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발언자
  • 안건
  • 안건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30일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필순 의원
- 정현완 의원
- 이서기 의원
- 강정일 의원


(09:32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4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필순 의원, 정현완 의원, 이서기 의원, 강정일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순 의원

박필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광양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장명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정치적으로 격변의 2008년 본 의원도 5대 시의회 임기 절반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세계적 경제 지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도 경제적 활력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점에서 지방도시 중에서 가장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나는 광양시는 개인소득 3만불이라는 외형적인 수치만으로도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광양시민 140,063명을 광양시 48,975세대로 나누면 광양시는 1세대당 평균 3명으로 3만불의 소득을 한 분당 1,200원 환율로 계산하면 세대 당 1억 2백만원의 조소득을 올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시민들에게 기쁨보다는 허탈감과 자괴감으로 시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의 평균 임금이 4,470만원이고, 광양시의회 의원의 2008년간 총액은 4,200만원이고 내년에는 900만원이 감액되는 3,300만 원입니다.

시 소속 공무원들도 부업을 하지 않으면 광양시민의 평균 수입 이하이고 시의원도 부업을 하지 않으면 극빈층에 속한다고 봅니다.

공직자들도 광양시의 평균 소득을 따라 가기 힘들다고 보는데 소득 3만 불이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광양시민이 느끼는 체감은 적도지방과 시베리아 벌판만큼이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가 맞는 것이라면 광양시는 극소수의 초 고소득자와 대다수의 극빈자가 공존하는 잘못된 분배 구조를 가진 도시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시장님은 지난번 축사에서 5만 불 소득을 말씀하셨는데 가족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광양시의 가계평균 소득 분포가 1만 불 이하 세대수는 얼마이며, 1만불에서 2만불이하 세대수 2만불에서 3만불 이하 세대수 3만불 이상의 세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이웃 순천시는 순천만의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생태 환경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무성한 갈대숲에 온갖 새들과 게, 망둥어 등을 보면 20년 전 섬진강과 수어천 하구를 보는 듯 합니다. 섬진강 하구에 무성했던 갈대는 사라지고 바닷물만 출렁거리는 걸 보면서 순천시의 대대적인 생태도시 홍보와 언론 보도 등에 착잡한 맘을 금 할 수 없습니다. 갈대는 민물이 내려와야 살 수 있는 수종입니다. 섬진강과 수어천은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댐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완공된 주암호는 섬진강 하류로 흘러 보내야 하는 물을 1일 64만 톤씩 광주, 목포 등지로 보내고, 상사댐 으로 터널을 뚫어서 섬진강으로 흘러야 할 물로 연간 5천만kw 수력발전을 하고 순천만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담수가 늘어난 순천만은 갈대가 무성해지고 담수가 내려오지 않는 섬진강 하류와 수어천 하류에는 갈대가 사라지고 철새들은 돌아오지 않고 망둥어와 게는 자취를 감추어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따라서 순천만의 갈대는 섬진강의 물이 환경을 파괴한 댐과 터널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순천만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교란시켜 만들어진 기회종이라고 봅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 지역은 바닷물이 역류하여 갈대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 할 수 없고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로도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물의 차단으로 인하여 하류 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광양시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발전과 큰 이익을 위해서는 적은 이익의 희생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큰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적은 이익은 그 당사자에게 충분히 보상되어져야 합니다. 작은 이익도 보상하지 못하면서 지역의 큰 이익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약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강자의 논리라고 봅니다.

강을 막아 하류에 피해가 발생 했다면 피해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 하류지역의 피해방치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광양시가 지금까지 섬진강과 수어천 하구 생태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주변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 계획과, 염분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농업용수 공급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댐의 수력발전소의 이익금은 섬진강 하구의 생태 복원과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댐 주변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강 하류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댐건설로 인한 강 하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987년 5월 7일 광양제철소 제1기 설비를 준공하여 1999년 3월 31일 제5고로를 준공하여 조강 2,800만톤 생산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3천1백만 톤의 철을 생산하여 영업이익을 4조 3천억원을 올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광양시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광양제철소의 입지로 인하여 인구 6만 7천의 광양군이 인구 14만의 시로 변하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 뒤에는 그동안 소홀하고 상대적으로 무시했던 측면과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경우가 환경 문제입니다. 대기 환경의 피해는 광양시민 전체의 삶의 안전성을 파괴 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우 광양시는 오존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190회로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포항의 경우 63회로 광양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오존주의보의 경우도 지난해 11회나 발령되었습니다.

환경문제는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산성비에 의한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줄이고 사람의 인체에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1998년 8월 발행한 ‘광양만권역 종합환경 영향조사사업 보고서’에 보면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쌀, 보리는 37.5%, 감은 32%, 백미는 18% 감소하는 것으로 불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부가 불편한 자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지역민들이 유자가 검은 반점으로 결실이 되지 않아서 유자나무를 베어 버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은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양제철소의 부하량이 제일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7년 김명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광양제철소는 1일 20만kg의 엄청난 량의 공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광양시의 암 발생 환자는 몇 명이며, 폐암 발생 환자수는 몇 명입니까? 광양제철소의 1일 공해 배출하는 총량이 얼마이고, 물질별로 배출하는 량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광양시가 포스코에 공해 배출과 관련된 조치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인 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광양은 시세에 비해서 문화적 유산이 적습니다. 보물과 국보가 각 한점뿐입니다. 보물 112호 삼층석탑이 중흥사에 있고, 유일한 국보 103호 쌍사자석등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있습니다. 문화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조작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현재 평가 되는 것이 문화유산입니다.

광양시의 유일한 국보 1점이 광주에 있다는 것은 광양시의 자존심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구례군은 인구가 2만 8천인데도 국보가 6점 보물이 17점이나 되는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광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국보 103호 쌍사자석등을 광양시에 가져와서, 원 위치에 두거나 아니면 시청현관 앞에 두고 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광양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섬진강과 전남에서 제일 높은 백운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이어온 백두대간이 호남 정맥으로 이어와 백운산에서 갈뫼봉을 지나 망덕산에서 끝이 납니다.

망덕산은 한반도의 산맥의 끝인 산끝입니다. 오늘도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망덕산을 찾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망덕포구에 있는 무접섬은 1919년 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 문장대회를 개최 했던 뜻 깊은 곳입니다.

