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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3일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안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정현완 의원
- 강정일 의원
- 장석영 의원
- 서경식 의원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3.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예결위)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5.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09:30 개의)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결산 관련안건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과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위반과 조문간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조문의 명확한 법적해석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심사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회기중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3건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바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고 이어서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4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현완 의원, 강정일 의원, 장석영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정현완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현완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정현완 의원 질문에 앞서서 이번 전라남도 인사에 의하여 우리 광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오신 장태기 부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광양시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상, 진월, 다압 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현실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대 시간당 강우량 113밀리리터, 지난 7월 15일, 16일 이틀간에 걸쳐 시 전역에 300밀리리터 내외의 비가 쏟아져 비공식 집계기는 하지만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리라 예상됩니다.

공공시설을 비롯하여 주택, 농경지, 생산기반시설 등 각종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이를 조사 확인 및 복구코자 휴일도 쉬지 않고 수고하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재해 발생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각종 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어떠한 재해에도 견디어 내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양시 만들기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비 피해로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가 깊은 시민들께 작은 것까지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뒤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 흐름에 있어서는 다행히 하반기부터는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니 시민과 행정이 서로 합심하여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체 창립과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조성 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 신년사에서 ꡐ우리시를 교육·문화·예술·체육의 진흥으로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ꡑ아울러 금년을ꡐ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글로벌 광양명품도시 건설의 원년ꡑ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철강과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고, 규모 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봐집니다.

또한 내적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속적인 확대로 명문대학 입학생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 축구장 등 체육인프라도 우리시 시세규모에 비하여 손색없는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사회복지분야 역시 우리시 일반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9퍼센트를 반영하여 시민복지비 및 시설비와 경영비로 쓰고 있어 복지전반에 걸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부분 만큼은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과 다수시민들의 의견이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남지역 문화예술단체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광양만권 도시 중 여수시, 순천시를 포함하여 목포시와 나주시 그리고 군 지역에서는 해남군 등 5개 시군에서 13개 공립 예술단체를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을, 또한 순천시의 경우 시립극단, 시립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단체를, 목포시의 경우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무려 6개 단체를 창립 운영하고 있었고 시세가 우시시와 유사한 나주시의 경우에도 시립 삼현육각연주단을 창립하여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전남을 벗어나 우리시와 유사한 시세를 가진 국내 도농통합도시 11개 도시를 조사해 보았더니 7개 도시에서 11개 공립예술단체가 창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전남 지역의 시단위 지역이나 타 도시에 비하여 재정적인 측면이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은 형편인데도 변변한 예술단체 하나를 창립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적 개념으로만 충족되지 못합니다. 선진시민, 선진국민의 평가는 단순한 배부름의 상태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수준, 예술적 감각과 생활화, 인간 내면에서 희구하는 문화 예술적 형상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창작과 공연과 연습을 거듭하여 시민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시민 모두가 동참의 기회를 가져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광양시가 되어야 만이 비로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역시 광양시 답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일하고 우리시에서 소득을 얻는 많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이 인근 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통찰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시세확장에 말이나 구호로써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건 마련일 것 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외형적 성장규모에 맞추어 문화예술을 꽃 피워 명품도시가 완성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공립 문화예술단체를 조속히 창립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은 우리 인간의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 문화예술 진흥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 문화예술단체 창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30일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시 우리시 문화 예술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동안 철강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가시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그리고 교육복지 환경 등 인프라 확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역부족이고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문화예술단체의 창립 문제는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문, 예, 체를 골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예총기능으로서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도의 시민 문화예술단체 설립은 재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총에 적극적인 예산을 확대지원토록 하겠으며 먼저 시립합창단을 내년도에 발족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총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세를 확장해 가는데 있어서 주택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몇 천억을 들여서 우리시세 확장을 하는데 역점적으로 노력해 왔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하게 당년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시에서 근로를 하고 소득을 얻어서 그 분들이 현재 우리 광양시에 전체 산다고 봤을 때 바로 20만이 넘을 것으로 저는 추산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참고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 부분 우리시가 자체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대기업이나 시민들의 의지를 취합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하동화력은 학생들 급식비를 고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울산시를 가보면 울산 대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SK가 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울산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매년 회사예산을 100억 이상, 회사인력 100명 이상을 울산 시민을 위해서 쓰고 있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유수 기업들이 우리 광양에 있습니다. 이런 예술단체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폰이라든지 또 함께 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시장 이성웅 우리 지역에 포스코가 기업의 문화활동 차원인 메세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악난장, 또 대학 국악제, 명창대회를 3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소규모 기업들에서도 이런 예술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앞으로는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접 도시들이 문화예술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재정적 지출이 40, 5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단체 활동보다는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다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부분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세수가 늘어나면서 조만간에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운동이 시 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완 의원 제철에서 하고 있는 국악난장 등 몇 개의 행사들은 제철 자체만의 홍보성격의 1회성 부분에 그칩니다. 그것을 너무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예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 연간 운영비를 22억을 쓰고 있고, 순천은 21억, 목포가 40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나주 같은 경우도 4억을 쓰고 있고 군단위에도 같이 성격입니다.

전국에 우리시와 비슷한 시군들을 봤을 때도 창립해서 운영 관리비로 적게는 몇 억에서 10억이 넘는 이런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가 문화예술에 무게를 둔다면 창립과 연간운영비로 몇 억 정도를 쓸 수 없는 그런 재정형편인가를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또 의회도 나름대로 같은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을 생각해 볼 때 100억이 넘게 드는 교육예산의 3분의 1만 할애를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은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와있습니다. 광양시가 교육청 행정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방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어느 부서의 담당자의 의견인지 시장님의 철학이신지 분간이 안섭니다. 우리 광양 시에 크고 작은 예술단체들이 60개가 넘게 있어요. 동아리를 포함해서. 하다못해 회사에서 이런 문화 예술 동아리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인력을, 공간을 할애하는 것을 봤습니다.

15만 시민, 20만,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이웃동네는 많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못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시에서 좋은 재원들이 공립 시립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작은 것부터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에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단은 여러 형태의, 여러 내용으로, 여러 규모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이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접근성 노력이라고 봐집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행 가능하도록 접근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 주도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 산업도시로서의 초기 단계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관이 리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 면에서 우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데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소홀히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총 기능을 확대시키고 또 합창단 문제의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예술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예술문화 단체들이 60여개가 넘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만한 그런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연습공간이나 공연장 이런 상설전시장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 갈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이성웅 문화예술의 일종의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광양읍 권에 있는 문예회관이 있지만 비좁고 전체의 예술단체나 문화단체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다시 한번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예술단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 중에 합창단을 우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현악단이나 판소리, 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시의 재원들이 많습니다. 상근과 비상근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제도권 내에서 또 상설 아트플러스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와서 활동하고, 연습하고, 또 전시하고, 또 비품을 비축해 놓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역점적으로 시 행정을 펼쳐 주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문화축제의 문제점 해소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양매화문화축제는 겨울 찬바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봄의 기운이 감돌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최하는 봄꽃 축제로써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동안 13회를 개최하여 오는 동안 행사규모 측면이나 내용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축제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매번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금년 봄 행사에서도 대표적으로 주차장부족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혼란이 발생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행사개최일정 안내와 행사장주변 차량동선 안내 등 홍보가 미흡하고 교통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축제장 일대가 매우 혼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14회 내년 행사에는 올해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세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광양매화문화축제가 현재 전남도 대표축제이고 관광객도 연인원이 백만명이 넘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매화축제시기와 같은 기간 대에 구례 산수유축제, 하동 벚꽃축제 등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가고 있어 축제의 성격, 규모, 기간, 방문객의 숫자 등을 감안하여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매화문화축제의 교통관련 워크숍에서 논의한 교통 및 관광객 접근로 개선대책은 시급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섬진 및 다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과 제방도로 개설 사업, 교통체증 해소와 행사장 접근이 쉽도록 지방도 861호선에서 섬진강 둔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강변 쪽 진입도로 개설사업, 둔치 주차장 정비사업, 구 관동취수장 주차장 정비사업, 둔치에서 매화마을로 연결되는 강변도로 법면활용을 한 인도 설치 사업 등 하나같이 축제의 인프라 확충사업으로써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착공을 서둘러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 건 사업들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략적인 축제 홍보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 중에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매화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축제로 선정·지정되도록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문화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최하는 꽃 축제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대표축제이자 도 우수 축제로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매년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을 통해 주 행사장 주차장 조성과 산책로 개설 그리고 전망대, 문학 동산, 화장실 신축 등의 기반시설을 얼추 확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흥관 신축, 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행사장 도로여건과 주차장 부족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월 8일 교통관련 워크숍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사업은 둔치 임시주차장으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도 861호선인 다압면 답곡마을에서 섬진강 대교를 지나서 둔치 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하고 신원검문소 앞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삼거리 확포장 공사, 또 둔치 주차장의 원활한 주차를 위한 둔치 체육공원 추가 정비 그리고 구 관동 정수장 정비와 강변도로 법면 활용 인도 설치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실시한다면 861호선 다압면 답동에서 둔치 체육공원으로 이어 지는 도로를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의 전략적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시정소식지 , 시홈페이지 등에 234번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와 전단, 현수막, 가로배너기, 홍보탑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축제기간동안 72만명이 축제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제14회 광양매화문화축제의 전략적 홍보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대표축제 지정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문광부 축제와 도 대표 축제를 일괄 신청하게 되면 시군 신청축제를 대상으로 1차 전라남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광부 축제는 매년 12월 전라남도의 심사를 거쳐 도대표 축제로 선정된 후에 문광부에 다가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문광부는 내년부터 축제선정 규모를 지금까지 57개에서 30개 내외로 축소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문광부 축제로 선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도로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본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로 매우 의미가 깊고 여건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 만큼 문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전국 문광부 축제로 선정 받기가 자꾸 문이 좁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여개에서 30여개로 자꾸 줄어드는데 도도 그렇고 문광부도 그렇고 정부방침도 그렇고 축제를 낭비성 축제로 볼 것이냐, 생산성 축제로 볼 것이냐 큰 틀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 또 전국에 많은 축제들이 적은 군에도 10개가 넘는 축제가 있어서 낭비성, 소모성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행정소모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축제를 자꾸 줄이거나 통폐합시켜 나가는 것이 현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화문화축제가 소비성 축제이냐, 생산성 축제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나 문광부에 제대로 주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축제로 인해서 우리시가 농가 소득 제1호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매실에 대해서 엄청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도에서 도내에 있는 도대표 축제 중에서 가려서 문광부로 추천 선정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축제를 전국축제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자체 시군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예산의 규모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대표 축제 뿐만 아니라 도 시군에서 치러지고 있는 축제 중에 말하자면 축제 기간이 거의 보름에 가깝고 그다음에 내방객이 100만이 넘게 오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축제에 2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치르는 축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공무원들이 축제 기간동안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시민 대다수가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제대로 예산의 뒷받침은 되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시군에서 치러지는 축제의 성격과 규모와 거기에 따르는 예산규모를 비교해 볼 때 너무 이것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국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 규모에 맞는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매화문화축제가 다압면 일원에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가 축제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더불어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화축제 시즌에 광양시 전체가 카니 발 에리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당일 코스로 그 지역만 왔다 갔던 사람들이 광양제철소를 다녀가고 또한 옥룡사지를 갔다 오고 광양읍에 와서 불고기를 제대로 즐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양시를 다 보고, 느끼고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망 체증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전라남도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광영에서 망덕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마, 광영 지역에서 선박으로 축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쪽에 온 사람들이 잠자리를 광영이나 중마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제기간, 실제적으로 기간은 약 열흘 이 정도하지만 관광객들이 한달 이상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시가 매화축제 봄 축제에 다함께 동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성웅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광양매화문화축제는 생산과 소득으로 직결되는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축제 개최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역에 걸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역간의 연계 교통망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결과로 시 전체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차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불고기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한려대학 교수님의 연구에서도 그런 내용이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른 축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완 의원님께서 알뜰하게 살림을 사셔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도 5억이나 10억씩 드는 축제보다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를 함에 있어서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실공히 그것이 바로 축제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매화문화축제와 연계하는 부수적인 축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역 산업이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간에 너무 쫓겨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은 다음에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실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항구적인 판로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매실 식재면적과 생산량은 2006년 기준 642헥타에 6,200여 톤이었으나, 2년 후인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식재면적은 983헥타에 생산량이 7,920여 톤으로 2년만에 식재면적은 53퍼센트가, 생산량은 28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말 기준 전남지역 식재면적 1,908헥타와 비교하면 우리시 면적이 52퍼센트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전남 총생산량 17,492톤 대비 45퍼센트를 우리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전국과 비교하면 식재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28퍼센트로 면적과 생산량 모두 4분의 1이상을 우리시 매실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물량을 생산해 내는 우리지역 고품질 매실이 앞으로도 판로걱정 없이 전량 소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006년 이후 최근 식재된 매실나무에서 본격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지는 3~4년 후부터 그 물량은 현시점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고 타지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확한 매실의 처리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작년도에 수확한 매실의 판로 유형을 보면 농협출하가 약 44퍼센트, 택배판매가 20퍼센트, 시장과 산지 직접 판매가 19퍼센트, 가공공장 자기 소비물량이 약 16~7% 올해의 경우도 농협수매가 근사치입니다. 45%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판로형태에서 농협이나 택배판로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가공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공 판매방안 등 안정적인 판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향후 매실가격 폭락 대란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매실판로에 대한 어떠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 광양매실이 농가 소득의 효자 품목으로서 또 광양 매실이 명품 특산품으로 성장하기까지 의원님들께서 특히 정현완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결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매실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가공공장도 2011년까지 10개소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실이 인체에 미치는 약리성, 미용성, 영양성,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KBS 생로병사 프로그램에도 방영을 했고 TV 홍보용 CF도 제작 광고방송을 통해서 시청토록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 전 국민이 매실을 상식화하는 매일 먹는 음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현재 5천만입니다. 1키로 씩만 먹는다고 해도 1년에 5만톤이 소요되는 것이고 2키로 씩을 먹는다면 10만톤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매실의 약리성, 기능성, 미용성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학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공공장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수출의 길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장님께서 가공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내년까지 10개 정도.

