언제 재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지요?

○ 부시장 정현복 5월에 했습니다.

강정일 의원 5월인데 6월, 7월 두달이 되어 가는데도 진척이 없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자기들 말로는 현재 상가만 마무리 되면 당초는 우리시에서는 그 근처 전체를 재개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영측에서는 재건축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재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부영아파트 쪽에 철거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철거계획을 9월달 정도부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 부시장 정현복 회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광영동은 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할 만큼 도시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최근 광영동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과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또는 가로등 교체 또 인도의 탄성포장재 그리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위환경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간판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먼저 강정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광영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이 간판거리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11월에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간판디자인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간판정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사업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간판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동의서를 받아주는 등 모두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광영동이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간판뿐만 아니라 보도정비, 가로등도 바꾸는 등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도시로 되겠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동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이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연계된 모든 사업도 함께 검토해서 광영동이 정말 살기좋은 도시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 할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시범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광복동 같은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광양시 광영동이 시범사업을 통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뱉은 말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천금으로 여기고 지키는 사람, 그가 곧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 부릅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우리 14만 시민의 진정한 지도자로 길이길이 남기를 소망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인내와 실천만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21세기를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 중 우리시 기초질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질서가 확립된 경기도 파주시의 예를 말씀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원 모두가 지난 5월에 파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4:00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요즈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 물가, 금리의 상승과 성장률, 주가,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세계경제 12위의 대한민국 경제가 사상누각이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필품 값이 줄줄이 인상되어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가는 곳 마다 아우성입니다. 차라리 I.M.F때가 살기 좋았다. 노는 게 돈버는 것이다 라는 절규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구 20만이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2012년까지 20만 도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포스코 후판공장과 관련된 기업유치가 순조롭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30만 자족도시건설은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길 뿐이 없습니다. 이제 치적중심의 낭비적인 지출은 삼가고 오직 유망기업 유치에 시의 전 행정력을 모으자고 강조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첫 번째 질문으로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의원의 발의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9일 조례 제569호로 공포된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에 근거하는 사업으로서 시 사업 중에서 시민을 제일 많이 위하는 사업이라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간 2005년도에는 1억 4,100만원, 2006년도에는 3억 3천만원, 2007년도에는 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의 녹물도 없애 시민건강도 지키고, 어린이놀이터도 고쳐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울타리도 새로 만들어시가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원, 1회 추경 1억원해서 도합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건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 시장 이성웅 광양읍 인서리 부영아파트를 포함해서 27건에 9억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시민이 요구한 27건에 9억 37,874천원을 시 예산 2억원 갖고 어떤 식으로 나누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합리적인 배분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노후 상태랄지 이것을 감안하고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4명으로 구성된 주거환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합심의검토한 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탈락한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모든 신청단지를 지원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재정 형편상 지원우선순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금년에 지원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순천시의 경우는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여수시의 경우는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송파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씩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중심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1년에 35억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31억원입니다. 순천대학에 지원한다는 비용도 50억원입니다.

광양시민의 70%이상 12만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생활개선에는 시가 2억원만 사용합니다.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최소한도 매년 3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어 공공주택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도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30만 자족도시달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장단기적 지원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경에 공동주택주거 환경개선사업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또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에 향후 5년 동안의 수요 현황을 파악한 뒤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주민의 호응도랄지 또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익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더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금호리 원주민과 약속한 7개 사항 중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금호산업부지 불하와 광영중복도로 주변개발 추진상태에 대하여는 누차에 걸쳐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아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금호산업 잔여부지 7,920평방미터는 현재 도로공사 노면과 같이 성토하고 2005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도 이주민에게 불하한다 라고 합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이성웅 당초 송전탑 건설을 앞두고 첨예화된 주민과의 갈등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주민과의 대화시 또 2007년 9월 18일 제153회 임시회 금호도 이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등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특별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실제 광영동이 해당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1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시가 이것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해 보고자 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낸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주민들이 보낸 탄원서랄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금명간에 조사관이 현지를 방문하도록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셔서 그때 상황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호도 이주민들 이주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장석영 의원님은 전직 포스코 직원으로 계시면서 실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그래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2005년도까지 불하가 불가능할 시 시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산업 잔여부지 상당의 대토를 마련해 준다라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실정법상 그 자체가 불법으로 조성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서 보상하기에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시간이 있으면 검토중에 있다는.

