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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4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서경식 의원
- 이서기 의원
- 강정일 의원


(10:02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3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경식 의원, 이서기 의원, 강정일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서경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경식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 서경식 의원

서경식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 중마동 서경식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상황은 지난 97년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연말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520여 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는 덜먹고, 30대는 덜 놀고, 40대는 덜 입겠다고 했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감산 운영체계로 돌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한지가 벌써 몇 달 전입니다. 경기침체가 이렇게 장기화 되면 기업이나 서민생활이 궁핍해 지고 그 여파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공공부분까지 어려움이 미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로 이렇게 총체적인 악재가 지속될수록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일자리를 보전해 주고 기업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져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역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수시, 군산시, 당진군, 마산시, 포항시, 울산시의 공단지역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우리시 지역 금호동과 태인동의 2008년도 지가와 비교해 보았더니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지가가 제곱미터 당 59만 6천원으로 최고를 보인 반면 우리시 금호동 지역은 8만 9천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군산 지방산단의 공시지가 9만 5천을 제외하면 모두 10만원대를 초과하는 지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이 입지한 포항시 국가산단의 2008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공장용지가 11만 3천원에서 11만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지는 45만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 지역의 금호동 지역은 공장용지가 8만 9천원에서 9만 5천원으로, 대지는 1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포항시와 비교해 보면 공장용지는 2만 3천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주택용지는 무려 29만 8천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지가가 낮다는 것은 재산세를 그만큼 적게 부과할 수밖에 없고 광양제철소의 공장용지 면적이 총 28필지 1,296만 5천제곱미터 임을 고려하면 단돈 1천원의 지가상승으로도 수천만원의 재산세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동안 우리시 금호동과 태인동의 공단지역 지가가 이토록 전국 최하위로 낮게 책정된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동, 금호동 지역내 공단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의 공단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 공단지역과 전국 주요 공단지역의 지가를 현황을 비교해 보면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 공단지역의 낮은 공시지가로 인한 세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도록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4.4%가 상승했고 2008년에는 4.6%, 2009년에는 그 배가 된 9%가 각각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제곱미터 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9만 7천원이고 여수시는 1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인 공시지가의 대폭상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므로 상승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2012년 세계 박람회 개최를 전후해서 또 광양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매년 높은 상승을 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공단과 비교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예, 제가 전국적인 공시지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지역에 있는 포스코 공장용지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보인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을 펼쳐 왔는지 또 실제 태인연관산단보다 또 초남 우리 공단보다 무려 2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에 4.4%, 4.6%상승하던 것을 2009년도에 9%했습니다.

서경식 의원 부시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도 얘기를 충분히 유선상으로 들었고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련의 이런 일들이 우리시에서 그 정도로 지금까지 조사를 안했고 또 조사를 했더라면 전국에 최하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로는 맞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올해 9%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또 2012년까지 9% 정도로 올리면 전국의 공단과 아마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포스코라는 거대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가지고 있는 곳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특정의 대기업을 봐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행정의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고 충분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 기부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하여 각종 연관기업체와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가지도 갖기 어려운 굵직한 대규모 시설들을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세 수입은 든든하여 전남지역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시민생활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2009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전남에서 최하위인 825억원으로 시세(市勢)가 유사한 우리 전남 나주시의 1,740여 억원과 비교하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총재정 수요액에서 실제 지방세로 자체충당 가능한 재정을 제외하고 부족재원만 교부하는 현행 재정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그렇다면 각종 규모의 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면서 지방세를 충당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 걱정 없이 교부세 재원으로 지역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국가재정 분담의 제도적 문제점을 관내 기업들에게 널리 제대로 알려서 “낼 세금 다 내고 우리 할일 다 했다”라는 소극적인 의식은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8년도 연말에 접한 소식으로 포항지역의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포스코에서 포항시에 300억원의 기부금을 기탁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과 시민들이 협력하는 속에서 만이 그 지역의 발전 원동력은 끊임없이 배가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내 기업들이 지역발전에 발 벗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업 기부문화 동참 유도 방안과 우리시 재정운용 방안을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세계적 기업인 POSCO 광양제철소와 연관기업체, 컨테이너부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와 부두는 국가 기간산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동안에 포스코가 사업을 잘해서 지방세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러한 포스코가 낸 세금으로 우리시에 현안사업을 크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년 중앙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이 산정 방식이 특이해서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기준 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이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고 남은 것에 보통교부세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시는 보통교부세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를 하지만 보통교부세와 함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올 예산만 하더라도 1천억 이상 예산이 더 확대된 것은 보통교부세 늘리는 것 플러스 국비 플러스 도비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가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나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이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양소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300억을 기부를 한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광양제철소와 협조를 해서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그동안에 우리시에 1부서 1마을 자매결연사업을 한 것이나 또 클린 태인동 만들기사업을 지원해 주신 것이나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주는 것 등은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후판공장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후판공장에 들어가는 건설인력 등 우리시 고용인력 창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철소와 적극 협조를 해 나가고 제철소가 우리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또 도움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사업 전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 개선사업 등을 실시를 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기이 우리시에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경식 의원 부시장님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포스코와 잘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전남에서 제일 잘산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정현복 예, 잘 삽니다.

서경식 의원 그런데 우리 보통교부세 교부는 전남에서 최하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대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다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 가까운 인근 전라남도 나주시가 우리 광양과 거의 같습니다. 인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도농 통합지역입니다. 우리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보다 배가 넘는 교부세를 가져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광양시는 가만히 앉아서 굴뚝에 연기만 마시고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제말이? 확실히 하세요. 답을.

○ 부시장 정현복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면적, 인구, 또 공무원 수 이런 등등 기준재정수요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다가 지방세 세외수입을 뺀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우리가 수평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를 그 동안에 다른 시보다 적게 받는 것은 재정수요 수입액 중에 지방세 비율이나 세외수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

○ 부시장 정현복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교부세가 낮습니다.

서경식 의원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예, 맞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리고 포항제철에서는 포항시에 다가 매년 기부를 하고 그럽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제철소가 제철소 명의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장님하고 기타 제철에 관계된 회사 등등이 작년 한해만 10건에 약 4천만원 정도가 기탁이 되었습니다.

서경식 의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포항제철에서 포항시에 기부금 지정기탁서를 전달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정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300억원이라는 거금을 포항제철에서는 포항시에 다가 기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하신 말씀대로 광양제철소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몇 년 동안 단돈 4천만원을 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 참 슬로건은 거창하다고 우리 시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거대한 광양제철소가 우리 광양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자료에는 지금 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제철소의 경우도 사실 우리 기업공원 같은 부분도 우리시에 다가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빈내항 같은 경우도 성격을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내서 포항에 동빈내항을 정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항제철과 우리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역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이제 와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포항제철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항시에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등한 기업으로서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부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가 사업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서경식 의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합시다. 그렇게 할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후판공장이 광양에 들어 와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늘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 부시장 정현복 예,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서경식 의원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2007년도와 2008년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우리시가 인천지역과 같은 11회의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의 10회보다도 높은 횟수를 기록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서울, 인천, 경기 다음으로 총 8회가 발령됐으며 전남지역에서 총 12회가 발령된 것 중에 여수의 4회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시 지역에서 발령된 것입니다. 이를 관내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의 경우 광양읍이 2회, 진상면이 2회, 중마동이 6회, 태인동이 1회이며 2008년도의 경우 총 8회중 중마동이 7회, 진상면이 1회로 중마동 지역의 대기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우리지역의 대기상태가 전남지역에서 최악이며 인근지역과 대도시 지역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환경은 도시정주 여건 중 가장 핵심사항이며 시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시 대기환경, 특히 중마동 지역의 대기환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기오염 방지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존 문제는 대자 오염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상과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오존에 대한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96년 이후부터 지금 환경부나 또 영산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15회에 걸쳐서 이 부분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앞에도 한번 수도권하고 경기지역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부에서 오존발생의 원인규명과 저감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오존 생성 및 반응 메카니즘 규명이 불명확해서 아직까지도 그 원안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광양만권 고농도 오존 원안규명과 저감대책수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2009년 4월부터 1년 동안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광양만권에 대한 오존 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오존 발생부분은 전국 도시과 비교를 해 볼 때 사실상 서울과 경기지역은 우리보다 매우 심합니다. 하지만 오존발생 빈도를 봤을 때 인천하고 비슷하고 인천은 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울산하고 회수가.

