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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2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배학순 의원
- 김영심 의원
- 박필순 의원


(10:00 개의)

※ 5분 자유발언 (박노신 의원)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당초 7월 21일, 어제 개의키로 전체 의사일정에 계획되었었으나, 금번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위해 7월 22일로 연기하여 개의키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박노신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9년 한 해도 상반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근 광양만권 도시통합 문제가 또다시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광양만권 통합에 있어 3개 시만의 통합은 분명히 반대하며, 통합이 필요할 경우 광양시+여수시+순천시+구례군+하동군+남해군을 포함한 범광양만권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이 광양만권 발전을 위한 진정한 통합이며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위한 국민적 소망이자 국가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통합이라고 시의회 입장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통합의 방향이 우리 광양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시군통합 추진이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된다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이렇게 광양만권 도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의설립은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자주경제권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나 우리 의회 모두 이 문제를 지나치게 민간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대응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를 위해 우리 시나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광양시 지역경제를 앞장서 주도해야할 책임 있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방관과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광양시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상의 설립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의회 및 시 당국이 상의설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개된 우리 시와 순천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냉정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대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는 순천대 측의 요청에 따라 거듭된 시한 연장과 의회의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3억원을 지원한 순천대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대가 수행한 용역중 일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최종 조사보고서조차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는 그 효과가 불분명한 각종 학술조사용역을 사실상 순천대에 몰아주면서 순천대의 후원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시와 순천대의 이러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까? 냉철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5 도시관리계획은 택지개발사업조합의 농지전용금 미납으로 협의가 지연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전남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고시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기회비용의 상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지연되면서 시 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광양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8분 의원이 되겠으며, 7월 22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배학순 의원, 김영심 의원, 박필순 의원, 7월 23일 내일은 정현완 의원, 강정일 의원, 장석영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으며, 이돈구 의원의 질문은 수해피해조사와 복구 등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 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간부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본 질문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배학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배학순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순 의원

배학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부의장 배학순 의원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찾아오는 장마지만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마철 날씨변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국지적으로 단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장맛비로 인하여 가옥과 도로, 농경지 등이 유실 또는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7월 15일과 16일 단 이틀 만에 내린 강우량이 태풍 루사 때에 버금가는 284밀리미터가 내려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만 하여도 41억여원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실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앞으로도 장마 기간이 예년과 달리 다소 길어진다고 하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가사적 제492호인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추진과, 1994부터 2005년 7월 3일까지 10여년에 걸쳐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국가사적 407호 옥룡사지 정비·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마로산성은 1997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1999년 8월 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73호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31일 국가사적 제492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백제시대 산성 중 그 규모나 가치 면에서 크고 뛰어난 마로산성의 성벽·우물지·건물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조속한 정비·복원으로 소중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호국항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순천대학교와 광양 마로산성 발굴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1차 발굴조사는 2001년 9월 18일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 5개월 동안 1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제2차 발굴조사는 2002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1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제3차 발굴조사는 2004년 5월 12일부터 2004년 8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제4차 발굴조사는 2005년 7월 13일부터 2005년 10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제5차 발굴조사는 2006년 5월 30일부터 2006년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1억 4,100만원의 사업비 등, 총 5차례에 걸쳐서 6억 8,400만원의 마로산성 발굴조사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 11월에 우리시에서는 전남대학교와 마로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성과물을 제출 받은바 있으며, 4,3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을 위하여 산성 내 및 주변의 5필지와 진입도로 개설지 14필지 등 총 19필지 3만 3,602제곱미터의 토지매입과 건물 3동, 분묘 16기 등 마로산성 일원 토지 물건 매입비로 3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마로산성 성벽과 치(峙), 성내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2005년도에 3억 3,500만원, 2006년도에 4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마로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8,9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마로산성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9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발굴용역비 등에 7억 2,700원과 그동안 투자사업비 22억 1,200만원, 금후 투자사업비 62억 8천만원을 포함하면 약 92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는 62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벽 및 우물지 정비와 건물지, 장대정비, 루(壘 )설치, 사적지 인근 야외전시관 등 주변 부대시설 설치, 산성 우물지 아래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 와룡재 인근 수변·습지 등 생태학습장 설치, 용강마을에서 산성에 이르는 산성 산책로 2개소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의 대표 산성이자 임진왜란 때 광양읍을 사수한 마로산성의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광양의 가치 재조명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관광자원화 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5년 10월 10일까지 마로산성 제4차 발굴조사 결과와 2006년 5월 30일부터 2006년 9월 17일까지 마로산성 제5차 발굴조사 결과는 물론 종합보고서가 순천대학교로부터 우리시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 마로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시 비전실현이나 금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2002년 태풍 루사와 버금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그동안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생각보다 최소화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배학순 부의장님께서 평소 역사와 문화예술 발전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 4차, 5차 발굴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발굴 조사기관인 순천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건물지, 집수정 등의 유구과 유물이 기술된 요약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통칭 약보고서라 하겠습니다마는 요약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로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우리시에서는 그 당시 전라남도 기념물이었던 마로산성을 국가사적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 마로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4차, 5차 발굴 조사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상에 발굴 조사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해서 발굴 조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31일 마로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제492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2001년 9월 18일 부터 2002년 2월 6일까지 기간 중의 제1차 발굴조사 결과와 2002년 10월 25일 부터 2003년 1월 7일까지 기간 중의 제2차 발굴조사 결과, 2004년 5월 12일 부터 2004년 8월 24일까지 기간 중의 제3차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는 합본으로 2005년 6월 3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조사 완료 신고서, 발굴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발굴유적 전체현황, 주요 유적의 평면도와 단면도,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등의 약(約)보고서, 출토 유물현황,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도위원회, 해당지자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발굴조사 중 연차발굴의 경우 연도별 발굴조사 완료시 약(約)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되, 2년 단위로 합본하여 중간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체조사가 완료된 후 종합 발굴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연도별 발굴조사 완료시 약(約)보고와 2년 단위로 합본하여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1차부터 3차 발굴조사가 합본으로 제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 지명의 변천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원전에는 우리 지역이 마한의 한 속국으로서 만노국이라는 칭을 가진 적이 있었고 서기 350년경부터 시작해서 757년까지는 마노현이었습니다.