○ 시장 이성웅 아니, 그 분들이 금명간에 여기를 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장석영 의원 저는 토지를 대토를 해 줄 수 없다면 광영동에 그것에 준하는 시설 같은 것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이성웅 일단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 질문은 오전에 강정일 의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254,000평방미터 광영중복도로 주변을 2006년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광영동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토지 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그 내용에서 중복도로 상단부 공동주택용지 39,375평방미터 평수로는 1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5년 9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브라운스톤이 48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개교 예정인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초등학교 옆 어린이공원 20,397평방미터 6,170평은 4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달말 준공 예정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방식은 막대한 시예산이 소요 되므로 인구유입등 택지 수요를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금산단조성과 의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유입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발방안을 의회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우리 광양시가 2012년까지 종업원이 약 12,000명이 늘기 때문에 인구가 20만이 달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광영동도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인구가 증가될 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2012년도에 맞추어서 제가 질문한 그 지역도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이번 시기를 놓치면 광영동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광양시의 도시개발 축이 황금동쪽 골약동 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바라고요, 삼강오륜에 붕우유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벗과 친구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한다는 뜻인데 신의는 친구사이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도, 의원과 유권자 사이에도, 시장과 공무원사이에도, 시장과 시민사이에도, 신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한 약속을, 자신이 지키지 않는 신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의장님이 약속을 하고 직인까지 찍어서 증명한 것을 이제 와서 법의 근거를 운운하면서 약속을 안지키는 것은 정말로 신의 없는 행동으로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한다고 말해 놓고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시민앞에서는 시민을 위하는 척 해 놓고 시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시민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 얕보고 깔보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비춰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성웅 시장님! 장명완 의장님! 광영동 금호리 원주민과의 약속은 언제까지 방치하고 미룰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아까 말씀을 잘 하셨지만 좀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금호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시게 되면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영동 주민들께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엔지 발전소 특별지원금 10억원을 광영동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명목화 시켜 가지고는 되지 못했지만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금호도 이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다시피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임의로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적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석영 의원 시간을 요하고 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으로 시민들에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장석영 의원 세 번째 질문은 태인동1654-2번지 태인체육공원을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체육공원을 태인 4구로 이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태인 체육공원 내에는 89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54,769평방미터의 면적에 21만 입방미터의 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매립하였으나 12년이 경과한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바닥 공사시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가 도출된 것을 보면 유기물은 분해되었고 폐비닐 및 화학섬유로서 분해되는데 몇 백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태인동 체육공원은 메탄가스 등으로 체육시설부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 활용도 면에서 최고의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본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난 3월 18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50조 및 제54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는 사용종료후 20년간은 공원조성, 수목식재, 토지 조성, 체육시설 설치로 제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까지는 현행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장부지로서 용도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법적규제가 완화되거나 태인 체육공원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이적을 시킨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석영 의원 지하에 비위생 처리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생처리장으로 이전할 때는 소요 예산이 얼마이며 국도비 비율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이미 도월 비위생매립장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용강과 광영 비위생매립장 쓰레기장 35천입방미터를 처리하는데 17억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용강과 광영 비위생매립장 처리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태인 체육공원 쓰레기 약 21만 입방미터 처리비용은 1입방미터당 48,570원으로 판단했을 때 약 10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비 지원 50%를 지원받는다하더라도 51억원은 시비로 안아야 할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위생매립장 지원기준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석영 의원 체육공원 내에 비위생처리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생처리장으로 이전처리하고 그 곳에 성토 시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처리한 용강과 광영의 사례를 봤을 때 쓰레기처리비, 운반비, 복구비등을 포함해서 102억원 정도될 것이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102억원 또 복구비를 포함해서 102억원 자그마치 204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성토비까지 포함해서 204억입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장석영 의원 체육공원을 태인 4구 저수지 인근으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 시장 이성웅 얼마 전에도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현지에도 다녀왔습니다. 마치 그 지역은 김시식지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태인4구 지역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주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부분이 주변 상가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상 저수지를 포함해서 약 9천평방미터 약 2,700여평 정도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태인 체육공원 54,768평방미터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이 정도로서 적은 규모로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체육공원을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매각시에 태인 4구로 이전 설치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금액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충당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규모나 부지 매입등을 감안할 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상태에서 태인체육공원 매각시 약 110억원 정도 추산이 되고 지하 쓰레기를 이설후 매각시에는 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쓰레기 이설공사비 중 시비부담이 51억원이 되므로 사실상 49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공원부지를 공장부지로 전환해서 그 매각대금 가지고 태인 4구 쪽으로 체육공원을 이전했을 때 자금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그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장기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나 우리 체육공원의 현 위치는 적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공장부지로서 적지지, 체육시설로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태인4구도 좋고 아니면 배알도도 좋고 시가 편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검토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컨테이너부두 동측부지에 입주한 삼호조선이 광양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야드 동측 부지를 임차하여 입주한 삼호조선은 2009년도 말까지 약 254,000평방미터 면적의 사업장에 2,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예정으로 있어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나 직원들의 주거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다하며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300세대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월 17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시로서는 순천대학의 입주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2008년 12월까지 조선용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155,000평방미터가 부족하여 많은 애로가 있다하는데 시에서는 현 위치 주위에 공장 부지를 제공 또는 알선하여 우리시에 입주한 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부두 관리권은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관리공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의 부두에서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 대충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컨테이너부두 동측 부지에 입주한 삼호조선은 경남 통영소재 조선 업체로서 2008년 3월부터 33천 평방미터 9,982평 부지를 임차해서 현재 480여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조선 블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중마동에 2차 아파트 200세대를 활용해서 거주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역할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삼호조선이 동부터미널 부지에서 조선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부두 임대 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철거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양항 활성화 측면과 지역경제에 영향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석영 의원 현재 같이 부족한 공장부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에 활용되지 않는 부지를 시가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부족된 공장부지 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아직 까지 삼호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를 우리시에서 알선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3-2단계 기초공사만 해 놓고 상부공사를 하지 않는 부두에 대해서 일부 조선 블록 업체에서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관리권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또 국토해양부 산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태인동 게이트볼장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태인동 1654-2번지 체육공원 내 설치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도비 1억 5천만원과 주민부담 1억 4,700만원으로 태인동사무소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으나 공사가 당초 계획에서 지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사업비 2억 9,700만원 중 도비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4,7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하지 않고 발전소지원기금으로 대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시 관내 게이트볼장은 총 28개소에 36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태인동에 처음으로 2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1억원의 사업비로 1면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태인동 주민들이 2면 설치를 요구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주민부 담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서 태인동에 배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기에 2면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철강재 값이 인상되고 그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어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10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사업비 3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실시하고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통례인데 태인동에서 실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당초 1억원의 사업비이므로 당연히 본청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당시 총무과 체육진흥팀에 기술직이 없어 부득이 기술직이 있는 태인동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육진흥팀에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광양시내 체육시설설치건 중에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업이 태인동 게이트볼장 이외에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태인동 게이트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지원금에서 나온 것으로서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인동 게이트볼장 이외의 체육시설에 주민부담을 시킨 시설은 없습니다.

