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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장석영 의원
- 김영심 의원
- 배학순 의원
- 이돈구 의원


(09:30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8분 의원이 되겠으며, 10월 29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양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대로 오늘은 장석영 의원, 김영심 의원, 배학순 의원, 이돈구 의원 순이 되겠으며. 10월 30일 내일은 박필순 의원, 정현완 의원, 이서기 의원, 강정일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들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지명을 받을 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시간을 포함한 질문 제한시간 1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시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본 질문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의 질문은 먼저 일괄 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명완 의장과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과 공무원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원화는 미화 1달러당 1,500원 가까이 가치가 하락하였고 주가는 1,000포인트 이하로 폭락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수백조원이 날아간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어 업체는 문을 닫고 기업들은 사업들을 줄이는 불경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은 미래를 꿈꾸기는 커녕 당장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불안하여 밤잠을 설치는 세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졌습니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온 국민이 한숨짓는 시기에 우리시 공직자들은 축제와 행사장에 동원되어 가무행위를 눈이 아프고 귀가 따갑도록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국가경제위기를 남의 일처럼 언제까지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공직자들은 마른 수건을 짜듯 절약하고, 또 절약하는 모습을 시의 모든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보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지시, 불필요한 보고, 성과 없는 회의는 이제 과감히 버립시다. 행사장에 공무원을 동원하고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이제는 과감히 버립시다. 대충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문화는 이제 방식부터 변화합시다. 국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의 극대화가 최고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진발생을 대비한 사전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31일에 제주서쪽 70여km지점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우리나라는 년 간 30여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사천성 지진의 참상을 볼 때, 지진에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그 피해가 참혹하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양 시는 법에서 정한 지진발생 1급 대상지역으로서 82년 이전 건축허가 건물은 6층 이상에 한하여 내진설계토록 되어 있어 5층 이하의 건물의 대다수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고, 82년 이후 건축허가 건물은 3층 이상부터 내진설계토록 되어 있어, 2층 이하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음을 제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가옥에 거주하는 시민은 진도 5~8도의 지진발생시 참혹한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보완공사를 하던가. 오래된 건물은 재건축을 하도록 자금 등 지원과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해당주택 입주민을 중심으로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대비 훈련을 평소에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지진에 대비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광양시가 통합되기 전에 수립된 도시계획을, 도시 통합 후 통합된 도시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광양군은 84년도에, 동광양시는 91년도에 도시계획을 한 후 95년도 통합 후 통합된 시의 도시계획을 하지 않아,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비실용적이고 비환경적인 도시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공장부지에 대한 대책과 공단과 인접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위축되는 현재의 도시계획을 수정 없이 그냥 개발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들은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골약동 495만평방미터의 주거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고 주거용지를 봉강, 옥룡, 용강, 진상 등으로 전환하여 부족 된 공장부지도 충당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시가 고유 업무 이외의 부담행위로 인한 비용예산이 대폭 증가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안을 제시하여 70억원의 시예산이 절감 예상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나 광양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이고 실용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시가 추진하는 몇몇의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공무원의 편의성만 고려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나라와 시를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시가 75억원을 투입해 설치하려던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시의회 반대로 설치가 불가한 실정인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년 간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하수를 중마동 중앙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60억원을 들여 신축예정인 진월하수처리장 물량을 중마동 중앙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양시내 하수처리시설을 자동화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인력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년 10억원 이상 발생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태인 임대공단 하수처리장처리 물량과 2단계 조성예정지의 하수처리 물량을 태인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백운산 자연휴양시설에서 매년 인건비를 포함한 적자가 1억원 이상이 발생하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자동화 및 민원절차 간소화 전자정부 구현 등으로 각 읍면동에서 이미 처리하고 있는 단순 민원처리업무를 위하여 2청사 민원출장소를 계속 존속시켜 년 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양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서는 2007년도 일평균 3.4건의 자동차등록업무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이 2명이 파견되어 비실용적으로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일반 어린이집에 재정지원을 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광양시에는 어린이집 88개소 4,687명의 어린이가 보육되고 있는데, 그 중 공립어린이집이 7개소에 590명의 어린이가 입소해 있고, 일반 어린이집은 81개소에 4,097명의 어린이가 입소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어린이집에는 시가 지원하는 재정이 미약하여 시민의 우리시의 87%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이 비싼 보육료와 열악한 환경속의 일반보육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어린이집의 사업주도 재정이 열악해 보육 교사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어린이 보육은 출산율 향상 및 여권 여성권익 신장의 주요 요소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서울시처럼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는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광양시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일반어린이집 81곳은 시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가 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준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 보육·급식도우미 파견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을 지원하여 보육비를 월 5만 원 이하로 낮추고, 국·공립의 80% 이하 수준인 보육교사의 급여를 국공립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하여, 일반어린이집에도 우수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의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니 시장께서는 보육문제에 대한 시의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경제 침체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정부가 2008년 9월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인하 부분을 보면, 정부는 법인세 과표와 세율을 201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행 법인세율을 과표 1억원 이하는 법인세 13%이고, 과표 2억원 초과분은 법인세 25%인데, 2010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에는 법인세 10%이고, 과표 2억원 초과에는 법인세 20%가 적용된다 하는데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받아들이는 우리시는 대폭적인 세수 감수가 예상되고, 최근 세계적인 불경기로 경제가 불안하여 세외수입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시는 순천대 글로벌특성화대학 유치, 순천대 I.T연구소 출연, 과도한 축제와 행사 등 소비적인 분야의 비용이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예상되는 세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 2008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총액 18억 5천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1억 8,499만 7천원은 차등하여 성과급여의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90%에 해당되는 16억 6,503천원은 성과급여의 목적과 달리 나누어먹기 식으로 분배된 것은, 의회가 존속되지 않는 과거의 관행적인 비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많은 시민들은 뭔가 터질 것 같다는 예감으로 공무원을 걱정하고, 시 행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분배된 자금은 즉시 회수 조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행정혁신국장께 질문코자 하니 의장께서는 관련국장을 답변대로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장석영 의원 행정혁신국장께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공무원의 2007년도 1인당 년 평균 급여가 얼마입니까? 즉 연봉이 얼마 입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총 869명에게 35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연평균 4,080만원 정도 됩니다.

장석영 의원 이것은 성과급여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전체보수입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상여금은 연간 몇%를 지급합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상여금은 좀 애매합니다마는 우선 상여금은 정근수당하고 종류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2년 미만은 연 10% 정도, 10년이상 공무원은 기본급에 10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직급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약 15호봉 정도를 봅니다마는 평균 약 130%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만 받는다면 적게는 140%, 많게는 230% 이상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연 400%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여금입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정근수당하고 성과상여금은 설명을 드렸고요 실비 보상이라고 가계 지원비가 있습니다.

매월 기본급에 16,7%로 연 200%가 나가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설, 추석해서 연 2회 기본급에 6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120, 여기까지 실비보상까지 합하면 최저가 신규직원은 460% 정도 그리고 10년 이상 직원은 최고가 550% 정도 됩니다.

장석영 의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평균연봉이 4,60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4,4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2007년도 성과상여금은 금년도에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 목적, 지급 재원, 지급 인원, 지급 시기, 지급 대상과 제외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을 간략하게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근무실적이나 기타 업무성과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 재원은 시비입니다. 지급 인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정무직, 시장님이 되십니다마는 시장님과 연봉제 공무원, 부시장님 그리고 4급 이상 국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경우에는 9명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도 제외됩니다. 주로 신규직원이 되고 휴직했다가 다시 근무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경우는 일반직이 672명, 연구지도직 26명, 별정직 16명, 기능 115명, 청원경찰 19명 등 총 848명에게 18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규대로 적용해서 지급 방법을 선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할 때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90% 균등, 10% 차등지급을 희망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우리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석영 의원 국장님 말씀에 묻는데 10%는 변동급으로 차등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90%는 고정급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10%에 차등 지급한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당초 취지하고 맞게 준 것인데 그런데 90%는 똑같이 분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처리지침을 보면 지급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또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 성과급의 근본취지는 차등제로 하라는 것이 맞습니다.

성과 그 자체에 성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동일시해서 마치 급여의 성격 고정급의 성격으로 가지 말고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많이, 좀 잘못하는 공무원에게는 차등해서 성과급으로 주라는 이것이 성과급인데 10%만 차등을 주고 나머지 90%를 그냥 지급하였다면 그것은 당초 목적과 취지와 안 맞지요. 모든 부분에 90%를 고정급여로 지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부분은 그동안 일반 기본급이 보수현실화를 그 동안에 성과상여금이 2002년도부터 생겼습니다. 2002년도에 생기면서 그 이후에 봉급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는 연초에 당초 예산으로 해서 확정이 되는데 기업체라든지 민간 이런 임금은 5월 정도나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연말에 가서 몇% 정도 올려주는 2005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과급의 과도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봉급 조정수당으로 될 부분을 이제는 어떤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등 지급하는 재원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합행정을 추진해 오던 그런 자치단체가 어떤 평가지표를 잘 개발해 가지고 직원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또 사기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등 지급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매년 시행지침을 내려 주면서 예규로 시행하면서 시행계획을 추진할 때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방법 차원에서 저희들도 갈등유발이 안 되면서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악을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집행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누어먹기식 그런 부분으로도 비추어지고 결국은 차등지급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2008년도 성과급은 2009년도 5월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시점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지급되는 부분은 이제는 차등 지급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금년 5월에 지급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국장님께서도 작년도 성과급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미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지급 방법은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나 전체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급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차등 지급한 자치단체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어디까지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평가지침을 이제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장석영 의원 국장님, 성과상여금이 의무적 지급비용입니까? 아니면 선택적 지급 비용입니까? 즉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장석영 의원 지방의회에서 동의하면 줄 수 있고 또 편성이 안 되면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렇지요? 좀 간접적으로 국장님께서 명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장석영 의원 성과상여금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글자 그대로 성과가 나오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서 물을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잘하고 금년도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 중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경기침체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적절한 시기에 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 정부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를 내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기업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현행 높은 법인세는 25%에서 20%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세는 13%에서 10%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현재의 기업수와 법인세 신고 실적만으로 감안하여 계산을 해서 보니까 2009년에는 약 17억, 2010년에는 72억, 2011년 이후는 매년 11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목적을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로 전반적인 기업경기를 회복하여 세율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투자 유치의 활성화와 고용증대가 이루어져 기업수익이 증가되고 그 만큼 기업에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후판공장과 조선업 등 투자유치가 그동안 크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신규 기업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기업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감소된 예상금액만큼 법인세할 주민세 결함부분은 보충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세원 관리와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도입되어 운용중인 사업예산제도는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 배분에 용이한 예산체계로 보아집니다.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부서별 통계항목별 상한액을 부여하여 서민 수요자가 높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의 집행내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저한 분석과 실천 가능한 전략 방법을 개발하여 모든 부서에 확산시키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나 축제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경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행사나 축제는 앞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태인 명당산단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태인폐수처리장에 통합처리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2,600톤입니다. 1일 최대 유입량은 2008년 10월 현재 2,073톤으로 여유용량은 약 257톤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발생될 예상폐수는 1단계는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1단계는 253톤이지만 현재 유입되는 것은 10톤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867톤 그래서 1,12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용량이 527톤이기 때문에 1단계 253톤은 이론상으로 보면 태인폐수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2단계 867톤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태인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7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태인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1단계, 2단계에 맞는 새로운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공사비나 운영비등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7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 2월에 폐수처리기본계획변경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인명당산단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태인처리장을 증설 통합 처리하도록 반영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시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증설사업비는 국비 45억원 시비는 약 6억원 정도 그러니까 국비만 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시비 6억원 정도해서 총소요 사업비는 51억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용량을 늘리는 것은 관로 공사가 약 17억 정도 들어가고 51억에서 오존 처리시설 확충은 이 증설과 관계없이 약 17억이 들어가는데 적립금 6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 여과공법 도입등 기타 부대시설하는데가 약 17억 정도 이렇게 해서 5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인처리장 처리비는 톤당 약 1,253원이 소요 되지만 이런 시설을 해서 더 용량을 명당지구 폐수 유입이 되면 사실상 톤당 처리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인연관단지 입주 업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등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면 폐수 처리에는 별 큰 문제가 없고 시비 6억이 소요되는 것은 기존 적립금을 잘 활용해서 기존 처리시설을 병합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비 4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청사 민원출장소를 존속시켜 연간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유와 번호판 제작소에서 2007년도에 1일 평균 3.4건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시 공무원 2명이 파견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청사 민원출장소는 ‘95년 통합 광양시 출범 당시에 광양읍권 주민의 민원편의는 물론 군청사 이전에 따른 경제적 침체와 정서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교통 통신의 발단과 전자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민원출장소 설치취지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정서적 영향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갈수록 각종 공공시설이 시청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양읍과 인근 면지역의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소외되고 있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능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해야 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청사 민원출장소 업무처리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출장소에는 소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은 인건비 4억 800만원, 행정운영비 4천만원, 생활민원사업비 이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1억 2,700만원 그래서 연간 총 5억 7,50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금년 10월 현재까지 생활민원 211건을 처리하였고 유기한 민원 2,281건, 창구민원 4만 9,605건 등 51,886건을 처리하여 월 평균 5,200건, 1일 평균 26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읍면에 사무위임이 안 되는 건축, 차량등록, 여권, 부동산거래등 법령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출장소가 없을 경우는 이러한 민원은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본청과 민원출장소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평균 3.4건은 차량 번호판을 신규로 제작 부착하는 건수이고 2008년 10월 현재 광양시 등록차량은 5만 7천대로서 1일 평균 1청사에서는 600건을 처리합니다.