○ 시장 이성웅 2011년까지.

정현완 의원 매실을 이용해서 이런 음료나 여러 가지 제품을 가내공업 형태로 해서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나라 현재 전체가 정확히 집계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수확량이 약 2만 5천톤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광양이 약 8천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매실 소비량하고 생산량하고 대비해 봤을 때 생산량이 40% 정도가 못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나머지 60%를 넘는 절대 부족량은 중국 대만에서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국인들이 매실을 많이 먹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해 들여오는 매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저는 검토를 했고 대량생산업체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량 확보가 말하자면 공급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코스트, 가격 면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국산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광양시 현재 이런 면적이나 생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가내 공업형태로는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물량을 소화해 내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 매실의 고품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양매실만이 가지고 있는 성분, 우수한 품질을 이용한 브랜드화,시킨 음료를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느 한 면이나 어느 개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도 행정과 시와 그다음에 이런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다시 말해서 시 지부를 포함한 회원조합 전체, 그다음에 이것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가공회사, 이것을 제대로 내수 및 수출에까지 할 수 있는 유통업체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크게 가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2만톤 시대는 5, 6년 후면 될 것이다. 해서 자체소비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그렇게 대량소비체계로 가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 시장 이성웅 정현완 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웅진식품하고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도 있고 또 함께 축제도 개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얘기로는 매실 가격이 키로 당 1천원 수준일 때 국산 원료로 해서 음료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 아주 하급품의 경우 1천원 정도될까, 대부분은 키로 당 2천원 또는 3천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싼 가격으로 원료로 가공회사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비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매실을 수확할 때 기계화하는 소위 생역화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에 계시는 분에게 매실을 일일이 손으로 따지 않고 진공법으로 빨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수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금명간에 답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개발한다면 수확을 그 만큼 일손을 덜어 주어서 생산비를 낮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생산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자원화 공장에서 하루에 20톤 정도 곧 유기질 퇴비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좋게 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매실 이야기 종일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가 절감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 그 재배기술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다음에 수확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가공과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 준비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매실과 연계된 부분은 한 가지 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광양 남고 매실을 일본에 수출을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고 품종은 우리 지역에 230헥타가 식재되고 연 1,800톤이 생산됩니다. 전체 생산량이 23%를 차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대외수출이 가능한 품종으로 판로 전망이 상대적으로 밝은 품종이나 까다로운 수출조건에 맞추느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고 매실 만큼은 1차적으로 수출도 신경 써야 하지만 어차피 전량 수출로 소화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매실 장아찌를 가공할 수 있는 자체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내수용으로 판로를 검토해 봐야 할 단계라고 느껴집니다.

타 지역에 앞서서 남고 매실에 대하여 수출과 내수용 가공처리를 병행한다면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여타매실의 홍보출하에 따른 가격폭락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지금 일본에서는 남고 매실을 가지고 우매보시로 해서 일본 국민들이 매일 먹습니다.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일본에 남고 생산이 예전 같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반도로 주 생산지를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큐슈에 최남단에 있는 가고시마현에 다까시씨가 우리 광양에 남고 매실을 수입할 양으로 해서 그동안 접촉을 했는데 우리시 자체의 어떤 전문성의 부족과 경험부족, 또 수출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 이런 등등으로 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지역 신문을 보니까 다까시씨가 직접 와서 매실 담그는 법을 시연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문화적 갈등관계를 해소시키고 또 우리 남고 매실에 대한 품질을 우수하게 한다면 이것이 경험이 되어 가지고 시행착오를 범했지만 수출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의 부족이 가장 큰 핸디캡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남고매실 수출의 길을 여는 방법은 전문가의 육성과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장아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장아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기호랄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인들의 어떤 취향이랄지 기호를 어느 정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지난번에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매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매실을 상식화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완 의원 지금 하동에서도 장아찌 우매보시 지금 국내산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수원에 가서 만들어서 소비 패턴을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순천은 일찍이 그것을 시행을 하고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 일본수출용 우매보시 염장처리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또 연계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광양시가 230헥타에서 생산되는 1,800여톤의 남고 매실을 소비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남고 집산지 부분에 다가 국산 장아찌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 시스템도 시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본 수출에 있어서는 일본도 방금 자체 생산량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몇 군데 진흥관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가공공장 한 너 뎃군데 가서 의견을 들어 봤을 때 현재 일본이 매실 소비량이 약 16만톤 정도됩니다. 그런데 자체 생산량이 12만톤 정도 되는데 4만여톤을 일본대만에서 수입해 들여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인들이 농산물 중국수입에 대한 부분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자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과 대체수입국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으로 느껴지고 있다 해서 이번 다까시다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는 수입업자 가공 그네들 가공업자들의 이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또 어렵다 해서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20%가 넘는 남고 매실 처리물량을 수출에 다가 역점을 둬야 될 필요성은 일부분 그렇게 소비해 가므로 해서 다른 매실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해서 우리는 친환경농법으로 한 두 차례로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지만 완전 완숙을 해서 수확하는 단계까지 가려고 보니까 병충해 회수가 많더라.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부터 늦어도 1월부터 준비를 양국에서 해야 만이 실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런 수출부분에 대한 것은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소비를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좀 미비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을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10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수해대책 강구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국장님께 섬진강 제방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의 유발효과를 수용하기 위하여 관내 관광인프라 확충에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이순신 대교설치공사가 도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부대사업에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 중이고, 광영동에서 망덕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861호선도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2년 이순신대교가 완공되고 광영에서 망덕으로 지방도 861호선이 연결되면 인근 여수나 순천 시민들을 포함하여 여수엑스포를 찾는 외부관광객들에 대하여 지근거리인 이순신 대교를 건너와 망덕포구를 거쳐 섬진강변을 따라 남도대교까지 연결하는 환상적인 관광코스에 유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도로 확·포장과 주변시설물 등 관광여건에 불부합한 시설물은 일제히 정비하고 편익시설들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섬진강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진월제, 오사제, 신원제, 도사제, 다압제로 연결되는 섬진강 5개 제방을 제방도로와 함께 제방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일제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익산청에서 제방노면 사리포설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사차량 통행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하우스농가 피해는 물론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익산청의 노면사리 포설에 맞추어 시예산을 투입하여 제방도로를 포장하되 굴곡부분은 선형을 바로 잡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월제와 오사제간 약 2.12키로미터 구간은 선형 확정 후 토지매입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진월제에서 국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약 2키로미터 구간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노폭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여수엑스포 유발효과를 수용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용, 재원확보 계획과 진척상황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제방도로사업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섬진강에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섬진강변에서 매년 개최되는 매화문화축제의 교통 혼잡과 내방객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월면 오사제, 진월제, 다압면 도사, 다압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무제부 구간인 오사, 송금 도로포장공사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그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오사제가 2.4킬로로서 사업비 52억원을 들여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익산청에서 완료하였습니다마는 포장 공사가 안 된 상태로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월제는 4킬로로서 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5월까지 준공계획이며 현재추진 공정은 58%입니다.

다음은 도사 다압제 구간은 3.3킬로로서 총 사업비 56억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추진하는 공사로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오사 송금 구간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서 2.1킬로 구간에 48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는 전체적으로 2004년에 추진해서 2011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종합공정은 65%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섬진강 제방도로 4개 구간의 공사가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도로포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추진구간인 오사 송금 확포장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금년 1월 착공하였습니다마는 공사비가 확보된다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나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혹시 국장님 방금 얘기했던 전체 구간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다녀왔습니다. 두 차례 다녀 왔습니다.