장석영 의원 앞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인데 앞으로 건립되는 체육시설은 시가 부담하는 금액없이 국도비와 설치지역 주민이 부담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건립은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건립할 계획이며 소규모 체육시설은 현행과 같이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 설치에 강제적인 주민 부담행위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나온 부담사유는 다릅니다. 도비를 반납을 하겠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부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지금 시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우리 시장님의 기분이라 조건이 바꾸어진다면 시장님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시장께서는 태인동 게이트볼장 설치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가 부담할 부분을 발전소 지원기금으로 주민들이 부담하였다면 그 부분만큼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일반 지원사업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용용도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또 장학금등 육영사업은 발전소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지원사업 선정은 주민들이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에 건의되어 시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대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에 투자된 기금만큼 체육시설이나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니까 1억 4,700만원만큼의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장석영 의원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 조림시기에 맞는 행정추진으로 조림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묵백리 산295번지 1.0ha 시 유림에 민두릅 3,000본을 사업비 127만 8,960원에 2006년 4월말경에 식재하였으나 2007년 11월 7일 본 의원이 현장 점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기 식재를 하지 못해 고사목이 많아 보완 식재를 요청하여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2007년 11월 14일 1,000본을 식재한 사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광양지역 조림사업의 식재적기가 언제입니까?

○ 시장 이성웅 우리지역 기후 특성상 조림의 적기는 3월에서 4월까지로 봅니다.

장석영 의원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지고 모든 계절이 보름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지역에 식재 적기는 3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4월 5일은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 등을 고려해서 3월 중순이나 초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월 9일 조림사업계획을 결재 받았다면 계약과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5월경에 식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5월경에 식재를 하면 몇 %가 살수 있다고 봅니까?

○ 시장 이성웅 조림사업의 대상지가 산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청 훈령인 건전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조림목의 활착율을 80%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림의 적기를 놓칠 경우에는 식재 수목의 활착율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조림사업 시행후 조림목의 활착사항을 조사해서 활착율이 8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보완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하자로 나무를 식재하고 이것보다도 3월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조림연도 사업계획이 최소한도 전년도 말이나 신년도 초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림사업의 재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산림청과 전라남도의 조림사업계획과 보조금 확정교부 결정사항이 매년 2월 중순경부터 통보가 되어서 행정절차 이행후 발주하다보면 조림 시기가 지금까지 다소 늦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는 다음 해 조림사업 예상량중 일부 면적에 대해서 사업면적과 대상지를 설정하여 사전 설계를 실시하고 조림예정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조림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말 이전에 준비해서 조림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명년도부터는 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장석영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금호산업 잔여부지 금호도 이주민 불하건에 대한 부분은 4대 의회 당시 2003년 5월에 시장과 전의장 그리고 금호 이주민회 위원장과의 합의 사항으로 5대 후반기 의장인 본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나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8 정회)


(15:10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정순애 의원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 총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순애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市長(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000년대 개발도상국의 약진으로 평균 5%의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세계 경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충격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원자재, 농산물 등 자원 공급의 제약에 부딪쳐 고성장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개도국으로부터 저가 공산품 유입을 통한 물가 안정에서 이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내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00년대 들어지속된 내수 불황 국면이 작년에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고유가로 인해 올 들어경기가 다시 하강 국면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고유가에 따라 물가 급등,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경기 하강의 가속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한몫 거들어서민들이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대규모 조선관련 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각종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수학능력시험과 유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부모로부터 이런 질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광양 고등학생은 순천에 가서 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합니까 라고요