주로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록증 발급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2청사에서는 140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40건을 처리하는 것은 직원 1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1명은 10월 현재까지 1만 4천건 1일 평균 72건의 세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만 고려하면 1청사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업무 또한 민원출장소 존치 기능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직 1명도 자동차 등록만을 위한 직원이 아니고 광양읍권 세무민원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서도 설명을 기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청사의 건축업무와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건축 업무는 1명을 배치하고 세무 업무는 직급을 상향해서 순발력이 더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는 대폭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등 우리 보육 서비스 개선에 대한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영아반 기본 보조금지원, 교재 교구비 지원, 평가인증시설 교사수당을 지원하였고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006년부터 관내 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소재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월 15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통과시설교사에 대한 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도내 지자체별로 보육 특수시설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시가 연 지원이 7억 9천 정도고 화순이 연 3억 6,500정도, 고흥이 2억 5천 정도입니다.

여수는 1억 3,800, 순천은 약 2억 7천 정도 되는데 주로 보면 고흥하고 우리시만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를 우리시는 연 4억 1,500이 나갑니다마는 이런 특수사업도 최고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전체 보육시설 86%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심사를 거쳐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하는 계획을 발표는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는 인증을 민간시설을 어느 기준을 7개 기준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인증을 받아야 만이 되고 인증 받은 민간시설에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인증 받은 시설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를 했고 또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 및 모든 경비 집행도 국공립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된 이후에 어제 10월 22일날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에서 민간시설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초기 시설 투자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바라는 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초기 비용이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교구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보전을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4년간 추진하면 약 2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기준해서 지금 약 487명이 민간에 종사원들이 있습니다마는 80% 정도 지원할 경우에 약 69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약 12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평균 약 207만 5천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연 58억이 지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약 188만 5천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도 비교를 해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수준 대비 9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영유아보육의 정책 및 비전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을 목표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공보육 기반조성 관계는 현재 2012년까지 6개를 확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7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데 목표는 현재 8%를 차지합니다. 우리시 보육시설에. 그래서 16% 정도로 상향이 되도록 하고 이것은 가능하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입소하는 요금을 신입생은 8만원이 됩니다마는 재학생은 4만원 정도는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자녀 보육료도 전남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하고 우리시만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지금 29개가 있는데 36개소로 확장을 하고 장애보육시설도 광양읍에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한군데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보조금을 확대하고 보육환경 등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진 발생을 대비한 사전 준비, 광양시 도시계획 통합 하수처리장 시설 등 예산절감 방안 3건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진발생을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며 사전 대비는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하고 있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 자리 내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년간 지진 발생빈도가 약 770회로 연평균 25.6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건물 내진구조로 짓는 것이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댐에 대하여는 진도 5.45에서 6.2를 대비한 지진 설계를 하도록 계획하였고, 1985년에는 터널에 대해서도 진도 5.7에서 6.3 대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6층 이상 건물이거나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고 2005년 7월부터는 건축법상 3층 이상이거나 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88년 이전 건축된 5층 이하 또는 1천 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2005년 7월 이전에 건축된 2층 이하 또는 1천 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들에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88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대부분 진도 4.0정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4도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1.3회 정도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권내라고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고베 지진 이후부터는 1995년 2월 6일 자연대책법을 개정하여 지진 방재 종합대책 근거를 마련하고 지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내진 설계 기준설정과 적용을 국토해양부등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28일 지진 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건물중 공공시설물은 내진 보강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토록 개정하였고 개인소유의 내진 설계가 미적용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내진 설계 보강토록 의무화되지 않아서 지진 발생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개인소유 건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조세 감면과 재해관련 보험등 차등 적용을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입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진 피해대책법 시행령이 내년 3월 27일까지는 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이 소관 부서별로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국토해양부로부터 기존 건물주는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병원이나 시설물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 또는 공연장등 관련법 제정되기 전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층 이하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상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대상 시설물이 아니며 금회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도 제외되어 내진 보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시설물이 너무나 많고 광범위하여서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강이나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시 관내 건축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을 주지시켜서 광양시 만이라도 지진에 의한 안전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에도 내진 설계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시행내용을 적극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요령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대피훈련도 법률시행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진대비 훈련 현황은 금년 5월 27일 14시에 광양 칠성초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학부형 등이 참여하여 시범 실시하였고 유치원 38개소, 초등학교 28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17개소에 대해서도 도상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부계획에 의해서 일본 혼슈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9.2규모의 지진 발생을 가상으로 한 도상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우리시가 소방방재청 주관 안전한국 훈련대상도시로 지정되어 국비 1천만원 보조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훈련 참관범위에 내진설계가 안 된 주택 입주자들을 포함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지진 대비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가 통합되기 전에 수립된 도시계획을 통합 후 통합된 도시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골약동 495만평 주거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주거용지는 용강, 옥룡, 옥곡 등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입지로 인해서 골약면과 옥곡면, 광영동 일부지역을 포함한 광양시, 광양군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된 도시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84년 5월 10일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85년 8월 27일 재정비결정 고시된 광양읍 도시계획과 ‘87년 10월 15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91년 10월 12일 재정비 결정고시된 동광양시 도시계획으로 이원화 관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9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합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2002년 12월 13일 광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약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시점은 ‘91년 10월에 결정된 동광양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정되었으며 이후 황금지구,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단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 황길, 황금, 성황지구 광양배후지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동광양 지역의 한정된 행정구역에다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인구 30만을 유입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도시계획이었다고 봅니다.

도시통합이 된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장석영 의원님의 견해대로 광양배후지에 주거단지보다는 화물 창출인 공단이 계획되고 중마동 권에 인구와 도시를 집중화시켜야 한다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은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의회의 의견청취 등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절차 등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또한 토지 규제행정으로서 토지이용자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도시계획을 토대로 공시지가라든지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변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용지를 옥룡, 옥곡등 면지역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룡면, 옥곡면 지역은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부분은 2007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많은 논의결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승인 절차을 위해서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도시계획 접근방법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업무 외에 부담행위 증가된 예산이 필요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내용 중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 6월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육상처리시설을 조기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복토제, 토지 개량제, 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설 추진코자 추진하였으나 금년 5월 27일 환경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이 추가 발표되는 등 여건 변화에 의해서 6월 24일 광양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업무토론 및 국내외 기술적인 사항과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에는 수분 함량이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방법으로 기계설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보완 방법 검토를 통해서 그 안이 결정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통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처리장 신축 예정지와 진월 하수처리장을 중앙처리장으로 처리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우선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시설 폐쇄와 압송관 설치, 관로의 장거리 매설, 관로 해저 매설, 광영 펌프장 설치운영과 중앙처리장의 증설등 경제성 문제와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환경성과 경제성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하수처리 방식은 지양하고 수계별 또는 소구역 단위로 발생원 처리방식으로 중, 소 하수처리시설단위로 설치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을 자동화하여 통합관리하면 예산절감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감하고 있으며 우리시 하수 처리시설의 자동화계획은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소요관리비가 약 3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 환경부와 국비 지원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소요 재원 협의가 끝나면 조기에 추진하고 처리장 통합운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 자연휴양시설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우리 시민은 물론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산림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 6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숙박시설 26실을 비롯해서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우리 시민과 광양만권 인근 지역주민 나아가서 전 국민의 산림휴양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옥룡사지 및 도선국사 테마마을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및 자연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물가상승과 고유가 등을 고려해서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유 휴양림에 비해서 일부사용료가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요금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은 일률적인 요금 인상이 아닌 차등 요금 적용으로서 이용율이 높은 주말과 성수기에는 사용료를 다소 인상을 하고 주중과 비수기에는 사용료를 낮추어서 이용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MT, 기업체 워크숍, 동계 전지 훈련 등 단체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중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10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숲속수련장과 같은 대규모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중 수요처 발굴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이용객들이 찾아올 것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상수요처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림문화 및 교육행사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산림휴양 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 친절교육 및 서비스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좋은 이미지를 제고 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자연휴양림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휴양시설은 적자폭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시민의 여가 선용과 휴양기능 등 공익적 기능도 중요하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외적으로는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내적으로는 서비스 개선과 근검 절약 등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해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시고부터 제가 국비, 도비, 교부세 물론 교부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확보 현황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국비 411억 정도 확보했던 것이 2007년도에는 539억, 2008년도 685억, 2009년도에는 약 877억 정도 이렇게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오시고부터 국비가 27%, 28% 매년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2009년도에 17억, 2010년도에 72억, 2011년도에 117억 정도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앞으로 또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유치가 되면 거기에서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주로 우리 광양시에 입주한 기업이 선박회사들입니다. 조선소, 그런데 조선쪽이 요즘 선박 제조를 취소도 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또 선박회사에 조선소에 자금지원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아까 경상경비를 대폭적으로 이것, 저것 고려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까지 금호동에서는 행사를 3천만원, 벚꽃 맞이하는데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축제가 더 줄어들었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고 어떤 행사도 축소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참고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선업이나 이런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 정말 수익을 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해서 이렇게 많은 세수가 결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에 있어서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행사성 경비를 줄이거나 지금 축제 경비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번 결정된 축제나 이런 것은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행사비며 필요하지도 않는 데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존속해야 할 것은 존속하고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추가로 더 지원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장석영 의원 태인 폐수처리장은 본 의원이 2대 때부터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시가 관리하느냐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공단 1차, 또 태인공단 2단계 개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태인폐수처리장을 증설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을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상당히 큰 진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국가공단에서 국가공단을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시비가 약 6억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100% 그 부분은 국비로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국가공단에서 입주한 업체들 주민세만큼 우리는 정부에서 교부세 받아올 때 85% 정도 차감하고 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세를 받고 또 교부금 받을 때 그런 것 없이 받아 온다면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교부금을 받아올 때 국가공단에서 나오는 세금만큼은 차감을 하고 받아 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비가 국가공단에 환경문제로 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51억 전체를 45억은 국비를 받고 시비를 6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제가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 영산강환경청에서 국가산단 내지만 태인동에 있는 하수가 들어가고 있고 또 분뇨는 우리 관내에서 또 들어갑니다. 병합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준공되는 1단계, 그리고 또 앞으로 준공될 2단계 이것도 우리가 산단 개발한 명당산단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국비를 다 투자 할 수가 없고 적립금이 지금 11억에서 3억 사용하고 7억이 남았고 매년 1억 정도 적립이 됩니다마는 적립금에서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6억을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영산강환경청에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문제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장석영 의원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장석영 의원 다음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1인당 207만원, 또 일반어린이집에는 188만원 그래서 약 1인당 1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 9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공립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사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그렇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가 왜 국공립하고 차등을 가져야 되느냐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약 10배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재적으로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의 내재된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순간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우리 또 시장님께서 상당히 교육부분,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린이교육에도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혹시 아까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10% 차등해서 준 것이 금년 5월인가 6월에 여러 가지 인터넷 같은 것을 보니까 노조나 이런 쪽에 반납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시가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지급이 되려면 정당하게 개인에게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그렇습니다.