또한 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정병욱교수의 생가는 문화광광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은 민족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인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를 보관 했던 곳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단체와 회원들은 이곳을 순례지 처럼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가옥은 폐가처럼 곧 쓰러질 듯 보이게 하는 것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10회 광양전어축제 때에 광양신문사가 주관하여 윤동주 시인 백일장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지역 많은 학생들에게 윤동주 시인의 민족정신을 계승한 민족혼을 심어 주고 광양인의 긍지와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광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광양시민 정체성 정립에 대한 교육계획과 시민 문화 행사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 유일한 전통 고전 노래인 전어잡이 노래는 그 보전의 구성원이 노령화되어 그 맥을 이어 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28일 백명현 전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섬진강 하류지역과 광양만 바다를 연계하는 해상투어의 레저, 스포츠, 오락 등 수상스포츠에 휴식시설을 통한 투자의 제안”에 대해서 그 당시 손영호 문화홍보실장은 “도시의 인구 증가, 해상관광과 레저스포츠 수요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섬진강 하류와 광양만을 연결하는 해상관광 자원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망덕포구의 상징성, 해양레저와 수상 스포츠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실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광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금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명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문예진흥을 위한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광양시의 가계 평가 소득분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계 총 소득은 가족 전체의 소득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제가 공직자로서 근로소득 즉 연봉을 말씀 드리면 작년도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 월 580여만원 정도 환율로 환산하면 연간 7만불,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5만불 수준정도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인당 GNP는 어디까지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개념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이라기보다는 산술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또 어떤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입장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용상에 허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전국 가계 조사 통계에 의하면 농어가를 제외한 금년도 2/4분기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은 325만원으로 연 평균 3,900만원이 되며 달러로 환산하면 4만 2천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지역에 가계 평균 소득이 1만불 이하 세대수와 1만불에서 2만불 이하 세대수, 2만불에서 3만불 이하 세대수, 3만불 이상의 세대수를 밝혀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장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의 센서스랄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국 가계조사는 지역별, 세대별로 소득분포를 추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만의 통계자료는 없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전 목원대학교 조연상 교수가 개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주민세의 10% 납부세액을 소득세로 역산한 실효 세율 활용 산출 방식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내 총 생산액 GRDP를 추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연상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조교수가 고안한 방법에 대해서 인근 순천대학 경제학과 교수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2007년도 지역내에 총 생산추계액은 4조 2652억 4,600만원으로 인구 13만 8,865명으로 나누면 1인당 소득 추계액은 3만 3천달러입니다.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DP는 9,699억 달러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5달러입니다. 앞으로 가계 평균소득 추계에 대해서는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라남도나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댐건설로 인한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보상 대책중 먼저 섬진강과 수어천 하구 생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의원님은 도의원 시절부터 물사랑연구회를 조직해서 물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오셨고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퍽 유익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1997년도에 섬진강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자 섬진강 수계 자치단체와 특별기관이 참여하는 섬진강 건강행정협의회 현재 11개 시군에 다가 특별기관 6개해서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섬진강 골재채취 휴식연제를 도입했으며 2005년부터는 영구휴식연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갈수기 때 섬진강 하구 하천유지 용수 확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1일 방류량이 8만 6천 입방미터에서 30만 입방미터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매년 토종어류 치어방류사업과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섬진강과 수어천 하류지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현재 공사 중인 섬진강 수계마을하수도와 진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주변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계획 그리고 염분으로 인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농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월면은 상간지역을 제외한 자연마을은 상수도 보급율이 100%이며 상수도보급이 전무한 다압면에 대해서는 내년 3월 광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조기에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염해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월면 월길리 오사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섬진강변 시설농업, 용수 공급시설이 완료가 되면 농업부터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우기 시에 빗물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용수 이용 방안을 검토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댐의 수력발전소 이익금은 섬진강하구의 생태 복원과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의 환경학자들도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사댐 수력발전소 이익금 작년 기준 4억 4천만원으로 상사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사댐 계획 홍수위 선으로부터 5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순천시가 57%, 보성군이 29%, 화순군이 14%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사댐 수력발전소 이익금은 섬진강 상류 주암댐 저수용수로 얻어지는 것인 만큼 주암댐으로 인해 하천유지 용수 부족으로 생태계에 피해가 있을 경우 섬진강 하구지역 주민들도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상사댐 수력발전소를 관장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과 협의를 통해 수력발전소 이익금이 섬진강 하구의 생태복원과 피해발생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댐건설로 인한 강하구지역에 대해서 댐건설로 인한 강하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는 기이 시행중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국보 103호 쌍사자석등 등 문화재의 환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1913년 일본인들의 자국 반출 의도로 경복궁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후 1959년 지금 청와대인 당시 경무대로 이전을 했었다가 1960년 덕수궁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한 후에 1962년 국보 제103호로 지정되었고 ‘90년 국립 광주박물관으로 이전해서 현재까지 소장 전시 중에 있습니다. ’92년 10월 8일 광양 군민 2210명의 연서로 쌍사자석등 등 반환요구 진정서를 그 당시 문화부장관과 국립 광주박물관에 제출한 바가 있고 그해 10월 28일에는 쌍사자석등 환원 추진위원회 결의대회를 광양군민회관에서 개최한바 있는 등 시민들의 우리지역 국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당시 국립광주박물관측의 답변내용은 쌍사자석등의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어서 개인이나 사찰 측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고 일제시대 중흥사에서 총독부측에 팔았던 것을 돌려달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등의 보존상태가 불안전하므로 풍화방지와 보존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과학적인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석등 반환에 대해 우리시에서 문화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문화재가 본래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 그러나 전국의 문화재가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것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자치단체 반환요구 수용은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사자석등을 직접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는 어렵지만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규칙 제3조의 규칙에 따라 본래의 규격대로 모형품을 제작해서 향후 만들어 구읍사무소 향토문화전시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항상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예진흥과 해양레저개발 질문 중 먼저 지역 학생들에게 광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광양시민 정체성 교육계획과 시민문화행사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지역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관내 초,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광양 역사 문화탐방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시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노트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산업도시 이미지의 광양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와 같이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을 소재로 하는 문예장작발표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수상작을 종합전시를 해서 청소년들의 방학 체험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문화 작품화사업을 추진해서 도선국사와 최산두 선생에 대한 작품을 출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문학작품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청소년과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 밖에도 향토문화전시관 건립 윤동주 백일장과 사생대회,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현창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망덕포구의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관광명소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과업은 크게 가칭 광양대교를 중심으로 한 홍보관 건립 기본설계, 그린백운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 크린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등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크린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망덕지구 윤동주 시인 유고 보존, 정병욱 교수 가옥, 망덕산과 배알도 개발, 해양레저 시설개발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명소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4월에는 망덕지구의 관광명소화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2010년부터 관광명소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광양시 암 발생환자는 몇 명이 되며 폐암 발생환자는 몇 명이 되느냐는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가 된다면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광양시 작년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급액을 보면 광양시의 경우 연간 1인당 약 47만원, 전라남도가 64만 7천원 전국은 51만원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광양시는 각종 성인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우려와는 다르게 비교적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또 각종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체육복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암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제철소로 인한 산성비, 폭염피해 대책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성비 피해와 폭염 등 환경피해 조치는 과학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토대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하며 국내 연구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사례가 없듯이 우리시 차원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광양만권은 폐쇄한 해양지형의 지리적 여건과 여수중화학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4개의 국가산단과 5개의 지방산단 등으로 복합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는 오염의 원인과 영향지역이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996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끊임없이 광양만권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환경부에서 광양만권역 종합환경 영향조사와 대기 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대기 보존 10개년 종합계획, 국민건강영향조사 실시, 배출 총량제 검토 시행방안 등 광양만권역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다각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우리시 또한 환경센터를 건립을 해서 정부와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어잡이노래 보전회 구성원이 노령화되어서 전통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는 광양전어잡이노래, 광양버꾸놀이, 태인동 용지 큰줄다리기, 광영 짚돌림농악 등 소중한 민속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전승 보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광양시 대표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문화재 지정방안을 모색하고 학술적 논리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의 상품화와 관광자원화 등 현대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전승자와 전승과정 그리고 연행 장면 등을 영상물이나 단행본을 제작해서 기록을 보존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2007년 4월에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전어잡이노래랄지 기타의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보존회의 맥을 이어 가면서 더 알찬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 질문사항 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소 1일 공해 배출총량과 물질별 배출량, 광양시가 광양제철소에 공해 배출 관련된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소 1일 공해 배출 총량과 물질별 배출량입니다. 가장 최근에 검증된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200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소 1일 배출 총량은 107,143킬로그램입니다. 약 107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구분하면 먼지가 약 11톤 정도, 황산화물이 약 47톤, 질소산화물이 약 48톤 정도입니다. 염화수소는 미량입니다. 15키로 그람 정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광양제철소에 대하여 공해배출과 관련하여 조치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태인동 문제도 있고 해서 대기보존팀을 한 팀을 신설해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환경지도팀에서 4명, 우리 전남부서는 2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 권한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을 하고 따라서 광양제철소는 1종 사업장으로서 대기환경보존법과 수질관련법에 의하여 인허가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는 현재 전라남도지사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법률에 근거한 업무권한이 없는 관계로 조치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법적조치 권한은 없지만 제철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또 광양만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환경감시활동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는 전라남도에 통보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하여 참여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한을 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1종 지역에 포스코, 동양제철화학, 부국산업, 2종이 MRC, 동아스틸, 3종에 태경산업, 부양실업, 제철소 바운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업체도 배출량에 따라서 약3종까지는 우리시가 지도 권한이 없습니다. 4종, 5종이 해당되는데 주로 보면 중소기업이고 목욕장, 세차장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광양산단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권 이양과 광양만권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수립 요청을 환경부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대기오염 광역적 발생 특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광양만권 내에 4개의 국가산단과 5개의 지방산단 조성이 되어 있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중화학산단과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광양국가산단, 하동화력, 컨테이너부두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배출 가스, 주로 이것은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기 농도가 비교적 높은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존 문제 작년에 우리시에 폭염주의보가 6회가 있었습니다. 약33도 정도가 주의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보가 2회 35도 이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존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 명확한 부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존의 4대 요소 질소산화물,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자외선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기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철소에서는 하루 약 48톤 정도 질소산화물이 나오고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광양만권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치한 부분은 제철에 직접적인 환경감시활동하고 위법행위는 4차례 했습니다. 검찰 합동단속 1회, 폐기물 합동단속 1회, 코칭제 관련해서 점검은 2회가 되었고요, 지금 건의한 사항은 금년 7월 21일 광양만권역 고농도 오존 원인규명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오존 저감 특단대책수립 건의는 작년 2007년 6월 7일날 전라남도 환경부에 했고 또 지도권에 대한 1종이나 2종 지역 지도권에 대한 권한이양을 건의한 것은 환경부장관 방문 시에 2007년 1월 18일 방문시에 건의했고 광양만권에 대해서 특단의 환경대책 수립 건의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회를 했습니다.

광양만권역 종합환경영향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요청 시에도 권한 이양해 줄 것을 ‘96년부터 2005년까지 8회를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주민과 기업이 참여한 광양국가산단 환경개선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광양제철소 등 17개 대형사업장에 자율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 보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07년까지 환경개선 이행완료 139건, 업체별 환경개선투자를 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인동 지역의 먼지 농도를 26으로 감소시킨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환경개선 이행완료의 구체적인 사업은 국가산단 태인동 환경먼지 개선대책입니다. 광양제철소 등 먼지 다량배출업체에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을 유도 했고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했고 노면청소차량 투입 및 청소 방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광양산단 환경개선대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산단지역 주변 주민들이 실제로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 질문사항 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상우 입니다.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우리시 암 환자 발생수와 폐암환자 발생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등록 통계사업은 암 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 중앙 암등록본부에서 전년도 암 등록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포하도록 2008년도 2월 29일 암 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라남도 암 통계자료는 2007년 12월 전남지역 암센터에서 발간하여 시군별 암 발생 현황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우리시 암환자 발생수와 폐암환자 발생수에 대하여 국립 암센터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2009년도 2월말에 자료가 회신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우리시 암환자 발생 현황은 국립암센터로부터 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추가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라남도 암 통계자료집에 의한 전국 평균인구에 연령을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전체 암 표준화 발생율에서 전남 평균 239건 대비 인근 여수시가 279건으로 1위이고 우리시는 238건으로 22개 시군중 16위에 해당 되었습니다.

특히 폐 기관지 암 발생율은 전남 평균 37건 대비 29건으로 전남 최하위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암 종류별 발생순위는 1위가 위암으로 22.2%를 차지하였으며 2위와 3위가 폐 기관지암 및 간암, 4위가 대장암, 5위가 갑상선암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 암 예방을 위해 전체 이통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암 예방교육을 기이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암 예방 10대 수칙을 홍보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연 실천을 통한 폐암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 결과 금연 신청자 868명중 421명이 금연 성공률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10대 수칙 및 암 조기검진 중요성을 홍보함은 물론 흡연이 폐암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의 암 예방을 통한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박필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필순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광양시에 전라남도에 비해서 아주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내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암 발생환자가 최저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 광양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평균 연령이 40세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발생율로 치면 우리가 평균 이상입니다. 암 발생 환자수 뿐만 아니라 사망자수가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군이 전국 폐암 발생율 1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실 제가 20분도 안했는데 답변을 1시간 넘게 했어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0분이 남았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섬진강 철교부근에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적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섬진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 적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성웅 아시다시피 섬진강 상류에 수십여개의 댐이 막아지다 보니까 담수 유수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해수가 그 만큼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연안에 나타난 무해성 적조는 4월말부터 5월초 일조량 상승과 광양만의 바닷물이 섬진강 상류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섬진강 연안에 금년 4월 30일, 5월 14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적조가 발생이 되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고 섬진강 하천유지용수 공급확대를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암댐 하천유지용수를 하루에 100만톤을 방류를 해 가지고 해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것이 두 차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조인줄 몰랐는데 강 중간에 생겼는데 저것이 계속적으로 한달 가까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적조라고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왔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100만톤의 물을 풀어서 그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 상류에 댐을 막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댐의 물들이 순천만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민물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73년도에 다압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밑에서 취수한 염분을 조사했더니 0.6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조사하니까 12가 되어 가지고 20배나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섬진강 물의 취수가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갔느냐 지금 다압 죽천 취수장에서 수어천 댐으로 펌핑을 하고 있지요? 지금 수어천댐 물은 어디로 공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시장 이성웅 광양하고 과거에는 여수 쪽으로도 갔었습니다마는 이사천 용수로 해 가지고 여수로 가고 대부분 우리 광양지역에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광양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수어천 댐에서 광양시에 약 900만 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6,860만톤은 광양제철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1일 365로 나누어보니까 약 19만톤 정도의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광양제철소에 제가 알아보니까 광양제철소는 매일 거의 19만톤의 물을 공급받아서 3만톤 정도만 바다로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생각에 나머지 16만 톤은 지금 어디로 흘러 보냅니까?

○ 시장 이성웅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어댐 저수용량이 2,400만 톤이고 다압 죽천 취수장 시설용량은 25만톤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0분의 1의 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의 경우는 수처리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리싸이클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 공급량을 줄여 나가면서 또 제철소는 물을 적게 쓰는 산업 같지만 많은 량을 씁니다. 지금도 쳐다보면 증기가 발생하는 것이 대기 중으로 발산하는 양이 많고 또 주민들 생활용수로도 쓰고 조경용 살수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매일 19만톤의 물을 공급을 받아서 3만톤은 버리고 16만톤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사라지는 물은 그야말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철판을 냉연 시키기 위해서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뿌려 되는 물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광양시가 전국에서 최고온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간 이 수증기가 우리 광양만권의 특이한 현상 광양이 전국에서 최악의 산성비가 내리는 곳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피해는 정말 우리 지역에 수자원을 가져가서 고스란히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로 되돌려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 시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대책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 시장 이성웅 용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는 없습니다. 다만, 공표된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봐집니다.