정현완 의원 신원검문소에서 매화마을로 연결되는 강변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구간은 그런 대로 소통에 지장 없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 제방을 익산청에서는 아직 까지 도로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칭 농어촌도로로 명하고 있는데 그 제방을 도로화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익산청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당시 국장님, 건설과장님, 토목사업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도 함께 수행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제방을 도로화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방금 얘기했던 진월 면에 2개 제방, 다압면에 나머지 2개 제방을 건교부의 방침에 의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하게끔 방침이 정해 졌던 사항을 우리가 알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제방을 보강을 하려고 한다면 기이 도로화해서 우리시에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약조가 종점과 시점에 대한 곡선부분하고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부분은 시가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까지를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포장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정현완 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방 곡선부분을 보시면 모두가 시점과 종점이 다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상 현재 종점과 시점에 대한 것을 직선화하는 부분하고 포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돈탁마을에서 금동에 연결되는 것 또한 진월제 종점 부분에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 광양시가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재원 확보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 자체예산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가 2006년 2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4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사과정을 통해서 하천 제방 축제에 다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포장 부분이 유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굴곡부분이라든지 또 새로 제방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진월 신원제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시장님께서 한번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해서 종합적인 협의를 드리고자 몇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 익산청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사실은 못 잡고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그 쪽에 익산청의 그런 사정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른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신원제방을 도로화 할 때 익산청에 가서 절대 불허 했습니다. 허용 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에 5개 제방을 전부 도로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엘리베이션 홍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득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동군처럼 말하자면 국도 19호선으로 선형 변경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자체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도로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남 지사가 오셨을 때 우리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선형 변경해 달라.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익산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제방을 도로화 해 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갖추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 익산청의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지만 광양시가 그 제방을 또 그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도로 이순신대교와 망덕에 연결되는 도로 이 시점과 타이밍을 맞추어서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은 그 분들도 동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다음에 돈탁에서 금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설계가 지금 확정 설계가 되었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 설계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주민들 의견은 산 쪽으로 조금 더 밀어달라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밀만큼은 어느 정도 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완 의원 마을 주민들은 당초 밖으로 가기로 했지만 거북등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마을 한 가운데로 가는 것은 양분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 의견에 따라서 현재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저 선형으로 설계를 확정한 것 아닙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래서 이 부분과 저 윗부분까지 해서 지금 보상부분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현재 보상은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총 48필지 중에서 32필지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돈탁마을 나머지 16필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중에 있고 돈탁마을 뒷부분 구간만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구간은 공사시행하면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토지 보상이 100% 시행된 이후에 공사착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둘러 주실 필요가 있고 진월제 종점 부분과 국도 2호선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하고 엄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양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병목현상이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가 2012 엑스포 대교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이것이 모두 연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의 성격이 소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전의 저온저장고 전기요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2000년도부터 보조사업을 실시하여 설치한 농산물 보관용 저온저장고가 291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에 투자된 사업비만도 270여억원에 이르고, 설치규격도 적게는 3평형에서부터 5평형, 10평형등 소형이 있고 최대 100평형의 대형저장고가 설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보관용도로 설치한 저온저장고도 199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현재는 672개소가 설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5평을 기준평수로 조금 적거나 다소 초과하는 면적을 설치하여 농가에서 감, 밤, 고로쇠약수, 매실 등 여러 가지 농·임산물을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는 매우 요긴한 시설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전에서 농가에 전기요금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원성 섞인 많은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사유를 알아보았더니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였으므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당초의 농가용과의 차액을 추징부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전에서 말하는 저온저장고 사용목적의 부합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에 가용(家用)할 범위 내에서 고로쇠약수나 매실가공품, 김치 등 시시때때로 저온저장이 필요한 농·임산물 등을 보관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 일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서 농가에 정신적,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면 그냥 흘려 넘길 일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시는 한국전력의 수익사업에 시련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정기의 상징인 백운산 일원에 수 많은 송전 및 수전탑을 세워 우리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시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볼 때 어려운 농촌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소형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전기료를 전액무상으로 공급해도 될 일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범국가적 정서를 외면·역행하여 농사와 생활에 관련된 물품 조금 넣어 두었기로 전기요금 과태료를 추징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 되겠습니까?

시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중재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영 부담 및 누수 전력 해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농사용 전력의 목적 외 사용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200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사용으로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에 등록되어 있는 저온저장고 755동중 목적 외 사용 정도가 지나친 57농가가 적발되어 과태료 790만 8,301원이 부과되었음을 광양지점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용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 제60조에는 농산물 건조, 농산물저온보관, 축산, 양잠, 수산양식 등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사용 전력요금은 킬로와트당 36원 40전이고 일반용 전력요금은 93원 50전으로 57원 10전의 차액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농가에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김치류나 고로쇠 약수, 매실가공품 등을 저온저장고에 수시로 보관하여 오고 있는 경우에는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농업인이나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면서 농가에서 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치,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가공 보관하는 매실액기스 등 농가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품목을 보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가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액기스, 김치, 부식류, 고로쇠 약수 등은 임산물 저장고와 농산물 저장고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 농가 현실을 설명하는 등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한전 최고 책임자가 바뀌어 가지고 경영방침 1호로 적자 시군에 대해서 방침을 내 놨어요. 광양시에 1억 달성을 해 내라 했습니다. 과태료를 1억을 물리려면 농가가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는가가 빤히 나와 있습니다.

57호에 790만원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비밀조사를 하고 검침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부담액수가 당신은 130만원 이상 되요. 120만원 이상 되요 타협을 해서 얼마 내겠소? 얼마 내겠소.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용의 바꾸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봉강면, 다압면해서 쭉 부과세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농사용 순수 농산물 저온보관시설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겠지요. 엄밀히 따지면. 전국에 국비, 도비, 시 군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 소득을 꾀하기 위하여 이런 시설을 지원했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소득, 즉 말해서 감에서 곶감을 넣을 수가 있고 매실에 대해서 음료나 장아찌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것이 농가 소득을 꾀하기 위해서 마른 고사리도 넣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 가정용 김치 한 두통 넣었다고 해서 이것들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 이것이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말하자면 국회에서 나름대로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으로 계도 기간도 있어야 되고 갑작스럽게 밀어 닥쳐가지고 시민들에게 고로쇠 물 몇 말 넣어 놨다, 김치 좀 넣어 놨다 해 가지고 당신들 쭉 계산해 보니까 일반용과 농사용 차액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협의한 것이 그러면 얼마만 내시오. 이래 놓고 전부 일반용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국가에서 시군에서 목적했던 사항이 전부 희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의 몫이 아니라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풀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첫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또 많은 봉사단체에 계시는 분들 비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3 정회)


(11:10 속개)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강정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강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호, 광영, 태인동 지역구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와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다시는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천재지변에 의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여 인재에 의한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정부는 고용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는커녕 종합부동산세과 같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4대강 살리기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의 헤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에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을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 닿게 하는 등 대단히 우려할 만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우리정부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들이 줄어 해당 세외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교부금이 향후 5년간 6조 6천억원 감소하고 아울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등 세율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전체 지방세가 향후 5년간 2조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2008년에 1조 4,038억, 2009년에 1조 5,171억, 2010년 이후 2조 2,089억원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경기침체와 싸우면서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30대 선거사업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여타 SOC 분야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의 SOC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마저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에는 재정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해 10% 가량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더 커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세외수입도 경기의 여파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익감소, 법인세율 인하 등 제반 여건변화로 2006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지방재정부담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단개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인지 집행부의 역량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해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건설은 우리시의 비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건설로 관련 기업들이 광양시에 투자를 확정하고 공장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거나 난개발을 통하여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는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에 민자투자방식으로 6,5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까지 349만 86평방미터를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이 아닌 민자투자방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해당기업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라보뱅크가 개발하기로 했던 세풍식품산업단지 95만평방미터가 물거품이 되었고, SNC조선해양이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산단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초남 제2산단과 익신지구, 장내지구를 비롯한 산단개발과 죽림, 망덕지구 농공단지가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산단 개발을 위해 공사를 착공한 곳은 신금일반산업단지가 유일합니다. 후판공장 건설로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발전의 호기를 맞고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강정일 의원 우리시 산단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개 지구에 531만 3천평방미터로서 신금지구, 익신지구, 황금산단, 초남2산단, 명당국가산단, 장내산단이 추진 중에 있고 그 외로 죽림과 망덕지구농공단지 2개소가 59만 9천평방미터로서 민간사업으로 MOU를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우리시 산업단지 개발은 민자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미흡한 사업지구를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로 바꾸어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명당 2차가 있습니다. 명당 1차 부지 SNC 1차 부지는 포스틸과 우리가 지금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부지 44만 8,099만평방미터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산업단지가 행정절차 이행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인해서 조금은 더딘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신금지구가 9월 달에 분양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산업단지개발이 6개소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영개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누차에 걸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택지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고 산업용지개발 즉 산단 개발은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는 민간투자 방식이고 택지는 지금 공영개발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명당지구 2차부지 44만 8천평방미터 이것도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큰 회사와 재력이 충분한 회사하고 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단개발은 2011년 이후에나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판공장 건설로 인한 후방산업 유치를 위한 우리시에 공장용지 공급 대안이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후판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명당지구에 포스틸이 들어오고 신금산단이 9월중에 분양이 되면 후판공장하고 관련된 후방산업들이 입주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장내지구는 부송중공업 외 3개사하고 개발이행 협정을 체결하였고 또 이미 실시설계 완료 된 11개 공사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부송중공업 부분도 이미 7월 달에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1년 초에는 공장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당산단에 대해서는 6월 24일 포스틸과 개발 대행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역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1월 경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판공장이 준공되는 2011년까지는 이런 공장들이 선수 분양될 수 있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장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산단 개발이 다 2012년으로 몰려있는데 그 전에 우리시에 와서 공장을 건립하고 제조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공장용지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판공장이 생산하는 시기에는 공급되어서 제품 생산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명당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명당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이 약 46만 8천평방미터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4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7월 중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유치업종들에 대해서 보고회 등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11년에는 산업단지가 개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용역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 대해서 명당마을도 이주를 시키고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일단은 용역 설계가 끝나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행위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면서 2010년 이후에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2011년에 보상과 함께 산업단지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강정일 의원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약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택지개발에 비해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금 제2산단을 조기에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즉 신금1산단 개발로 조류지가 없어짐으로써 2산단 지역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됨으로 농가의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고 의암지구 도시개발 용역이 늦어져 신금1산단 개발의 성토제는 외부에서 반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금2산단 개발을 지금부터 추진한다면 시기적으로 의암지구 도시개발과 맞아 떨어져 의암산의 토석을 성토제로 활용함으로써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 2산단 일명 옥진평이라고 합니다. 이 옥진평에 대한 개발은 신금 1산단을 금년 9월경부터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신금 1산단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의암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설정을 해 가지고 배수관문 비용 약 82억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가 되어야 만이 산단 개발이 용이하겠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암산 토석을 성토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결과에 따라서 흙과 암반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흙이 많이 있으니 곳은 채취를 해서 우선 가까운 곳으로 1산단에 성토제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남으면 다른 지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차 몇 공 시험 보링을 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토석양이 예상만큼 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흙을 어떻게 확보해서 신금산단을 조기에 완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이번 집중호우시에 옥진평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 대체도로가 옥진평을 관통해서 뚫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옥진평이 농지로서의 그런 가치는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서 신금 제2산단을 하루속히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도 어느만큼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암 도시개발사업과 신금 2산단 개발을 시장님께서는 토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신금 2산단하고 의암도시개발이 맞물려서 개발을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투자기업을 유치를 해서 신금 2산단과 의암도시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용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산단의 경우도 연약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가격에 되기 때문에 2산단의 경우는 1산단 보다 더 지반조건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성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산단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은 신금산단 분양단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분양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보고에 의하면 당초 평당 분양가를 70~8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120~13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공장용지 분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SOC시설을 지원하여 분양가를 낮출 것을 제안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신금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투자이행협정서」 제7조 6항에 의하면 “을”은 공사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갑”과 “을”의 협의 하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미분양 토지처리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가 문제가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입니다. 신 금산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먼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자 재해위험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을 계획 했으나 건축인허가 제한과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함에 따라서 무산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5년마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는 5년 후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국비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를 4차례 방침 건의하였으나 전국 170여개 산단 지구 중에 단 한 곳도 지원한 사례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가 연약지반처리공사비 증가 등 사유로 조성원가가 상승되어 분양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미분양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시행사의 잘못이 없는 한 우리시에서 매수한 후에 조기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 소장님, 국비가 아닌 시비를 지원하면 우리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인데요? 그래도 시비를 확실히 지원할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지금 현재 지난 달 6월 달부터 전국에 산업단지 개발지구를 둘러봤습니다. 우선 부산을 거쳐서 강릉, 동해, 연천, 경기도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조성원가가 보통 우리시 지구 같은 경우는 70만원에서 8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약 20%에서 30% 선분양을 봤을 때 약 94만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 우리가 시비를 적어도 현재 추정으로 220억 정도 지원을 하면 94만원 정도로 낮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군이나 경기도나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해서 원가를 낮추어서 공장이 조기에 입주시키는 사례가 되게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이번 신금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미 공사가 끝난 용강지구 45만 9,259평방미터를 포함하여 9개 지구에 519만 1,635평방미터를 7,36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택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지구,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위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택지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인구 추계에 따라 증가율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일시에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의 지연과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강정일 의원 우리시의 최근 10년간 년도별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5,489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549명(0.398%증가)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인구늘리기 제4차 회의’에서 제시한 2015년 기준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수용인구 추정치 61,432명이 가능한 수치인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인구 개념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놓은 산업입지에 대한 업종별 인구 원단위 산정을 추계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 면적 1천평방미터당 제조업 평균 종사자 수를 2009년도에는 4.93명으로 하고 했고 2015년에는 4.41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3,484명의 인구가 늘어난 점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입주가 되고 나면 산업단지에 약 61천명의 고용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인구는 수용인구가 아닌 고용 인구 개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수용인구 즉 말하면 고용인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광양항 물류단지 하고 광양항 배후단지 고용 인구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의 약 60% 정도의 고용 인구를 광양항 물류단지와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고용 창출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측배후단지하고 중마잔여부지가 개발된 상태에서 보면 거의 우리가 예측한 인구에 10분의 1도 고용이 창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업체의 불황으로 인해서 조선업계에 대한 고용 창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이다.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구추계를 세심히 살펴서 산단개발이나 택지개발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이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은 산업용지라든지 도시계획인구 추계라든지 상하수도 인구 추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각기 추계방법이 조금 씩은 상이합니다.