장석영 의원 아까 법을 말씀하셔 갖고 제외된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간급도 성과급 주게 되어 있지요?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주게 되어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일용직 공무원들은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또 30만원씩 준데도 있고 하여튼 한마디로 나누어먹기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방법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법에 있는 것을 어기고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는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산수련장에는 주로 이용객이 외부 사람들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휴식처 만들어 주는 것 물론 좋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서경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골약동 주거지 49만 5천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충분한 우리 광양시 통합될 때부터 그 문제부터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골약동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지역을 공장용지나 이런식으로 하고 타지역에 다가 주거지를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석영 의원님 하는 말씀과 같이 동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이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당초부터 이렇게 어느 일정한 지역으로 공장용지가 배분되고 도시지역이 어느 일정한 지역으로 인구 주거지역이 통합되었을 때 도시의 융화발전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서경식 의원 아니 우리 장석영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민간단체조합을 형성해서 일을 지금 현재 70%, 60% 끝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겠어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타지역에다가 충분히 주거지를 형성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담당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불쾌합니다. 지역을 똑바로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광양시에 언제 오셨어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금년 7월 28일자 왔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서경식 의원 해 주세요. 속기가 되고 있어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장석영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옮기는 것에 같이 동감한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래서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변경할 방법은 어차피 없는 것입니다.

서경식 의원 없으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동감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여기는 골약동 주민들이 다보고 있어요. 광양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경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충분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도시개발 추진을 쭉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 골약동 주민들은 지금 그 부분을 빨리 개발하지 않는다고 난리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미 계획된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충실히 추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경식 의원 국장님께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아들을 것은 알아들었고 충분히 보충설명을 들었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계획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다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장석영 의원님이 생각했던 사항은 도시결집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지 계획 자체를 부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 드렸잖아요. 이해를 했고 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에 ‘아’가 있고 ‘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장명완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심 의원

김영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9백여 공직자 여러분! 김영심 의원입니다.

시민의 생활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지난 IMF시절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시민의 생활이 이렇듯 어렵다고들 아우성인데 진정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들이 과연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얼마나 보듬어주고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다하였는지 제2의 중흥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환상에 젖어 맡은바 업무는 소홀함이 없이 잘 수행해 가고 있는지 한번 쯤 되짚어 보는 자성의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개발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는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개인적인 응집력은 높은 반면 공동의 이해나 배려는 낮은 편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신을 일으켜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보다 권력이나 인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팽배하여 사회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과 경시풍조가 심화되어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대사회는 원칙과 신뢰에 바탕을 둔 법질서의 확립과 준수로 지역은 물론 국가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때문에 선진도시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법질서는 도시의 신뢰도 평가에 있어 기본이며 특히나 기초질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회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5대 의회 들어 무려 6차례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할 만큼 문제가 심각 하였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무질서가 점점 극치를 더해 가고만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가 심각한 주차질서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가 가장 극심하고 교통이 혼잡하여 우리시의 기초질서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훼손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주요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 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상 주차장은 광양읍,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등 28개 구간에 1,737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주요간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폐지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요 간선도로 노상주차장 개선대책과 불법주정차 근절 및 선진교통문화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 전용구간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내에 자가용 자동차의 주·정차로 인하여 버스 및 택시가 지정된 구간에서 승하차를 하지 못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광양읍 18개소, 중마동 14개소, 광영동 4개소 등 총 36개소에 6,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버스 및 택시 전용구간(RED ZONE)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용구간 이용실태를 보면 대부분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교통난만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용구간을 진·출입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전용구간 진·출입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고, 전용구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승용차가 주차함으로 인해 버스나 택시가 지정된 전용구간에 정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용구간시설 개선대책과 승용차 이용근절 홍보와 단속대책, 전용구간 이용 준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 시장 현대화 계획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5일 시장은 나이가 듬직한 세대에서는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5일에 한번 열리는 읍내 장에 가서 손에 쥐어주는 과자하나에 뛸 듯이 기뻐하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동네 수퍼와 대형마트가 지척에 많이 들어서 이런 아련한 추억도 책에서나 읽을 법한 옛날 얘기가 돼 버렸지만 아직도 광양읍과 옥곡, 진상에는 매 5일마다 정기적으로 장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삶의 애환을 나누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유통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재래시장의 관리실태를 보면 소득 3만 불을 외치는 도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읍 5일 시장은 장날만 되면 시내 중심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온통 뒤섞여 대혼잡을 겪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만 있기에는 지역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어 시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국비와 균특회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옥을 임의로 구조변경하고 장옥을 개조하여 거주하는가 하면, 전기를 무단으로 인입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불법으로 전대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예고되어 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정기 재래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장옥이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 또한 아주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얼마 후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당분간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자칫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재래시장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언제까지 용인 하시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광양읍 5일 정기시장을 포함한 관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정확한 추진 일정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한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에 대한 조치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 등록 명품화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리적 표시등록을 획득하여 그 명성과 브랜드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의 우수성과 신뢰 확보로 고로쇠 채취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통한 품질관리 대책과 브랜드의 개발 등 명품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올 봄만 하더라도 43만 8천리터를 채취하여 12억여원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앞으로도 그동안 식재 관리한 고로쇠나무에서도 신규 채취가 확대되어 수액 채취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과 품질관리 및 상품화 전략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이 소비자나 특히, 고로쇠 애호가들이 우리지역으로 찾아와서 마셔주던 그 시절은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안방까지 고품질의 고로쇠 수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나아가 가정의 냉장고에 고로쇠 음료수가 생수처럼 한 두병은 항상 채워져 있어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포장용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호감 가는 디자인, 가족수를 고려한 다양한 규격, 보관과 음용이 간편한 마개의 설계 등 시중의 공산품과 같이 산뜻한 포장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포장용기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한 용기제작과 고로쇠 수액을 원료로 한 다양한 브랜드상품 개발 등 고로쇠 수액 상품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세무서 광양분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세무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종 및 기업체수가 무려 8,45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업체들이 국세와 관련되는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 관외 지역인 순천세무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타 도시와 달리 법인체가 많고 개발도시인 만큼 세무관련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세무관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서 광양분소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모 군 지역에서 세무서 분소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세나 여건을 감안한다면 분소가 아니라 세무서 유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무관련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세무서 분소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분소유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서 광양분소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세무서는 본서와 그리고 벌교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벌교지소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양, 순천, 보성, 구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나주,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다섯 군데 세무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 내지 3개 정도의 시군을 같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벌교지소는 세무서로 운영하다가 세무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99년도부터 지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흥하고 보성군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순천세무서 납세인원은 2008년말 현재 1만 2천여건 정도됩니다. 법인하고 개인을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순천세무서는 구례하고 순천시하고 광양을 관장하고 있는데 1만 2천여명의 세무서 이용 인원은 약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천세무서 분소 유치를 위해서 순천세무서를 방문해서 의논 해 봤습니다. 세무관련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조직의 축소와 직원감축 방침에 의거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라는 현황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117개소의 세무서가 있는데 60여개소로 줄이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은 법인 대부분은 순천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이용 등 전산망을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는 10일 정도 순천세무서 직원이 4명에서 6명이 광양읍과 중마동에 파견되어서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우리시 지역에 세무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구례군의 경우는 2007년 하반기에 민원실 그러니까 순천세무서 구례지역 분소 즉 민원실 약 2~3명 근무하는 것을 설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바와 같이 지역 민원을 우리시 세무관련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무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역 민원실 설치 등 제반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질서 개선대책, 버스 및 택시 전용구간 운영개선, 5일 시장 현대화계획 및 관리운영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 노상주차장 개선대책과 불법주정차 근절 및 선진 교통문화정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상 주차장은 28개 구간에 737면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이 혼잡한 광양중학교부터 북부정류장까지 구간은 노상주차장 폐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할 경우에 노상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므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북부정류소에서 농협북부지점 등 일부 단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교통 혼잡 정도와 노외주차장 확충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실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실천의식 고취를 위해서 언론 보도, 전광판 홍보, 반회보 연중 게재나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전용구간 이용 개선대책 및 승용차 이용 근절 홍보와 단속대책, 전용구간 이용 준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 택시 전용구간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라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가 전용구간에 정차하지 않거나 일반차량이 전용구간에 불법 주정차 함으로써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광양, 순천 버스회사로 하여금 버스 전용구간에 정차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차량의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구간 운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버스 운전자가 전용구간에 정차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차량의 버스전용구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일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구간을 진출입할 수 있는 최소 길이는 15미터가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설치한 전용구간은 대부분 2면 이상으로서 일반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내버스의 정상적 정차를 유도 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홍보, 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및 관리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관내 5개 시장, 5일 시장 3곳은 모두 60년대 초에 개장하여 노후화된 시설물로 오랫동안 이어온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금년 9월 8일 광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중소기업청이나 연구기관인 시장 경영지원센터에 의뢰하여 12월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장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과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5일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과 내년에 계획된 사업 중 광양읍 5일 시장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총 35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내년에도 8억 4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옥곡 5일시장은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2억원과 옥천장 철거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도 균특회계 8억원, 시비 5억 4천만원, 총 1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옥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상 5일 시장은 댐주변정비사업비에서 6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장 이전 부지를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은 가급적 2009년과 201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장옥 확충과 주차장, 화장실, 쉼터, 자전거 보관소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 장옥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광양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등 연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없는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 상인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연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 사용 허가실태를 분기마다 정기조사해서 불법 전대나 전기, 수도 도용 여부 등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서 필요한 시설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날마다 5~15명의 직원을 투입해서 주정차 단속 등 시장 질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5일 시장을 일제 점검하여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하나 하나 되짚어보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확보에도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우리시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에 대해서 품질 관리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질문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산뜻하고 실용적인 포장 용기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고로쇠 수액은 18리터, 9리터, 4.5리터의 세 종류의 용기로 판매되고 있어서 강원도 인제나 전북 남원 등 일부 타지역에서 판매되는 용기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용기 자체도 세련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타 지역은 고로쇠 수액 판매 부진으로 다양한 판촉활동과 상품화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고로쇠 원산지로 널리 알려져 많은 애호가들이 직접 찾아와 음용함으로써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판매에 어려움이 없어서 상품개발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약 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신규 조림 면적이 크게 늘어나 상품화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농림 수산식품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공모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과 2009년 2개년 동안 고로쇠 품질 관리대책과 포장용기 개발, 브랜드화, 다양한 가공 식품개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중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배정해서 실용성, 편리성, 심미성을 고려한 다양한 포장용기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된 용기와 포장디자인을 특허청에 상표 및 디자인 등록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로쇠 수액을 원료로 다양한 상품개발입니다. 현재 고로쇠 수액은 실온에서 장기보관이 어렵고 냉장이나 냉동상태에서 장기 보관할 시는 신선한 맛이 떨어져 채취시기에 한해서 단기적으로 음용하는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산림청의 산림과학원과도 협조해서 장기보관 기술을 개발하고 고로쇠 향토산업육성 사업비를 지원해서 고로쇠 된장, 간장, 고추장, 막걸리, 시럽 등 다양한 상품개발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혜의 자연 음료로서 철저한 유통관리입니다. 수액의 채취, 수집, 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유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선함을 유지한 채로 유통기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액이 채취되고 있는 8개 마을에 정제시설을 설치해서 타지역에서 생산된 수액과 차별화를 통하여 광양의 특산품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가장 호황일 때 위기를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 고로쇠가 계속 원조임을 내세워 고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우리 고로쇠도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 취향에 맞는 용기개발, 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품질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심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먼저 세무서 관련해서 행정혁신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김영심 의원 요즘 우리시에 상공인들의 바램인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의 기업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세무서도 있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 광양시 4개 상공인 단체가 시청 관련부서에 세무서 광양분소를 설치하여 주도록 건의서를 보냈는데 시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사무이므로 정식으로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혹시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앞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무민원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니다.