박필순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는 철강석과 무연탄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엄청난 수자원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는 지난해에 쓰레기배출량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44만 5,550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전체 쓰레기배출량은 4만톤입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 쓰레기배출량보다도 광양제철소가 130배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가 대기환경과 폐수까지 합하면 엄청난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이 광양제철소입니다.

그런데 이 광양제철소는 자체 발전소가 140만 키로와트짜리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촌에 있는 메이아발전소보다도 약 3배 정도 용량이 큰데 지금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금에 대해서 단 1원도 우리 광양시에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발전소를 건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영동민과 수년 동안 마찰을 빚어왔고 송전탑건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지역간에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또 이런 광양만권에 불필요한 과다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또다시 우리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 송출을 타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백운산에 송전탑 설치를 한다고 하고 이것이 시민 저항에 부딪쳐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바로 포스코가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포스코가 우리지역에 들어 온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1987년도에 가동이 되어 가지고 가동연수로 보면 2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인구는 배로 늘어나서 15만 가까이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남해안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최근 후판공장 유치는 금융위기로 치닿고 있는 이 불황 속에서도 실물경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시 총생산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남해안 새로운 조선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후판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문화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광양난장 축제랄지 대학국악제랄지 또 프로축구단 운영이랄지 우리시가 축구의 메카가 되는데도 기여했다고 봐집니다. 또 사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긍정적 측면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지역이 있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회사와 우리시가 또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환 중의 하나가 녹색사업을 확산을 시켜 가지고 그린제철소가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표명한 바가 있고 우리시 또한 녹색도시로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제철소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발행하는 UN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편익은 30조억불이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편익은 60조억불로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인간의 이익이나 편리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돈만을 계상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스코가 광양시에 기부한 커뮤니티센터가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시장 이성웅 1996년 3월에 우리시와 포스코 간에 지역 현안사업 협의시에 기업이익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구상은 마동저수지 일원 99,174평방미터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서 500억원 정도를 투자 해 가지고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 유원지 개발 구상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끝에 또 포스코 자체의 경영 개선문제가 따르고 해 가지고 결국 우리시로 커뮤니티센터 290억 투자를 해 가지고 넘겨주고 부지 4,,500평 가량을 기부채납을 해 와서 그동안 포스코에 다시 재위탁 해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금년부터 우리시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께서 포스코가 커뮤니티센터만 해도 당초계획과 다르게 중간에 포기하고 광양시민과 약속한 부분을 포기했다는 그런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포스코가 금호와 길호대교를 연결하는 사장교를 건립해서 광양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사장교 역시 밋밋한 다리를 만든 것 역시 포스코가 우리 광양시에 약속했던 내용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은 30분도 안했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우리시 광양시의 이러한 약속들을 위반하고 그런데 포항공과대학을 설립하는데 포항시는 재단기금으로 7천억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1조 5천억을 투자했다고 지난해 만해도 약 5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포스코가 포항시나 광양시에 지원한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별도로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필순 의원 분석을 하셔서 내용을 저에게 또 우리 의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광양시민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기업이 광양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엄청난 1차적 이익만을 발생시키고 2차, 3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좋아할 이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23일날 광양제철소 내에 200만톤의 후판을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 공장 착공으로 광양만권에 조선산업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장건설을 우리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750만 톤이나 생산하는 제철소는 2차 가공업 없이 단순 철공소로 불임공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월 3일날 광양제철소 내에 SNNC공장이 준공됩니다. 이 공장이 단순한 제품 생산공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차적 가공산업을 하지 못하는 책임은 산단 조성을 하지 못한 우리 광양시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포스코의 기업적 책무도 크다고 봅니다.

광양군이 광양시로 변하는 데는 광양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광양시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역에 엄청난 환경부담을 주고 그 피해를 주는 단순 철공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바스프가 여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스프의 총 매출액과 순이익은 제철소보다도 높습니다. 바스프에 여수공항 광고판에는 기업의 이익보다도 지역사회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써놨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바스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도태할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일본에 한반도 침략과 36년간의 강점에 대한 대일 청구자금으로 지어졌습니다. 포스코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이며 자존심입니다. 이 포스코가 영남과 호남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호남에 있는 제철소는 지역과 시민의 희생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이익이 주주들을 위한 잔치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더 지역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포스코는 우리 광양 우리 포스코, 미래로 세계로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광양시의 수장으로서 포스코에 당당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함께 광양이 밝고 빛나는 따뜻한 도시, 사랑이 감도는 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필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하십시오.


- 정현완 의원

정현완 의원 오랜만에 광양시 의회 방청석이 가득 메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상.진월.다압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높은 기름값, 환율상승, 부동산 파동 등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경제적 추위를 느끼게 하는 요즘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며칠 전 단비가 오긴 했지만 온 대지가 메말라 여러 식물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바람에 만족하지 못해 갈증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웃과 이웃,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베푸는 마음을 더 한층 크게 가집시다.

오늘 아침 태양이 눈부시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붉은 태양처럼 희망과 비전을 향해 떠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문화원사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 문화원 관계자와의 사이에 이견이 있는바 14만 시민의 정신적, 역사적 의미의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원 청사 건립에 시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문화는 정신적, 역사적, 환경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발전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시는 역사적 의미나 광양인의 기질과 전통에 맞고 현재와 미래에 부응할수 있는 14만 시민 모두 아니 더 나아가서 30만 자족도시 이후까지 염두에 둔 그런 위상에 맞는 문화의 메카를 일궈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사 이전의 문제, 구읍사무소 청사와 주변구역의 활용계획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과 시장님의 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원 청사 건립에 있어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시민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여 공개토론회 내지 공청회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문화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신적,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광양읍사무소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광양시 정신적 산실이기도 했고 역사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조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근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광양시 전체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일제하에 식민지 수탈 하에서도 꿋꿋이 버텨왔었고 또 8.15이후 해방공간에서 좌우익 대립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을 지켜왔습니다. 또 여순사건, 또 6.25사변, 그리고 5.16이후 산업화 과정도 지켜봤고 또 오늘날 광양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산실이기도 한 곳이 바로 현재의 읍사무소 사무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 우리 시민의 정서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이 서려있는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도유재산으로 돼 있던 것을 ‘99년도에 전남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고 또 10년 이상 공용청사로 활용키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해 오던 과정에서 연전에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곳을 역사, 문화복합센터 시설로 조성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연구자들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역사, 문화 복합센터로 조성하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문화원사를 이 곳으로 옮기고 리모델링을 해서 앞서 박필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보 제103호 쌍사자석등 모조품이라도 갖다놓으면서 우리 광양이 발전해 온 그 자취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구상 하에 추진해 왔고 의회에서도 6억원이 넘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읍지역 주민들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역사, 문화복합센터로 가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확인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장님께서 문화원사 이전에 관련하여 구읍사무소의 의미와 활용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역사성 부분하고 또 세 차례의 협의회를 거친 결과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성을 통해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구읍사무소 자리의 역사성은 문화의 역사가 아니라 행정의 중심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성이 어려 있는 구읍사무소의 지역 전체를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건축물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터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 건축물이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그 건축물 자체의 보존에 의미를 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시장이 요구한 본예산 3억 3천과 추경 3억 3천, 합계 6억 6천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한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또 거기에 정말 문화원사 이전을 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질수 있게끔 기대를 했지만 세 차례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라고 했는데 세 차례 모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문화원 청사를 의미를 두고 모인 그런 성격의 구성원이고 그런 것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건축물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현 상황에서 보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뜯어 고쳐서 문화원 기능을 가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건축물이 목조 건축물이냐 아니면 시멘 블럭조의 건축물이냐 유형에 따라서 내구연한과 앞으로 안전성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읍사무소 역사는 시멘블럭조이기 때문에 시멘블럭조의 내구연한은 50년 내외입니다. 내년이 아마 50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자체를 보존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배치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스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6억 6천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원사 이전과 여러 가지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향토문화 역사 전시관이라든지 문화연구소라든지 향토자료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오피스, 사무실을 갖는다든지 주변에 광양읍민을 위시해서 광양 14만 시민,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문화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그것이 장소의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 공간은 틀림없습니다. 조선조 이래로 거기가 관청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읍사무소를 지어서 나가면서 그 장소적인 역사적 공간에 다가 문화적인 측면을 접목시키므로 해서 명실 공히 역사 문화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선사시대 이래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쌍사자석등을 비롯해서 돌칼, 돌도끼, 돌화살, 돌낚시 등 그런 고분에서 나온 것 또는 이렇게 발굴 과정에서 나온 것 등등으로 해서 많은 유물들이 지금 순천대학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다가 모아 놓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광양시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적인 장소에 다가 문화적인 것을 접목하는 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싶고 또 그 건물 자체는 약 60년 이상 되는 건물로서 마치 윤동주 시인의 유필 유고집이 나왔던 진월 망덕에 정병욱 교수 고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듯이 이 또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기술진으로 하여금 건물을 샅샅이 조사를 해 봤더니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 주신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단 주변지역 부속 건물들, 과거에 창고로 썼던 건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화원 활용방안 또 공원화계획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원도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회합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해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랄지 또 학계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본 의원도 역사성에 대한 위치적인 측면에서 관청이나 광양군청 또 읍사무소 등등해서 행정관청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문제가 많이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협의를 하고 했지만 그 협의를 한 분들은 광양읍 주민 일부일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광양시민 14만을 대표하는 구성체는 아닐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구 읍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원도심을 가꾸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백년대계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문화유산이 될 문화원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는 적절한 과정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많은 장애물들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다가 시민의 공터 여러 가지 광양읍민이나 광양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전개를 한다면 현재 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6억 6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아마 앞이나 뒤에 시장관사나 그 주변을 모두가 한 몇 천평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업조성을 한다면 수백억이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문화원 관계자들이 문화원사 이전에 있어서 3억 3천만 주면 모든 것을 해결 하겠소 라고 주문했고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6억 6천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로 앞으로 일이 모든 것이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 몇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602명이 본인 서명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민원제기 한 문건에 보면 602명이 반대의견을 냈고 새로운 의견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광양읍민들 만이라도 제대로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다른 지역의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수긍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원도심 개발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읍사무소 활용부분이라든지 문화원사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합의의 그런 내용이 안 나온 이 상황에서 과연 6억 6천을 가지고 우리 광양시 미래의 문화원 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러한 우려 석상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에 원로와 전문가, 학술가, 의회, 시 이런 총 망라한 사람들 시민단체 언론을 포함해서 함께 미래를 위한 문화원 청사를 어떤 규모로, 어떤 위상으로, 어떤 위치에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이런 원도심 사업을 해가도 나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해서 10년 이내에 또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고 시행착오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장님께 간곡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시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주변정리, 가건물 철거를 했습니다.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건물을 11월까지 해서 철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정현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문제랄지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광양읍민을 위한 원도심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읍민들 전체의 의지가 모아지는 대로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고 백년대계 문화원 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전시민의 의지가 모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기를 희망을 하고 그렇게 답변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인근 시군과 외국의 유사한 지역을 비교해 볼때, 문화, 예술, 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로 인하여 인구 유출의 원인이 일부 있다고 보는데 산업건설에 맞추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 예술적 분야에 시정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광양시에 문화, 예술, 문학분야에 여러 기구와 단체에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각 분야에서 총력 매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분야든지 문화, 예술, 문학적 부분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총회관의 마련입니다. 모든 분야를 총괄할 사무실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고 미술, 사진, 문학작품의 상설전시관 하나 없습니다. 아울러 문학 활동, 연극, 음악, 국악, 연예등 전반에 걸쳐 연습 내지 리허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식적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자체 예산과 지원금 등으로 예술활동에 사용된 소품들이 보관실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 방치되거나 재활용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보다 시세나 자립도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악단, 합창단, 연극단, 예술단 등 군립·시립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 위상 측면에서 봐도 시립화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봐집니다. 하루아침에 전체를 수용키는 한계가 있겠지만 완급과 경중을 가려 단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체육행사, 전국대회, 시장배 대회 등 많은 행사에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 문학적 대회나 행사에 관심의 무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발전과 활성화가 늦어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젠 광양시와 시민들이 문화의 도시