서경식 의원 조금 전에 제 질문에 그런 사항들을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광양시가 몇 위고 또 어디가 높고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 중 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왜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오존 발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5월부터 8월까지 여름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역 광양만권을 전체 아우르는 어떤 그러한 오존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를 통해서 확실한 답이 얻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규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광양만권 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가 광양만권환경센터도 지금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동대처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고 반면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환경개선대책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기 정화를 할 수 있는 10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심 가로수라든지 또 도심 녹화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사업장별로 청정연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오존과 또 여름에 매우 폭염이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이용해서 도심에 열섬 현상월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 도로에 살수 작업등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이 삼일면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삼일면 일대 주변에 있는 마을을 통째로 이주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이런 오존도 또 환경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마을을 이주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오존도가 높은 것이 왜 높은지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시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시정 질문도 하셨고 용역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명을 아직까지도 검토하겠다, 정부 측에 넘기고 이래서 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대기오염이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시기에 우리시에서는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일입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아황산가스이나 이런 대기오염이 나올 때 우리가 알면 집진기를 쓰고 해서 적게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고 정부에 다가 만 미루고 정말 한심스런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냥 영산강 환경청에 다가만 미루고 정부에 다가만 미루고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밝혀내야지요.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존에 대한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광양만권이 정말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중마동 지역이 오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존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 아니고 광화학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이 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길이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또 건의 백번이라도 해서 길이 있다면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존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경보가 아니고 주의보입니다. 주의보는 시간당 0.12PPM이고 이 주의보는.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맨날 오존도가 나쁘고 그 지역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아, 그것 이상 없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 곳이 못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 의장 장명완 서경식 의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 제시되었던 통계자료 등이나 이런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와 주변환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해서 규명을 해 가면서 또 광양만권 적으로 시군이 대처해 가도록 이번에 우리 광양만권환경센터 운영관계도 광양시가 앞장서서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오존주의보에 대한 부분이 아주 경보처럼 나쁜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다만 우리 국내 전체도시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수도권 보다는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공동대처해 나간 다면 꼭 오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리고 여천공단에서 우리 광양시로 날아오는 오염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과연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파악해서 조만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리고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부분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세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주정차 단속 실적이 1만 1,900여건에 4억 7천여만원으로 주정차위반 전담 단속차량을 구입하여 단속한 이후 시내중심 거리의 교통질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 불복종 관련 민원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부과한 세수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사업에 사용을 지양하고 특정 목적사업에 충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목적사업이라 함은 주차장 확보와 시내도로 보수 등 교통여건 개선에 전액 투입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하고 적발하기 보다는 차량을 적정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납부된 과태료의 쓰임새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위반 전담 차량 등을 구입한 이후에 거리 등에 불법주차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시민들은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 주차위반 과태료는 2007년의 경우에 1억 5천만원, 2008년의 경우는 2억 5천만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교통관련 요금 사업비로.

서경식 의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요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부분이 무엇인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교통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어서 징수한 과태료를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읽고 있어요. 이런 시정질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충분히 읽었을 것 아닙니까? 서경식 의원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제가 어제부터 볼 때 계속 우리 집행부 답변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요금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투자 하는 것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일반회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금까지 약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볼 때 28건에 37억원 정도가 각종 주차장 확보하는 요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개선에 계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역별로 주차 단속이 많은 구간은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경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단속을 많이 했느냐, 3차지구, 사랑병원 인근 거기에서 9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는 정말 주차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 다가 주차장 단속을 했던 돈을 가지고 기계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가면 아침에 차를 세워 놓으면 오후 6시까지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이 거기에서 잠깐 볼일을 보려고 차를 댈 수 있느냐 전혀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하는 말씀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항만 그대로 읽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이 빈 공간을 최대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분도.

서경식 의원 터미널이 아닙니다. 옛 터미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죄송합니다마는 옛 터미널 자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4대 의회때. 거기에 다가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이 없이 차를 댈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요지를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님들 무엇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이런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저의 질문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이것도 제가 몇 번 시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재차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 의장 장명완 서경식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시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방청 태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의 전달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은 접목시켜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방청하는 것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청 태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서경식 의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아울러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8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同)법인에 기본재산으로 2007년 10억원, 2008년도에 5억원을 각각 출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운영 경비로 연 2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목표는 시 출연금 20억원과 기부금 30억원을 합하여 총 50억원으로써, 현재는 시출연금 15억원과 기부금 1억원을 합하여 16억원만 조성된 상황으로, 올해 시 출연금 5억원을 집행하면 21억원으로 목표치 50억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2008년 8월22일부터 2009년 8월21일까지 1년간 10억원을 목표로 한 기부금품 모집단체 승인을 받은 후 올 1월 현재 2억 2천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9천여만원은 각종 복지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5개월여 동안 기부한 기부자 명단자료를 살펴보았더니 개인부터 기업체, 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서 금전과 식품류 등 많고 적음을 떠나 성의껏 기부를 하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깜짝 놀라고 의구심이 간 것은 우리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양제철소를 기부자 명단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랑나눔복지재단 12명의 이사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담당 부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키로 하여 현재 이사로 선임되어 있어 재차 재단관계자에게 확인을 하였으나 역시 기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의회에 재단설립 설명시 재단을 설립한 목적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보내지는 우리지역의 기업체 기부금품을 재단에서 흡수하여 우리지역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고 하여 승인 후 시비 출연도 하고 운영비도 시비로 지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연말에 10억원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도 정작 우리시의 사랑나눔복지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소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라는 슬로건 문구와 같이 광양제철소가 우리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제철소와 우리시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하나가 아닌 듯싶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승인 기간이 올해 8월까지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재단의 기본재산 목표금액의 조속한 달성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광양제철소와 같은 우리시 대형 기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한 동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줌과 동시에 우리 재정수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 가지고 발족된 지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일천하다보니까 금년도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민간모금을 해서 확보코자 하는 30억, 시출연금 20억 해서 50억 목표를 달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율 모금이 1억원입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전남도에 다가 우리시에서 공동모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포스코 아까 의원님께서는 10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포스코 본사에서 오는 것이 약 5억 있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들어가는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그 5억을 포함해서 기업체, 학교,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약 6억이 전라남도공동모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매년 모금한 액수가 약 1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4%가 우리 광양에서 들어갑니다. 그 만큼 우리 전라남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광양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양에서 들어가는 돈을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조직정비를 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직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이 재단설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분명히 말씀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전라남도로 가는 1년에 약 10억이라는 돈을.

○ 시장 이성웅 10억이 아니고 약 6억 정도 됩니다. 포스코 본사에서 오는 돈이 5억이고.

서경식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로 들어가는 돈이 연간 약 10억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을 우리시에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면 그 돈이 우리 광양시 재단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이익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5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5개월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 기구가 발족된 것이 5개월입니다.

서경식 의원 그렇지요? 기구가 발족된지는 5개월이지만 설립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 8월 22일부터 2009년 8월 21일까지 올해가 지금 벌써 2009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내일 모레 4월 달입니다. 그런데 10원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매년 우리시비로 2억원씩 들여서 사랑나눔복지재단 인건비만 충당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벌써 시장님이 약속한대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잖아요?

○ 시장 이성웅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족은 일찍이 되었지만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이것을 받기까지는 불과 몇 달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종전에는 모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을 못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약 300여명이 매월 얼마씩 지정기탁금을 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3천여만원 될 것으로 봐지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줄을 이어서 지정기탁을 하고 있고 포스코에서도 전 사원이 곧 지정기탁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이면 상당한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당연직으로 제철 간부님을 이사로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에 노인계층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문승표 회장께서 1억을 기탁하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들어 온 부분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맡겼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또 정착이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올 내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예.