김영심 의원 비록 국가사무일지라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국세청에도 적극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필요하면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작은 군에서도 분소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 것에 반해 우리 담당부서의 성의 없는 반응에 본 의원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국세청 본청하고 상의한 바 보안이 유지되고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공간을 내어준다면 출장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무관련 민원 불편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의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의원님 말씀대로 세무서는 좀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김영심 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격무에 시달리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어떤 일에 대해서 탓을 하기 보다는 보다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을 찾고 다같이 연구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광양시와 다른 시의 주차질서나 교통질서에 대해서 비교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광양시의 주차질서 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선입견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양시의 주차장 확보는 타 어느 도시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양 쪽에는 계획적인 도시기 때문에 도로여건이 나은 편인데 지키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신호가 연동되지 않고 신호기간이 좀 긴 부분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 광양읍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하고 질서가 더 불법주차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집이라든지 여유 토지 등을 매입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의원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지체 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차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교통 혼잡이 극심한 북부정류소에서 농협북부지점 등 일부 단거리 구간에 대해서 폐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부 단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북부정류소에서 북부농협지점은 거리상으로 100미터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일부구간은 어디를 또 검토하고 계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구간 전체를 조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혼잡이 야기 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노상 주차장을 폐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보여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마련했는데 오늘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감각한 무질서 현장인데요 창덕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벼 수확기철이면 제가 몇 컷을 담아왔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항상 건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벼를 건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농번기철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가지 내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건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므로 농로 등에서 건조하도록 지도 계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말 잘못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지적하려고 자료를 담아왔는데 지금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하면 2청사 후문 있지요? 그 옆문하고 베스파 사이인데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턱이 낮춰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전주나 가로등, 가로수가 그대로 막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이라도 당장 가셔서 파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바랍니다. 그 보고를 전혀 안 받으셨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횡단보도를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한 조사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횡단보도 설치 때 턱을 낮추게 되어 있지요? 규칙에?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턱을 낮추지 않는 곳이 제가 보기에 두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 부근에도. 그것은 정말 우리 동북아 자유무역도시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구호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잘 숙지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 다음에 매화아파트 사이에 있는 매화 3길 삼거리도로를 가보십시오. 거기가 칠성아파트 후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삼거리인데요 차량들이 제대로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불법유턴을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교통사고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는 곳인데 중앙분리대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 다음에 버스 전용구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레드존을 약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전혀 승하차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여러 설치구간을 직접 가서 현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버스가 진입해서 승하차가 이루어진 곳은 제가 있는 시간대에는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레드존 구간하고 바로 연결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에 다가 주차를 해 놓고 양쪽에 해 놓으면 버스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대부분 전용구간이 비어 있으니까 승용차들이 와서 주차를 합니다. 사진, 제가 여러 컷을 찍어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존에 붙어있는 노상주차장을 빨리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1면이 15미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면으로 약 20미터 정도의 간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리고 지난번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비교 견학에서 주변 운송업체의 행정지원실태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버스 전용구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내용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런 문제점도 잘 파악하십시오. 대형화물들이 밤샘 주차를 해서 주차장처럼 늘어서 있는 장면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창덕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거의 밤에는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그런 자료를 제시를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질문이 매번 시정질문에서 단골 매뉴로 질문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번만큼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2박 3일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200여대의 불법밤샘주차를 적발하고 전부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단속공무원들이 밤샘 주차를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날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의원님의 관심사항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도로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질서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마시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기초질서 의식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문제 해결점이 있으면 대안도 강구하고 시행에 최대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같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인사우대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5일 시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면서도 왠지 푸근한 인심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하면서도 고향의 풋풋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장옥에서 거주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전기시설, 수도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시장 장옥에서 거주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광양시에서 재래시장이나 장옥에 대해서 사실 안전점검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리고 현대화사업 추진시 권리보상이나 권리주장이나 또 보상요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터진 뒤에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입니다.

김영심 의원 세계적으로 멜라민 파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로쇠 약수통은 안전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로쇠 수액을 음용수로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액 채취에서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점검해 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사실은 수액 채취를 할 때 관을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위생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 허가 시에는 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미리 씻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용기도 우리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고로쇠 수액 채취에 따른 적정한 기준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예, 있습니다. 산림청 예규에 수액 채취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통상 우리가 말하면 흉고 직경 가슴높이에서 10센티 미만은 구멍을 못 뚫게 되어 있고요, 천공을 못하게 되어 있고, 10센티에서 19센티에 1개, 20센티에서 29는 2개, 그리고 30이상은 3개만 뚫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특히나 용기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백운산 도솔봉 가는 길에 채취통이 여기 저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위생은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채취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통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알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천연이온음료인 백운산 고로쇠 수액을 저장하고 또한 유통방법의 개선과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우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로쇠 용기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장용기의 디자인 개발과 용기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저희들이 향토산업의 공모로 해서 지금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래 가지고 용기개발이나 여러 가지 상표 디자인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천만원이 그 쪽 분야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개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예, 앞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예전에는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여 상품개발에 소홀히 해 왔다는 답변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서둘러서 상품개발에 전력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농조합에서 제작한 4.5리터와 9리터짜리 용기를 보았는데 정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액 용기개발의 방법으로 대학생 공모전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감각을 접목시킨 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저희들이 아까 6천만원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 또 소비자 취향에 맞는 용기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2008년에 5억하고, 2009년에 5억 모두 10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사업비 안에 우리 천연음료개발 계획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이번 자료 성분을 제가 좀 검토를 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 모든 자료에서도 입증하듯이 우리 백운산 수액의 음료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잘 홍보해서 연구한다면 천연 음료로서의 브랜드화를 개발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글로벌 명품화도시를 만든다고 선포하셨는데 백운산 고로쇠도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브랜드화로 채취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기대하면서 우리시에서는 더욱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음료 개발과 소비자 시장에 대응할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께서 5일 재래시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옥을 개조해서 주민이 거주하는 문제, 전기를 무단 인입해서 화재의 위험성 문제, 불법 전대등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11월 중에 실태조사를 하고 모든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대화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 아울러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는 재래시장의 불법요인들이 사전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3:32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순서에 의거 배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순 의원

배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배학순 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을이 오면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주름진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농촌마다 농민들은 어깨춤이 절로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 가꾼 농산물의 판로도 걱정이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여 그동안 품삯도 안나오게 생겼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모형제가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돌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주름진 농부의 얼굴에 조그만 미소가 돌도록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은 우리 광양 사람들을 문화적인 정서와 예술적인 끼가 충만한 소위 말하는 “쟁이”기질이 있는 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끼를 발산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고 과거부터 있어왔던 많은 문화와 예술적인 공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물들의 맥마저 점차 끊겨가는 아쉬움 속에 21세기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품격과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영속성과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향유 정도에 따라 평가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시 문화 예술회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산공원의 한켠에 자리잡은 문예회관은 시가지에서 보면 참으로 웅장하고 멋지게 보입니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지 못함에 한숨만 절로 나올 뿐입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나온 시민들이 어디 조용히 앉아서 담소하고 쉴만한 공간이나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차 한잔 마실 공간과 시설배치 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그저 와서 좁은 관람석에 끼어 앉아 개봉한지 오래된 영화나 한편 보고, 전시작품이 있으면 서서 빙 둘러보고 그냥 돌아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곳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현 주소이자 실태입니다. 문화적인 소재와 예술적인 우리 시민들의 끼를 발산할 마땅한 장소가 많지 않은 우리시로서는 이 문예회관이 천금과 같은 중요한 시설임에도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운영프로그램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이렇게 홀대하고 방치하고 있음은 개탄할 일입니다. 문예회관의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함은 둘째 치더라도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나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저 공연장과 전시실 대여나 해주고 개봉한지 오래된 영화나 가끔 한편씩 상영하는게 문예회관이 할 일의 전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예회관은 언제든지 시민들이 찾아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속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자연스럽게 여건을 갖춰 줘야 하는데 예산투자는 물론이고 시설확충,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시민 홍보 등 무엇하나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문화적인 소외 지역계층 주민들과 예술인들의 보다 편리한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내부 시설은 카페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주변은 시민들이 누구나 나와서 쉬고 담소하는 공간으로 쾌적하게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문예회관 시설확충 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예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1일 3천여만원이나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하여 인재를 육성하자고 역설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하고 역설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장님은 입이 아프도록 강조하고 역설하지만 쓰레기 줄이기의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변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전략의 부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책부재 등에서 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되고 또 재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패트병등 플라스틱류, 우유팩, 신문지, 책등 종이류, 캔, 병을 비롯한 4내지 5종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재활용품 수거전용 차량으로 수거해서 위생처리사업소 재활용품 분리실 컨베이어 벨트에다 모두 혼합하여 쏟아놓고 다시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1차 분류하면 그 종류별로 이물질은 없는지, 잘못 분류된 것은 없는지 등만 점검하여 바로 재활용하면 인력과 비용을 줄 일수 있을텐데 1차 분류된 것을 섞어놓고 다시 분류함으로써 인력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재활용품의 선별율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생처리사업소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선별율이 2006년도에 44%에서 2007년도 42%, 2008년 현재까지 39%로 모두 50%를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재활용품의 선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고생하여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왜 다시 섞어버리는 겁니까? 그럴려면 뭐 하러 분리수거 합니까? 가정주부만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재활용품은 한 종류로만 수거하던지 아니면 좀더 세분화해서 수거한 후 종류별로 이물질이나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정도의 분류작업만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품 선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적정 수거 품목과 가정에서 배출 방법 등을 세밀하게 홍보하여 수거 후 다시 선별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을 계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만큼 특단의 홍보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및 계도방안, 재활용품 선별율 제고방안,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비상시 상수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3개소 있고 대부분 학교나 운동장,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말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2008년도 민방위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와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실태를 조사해 보고 큰 일이다 싶었습니다. 2008년 2분기 수질검사결과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13개소 중 8개소는 총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음용수로 이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시민과 학생이 먹는 음용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한줄 아십니까?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야 할 음수대를 불합격 판정되니까 폐쇄 해 버렸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몇일 폐쇄했다면 이해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공부하는 학교, 다수의 시민이 생활하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라면 모두 폐쇄해 버려서 비상시 사용도 못할 뿐 아니라 먹을 수도 없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치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 부적합하여 폐쇄조치한 비상 급수시설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느 곳에서나 눈을 돌려 뒷산에 올라가면 광양만이 내려다 보이고 그 곳은 전망 좋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화가 이루어진 우리시도 현 시점에서는 앞이 막히고 탁트인 전망을 과거처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은 시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전면에는 공무원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의 중점이 과거에는 도로나 택지 조성에 있었다면 요즈음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의 도심 공원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구촌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심의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도심지에 이와 같은 아름답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광영에 큰골, 중마동에 마동공원, 광양읍에 우산공원 등 시멘트 건물과 자동차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공원관리 조성과 관리 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산공원은 본의원이 알기로 198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당초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원조성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변경 했습니까? 우산공원은 언제 조성이 됩니까? 각각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마동근린공원은 2009년까지 우산공원은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 조성 가능합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길 경우 과태료나 행정벌을 통하여 강제하고 있지만 정작 시에서는 법을 어기고 있음은 자가당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원에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은 언제 완료 됩니까? 본 의원은 약 80%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만 되면 뭐합니까? 보상이 완료 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보상이 언제 완료 될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편입토지라고 보상을 완료한 토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밭작물과 과수 재배지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 공원조성시 2중 보상 요구도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보상을 했으면 개발계획에 의거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던지 예산상의 이유로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적법하게 관리하던지 보상만하면 방치해도 됩니까? 공원조성기본계획의 변경도 없고 공원조성도 없고, 보상완료 된 공원부지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변경 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우산공원을 조성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성 할 것인지, 편입토지로 보상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공원 부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처럼 어물쩍 답변하고 넘어가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강력히 요구하면 찔끔찔끔 예산 조금 편성하여 찍어 바르고 이러한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되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동네 앞을 흐르는 하천이 물장구치며 고기를 잡고 놀던 어린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고향의 정취를 가슴으로부터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네 앞 하천에 물고기는 사라지고 벌거벗고 물장구치는 어린 아이들 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수질과 생태환경은 나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여온 치어방류사업은 올해에도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은어, 참게, 메기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물고기 방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류 대상 어종이 다년생인지, 1년생인지, 방류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치어를 방류할 것인지, 수정란을 방류할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방류해야 생존률을 높이고 최상의 방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시에서는 치어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는 6월 이전에 방류를 완료 하여야 하는데도 시기를 일실하여 아직까지도 방류하지 못하고 있어 금년에는 방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전라남도 내수면연구소에 문의하여 본 결과 치어는 6월 이전에 수정란은 9월 이전에 방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은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 방류하여야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적절한 치어 방류 시기인 6월을 훨씬 넘긴 9월 12일에 치어 납품 업자를 선정하고 그나마 무슨 연유인지 납품마저 취소하여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정 때문에 치어방류 시기를 놓친 것인지 왜 사업자까지 선정 해놓고 납품을 취소시켰는지 납품업체와 분쟁 발생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치어를 적기에 방류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에 건립된 청소년문화센터와 중마도서관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 독서진흥 및 지식정보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12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5월 17일 착공하여 2006년 12월 20일 준공하여 1일 이용하는 이용객은 청소년문화센터는 617명(일반인 270, 청소년 347명), 중마도서관은 659명으로 총 1,276명의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의 쉼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이고 중마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면수는 30면으로 근무자 26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고작 4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외래객이 참석하는 워크숍이나, 체육행사 등은 어떻게 소화하느냐고 물었더니, 주차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대단위 행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답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건립하여 놓고 정작 주차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앞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장사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을 지경이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었을 때는 도로이면 공간에 손님들이 주차를 하고 음식점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광양시에서 20년 이상 택시운전을 하고 계신 기사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광양시에서 가장 차량이 붐비고 차량상호간 교차하기가 어려운 도로가 어디냐고’ 하였더니 답변은,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가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금광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데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백운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앞을 거쳐 컨테이너사거리 쪽으로 차량이 진입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는 정체가 하루 종일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중마도서관이 정상적 운영을 하려면 시민들이 가져온 차량을 마음 놓고 주차할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단 4면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중마도서관 우측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금광아파트 앞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주차장 면적을 일부 줄인다면 중마공원의 면적은 줄지 않으면서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건물이 들어오면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건립 이전보다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문화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이며,