도시계획인구 추계에서는 죽고 사는 인구, 또 잔존하는 인구 이런 방향으로 산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고용 인력을 정부에서 정해 놓은 원단위 수치에서 추계하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방법 외에는 인구추계를 마땅히 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강정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인구 증가가 계획대로 된다하더라도 택지를 2015년까지 일시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증가 추세와 택지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차를 두고 개발함으로써 과잉 공급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향 후 몇 년간은 경제 위기 여파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의암, 와우, 성황지구 택지를 동시에 공영개발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 약 157만 9천평방미터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9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예산만 가지고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타회계 회수금 등 현금이 1,414억 1,600만원과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808억원, 지방채 발행 220억원, 지방채 발행 원금 및 이자상환이 358억원을 제외한 2,083억원 정도의 자금이 충당될 경우 자금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2012년 이후에는 약 8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와우지구나 의암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을 통한 제3섹타 방식 개발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택지 개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택지개발은 건실한 재정을 가진 민간투자기업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영동과 옥곡면 신금리 의암마을 일원 41만 6,000평방미터를 3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후 2009년 6월 1일 조사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후 조사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기까지 2년여의 세월을 허비하여 신금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동시에 착공하지 못함으로서 양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시민들의 바램을 저버렸는데 가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암지구는 대부분 암반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시공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는 물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적의 택지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질 전문가나 자문 검토 등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금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착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실시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동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을 유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 문제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용역 및 영향평가용역의 기간은 16개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년여의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기간 단축에 대한 국장님을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 용역기간 단축은 얼마나 용역을 성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 단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 시간단축 기간에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할 것이 있다면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약 2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의암 용역 설계가 안 되었더라도 미리 그런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앞당기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앞당긴다고 하셨는데 의암산에 토취는 언제쯤 개발이 가능합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개발가능 시기 역시 전체적인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개발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주민 의견이 합치만 된다면 저희들은 그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방향시점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의견일치가 언제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진척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올해 안으로 가능하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용역기간에 구해하지 않고 그런 주민과의 협의만 빨리 되면 최대한 사업기간을 추진할 수 있는 착수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묻고요, 정책결정사항은 시장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금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와 광영을 중심으로 동광양 면지역 주민을 위한 안정적 택지의 공급과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 있는 택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둔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암지구택지를 개발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암마을을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금산업단지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암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용역에 의암마을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부족한 용역비는 제2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지난번 용역 기간을 착수 보고를 할 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의암 마을하고 도시계획용역 구간을 전체적으로 토질 조사를 해 가지고 제척할 부분을 빼고 그리고 의암마을을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보다 자연녹지로 보전해야 할 부분을 빼게 되면 추가로 용역비가 예산을 안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용역으로도 의암마을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일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10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있어야 의암마을하고 원앙마을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시장 이성웅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제척을 시키고 의암마을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입니다.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표본적으로 우선 10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실제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암으로 형성되어서 녹지로 보전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토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의암마을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이 합치가 된 이후에 그 지역을 포함하라고 이와 같이 하시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용역비가 크게 소요 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예측은 하지만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주민과 합의가 되고 아까 말씀과 같이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지 예정을 막상 할 때는 큰 용역비는 소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소장님, 지금 의암마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의암마을에서는 현재 약 120호 되는데 그 전체를 개발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성황지구나 이런 지구를 개발하면서 당면한 문제가 실제 토지를 대지를 얼마 가지고 있지 않고 집이 노후화 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 개발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의암지구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질조사가 되면 거기에 토지 이용을 대략 여러 개의 안을 잡아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전제조건이 주민과 협의해서 그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신금산단과 의암택지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두 번째로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학생과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영체계인 환승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체계 실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객은 모두 2만 2,281명이 이용했습니다. 시내버스의 환승이용객 중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은 전체 승객의 약 23%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현금을 사용하는 승객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환승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차 간격에 비해서 환승 이용시간이 짧고 카드판매소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요, 교통판매소나 카드판매소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비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가맹점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환승제가 우리시의 규모에는 맞지 않습니다. 즉 말하면 4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이런 도시에서나 환승제가 가능하지 우리시의 규모에서는 절대적으로 환승제가 맞지 않다. 왜 서둘러서 2007년 11월 달에 환승제로 버스운영체계를 바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주고객인데 그 분들이 야간 또 우천시 동절기 이런 때 차를 타고 건너편으로 육교를 건너서 버스를 갈아타는 그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환승제가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2009년 상반기 환승 승객이 2만 2,28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하루로 따지면 124건 밖에 안 됩니다. 수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하루로 계산을 하면 124건 밖에 안 되요. 이처럼 환승제를 시행한 것이 우리시에 2년여 되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환승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승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승시간을 늘린다든지 판매소 및 보충소에 지급하는 충전기를 무료로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수수료 부분도 우리 판매소 측과 다시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 5억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5억을 지원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버스를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대가 출근하고 등하교, 퇴근 그런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요.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하교, 출퇴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게 버스가 배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마동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주부사원들의 끝나는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런데 차가 9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받는 급여가 80여만원에 불과한데 거의 매일 그 분들이 야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비를 하루에 6천원씩 쓴다고 해 보십시오. 상당한 부분이 교통비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출퇴근, 등하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재검토해서 버스를 배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생들이 방학입니다. 방학인데 88번 버스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로 1편을 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0시에 끝나는데 9시에 차가 가버리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9시에 끝냅니다. 버스시간에 맞추어서.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중마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관광버스하고 통학버스 개념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얼마나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광영, 옥곡, 금호, 태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직행노선이 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노선을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지금 환승제로 바꾼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히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호출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호출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천시에 그다음에 동절기, 짐이 있을 때, 또 장애인, 또 안전한 귀가를 요즘은 알림이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콜택시의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린 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콜비를 일부 받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호출료를 도심구간에서는 1,000원을 받고 복합 할증 구간에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여수나 순천 또 나주시 같은 사례를 보니까 여수나 순천은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들의 자율에 의해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폐지하는 방안이나 자율적으로 받지 않는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다음은 승장장 정비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강장 정비 및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깨끗하고 심플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한 구형 버스승강장이 인도를 거의 점유하고 있어 시민의 통행을 방해 하고 상인들이 버스승강장에 물건을 내어 놓고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승강장 주변을 점거하여 상행위를 하는 등 구형 버스승강장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버스의 정차와 시민의 승하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레스존을 설치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함부로 주정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몇 개의 승강장도 가보고 또 가로주변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 놓은 그런 사항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개선을 하면 약 10미터, 5미터 정도만 옆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상가의 가림도 없어서 많이 편리할 것이라는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미 시설개선이 되어 있는 157개소를 제외한 구형 구간 129개소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여기는 구형 정류장을 신형으로 지금 설치를 한 곳입니다. 바꾸어 놓으니까 굉장히 지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형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 다가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하면 유머차가 지나가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고 자전거가 또 인도로 가면 안 되겠지만 자전거를 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연차적으로 구형 승강장을 신형 승강장으로 바꾸어가고 있지만 조속히 바꾸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차지 해 버렸습니다. 여기는 측면까지도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포장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여기가 바로 중마 구시장 앞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이 승강장을 여기에 다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과일가게 주인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 지도에 잘 따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승강장을 그 앞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가게를 막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승강장을 기업은행 앞으로 옮기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한 5미터 내지 10미터만 옮기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강정일 의원 또 저기 육교 밑에 있는 것을 우봉 쪽으로 옮기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런 것들을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승강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백운고등학교 앞에는 표지판만 서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거기에서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백운고등학교 앞에 승강장이 없고 특히나 중마고등학교 버스 타고 내리는 데는 아무런 표지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예.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레드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영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제3대 의회 제15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고 조현호 전 의원은 중마 여객자동차 터미널 위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향후 몇 년 이내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침체된 광영, 옥곡, 진상, 진월 지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여 준농림지역인 옥진평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당시 산업건설국장은 터미널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와 터미널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시민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양시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룡, 봉강을 포함한 광양읍권, 금호 태인을 포함한 중마권, 광영, 옥곡, 진상, 진월을 포함한 광양 동부권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가장 낙후된 지역인 광양 동부권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발전동력을 위하여 중마공용터미널을 신금산단 즉 옥진평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시에는 버스 공용터미널이 광양읍과 중마동 두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시설 규모면에서 대도시 터미널에 비해서 다소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공용버스터미널은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도심교통 유발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 시설의 확장 가능 부지나 접근 동선 불리 등 기존 시설의 개선을 위한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광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발전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거쳐 종합터미널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최적지가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어제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광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터미널이 2개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우리 시장님께 제가 터미널 부지를 그냥 놔둘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터미널 부지에 랜드마크를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시장 이성웅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도 옮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터미널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또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착실하게 지금부터 계획하고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가 부분을 보더라도 중마여객터미널 공시지가가 107만원 정도. 옛날에는 126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다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시가로 따지면 공시지가 2배 정도로 보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교통사고와 생활환경을 저해 하는 대형 화물차의 도심지 진입을 막기 위하여 화물터미널 즉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주차질서를 훼손시키고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2.5톤 이상 화물차는 자가용이 1,863대, 영업용이 2,483대 총 4,346대로서 대부분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안전자의 쉼터 제공 등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30억원, 시비 7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주유소, 정비공장, 휴게실을 건립하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는 공영차고지 설치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시설계와 손실보상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12년까지는 초현대시설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만들어 져서 우리시 교통행정 선진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정일 의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공영차고지를 우리 도내에 몇 개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곳이 강진에 공영차고지를 21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몇 번째나 됩니까?