서경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이서기 의원과 강정일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도 방청인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5 정회)


(14:02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서경식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서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사항중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사심 없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며칠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총 5건중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의 매입 건과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신축 및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사업 건, 그리고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 이렇게 3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 매입 건은 광양의 행정 중심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구읍사무소 건물을 보존하여 문화원을 이전하되, 내부는 향토문화전시관, 향토문화역사관을 설치하고 주변은 구읍사무소 본관 활용과 연계하여 역사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의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읍사무소 건물을 위시하여 주변 개발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읍사무소 건물 존폐 의견이 갈리고, 건물의 안전성 관련 논란, 문화재적 가치가 있네 없네 등등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분분한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슬기롭게 정리한 후 구읍사무소 주변 부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변 부지 매입의 방법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므로 공원 용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한 후에 매입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며,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주관이 없이 추진함으로 인한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신축과 가연성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필요 부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토지매입의 건은 앞으로 폐기물처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단순 매립에서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태울 수 있는 소위, 가연성 폐기물은 선별하여 고형으로 성형한 후 시멘트 소성 원료, 열병합 발전 등의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설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국내 타도시의 시설 견학도 다녀오고 매우 선진된 쓰레기처리 방법이라는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1단계 필요 부지 7만5천여 제곱미터의 토지의 현재 상태를 보면, 중소기업 창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94년 산지전용을 받아 토석을 채취한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은 설치되지 않고 이제는 산지전용 복구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산지전용 복구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부지를 집행기관에서 서둘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초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토석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더니 공장은 온데간데 없고 15년이나 지난 지금은 집행기관의 수차례 복구 독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구가 시원스럽게 완료되지 않은 문제점 투성이인 부지를 매입할려거든 원상복구 등 행정 절차가 이행 완료된 후 매입할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일원에 10레인 규모의 수영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부지의 매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시유지와 교환 하겠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나 건물의 매수 협의가 안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번 시유지와 교환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교환의 선례는 이 건을 해결하는데는 손쉬운 방법일진 몰라도 추후 시에서 추진하는 보상 업무 전반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원인은 업무추진의 순서를 잘못 풀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려면 우선 먼저 도시계획의 정비, 소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 토지의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 최후에는 수용이라도 할수 있게 되고, 아울러 건물 신축이 병행되는 사업이라면 부지를 확보한 후 건물신축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불필요한 이월예산의 발생을 예방하면서 한편으로 업무일정에 쫓기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즉흥적인 정책결정과 부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의 건물 신축비 확보 등 모든 일을 한번에 풀려고 하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업제적 업무추진을 강조하십니다만, 최근 칠성3지구 택지개발 사례와 이번 공유재산 매입 건을 볼때 부서간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이렇게 부서간 엇박자가 나고 행정처리에 혼란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마져 매끄럽게 가지 않으면 더욱 힘이 빠지게 되므로 집행기관의 각 부서간에 더욱 긴밀하고 치밀한 협조속에 시정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이서기 의원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의 대표축제이자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제13회 매화문화축제의 성대한 막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행사준비와 진행에 수고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를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명품도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하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광양시의 미래는 밝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무척 마음 뿌듯합니다.