의원은 여러분이 시민들을 다른 길로 안내하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의회가 하나 되어 우리시를 이끌어 갈 때 광양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배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배학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문예회관 시설확충과 운영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주변 조경과 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함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시설 확충도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안락한 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기획공연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작품성을 고려한 수준높은 공연과 다양한 수요계층에 부응한 대중적인 공연의 목표로 장르별로 적합한 시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영화는 작품성과 흥행성 인지도가 높은 최신 개봉영화를 선정하여 드라마,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등 월 2편의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전시는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등 각 분야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관내 문화예술작가들의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접 체험하는 입체적 전시를 연2회 전시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시문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모든 공원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근린공원은 1986년 7월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1989년 4월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편입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현재 80%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1단계로 잔디광장, 야외장, 휴게소, 궁도정,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을 했습니다. 29억의 사업비로 92년에 착공해서 93년에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2단계 공원조성은 새로운 공법 등을 감안해서 시대에 알맞은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원에 편입되는 용지 보상은 구역 총면적 31만 평방미터중에 25만 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잔여면적은 6만 평방미터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4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보상이 이미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학순 의원 질문사항 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배학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및 계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로 보면 현재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0.4톤이 매일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39.2톤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퇴비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식당 등 재활용품 혼합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약 5.3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16명이 근무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3톤 반입량 중 2톤은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하고, 3.3톤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률은 37.6%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이 안되도록 시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32,288세대입니다. 여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선별이 양호하고 배출된 재활용품은 이것부터 단지별로 선별을 해서 대부분 고물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단독 주택 17,481세대 정도 됩니다. 배출한 재활용품을 공동주택단지 처럼 종류별로 확실하게 수거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함 설치나 수거 차량과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종류별로 배출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고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재활용품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혼합하여 배출하도록 하되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과와 위생처리사업소가 함께 특단의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시민들의 생각을 동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홍보방법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장 견학을 통해서 쓰레기처리 방법등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7.6%의 선별률이 되지 않고 더 높일수 있도록 2009년에는 자력선별기 설치 및 컨베이어벨트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선별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석을 해 보면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1인 1일 발생량은 2007년은 366그램입니다.그런데 2008년도는 357그램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7년에 277그램인데 2008년은 278그램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고 계속적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2012년까지 가연성 폐기물 고핵연료화, REF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재활용품과 또 가연성은 태워서 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90%이상은 재활용과 연료화가 될 수 있고 10% 정도가 생활폐기물로 매립이 되면 이것은 매립량이 대폭 감소되어서 매립장 사용기간도 250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도 2009년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물기제거기를 3천세대에 시범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가격은 1만원에서 1만2천원 됩니다마는 음식물폐기물 자각처리시설을 공동주택 1개소에 설치하여서 감량효과가 입증되면 2010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률 제고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신규시책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학순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치어방류사업,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쟁,홍수해, 수자원 파괴 등의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용수 공급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에 해당되겠으며 평상시는 음용수보다는 대부분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 지원시설 5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시설 2개소 학교 등 공공기관 급수시설중 비상시설로 지정된 6개 등을 합하여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 수질은 강수량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년같이 강수량이 적을때는 수질불량 가능성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 역시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8개소가 대장균 등으로 인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관정, 물탱크 청소 및 소독과 배수로 등 주변환경을 정비한 후에 10월초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유당공원과 덕례공원 급수시설 2개소만이 음료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 유당공원은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고 관정 청소 및 소독 등 수질개선 작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실시토록 하겠으며, 덕례공원의 급수시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철과 망간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용수시설로 전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용수로 부적합하여 폐쇄된 비상급수시설은 없으며 갈수기 등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됐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도록 계도문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방위급수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어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방류시기를 놓친 사유와 사업자 선정후 사업을 취소하는 등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어방류 사업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로 황폐화된 백운산 4대 계곡의 생태복원 차원에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환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회에 걸쳐서 은어, 참게, 메기 등 총 80만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은어 치어 14만 마리, 메기 치어 8만7천마리, 어린 참게 2만 마리를 방류할 수 있는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방류시기에 대해서는 수산사업 시행 지침상에서 은어는 4월이나 5월, 메기는 5월에서 8월, 참게는 5월에서 7월이 치어방류 시기가 적정하다는 지침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5월과 8월 사이에 방류사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어방류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금년 사업을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계획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은 있었지만 지난 9월 9일 입찰공고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후 9월 12일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광양시 토산어종 보존회 등 관련 기관단체들로부터 방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또한 납품업체와 이런 문제 등에서 협의한 결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과정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미숙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과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후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분쟁발생시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치어납품 계약 체결 전에 업체와 방류시기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업체의 양해하에 사업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치어를 적기에 방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업무를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어방류 사업의 미숙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2009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는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편리한 공원으로 조성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교통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청소년문화 공간이 자동차 이용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배학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문예회관이 개관된지 몇 년 된지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정현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문예회관은 96년도에 개관해서 12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나갔는데 문예회관에서 공연할때 공연석을 가득 메운 경우가 년중 몇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중을 다 메운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12년이 지난 문화예술회관의 541석밖에 되지 않는 적은 관람석을 가득 메우는 공연은 1년중 한차례도 없고 언제나 관람석은 텅텅 비어 있는데 관람객이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정현복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프로그램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학순 의원 부시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한번이라도 관람해 본적 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한번 해 봤습니다.

배학순 의원 관람을 해 보셨다면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조명, 의자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배학순 의원 부시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의자 간격과 일반극장에 설치돼 있는 의자의 간격, 백운아트홀 의자의 간격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백운아트홀이나 극장 의자 간격은 아주 넓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의자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문예회관 주공연장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 맨 앞줄의 의자높이가 낮아 테라스 손잡이가 공연장을 가리는데 당시 누가 어떻게 계획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시설이 열악한데 공연을 찾는 관람객이 있겠습니까? 또 언제 공연장의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현재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보완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쳐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현재는 개선할 계획이 없다 그 말이죠?

○ 부시장 정현복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배학순 의원 그러면 언제 예산을 확보 하실랍니까?

○ 부시장 정현복 일단 점검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계획에 대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하나 없는 우리 지역민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문예회관에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즐길거리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사진한번 보여주세요. 큰 건물에 의자만 놓여있습니다. 누가봐도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커피자판기 보세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것이 문화예술회관 속에 들어있는 시설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이번 점검때 다 함께....

배학순 의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은 오라고 해 놓고 가보면 저런 식으로 해 놨으니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사실상 문예회관은 재미도 없는 영화만 상영하고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즐길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교통은 불편한데 시민들이 뭣하러 문예회관에 오겠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문예회관은 뭣하게 지었습니까? 이러한 상태라면 주공연장은 어린이 공연이나 특별기획 공연 외에는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없고 월급만 받고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문예회관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사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진즉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마인드를 바꿔 보십시오. 시민을 고객으로 하고 많은 고객유치를 위해 시설도 개선하고 즐길거리도 시설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또 필요하다면 셔틀버스라도 운행하고 우산공원의 전망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원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여 문예회관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산공원의 보상이 80% 이상 완료됐는데 공원조성은 언제 완료됩니까?

○ 부시장 정현복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2010년까지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너무 오래됐고 해서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공원조성 계획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그 계획따라서 실시설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배학순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5대 들어 와서 수차례에 걸쳐 우산공원을 조속히 개발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왜 공원개발을 안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하나더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하고 즐길수 있는 공간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도시공원 및 복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산공원은 1989년 기본계획 수립후 19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이번에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아직 안했죠?

○ 부시장 정현복 예.

배학순 의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도 안지키고 되겠습니까? 우산공원은 왜 기본계획 변경은 안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랬지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배학순 의원 89년에 수립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하면 우산공원은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기간내 조성 가능합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것은 불가합니다.

배학순 의원 왜 도대체 직무를 유기하고 계십니까? 이미 보상완료된 편입토지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일부 경작지가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밭작물과 과수를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공원조성시 영농손실 보상등 이중보상도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죠?

○ 부시장 정현복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학순 의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했으면 개발계획에 의거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든지 예산상의 이유로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 보상지를 적법하게 관리하든지 보상만 하면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변경도 없고 공원조성도 없고 보상지에 대해 관리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뭣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산공원의 조성계획중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부분은 여러 번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우선 기본계획을 다시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용역비를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 나가고 실시설계가 된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조사는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해서 현지조사해서 사후관리는 적법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우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광양읍을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나와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시장 정현복 이것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배학순 의원 현재 우산공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책로를 이용하여 걷기 등의 운동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당초 조성의 계획은 전망대,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시설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0년동안 시설을 완료하지 않아 반쪽공원으로 운영돼 왔는데 언제까지 시설을 완료할 예정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우선은 기본계획이 다시 변경되면 계획하는 기간에 방금 말씀하신 전망대나 편의시설, 산책로 등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면 아마 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그러면 언제 나올 것입니까? 계획이?

○ 부시장 정현복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2010년이면 11년, 12년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5대 들어와서 벌써 5대도 내년이면 다 갑니다. 의원이 계속 질문드렸는데 또 언제할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이번에는 조성계획을 다시 세우니까...

배학순 의원 광양읍에 마지막 남아있는 공원입니다. 그것 하나 처리 안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우산공원, 광양서천, 공설운동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산공원 추진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하여튼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양읍은 우산공원 뿐만 아니라 서천변, 체육공원 등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완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세워가지고 이것도 함께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년, 3년 하지 마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행정혁신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배학순 의원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우리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반입된 재활용품의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재활용품 선별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2006년도에는 반입량이 1일 4.8톤이고 그 다음에 선별률은 44.1%였습니다. 그래서 2.1톤 반출했고요. 2007년은 5.1톤이 반입이 됐는데 선별률은 41.8%였습니다. 2.1톤 정도 반출했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5.3톤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선별률은 37.6%입니다. 2톤 정도가 반출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매년 쓰레기 선별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홍보는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동참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주부들께서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내용물을 씻고 말려서 그리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혼합해서 재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재분류 했으면 선별률을 높여야 하는데 선별률이 바닥입니다. 선별률이 바닥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앞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민들이 잘 움직여질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처럼 잘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수거차량이라든지 인부가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이것이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아마 많은 비용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현장에서 여기 보면 잘해 오는데도 있지만 자꾸 선별률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재활용품 선별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우선 힘이 들겠지만 다시 한번 현장을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종류별로 선별해 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워크샵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대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재활용품 선별률을 최소 한 70%대 이상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배학순 의원 민방위 급수시설을 수질이 나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기로 인한 원인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주변수 오염이 됐을때 지하수 오염이 덩달아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수질악화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형과 날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배학순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날씨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날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근본적으로 날씨도 날씨지만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배학순 의원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이용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유당공원, 덕례공원이라고 하셨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배학순 의원 생활용수로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이 한번 더 청소하고 관리한 후에 수질검사를 받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예.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개소당 얼마 이며 급수시설마다 음용하는 수가 연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급수시설로 이용하는 시설하고 ....