○ 시장 이성웅 그 순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입니다. 우리 도내에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진군이 1위로 기공식을 21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 세 번째로 우리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서 하루속히 우리가 만들어서 화물차량들이 우리 도심에 진입하는 것을 제어 하고 소음 공해나 대기 오염, 또 교통체증, 도로파손, 사고위험 이런 부분을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2008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교통량 조사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5번 노선같은 경우는 성황 군장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균 승차인원이 1일에 0.8명이에요. 즉 4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0.8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대가.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노선이 한번 운행하는데 승차인원을.

강정일 의원 승차인원이 0.8명으로 되어 있고요. 한대는 0.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봉강 조령 부분은 34회를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차 1대당 3.5명이 탑니다. 3.5명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봉강 조령 부분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배차 간격을 좀더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망덕 신원 구간도 1일 운행 회수가 24회 정도 되는데 거기도 1대당 3.6명 꼴로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4,4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지 노선은 당연히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망덕 신원구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영 중마권에 88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대에 5명을 태운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준은 2008년 3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올해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올해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강정일 의원 그러면 이 시기에 맞게 작년에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3월 달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시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하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정일 의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구간에는 배차를 늘리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는 배차를 좀 줄여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명품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우리시의 기초질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시의 교통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기초질서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명품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박필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의원 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산업단지를 지원하는데 우리시의 역량을 집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오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금산단에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이 질문한 신금산단에 대해서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평당 분양가가 70만원에서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이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는 70만원 짜리가 130만원짜리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예측을 해도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측을 잘못하므로 해서 시비를 220억이나 들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에 220억이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세우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220억 들어가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 잘못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셔도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신금산단 지역에는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산건위에서 말씀드릴 때 여기에 다가 배수펌프장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 달라.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산단을 설치했을 경우 2002년처럼 그렇게 침수를 했을 때 그 공장이 침수되었다 그러면 그 재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루사 왔을 때 옥곡에서 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220억 중에는 배수펌프장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그렇습니까? 반드시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므로 해서 초창기에 계획할 때는 70만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130만원까지 나오겠다. 이것을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재정적 엄청난 부담을 주는 또 220억이 안 되면 잘못되면 분양단가가 더 올라가서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또 안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광양시의 인구 예측이나 정말 산단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금산업단지를 당초에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계획했던 것은 실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면 실시설계까지 해 봐야 실제 사업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20억에서 30억의 용역비가 들고 사업기간도 적어도 용역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금산업단지로 본다면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오는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신금산업단지는 빨리 개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막상하려니까 실제 857억이라는 그때 당시에 추정했던 단가가 아까 이야기한 분양단가가 약 70만원에서 80만원이 나왔다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857억으로 대략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니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 실시설계해서 약 1년에 걸쳐서 지질 조사를 거쳐서 다 하고 나니까 실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중마 공유수면이나 이쪽에 연약지반이 평균 보통 12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기는 24미터로 그런 계획의 차이하고 실제 사업에 확정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를 운영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다르더라. 가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가보니까 다르더라.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산업단지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된다 출발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출발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말씀은 정말 담당으로서는 온당한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4 정회)


(14:01 속개)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석영 의원은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입니다. 금호동, 태인동 유지들께서 시장님 답변에 큰 기대를 걸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신 광양시 피해민께 심심한 위로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 세계 경제 순위 11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는 금년에 15위로 떨어졌다 합니다. 그 10여년 선진국의 문턱에서 서성이던 우리나라는 이제 문턱을 넘어가기는 커녕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10년 이상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를 상습적인 직무유기체인 오늘의 국회의 모습에서, 무사안일과 자만에 빠진 공직사회에서, 매일 악에 받친듯한 데모로 쉴 날이 없는 데모 현장에서, 좌우 이념의 대립속에서 법치의 실족, 질서의식의 부재 등이라고 표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둘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여 투자가 되살아나지 않아 더 추락할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공해의 기업이 아닌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광양시민이 인간답게 살게하는 것만이 광양시 공직자 전체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부의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우리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3,787명(2.8%)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중마동에 9,640명(28.2%)과 광양읍 692명(1.6%)이 증가한 반면에 광영동 2,087명(14.9%), 금호동 2,223명(11.8%), 진월면 511명(11.8%)이 감소하였으며, 그외 지역에서 1,724명(7.6%)이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중마동과 광양읍은 그 원인이 무엇이며, 특히 인구가 10%이상 감소한 광영동, 금호동, 진월면은 감소 원인과 인구감소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 환경, 복지 등 시정 전분야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장석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활발한 투자유치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힘입어 2009년 6월말 현재 인구는 14만 4,129명으로 작년말보다 1,730명이 증가했습니다. 매월 300면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과 중마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된 윈인은 직장 문제, 자녀 교육,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 정주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반면에 면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주된 윈인은 젊은층이 직장문제, 자녀들 교육문제로 정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심권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면지역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특성에 맛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교통편의 제공, 각종 복지시설 확충등 살기좋은 지역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봉강면에 부추 재배, 다압면에 매실, 녹차 재배 등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나 도시민 은퇴자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맞춤형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인구 감소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동과 금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철 관련산업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20년전보다 금호동 거주 직장인의 연령이 높어져서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마동과 금호동이 하나가 되는 소통의 가교를 만들고 금호동을 완전히 개방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행이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꿈의 제철소, 저탄소 녹색 성장을 표방하면서 직장인 자전거 타기 붐 조성, 관외 통근버스 운행 중단 모범적 실천, 그리고 저탄소 배출 자발적 추진실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서 외부로 부터 점진적으로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금호동 주택단지 내에 거주자격을 포스코 가족과 현실적 거주가 필요한 사람 등으로 확대 되었으므로 외주파트너사 가족도 금호동내에 살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호동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호동을 이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주 사유가 첫째, 자녀들의 수도권대학 진출, 둘째, 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즉 주거할 수 있는 평형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퇴직자들의 일자리가 없고, 넷째 분진, 냄새, 소음, 철탑 등 열악한 주거 환경, 다섯째는 상설시장, 보건지소, 노인회관, 청소년 시설 등 복지시설 부족을 이유로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금호동은 광양시에서 인구 규모가 세번째이고, 매년 시세의 59% 이상을 납부하는 동이며, 시 예산을 제일 적게 지원하는 부서로서 금년 7월 1일부로 거주제한을 해제한 곳으로서 광양시의 보배역할을 하는 소중한 곳이므로 시에서는 금호동의 주거환경개선과 행정 수혜를 통한 복지시설 확대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금호동 주민이 많이 와 계시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은 글로벌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시 발전에 큰 버팀목이 돼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제철소 건설과 함께 신규사원이나 가족들이 젊고 주택면적이 협소한 주택단지 내에서도 거주를 하였으나 시설이 첨단화 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원 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월이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부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또 사원들은 퇴직의 연령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침체에서 일부 퇴직자들은 일자리 문제와 주거환경 때문에 인근 중마동이나 광양, 순천 등으로 이주를 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양제철소 협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확대와 노인,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반 시민들도 금호동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게 되고 중마, 금호 해상공원 조성과 이순신대교가 2012년까지 완공이 되면 금호동은 다시 활기가 넘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께서는 금호동에 국내 제1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시고 또 운영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기술교육센터 앞에 230면을 갖는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화장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해변로에 산책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금호동 주민들은 항상 시장님이 오시고서 부터 금호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청소년 및 노인들의 문화 및 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노인 및 청소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고 그런 것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해 있습니다. 우리 금호동에 청소년 및 노인의 체육 및 문화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앞으로 중마동하고 금호동 간에 자전거 전용 교량을 가설해 가지고 금호동과 중마동이 소통이 되게 되면 청소년들, 노인들께서 중마동 복지회관, 중마동 청소년회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자전거 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7억, 전남도가 7억 이렇게 해서 14억을 전액 금호동에다가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경우 4,5분대면 중마권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재로서는 미리 그곳에다가 이런 시설을 안해도 기존의 시설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석영 의원 이제 중마동이 10만 인구가 되고, 또 금호동이 매년 인구가 줄어서 23,000명에서 지금 16,000명선 까지 내려왔는데 마침 금년에는 58명이 늘었다고는 합니다. 그것은 독신료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 주민등록 안된 것을 강력히 동원해서 다소 늘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마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밤 10시, 11시에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도저히 이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뿐이 아니라 금호동에 사시는 성인들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하나 할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런 데서 답도 하시고, 또 중마동에 짓는 것 하고는 틀리게 거기는 포스코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쓰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건립비만 갖고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하나 짓는다면 충분히 지을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안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월달로 답을 미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광양제철소를 퇴직하는 사람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300명 선으로 예상합니다. 50대 후반인 이들 중 대다수는 광양에서 먹고 살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시를 떠나고 있는데 이들이 광양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포스코 퇴직사원이 매년 3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포스코에서 재직했던 분들은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4,5백개 되는데 이분들이 각 제조업체마다 홈닥터가 되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제조업의 경쟁력도 키워나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원을 파악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풀화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상당수 퇴직자들께서 우리 관내에 매화나무를 심는다든지, 녹차를 심는다든지, 이런 등등 과수, 시설원예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내 남은 공한지에다가 유리하우스랄지,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출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퇴직자에 관한 문제는 금호동 뿐만 아니라 광양시에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적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 본다든가, 또 본인의 생각으로는 용접하는 것, 노동부에서 설치한 그런 것 같은 것도 사전에 퇴직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또 퇴직자에 대한 무슨 특별 오리엔테이션을 시에서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준다든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금호동 뿐이 아니라 이것은 광양시 전체의 퇴직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광양에 안계시는 분을 모셔오는데도 힘이 들지만 여기 계시는 분을 다른데로 안가게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도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퇴직자들이 모이면 그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갑갑해서 시장님께, 묘안은 없을 것 같지만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퇴직자들을 위해서 옥곡에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또 봉강에다가는 매화 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우리시가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파악되는 대로 한곳에다가 모셔다가 오리엔테에션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가지고 기존의 개발들과 매칭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네 번째 2009년 6월 16일 환경부는,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주민에게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변 지역 영월군 서면, 주천면 주민 중 질환 호소자 및 검진희망자를 포함해 1,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활량 등 호흡기질환 검진에서 유효조사자의 47.4%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을 보이는 유소견자로 진단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금호동과 태인동 주민들은 인근의 국가공단입주업체 중에는 미세먼지와 분진을 유발하는 업체가 많아 우리지역도 영월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변지역 주민의 분진과 관련된 건강이상 유무와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영월하고 우리지역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월은 현재 시멘트 공장이 있습니다. 이 시멘트 공장은 석회석 광산을 발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돌을 다시 수차례 걸쳐서 분쇄를 시켜서 키료인이란 로에다 넣어가지고 1,400℃ 정도 가열시켜 가지고 크린카를 만듭니다. 이 크린카를 다시 분쇄를 해 가지고 시멘트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거기서 나온 크린카를 분쇄한 것을 가져와서 태인동 국가산단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고로에서 나온 슬래그하고 섞어서 그것을 분쇄해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월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광양에 일단 들어온다고 할 때는 전부 파이프를 통해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쇄하는 과정도 밀폐된 사이로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시멘트를 직접 만들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적게 거의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법적 기준 이하 로 전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 광양제철소와 국가산단 주변 태인동 지역의 공해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가 돼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양국가산단환경개선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진행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광양 국가산단 환경개선 대책을 2007년도에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기업간 크린 태인동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지원 협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내용중 분진과 관련한 주민 건강 이상유무와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2006년부터 매년 연차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년도까지 태인, 금호, 중마, 광영동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역학조사를 한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과학적인 연구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원인 규명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동에 있는 시멘트 제조회사 5개 회사를 비롯해서 공해가 우려되는 업종 10개를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상급기관하고 항상 유대를 가지면서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태인동 5개 시멘트 공장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 연간 우리시에 내는 세금이 5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진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쓰는 비용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태인동쪽에 클린 태인동에 나무심기, 자전거도로 만들기 등등 해 갖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2대 의원때부터 광양만은 일본 나고야만과 같이 공해 총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주장을 했고 지금 그 당시에 고윤하 환경부 과장님이 지금 국장되셨시는지 모르는데 그 분하고 해서 광양만권 대기오염 규제지구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쪽 보면 노력과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총량제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공해 농도에서 새로 공장을 지을때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얼마만큼 그것을 정상화 시키겠냐 그 계획도 받아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더라는 얘기에요. 일본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설공장이 있을때는 거기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공해 저감 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같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더 10%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해 나가는 정책을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광양만이 청정지구가 될 수 있지 현재대로 기업 유치하는 목적, 인구 늘리는 목적, 이런 스타일로 하다가는 공해는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4대 의회 초반때 신일철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 분진휀스를 친 것을 봤었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 우리도 와서 우리 지역의 기업에게 그것을 권유를 해서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이나 이런데를 두루 우리시가 살펴서 우리 광양보다 더 좋은 제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권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광양의 발전에 밑거름마냥 말씀하시는 후판공장, 또 앞으로 들어온다는 페로공장,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때 우리 금호동의 생활환경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 환경영향평가도 이것은 생략이 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저의 메일이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려하는 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한번 새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하되 유치한 기업이 지역주민에게 해나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만큼 줄여가면서 새로 유치된게 늘어난 공해만큼 새로 다른데서 줄여가면서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슬라그를 보면 우리도 집에 샷시가 있는데 샷시에 몰딩한 여기를 가보면 슬라그인지, 시멘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수건으로 하면 금호동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말을 안하고 살았는데 과연 이런 슬라그 같은게 어디서 날아 오냐 물론 슬라그를 파쇄하는 설비에서도 올수 있을 것이고, 시멘트에서도 올수 있었을테고 슬라그를 포설해 놓은 곳에서 날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철소 2문 앞쪽에 보면 그 부지는 우리시 땅이죠. 거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 놨는데 그런데서도 날라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은 우리시가 시땅에는 시가 나서가지고 주차를 할수 있게끔 콘크리트를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슬라그가 분진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또 드레곤즈구장 같은 경우도 분진이 날라가지고 주택에 들어온다고 백합이나 이런데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우리시가 한번 시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토지 소유주인 포스코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아스콘을 깔아서 해 줘라 이런 것도 시가 건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전반적으로 분진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사람이 자원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를 대비한 최고의 가치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 국가나 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의 적절한 시책이며, 예산도 증액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 진학만을 위한 고교 중심의 사업에서 인성이 형성되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기초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유아에서 부터 유치까지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전액을 공·사립 구분없이 시가 동등하게 지원하여 영어유치원 등 특수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사립간 교육의 차이를 없애고, 가임여성들의 양육부담을 해소시켜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시책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육시설은 총 112개소입니다. 이중 국.공립 보육시설이 7개소, 법인 보육시설이 10개소,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이 92개소, 직장 보육시설이 3개소가 됩니다.