올해는 광양시가 남해안 선벨트 남중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선점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실로 중대한 시기입니다. 포스코의 새로운 수장인 정준양 회장이 “혁신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혁자생존’의 시대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빠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시대가 됐다”며 불황기 위기 극복을 위한 스피드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역량을 갖추어 빠른 행정을 펴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시 발전의 속도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은 광양시로서는 대단히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부터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의 비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단 진입도로 개통과 여수해양 엑스포 개최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2012여수국제박람회를 대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 3월 11일 중간보고를 개최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이 설정된 이 시점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교 홍보관이나 조각공원을 건립하고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양시 인구유입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세 확장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구 유입과 교육, 복지, 주거 문화 등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분야에서 볼때 광양시에서 여수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여수에서 광양시로 들어오는 인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먹거리만 보더라도 신선한 회를 먹기 위해 여수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여수 시민을 광양시로 올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 면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천공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이고, 주거지는 어디이며,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퇴근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광양대교가 건설되면 이 중에서 몇 %가 광양지역으로 올 것으로 예상 되는지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단지 공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주택보급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수산단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여수나 순천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은 3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비해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이나 광양대교 근처에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면 불과 10분 이내에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민뿐만 아니라 하동과 여수산단의 근로자들의 종합검진과 관련해서라도 우리시에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은 인구 유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시설 부지를 광양읍 덕례리에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도 채 안되는 거리에 순천시 소재 병원이 위치해 있어 경쟁력 면에서 뒤쳐질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는 벌써 우리경제에 현실로 나타나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들에게는 그 체감온도가 더욱 더 차갑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정책들을 개발·확대하고 있으나, 소외계층들이 느끼는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는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수많은 복지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의 공정성, 효율성, 신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복지자원 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선진 복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광양시에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많이 신설되어 25개소의 여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의 신규설치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지 않은 객체적 입장의 클라이언트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지도관리가 처철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급여 항목 및 징수금액, 적정여부, 서비스 대상자 자기부담금 징수, 서비스 산정, 종사자 서비스, 서비스 시간 및 일수, 요양보호사별 서비스 대상자 일치 등 장기요양 기관에 서비스 적정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시설기준, 인력기준 및 자격, 각종 서류 비치 및 작성여부 등의 준수 여부를 하고 있는지? 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회계처리 및 각종 대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양시는 국민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수시 점검으로 구체적으로 지도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들의 정기적인 의무교육 및 연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인증제와 교육기관 평가인증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청소년은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7년부터 2010년의 광양시 지역복지 계획의 연차별 추진사항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의 대상자별 복지분야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복지위원회 구성, 시설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등의 지역복지분야의 계획 추진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형식적 복지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지역 복지계획의 내용 충실성, 시행과정 적정성,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등의 평가 영역에 맞추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검토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최선의 복지계획 매뉴얼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년도별 자세한 계획 대비 성과분석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제도가 취약한 가운데 실업사태의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생계보호 효과, 재취업 효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근로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양시 공공근로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활기회 제공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 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 시설비 등 융자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광양시에서도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준비와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한,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 양적확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광양시 이용시설별 셔틀버스 통합 운영 방안과 대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민·노인 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 부담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차량 운행에 있어 임대비, 구입비, 인건비, 소모비 등 차량운영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양시 직영버스 운행실태와 운영비 현황, 광양시 이용시설 셔틀버스 운영 실태와 운영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설별 버스운영에 있어 부담이 큰만큼 시설별 중복 운행되고 있는 부분과 운행이 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시설들의 버스운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 이용시설 셔틀버스 운영실태와 운영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통합버스시스템을 만들어 운영비 절감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발전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글로벌 경기침제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형 SOC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민과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 시정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예산 절감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두바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팜아일랜드의 풍경뿐만 아니라 쉐이크 모하메드가 제안했던 기발한 창의력과 이를 거침없이 실현했던 그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나 홍보전략이 국가나 기업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광양시 공직자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정을 추진해가는 공직자들의 역량이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공직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작년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양시가 『성장·발전부문』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광양시 공직자들이 전국 최고의 역량을 가진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 제안 제도는 시기가 늦은 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래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막고 국비를 절감했다는 소식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결국 담당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신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아이디어와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즉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양시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지,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직자와 시들로부터 연간 2,000건이 넘는 제안을 접수해 시정에 즉각 반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광양시는 홈페이지 시정안내, 업무혁신방은 모두 7건의 글 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최근 글도 2007년 10월 19일자로 1년 5개월 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없어진 자치혁신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광양시의 행정혁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광양시가 어떠한 도시인가를 말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소위 글로벌 명품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양시가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외부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는 2006년 포스코가 철강 경기 호황을 누릴 때 변화와 혁신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허남석 전 소장의 노력으로 VP(Visual Planning), 마이 머신, 한국형 식스 시그마(QSS)를 도입해 혁신을 해 왔습니다. 200여 개의 자체 연구 동아리를 운영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조직 내의 자발적인 혁신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한 지금 광양제철소의 경영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양제철소의 혁신 시스템을 광양시는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우리나라 모그룹의 CEO는 최근의 불황을 가장 먼저 탈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직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신입사원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기업의 차원을 넘어 지역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러한 소통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의 역점 시책이 무엇인지,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시정 정보에 대한 전부라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마련은 고사하고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열린시정을 할수 있고 시장님이 강조하는 시민이 신바람이 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은 불과 몇가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와 홈페이지 하나로 민원센터,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경우 사전에 질문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대화 당일에는 보고 읽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언론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하나로 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시민 참여 민원방에서 시민제안과 인터넷 신고센터가 간간히 올라오기는 하나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열린행정에 있는 광양뉴스도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도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때 광양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자부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조차 시정의 중요한 시책과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은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시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은 있는지? 작년 1년 동안 실적은 무엇이고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지단체의 사례와 우리시와 비교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또한 시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과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소식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시책별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의원이 어제 지적했듯이 시청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을 지적했듯이 공무원간의 정보교류 정책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생활체육이 매우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체육 인프라면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때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체육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시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이외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실내 스포츠의 경우에는 연습 장소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체육관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비싸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예산을 학교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60억원의 예산을 학교시설에 투자했고 올해는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7억원을 투자했고 학교지원사업에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만큼 시민복지로 환원되어 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는 물론이고 학교공통운영비를 비롯해서 기타 경비까지 월 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높은 이용료를 받고 있어서 같은 시각에 다른 종목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선진 스포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동호인들에게 과다한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동호인간에 알력과 반목이 생기고 결국에는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시정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이서기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먼저 시민들이 시정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정 방침인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보다 빠른 시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분기별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본청, 읍면동 민원실과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된 IT-TV를 통한 홍보와 각 언론사에 시정현안의 보도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서 방송보도 되도록 하고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보도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등 사랑 광양시민강좌 뿐만 아니라 시민정서 함양과 시민 한마음수련회, 비즈니스 스쿨, 여성자치대학 프로그램운영등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시민 강좌때에도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소상히 알리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의 현안문제와 금년도 시정목표와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 행위는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하거나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원활하게 시정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소통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민으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분기 사무분야별로 사회통계 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사항은 읍면동과 건의자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월 두차례씩 개최하는 이통장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인터넷 시홈페이지 시정안내와 열린행정창 안내, 시장과의 대화방과 온라인 토론방 등 각계각층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열린행정이 되도록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지역별, 시책별로 어떠한 홍보방법이 더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시정홍보 방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등을 활성화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당면한 시정 현황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등 발전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접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홈페이지 메인메뉴의 시정 안내창 시정운영 방향란에 시정방침과 역점시책들이 게재되어 있고 주요 업무계획란에는 시정 성과와 운영방향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먼저 이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2012년 여수박람회를 대비한 우리시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 대교 홍보관과 조각공원 건립 소요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전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광양대교 홍보관 건립과 철 종합공원 조성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대교홍보관 건립사업비는 건축과 토목, 전시물 제작등을 포함해서 약 10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양대교건립에 따른 부대시설 사업으로 병행 추진되도록 지난 해부터 건의중에 있으며 철 종합공원 조성사업은 조각품을 25점 전시할 경우 55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 주간이 되어 공영으로 추진하거나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의하여 민자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시세 확장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구유입과 교육, 복지, 주거문화등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확장을 위해서는 관내 인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타지역인구의 우리시 유입을 극대화 하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제조업체 종사자수가 2009년 2월말 기준으로 15,700여명으로 이중에 71.8%가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천공단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현재 13,6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여수시에 주소를 둔 종사자는 60.9%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순천, 광주, 고흥, 보성 등 인근지역에서 양 공단 모두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 광양대교가 완공되면 우리시에 연고지를 둔 여천공단 임직원 일부가 유입될 수 있겠지만 여수시내에서 우리시까지 거리가 불과 19키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우리시 기업체 종사자 상당수가 여수시로 반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광양대교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를 최대한 흡수를 하고 시세확장을 위한 도시정주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풍부해야 하므로 우리시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한해 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 할수 있는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실수요자의 선호등을 고려한 임대형 고품격 중대형 아파트를 2012년까지 1만4천세대를 건설할 목표로 모든 행정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은 총 9개 지구에 683만 제곱미터의 택지를 2015년까지 완공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용지 확충과 기업유치을 위하여 산업단지는 총 12개 지역에 1,52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명문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시민복지문화 증진과 각종 편익시설확충 사업등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우리시의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이 