예술의 감각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 예산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철학이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시장 이성웅 정현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신흥 산업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도로, 하천 택지조성 이런 부분에 전력투구한 나머지 세계적 규모의 제철소가 들어서고 또 항만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업은 강하지만 문화 예술은 약합니다. 산강문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문화 예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화야말로 인간의 덕성을 함양시켜 주고 예술은 창의성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육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또한 체육은 체력을 강하게 해 줍니다.

그동안에 민선 3기, 4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교육인프라를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프라도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잘 갖추었습니다. 교육복지, 체육복지 인프라는 우리 시가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 예술부분은 그동안에 좀 취약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도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손질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성이 양호한 관내 폐교를 대상으로 종합예술촌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가칭 선샤인 아트컴플렉스를 조성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사기진작을 시키고 활발한 상호교류활동으로 지역에 훌륭한 예술인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총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촌과의 어떤 중복 투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광양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또 스포츠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잘 살기 위해서 부자 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말 선진 시민, 선진국가의 개념은 GMP개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훨씬 이전에 30개 이상의 나라 국민들이 있는 캠프에서 생활해 본적이 있습니다. GMP가 3만, 5만이 되어도 절대로 선진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선진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문학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광양시가 5만불 시대에 왔다고 하더라도 광양시가 선진시로서의 타시군의 타시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면 산업건설 분야와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 예술에 행정적, 예산적 투자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광양시에 기업이 많고 종사원과 가족들의 숫자 모두가 광양시에 산다고 봤을 때 현재 14만의 인구에 안주했겠느냐, 15만, 16만은 금방 올 것이다 나는 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인근 시로 유출되어 가는가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타시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교육과 복지, 의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적인 이런 굶주림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우리시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시에 어떤 부분에 노력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시를 가 봤을 때 SK나 또는 현대그룹이 울산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 투자를 하고 현재 인력 투입을 해서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시의 행정이, 시민과 삼자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맞추어 가야 된다고 보고 대기업이 이익의 일원을 사회, 복지, 문화, 예술에 환원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간다고 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는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복합건축물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체육대회만큼은 안 될지라도 우리 국악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연극제 역시 전라남도에서 최우수, 우수 이런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시로부터 큰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분위기가. 이런 것을 챙겨주는 우리 광양시 행정의 수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작은 것부터 예체능계에 능력 있는 학생이나 그런 후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실제로 시립화 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장인정신으로, 프로정신으로 이 분야에서 적극성을 띨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 시장 이성웅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완 의원 세 번째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농어촌 주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에 관련된 문제해결에 원활을 기하지 못해 일상생활의 불편과 농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사일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12개 읍면동에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미비된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년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책정에 있어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봐집니다.

농로거리가 1~2㎞ 되는 곳에 매년 100, 200미터 이렇게 잘라서 포장 사업비가 배정되어 몇 년에 걸쳐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마을 소규모숙원사업 신청에 있어 보다 많은 예산배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합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분야입니다. 현 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특히 진상면 청암들과 금이들, 그리고 진월면 차사리 앞, 방죽, 진목, 진정 앞들의 수도작 경작에 따른 용배수로 정비부분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배수로를 비롯하여 농촌공사와 광양시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주민숙원사업은 178건에 3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 이하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12개 읍면동에서 전체 228건에 76억 5,2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각 의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대충 약 60억원으로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를 하였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공사하고 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상 청암 금이지구 계곡 240헥타의 경지 내에 용배수로 30키로 미터 중 20.5키로는 완성이 되었고 미개수 9.5키로미터에 대해서는 소요 사업비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월면 오사리 사평들과 차사들의 경지내 용배수로 29.8키로미터 가운데 이중 19키로미터가 완료되었고 미개수 10.8키로미터에 대해서도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과 농업기반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의 내용이 숙원사업하고 농업부분인데 먼저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입니다. 본 질문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농촌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시정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일구어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도 많은 서운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소규모사업 12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풀비로 예산책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27억 정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여타지역을 위해서 썼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88건에 대해서 75억은 신청을 했는데 60억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마을별로 지역별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읍면동장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우선 순위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288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시에 하려고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로가, 작업로가 한 1키로, 2키로 정도 되는데 한번에 안 되니까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길포장도 진입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사를 짓는 농로라든지 작업로라든지 산길에 대한 것은 제대로 정비가 되고 포장이 되어서 가야 되겠다 지금 노령화 되고 여성화 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 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실 때 시정보고 석상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렵습니다.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많은 요구를 해 온 것을 즉석에서 답변하신 것도 있고 또 각 실과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준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과 읍면동장이 취합해서 올라온 부분과 또 의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듣는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읍면동장을 내 보냈을 때는 그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최소한 읍면동장들이 신청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또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들도 이행할 수 있도록 풀비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 시설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농업기반시설 분야가 농촌공사가 해야 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를 두 군데만 들었습니다마는 진상 수어댐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들과 차사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구역 두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두 군데가 문제가 좀 틀립니다.

진상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광양군하고 원래 당초계획이 농업용수를 위해서 3만톤을 급수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지금도 약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톤을 내려 보내 준다고 하더라도 용배수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제대로 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배수로로 내려 온 것을 논배미마다 양수기로 물을 퍼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들과 금이들 전반적으로 수어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안정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갑작스러운 강우로 인해서 폭우가 와서 침수되는 부분을 배수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차사 저수지 아래는 또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저수용량이 적기 때문에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위에 논의 물이 아래 논으로 내려가고 하천으로 내려가서 그 하천물이 강으로 빠져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아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양수기를 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동문비 차수막을 만들어 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 맞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추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진상, 진월의 경우 두 지역을 대상으로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항만도시국장과 건설과장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실제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농촌공사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광양시가 해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사업의 성격과 완급을 따져서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의 계획 하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광록 항만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정현완 의원 국장님에게는 총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황한 질문은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고 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시 생활식수 공급대책은 어떠한지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에 문제가 많은 노천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갈수기를 대비한 물공급 유비무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생활식수 공급대책, 수원 부족시 수질문제, 노천수를 이용한 시민들의 갈수기 대비 물공급 유비무환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민들이 급수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암댐 조절지인 상사댐과 수어댐에서 원수를 공급 받아가지고 정수시설 등을 거쳐서 급수하는 지방상수도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을내 지하수 및 계곡의 지표수를 이용하여 소독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급수하는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용강정수장, 마동정수장과 광양제철소 이렇게 3개 구역으로 급수 인원은 총 41,678세대에 12만 2,907명이며 급수 보급률은 88%입니다. 3개 정수장별로 급수구역과 인구를 보면 용강정수장 구역은 광양읍 전역, 봉강면, 옥룡 3개 마을해서 15,529세대이고 인구는 44,428명입니다.

마동정수장 구역은 옥룡면 4개, 진상면 5개, 진월면 13개, 골약동 7개 마을과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등 21,043세대에 이르고 인구는 61,430명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22개소가 있으며 6,050세대에 14,079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개소가 68개소이고 계곡수인 지표수를 이용하는 곳이 54개소입니다.

이번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저녁 9시부터 6시까지 부분적으로 제한 급수를 실시한 곳은 24개 마을로서 봉강 1개소, 옥룡 2개소, 진상 5개 마을, 다압 1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우리시에 평균 강우량이 24.7미리의 단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식수난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 급수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먼지가 많은 노천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갈수기를 대비한 물 공급 및 유비무환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수질이 좋은데 지표수는 갈수기에 유량이 부족하고 호우나 소나기 등으로 흙탕물 등으로 인해서 급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수질분야에 안전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에 계곡수를 이용한 지표수의 취수원에 유공관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고 간이식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탁도 등을 제거하고 있으며 여과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역세척 기능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두 달에 한번 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해서 분기별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122개소 중에서 47개소는 자동화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54개소가 노후 상태이고 21개소는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에 3억 3,600만원을 반영하여서 노후된 사업시설 개소와 미설치된 85개소 중 56개소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전체를 자동화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9개소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물공급 유비무환 대책으로는 면단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개면에 19개 마을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관내 농촌지역 1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43개 마을에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공사를 하였고 2단계로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5개 마을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상수도가 공급될 때 까지는 마을상수도를 개량하여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인력의 노령화로 마을상수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마을 전담인력을 2명을 확보해서 2008년 2월 19일부터 배치하였습니다.

이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수도물 소독, 배수지 청소,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마을 주민들이 맑은 물을 급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수 공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정남택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꾸준한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임하신 오국장님께서도 상수도분야에 전문식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지방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유수율이 75.3%인데요, 그 외에는 돈을 받지 않고 나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누수율은 약 25%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요금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공급처는 어디 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은 실제적으로.

정현완 의원 소방서?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아니요, 소방서 돈 받습니다.