그리고 757년 이후 940년까지 해서 희양현이었고 940년 이후 지금까지 광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이라는 지명은 106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 마로산성은 마노현 시절 때 축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650년 전에 축성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유적지를 발굴해 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확실한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로산성은 백제시대, 또 신라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온 유적지로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별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 2, 3차 발굴이 별개의 지역을 발굴한 것이 아니라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 중복된 여러 층을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유기적인 연관성 때문에 합본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각 차수별 발굴보고서 뿐만 아니라 합본도 허용하고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합본된 발굴 조사서 제출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도에 전남대학교(호남문화연구소)와 마로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위하여 4,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결과물은 이것입니다.

나왔지요?

순천대학교(순천대학교 박물관)와 이미 마로산성 발굴조사 용역을 연차별로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종합보고서가 2009년 7월 21일 오늘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원공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발굴조사 5차까지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 전 배학순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연구용역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이고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로부터도 국가사적지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 만이 정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학순 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로산성 복원·정비기본계획이 2005년 11월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로부터 제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제4차 발굴과 제5차 발굴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 입니까?

○ 시장 이성웅 역시 또한 우리 문화재 전문가들, 복원하는 교수님들로부터 확실한 유물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4차, 5차까지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재청에서도 현지를 방문해서 마로산성이야말로 통째로 유적지가 될 수 있고 국가사적지로서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차, 5차 발굴 없이도 3차 발굴만으로도 유적지로서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배학순 의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6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항에 따르면 「발굴조사 보고서는 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나 순천대학교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연차별 발굴조사보고서와 종합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까? 만약, 마로산성 발굴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시장 이성웅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50년 전에 축성이 되었던 국가유적 사적지로서 그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종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보고서는 순천대학 박물관 팀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굴 결과에 대해서는 약보고서, 약식보고서로 해서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배학순 의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로산성 발굴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치 않음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 시장 이성웅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배학순 의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및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와 동법시행령 제35조(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별표 7에 의하면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은 미 제출일 이후부터 발굴허가를 제한하고 동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6개월에서 2년간 추가로 허가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순천대학교(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광양 마로산성 발굴조사를 위한 제4차 발굴조사는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7월 13일부터 2005년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용역 추진하였으며, 제5차 발굴조사는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5월 30일 부터 2006년 9월 17일까지 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순천대학교 박물관과 마로산성 발굴조사 용역을 계속하여 추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순천대학이 그동안 1, 2, 3차까지 해 왔었고 또 3차까지 보고서로 해 가지고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차, 5차 발굴 과정에서 더 많은 유물과 유구가 발견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로산성이 학계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더 높이 평가되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산성 학술대회도 열었고 또 기화학술대회도 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 오던 사람들이 계속해야지 도중에 바꾸어 가지고 발굴조사를 한다는 것은 연계성이 자칫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연구했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순천대학이 또 전문가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가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학순 의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마로산성 발굴조사 결과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무슨 근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까?