배학순 의원 아직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배학순 의원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중요한 성분으로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와 수질, 좋지 않으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급수시설의 수질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의 관리와 수질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어두웠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계기로해서 매년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배학순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민방위 급수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치어방류사업의 방류시기, 방류대상 어종, 방류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2004년 5월 21일에는 옥룡면 신정보에 은어 1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2005년 6월 4일 옥룡운평보, 봉강 당저보에 은어 8만 마리와 참게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2006년 6월 8일은 옥룡면 심정보, 봉강면 당저보, 진상면 만불사에 은어와 참게 합해서 30만 8,6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2007년 8월 봉강 당저보, 옥룡면 산본보, 진상면 어치마을 하천, 다압면 평촌, 금촌계곡 입구 등 합해서 은어, 참게, 메기 26만 2천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배학순 의원 2004년에는 5월 21일, 2005년에는 6월 4일, 2006년에는 6월 8일, 2007년에는 8월 28일에 치어를 방류했는데 금년에는 9월11일에 치어를 방류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9월 3일 입찰의뢰하여 9월 12일 입찰을 완료하였는데 다른 해보다 계획수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제가 솔직히 광양시에 7월 28일 발령 받았습니다.

배학순 의원 그러면 국장님 가만 계십시오. 담당 이삼희 과장님.

○ 의장 장명완 그러면 수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 수산담당 최병삼 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시기가 미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을 치어방류사업을 해 오고 있어서 4년째 해 왔는데 업무적 차원에서 볼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서 협의가 지연됐고 성과분석 관계로 해 가지고 방류시기를 미루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배학순 의원 들어가십시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치어방류로 인하여 어종의 증가는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배학순 의원 지금 현재 동서천에는 치어방류 사업으로 인하여 어종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은어는 자주 관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은어치어를 방류하면 언제 되돌아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내년에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금년에 은어를 방류 안했으니까 그것이 언제 돌아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원래는 방류했으면 내년에 돌아오는데 금년에 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됐습니다. 올해 은어치어를 방류하지 못했으므로 내년에 되돌아오는 은어수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배학순 의원 되돌아오지 못하는 은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까? 됐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치어방류를 위하여 2008년 9월 12일 치어납품업체를 결정했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기가 부적절하고 또 관계자들 전문가 의견도 지금 방류시기가 안맞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자들과 협의하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배학순 의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 계약을 안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계약까지는 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까지는 했습니다.

배학순 의원 입찰을 안받아야죠. 입찰을 왜 받습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는데 입찰을 봐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회계과장님?

○ 의장 장명완 회계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희순 입니다.

배학순 의원 2008년 9월 10일 치어납품업체를 결정입찰을 했죠?

○ 회계과장 박희순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배학순 의원 기억이 안나요?

○ 회계과장 박희순 예. 건수가 많아서....

배학순 의원 치어납품 업체를 선정안했다고요?

○ 회계과장 박희순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배학순 의원 대단하십니다. 은어납품업체가 난리가 나 있는데 그것 기억이 안나면 되겠습니까? 계약계장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납품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행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희순 납품업체가 입찰이 적격 요건이 안된 것은 요건을 갖춰야죠. 만약에 입찰요건이 됐다면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배학순 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희순 주무부서에서 적격요건을 갖추든지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적격자가 해당이 되면 적격심사를 해서 입찰을 ....

배학순 의원 이것은 재입찰할 것이 아니리니까요.

○ 회계과장 박희순 어떤 사항인가 제가 몇 달 지나서 기억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치어방류 시기가 지나버렸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납품업체가 선정돼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방류 시기에 맞춰 방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까지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죠?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대체. 부시장님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부시장 정현복 감사를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감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것은 계약법에 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선정된 납품업자가 계약을 요구하면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맞죠? 또 업체가 계약체결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체하고 소송 등 법률적인 지원을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제가 꼭 물어야 되겠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런 문제까지 함께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났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치어방류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치어방류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9월달에 들어와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도 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자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그 업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시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시는 대체를 하겠습니까? 변상요구하죠?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무리 할랍니다. 치어방류 사업은 자연생태계를 복원함과 동시에 우리의 옛추억을 생각나게 하며 미래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업시기를 놓쳐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 업무추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기간안에 이행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배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순 위원의 질문사항중에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배학순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2 정회)


(15:05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원의 답변 요구가 있으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이돈구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돈구 의원 입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좀처럼 호전될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성장 기반으로 2011년까지 후판공장, 조선소 등 기업체 유치와 각종 SOC시설에 14조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고 특히 남해안 선벨트 남중경제자유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 부분에서 전국 1위의 도시로 선정된 것은 14만 시민 모두가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시장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미흡한 분야에도 시정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발전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 두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성장과 분배 두가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달성해야만 시민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고 경제발전 기반이 잘 다져질수 있으나 시의 정책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분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분배위주의 시정보다는 성장 위주의 시정이 펼쳐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율촌산단의 근로자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인 광양읍권의 아파트를 구하고 싶어도 단 한세대의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자칫 말로만 떠들어 대고 있는 제2의 중흥기를 사전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또다시 놓치지는 않는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호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성장발전 분야에 시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의 우려와 인근 시와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특성화 대학 광양캠퍼스 건립도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우리시 기독교 초기의 역사적 배경이 된 관련 시설물과 순교지 등 문화유적을 성지로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함은 물론 선교 100주년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2003년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도부터 착공하여 2008년 5월 28일 많은 종교인과 지역민의 축하 속에 개관을 한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섬진강과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연계 관광명소로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시공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상급 감독기관에 민원이 수차례 제출되었고 실제 그 내용을 감사한 결과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100주년기념사업회 법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급여 2,521만 9천원, 해충 퇴치기 100만원, 대강당 썬팅비 74만원, 측량수수료 154만 5천원, 합계 2,850만 4천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의 지급근거에 위배되어 회수 조치토록 하였는데 현재 회수가 완료되었는지,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조금 39억 7천만원을 최종 지급하는 과정에서 반납 지적된 보조금 차감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설계 변경된 1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사업비 1억 9,900만원을 반환하도록 되었는데 지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자문결과 내용과 상부 감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백운산과 수어댐 주변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수려한 풍경을 기독교 초기역사와 연계해서 섬진강과 매화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26억 7천만원 총 사업비가 39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5월 28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 감사를 많이 받았고 민원도 많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보조금으로 회수 조치가 된 것이 2,850 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 11월에 전라남도 감사결과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중앙관서장 승인없이 설계 변경한 1억 9,900만원의 반환여부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에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에 민원감사 결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9월 5일에 전라남도에 이의 신청을 해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1억 9,9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전남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내용은 도에서는 이것을 지적할때 경미한 사항으로 볼수 없으므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우리시 입장은 이것이 경미합니다. 한 사안 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다 우리시가 이것은 의의가 있다고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돈구 의원 어느 감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적발이 되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의 신청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부여되는 것으로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정현복 예.

이돈구 의원 여기에 안주해서 이런 것들이 정당화된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도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왜곡해석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행정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시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돈구 의원 어떤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우리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뒀기 때문에 이분의 자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시와 전라남도의 의견이 다르니까 법률에 의한 절차나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돈구 의원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한 것은 감사원에 이첩 감사를 한 것이죠?

○ 부시장 정현복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거나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도감사실에 이첩감사를 요구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부지역에 감사원 감사를 했을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이 그 감사관을 만나서 서로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을 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고왔다 이런 이야기를 본의원이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감사나 도감사에 어떠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광양시의 감사실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감사기법이 훨씬 더 명확하고 법령과 어떤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제대로 적법하게 지적하는 이 사항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번복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도감사실에서 어떤 내용의 회신이 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별 문제될 것이 없다라면 아무런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와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재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이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한 것은 누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를 받을 것이냐 안받았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라 우리 입장은 그것이 아닙니다하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돈구 의원 만약 이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사업비를 반환토록 재지시가 떨어졌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 떨어진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적투쟁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법적투쟁을 할 것이고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러면 법적 투쟁에는 감사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이게 우리 판단이 옳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옳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별 염려할 것은 없다...

이돈구 의원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지시가 됐을때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 부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시 직원의 임의판단으로 추진한 설계 변경분의 사업들을 보면 한전 수전 표준비 429만원, 지장 전주 이설비 1,238만 7천원, 3상 수전공사비 3,890만원, 기념관 인테리어 시설비 8억 2천만원, 합계 8억 7,558만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39억 7천만원의 사업비와는 별도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사업비 39억 7천만원의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비용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로 보여집니다. 당초 내용에도 없는 예산을 어떤 절차로 어떤 근거에 의해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도 본 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8억 7,558만원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 것이냐, 쟁점은 그 사업비에서 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시죠?

이돈구 의원 예.

○ 부시장 정현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돈구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당초 계획서에 없는 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짓는 이 사업을 당초 계획에 없는 것을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것을 돈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부시장의 판단도 그것은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별 무리가 없다?

○ 부시장 정현복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계심사자문회 같은데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돈구 의원 자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설계심사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돈구 의원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했다고 생각됩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까요?

○ 부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답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장명완 문화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 7,500만원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설계에서의 본 사업계획에 당초에 기념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이돈구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직원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원내용이 당초 계획서에도 누락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직원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당초 39억 사업 계획내에 이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돈구 의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건물짓고 기념관 설치하는 것까지 다 39억 7천만원...

이돈구 의원 이것은 절대 본 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들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제가 담당관하고 취급계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한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정말 애매한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유권해석이 있어서 다소 혼동된 의견을 제가 접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 계획에 없는 것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공사를 해야 맞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예. 필요한 유권해석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는 분명히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있으면 있는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예.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네 번째, 본 사업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당시의 문광부에서 현지 확인결과 보조금으로 매입이 불가한 비품 및 기자재 대금 4억 7,875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7월 24일 문광부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집행한 사업은 전시 사진구입비 2천만원만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는 집행됐습니다.

이돈구 의원 이것도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이죠?

○ 부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보조사업비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부시장 정현복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비품이나 기자재가 에어콘, 주방기구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판단할때는 우리가 이런 것은 건물이나 이런데 부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돈구 의원 부시장님 판단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행정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시인하고 개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됐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그러한 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보조사업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광양시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비단 본회의장에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듣고 있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등의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4억 2천만원을 집행한 것은 국비가 아닌 순수한 시비가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시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후 동 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있어 보조금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부서에서는 수입 확정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였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내용도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국비가 보조된 연차사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해였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관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고 보조금 예산안을 일선 시군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가내시된 국비를 바탕으로 해서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합니다. 본 사업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며 2008년 3월 4일날 문광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우리시에서 3월 12일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전남도를 경유해서 보냈습니다. 통상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달 이내에 중앙부처에서 교부결정을 해 주는데 이건은 특정인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7월 23일까지 교부 결정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날 4억 2천 전체가 교부될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돈구 의원 담당관님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수차에 한해서 민원을 제기했죠?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예.

이돈구 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만이 민원해결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우리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24조를 아십니까? 돈이 국비가 내시됐다 하더라도 돈이 입금이 안되면 사업집행해서는 안됩니다. 7월 23일날 돈이 입금이 됐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23일날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이돈구 의원 돈이 입금이 됐습니까? 금고에 입금이 됐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확정 통보가 되면 국비가 바로 교부되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돈구 의원 이것은 국비가 입금이 돼야 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돈이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산을 해 주는 것은 시비로 4억 2천만원을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까지는?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확정 내시전에 시비로 집행한 것은 1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정내시된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부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조금 지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기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4억 2천만원을 다시 환수를 해 갔을때 우리 광양시에서 국고를 환수 못해 가도록 법적인 투쟁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소송을 할 것입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7월 23일날 교부결정 확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

이돈구 의원 그것은 교부결정을 한 것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교부결정을 해 줬고 그러나 교부결정을 해 주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돈이 지급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조치를 하겠다 보조금 지급관리법에 의해서 부당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당관님이 감사관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없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나눈적 없습니다.

이돈구 의원 서부지역에 감사할때 찾아가서 면담한적 없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찾아가서 면담 안했습니다.