행정혁신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우리지역 고등학생은 순천까지 가서 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합니까? 우리지역 고등학생은 순천지역 고등학생보다 못 나서입니까? 아니면 광양학생이 순천지역 고등학생보다 공부를 못해서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광양학생이 순천 가서 시험 봐야 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시의 7대 역점시책 중 첫째가 뭡니까? 교육·문화·예술진흥으로 품격 있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가장 첫째가 교육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시가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시입니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공부한 것이 시험에 왕창 나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순천까지 가기위해 순천학생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이동 중 교통안전을 걱정해야하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공부 못해 손해보고 그로인한 우리지역 학생의 직간접 피해를 수능 점수로 계량 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지역 학생이 제 실력을 발휘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수능고사에 응시한 고3생과 재수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들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을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교육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는 시민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특별히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 같은 교육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순천지역에만 한정하여 설치 운영되는 대학수학 능력시험고사장을 우리시에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2여수해양 엑스포를 겨냥한 우리시의 관광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해양엑스포가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이제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년? 금방 지나갑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캐취프레이즈를 걸고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개최될 여수해양엑스포에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00만명이라는 내·외국인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또한 15조원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뭘 하고 있나 본 의원은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린(Green)백운산, 클린(Clean)섬진강”을 비전으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관광명소화사업, 세계박람회 연계 관광인프라구축, 관광테마명소 개발계획 등 1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4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평소 추진해오던 사업을 예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서야 타 시·군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까운 하동군에서는 망덕 건너편인 금성면 고포리 일대 약 70만 제곱미터에 민자 150억원을 포함 226억원 규모의 금성지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가 한창 활기차게 진행 중이며 또한 광양제철 동호안 북동 방향으로 약 7킬로미터 지점에 가족호텔, 워터프론트 등이 시설되는 568억원 규모의 대도 도서특화시범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12월 여수해양엑스포 개최 직전에 맞추어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해 국비도 지원받고,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일이 태산인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부시장님께서 여수해양엑스포 파급효과 수용을 위한 우리시의 정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여수해양엑스포 파급효과 수용태세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바다를 컨셉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전남 최고봉 백운산과 수어호 백운저수지, 섬진강등 이처럼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강을 컨셉으로 핵심사업 몇 가지를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올인 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대교를 적절히 이용해서 관광객을 구봉화산으로 유도하고 광양만과 광양항을 조망케하여 광양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산과 호수와 하천과 들판을 끼고 하이킹을 즐길 수 있게 수어호 일대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화개장터와 쌍계사에 들리는 관광객도 우리지역으로 유도하는 관광 상품으로 적절히 활용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목인 섬진강대교와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리지역 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 우수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기름값 인상이 어디서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 값 인상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친환경에너지로 대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1993년 UN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환경전망 2000’이라는 보고서에서 새 천년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환경과제로 물 부족 위기와 지구온난화를 꼽았습니다. 세계는 물이 없어 숨지는 어린이 수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어설 만큼 물 부족 문제는 인류의 당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11년에는 물 부족량이 20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 낭비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수돗물 급수량이 하루 395리터로 독일 132리터, 덴마크 246리터, 프랑스 281리터보다 훨씬 높은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관공서, 기업체 임직원 및 대형건물주 245명을 상대로 「빗물 활용 방안강구」를 위한 우편 설문을 한 결과 88명이 회신해 온 설문 내용을 분석해 보았더니, 조사대상중 우리나라 1인당 물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70%가 “매우 많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이 전기, 전화, 가스요금 등 타 공공요금에 비해 34% 저렴하다고 응답하였고 상수원 수질오염의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33%가 답하였으며, 수어댐의 용수공급 능력은 47%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빗물사용을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8%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홍수피해저감과 대체용수로서의 빗물 활용방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0%가 들어는 보았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설문자의 건물 또는 사업장에 빗물 집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시설설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 하였습니다. 기타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커다란 재앙을 직면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며 상당수 시민들이 빗물활용시설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제1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한 1청사 오수처리시설의 빗물이용시설 전환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명제 아래 수행되고 있는 대규모 용지조성과 이에 수반한 용수확보 대책 그리고 가뭄등 기상 이변에 대비한 새로운 용수 확보 대책이면서도 소규모 댐 건설 효과와 같은 방재적 효과, 도시 열섬저감 효과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저감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책으로, 특색있는 도시를 가꾸어 가야만이 우리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에너지 다소비도시이면서도 자연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 도시가 되는 한 방안으로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시범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관내 시설원예종사 농민의 건강실태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농업도 개방되어 선진국으로부터 고품질 농산물, 후진국으로부터 저가의 농산물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매우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농가는 다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산업도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그 근간에는 농업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읍과 진월면에는 시설원예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민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이들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시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인건비는 상승하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로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외국 농산물에 뒤지고 농산물개방으로 인해 중국등지에서 수입되는 저가농산물이 판치고, 거꾸로 판로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지역 농민들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비닐하우스와 함께 살아온 농민이 비닐하우스를 떠나 살아갈 다른 묘안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비닐하우스와 함께 평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비닐하우스 내에서 영농작업을 하다보니 소위“하우스증후군”이라는 병에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본인이 “하우스증후군”이라는 병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본 의원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고온다습하고 폐쇄된 작업장에서 불편한 자세로 장기간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깥공기와 접하면서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모순으로 인해 “하우스증후군”이 발병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무거우며 다리와 어깨가 아프고 전신이 나른하며 하품과 식은땀이 자주 나고 숨이 막히고 어지러우며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자신이 없고 근육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발병합니다.