4개소, 부속의원을 포함한 일반의원이 47개소, 한의원이 19개소, 치과의원이 29개소로 총 99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에 의료시설지구로 결정된 곳은 금호동 구 조선대 부속병원 부지 27,000제곱미터, 마동 구우리들병원 34,000제곱미터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료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광양읍 덕례리 광양장례식장 일원 87,000제곱미터는 2015도시관리계획에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시 출신 박진영 투자자께서 광양읍 칠성리 493-1번지 되 2필지에 107병상 규모로 31억을 투자하여 병원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 2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에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병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한 고용창출은 총 69명이 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5일에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광양읍 덕례리 의료시설 예정지구를 현지를 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광양우리들병원이 폐원이 되었습니다만 주변에 주거밀집 지역이 형성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종합병원 규모로 재정비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우리시에 적합한 병원모델을 개발하여 종합병원이 더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지도관리실태와 서비스인증제 도입과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작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8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25개 기관으로 늘어남으로서 대부분 시설이 인력관리, 시설관리, 회계처리 등이 미숙하여 일시적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지 못한 기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적정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간식비, 병원 이송비 등의 적절한 비용징수 여부와 급여산정 종사자확보 요양보호사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대로 시설을 갖추고 종사자가 실제 근무여부, 무자격자 채용여부와 회계처리 등 관련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위법사실은 없었으며 운영시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작년 7월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시와 협조를 하여 2개반을 구성하여 급여부당 청구와 서비스 산정 기준 적정 여부 등을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였고 지금까지 행정 처분한 장기요양기관은 2개소로 영업정지와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우리시와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소양교육은 그동안 2차례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업 부당급여 청구 근절과 노인학대 예방교육 운영 사례 발표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입소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인증제 도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리적여건과 시설환경이 좋은 요양시설은 대기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요양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구는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시설설치 신고만 하면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수혜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내부모, 내 형제처럼 시설이용자의 손발이 돼야하며 시설환경이 저것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인증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육시설평가 인증제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호법 시행 1년인 오는 7월부터는 요양시설 평가인증제를 통해 상위 10%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관련법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까지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는 전문기관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시에서도 이번 평가인증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를 하여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시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표창과 선진지시설 견학비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인 긴급구호에 그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도에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월부터 3월까지 1단계사업으로 중앙도서관 도서자료 DB구축, 시가지 꽃밭 조성사업등 11개 사업에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2단계로 저소득 실직자 생계위주 생산성 사업과 지역현안 발굴사업 등에 50명을 선정하여 추진을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3단계부터 4단계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활기회 제공은 현재의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의 단계별 사업기간 지정과 3단계 연속참여 배제등의 규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 직업훈련 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자활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일자리제공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약자 장애인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수요가 많은 단체급식, 도시락 만들기, 급식소 운영, 유기농제품 판매, 보육 콜센터 등 푸드사업과 케어사업을 추진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 민간기업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비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굴하여 노동부 승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기반이 자발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시설비등 융자지원과 전문가을 통한 세무, 노무등 경영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복지이용시설 및 셔틀버스 통합 운영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을 위하여 여성문화센터셔틀버스 2대와 광양노인복지회관 1대를 직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차량 4대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중마노인복지관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각각 1대를 자체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직원 출근버스 1대를 여성문화센터에 병행 운영함으로써 차량 총 운영비는 연간 2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각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문화센터 이용인원은 하루 400명이며 셔틀버스 이용자가 70%로 35인승과 45인승 2대의 셔틀버스를 하루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양노인복지 관 이용인원은 하루 600명이며 셔틀버스 이용자가 32%로 45인승 셔틀버스를 하루 5회 운행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3천만원 정도입니다. 중마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은 하루 500명이며 셔틀버스 이용자가 20%로 45인 셔틀버스를 자체 임대하여 하루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차량 임대료는 2,400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인원은 하루 500여명이며 셔틀버스 이용자가 25%로 15인승 승합버스를 하루 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차량 운영비는 2,300만원 정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은 하루 250명이며 셔틀버스 이용자가 70%로 38인승 외 3대의 셔틀버스를 하루 4회 운행하고 연간 운영비는 8,60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복지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나날이 셔틀버스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까지 연장 운행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귀가버스 운행횟수도 증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정원 초과등의 문제점과 첫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차량과 한정된 시간에 묶여 이용자의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으로 일반차량과 통합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셔틀버스 통합운영 방안은 지금 까지 시민들의 불펀을 개선하는 좋은 대책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운행중인 시설별 차량은 나름대로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운송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시행중인 도시의 선진지 견학, 일정기간 시범운행, 재정적인 측면비교 분석,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앞으로 아웃소싱까지도 분석한 후에 버스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의 시정참여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공무원 제안은 행정내부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 제안방을 통하여 접수하고 시민제안은 시홈페이지, 광양시 하나로 민원센터, 시민제안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은 업무해당 담당부서의 제안검토 의견을 받은 후 예비심사인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창의성과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등 5개 항목을 심사한 후에 본심사인 제안심사위원회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 심사에서는 성장된 제안에 대하여 예비심 사때와 같이 배점기준표에 따라 채택여부, 창안등급, 상금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등의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참여폭을 넓해기 위하여 통합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신속히 접목될 수 있도록 창구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아이디어의 시정반영 사례와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2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안심사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국도비 확보사업 등을 주제로하여 금년 2월부터 간부회의시 창의적 제안 시책보고회를 3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디어 시책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제안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제안이 192건이 있었고 시민 제안이 20건이 있어서 총 2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공무원제안 7건과 시제안 3건이 채택이 되어서 현재 우리시정에 반영했습니다. 채택된 제안내용은 자동차 검사기관 경과 통지방법 개선, 승강장에 버스 운행 경로 및 시간표 포착, 사무실 입구 직원배치 안내판 설치, 전자문서시스템의 팩스 발송, 잔산기기 임상활용, 가상계좌 세금납부제도, 중식시간 전기 자동차단으로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제안들이 채택되어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양시 홈페이지 시정안내 운영과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의 시정안내창은 시정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신규사항은 시정정보창 공지사항에 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컨텐츠와 게시판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모니터이링하여 시민제안이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월별로 시민참여 채널관리를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와 개편을 다음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시 시민참여부분을 부각시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홈페이지 업무혁신방의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부서별로 87건의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13건에 대해서는 확대시행하고 26건에 대해서는 자체 시행토록 하는 등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대책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는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500만원, 은상은 3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등 등급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근평시 0.2점부터 0.8점까지 실적과점을 부여하고 1호봉 특별승급과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인사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 건의사항이나 이미 채택된 제안, 기 시행중인 시책 등으로 획기적인 시책발굴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워크삽과 정책개발 TF팀 학습동아리 연구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광양제철소의 혁신시스템 도입과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스피드 경영차원의 퀵윈((Qucik Win)시스템과 창조경영을 위한 창의적 회의공간 조성, 무결점 운동인 식스-시그마 시스템 도입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고로기술인 파이낸스공법을 비롯한 신소재 자동차 강판과 후판산업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스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포스코 혁신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율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시스템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행정운영시스템과의 호환성과 효율성, 정부시스템 구축 계획 그리고 타자치단체의 도입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청소년문화센터 및 학교체육시설의 과다한 이용료 부담에 따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관 사용기준을 확인해 본 결과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도내 초중학교 다목적 체육관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에 의거 학교시설과 사용료 분야로 운동장, 체육관 강당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은 1일 4시간 이하는 5만원, 4시간 초과는 10만원을 징수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전액 면제하되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으로 사용할 경우 8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별 시설운영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초,중,고 다목적체육관 이용현황 2008년도 현황입니다. 15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7개소, 중학교가 6개소, 고등학교가 2개소입니다. 이 시설은 순수하게 교육청 재원으로 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2,152회에 65,483명이 이용해서 약 44,977만 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학교별로는 평균 330만원이 나오고 월 25만원 정도 평균 나왔습니다. 학교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최소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는 청소비, 전기료,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료하고 전기에 관련된 형광등같은 이런 교체라든지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사용료 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인 즉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개월이상 회원으로 등록시에는 최대 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이나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사용료 감면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시설은 최대 한 8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최대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은 관련 조례에 의 한다면 1일 4시간 이하 사용시에는 약 30만원 정도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는 계산적으로 하면 88만원이 최소 사용료로 계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청소년문화센터는 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좀 적게 받고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분석할때는 이용자는 사용료 감면을 바라고 있고 시설운영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호 입장이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동호인등 체육시설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시므로 시민의 생활체육공간 확보와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실태를 참고하면서 사용자와 운영자가 공감하는 그런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하고 청소년문화센터운영자하고 동호인하고 모임을 가져서 좋은 대안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이서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서기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충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께서도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는 자리로 갖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양시 택지수요 분석에 보면 산단별 고용인원하고 관내에 유입인구를 추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보면 2015년까지 우리지역에 총 18만 4천명 정도가 인구유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산단과 관련돼서 그래서 18만 4천명이 우리지역에 약 80% 정도 거주할 것으로 보면 약 14만명 정도가 2015년까지 광양시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택지를 공급하는 의암이나 와우, 마동, 중마지구, 성황, 황금, 황길, 용강, 목성지구까지 다해서 택지개발해서 수용할 인원이 약 8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입대비 수용인구를 보면 6만명 정도가 광양에 택지가 공급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쪽에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다시피 여수~광양간 이순신대교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여수에서 광양으로 다리가 놔졌을때 여천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광양시로 유입하기 위한 그러한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이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런 류의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대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부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 택지 공급계획은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683만 제곱미터를 확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다리가 놔지는 시점이 2011년인데 이 준공시점에 맞추는 단기간의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이 다리로 하여금 이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은 곧 중마지역이 되는데 이 중마지역에 기이 확보돼 있는 택지여야만이 이 기간에 주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마동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기이 우리가 지금 개발돼 있는 지역의 토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주택 지을수 있는 땅으로 내놓는 다든지 판다든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지금 이것은 2015년 까지도 상당히 6만여명의 인구수용이 택지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성황지구나 와우지구, 의암지구가 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여수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황이나 와우나 의암지구만이라도 제대로 택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2012년때까지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걱정중에 하나가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만한 예산이 있는가 예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재원대책은 18만 수용하는 계획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 지구가 지금 시행되는 지구에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공기를 맞출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지만 개발이 돼서 사람을 수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선분양을 시행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시행해서 택지공사와 공동주택이 지어진다면 아파트 지어지는 공기가 중첩이 될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서기 의원 다시 한번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대책에 대해서 큰 가닥을 지어주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큰 가닥은 지금 현재 목성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가 하기때문에 특별한 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성황, 와우,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시가 공영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갚아야 할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방채 그리고 선수분양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기 의원 방금 지방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지방채는 저희들이 2009년까지는 지방채를 낼 계획이 없습니다. 2010년부터 지방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기 의원 하여튼 2012년 2015년까지 택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사실 지금 이 다리가 놔지면 지금 이것이 우리시에 유리할 것이냐 여수시에 유리할 것이냐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것에 따른 수용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되면 후판공장도 준공이 되는 그런 시점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회후 강정일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계속해서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7 정회)