○ 시장 이성웅 지금 용역비가 4차 1억 3천만원, 5차가 1억 4,100만원 이렇게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노력한 과정에서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대학에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동원이 되어서 발굴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비용 차원에서 봤을 때 결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4차, 5차 발굴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시장님, 여기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지출하여 복원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 것은 아시지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마로산성 발굴조사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순천대학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수차에 걸쳐서 대학 측에 다가 촉구를 했었고 그동안 순천대학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만권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조사용역 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좀 늦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순천대학 측에서 통보해 온 바로는 금년 12월까지 보고서를 내주겠다는 확답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학순 의원 열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3년 동안 순천대학교에 많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했던 마로산성 발굴조사 용역과 옥룡사지 발굴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말부터 그 결과물들이 우리시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순천대학교와 광양만권 환경센터 설치 운영방안 등 8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 입니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순천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중심 대학입니다. 연구 인력도 확보하고 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연구 연계성을 감안해서 순천대학하고 산·학·관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순천대학에 다가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마로산성 복원·정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금년 내로 마로산성 진입로공사를 마무리 짓고 기이 수립된 마로산성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성벽, 우물지, 건물지, 누각 설치, 야외전시관 등 부대시설 설치와 산성 유물지 안에 체육시설 와룡지 인근 수변 습지 등 생태 학습장 설치 그리고 용강마을에서 산성에 이르는 산성 산책로 2곳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광양읍권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시장님,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은 단계별 발굴 조사와 단계별 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가 시에 제출되고, 이에 따라 정비복원계획 용역이 추진 완료된 후에 이어서 복원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추진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 입니다.

두 번째, 옥룡사지 정비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35-1번지 일원의 토지 17필지에 18만 917 제곱미터의 토지와 건물 2동 등, 옥룡사지는 1998년 8월 3일 국가사적 407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번지 외 1필지 15만 3,918제곱미터의 면적에 심어진 동백나무 7,000여 본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어 오다가 2007년 12월 17일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4대 고승 중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 최초 주창자인 도선국사가 35년간 머물고 제자를 양성한 옥룡사지의 귀중한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문화재 활용차원의 각종 정비 사업이 필요하여 옥용사지의 발굴조사를 위하여 우리시는 순천대학교(순천대학교 박물관)와 옥룡사지 일원 정밀지표 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순천대학교에서는 1994년 10월 14일부터 1995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2,900만원의 사업비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밀지표조사에 이어 1997년부터 2005년 7월까지 5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1차 발굴조사는 1997년 1월 20일부터 1997년 3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5,700만원의 사업비로, 제2차 발굴조사는 1997년 11월 5일부터 1998년 1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7,200만원의 사업비로, 제3차 발굴조사는 1998년 12월 21일부터 1999년 2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5,500만원의 사업비로, 제4차 발굴조사는 2001년 8월 7일부터 2001년 12월 4일까지 4개월 동안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제5차 발굴조사는 2005년 2월 25일부터 2005년 7월 3일까지 4개월 동안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1차례의 정밀지표조사와 5차례의 발굴조사에 총 5억 900만원을 옥룡사지 발굴조사 용역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6년 6월에 우리시에서는 옥룡사지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받은바 있으며 5,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룡사지 종합정비 복원사업을 위한 옥룡사지 일원 토지와 물건 매입비로 1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사항은 토지 17필지 18만 917제곱미터, 물건 2동, 동백나무 7천여본 등이 되겠습니다.