이러한 “비닐하우스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우스를 대형화하고 환기 및 통풍장치를 설치하며 비닐하우스 옆에 중간휴게실을 설치하여 출입시 10분내지 15분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온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우스내부의 바닥을 고르게 하여 작업자가 노동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출하 시기 조정의 방법을 적극 도입 실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은 새벽의 작업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며 또 하루 다섯 시간 이상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은 가능한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든 정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농민이 하우스에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온도 환기장치, 고온시설작업 중단 시스템 등을 시설 할 수 있도록 국비 40%와 도비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는 한 건의 실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국·도비 지원 많이 받자고 국·도비계까지 만들어놓고 받을 수 있는 국·도비는 받지도 못하고 농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으니 큰일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하우스 농민들에게는 한번도 예방차원의 역학조사나 어떠한 예방차원의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설 원예 농가는 취약한 여건 속에서 농한기도 없이 1년내내 병원 한번 마음 놓고 갈 시간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찾아가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속의 광양이 아닙니다.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광양, 여유롭고 풍요로운 광양, 세계속의 광양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안목과,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더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명완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 해양엑스포를 겨냥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호수 그리고 강을 컨셉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우리시 관광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생산유발 효과가 10조원입니다. 고용 창출은 9만여명이고 관광객은 메인행사자원인 여수시를 비롯한 인근도시에 79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박람회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4대 관광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예산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4대 관광상품 첫 번째는 그린 백운산입니다. 백운산권을 중심으로 옥룡사지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그리고 마로산성등 4대 계곡을 포함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체험, 휴양 생태 체험등 체류형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 섬진강입니다. 섬진강과 다압 매화마을 금천지구, 진상수어댐 주변 환경친수 공간 조성과 박람회장에서 가칭 광양대교를 통해 섬진강을 잇는 광양항 동측 연결도로를 조성해서 관광코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철 조각공원과 철 박물관 건립입니다. 가칭 광양대교와 연결한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산업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광양제철소와 협의해서 철 조각공원과 철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광양대교 건설과 연계한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이 교량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을 야간 경관 조성을 하고, 홍보관을 건립하고 편의시설, 관광안내소, 주차장, 관광상품안내소등을 설치하고 구봉화산에 전망대, 봉수대 복원, 광장 조성등 글로벌 시대에 맞는 특색있고 규모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4대 관광전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부족 해소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활용방안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시는 1960년에서 1970년대 까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공업, 항만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어댐과 주암댐으로부터 원수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어서 섬진강과 백운산 4대 계곡의 물 수량을 합하면 그동안에 충분해서 물 부족시 일어나는 재앙을 실감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성적인 물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물이 풍부한 국가군에 속한 영국, 독일, 미국, 일본등도 1980년대부터 빗물을 재 이용하고자 도시기반시설 지하에 우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초로 2002년 월드컵 경기장내에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례가 있고 수도법에 의거 지분 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 관람석수 1400석 이상의 대형 시설물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빗물 이용 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대형 시설물이 없으며 우리시 전반적으로 가뭄을 제외하고는 물부족 현상이 없어서 빗물 이용 시설 설치등 물 부족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수도 86%와 간이상수도 9% 등 이용율이 높고 물부족시 일어나는 재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물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하고 자체 시범사업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1청사 우수처리시설을 빗물 이용시설로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1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도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2008년 본예산에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했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돈이 부족해서 더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1청사 오수처리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아파트와 신규기업체에 대한 시설설치 건의 실적은 있습니다. 사업효과 경제성 등을 분석한 후에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고 홍보를 통해서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렵고 힘든 시설 원예에 종사하는 농민의 애환을 상세하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안전모델 시설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비닐하우스 증후군과 예방과 경감을 위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 실 시범사업을 개소당 8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의 중간 기후대 조성과 작업공간은 일반화 되었다고 판단되어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에 농업인의 농작업 질병감소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을 발굴하여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오이 수확용 편의장비와 녹차 수확용 보조기구 보급사업과 수확용 앞치마와, 농작업 보조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2006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개소당 3년간 지원하여 우리도는 현재 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농작업 환경유해 요인을 진단해서 농작업 안전관리교육과 편의장비 보급등을 하여 기반 조성, 사업성과 평가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국비 지원사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고등학교 수학능력시험장 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실시하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상호간의 부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시달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여 시험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전라남도 수학능력시험장 시군은 우리 동부권은 순천, 여수시에서 치루고, 서부권은 목포, 해남, 중부권은 담양, 나주로 해서 총 여섯 곳입니다.