(15:42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회기 마지막 질문 순서로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강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호.광영.태인동 지역구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나라 전체가 요동치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취업난과 고용불안 고물가와 소득감소로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년초부터 급등한 유가와 환율로 생필품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는 무섭게 치솟은 반면 소득은 거꾸로 감소하여 가계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기업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원달러 환율급등과 엔고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대기업의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내수침체와 수입가 폭등, 엔화대출 상한 부담에 3중고에 시달리면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공장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기에 노력해 보지만 땅값까지 폭락해 회사를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진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2007년말 936원에 불가하던 원달러 환율은 3월 현재 1,400원을 넘나들며 60% 이상 올랐고 이에 따른 한국인의 재산가치는 50% 이하로 떨어지고 지난 1년간 펀드와 부동산 등으로 잃어버린 한국인의 자산은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07년 2만 45달러를 기록하며 2만달러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1만 달러로 내려 앉았으며 지난 4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함에 따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만달러를 넘어 5만 달러 소득을 목표로 발전을 거듭하던 우리시의 경제도 천문학적인 기업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철강제품 판매 부진으로 창사 이후 한번도 없었던 감산을 결정했고,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와 조선업계의 입주 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우리시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자유롭지마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불황속에 채용규모가 크게 줄어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가 없는 졸업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자들은 88만원 세대에서 인턴 세대로 이름만 바뀌었을뿐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턴식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만 어렵게 인턴자리를 얻어도 정규직 전환은 꿈꾸기 어렵고 한시적 공공근로자, 반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게 고작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고물가와 고환율 고용불안으로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를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강정일 의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출발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최근 몇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전반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학력지상주의에 빠져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새벽 별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초등학교까지 시험 준비 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조장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 늘리기라는 대명제 아래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성적 위주의 지원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등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하여 2002년 11월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6년 동안 총 1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력 신장과 학교발전, 그리고 교육도시로서 인프라구축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인 학력이 향상되고 서울대 등 상위대학 진학률이 급신장하고 우수학생 관내고교 진학률도 지난해에 대비해서 7.7%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5월 2일 우리시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제화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받았고 최근에는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정부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금년부터 향후 3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의 학력 수준도 전국진단 평가결과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풍토에 대처하고 학부모, 학생이 희망하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있는 수월성 교육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이상적인 인성 교육과전인 교육에 올인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만 도시경쟁력과 선진교육도시건설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지역현안으로 안고 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명문교육도시의 기반 구축과 학부모, 학생이 선호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 야간 보충수업, 외국어 교육강화, 논술 모의고사 지원,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등 차별화 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에 초중학교 지원확대, 저소득 자녀 배려, 예체능 지원확대 등 학생 다수가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되 학생과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교육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습니까? 지급기준이 조례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강정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이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 제3조 사업비의 용도나 우리 위원회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거의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의 용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 지원, 그 다음에 2. 기숙사 건립 및 운영비 지원, 3. 외국인 원어민 교사 채용지원, 4. 학력향상과 교육환경개선 기여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시설지원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 지원도 거의 학교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하지 우리가 시설지원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숙사 건립이라는 사업비 용도가 기숙사를 짓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중에 제철고등학교만 빼놓고 다 기숙사가 있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그렇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기숙사 건립이라는 것은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의 용도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순천시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조례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확인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 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수월성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1%을 위한 정책하고 거의 같은 그런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2009년도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7년, 8년에는 지원됐는데 2009년에는 지원이 됩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강정일 의원 아니 초등학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7년, 2008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2009년에도 지원을 합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실무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교육청에 반영이 돼 있고 요. 공휴일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반영돼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이게 2009년도에도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말이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그것이 빠져있어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학기중에는 교육청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있고 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중에는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4,800만원씩 지원을 해야 왔다는 말입니다.그런데 지금 이게 빠진 것에 대해서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예.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800만원을 2007년, 2008년도에 계속해서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이것도 빼 버렸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여러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성적 위주로 가고 있다 또 수월성 교육위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수월성 있는 교육을 우리시가 언제 까지 진행할 것이냐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교 평준화가 되기전에는 우리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더라도 광주일보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광주시도 4대 공립고등학교 광주고, 광주일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전부 다 명문화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도 인구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 여력이 있으면 전인교육이나 또 평등교육에 대해서 힘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힘이 쏟을때까지 좀 만들어질때까지는 전체 전국이 명문고등학교쪽으로 수월성 교육 쪽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억 정도 중에서 약 34% 정도는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고등학교에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좀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도 좀 배려하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기초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많은 지식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허위 보고 등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우리시의 초등학교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전과목에 걸쳐 전국 평균이상을 기록했고 전과목 평균에 있어서는 전남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대상 평가에서는 인근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 학생 위주의 교육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학생 중심의 교육지원 정책이 하위권 학생의 방치로 이어져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 투자하여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학력이하 학생들에 대한 관심없이는 선진교육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충실히 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초중학교에 투자비용을 높여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우리시 실정은 초중학교 진단 평가결과 실력은 전국에서 상위권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학교 우수한 졸업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만 자족도시 실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5년 고교평준화 이전에 인근 도시 등 명문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어서 학생과 인구가 유출되는 우리시 교육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중 학습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은 당분간은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초중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께서 고등학교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정관을 살펴보면 우리 중고 공통사업이나 초중고 공통사업을 제외한 것을 볼때 고등학교에 50.7%, 중학교에 8.4%, 초등학교에 13.7%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순서대로 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대학도 많이 가고 상위권 학교에 많이 진학하니까 또 초등학교에 지원하니까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원이 적은 중학교는 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학업 성취도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는 여기서 지원한 것이 보면 공통사업까지 하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70% 정도가 고등학교에 지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애기들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이 심한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적인 예를 들면 유치원이 공립을 빼면 사립유치원이 4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생들 입학금, 8만원 하면 3,500만원 정도가 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어린이깁은 우리가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일정 부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한꺼번에 다 충족을 해야만 됩니다만 방금 말씀했듯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그동안 다뤄왔습니다마는 보육과 연계해서 나이도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답변드립니다마는 시민이나 학생이나 또 우리시가 최우선적인 현안은 우선 고등학교에 당분간 치중을 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가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부자 아빠, 영어되는 엄마” 밑에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명품 사교육을 받고, 조기 영어 유학도 다녀오고, 특목고에 진학하고, 내신과 수능과 논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학생의 30%정도가 강남지역을 비롯한 특수목적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도 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이제는 ‘유전 명문대, 무전 삼류대’를 외쳐야 할 판국입니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를 부른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모든 지원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내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지금 당장 지원을 할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은 힘듭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광주같은 경우를 인문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도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인문고등학교다고해서 사립고등학교에 떨어지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진행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부터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겠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공부 떨어지는 학생들까지도 용기를 내서 할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시책은 아직 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2007년도 보면 성적 급신장 학생 장학금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학금 제도들은 다 폐지가 되고 수월성 교육 위주로 성적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지원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하위권 학생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수월성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무시하고 성적 올리기에만 모든 관심과 정책이 집중되다보니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중 부모의 이혼이나 품행,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2006년도에 2만명, 2007년도에 25,000명, 2008년도에 약 3만명 정도가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이 공교육 실패의 즉 수월성 교육의 실패의 열매입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수월성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을 병행해서 해야 우리가 선진 일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마는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교육평준화 정책이 획일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라는 것이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고 영재나 또는 장애학생, 또 시골학생, 서울학생 이런 모든 학생들이 질높은 그런 공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평준화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준화 정책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성적과 등수로 줄을 세우게 하는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로 결국은 평준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수월성 교육으로 사교육 열풍을 가져오는 그런 큰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심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구도 늘리고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는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그런 쪽에다가 집중 투자하지 마라 즉 말하면 생활이 어렵고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챙기고 가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만 당분간은 수월성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성적이 급신장 된 학생에 대한 용기를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발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은 백운장학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운장학금의 정관 1조 목적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가세가 곤란한 학생과 연구원 및 체육·과학·예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기타 각종 장학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제6조 선발대상에 보면 “~생활이 곤란하며 건전한 사고와 단정한 품행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백운장학금의 지급기준은 거의 성적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특기나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체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운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백운장학회 정관의 목적대로 백운장학금은 성적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본래 목적은 생활 정도도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춰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가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을 보면 성적 우수학생이 한 40% 정도 그리고 성적과 생활정도를 반영한 학생이 한 40% 그리고 이사회에서 선발한 학생20%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예체능 우수학생이나 연구생, 유학생,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우리시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도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적과 생활 정도를 반영한 학생 40%에 백운장학회 정관 제1조 목적에 나와있는 가세가 곤란한 학생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향후 이사회가 개최될때 저희들이 안건을 내서 토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토의를 하게 되면 가세가 곤란하다 그런 것을 빼버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아닙니다. 더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금의 본래 목적은 생활정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 성적이 앞서고 어느 정도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세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강정일 의원 정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조2항에 보게 되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광양시 출신 또는 일정기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다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광양시 출신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장학금 대상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강정일 의원 아닙니다. 수혜자, 학생....그러니까 광양시 출신이 정확히 입장이 정리가 돼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 광양시 출신이라면 광양시에서 태어나고 살고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광양에 와서 관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광양시 출신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것이 입장 정리가 돼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후자로 생각합니다.