장 의원님 말씀으로는 민간보육시설들이 국.공립 수준으로 교사들 급여랄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공.사립 보육시설 예산이 196억입니다. 그 중에서 53억원이 시비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92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기준으로 맞출 경우 6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가예산 62억원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해도 실제 그것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여섯 번째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초·중학교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을 2007년도부터 일부 학교만 실시해 오는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만 혜택을 보고 있어, 시민들간 갈등 조장과 편파적 시정이라고 지탄이 되고 있으므로 광양시내 전 초등학교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급식을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로 동원되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시 초등학교 급식 학생수는 총 28개 학교 13,03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립학교 급식 학생수는 26개교 11,280명이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2학교에 1,750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지침에 의한 학생수 대비 학교 급식 인력확보 인원은 28개교에 165명으로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165명중 영양사, 조리사 46명에 대한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조리원 119명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7년부터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읍과 동지역 11학급 이상 16개 학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부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학생 1인당 월 7천원 정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인 제철초등학교와 제철남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와는 달리 별도의 급식실이 없어 학교 교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학부모들이 배식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은 자율 배식하고 저학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급식 모니터링겸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교측에는 급식도우미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나와서 친환경 식재료 활용과 검수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의 균형있는 식단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초등학교의 급식도우미 지원 여부는 형평성, 지원규모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교사들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열이면 열이 학교 선생님들이 현 실정을 파악못하고 자기들 유리한대로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누가 바쁜 일과중에 학교 나가서 급식하러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 말은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셔도 너무 잘못된 파악이다고 지적을 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과 저는 6년전, 7년전에 제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급식학교까지 지어준다고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학부모들이 학교 와 가지고 급식하는 게 희망사항이고 그 사람들의 낙으로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해 가지고 거부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남초등학교는 교실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식탁을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1,2,3학년 학부모들이 동원되던 것을 이제 1,2학년 학부모들만 동원되고, 3,4학년 학부모들에게는 동원하는 것을 면제를 해 줬습니다. 전혀 이 파악은 잘못된 것 같고요.

10학급미만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때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이것을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해 줘야 되겠습니까? 다 우리 시민이고 다 귀여운 자녀들인데 어느 학생은 시 돈으로 급식을 받고 어느 학생은 학부모가 나와서 퍼줘서 되겠습니까? 해 줄라면 다 같이 해 주고 안해 줄라면 안해 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2학년들 학부모들이 나와서 하는데 전체 없애고 1,2학년의 학부모들 급식도우미만 지원해 주면 된다 3,4,5,6학년들은 자기들 얘들이 커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학년들은 그것을 못해 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이 방법을 1,2학년 중심으로 다시 개선해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좋은 평을 받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 어디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장님 전혀 파악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제가 학부모들하고 대화한 것 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 시장 이성웅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 일곱 번째, 광영동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단지 서측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경사되어 있어 차량운행의 불편은 물론, 시민 교통안전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고등학생 증가와 브라운스톤 488세대가 입주되는 시점에는 더 혼잡이 예상되니 도로 확장과 병행하여 주차장 설치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차량의 원할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느 시기에 추진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본 질문에 대해서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 보고회때 저를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을 직접 현장으로 안내해서 현장에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또 지난 172회 임시회때 강정일 위원님께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교통기술 전문가하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서 판단한 끝에 수준이 C등급이 판정이 났습니다.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현대아파트 뒤편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있고, 광영고등학교에서 광영중학교로 내려가는 길을 곧 공사를 시작해서 개설이 되게 되면 이 도로를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하지 않더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을 밝혀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설치해 가지고 필요없는 곳은 하지를 말아야죠. 시장님 말씀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님이 말씀한 것은 임시적 방편이지 영구적 방편은 아닙니다. 지금 가야아파트 뒤편으로 1미터인가 2미터 증설하는 것하고 또 광영고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경사면을 구배가 보통있는 구배도 아닌데 그런 것을 위험도를 그냥 놓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어느 전문가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도로로서 각도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전문용어를 몰라서 ...

○ 시장 이성웅 구배라 그럽니다. 구배가 16% 구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장석영 의원 16%면은 일반통행 할 수 있습니까? 지리산 정령치도 16%가 안되는데 정령치 올라가는 것보다 그렇게 가파르게 거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소통이 된답니까?