정현완 의원 모든 시군이 물 원수대를 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수도 누수부분을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의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누수율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질문요지는 정말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시민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의외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읍, 동 사실상 광양읍도 100% 공급이 안 되어 있고 골약동도 100%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읍, 동이라 하더라도 지방상수도가 100%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면지역은 봉강, 옥룡, 옥곡, 진월, 진상 면소재지 위주로 이렇게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용율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번 갈수기에 24개 마을이 제한 급수를 하고 또 격일제급수를 하고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단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그 나마도 좀 나은데 만약에 그 비가 없었다면 더 심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100%는 안 될지라도 약 90%까지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언제 까지가 됩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90%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2014년까지 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들은 다 공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높이에 있는 집들이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현재도 자연수압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은 중간 가압펌프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래서 이것이 몇 가구에 대해서 한 지역에 대해서 가압펌프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저의 의견으로는 기이 우리 마을상수도의 배수지 말하자면 물탱크들이 거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스테인리스도 있고 또 시멘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위생적인 측면도 감안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그 라인에 다가 공급을 해서 기존에 스몰 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기를 굉장히 빨리 당길 수가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을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배수지 그 다음에 배관 이런 것을 한지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것대로 라인을 놔두고 지방상수도를 또 넣었을 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전부 개설을 합니다. 이것이 몇 십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파이프라인이 도저히 못쓰게 되었을 때는 신설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2014년까지 간다면 현재 노천수, 말이 쉬워서 계곡수지 우리까지 하는 말로 고랑물을 먹고 있습니다. 고랑물을 대호스를 대가지고 응급상황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4년 이후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중앙계획을 한정 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겨서 기술적으로 예산적으로 공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을 더 확대해서 최대한 이용할 시설들은 이용하고 이용하지 못할 시설들은 새로 개량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정해지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제가 이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각 면단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받았습니다마는 각 면단위에 일일이 제가 체크를 다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 하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마는 특히 다압면 같은 경우는 방금 언급을 하셨다시피 16개 마을이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문제가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형 축제를 하고 또 섬진강변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식수 공급이 이렇게 원시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방금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 6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안정된 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의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이물질을 커버할 수 있는 여과지시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제대로 해 주셔야 만이 물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해서 현재 물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물탱크 주변에 있는 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안 맞고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관리요원을 갖추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현재 2명은 관리요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한 일지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마을에 어떤 탱크가 어떤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공급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5~60년이 경과한 농가주택은 노후로 인하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입주 시민들도 꺼리는 부분이므로 농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예산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08년에 21동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71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면적은 세대당 전용면적 100평방미터에 세대당 4천만원 이내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과 연 3%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우선 순위는 전원마을 조성, 농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또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이 되겠고 다음 순위로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이 수용되거나 철거되는 주민, 기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또는 귀농, 귀촌자등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전남도와 꾸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농가 주택사업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생동하는 농촌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8동의 농촌주택을 별도로 당초 배정했던 물량 외에 8동을 더 추가로 저희 시에서 가져 왔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농촌주택개량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국장님, 농가주택 물량을 시군별로 누가 정합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것은 도에서 정합니다.

정현완 의원 도에서 물량 결정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아까 말씀드린 농가 주택개량 물량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원마을조성이나 또는 농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거환경지구에 포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나 기존주택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곳에 있는 곳, 두 번째는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나 또 무주택자, 귀농자 이런 부분의 통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겠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도에서 결정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정현완 의원 우리시에서 2004년도에 60동 정도, 2005년도에 35동, 2006년도에 21동, 2007년도에 34동, 2008년도에 21동 이렇게 우리가 매년 물량을 농가 주택 물량이 들쑥날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금 한 7개 정도의 항목에 준해서 각 시군에 농가 주택 확정을 하고 배정을 한다고 봤을 때 정말 우리 광양시의 농가 주택의 필요사항이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현재 또 우리가 2009년도 신청을 지금 받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한 것과 배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지금 신청을 해서 배정을 했지만 농가 당사자가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신청한 양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배정량을 우리시에서 제대로 갖추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는 신청량은 많지만 도에서 예산액 범위를 결정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신청한 양을 제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배정양이 일부 지역별로 배정하지만 수요자에 따라서는 자기 부담부분이라든지 보조금을 가지고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 우리시가 지원하는 비용, 또 사업자의 자기 부담능력 이런 것들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완 의원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도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융자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각 시군, 시도에서 중앙정부로 올라 왔을 때 농가주택에 대한 보급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이농을 막고 귀농을 돕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농가주택은 다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십년 근 60년, 70년 된 폐옥도 폐옥이려니와 현재 삶을 살아나가는 공간으로 절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농촌에 와서 안착을 하려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희망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물량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당 4천만원 융자 금액이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4천만원입니다. 지금 25평 농가 주택을 짓더라도 대충 7, 8천 만원 들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자재대가 올라서 1억 이상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융자금이라든지 융자 금액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의견을 도에 내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2009년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꼭 우리 광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가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입니다. 일시자금이 없기 때문에 융자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리 대출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저리대금을 주기 위한 자금을 100% 소화를 못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가 이런 측면에서 농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세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 읍면동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말하자면 저온창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사는 분들이 이런 집하나 짓기 위해서는 몇 차례 시청을 와야 되고 또 시청을 못 오기 때문에 건축을 대신해 주는 설계사무소나 시공자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짓게 되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산림과에서 또는 농업지원과에서 당신 사업 결정되었으니까 하시오 하는 그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법이 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짓던 집을 다시 뜯어내 가지고 다시 건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광양시가 지금.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가 제대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서로 각 부서만이라도 업무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건축행위를 하는 신청자에게 그런 상세한 내용을 공지를 해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원칙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계도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짓는데 다된 것으로 지시받고 했는데 허가부서에서 와서 다 뜯어내고 원상복구 해 놓고 다시 허가절차 받아가지고 집을 지으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난감한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농가주택을 비롯해서 모든 건축행위에 있어서 인허가 측면에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양시내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요금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시민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체계를 갖추어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운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원거리 노선인 다압 금천, 진월 망덕, 경남 하동 3개 노선에 3대의 차를 가지고 왕복 2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업체의 일반요금 적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운행시간 단축 등 차별화하여 운행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동 노선의 경우에는 좌석버스를 일반요금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 이용자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운송업 수입이 줄어들고 버스회사에서도 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 만큼 부족한 손실을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시내버스 차량 확보와 개조방법 등을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해서 의원님 요구사항대로 가능한 방법인지 차량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방법을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최대한 의원님이 요구하신 방식대로 버스요금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내버스와 좌석버스로 분류를 해서 요금 체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운수업체와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광양시 예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내에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근 시군 즉 말해서 가깝게 하동이나 순천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바에 의하면 순천시의 시내버스는 승주군이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계 내에서는 전체지역에 1,000원으로 통일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순천시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고 하동군을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금 체계가 시 전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광양읍과 순천을 가는 부분도 그렇고 또 광양과 중마동에서 진상, 진월, 다압을 경유하는 차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금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진상, 진월, 다압에 있는 주민들께서 같은 시내에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곳은 1천원을 지불하는데 우리는 1,5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충분히 내용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에게 보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명간에 가능하겠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순천이나 여수, 인구가 우리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그런 시들의 데이터가 부족해서 우리 실무 부서에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지역은 어떻게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한 후에 종합적인 버스회사하고 관계라든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타지역 하고 큰 차별화가 생기지 않도록 버스요금 체계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운수업체에도 내용파악을 좀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류대금이라든지 손실 보전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보전을 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경영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기사님들에 대한 보수가 우리시에 말하자면 가는 부분도 굉장한 어려움도 있다는 내용파악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시민들에 대한 평준화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진상면에 신설 노선이 있습니다. 지량에서 원당 앞으로 해서 동진주유소 있는데로 나가는 신설 노선이 있는데 그 신설노선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승하차 할 수 있는 승강장이 지금 전무 상태입니다. 4개 마을 앞에가.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성립을 해서 승강장을 좀 만들어서 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준비하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수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2008년 금년도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 여러 공모사업 중 14건의 분야에서 31억 9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또한 각종 시상 사업분야인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와 자치단체 복지평가 등 22건에서 총 3억 3천여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고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다양한 상들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자부심을 키웠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준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천시와 우리 시민에게 함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과 순천시의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순천시는 광양을 비롯하여 이웃 시에게 통합의 정신과 화합의 정신, 상생의 정신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모습은 우리로서 이해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광양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우리 광양시 상공회의소 설립을 하는데 대하여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남도에 승인반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 모두의 바램인 광양글로벌 특성화대학 설립에 있어 엄청난 정치적 태클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승인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고 국토해양부가 긍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이때에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광양유치에 찬바람을 씌우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함께 가자는 마음인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 광양의 미래를 위하여 5개 시군 통합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광양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양인의 기질을 이럴 때 보여 줍시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3:33 속개)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이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출신 이서기 의원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광양시 문화 편의시설 확충방안과 축제의 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문화 편의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로, 매경리서치 평가에서도 전국 지자체중 도시경쟁력 1위 도시임을 인정받을 정도로 광양시의 미래전망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웅 시장께서는 틈만 나면 소득 3만불 시대를 지나 5만불 시대를 향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30만 자족도시 건설도 실현가능한 도시전략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철강, 항만, 조선산업을 도시성장의 중심 발판으로 삼아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14만 인구와 전남도내 제1의 재정자립도를 갖게 되었고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견인해 가는 중추도시로써 대외적인 위상 또한 급격히 향상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도시성장은 필연적으로 도시내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주환경에 대한 행정써비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산업도시의 특성답게 문화적 욕구가 가장 왕성한 50세 이하가 78%를 점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갈 곳 없는 문화소비층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성웅 시장과 집행부의 수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광양시의 인구증감 관련 지역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주거환경 만족도에서 편의시설 부족이 공해에 이어 두 번째이고, 5년내 타지역 이사 계획세대 사유에도 편의시설 부족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도시의 성장은 기업투자유치와 정주인구 유입, 출산 등의 증가로 가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외형 지표는 높아 가는데 정주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투자유치 등 눈코 뜰새없는 현실이지만 문화, 편의시설의 인프라구축 또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영화관등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백운아트홀의 철지난 영화 관람으로는 더 이상 14만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문화편의시설, 여가공간의 확대 등 도시 인프라의 정주기반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성장은 인근 도시로 문화소비층을 유출시켜 자칫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이 제153회 2차 본회의에서 문화타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적정부지에 문화, 편의시설 확충을 결단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축제를 우리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산업특성 등을 종합적 행위예술로 표현한 광양시의 문화브랜드라 정의하고자 합니다. 축제는 지방자치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동반 성장 해왔습니다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질적 개선이 함께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 또한 분명합니다. 축제는 일차적으로 지역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뤄 사회 구성원들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 도시 이미지 홍보 등 다양한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 지역축제가 통과 의례적 축제로 사회 각층에서 축제낭비론이 제기되고 있는바 우리 모두 분명한 반성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입장 때문에 주저하고 의회는 지역민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축제의 난맥과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의 논의를 회피해 온 일면도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중심축제로 백운산 고로쇠 약수축제, 매화문화축제, 전어축제, 숯불고기축제가 있고, 읍, 면, 동 단위 축제인 광영가야산 영화제, 옥곡 국사봉철쭉제, 중마동 도깨비도로 장승축제, 금호동 벛꽃축제 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축제가 도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으며 서두에 열거한 바와같이 축제로써의 가치와 역할을 했는지 이제 객관인 평가를 해 보아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최근 광양시가 축제의 효율적 운용과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매화문화 축제를 중심축제로 두고 여기에 고로쇠 약수제를 시작으로 국사봉철쭉, 망덕벗꿀, 숯불고기를 포함시키고 봄으로 변경 논의중인 포스코 연리지 축제를 연계시켜 자연경관과 특산 먹거리, 산업 특성이 어우러지는 말 그대로 즐기는 축제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총에서 년 중으로 기획되고 있는 행사를 이 기간에 집중시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발굴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철강, 항만 축제를 신설해 중심축제로 두고 주민 참여형 체험과 산업, 문화, 학술세미나를 결합시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장승축제, 숯불고기, 전어축제를 결합시키고 가을로 조정 예정인 국악난장을 가미시켜 도시의 핵심 산업기반과 지역사회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 도시브랜드 홍보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기대 할수 있는 종합축제로 연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문화원의 문화, 학술 전시회가 집중되어 열린다면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가을축제를 체험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사례도 보면 지역축제를 통합시켜 대표축제로 전환함으로써 종합적인 홍보효과와 중복성 예산절감 효과 등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수시의 경우 진남제, 오동도 동백꽃축제, 생선요리축제, 돌산갓축제를 거북선대축제로 통합시켜 지역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지역축제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과정이 꼭 필요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통합축제 방안을 포함해 몇 가지 논제를 언급하자면 첫째, 대표축제로 통합시 축제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 입니다.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와 상호 연계성이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화문화축제를 다압에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 대표축제인 만큼 주차나 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중심 장소를 두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매화꽃 현지에는 매실차 시음장만 운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숯불고기, 전어축제는 독립되게 개최하는 것보다 우리지역 특산 먹거리인 만큼 대표 축제의 부대행사로 변경시켜 일상적 음식문화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유명연예인 위주의 일회성, 관람성 이벤트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추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참여형 축제기획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합축제추진위원회’를 상설화 시켜 전문기획인, 축제경험자들이 지역축제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축제간 특성과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올 한해 지역 안에서 펼쳐졌던 여러 축제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를 뒤돌아보며 행정과 의회, 사회지도자들이 먼저 지역축제가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의 잔치이며, 놀이마당이 될수 있도록 축제의 개선방안을 설정해서 지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축제에 대한 총론적 방향제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이서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광양시 문화 편의시설 확충 방안과 지역축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문화편의 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적 향유권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을 신축할라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과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필요하며 현재 중마동 인구가 42,000명이 넘고 매년 2천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권 형성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시의 경우는 우리시를 비롯한 여수와 보성, 고흥, 구례지역 등 주민의 소비 중심지임과 동시에 문화적인 측면을 흡수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마동은 하동과 남해, 사천 지역 소비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화관 건립 문제는 시직영 건립이나 민자유치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예회관과 포스코의 백운아트홀의 영화상영을 증편을 하거나 최신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일이 선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건이 충분히 성숙이 되면 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응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7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매화문화축제, 숯불구이 축제, 전어축제, 백운산고로쇠 약수제 4개 축제와 면과 동에서 지원되는 옥곡면 국사봉 철쭉제, 광영동 가야산 영화제, 중마동 도깨비도로 장승문화제 이렇게 3개 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표현하고 지역민 화합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매화문화축제를 중심 축제로 두고 고로쇠약수제와 국사봉철쭉제, 섬진강 벗꿀, 숯불고기를 포함한 포스코 연리지축제를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과 철강.항만축제를 신설해 중심 축제로 두고 주민 참여형 체험과 산업문화 학술세미나를 결합시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축제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축제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숯불구이축제와 전어축제, 각종 문화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악난장은 내년부터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화문화축제와 철강.항만 축제를 대표축제로 통합할 경우 축제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 주민들과 추진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축제기간이 결정되어야 하고 매화문화 축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다압면민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장소와 전통에 대한 정신을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전야제와 부대행사는 다압면민과 예술단체와 협의하여 타 읍면동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특히 숯불구이축제와 전어축제는 현재되고 독립해서 추진하되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유명 연예인 위주의 일회성, 관람성 이벤트 행사를 참여형 축제로 차별화 하고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축제추진위원회 상설화 문제는 축제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축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11월중에 용역 결과를 시의회와 지역축제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있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서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하고요. 그러면 많은 의견을 나누기로하고 그것은 보충질문에서 빼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1651-1 옛날에 구터미널 부지로 썼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가 물론 금년 연말이 되면 2015계획에 의해서 일반상업지로 분리가 되긴 합니다마는 이곳에 영화관등 편의시설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평수가 약 9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상권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곳에 물론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접 운영을 하든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민자유치를 할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즉 1층에다가 상가를 900평 되는데 상가를 짓게 하고 2층, 3층, 4층, 5층 한 4개층 정도를 주차타워를 만들고 그 위에 6층, 7층 2개층 정도로 해서 영화관을 집어넣는 그런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를 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여러가지 수익성이라 든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접근을 해서 그곳에 영화관 부지를 공급해 줘도 충분히 저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영화에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거기다가 7개 정도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면서 영화관 만드는데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금액은 아직 안 뽑아봤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 하면 설계 도면만 제가 빼봤는데 충분히 나오고 영화 관계자에게 두군데 물어봤는데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투자기간으로 보고 인근 순천에 종합영화관을 능가하는 시설을 거기다가 하면 또 영화 배급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들어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 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공간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좋습니다. 현재 부지가 900평 정도가 되고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1차 예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서 민간 공모방식으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여러 가지 그전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광양시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가 주차장에는 주차밖에 할수 없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인근 순천이나 부산, 대전 다른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을 할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바꿔야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조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선입견으로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공모를 해 줘서 민간투자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이성웅 저희들이 달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포스코 아트홀도 있고 또 광양문화회관, 커뮤니티센터에서도 가끔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그런데도 아직은 거기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공무원들이 예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심도있는 조사 분석을 해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참조하고 또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방식은 민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문화예술회관이나 백운아트홀이나 커뮤니티센터가 영화를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를 보러오는 관람객층에 대한 구미를 맞춰주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가면 지난 번에 고급영화관이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흥행을 한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프리미엄급의 영화관을 집어넣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회기 마지막 질문 순서로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 강정일 의원