강정일 의원 후자에 광양시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아니요. 주소지가 광양으로 두고 ....

강정일 의원 광양시로 주소가 돼야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광양시에 주소가 되고 광양시 관내 학교를 나온 사람이 정확한 표현이 맞죠?

○ 총무국장 황선범 그렇습니다.

강정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제6조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보게 되면 광양제철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장을 당연직으로 한 목적이 있죠?

○ 총무국장 황선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백운장학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우리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백운장학회 임원중에 우리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죠?

○ 총무국장 황선범 임원 관계도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

○ 의장 장명완 잠깐 강정일 의원님,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강정일 의원 그러면 제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그렇게 하세요.

강정일 의원 지금 현재 임원중에 우리시 출신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백운장학회 이사회를 연임하면서까지 한푼도 출연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입니다. 임원중에 광양시에 주소를 안둔 사람은 한분 계십니다.

강정일 의원 그리고 장학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몇분이나 됩니까? 임원중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여섯분입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규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 운영규칙 제6조입니다. 본 회의 장학생 선발 대상은 광양시 출신 또는 광양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자녀로서 생활이 곤란한데 건전한 사고와 단정한 품행을 갖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관외 거주자로서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 대상에 보면 앞뒤가 문맥이 안맞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는 광양시 출신 또는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관외 거주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그것은 당초 질문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 부분도 운영규칙이나 정관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의견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신입학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정관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강정일 의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입니다. 저도 정관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신입생 부분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계열별 대학수학능력 시험 영역별 평균성적이 3등급 이상인 학생에게 그 성적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광양시에 주소를 안두면 정관에 위배된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 출신, 그 다음에 운영규칙에 보면 1년이상 주소를 두게된 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신입생을 관외거주자 즉 말하면 타지역에서 우리 광양시에 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정관이나 운영규칙에 의하면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이번 서울대 신입생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그때 한번 돈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

강정일 의원 서울대학생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대학생 중에는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리고 또 학자금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은 신입생에 한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차등으로 지급할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세금으로 조성된 백운장학기금을 가지고 관외거주자, 즉, 말하면 타지역의 출신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내용이 없는 관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뒤에 과장님 보다도 실무자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그 당시에 이사회에 제가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실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담당 박문수 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서울대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순천에 주소를 두면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을 받는 자녀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강정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2에 보면 생활 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평가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4항의 장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평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30점, 그 다음에 만원 이하가 29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생활 정도 평가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세분하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원 이하면 5만원 이하, 3만원하면 3만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포괄적으로 봐야지 1만원, 2만원, 3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선발 대상자는 관내 고교출신자로 제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선발 대상자는 관내 고교출신자로 제한한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광양시에 일정기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학교만 다니는 사람이냐 그 부분도 현재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관을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운영규칙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양시에 일정기간을 두고 있는 관내 고교출신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누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명확한 구분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심사평점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발인원 40%의 학업성적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0%는 학업 성적 70%, 생활정도는 30%을 반영하고 또 이사회에서 대학별 상위 평가학교중 즉 말하면 우수한 대학입니다. 우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중에 학기성적 B학점 이상인 자를 선발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는 성적 위주, 또 40%는 성적 위주 생활정도인데 거기에서 70%를 또 성적우수자 이사회에서 하는 것 20%도 거의가 다 전부 다 성적우수자로 주게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급한 것을 보면 2006년에 8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3명, 2008년에 4명, 점차적으로 생활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해 줘야 되는데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성적 우수학생으로 가버립니다. 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는 이게 지금 용돈에 불가할지 모르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희망이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심의기준은 소득 인정액 50%, 성적 35%, 보장금은 1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도 처음에는 성적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이것 잘못됐다 저소득인데 어째서 성적이 우선으로 돼있냐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업성적 우수자를 합니다. 또 학업성적의 우세를 가리기 어려울때 마지막으로 생활 정도를 감안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월성 교육, 성적 우수자한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운영규칙 제7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기간은 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학년 또는 전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기금이 충분히 확보되기까지는 1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 지금 장학금은 1년 단위로 주고 있죠?

○ 교육지원담당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장학금이 충분히 확보된 단계를 어디까지가 충분히 확보된 단계로 봅니까?

○ 교육지원담당 박문수 그것은 명확하게 여기서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의 수준 정도 되면 충분한 장학금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7조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 교육지원담당 박문수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강정일 의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격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소재 중학교중 성적우수자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을 광양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기여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수 및 진학률을 감안하여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정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중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백운장학금에 사립고나 사립중을 제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안하고 있죠? 그런데 운영규칙에는 사립중을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교사로서 대학수학능력 시험부서 학생지도에 기여한 교사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추천에 이사회 결정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고 교사 제외,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예능, 과학에 뛰어난 중.고.대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단체 주최 도단위 대회상 1위 입상단체 및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단체일 경우 해당학교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규칙에는 중고대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없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 격려금을 지급합니까? 정확히 지금 이게 백운장학금의 정관이나 운영규칙에 대해서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국장 황선범 양해해 주신다면 백운장학금에 대한 정관 관계는 제가 본질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주시면 적절하게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더 이상 백운장학금에 언급만 했지 제가 백운장학금의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정관이 너무 나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도 초등학교는 지원이 안되는데 초등학교는 나눠주기식으로 한해 에 한 학교, 두 학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장학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에 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장학금을 줘 왔는데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시정소식지도 보내주고, 또 그 다음에 장학회 관련 그런 소식들도 보내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백운장학회에 관심을 갖게 해 주고, 또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수혜자가 이제는 출연금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강정일 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고등학교인 광영고등학교의 지원대책과 성적우수 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보면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에 있어 2008년 5억 6,320만원에서 22.2%가 줄어든 4억 3,8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올해는 광영고등학교가 개교하여 학생수가 늘었고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을 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을 줄인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급기준도 수능 위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철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에 수능 2등급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급 기준을 2009년에 수능 위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은 장학금 지급은 학급 수나 전문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 구분없이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학교 단위로 해서 5%이내 성적 우수학생은 100만원, 또 10% 이내 학생은 7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동일학교 학생과의 경쟁은 가능하지만 광양시 전체의 고등학교 학교간의 경쟁은 성적간의 경쟁은 되지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몇군데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연합고사 성적을 반영을 해서 다소 성적이 떨어진 학교는 장학금이 떨어지겠습니다. 하나전체적인 선의적인 경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려하신 특정한 성적이 좋은 학교에 많이 치중이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은 30% 이상은 장학금을 받을수 없도록 이러한 부분을 선생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금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리고 광영고등학교는 지원대책은 없죠?

○ 총무국장 황선범 광영고등학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금 1학년 8학급이 296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일날 개교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은 관내 공립고등학교 지원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원을 하고요. 금년에는 사실상 교사님들도 훌륭한 분이 갈수 있도록 많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인 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세상의 이치는 다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듯이 광영고도 광양시를 비롯한 주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광영고의 산파역할을 한 광양시가 갓 태어난 광영고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수능 점수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광영고는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한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입생 유치의 곤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업 의지저하, 학업성취 동기 저하,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 향후 광양시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광영고는 예외로 하거나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개교한 중마고등학교는 학교별 특성화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배이상 학교 특성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5,300만원, 2007년에 4,249만원, 2008년에 1,020만원 그래서 합계 1억 500만원의 많은 특성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 사업비가 2009년 예산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신생학교인 광영고등학교는 성적도 안되고 특성화 사업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처진 학교는 계속해서 처지게 돼 있고 잘 나간 학교는 계속해서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 특성화 사업비를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답변을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고 특히나 우리시가 선택한 인구를 유입하면서 명문교육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학생을 배출할 수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한개 정도는 만들어야만이 됩니다. 여기에 치중이 돼 있고 다소 여력이 생기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우리가 2009년 사업에 방과후 학교 맞춤형사업이라든지 영어스피치대회와 해외연수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강정일 의원 그런 사업비들을 조금만 할애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좀 좋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현재 영어스피치 대회를 위한 해외연수 그 다음에 방과후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음에 의견을 담당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농촌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비와 해외연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5월 2일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특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외국어 교육강화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이 거의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고 평생교육지원 사업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제화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특화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외국어 교육 강화사업, 평생 교육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49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외국어 교육강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어민 지원, 영어타운 운영, 외국어 학습센터 구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어 학습센터 구축 사업은 학생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지원사업으로는 광양희망교실 운영,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공모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광양사랑 1등시민 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원어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어민 지원사업은 영어교육 강화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광영가야초등학교가 영어 몰입교육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광영중학교하고 같이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가야초등학교에 있다가 이틀은 광영중학교로 갑니다. 그래 교장선생님이 관리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어몰입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과학기술부에 영어몰입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적어도 원어민 교사라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라도 전담 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조금 규모있게 짜가지고 원어민 교사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런 대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영어캠프 활성화를 시켜라 아까 제가 말씀 안하고 넘어갈라고 했습니다마는 영어스피치 대회를 위한 어학연수 이게 10명에게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 갔다온 것이요. 그런데 지금 영어캠프는 80명 이상 학생들에게 4,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반응이 좋고 지금 서로 들어갈라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을 빼버릴라고 그래요. 많은 우리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정책들을 빼버리고 소수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스피치 대회를 하고 외국연수를 보낼라면 영어캠프도 활성화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지원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중학교는 우수학생 지원이 아닌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학생신장을 유도하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지원사업중에서 소외계층 및 관내 거주외국인 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강정일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 주민장학금 4,100만원 지원한 것 하고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도 영어권 다문화 가족 중에 고학력자가 있습니다. 고학력자가 필리핀 여성중에 고학력자가 많은데 이런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가 원어민교사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제가 대안으로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대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에도 없는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광양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것을 5년 정도 당분간으로 본다면 목표달성에 최우선적인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진행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의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20분만 더 할애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장명완 15분내로 질문 다 마쳐 주십시오.