옥룡사지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2001년도에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건립에 3억 9,500만원을, 2003년도에 도선국사, 동진대사 탑·비 전지 정비에 7억 1,400만원을, 2005년도에 주변배수로 및 석축정비에 6,600만원을, 2006년도에는 동백림 잡목제거 등 생육환경개선사업에 3,400만원을, 2007년도에는 옥룡사지 내 1차부터 5차 발굴지 잔디식재 등 정비에 1억 5백만원을, 2008년도에는 옥룡사지 내 배수로 정비 및 산책로 포장에 9,600만원을, 2009년도에는 옥룡사지 입구 진입로·배수로 석축정비 및 황토포장과 동백림 활용정비계획 용역과 동백림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 등에 5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2010년에는 3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선사상수련관 건립(1차분)과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와 동백림 내 산책로 개설, 동백림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2011년 이후에는 53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선사상 수련관 건립을 완료하고 옥룡사지내 산책로개설, 석축 및 배수로정비, 사지 내 녹차밭 조성 및 동백나무 후계목 식재와 대웅전·요사체·부도전을 건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23억원의 사업비가 정비·복원에 투자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문화관광자원이 빈약한 산업도시 광양시에 옥룡사지와 동백나무 숲이 어우러진 한국 풍수지리학의 정신적 메카인 옥룡사지 일원을 정비하여 도선국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정신사상 계승발전과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등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통합)를 통한 생태·녹색도시 조성으로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풍수지리의 현대적 이해와 대중화 도모를 위하여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2001년 8월 7일부터 2001년 12월 4일까지 추진한 제4차 발굴조사 결과와 2005년 2월 25일부터 2005년 7월 3일까지의 제5차 발굴조사 결과 및 종합보고서가 순천대학교(순천대학교박물관)로부터 2009년 7월 21일 오늘까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우리시에서는 무슨 근거로 2006년도에 은하건축사사무소와 옥룡사지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옥룡사지 일원을 정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 발굴 정비사업 또한 마로산성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룡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참설을 주장하셨던 도선국사께서 우리 광양에 오셔가지고 35년간 투숙했던 곳이고 또 옥룡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150년 전에 창건이 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로산성 만큼이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지표조사를 포함해서 다섯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약 5천여평을 가지고 있는 한씨 일가들하고 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3, 4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고 겨우 토지 보상협의가 끝나자 마자 이번에는 천년의 숲이라고 하는 동백나무숲 보상 때문에 또 약 3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동안 용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또 동백나무 숲 보상 문제 로 인해서 시간이 소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계획했던 123억에 대한 정비계획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5차 발굴은 일단은 요약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우선 유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바가 있고 본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과업지시서에 발굴조사기관 그러니까 순천대학이 되겠습니다. 자문을 반드시 받아서 추진토록 한바가 있고 그에 맞추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했던 기관은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배학순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옥룡사지일원 정밀지표조사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1994년 10월 14일부터 1995년 5월 29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1995년 5월 29일에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발굴조사는 1997년 1월 20일부터 1997년 3월 20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약 9년 후인 2006년 4월 15일에 우리시에 제출하였으며, 제2차 발굴조사는 1997년 11월 5일부터 1998년 1월 22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역시 약 9년 후인 2007년 11월 2일에 우리시에 제출하였으며, 제3차 발굴조사는 1998년 12월 21일부터 1999년 2월 19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2차 보고서와 통합본으로 제작하여 2007년 11월 2일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8월 7일부터 2001년 12월 4일까지의 제4차 발굴조사와 2005년 2월 25일부터 2005년 7월 3일까지의 제5차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는 2009년 7월 21일 오늘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굴조사에 대한 결과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듯이 발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국학술대회랄지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7년 8년 걸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늦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해서 제출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배학순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정확히 언제쯤 미 제출된 4차와 5차 발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까?