강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호, 광영, 태인동 지역구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제2의 IMF가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다 못해 뿌리째 뽑아버린 것은 아닌지 고물가와 고금리에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늘어가고 고유가와 원자재 폭등이라는 그늘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환율폭등으로 초토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면서 성장 발전가능성이 최고인 우리시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컨테이너 부두와 조선소, 그리고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는 계획대로 잘 될 것인지,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지 광양만권 통합도시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경영과 행정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인 관청이 생산성에서 민간기업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으로도 여러분이 버틸수 있었던 것은 광양시청이 독점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이나 정원을 감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기하고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공익을 유도함으로써 철밥통을 깨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어떠합니까? 시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며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여러분 모두가 변화와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2005년 통계로 1년에 22억달러를 벌어서 2,500만명을 먹여 살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나라의 공무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26억달러를 벌어서 161명이 나눠갖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원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 모두가 옛날식 관행에서 벗어난 관 편의 행정에서 시민의 편의 행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과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행정 그리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강정일 의원 우리시 관내 15개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에 대해 행정혁신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지구대를 도와 야간방범활동, 청소년 선도 및 안전한 귀가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야간방범 활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대원들이 내는 회비와 시지원금을 가지고는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값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대원들과 차량에 탑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땀흘려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방범차량의 종합보험료를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행정혁신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종합보험료 실비 지원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는 인근에 경찰지구대여 협조하면서 전 대원이 자원봉사정신으로 범죄예방, 청소년 탈선예방, 우범지역 집중 순찰 등 긴급구조와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공익단체입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는 15개 대에 57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총 7,822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도내에서는 제일 앞서있는 그러한 지원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대별로 1년 동안 소모성 용품비는 30만원, 순찰 야식비는 210만원 정도입니다. 차량운영비는 차량은 전부 자율방범대에서 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는 230만원 정도, 차량 보험료는 27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비용중에 약 300만원 정도가 유류대와 보험료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보험료를 실비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건전한 사회풍토 정착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지역별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하수도 고충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삶의질 향상 및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와 주거생활 환경 전반에 환경친화적인 시설물 설치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시설물중 맨홀은 관로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 설치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한 맨홀 뚜껑의 형태는 개방형 구조로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맨홀의 문제점은 이물질의 유입으로 막대한 관로 유지ㆍ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악취와 해충, 해서의 발생 및 이동에 따른 주민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3장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등)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 하천, 호수,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재로 하수관거의 개방형 맨홀 뚜껑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상가나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수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해충퇴치를 위한 방역만 실시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고충 해결을 위해 맨홀 위에 불법 차단막을 자체 설치하여 악취와 해충 등의 피해는 차단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기능 상실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하수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하수도 고충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하수도 고층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는 도심 전역에 걸쳐서 그물망처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 연장을 보면 우수관과 오수관을 포함해서 약 430여 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내 퇴적물이 많아지면서 소통불량 등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까지는 이러한 민원을 받으면 지역에 따라서 퇴적물을 준설하여 악취 등을 해소하고 뚜껑파손 또는 수선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원하신 다기능 뚜껑으로 교체해 왔습니다. 광양읍과 태인동의 경우는 저지대에 합류식 관거인 관계로 악취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과 태인동 지역을 금년까지 재래식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시설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총 310억원을 투자해서 분리식 하수관거를 시공하면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로정비 오수받이 교체시에는 가급적 악취차단이 가능한 수밀성 맨홀 뚜껑으로 정비하여 하수도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개방형 맨홀 뚜껑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기능맨홀이 얼마나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50여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50여개가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정일 의원 여기가 광영동 조선옥 앞입니다. 여기서 맨홀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해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판으로 해 가지고 구멍만 몇 개 뚫어놨어요. 여기는 지금도 해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식당의 요즈음 이미지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전부 다 식당 앞에는 다 막아놨습니다. 악취 때문에 또 나방이라든지 모기 그런 것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퇴적물이 많이 퇴적돼 가지고 하수기능을 상실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만리장성 같은데는 한 여름에 해충 때문에 손님들이 놀래가지고 그 손님들 안오신데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쪽 지역이 목욕탕에서 내려온 따뜻한 물 때문에 모기가 살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돼가지고 모기의 유충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광양읍에도 보니까 거의 상점위에 맨홀은 전부 다 덮어놨어요. 공무원들 가보세요. 시계탑 위로 골목 전부 다 불법 차단막으로 하수구 맨홀을 덮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취, 해충, 쥐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맨홀뚜껑을 다 덮어놨어요. 그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5,60곳을 다기능 맨홀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기능 맨홀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다기능 맨홀 가격이, 좀 전에 보였던 그런 그레이팅용은 5만원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시공이 가능한데요. 다기능 맨홀일 경우에는 1개소에 약 3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양읍과 태인동 지역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하수도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수도관거를 정비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석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 지금 관거 자체가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시공을 하게되면 오수가 들어가는 관은 밀폐형으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오수의 악취가 지상으로 유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종전에 시공 하수로들이 전부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우수관은 어떨 것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우수관에서는.....