○ 시장 이성웅 충분히 차가 다닐수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차는 다니죠. 정령치 고개를 넘어가는 것마냥 아슬하슬하게 거기를 차를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도저히 도심지의 도로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할 곳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칭찬을 한다해도 안할 곳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는 가야아파트 서측하고 현대아파트 이쪽에 돈이 많이 얼핏 70억이 들어간다고 얼핏 들리는데 그 돈을 들여서라도 이 시점에 하는게 맞지 시간이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는 100억, 150억 갖고도 못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꼭 도로를 4차선을 낼라고만 하는데 왜 3차선 도로 내면 안되겠습니까? 내려오는 것 한 차선, 올라가는 것 한차선, 중간에 것은 출퇴근시간에 서로 이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보도를 육교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쪽에 아파트를 건들지 말고 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만 건들이면 충분히 4차선이 나오지 왜 안나옵니까? 저는 누가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해 줄라고 연구를 한 것이지 할라고 연구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광영동 주민들이 꼭 물어보라고 몇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단순히 뭐라고 말씀하기가 어렵고 돈이 크게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버리지 말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의암산 개발은 시장님께서 3년전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조사 설계 및 환경, 교통,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영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만 수차례 교체되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음에 크게 실망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임에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암산 개발은 인구가 매년 400명씩 감소되어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광영동 주민들로써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광영동 주민들은 용두사미 격으로 내년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 개발 방법, 개발 시기 등 시장님의 확실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오전에 강정일 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전체로 봤을때 표토부분만 흙으로 덮여있고 좀 깊게 들어가면 암반이 그것도 경암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링을 통해 가지고 택지로 쓸 수 있는 곳과 쓸수 없는 곳을 확실히 구분한 다음에 택지로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지금 현재 용역하는 것이 그냥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영동과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 시장 이성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이 암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잘못 서둘렀다가는 큰 낭패를 만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조건하고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하는 구조랄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택지로서의 용도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절토를 시작하고 내년 6월전에 도시계획 개발사업 같은 것을 착수할 수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주민들은 용역 결과니 뭐니 모릅니다. 이게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은 내 임기내에 착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이것은 거기서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신금공단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 그 정도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질문드린 바와 같이 금호리 원주민과의 약속사항인 금호 산업부지 불하 문제와 광영고등학교 하단부 공영개발 문제에 있어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신다”는 답변을 수차례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진행사항과 약속이행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도 이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 7개 항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6가지는 다 실현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금호도 이주민들이 조성했던 땅 약 2,500여 평을 계속해서 금호도 이주민들이 사용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차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금호도 이주민들이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개발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도 이주민들에 대해서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강정일 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때는 장석영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권익위원회에서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생각하면 너희 자치단체에서 약속한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시장 이성웅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명쾌하게 단언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이것은 불법으로 조성한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된 땅으로서 국가재산이다 이것입니다. 국가의 재산을 우리가 임의로 조성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 협약서에 보면 돌려줄 수가 없을때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서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이성웅 그와 유사하게 기금을 조성해서 한 10억을 드렸죠. 발전소기금에서 드렸였는데 우리 광영동 주민들께서 그것을 학교 기숙사 짓는데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일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2차로 그와 비슷한 기회가 있다하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께서 발전기금 10억 주신 것은 그것은 줘서는 안되지만 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시장 이성웅 당초에는 해당이 안됐죠.

장석영 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 주신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금호동과 태인동 주민의 면적,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것을 거기로 주셨으니까 그것은 잘못주신 것이고요. 어차피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것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주민들하고 이게 그 문제다하고 주지는 않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준 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제가 몇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부지 조성 자금은 금호동 이주민들이 포스코로부터 보상받은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받은 보상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보다도 더 값진 보상금을 가정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내서 조성한 돈입니다. 그때 불법 매립할때 광양군청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거의 묵시적으로 방임하고 방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안되니까 처리를 안했을 뿐이지 여기 그당시에 계시던 과정님들이고 국장님들 다 알아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불법 매립을 하면 못하게 막아야죠. 왜 매립하게 뒀어요? 그때 방조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법이 아니다 하니까 이게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군다나 시장님과 의회의장님까지 직인으로 찍어서 보존한 것을 지금은 법이 아니니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잘못되신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옥곡면, 옥룡면 주민에게는 16억 예산 세워서 안 줬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서 16억을 주고 우리 광영동 금호리 원주민에게는 안줍니까? 그 사람들은 집단 행동을 해서 주고 여기는 집단행동을 안 해서 안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같은 차원이에요. 같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호리 원주민이 정든 고향을 포스코 짓는 부지에 내 줬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광양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호리 원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갖추는데는 우리 광양시도 일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마땅히 약속된게 있으면 그 기금갖고 기금조성해 가지고 주면 됩니다. 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너네들 필요한 곳에 쓰라고 왜 못합니까? 그 사람들 나눠갖지만 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길이 있는데, 옥룡은 바로 길이 있어서 했는데 왜 꼭 광영동에만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법이란 것은 광양, 광영, 옥룡,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이 적용돼야지 왜 광영동 원주민들에게만 그 법이 적용 돼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지역간에 차별이 있고 인간간에 차별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해 줄라면 광양시가 이렇게 부유하게 오는 과정에서 희생을 한 사람에게 더 해 줘야죠.

시장님 견해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됩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 시장 이성웅 견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거기가 6개 사항도 적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고자 했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별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데까지는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와 비슷한 경우가 다시 오면 상응하는 제3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 이미 협약 체결할때요. 안될 경우는 기금을 유통해서 한다고 우회하고 법을 피해가는 방법까지 다 해 봤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을 안한 것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참 10억 내지 20억 아낄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잃습니다. 제가 볼때 상당히 흥분돼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 내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광영동의 밑바닥 인심이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음은 태인동 군두리에서 배알도 까지 해안도로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태인동 일주도로 섬 뒤편에 약 2키로미터 구간에 폭 12미터로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작성하고 편입토지 15,00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지방비로서는 다 부담하기에는 벅차다 싶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해수면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 결과로 해서 금년 5월 27일 정부의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25억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이 돈이 영달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공사 사업구간을 담당 국장의 안내로 인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간에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나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이내에 착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미 설계도 완료돼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예시됐다가 나중에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 시장 이성웅 그것은 아니고 지방비를 못세웠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최근 자전거도로 문제가 다시 나와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앞을 거쳐서 제철을 경유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태인동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일주도로를 타고 섬진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섬진강 자전거도로의 시발점이 바로 그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석영 의원 당초 설계할때는 자전거 도로를 포함시켰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로가 구체화되고 공론화 안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그나마 설계나 이런 쪽에 다소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마지막입니다. 태인 궁기부락 내에 위치한 도 지정 기념물 제113호인 광양 김시식지는 신설된 도로와 관련하여 위치가 부적합하고, 건물 및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이 정비되지 않았고, 관리인이 없어 관리가 소홀하고, 해설요원 마저 주재하지 않아 문화재 가치를 상실시키는 도와 시의 방임 행위로 인하여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양 김시식지에 대하여 위치의 적정성, 건물의 규모와 공간, 방문객 수 판단, 주변지역 개발, 전시물품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 시설을 보수하는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저수지 상단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동시에 50명이 관람할 수 있게 규모로 키우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탐방객이 쉴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관리인과 해설가도 상주시켜 문화재답게 만들고 관리하여 광양시의 관광명소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김시식지 부지는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따라서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다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지정은 공간이나 장소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임의로 마구 옮긴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현 위치에다가 그대로 두고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시에서는 신축하는 유물전시관에 전시시설을 추가해서 김제작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조경도 함께 그 지역 건물에 맞게 조경하고서 현재 김시식지 유족보존회에서 관리와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력을 배치를 해서 환경정비와 문화재 안내를 담당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해설가를 채용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김시식지 앞 농경지 1,500평방미터 453평을 매입을 해서 공원이랄지 또는 주차장, 화장실 등을 건립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1년 이후에는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거듭 태어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관광명소화를 만들라면 세계 제1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제1이 되던지 그래야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았을때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라면 한번 많은 돈도 투자를 하고 계획을 짜서 한번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 과제로 두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관리인을 둬서 관리인에게 해설까지 가르쳐서 안내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공원을 앞에 만들어 주차도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장석영 의원 저는 전문가에게 제가 주장한 대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기적 과제로 해서 진짜 문화재답게 만들어 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에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질문한 것 중에 유아에서부터 유치교육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장님은 아까 유아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유치에 대한 것도 함께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오늘 마침 신문에 보면 유치원부터 삶의 행로가 갈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아원, 유치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여기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금호동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10월달에는 다시한번 아까했던 것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호동에서 오신 유지여러분 그리고 태인동에서 오신 분들, 만족스러운 답은 얻지를 못했지만 과거에 금호동 포스코 하면 참 다르게 보던 그런 시각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접근해 와서 더 많이 우리를 싸고 우리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 또 금호동, 태인동에서 오신 분 고맙습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09 정회)


(15:21 속개)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 질문순서로 서경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경식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서경식 의원 오늘 방청석에는 중마동 통장님, 그리고 골약동 통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서경식 의원 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장마피해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방송보도를 접하면서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만, 최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의 다툼을 보고 있자니,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께 비쳐질 시의원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게 되고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 깊이 느껴봅니다.

요사이 광양만권 통합 논의가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데, 과거 한뿌리였던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통합 당시 여러가지 진통과 아픔을 상기해 보면 더욱 범위가 큰 광양만권의 통합 구상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범위가 큰 광양만권의 통합 구상은 시민의 의견을 더욱더 모아야한다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주문하고 촉구를 하였으나,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 현안사항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 제안을 겸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청앞 미관광장에 분수대 설치를 제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마동은 금년 6월말 현재 인구가 4만5천여명을 넘어 전체 시 인구의 32%가 생활하는 광양시 제1의 도시이면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건설과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으로 인하여 인구증가 추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마동 지역은 중마동을 대표하는 기념물이나 상징물 등 시민들이 인식하는 명물이 없습니다. 서울하면 남산타워, 명동거리, 고궁들이 있고, 광주하면 충장로길, 구전남도청 앞 광장, 부산하면 해운대, 태종대, 자갈치 시장 등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가가 밀집한 쇼핑의 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의 거리, 테마가 있고 아름다운 공원 등이 있는 넉넉한 휴식공간, 다양한 먹을거리가 집합한 소위 먹거리길 등이 잘 어우러진 도시가 진정 명품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마동이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시발점으로 시청앞 광장에 아름다우면서도 규모있는 명품 분수대 건설을 제안합니다.