강정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초등학교 주변의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입니다.

강정일 의원 올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광영고등학교 앞 가변차선 설치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광영고등학교 앞 가변차선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이 145미터, 폭이 3미터로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입니다.작년에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했고 금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중 1필지가 협의를 불응해서 공사진행이 어렵습니다. 할수 없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요청이 나면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그전에라도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방문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 10%로 임목제거와 안전휀스, 기존 가로수 이설을 완료했고, 편입토지 보상후에 7월 이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3월까지 이 공사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영고등학교의 가변차선을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지금 아침에 버스가 댈 곳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지금 중마동쪽으로 가는데 버스를 댈데가 없어요. 지금 버스를 댈데를 빨리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에 거기다가 승강장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늦어지고 있어서 아침 7시 4,50분에서 8시 사이에 극심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버스가 가면 뒤에 차가 줄줄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 설치공사는 빠른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광영고등학교에서 광영중학교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설치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도로는 총 695미터가 됩니다. 폭이 15미터로 돼 있는데 2008년도에 345미터를 했고 남은 것이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이 한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소요된 사업비가 35억이나 소요가 됩니다. 금년 2월에 이 구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계상된 5억으로 보상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본예산에 5억 추경에 나머지 보상비를 세워야 안됩니까?

○ 부시장 정현복 6월까지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보상액수나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강정일 의원 그 도로가 끊어져 있어가지고 밤에는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내년 4월 15일 입주니까 교통분산을 위해서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니까 빨리 안해 주시니까...

○ 부시장 정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강정일 의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초등학교 앞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 혼잡 지역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 광영동 가야아파트 1동 앞에서 현대아파트 후문으로 연결되는 좁은 도로도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이 도로도 사실 어려운 도로입니다. 이것이 현재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후문간 도로가 도시계획 소로 2로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295미터에 8미터 도로인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그 근처가 현대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상업주택 건물이 이것이 이미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19세대의 연립주택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강정일 의원 몇세대를 철거를 해요?

○ 부시장 정현복 19세대요.

강정일 의원 19세대요?

○ 부시장 정현복 예. 많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에 지난 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현장을 여러번 가 보셨고 저도 사실 여기를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서 그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는 앞으로 꼭 필요한 도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확장해서 개통되기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후문 도로의 교통이 체증되는 가장 큰 원인을 우리 도시과하고 건설과를 보내서 확인해 봤더니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1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교통흐름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항구적으로는 주변지역에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광영에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도로가 될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답변 다 됐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예.

강정일 의원 지난 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예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양쪽에 공동주택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도로 확장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언제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시과 의견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 부시장 정현복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실 연립아파트 구간을 제외하고 양쪽에 아마 상업시설을 매입을 해서 그쪽을 주차장 시설하고 확장을 한다 그러면 그 도로에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 질문에 주차장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 여덟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20억 이상 정도 건물매입하고 토지매입비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이라도 계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 부시장 정현복 아직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원이 나오는 대로 추경재원이 나오면 검토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하여튼 시장님도 여기 세 번, 네 번 가보셨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하여튼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반드시 해 줘야 될 그런 지역인데 워낙에 돈도 많이 들고 ....

강정일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연립아파트를 뜯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가용재원이 없다는 말을 마십시오. 지금 광양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상가 매입비가 지금 현재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됐지만 그 예산이 27억입니다. 27억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해서 광양읍에만 지원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 예산은 우선 순위, 그 다음에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데 구읍사무소 주변이 얼마나 바쁘다고 거기에다가 2009년, 2010년에 공유재산을 27억원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 만드는 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거기 현대아파트 주변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 부시장 정현복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꼭 하여튼 이번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복 광양읍도 원도심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발을 해야 할 그런 지역이고 여기도 예를 들어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순위를 시가 잘 따져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부시장님 이것은 제가 네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네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는데 한번도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 의장 장명완 강정일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해 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정일 의원 예. 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마치면서 볼멘소리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랍니다. 광영동에 정말 우리시로 봐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영동이 생긴 것이 정말 생업에 터전을 제철에 모두 내고 이주한 금호도 주민하고, 또 이 이주민이 가기 위해서 2단지로 삶의 터전을 제공한 영수와 하강마을 주민 또 열악한 가운데 광양시가 처음 생길때 일조를 한 초창기 건설인력이 지금 광영에 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면면이 보면 광양시가 태동하는데 있어서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들에 대한 상응한 대접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감사합니다.

○ 부시장 정현복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 부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인 2교 가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인동은 공단지역으로 각종 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형차량이 태인교를 통하여 태인동 중심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소음 및 비산먼지와 매연 등에 의한 환경공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명당 임대산단의 개발로 인한 공장 신축 및 가동, LNG 화력발전소, SNNC 페로니켈공장의 가동, 후판공장 건설과 여수산단 진입도로인 이순교대교의 건설로 엄청난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태인2교를 가설해야 하는데 포스코에서는 설비확장 부지 2단계 준공 년도인 2009년 이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155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포스코를 비롯한 태인 국가산단의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장 태인2교 가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문했을때 여기 계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태인동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포스코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리가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질문 이후 추진사항과 조기개설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태인 2교 가설에 대해서는 94년 시멘트 하역부두와 98년 광양제철소 공장 증축시에 교통영향심의회에서 그 교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교량의 길이는 약 260미터로서 추정 공사비가 당시 1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포스코와 라파즈한라가 부담해서 교량을 가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시에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교량가설 문제를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교량 조기가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관단지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조기가설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2010년 후판공장 준공을 대비해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원료부두 6선석 신설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용역의 완성시기가 금년 6월 30일까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태인2교 조기가설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2007년에 용역 결과를 원료부두 6선석 신설계획하고 있는 용역기관에다가 자료로 2월경에 제공하였고 그 제공을 토대로 해서 태인2교 가설이 가시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예정되어있는 원료부두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반드시 이 사항을 조건부로 승인하도록 검토를 하겠고 또한 최소한 금년에 용역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포스코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광양시의 노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명품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참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봅니다.

최근에 경제불황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위기탈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려운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으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연가보상비, 행사비등 각종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부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예산에는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 그린베리 시장 일행이 방학을 이용하여 여행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시는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어학연수로 쓰는 우리시 일행은 정작 간소하고 조촐한 예우를 받는데에 비해 그린베리 시장 일행은 2주 동안 거의 매일 국빈에 가까운 만찬과 공무원의 종일 수행으로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공무도 아닌 여행목적으로 방문한 시장 일행을 위해 무리한 행사 진행은 담당과 직원들의 업무공백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대주의 사상을 벗지 못한 우리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정말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파주시와의 자매결연 행사와 자매도시인 송파구청장 우리시 방문에 선물비와 식사비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것도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쓰는 지자체는 어떻게 예산을 써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자 지역신문에 사유지에 생활쓰레기 무단매립 논란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1980년대 광양출장소 시절에 광영동 도촌리 인근 지역에 경작을 하던 논에 지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후 방치해 오다가 최근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통하여 쓰레기를 파내고 흙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작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재배하고 있는 유실수 등 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쳤지만 지주들은 수십년간 쓰레기를 매립하여 농지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6년이 지나 쓰레기를 매립한 경위를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어떠한 보상도 해 주지 않는 행정행위는 시정돼야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빈부, 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집행해야 하고 생활이 곤란한 서민을 돌아보는 위민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백운장학회 정관 규정 등에 대해서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시는 백운장학회 기금목표를 100억으로 정정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출연금과 시민, 기업체, 모든 시민들이 십십일반으로 출연해서 약 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사 6명의 한분의 출연금도 내지 않았는데 당연직 이사를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리 이.감사로 위촉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본 회기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한 건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제172회 임시회도 마찬가지지만 5대 의회동안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대부분 ‘연구 하겠다’, ‘검토 하겠다’, ‘반영 하겠다’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특히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순간만 모면할려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가 각종 정책사업을 계획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는 사전 협의나 한마디 설명도 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언론에 보도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한 바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4 산회)


○ 출 석 의 원

장명완·배학순·박노신·정현완·

이서기·이돈구·박필순·서경식·

강정일·장석영·김영심·정순애


○ 출석 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정현복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우동근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김성철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박대섭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환경보전과장
문영훈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건축과장
김태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정은숙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염동일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용호
상수도사업소장
송병전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형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