강정일 의원 기존에 그대로 개방형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아니죠. 우수관에 대해서는 원래 우수 맨홀이 높낮이가 발생하도록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뚜껑은 밀폐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기능 맨홀이라고 들어 보신적 있으시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강정일 의원 보여주세요. 이게 다기능 맨홀입니다. 빗물의 양에 의해서 열리고 닫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에 퇴적물이 하수관거에 많이 퇴적되는 것도 개방형 맨홀이기 때문에 많이 퇴적이 되거든요. 이것은 퇴적물 생겨도 쓸어버리면 됩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려서 우수가 하수관거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비쌉니다. 일반 개방형 맨홀보다 시공비가 있으니까 2배반 정도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는 이것으로 돈이 많이 드는.... 21세기는 가격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정도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문제는 시민들 편의주의로 행정을 해야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는 이것 다기능 맨홀이 100%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다기능맨홀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비싸다 어떻다해서 거부감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다기능 맨홀이 절대로 필요하다 악취라든지 해충, 해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은 다기능 맨홀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기능 맨홀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도 싸질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도 보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공사시 빗물의 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다기능 맨홀(악취차단 빗물받이 맨홀)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수도 시설은 시설이 합류식인데서 많이 발생했던 관계로지금의 하수도 시설은 오수관로가 밀폐형으로 설계 시공되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이런 합류식 관거하고는 상당한 차이는 많이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우수시설은 현재 개방형으로 설치돼 있는 일부 지역 우수시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나 오물들이 투입되고 또 주변에서 인가나 상가 등에서 오수를 버림으로써 그 잔여물들이 남아서 악취로 이어져 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단 될 수 있는 다기능맨홀로 교체를 검토하겠으며 집단취락지의 경우에는 시설 개량시 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다기능 맨홀로 교체하여서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께서는 오수관은 계획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우수관은 계속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강정일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수관 설치할때 다기능 맨홀을 계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가스배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민원이 발생되는 즉 상가 앞이라든지 주택 부분은 다기능 맨홀로 해 줘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래서 평지형 기능에서 시가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이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시공하더라도 평지형 부분에서는 그 방법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예.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브라운스톤 아파트의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광영고등학교에서 가야초등학교~광영골프장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와 가야아파트에서 성심빌라 또 현대아파트 후문으로 연결되는 소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교통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브라운스톤아파트는 488세대 규모가 올해 1월에 착공해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는 약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준공 이후에 입주민 차량등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 나왔던 대안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주장한대로 주차장 714면과 진출입로 확장 230미터, 버스정류장 또 교차로 재산 등 이런 시설과 함께 브라운스톤아파트 신축되고 있는 광영고등학교 구간 가변 차선 설치와 광영중학교에서 평생교육관으로 가는 광영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내년에 토지보상비 7억 5천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시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의원님께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고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성립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알겠습니다. 광영고에서 광영중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평생교육관 위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도로라고 개설을 했지만 도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광영중학교 뒤로 원도심 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그 도로를 빨리해야 브라운스톤아파트에 생길수 있는 그런 교통혼잡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을 분산하기 때문에 2010년에 브라운스톤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까지는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야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사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또 부랴부랴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브라운스톤아파트의 입주에 맞춰서 도시계획 도로를 완성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그래서 7억 5천만원이 내년에 예산 성립이 되면 보상을 조기에 추진하고 보상이 빨리 끝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게 소로고요.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강정일 의원 가보셨으면 차가 야간이면 주차가 돼 가지고 차량소통이 힘들고요. 이쪽 골프장으로 가는 이 도로도 거의 밤이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가야아파트 앞쪽으로 이게 좁아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하여튼 브라운스톤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영동 관내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 가야초등학교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은 주민들의 주차 무질서와 좁은 도로사정으로 인한 교통장애 등으로 매일 주차 전쟁이 반복되면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시 장애요인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시민의식에 호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커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사고의 위험,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과감한 도로 확장과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과감한 계획과 투자로 광영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있다면 조속히 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방안과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이곳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격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로는 광영아파트 신축 당시에는 건축법 규정에서 1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건축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건축법 개정 과정에서 세대당 1.4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종전보다 100%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요 또한 예측을 불허하게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법률과 현실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대아파트옆 762-11번지대에 926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이후 주차는 추이를 보면서 주변에 매입 가능한 토지들을 일제조사해서 주차난이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아파트단지가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를 끼면 8개 아파트가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8개 아파트 단지에 주차면수가 몇 개가 부족하냐 그러면 1,292면이 부족해요. 1,292면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후문쪽에 거기에 몇면이냐 그러면 거기가 46면입니다. 46면으로 어떻게 1,292면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주차장 때문에 네 번째 시정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지금 후문쪽에 도시관리계획이 아직도 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부지는 매입해 놓고 아직도 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6면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건물까지 다 사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월광공원도 보십시오. 이 월광공원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할 수있도록 변경중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공원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면이 이용되냐 그러면 200대를 댈 수 있는 1층, 2층으로 해서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면적이 2,1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수 있는 것은 단층일 경우에 약 70여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약 7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70여대를 하기 위해서 7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비율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주차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겠냐는 말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후문쪽입니다. 이 부분도 건물을 사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야아파트 주차장 보여주세요. 가야아파트 주차장 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를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유휴지가 얼마나 있고 또 건물을 사서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강정일 의원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읍면동 풀사업비 편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각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실과소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소규모 사업은 민원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은데 반해 인원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성격상 실과소에서 처리해야할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없거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예산이나 절차를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소소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읍면동장이 민원처리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편성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에 읍면동 풀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읍면동에서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적은데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기대 수요가 높아지고 생활민원 또한 다양화 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사업 규모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3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에서 그리고 100만원이하는 민원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예산편성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년 포괄적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본청에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 등 시급을 요하는 민원성에 대해서는 5억원 정도를 매년 편성하고 필요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처리되도록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제도가 시민들의 생활민원 불편 해소에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승강장 사진보여 주세요.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한지가 벌써 두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자의 지주대는 스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의자가 나무로 돼 있습니다. 스텐 위에다가 나무로 임시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요. 이게 의자의 간격이 좁습니다. 이 의자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얘들이라든지 어른이 뒤로 기대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고쳐주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 동장이 이야기 해 가지고 민원출장소에다가 이것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민원출장소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서 안되고 이것을 교통행정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2천만원 풀사업비를 내려보내주면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민원인은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직도 안했다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시장님이 욕을 먹습니까? 시장님 욕 안먹고 제가 욕을 얻어먹어요. 이런 것 조그마한 것 하나도 못한다고 시의원 잘못 뽑아놨다 그런다니까요. 시장님, 효율적인 행정을 꼭 부탁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우리시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일류 선진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전거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존주의보가 발생하는 산업 도시인 우리시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고유가 시대에다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달에 강정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97년 10월에 광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현재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지역 22개 노선 74키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해안 구릉지가 많고 지형의 고저차가 심합니다. 예컨대 중마동 간선도로에서 사랑병원 언저리하고 중마고등학교 사이는 적어도 2,30미터 차이가 날 정도로 고저차가 심합니다. 통상 자전거 도로는 100미터에 3미터 고도만 되어도 운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3이내 100미터에 3미터 이내로 되었을때 자전거 도로로서 적합한데 우리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 활성화 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을 지역특성상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리막길에는 잘 내려올수 있지만 오르막길인 경우는 다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평야지대보다 우리 지역은 활성화 시키 기에는 지형적 특성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고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자체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등과 공동으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전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공 자전거 제도를 도입하라는 그런 추진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중마동를 예로 들었는데 광양읍은 평지 아닙니까? 광양읍은 얼마든지 자전거 시범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 좋아가지고 21단 나오면 오르막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도 보면 순환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자전거 도시가 되느냐 안그러면 자동차 홍수로 교통장애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는 그런 도시를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시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 시장 이성웅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조건이 그 의지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의 형편을 봐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인 국가산단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거의 무용지물 상태에 있고 참여정부때 행자부장관이었던 허성관 장관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정책중 하나라고 지적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 신계획 도시 이런 경우는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지만 광양읍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서 도시화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좁고 소방도로도 소로 3미터정도 되는 8미터 이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5만 7천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급이 많이 돼 있고 또 산업용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안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설치운영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입니다.

창원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전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칠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해서 자전거 시책개발, 제도개선,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 보는데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시장 이성웅 전담부서 말씀에 앞서서 지금 사실상 창원시가 전국에서 자전거 도로로 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1970년대 도시개발이 시작된 신흥산업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선도로가 약 100미터가 됩니다. 초광로가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차종별로 구분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는 창원같은 그런 광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운영은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도 있고 정원도 감축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체육진흥계랄지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일 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정비계획을 세워야죠. 시행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도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중점 구역도 정비를 해야 되고 ...

○ 시장 이성웅 그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할수 있도록 ....

강정일 의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없으면 힘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형편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우리시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요. 얼마든지 우리 도시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냐 우리 광양시가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제쳐놓고 출퇴근용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주민들 위주로 주거생활을 위주로 할 것인가 그런 방향도 설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위한 용역과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시장님 용역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시에 맞는 자전거 모델을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시장 이성웅 좀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모터사이클, 동력자전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정일 의원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얼마 든지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항으로 나옵니다.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따와서 우리시에 맞는 용역을 해서 우리도 지금 친환경적인 저전거 도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일단 법적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본 의원과 광양환경운동연합, YMCA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양시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에서 저는 광양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너무나 미약한 자전거도로 실태는 우리시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광양제철소 근로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저는 광양제철소에 일반주택단지의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경우는 국도 2호선이 대체도로가 나가지고 우회도로가 만들어졌을때 단지내에는 포스코 차량만이 운행이 된다고 할때 이때는 전 사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포스코쪽에서 너무 차량들이 질주를 하다 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정도로 과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부터 그런 대체도로가 안된 상태에서 혼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근로자들이 이용토록 한다는 것은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정일 의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마동에서 길호대교를 거쳐서 제철소1문, 2문으로 가는 출퇴근자인데요.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단지 뭐냐 그러면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그것이 불편하다 그런데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 주면 자전거 탈 사람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우리시 자전거도로 실태입니다.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다시 타고 가야 됩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도로에다가 승강장을 만들어 놨어요.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인도에다가 불법 현수막을 걸어놔가지고 불편하겠죠. 또 보여주세요. 여기는 백운아트홀에서 독신료 들어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거기까지 인도거든요. 인도인데 여기는 1미터 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금호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금호동은 자전거도로가 다 설치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1미터 20밖에 안돼 가지고 이 도로는 자전거를 탈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면 광영에서 금호동으로 가는 출퇴근자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인도가 꺼져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보여주세요. 인도에 하수도 맨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이게 자전거 도로라고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인도나 자전거도로에다가 차를 주차해 가지고 방해가 되고 있고요.

또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태인동 자전거도로 실태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님. 제가 자전거도로 타면서 제가 넘어지면 죽겠다하는 생각을 수차례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탔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도로냐 그러면 태인동 연관단지 해변가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밑에다가 자전거도로까지 그려놨어요.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다 탈수 있도록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자전거를 타야 되겠습니까? 휀스를 설치하더라도 이게 자전거 타는데는 불편하거든요. 이게 폭이 좁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인도가 끊어져가지고 자전거를 내려서 차도로 가야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또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순천시 자전거도로입니다. 지난 번에 김영심 의원님이 질의 한번 하셨죠. 우리시 자전거도로하고 순천시 자전거도로하고 차이가 나죠?