이돈구 의원 누가 간 사람 없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도청 문화관광과에 가서 1억 9,900만원 회수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는 왔습니다.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접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자기들이 지적하고 또 자기들이 돈을 회수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말 맞습니까?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그것은 제가 들은 바 없기 때문에 또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이런 내용을 직원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도 담당관이 모른다고 그러면....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1억 9,900만원에 대해서만 회수부당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4억 2천만원은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돈구 의원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법과 원칙을 위배해서 이런 시설을 갖췄는데 다른 일반인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법과 원칙과 조례를 따져서 이것은 안된다라고 했을 것이고 조금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조를 요구했지만 집행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 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보조금이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정부의 감사원이나 또는 도 감사실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우리 광양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실을 적어 가지고 또는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승소하고 또 지적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어떤 것이 경미합니까? 전체적인 39억 7천만원에 대해서 6.8%, 1.5%, %수로는 경미하다고 보지만 자금내용으로서는 1억 9,900, 4억 8천만원, 4억 2천만원 엄청난 돈을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에게 답변하지 않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위원 소관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지유적지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의원 때에도 개발지연에 대해 두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2기때 광양시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수 있는 매천 황현 선생 유적지에 대해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일반인과 이 곳을 찾는 학생들에게 휴식 및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매천 황현 선생의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선생의 우국충정과 문학적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전시관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보면 총 57억원 중 1단계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추진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0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민선2기 때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9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생가 건립 및 진입로 개설 등을 하였으나 민선 3기 들어서는 겨우 2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일부만 추진하였으며 민선 4기 들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되며 금번 자료요구에 의해 확인된 내용을 보면 매천 황현 선생 묘 주변지역을 전라남도 지정기념물로 신청 하였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회신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99년도에 발생하였음에도 2005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문제되지 않고 57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은 구한말 뛰어난 문필가입니다. 우국충정의 민족혼을 이끎으로서 시민들의 정신적 표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시에 계셨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백일장, 일대기 연극 등을 통해 선생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교훈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기리고자 99년도에 선생의 묘소와 영모제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묘소만 남아있고 인근에 영묘제가 80년대에 건립된 것이라해서 결론적으로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99년에 매천 황현 선생 유적지 현창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서석마을 생가터에다가 생가하고 문간채, 정자등을 복원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진입로를 확포장 했고 묘역 주변에 5,400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현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 99년도에 계획을 세울때 총 사업비가 5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57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2005년도에 당초에 계획한 이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를 28억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묘역주변에 있는 영묘제등 기존 건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일부 사업 14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하고 생가 복원등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사당 주변정비 사업으로 연지와 주차장, 강당 건립을 실시하고자 묘역 주변 토지를 다시 5필지 3,754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까지가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황현 선생 서거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선생의 일대기를 문학작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것은 좀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 냐 선생의 묘역 주변을 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관리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 황현선생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14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시기를 일실치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은 현재 매천선생 제실에 돼 있는 간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도저히 발을 딛을 수 없을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오면 잠시 쉴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확인하니까 10월 12일날인가 안산시에서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생가에 가보면 문이 자물쇠로 잠궈있어 가지고 내용이 안 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볼려고, 내용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을 개방을 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 버려야지 그대로 들어가는 입구만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유물이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전부 구멍을 뚫었습니다. 뚫어가지고 아주 혐오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명록을 보면 아무데나 방치를 해 가지고 빛이 발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는 후손들이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돼 있는 현실을 봤을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천선생의 우국지사와 또는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승화할라고 그러면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인에게 맡겨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내하고 매천선생에 대한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민선 3기때는 이 자리에 같이 동료의원입니다마는 박필순 의원님이 도의원으로 계실때 돈 2억을 가지고 와서 1억은 매천 선생 제실 주변 부지를 확보를 했고, 또 1억은 강희보, 강희열 장군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생가에 지붕잇는 돈 600만원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자청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재조명하고 평가하겠습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룡사지 정비복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옥룡사지 정비 복원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착수한지 10년이 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계획은 96년부터 2015년까지 123억원을 들여 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으나 12년이 된 지금 현재 추진율이 겨우 26.2%에 부진한 실정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옥룡사 복원사업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주변정비 사업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나라입니다. 많은 종교를 가진 나라지만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은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봅니다. 또한 헌법 제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문화재청에서는 옥룡사지 대웅전과 요사체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이 안되었을때 본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정비기간을 늘려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옥룡사지 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룡사지는 국가사적 407호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총 3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옥룡사에 정비기본 계획수립, 발굴조사 다섯번, 토지매입 등, 동백림 정비 등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옥룡사지내의 동백림이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천연기념물 489호로 사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분리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지정된 것 하고 사적지 407호로 지정된 것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박차를 가할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복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대웅전을 복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정비사업인 도선국사 일대기 안내판, 동백림 생육 환경개선,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사지 입구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야생화 단지 등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또 관광객이 문화재를 즐기고 활용하는 차원으로 탈바꿈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 직원들이 문화재청에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국비를 내년도에 5억을 주겠다 해서 가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에 지방비를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일을 해 볼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수사상의 원조이기 때문에 도선국사 선생님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을 하고 또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때 2005년까지 123억이라는 돈이 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은 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노력을 더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꾸준하게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문화재청의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부시장님 우리시의 계획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룡사지 대웅전은 복원이 안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다만 동백림 천연기념물 주변 정비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도 의견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로 가지고 이것을 복원을 못하는 이유는 국비가 아닌 시비로라도 할수 있을텐데 못한 이유는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손댈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몇분들의 이야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가 사적지를 폐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독자적으로 이것이 역사적 의미도 있고 관광성으로 연계사업이 된다 그러면 국가 사적지를 폐지를 시켜달라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나름대로의 옥룡사지 대웅전을 복원을 해 가지고 동백림과 같이 어울려서 관광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국가사적지를 폐지를 하라.... 국가에서는 도저히 신라통일시대의 유물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줄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문화홍보담당관으로 계실때 현재 발굴된 그런 역사적 자료만 갖고도 충분한 가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적지 지정도 그렇고 천연기념물 지정시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작년에도 천연기념물 생육생태 관리차원에서 돈이 왔고 올해도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나 사적지를 우리가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거기다가 시비를 보태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돈구 의원 지금 이것이 몇년이 됐습니까? 지금 26.2%에 불과한 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계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죠?

○ 부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2차 판결이 나와가지고 돈 3억인가 얼마를 더 지급을 해라 그렇게 돼 있죠?

○ 부시장 정현복 예.

이돈구 의원 그랬는데 본 의원이 이러한 옥룡사지 복원도 안되고 또 우리 도선국사의 기념관 및 풍수지리학에 대한 자료전시관 시설을 갖추지 못할때는 굳이 우리가 동백림을 우리시에서 살 필요가 뭐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종전에 돈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던 돈은 법원에 공탁 돼 있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공탁 돼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계약해지를 하고 개인이 소유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보수하고 정비하라는 돈 지원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한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우리 관광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 그러면 3억 얼마 준데에서 절충안이 1억 7천 얼마라도 주고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를 해 보십시오. 성지유적지는 얼마 안돼서 39억 7천만원을 해 가지고 정말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겨우 26.2%에 불과하고 지금 민선 3기 들어서 시장님이 부도탑 안장을 할 때만 계셨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때는 민선 3기, 4기에서 포기한 상태 아니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국가 사적지를 폐지시켜 주고 동백림도 굳이 우리가 그럴 바에는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단계별로 추진을 해 주신 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하여튼 국비를 받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부시장님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제가 사용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예.

이돈구 의원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광역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남·경남·부산 등 23개 시군에 총 6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남의 남해 하모니리조트, 고성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돼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남의 경우 총 35개 사업으로 13개 시·군 중 우리 광양시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백운산권 도선문화 관광사업에 대해 총 158억원을 투자하여 동서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 되었으나 2006년말 문화관광부에서 해당된 사업들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남의 경우 35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탈락 되었는데 탈락된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우리시 백운산권 도선문화사업이 탈락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고지원 20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98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탈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대상사업에서 탈락된 사실을 시장님은 언제 알고 있었는지?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포기하고 지난 추경예산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용역 결과물에 의해 사업을 추진 한다면 이 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것은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당초에 옥룡사지를 포함해서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국비가 20억, 지방이 40억, 민자 98억이 계획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에 와서 이것에 대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사유는 2009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이 불가하다 그런 식으로 평가돼서 제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된 것은 2007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용역결과물이 나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용역이 2억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기존에 여수엑스포에 대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비가 지원된 사업도 탈락된 그런 행정을 했음에도 또다시 2억을 세워가지고 우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전 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그 당시의 사업에 해당이 돼서 만드는 그러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평가를 할때에 탈락된 이유가 부지매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 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부저지구와 백운저수지 자연휴양림을 같이 병행하고 도선국사 자료실 또는 거기를 관광명소화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부저지역에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 부저지구에는 지구가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 내용은 제가 ....

이돈구 의원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안 세워져 있으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억을 들여가지고 용역를 해서 여기에 대한 관광명소화를 하겠다 우리 광양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우리가 이정록교수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한 우리 광양시 관광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자세히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또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유입인구가 오고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니까 얼마만큼 사람이 휴식지를 찾아올 것이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여기에 대한 개발순위는 어떻게 되고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참고해서도 충분한 우리 광양시 관광명소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또 2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이순신대교가 설치가 되면 그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관광명소화를 별도로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비를 받을수 없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업은 포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 요지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 부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옥룡사지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섰으니까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다음은 남해안 선벨트(Sun Belt)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부산·울산을 잇는 남해안 벨트를 인구와 경제력에서 수도권에 견줄만한 초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남해안 지역을 부산·목포권과 전남 광양·순천·여수,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6개 시군을 합친 남중 경제자유지역으로 나눠 공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등을 집중육성 한다는 내용이며, 특히 남중경제자유지역은 현재 인구 93만 명이지만 앞으로 2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수준의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첨단산업과 관광·교육·의료산업으로 육성하며 국내 30대 기업 중 최소 5개사의 제2 본사를 유치하여 독자적인 외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발표 되었는데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접목시켜 앞으로 광양시가 광양만권의 중추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남중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성과물을 선벨트 연구팀과 국토연구원에 의견을 주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지난번 선벨트 용역팀이 현지를 답사하여 기초적인 정보수집과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 구상에 대해 청취한바 있으며 사업 건의 내용은 보안을 유지하는 등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1억원의 용역비로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시기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남해안 선벨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우리 직원도 있지만 이장님들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해안 선벨트 구상은 시작이 2007년 8월에 광주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일 것입니다.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때 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해안을 3개 벨트로 만드는데 그때 목포, 부산, 남중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 그때 남해안 선벨트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라당 공약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고 2008년 5월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7월 28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3개월에 걸쳐서 남해안 선벨트 계획에 대해서 기본 구상용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기본 구상용역이나오면 우리가 가진 계획이 들어갈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용역서를 내고 그 기본계획에 우리시 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계획에 균형발전위원회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도 가급적이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돈만 없애고 그냥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한 것이 다음에 반영되도록 할랍니다.

이돈구 의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6개 자치단체가 포함해서 어떤 국가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접목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부산일보에서 발표한 것도 여러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구상안이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수, 광양 남해안 항구를 찾는 선박들이 오래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역결과를 만들어야겠다는 내용도 돼 있고 이것은 우리 전남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다른 지역 광역지자체들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이 지역에다가 제2의 서울과 맞먹는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과연 돈 1억을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접목이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돈 1억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서 좀 길게는 여기가 제2의 수도로 갈수 있는데까지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가 1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 밖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하는 염려하는 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더 올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그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거기 기초자료를 조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남발전연구원이나 경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자료가 충분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 지난번에 실사단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의한 내용을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 공개를 안한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우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부시장 정현복 그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의장님, 제가 사용해야 될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예. 회의규칙에 의한 한시간 10분이 초과했지만 질문사항이 남아있으므로 추가시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다음은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입니다.

이돈구 의원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광양캠퍼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관내 5개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 교감, 1·2학년 교무부장 선생님들과의 면담과 2등급 이내 학생 설문 결과를 보면 2등급 수준의 학생은 수도권지역 소재학교 우선 진학을 선호하며, 교사들은 2등급 수준의 학생을 광양캠퍼스로 진학을 유도하는 것은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곤란하다는 의견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2등급 수준의 우수한 학생을 광양캠퍼스에 진학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에서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적법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바 교과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구두 답변을 해와 9월에 다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광양캠퍼스 부지매입 출연금 50억원을 지난 9월 1일 순천대학교에 지급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라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11월 중까지 완료하고 순천대학교에서는 9월중에 광양캠퍼스 승인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10월 중에는 교과부로부터 승인여부가 결정되어 12월중 까지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10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광양캠퍼스 건립계획을 순천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을 했고 10월 22일자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즉, 대학교 유원지 변경결정 신청 건을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27일날 국토해양부의 협조공문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한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결정고시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칠라면 10월 31일날 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다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내서 과연 주요 정책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을 그래서 반문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날짜였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승인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조성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중단 요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은 대학교 교육의 낙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제도시가 되면서 선진 교육도시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문대학 유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기회가 왔는데 결국은 순천권에서 많은 민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토해양부에 낸 공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 사업 추진관련 민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심도있는 여론수렴이 이루어질때까지 부득이 우리 부 상기 요청사항처리를 중단하여 주시기를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사태를 봐야겠고요. 순천대학에서는 3시에 교수평의회가 열렸고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서갑원 국회의원 사무실로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교육부가 일정한 ....