전라남도 전체 수능 응시생은 17,300명으로 재학생이 15,900명, 재수생이 1,400명입니다. 재수생이 8.8% 차지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총 1,71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재학생이 1,600명이고 재수생이 110명입니다. 우리는 재수생 비율이 6.8%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학생은 현재 순천시와 여수시에서만 대학수능 시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은 순천지역 학교로 아침 일찍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시는 약 4,300명 정도 재수생 포함해서. 여수시는 약 3천명 정도됩니다. 우리 광양은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1,710명 정도.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 의하면 대학 수능 고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1개 교실에 동일 학교 출신을 40% 이상 배정할 수가 없고 또 남학생, 여학생을 구분해야 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인문계와 실업계의 과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시에서는 학교수와 고사장 배정과 감독교사교차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지금 2007년에 수능 시험을 보인 규모는 10개 학교에 교실 200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8개교에 118개 교실, 적은 데는 담양같은 경우는 4개 학교에 47개 교실을 활용해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광영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합니다마는 아직은 3학년 생이 나오지 않으니까 시설면에서는 광영고등학교를 빼면 7개 고등학교에 약 교실이 171개 정도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중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이 배출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대학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우리지역에서도 수능시험 고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상우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시설원예 종사 농민에 대한 건강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건강검진 현황에 따른 관리 및 향후 개선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건강실태 파악은 특별히 시설원예 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시설원예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광양 도청마을 33명, 진상면 목과마을 16명, 진월면 금동마을 25명 등 3개 마을 74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그 중 74%인 55명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이상 소견을 보여 4명중 3명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한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단순한 환자가 47명이었고, 두가지 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금년 4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각 지역의 산하 협력대학과 공동으로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사 항목이 기이 확정되었으므로 2009년도에 실시할 건강조사에는 농부증과 관련한 항목을 비중 있게 추가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원예 농민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농한기에 5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을 평가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개선책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증상자는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을 한 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등 전문인력으로 방문간호팀을 구성 혈압, 당뇨, 간기능검사등 정기적으로 검사와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증상이 심한 대상자는 질환별로 전문병원과의 연계의료로 검진 및 치료를 통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해당 질환에 대한 교육홍보를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실시,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시설원예 농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순애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먼저 행정혁신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정순애 의원 1,810명의 우리 광양시 학부형을 대표해서 먼저 우리 행정혁신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요. 전남 도내에서 시 단위에서 수능 고사를 치르지 않는 시는 어느 어느 시입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22개 시군에서 제가 소개한 여섯군데를 제외하고는.

정순애 의원 군단위 말고 시단위요.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시단위는 우리시만 해당이 안 됩니다.

정순애 의원 시 단위중에서는 지금 우리 광양시만 아직 안 되어 있지요?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정순애 의원 방금 우리 행정혁신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시고 또 우리시에서 치러지지 않고 있는 것에 학부형들의 마음과 또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다른 것은 질문하지 않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에 수능고사 설치를 반대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금년부터 우리시 관내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출신 학생수가 적어서 수능 시험장 유치가 어렵다면 당분간 순천하고 몇 개소를 할애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시에서 독점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우리시가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시민들에게 정말 신경 써서 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고 3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딸을 데리고 고사장으로 갈 때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학생이 자기 관내에서 시험을 본다면 마음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겠습니까? 익숙지도 않는 곳에 가서 시험을 보면 아마 그 시험점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시는 그동안에도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세계 속에서 지방의 세계화에 앞장서 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제 수능시험까지도 우리지역 시민들이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길을 열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담양이나 해남 같은 군단위도 지금 물론 이렇게 합해서 보지만 그런 곳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느니 장학금을 많이 주느니 그런 것들보다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들부터 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빗물 이용시설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만성적인 물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물풍요 국가군에 속한 영국, 독일, 미국, 일본등도 1980년대부터 광물 하천수 외에 빗물을 재이용하고자 도시기본시설 지하에 우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방금 우리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 물 사용량하고 1인당 물 사용량 그 다음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부시장님이 아직 못하셨으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하고 그래서 평균 1인당 369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순애 의원 그런데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은 1인당 물 사용량이 278리터라고 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 4월달 우리 정산을 2007년도.

정순애 의원 예 좋습니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장님에게 당부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법 제16조 1항 시행령 26조 1항 및 2항에 근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 관람석수 1,400석 이상 이렇게 한곳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답이 안나왔는데 제가 수도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설은 지붕 면적이 2,400평방미터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은 해당되되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칭 광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제가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그동안에 수어댐하고 주암댐이 있고 또 섬진강 백운산 4대계곡에서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5천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청사만이라도 시설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순애 의원 수도법 16조 3항에 보면 조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환경보전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동조해서 했습니까? 두 부서 다 같이 했습니까? 한 부서가 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두부서가 합해진 것입니다.