인근 여수시 오동도에는, 너비 45미터, 높이 30미터의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분수대를 38억원을 들여 2005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원하는 의미의 물안개 분수, 오아시스 분수 등, 12종의 2,012가지 분수 형태를 연출할 수 있고 현재는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장항동 호수공원에는 2004년 4월 완공한 노래하는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1천 600여개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줄기는 장르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연출할수 있다고 하는데, 인접한 수족관, 스포츠몰 등 국제적인 시설과 연계하여 관광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42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의 음악분수대를 건설, 금년 6월 13일 준공하였다고 합니다. 둘레가 무려 180미터이고 물높이가 최대 55미터로 하늘로 치솟는 물줄기가 연출하는 화려한 분수쇼는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중마동 시청앞 미관광장과 야외음악당 및 시청사 앞마당을 함께 아울러서 분수대도 설치하고 수목도 재배치하여 아름다운 명소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답변에 앞서 글로벌 광양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중마동 시민광장과 근린공원 조성등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서경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앞 시민광장은 12,400평방미터 평수로는 3,759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광장, 소공원, 주차장 그리고 수목식재, 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야외음악동이 설치되어서 음악회를 비롯해서 문예행사, 민간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중마동 지역에 중심으로 현재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적절히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활용방안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분수대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고급스럽게 할 라면 50억까지 들고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3,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설치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중마권이 습도가 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앞 광장, 컨부두 사거리 또 커뮤니티센터 하단에 있는 마동저수지 또 금호대교 건너편에 벽분수 이런 등등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시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은 물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광양읍을 보면 서천, 동천이 있고 또 대다수 큰 도시에는 강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온도차이나 습도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중마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하천들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3,4도 온도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기온이 저하되고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두번째,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완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주변으로 조성될 중마동 근린공원은 접근성과 경사도 등, 현지 여건이 좋아 완공되면 도시민들에게 산책로와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으로써 명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오솔길을 따라 조석으로 많은 시민이 운동과 산책을 하고 휴식을 즐기는 곳으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사업인데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 30억 이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오다 올해에는 겨우 11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 재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올 2월 축구장 및 조경 체육시설 등 86억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 예산중 10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계획 필지 229필지 중에서 9필지를 제외하고 210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이제 남은 것은 10필지 약10억만 투입하면 보상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1억 5천만원을 투입 2단계 공정중의 하나인 주차장 공사를 8월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공사를 추진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건 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로 내년이면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총 356억원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앞으로도 158억여원이 더 투입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기왕에 추진한 사업이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재정 형편이 곤란하다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예산배정을 확대하여 기존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이 43만 8천 평방미터, 평수로는 3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3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축구장 20면, 풋살경기장, 휴식공간 등으로 해서 약 108억원이 소요돼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100만 입방이 넘는 흙을 이용해서 배후단지 9만여평, 또 태인동 임대산단 9만여평, 약 18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33만5천 제곱미터 약 1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이 95%됐습니다. 나머지 5% 해당되는 토지가격이 약 10억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하고 매입한 후에 이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플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약 3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100면을 8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보상되지 않는 땅중에는 문중 산이 있는데 이 문중 산은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좀더 보상관계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서경식 의원 예.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저위에 마동 근린공원에 축구장 2면, 풋살경기장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시민이 많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보도를 만들어서 우리시민이 저녁이면 엄청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고 걸어봤습니다마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정말 걷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근린공원을 빨리 조성해야만 우리시민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시장님께 조속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마지막 다 사서 하겠다 하는데 10억은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시장 이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성호아파트 단지앞 철로 밑 유수지의 악취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하절기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철길 밑 유수지에 고인물이 부패하여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이고, 모기 등 해충의 발생으로 위생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3년전에 뚝과 배수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여 여전히 악취와 모기 관련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유수지의 기능과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하다면 매립하여 없애든지 관매설이 가능하다면 관을 매설한다든지 하여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성호아파트 앞 유수지는 몇차례 방문했습니다. 성호아파트 유수지는 311미터에 폭이 22미터로서 약 6천여 평방미터입니다. 집중호우시마다 중마동 하단 주택도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하여 2006년도에 18억 7,400만원 투입하여 유수지 정비와 배수펌프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시 주변도로 침수등 침수예방에는 많이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동 위치는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한 연약지로서 저지대를 우수기에 도로 노면수 및 쓰레기 등이 퇴적되고 하수관로 일부가 부동 침하하는 등 불명확한 물이 유입되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배출되지 않은 잔여 우수가 고인 상태로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수질변화와 악취 등이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지역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08년도에 약 5,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하수처리수 방류를 13,000평 정도 유수지 상단으로 배출해서 유수지의 유속을 증가시키고 정체된 물의 순환을 시켜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름철 기압변화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갈수기에는 도심 하수 악취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해소 안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 배출 미속으로 물의 순환을 활력화하고 방역 주기를 단축해서 해충발생을 저감하면서 바닥에 퇴적돼 있는 퇴적물에 대해서 겨울철에 준설토록 하여서 여름에도 수질부패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2010년 즉 내년도 예정인 중마2단계에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내에 음용수라든가 불투명수가 유수지로 유입되지 않게 돼서 악취 발생은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유수지에 악취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경식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를 몇번 갔다왔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있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서경식 의원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수펌프를 여기다가 시설해 놨습니다. 하다보니까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여기 끝까지.... 성호앞 상단부인데 물이 유속이 안돼 버려요. 그리고 배수펌프 밑에 쪽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 배수펌프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는 물이 유속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섞습니다. 고기가 삽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배수펌프 때문에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펌핑만 할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물이 고이다 보니까 이 안에 물은 섞기 마련입니다. 100%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상단보다 여기가 더 하강이 돼 있어요. 이것을 구배를 밑으로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비스듬이 하면 물이 유속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안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안섞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물 나오는데 보여주세요. 지금 중앙하수종말 처리 이것이 물이 철도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위에 물만 그대로 나가버리지 고여있는 퇴층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섞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엄청난 악치가 납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삼성홈플러스가 있고 성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시내 가운데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정리를 해 놨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깨끗해요. 이런 대책들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없이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악취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겨울되면 다시 퇴적물을 퍼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을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세요. 깨끗하게 안돼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안 퍼내도 악취가 안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서 써 줬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는가 나타납니다. 돈이 적게 들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 부분은 사실 유수지가 없으면 저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수지를 없애버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철도건설로 인해서 철도 밑에 차량이 통과해야 되는 이 지역 침하가 침수가 대책이 없습니다.

서경식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랬지 않아요? 없애든지 관을 묻든지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왜 하단부 보다 상단부가 섞느냐 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물이 유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봐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바다쪽입니다. 안쪽에 보십시오. 봐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가 차단을 해 버리더라 물을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비 올때도 가 봤고 평소때 가보고 좀 성의있는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하세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밀집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우리시와 인접한 남해군의 남해읍을 방문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남해읍은 첫인상을 받은 느낌이 시가지 도로가 참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해 전 우연한 기회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상을 받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시가지 길에 전봇대가 없고, 의례 거미줄 같이 엮여 있을 법한 전선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중화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이 우리시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구 규모도 남해읍이 우리시 광양읍과 중마동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인데도 우리시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구나 하고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광양읍과 중마동의 인구를 합하면 9만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명중 2명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집중한 양 지역에 시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전선 지중화 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범거리라도 선정해서 연차적이고 추진하거나 골약동과 같이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이번에 선정해서 지중화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동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동지구도 지금 현재 개발중이지만 거기도 지중화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먼훗날 백년대계를 봐서 지금부터 우리시가 지중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내에 불가피하게 설치돼 있는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또 교통신호 등등이 통행불편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와 한전이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전기 통신 시설물 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작년부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2008년 11월부터는 지중화 사업을 점차적으로 잠정 중단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지중화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전의 정책방향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중화 사업이 전개되는 대로 한전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같이 시범지구 1,2개소 정도를 선정하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와 택지개발 지역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예. 지금 한전에서 부담률이 50%라고 그랬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서경식 의원 지금은 그것이 중단이 돼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서경식 의원 제가 알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는 있었지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우리시에 한전에 자금을 받아서 추진할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전에서 50%를 준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안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제가 오늘 다시 시정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성의없는 답변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동지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지구는 앞으로 시가 택지개발해서 앞으로 주거지를 조성하게 돼있는데 기이 해 놓은데는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지역은 시범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중화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 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신설지구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

서경식 의원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가면 먼훗날 돈이 적게 들고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봇대가 없으므로서 그 돈을 가지고 지중화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집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물론 택지개발을 신설한 지구에 대해서 기존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한전에 50%, 우리 시비가 50% 이렇게 추진합니다마는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전면 부담을 시에서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추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경식 의원 조만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러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할때 돈이 얼마 들고 지중화로 할때 얼마 들고 그 차이점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설계를 하고 있고 돈이 더 들고 그것은 안맞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지중화로 가야된다라고 그렇게 시정질문 하는데 이제 신설해 가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것이 답변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용이 50%, 50% 부담하던 것이 새로운 개발지구에는 100%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경식 의원 50대 50이 들더라도 우리가 100%를 들이더라도 할때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타 시보다 더욱더 그런 것을 빨리 가는 우리 시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물론 거기는 제철이 들어오면서 택지개발 하면서 전부 지중화로 다 했습니다. 우리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인근에 남해 뿐이 아니고 인근에 조금만 거더라도 거기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지중화로 돼 있기 때문에 통신, 수도, 여러 가지가 다 지중화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스를 만들지 않고도 케이블로 해서 요즘은 한답니다.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시가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지구는 그렇게 하시고 기이 돼 있는 데는 한전 50%, 우리시 부담 50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들 정도가 되면 연차적으로도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서경식 의원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운 시기에 시정운영에 애쓰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본회기 일정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여는 14시 20분에 속개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9 정회)


(16:20 속개)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3.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예결위)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9년 7월 16일 의장께 보고 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3,981억 5,126만 5천원, 특별회계 1,139억 5,201만 5천원, 총 5,121억 328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034억 6,347만 1천원, 특별회계 1,081억 6,272만 5천원, 총 5,116억 2,619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3,163억 3,574만 3천원, 특별회계 445억 1,692만원, 총 3,608억 5,266만 3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818억 1,552만 2천원, 특별회계 694억 3,509만 4천원, 총 1,512억 5,061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454억 8,818만원, 사고이월 236억 4,653만 6천원, 계속비 이월 1,1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004만 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2,43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결손 처분액이 2007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문제점입니다. 결손 사유 대부분이 시효만료, 공매시 무배당으로 체납세 징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징수대책반」운영,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강력 대처를 주문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우리시의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 폭이 더 크고 향후 2010년에는 세수감소가 예견되므로 세입 확충, 세출 절감 방안 등 시재정 운용에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매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반복적인 지적사항임을 주지하며,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단계부터 삭감 조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 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만한 특별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광양캠퍼스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지원한 50억원에 대한 순천대학교 측의 원금과 이자 반납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동안 반납소요 기간과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50억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비용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이자율 등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특별주문 하였으며, 지금까지 일정한 평가나 분석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앞으로 정산 보고시에 카드사용 여부 등 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익년도 보조금 집행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8개의 기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62억 8,237만 4천원에서 수납액은 18억 2,216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 3,257만 9천원이며 잔액은 총 76억 7,196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극적이고 단편일률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및 재난 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인데 반해, 현재의 기금 운용이 단순히 하천 정비 등 재해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재해발생 지역은 물론 재난위험 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적·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적·예방적 행정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시 재정력 강화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목적이 유사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재원으로 마련되는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기금은 관련 법규나 운영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폐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현황 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75억 2,907만 4천원, 특별회계 9억 230만 9천원, 총 84억 3,138만 3천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에서 옥룡사지 관리 토지매입비 등 총 4건에 8억 4,313만 1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억 6,263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승인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 예측 가능하거나 추경 성립시기에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금후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결산관련 안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현완 의원 입니다.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 규정하고, 투표연령을 19세로 조정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안 』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식물폐기물을 비료화로 처리하여, 이를 관내 과수농가 등 필요 농가에 판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료의 유·무상 판매기준, 위탁판매 규정, 판매단가 고시 규정, 구매절차 및 판매대금 관리 규정, 성분 표시 규정 등 비료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과수농가들의 지원시책으로써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면밀한 심사과정에서 장석영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의 규정중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9개 마을의 과수농가에 대하여 총 600여톤 한 농가당 연간 2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동안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피해보상이라는 명분으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수혜자는 찬성하겠지만 해당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는 또다른 차별이 될 수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목적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명칭과 구성인원, 위촉대상과 지원협의체의 운영 관련 사항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본 조례안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4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장명완·배학순·박노신·정현완·

이서기·이돈구·박필순·서경식·

강정일·장석영·김영심·정순애


○ 출석 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 시 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보건소장
하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우동근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김성철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박대섭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환경보전과장
문영훈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건설과장
이노철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건축과장
박형주
하수과장
정은숙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염동일
매실특작과장
이삼희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지원과장
김용호
상수도사업소장
송병전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형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전문위원
정정모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조춘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