이돈구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과정은 다 아니까 우선 저도 간절히 추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은 ....

이돈구 의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순천대학에서 국비 210억원의 사업비를 시설분야입니다. 시설분야가 금년내에 착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기 때문에 ...

이돈구 의원 염려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서 우리가 공유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라고요.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행정재산 용도폐지나 토지감정평가, 학교용지 매각등 이런 일련의 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고 또 학생의 자녀가 2등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학부모들도 광양캠퍼스에 보내는 것보다도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캠퍼스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획과 치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줘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몇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8월 29일자에 우리 광양시에서 교과부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교과부에서 9월 10일날 광양시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봤을때 지원을 해 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죠?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과부에서 순천대학에다가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와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해라 그런 문서가 내려왔고 여러 가지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전남도청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교과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도 전남도로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10월 27일날은 다시 전남도청에서 국토해양부로 과연 이것이 기본계획이 안바꿔지고도 해 줄수 있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당신들이 답변을 해 주시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있는 것이요.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전남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러한 답변이 내려왔을때 해 주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그래서 그런 걸림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봉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순천대학이 슬기롭게 풀어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했던 우리가 증명이 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년에 1년동안에 우수 교수라든지 우수 학생들을 영입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추진할 수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우리시에서도 행정안전부로 회신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이 오기는 교육과 학예사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회신이 왔죠?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양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고등교육법 7조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한 대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돈구 의원 우리 광양시에서는 교과부도 중앙정부의 한 부처로서 여기에 유권해석을 받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죠? 우리시에도?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내려왔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했을때는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전화답변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2012년까지 인가요? 600억을 지원을 해 주죠?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이돈구 의원 그랬을때 우리 의회에서 600억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저에게 답변준 내용대로 패널티를 준다고 했을때 그에 대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이냐 이것도 철저히 대비 해 주셔야 된다 패널티를 안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600억 주고 또 우리가 패널티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리고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교과부로 설립인가를 신청할때에 당초에는 국비를 336억원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이돈구 의원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336억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국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를 기만한 것이다 우리 광양시를 이러한 허울좋은 방법으로 계수를 해서 국비를 받고 자구 노력비가 243억, 민자수지가 793억, 우리 광양시에서 6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과부에 신청을 할때는 336억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시를 순천대학에서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지금 정말 우리시가 희망적인 부분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나오고 방금 하신 말씀대로 이 내용도 제가 인터넷에 뜬것도 있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순천대학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돈구 의원 아무튼 본 의원도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고 또 우리 국장님도 지금까지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개못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잘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때 저희한테 책임, 우리 광양시가 안고 가야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예.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이돈구 의원 2015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5광양도시기본계획 용역추진 과정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용도지역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5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제1차 용역을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 2일까지 용역비 5억원에 도화종합기술공사·신명건설기술공사와 공동 용역계약 하였으며, 제2차 용역은 2006년 2월 3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 용역비 18억원에 1차 계약했던 동일한 업체와 계약하였고, 제3차 용역 역시 용역비 7억 2,722만 2천원 중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사례 조사비 1,155만원을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에 의해 삭감하여 7억 1,567만 2천원에 계약하여 총 1·2·3차 세차례에 걸쳐 30억 1,567만 2천원으로 2015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용역을 수행하게 하거나 기술경력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사업수행 능력 평가 자료에는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 경력·용역수행 실적 등을 확인하여 평가를 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용역추진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과 용역추진사항 및 중간보고 시에는 계약회사 책임기술자가 하거나 분야별 책임자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자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 2015 도시계획 중간보고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할때 도화 및 신명기술공사가 아닌 다른 책임자가 보고하여 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도시관리계획 용역설계 내역에 의하면 해외조사 사례비로 4명이 6박7일간 2천만원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제3차 용역계약시 1,155만원만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액 845만원은 어떠한 사유로 감액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국외여비 중 도시계획 및 개발사례 벤치마킹 여비 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누가, 언제, 어느 나라 어느 분야를 벤치마킹하여 어떤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도시관리계획 용역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2005년12월 도화종합기술공사외 2개 회사가 공동으로 우리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2015년 목표인 도시관리계획을 계획수행으로 실시했습니다. 이후 세번의 주민공람과 두번에 걸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8년 10월 현재 전라남도에 결정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의 현안사업들이 속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중간 보고시 계약회사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위계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틀내에서 결정해야 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용역은 2003년 11월부터 착수하여서 2006년 2월 완료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에 승인절차가 지연되어서 2006년도에 완료해야 할 기본계획이 2008년 1월 22일에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지연되는 계획에서 2005년 11월에 착수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 승인 협의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연계하여 반영을 해야 하는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기술자가 관리계획용역 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용역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명이나 도화에서 하청 준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다른 기술공사에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설명만 했다 그런 이야기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틀을 받아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방향를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 여러 말씀하시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하청을 주지 않았었다 기술관리법 제6조에 저촉이 안됐다 그런 얘기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항간의 여론상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30억이라 그러면 설계를 하청을 줄때는 약 70%을 준다고 그럽니다. 70%를 주면 이것이 지금 30억 1천만원이면 약 9억을 우리 시비를 낭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화나 신명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안줬다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제2의 기술공사로 하청을 줬다 그러면 30억짜리를 70%을 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에 대해서는 어떤 항간의 여론이 있냐 20%는 자기들 수익으로 잡고 10%는 로비활동으로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렇게 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정말 그렇게 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만약에 저도 세부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만약에 이번 질문 이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줬다 그러면 신명과 도화는 상당한 법적 제제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제가 의견을 내겠고 또 여기에 대한 소위 9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문제를 찾아서라도 환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잘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옥룡면 광양제철수련관 입구 도로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옥룡면 동곡리 광양제철소 수련관 입구 삼거리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양제철소 수련관의 운동·휴양시설인 수영장·야영장·주차장 등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수련관 시설을 확장할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이용객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진입도로 입구 삼거리는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여름철에 많은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국비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개선사업 계획에는 2010년 이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시설확장 이후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양제철수련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시 진입도로 입구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순위를 변경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광양제철소에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주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는데 백운산 수련관 입구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철수련관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시설과 포스코가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시설을 추가확보 하고자 설치한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88,360평방미터를 추가하여서 23만 360평방미터로 결정하고 기 결정된 구역내에 시설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제철수련관 증설로 인해서 이용객의 증가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룡면 동곡리 제철수련관 입구는 군도 10호선과 수련관 진입도로가 만나는 삼거리로 굴곡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교통전문가의 교통성 검토 당시 제시된 내용인 점멸등과 노선 유도표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 추가에 필요한 사업비는 제철수련관 조성사업자인 시행자 포스코에서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위험지역 개선지구에 포함되어서 2010년 이후 사업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국장님 지금 국비를 받아서 위험도로를 개선할라고 그러면 2010년도가 넘어가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순위를 앞당겨서 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금년 여름에도 엄청난 사고가 발생된 그런 지역인데다가 또다시 거기에다가 시설을 확장을 하게 된다면 내년 여름 정도 되면 엄청난 많은 차량이 진출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장을 추가로 확장할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이 부분에 소요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고 여기에서도 굴곡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 방향을 개선을 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 계획된 대로 이대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옥룡 주민들은 많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철수련관에서 각종 수영장이나 모든 시설을 확장을 해서 대형관정을 파기 때문에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형관정이 물이 고갈돼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은 우리시에서 받아지지 않고 원래 도시계획상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명기 아래 무조건 시설을 증액해 주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그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철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선형개량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면민들은 그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철 행정부에다가 의견을 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제가 사진만 갖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개발행위 준공검사 죽림리 292번지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동차 중고차 매매상을 하겠다라고 토석채취 허가를 낸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이행을 않고 해서 행정절차상 원상복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했는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면서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흙을 깔아가지고 해송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비가 덜 와서 이렇게 돼 있지 비가 좀 왔다 그러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이것이 흘러내릴 정도의 공사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다. 이 길이가 52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위를 걷어내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으로 일관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과연 이것을 준공검사할 때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느냐 확인을 했는데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또 이것을 발견을 늦게라도 했으면 원래 허가를 낸 사람에게 건축자재폐기물 매물로 인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요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원상복구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세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형질변경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4일 광양경찰서에 우리시에서 고발조치한 바 있고 그후 복구설계에서 승인 과정에서 여기는 진입도로로 쓰도록 복구 설계가 돼 있었는데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위에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것하고는 재신청 들어온 것하고는 엄청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지역을 다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해도 될 것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아니죠.

이돈구 의원 그 내용이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복구설계 내용에가 저 도로는 콘크리트 상태로 그대로 두기로 돼 있던 것을 ...

이돈구 의원 이것이 52미터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이것이 52미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미터든지, 200미터든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농로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혼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세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당 실무자 직원들에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용상황에서 보면 거기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또 주변에 태양광으로 시설을 한 것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최근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52미터의 포장을 해 놓은 도로는 하나도 농로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저것이 농로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 행정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흙을 복토를 50센치를 하지 말어라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않도록 지도를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성철 입니다.

이돈구 의원 봉강면 지곡리 다가구 주택건축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58회 임시회시 산지전용과 미 복구에 대해 일부지역은 또 하나의 재해위험 지구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답변은 농업기술센타소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마루 측구, 침사지를 설치하고 가급적 우기 이전에 부지 정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일부 장비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장소하고 위쪽에 가서 보면 엄청난 물량을 다이나마이트로 돌을 떨어내놨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런 대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재개하고 있는 그 업자가 종전에 했던 사람이 다시 재개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돈있는 분이 저것을 인수를 해서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원래 시공을 했던 시도를 했던 업주가 재력이 부족해서 공사를 시행을 못했을 때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성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전 소장님께서 우수기전에 산마루 측구 침사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가급적 부지정리를 하도록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수차례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침사지만 금년 6월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토공업자 선정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안하고 있다가 엊그제 의원님 말씀대로 10월 27일날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은 내막은 자기들이 이야기 안하니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재개했고 허가기간이 연말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공사 진척을 봐가면서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것이 저래가지고 목적사업을 안하고 했을때 어쩔 것이냐 복구가 가능하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목적사업이 안되고 저대로 방치를 한다든지 또 자금력이 없어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복구 예치금이 2억 5,2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돼 있을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런 지역에다가 전원주택지를 허가를 해 줬다라면 상당히 특정인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지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그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 당시에 허가 요구했을때 취소를 했던지 그랬어야 될 그런 위치에다가 허가를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님에게 큰 행정적인 과오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저것을 허가를 해 줬다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 저것을 빠른 시일내에 촉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든 집을 짓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서 저렇게 험상궂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장에 우수기 재해 대비차 점검을 했는데 14개소에서는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20개소에는 우수기에 집중호우 및 토사가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재시공을 하여 사전 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복구 장소가 풍화암으로 돼 있는데도 이런 데에다가 단풍나무나 철쪽을 심어가지고 전부다 고사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광양시에서는 복구계획에 전체가 코아네트 방법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산을 절개할때 급경사지로 절개를 해 가지고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시비로 재공사를 해서 재복구를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용하고자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연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과 균형발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 상생분위기가 우리 농촌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지만 농업개방의 파고와 도시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이대로는 농촌이 회복불능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20%를 농촌지역에 살게 하는 것이 농.도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목표라고 발표했지만 그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시 구구팔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수가 99%이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국내 전체 노동력에 88%를 차지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전국에 대부분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내용입니다.우리 광양시도 세계적 항만도시로의 발전과 주민 소득 5만불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있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내년 예산 편성도 농촌과 농업에 지원 폭을 확대하여 이제 농업도 단순 1차 산업이 아닌 가공 유통,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해 갈수 있도록 시장님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시정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오후 네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중 집행부 답변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2008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을 끝으로 오늘 계획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8 산회)


○ 출석의원 (12인)

장명완·배학순·박노신·정현완·

이서기·이돈구·박필순·서경식·

강정일·장석영·김영심·정순애


○ 출석 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정현복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보건소장
박상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석우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정보통신담당관
윤춘보
총무과장
고재구
자치혁신과장
손경석
회계과장
박희순
민원지적과장
우동근
생산복지과장
서문식
환경관리과장
이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대섭
기업지원경제과장
황학범
건설과장
김성규
도시과장
이노철
U-city정책과장
송병전
교통행정과장
윤효식
건축과장
김태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일
하수과장
정은숙
민원출장소장
김달막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김성철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고윤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
환경사업소장
문영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채혜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