정순애 의원 1청사 폐수, 오수시설에 대하여 본예산에 2천만원을 하고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진행 중인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와 건축과, 환경보전과가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빗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투자해서 50만원 이상이 안나오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은 어떤 돈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이 좀 애매해서 본 의원이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가 빗물 이용시설은 필요하고 특히 그 비중을 들이지 않고 지붕의 빗물을 모아 소방용수나 바닥 청소용수나 먼지 저감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책으로 응답한 상당수가 기존 공장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도 유익한 시책으로 판단되고 숫자적으로 보면 300제곱미터 건물 지붕 100곳을 계산하면 연간 3만톤이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앞으로 공장지대가 많이 들어서고 또 물부족 국가가 되다 보면 미리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이니까 빗물을 받아서 활용해 보면 김갑수씨 논문에도 나오는데 80% 이상이 세제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받아서 쓸 때도 있는데 정말 우리 바닥 청소를 할 때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빗물을 활용해서 학생들 교실 청소 같은 것 조경수에 물도 주고 하는데 엄청난 성공적인 사례 또 경기도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장 빨리 연구소라든지 교육 쪽에서는 제일 잘하고 빨리 해서 상도 많이 타오는데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은 좀 뒷북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짝 신경 쓰셔서 환경 쪽으로도 도움이 되는 빗물 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 국가인데 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항구적으로 반드시 우리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5천만원 예산이 서면 우리 청사에 물을 가두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TF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받아 가지고 써볼라고 하니까 우리 시설의 경우 지금 쓰는 것은 거의 화장실에서 쓰는 물하고 지금 꽃밭에 물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꽃밭에 물을 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화장수로 쓰는 경우는 그 물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정말 이도 닦고 하기 때문에 정제가 되지 않고는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이 되면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제가 되어야 우리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많은 시설들을 갖추어야겠지만 우리시가 일을 하면서 그저 물만 가두어가지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검토 없이 그렇게 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TF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청사 시설을 해 보고 이것이 또 경제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2청사, 기타 모든 시설들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빗물은 연수여서 안썩습니다. 썩지도 않고 우리가 여과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부산에는 각 시 청사에서 서울도 그렇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먼저 우리시에 지금 설치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 오셔서 어차피 한번 하는 공사들을 두 번 다시 손보지 않게끔 벤치마킹을 먼저 다녀오는 것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빗물이용 시설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수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것 그리고 여과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그래서 TF팀을 3개 과가 합심해서 만들어서 정말 우리 광양시가 앞서 가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앞서가는 광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알았습니다. 우리가 시행할 때 다른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해양엑스포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1회 추경에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발주 단계에 있어서 2012년하고 연계해서 좀더 다듬고 다듬어서 지금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여수도 오늘 아침 MBC에 해상을 이용해서 관광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투자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하동에서 제가 대도특화 시범사업이라고 저기는 민자와 기반시설을 군에서 투자를 하는데 민자로서는 가족호텔이나 휴양 펜션, 웰빙스파,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을 해상에다가 섬 있는 곳에다가 짓고 있고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번 엑스포와 광양만권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하동에다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근 자치단체보다 여수 박람회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진즉 이러한 사업들을 서둘지 못한 것을 정말 질타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2년 동안 느낀 사항이지만 정말 우리시가 1등으로 가면서 잘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해야 할 그런 것들을 뒷북치고 있다는 것이 저의 느낀 바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시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하동이나 여수를 이야기했지만 유스호스텔을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민자를 끌어들여 가족호텔 휴양펜션, 웰빙스타,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갖추어져야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따뜻하고 여름철 일조량이 많은 등 전지 훈련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도 월 2천 내지 3천명 정도씩 젊은 체육인들이 우리 지방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도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호텔은 하룻밤 7만원 정도로 비싼지라 부담스럽고 모텔은 업주가 꺼려하고 선수들의 부모들은 마땅찮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민자를 끌어들여 좋은 조건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유스호스텔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전지 훈련하기에 좋은 지역이고 기후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지금 이 제안을 해 주신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이 지역하고 대상사업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다음에 또 의회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돈이 드는 일이고 투자 할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느 지역에다가 몇 석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정의원님께서 많은 염려가운데 여수엑스포가 지금 다른 데는 잘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에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하고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 TF팀을 오래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찾아서 이미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예산을 주시면 실현이 될 수 있는 설계 등등을 마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뒷북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증후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농민들은 갈수록 고령화 되어 비닐하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중간 휴게실을 2001년도까지 20개를 설치했지요?

○ 부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정순애 의원 그러면 20개를 국도비 지원에서 한 것이 20개고 그 이후에 다른 본인 자부담으로 한 것들은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순애 의원 담당과장님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휴게실이 중간에 왜 끊겼는지 국비에서 중단되었는지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이 내용은 실무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장명완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관계는 사실 그 부분이 국도비 지원으로 있었는데 사실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멈추었습니다.