그래 또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통영에 해안자전거도로입니다. 제가 송파구 풍락동 시범사업 자전거 공영자전거로해서 민간단체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자전거 시범사업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이게 외국사례입니다. 이것 볼때 제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 시장 이성웅 외국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할 정도로 평탄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도 앞으로 동측도로랄지 통합로 경우에 50미터 광로가 개설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해안도로 보셨습니다마는 시설중인 태인 해안도로의 설계를 변경하여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금호동 해안도로와 태인동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다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태인동 해안도로가 2키로미터인데 용지보상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봐지는데 자전거도로까지를 넣게 되면 한 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때 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다만 운동하기 위해서 하이킹코스로서만 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형편에 사업비가 100억인 이것마저도 곧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00억을 추가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정일 의원 이 도로에도 인도는 만들것 아닙니까?

○ 시장 이성웅 도로 폭이 12미터인데...

강정일 의원 여기 인도 만듭니까? 안만듭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노철 입니다. 15미터 폭에 3미터 인도가 생깁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인도겸 자전거 겸용도로 만들수 있죠?

○ 도시과장 이노철 여기 시장님 말씀에 200억 투자된다는 것은 금호동에서 태인동으로 연결하는 교량에다가 자전거 교량도 만들고 그럴 경우에 200억이 투자된다는 얘기고 단순하게 해안도로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과장님 답변들으셨죠? 자전거 다리는 추후에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시더라도 태인해안도로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인도겸 자전거 도로를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이성웅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여러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자전거도로는 보셨죠?

○ 시장 이성웅 예.

강정일 의원 그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획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관리를 못했습니다. 허성관 전장관님께서 잘못된 정책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보도, 시장님 사진만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태인동 자전거도로 보여주세요. 이게 태인동 자전거 도로거든요. 20년 됐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지 20년이 됐는데요 관리를 안해 가지고 가로수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도브럭을 깨버렸어요. 가로수가 또 다른 것 보여주세요. 거의 관리가 안됐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또 보여주세요. 자전거도로에 차를 대 놓은 것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못하게 하니까 주차를 해 놓은 것입니다. 빨리 이것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대수의 자전거를 청내에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반시민과 지역내에 출장가는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청사와 읍면동에 자전거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출장이나 식사를 하러갈 때 사용토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하여튼 탈의실 하고 샤워실도 만드셔서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했을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자기 혼자 타고 다니니까 부끄러워서 못타고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꼭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자전거도 비치해 주시고 샤워실, 탈의실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이고, 비전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과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입니다. 그리고 7대 역점시책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도시 지향’을 내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 학교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폭력과 음주, 흡연, 가출, 약물 오남용, 학교 중퇴, 성충동, 인터넷 중독 등 범죄에 노출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농작물이 살수 없듯이 위기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물질의 지원없이는 인생을 꽃 피우지 못하고 일생을 범죄자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들이 쓴 수기를 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나는 생선이 싫어요 하는 제목으로 수기를 쓴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수기입니다.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부모님께서는 과일 장사를 하셨다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과일을 경매해서 하루종일 노점에서 과일을 파셨고 다 팔지못하고 남은 과일은 화물차에 싣고 온 마을을 다니며 파셨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부모님, 저는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밥 챙겨서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가서 점심은 급식 먹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놀러가고 그렇게 놀다보면 배가 고프니까 구멍가게, 문방구, 과일가게 이런데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아무도 안사는 빈 건물에 들어가서 먹고 또 남은 것은 숨겨놨다가 다음날 와서 먹고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과일장사를 그만 두시고 생선장사로 생업을 바꾸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생선장사일까 왜 나는 화물차로 생선을 팔러다니는 엄마, 아빠가 엄청 쪽팔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고 얼굴도 며칠씩 못보면서 나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이 하는 일이 너무나 싫었어요. 이게 도대체 부모가 맞는지 내가 고아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고 모질게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후반에 나와 비슷한 친구들과 다니면서 얘들과 매일 술마시고 다니고 담배 피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가출을 하기 시작했죠. 돈이 떨어지면 목욕탕, 마트, 빈집털이를 하면서 돈 조달했고, 얘들에게 삥뜯고 오락실 털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아무리 사고를 쳐도 퇴학을 안시켜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수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학교도 잘 다녔고 여러 개의 상도 타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말로 접어들면서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나오니까 어느새 저도 얘들과 같아서 학교를 안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학교를 포기하고 청소년 범죄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글을 쓰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가 있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광양과 여수 일대는 나와 친구들에게 좁은 지역입니다. 메신저와 피플을 통해 전국에 있는 얘들과 연락을 했고 그렇게 만난 여자아이들과 성관계를 하고 남자얘들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이며 지났습니다. 그러다 맘이 서로 맞는 여자하고 동거하고 동거할때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퍽치기, 아리랑치기, 차털이 등 또 오토바이 훔쳐서 다른 지역가서 팔고 남자들 일이 잘 안풀릴때는 동거하는 여자애가 스스로 보도를 뛰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가출하고 자퇴하고 저와 같은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은 전국 어디를 가도 널려 있습니다. 이런 얘들과 만나서 같이 산 것은 기본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서울에서 여자친구하고 짜고 술집에서 선불받아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날로 소년보호심사원에 직행했습니다. 정말로 그곳은 더럽고 무서운 곳입니다. 장사에 미쳐 날버린 부모를 정말 많이 욕했습니다. 조금만 날 돌봐줬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은 안되었을텐데 다시는 이런 짓 안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육호처분을 받고 출감했습니다. 출감해 봤자 저희 같은 놈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부모도 버린 놈들인데 어디가서 대우받고 살겠습니까? 기껏해 봐야 같은 소년원 출신들에게 두부 좀 얻어먹고 찐하게 한잔하고 연예하고 나면 다시 그 놈들과 도둑질 할 계획만 세우는 것이죠. 출감후 얼마 안돼서 나는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에 가서 17살 여자아이하고 방잡고 살면서 자전거도 훔치고 오토바이도 훔쳐서 팔아먹다가 잡혀서 그길로 소년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여기를 또 들어 왔네. 정말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참 더럽게 살고 있는데 내가 초등때부터 나를 고아로 만들어 버린 생선장수들이 면회를 왔데요. 어렸을때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라 부모가 미웠지만 그래도 참 반갑고 진짜로 좋았습니다. 비록 생선 냄새가 찐하게 났지만 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울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좀 꺼내달라고요. 그후 7개월 동안 수감되었다가 출감했습니다. 출감하는 날 우리 부모들은 생선이 가득 담긴 화물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냄새는 많이 났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 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위기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이 수기가 저한테 10편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때도 울었지만 참 이 자리에서도 눈물이 나올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관심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학습실이라는 그런 곳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2008년부터 청소년학습실에서 검정고시 수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모든 시설은 100% 무료이다 4월 13일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 6명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모두 6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 중학교 졸업이후 처음 하는 수업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란주점에서 아침 7시까지 알바를 한다 어떤 날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수업에 참석하기도 한다 이제 내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군에 자원을 했고 4월 29일 입대를 한다 그전에 제발 검정고시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간절하다 그렇게 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기의 청소년 즉, 비행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예. 강정일 의원님의 눈물어린 호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갑작스럽게 산업화, 도시화 거기다가 외래문화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비행 청소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 이유랄지 여러가지 곁들여서 결손가정, 가정불화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곱게 자라야 할 미래의 희망이고 꿈나무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해서 연전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 만족치 않고 계속해서 청소년 보호와 탈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광양경찰서에 신고된 가출 청소년 현황을 보면 5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6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가족 구성원의 상실이나 결손가정이거나 또는 부모의 가정불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 때문에 가출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관과 모두가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가지고 청소년을 잘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도 만들었고 읍권에는 청소년센터도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추가해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정착할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성원과 협력을 얻어서 청소년들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이런 위기의 청소년들은 선생님도 그리고 경찰관도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만이 이들을 선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3월 광영에 청소년학습실 개관식에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얘들 때문에 그 얘들이 밥먹고 또 사고치면 합의금해 주고 또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서 일봐 주고 또 생활비 대주고 다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곳을 못 잊어서 찾아옵니다. 그 아이들이 광영동에서 중마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동이 생활적으로 어려우니까 중마동에 와서 사고를 친다니까요. 지난 5월 4일 광영동 모교회에서 실시한 우리시 관내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초청 행사에 참석한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모와 학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 시장 이성웅 보건복지부가 년간 3개 내지 5개 정도를 청소년쉼터를 만들고고 있습니다. 1개소당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운영비로 국비를 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따가지고 와서 청소년쉼터를 만들고 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빠르면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 시장 이성웅 지금 보건복지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애인협회 시각청각협회에다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 줄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를 위해 설립한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상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예.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등 해 가지고 하루에 수백명씩 그곳을 청소년들이 찾고 있습니다. 당초는 수영장 수입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가 않고 또 경쟁업체 간에 요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받고자 하는 쪽으로 요금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처음에 만들때만 했어도 충분히 이 지역 청소년이랄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과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의 청소년센터를 확보해야 되는 단계에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YMCA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3억 3천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은 거의 포화상태고 청소년문화센터도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의 문화센터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강정일 의원 처음부터 문화센터는 조직 및 인력구성에 있어서 잘못돼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115억 5,900만원을 주고 만든 문화센터가 초현대식 건물이 시장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켜 보십시오. 이 건물이 초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인지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만든 수영장인데 수영장 체온조절용 사우나 시설이 없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순천 유심천, 팔마체육관에는 다 그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없어요.

○ 시장 이성웅 예.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보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정일 의원 주차장 문제는 어제 배학순 의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탈의실 공간도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누가 시공하고 설계하고 감리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영장 출입계단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지면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일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비 보일러를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일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비 보일러가 없습니다. 보일러 하나 중지돼 버리면 시민들 피해 입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이 석면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시공을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석면으로 설계시공을 한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무자들 다 죽일 작정입니까? 여러 모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담당 직원에게 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받으십시오. 115억 5,900만원이나 든 돈을 또 추가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요.

○ 시장 이성웅 그때도 수영장을 넣는 부분이 무리다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유지관리비를 적게 하고자 해서 수영장을 넣었던 것입니다. 4기 의회때 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좀더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일러 시설도 이중으로 했어야 했고 탈의실이랄지 헬스클럽이랄지 이런 것도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정일 의원 시장님께서 예산을 늘려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소신을 버려서는 안되며 대대수의 시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법과 상식이라는 대응책을 가지고 모든 행정과 민원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2008년도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9 산회)


○ 출석의원 (12인)

장명완 배학순 박노신 정현완

이서기 이돈구 박필순 서경식

강정일 장석영 김영심 정순애


○ 출석 공무원

시 장
이성웅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보건소장
박상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석우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정보통신담당관
윤춘보
총무과장
고재구
자치혁신과장
손경석
회계과장
박희순
민원지적과장
우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현자
생산복지과장
서문식
환경관리과장
이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대섭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과장
이노철
U-city정책과장
송병전
교통행정과장
윤효식
건축과장
김태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일
하수과장
정은숙
민원출장소장
김달막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김성철
매실특작과장
김귀모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
환경사업소장
문영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채혜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