정순애 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하우스 하는 분들은 한 평의 땅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에다가 중간 휴게실을 지어서 특별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 지었던 분들하고 안지었던 분들하고 시간이 지나 다 보니까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 홍보부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20%들어가니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가 40% 씩 80% 들어가고 자부담이 20%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지났고 지금 중간단계에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2006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내에서는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다음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중간 휴게소 시설은 여성 정책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내려 온 것은 왜 안했습니까?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안전 모델 시범사업은 1,800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 가지고 50호 이상되는 집이 또 시설원예 50% 이상 참여한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실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그것은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어떤 것이 왔을 때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차후에 건강상태 같은 부분도 좀더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국비 도비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아닌 것도 만들어서 지금 독도를 일본사람들은 산을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섬이다. 그래서 독도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못 찾아먹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2007년 8월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매실특작과가 신설되면서 기술보급과 경제작물계가 매실특작과 매실특화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본연의 업무인 매실특화계에 집중하다보니 기술보급과에서 이관된 경제작물 전반에 관한 새기술보급 및 교육 현직 기술 지원 및 상담등이 약화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 한 것이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두가지 세가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부서로 갔으니까 그 부서만 정말 충실해야 되겠다.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는 힘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시 농업소득은 적은 경지 면적이지만 벼농사보다 산지를 이용한 소득작물 재배 농가가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 데 경제작물 기술지원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에서 채소나 과실을 담당하는 계가 없는 곳은 어느 어느 시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매실특작과가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경제작물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실특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애 의원 매실특작과에서 우리 광양시 전체가 매실에만 본격적으로 열심히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매달리다 보니까 그 쪽 업무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아마 이쪽 채소, 과실쪽의 경제작물에 소홀하지 않나.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국도비가 나오는 것은 그 쪽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공문이 어떻게 옵니까? 어디로 와서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공문은 매실특작과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업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공문이 저희쪽으로 옵니다.

정순애 의원 알았습니다.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경제작물계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설원예를 시정질문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 쪽 경제작물 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복귀되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60세 이상 또 원예를 오래 했지만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뇌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자기 담당을 확실히 맡아서 그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우리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광양에 엄청나게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도 좀더 그 쪽에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실이나 특작을 더 잘해 보자고 만든 것이 매실특작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과거 설치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도 해서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경제작물이 당초 보다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제가 국도비가 다른 데서 해 나가는데 확실히 지켜보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방금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를 해서 진상면 목과, 도월리, 진월면 금동에 74명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곳을 안하고 그냥 특정지역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상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순애 의원 아까 광양읍 도월리에 33명, 진상면 목과에 16명, 진월면 금동리에 25명을 조사해서 74명을 조사했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4명중에 3명이 하우스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 보건소장 박상우 당초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특별히 시설원예 농가만의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을.

정순애 의원 기술보급과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 인원을 파악하셔서.

○ 보건소장 박상우 인원은 지금 현재 49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보급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정순애 의원 보건소장님이 역학조사라든지 또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좀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다른 보충 질문은 생략하고 1,235명중 60세 이상이 841명이나 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495호는 농가수고 인명수는 한 집에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그렇거든요. 1235명중 60세 이상이 841명이고 25년 이상 하우스를 해 오신분이 470명이나 됩니다. 주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하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도 보건소장님도 우리 여성정책계에서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한 가정에 어머니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하루 기분이 좋아야 가정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여성들 어머니들이 건강하고 활기차야 광양시의 미래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역학조사하는데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이번 추경에 역학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상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를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설 종사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아마 일명 농부증후군이라면 농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나 하여튼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5년 계획으로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항목을 농부증을 건의를 해서 집어넣어서.

정순애 의원 그 항목에다가 우리 하우스 증후군에 대해서 항목만 집어넣으면 되지요?

○ 보건소장 박상우 예. 연차적으로 해서.

정순애 의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누어가지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상우 지켜는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내년에 저를 보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정순애 의원 그래도 속기록에 남아서 다음 보건소장님이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도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 의장 장명완 보건소장님,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14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종 단체 임원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3 산회)


○ 출석의원 (12인)

장명완 배학순 박노신 정현완

이서기 이돈구 박필순 서경식

강정일 장석영 김영심 정순애


○ 출석 공무원

시장
이성웅
부시장
정현복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김병하
보건소장
박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정석우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정보통신담당관
윤춘보
총무과장
고재구
자치혁신과장
손경석
세정과장
고재구
회계과장
박희순
민원지적과장
우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현자
생산복지과장
서문식
환경관리과장
이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대섭
기업지원경제과장
황학범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과장
이노철
U-city정책과장
송병전
항만통상과장
이삼희
교통행정과장
윤효식
건축과장
김태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일
하수과장
정은숙
민원출장소장
김달막
보건행정과장
김병렬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김성철
매실특작과장
김귀모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고윤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
환경사업소장
문영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염동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