○ 시장 이성웅 8월 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배학순 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에서 본 의원에게 통보된 기획예산담당관-5502호(2009년 7월 6일)공문에 의하면 시에서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최종 약속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옥룡사지 일원은 2009년 8월말까지, 마로산성 발굴조사보고서는 2009년 12월말까지 제출 받기 위하여 수시 확인해 나가고 만약 이 기한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약속한 기일까지 미제출시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발굴조사지침에 의하면 발굴 조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발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허가를 제한하는 부분은 허가기관인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일부 발굴조사서 제출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마로산성과 옥룡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추진해서 두 유적이 모두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관·학 협력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까지 우리가 그동안 제재 요청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8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 주고 문화재청에 제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참고로 2009년 6월 4일 순천대학교에서 우리시에 회신한 발굴조사보고서 발간관련 회신 공문에 의하면 옥룡사지 4·5차 발굴조사보고서는 2009년 8월까지, 마로산성 발굴 조사보고서는 2010년 8월까지 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는데 2009년 12월까지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제1항에 따르면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2008년 7월 1일자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제8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굴완료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발굴조사 중 연차발굴의 경우 연도별로 발굴조사 완료시 약(約)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되 2년 단위로 합본하여 중간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체조사가 완료된 후 종합 발굴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발굴조사기관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승인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란 발굴조사결과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성격규명에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와 보존처리 유물의 과다로 유물의 분류·정리·분석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유물의 과다 인력의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고 동지침 제13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룡사지 발굴조사에 따른 약(約)보고서와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치 않는 순천대학교에 발굴허가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특별히 발굴허가를 제한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8월말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치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또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발굴허가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없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의 용역 또는 사업을 발주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을 부과 하였습니까? 아울러 발굴조사 결과가 통합하여 제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앞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한 용역입니다. 문화재 발굴사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건설용역이랄지 설계용역처럼 현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처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고증하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뒤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재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역과는 좀 차별화 되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학순 의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5월에 은하건축사사무소와 옥룡사지 일원 복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위하여 5,2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결과물은 곧바로 2006년 6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과 이미 옥룡사지 발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순천대학교가 아닌 제3의 기관과 옥룡사지 일원 복원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순천대학교는 발굴 전문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은하건축사무소의 경우는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복원하고 이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도선 사상수련관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문광부에 다가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배학순 의원 시장님, 5,200만원 짜리 용역하고 5억 2천만원짜리 용역하고 어떤 것이 더 신뢰성이 간다고 보십니까?

○ 시장 이성웅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학순 의원 5,200만원짜리 용역하고 5억 8천만원 거의 6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 시장 이성웅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5,200만원을들인 용역은 종합정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이라는 것은 발굴조사에 들어 간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배학순 의원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순천대학교와 용역을 다 줬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요. 왜 갑자기 은하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줍니까?

순천대학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물도 안나왔는데 또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시장 이성웅 그러니까 발굴조사용역하고 정비복원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용역은 지표조사까지를 포함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다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지금 5,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배학순 의원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옥룡사지 발굴조사 용역결과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무슨 근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까?

○ 시장 이성웅 약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종합보고서를 안나왔을 뿐 이지 약보고서를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를 지불하게 된b것입니다.

배학순 의원 약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종합보고서를 제출이 되어야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옥룡사지 발굴조사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순천대학교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천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유선으로, 또 구두로, 또 공문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이 8월 말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발굴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올려가지고 제재를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열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옥룡사지 일원 종합 정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룡사지 일원은 우리시 대표역사문화지구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옥룡사지 일원 종합정비계획과 최근 완료한 옥룡사 동백나무숲 정비계획을 참고해서 옥룡사지 입구 황토포장과 배수로 석축 정비등 주변정비사업과 동백나무숲 생육환경사업 그리고 탐방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선국사의 선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풍수지리의 현대적인 이해와 대중화를 위한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건립해서 명실상부한 한국풍수지리학의 정신적 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이 건 역시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과 같이 발굴조사가 완료 되고, 결과보고서와 종합보고서가 제출된 연후에 정비복원용역이 추진되고 정비복원 용역이 완료된 후에 비로소 정비공사가 진행되어야 일의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의 순서를 가려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양 마로산성 발굴조사와 광양 옥룡사지발굴조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 질문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 의장 장명완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도로관련시설 개선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인동 로타리 개선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광양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순천에서 광양읍 인동 로타리를 거쳐 목적지로 가거나 아니면 여수공항을 이용하여 광양읍 인동로타리를 경유한 후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순천이나 여수를 가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동로타리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동로타리는 우리시 교통의 요충지인 것입니다. 인동로타리는 1일 교통량이 5만대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광양시의 관문을 인동 로타리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동 로타리는 우리시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동 로타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아름답던 나무는 뿌리채 뽑아 없애버리고 로타리 한가운데는 가끔 흉물스러운 홍보탑이나 세웠다 없앴다를 반복하고 로타리 둘레에는 라바콘을 설치해 놔 언제나 공사장 같은 느낌을 주고, 장날이면 시장인지 로타리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혼잡스럽기만 하고, 인동로타리 옆에 있는 육교는 또 어떻습니까? 오래되어 녹슬어 오고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각종 불법광고물은 보기 싫게 덕지덕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현수막은 찢어져 펄럭거리다가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초래하고, 스산하게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면 정말로 폐허가 된 도시 그 자체입니다.

도시의 관문이자 도시의 얼굴인 인동 로타리가 이런 모습으로 방치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동 로타리를 보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책이 부재된 도시, 돈이 없어 가난한 어느 작은 시골도시, 남해근교에 자리 잡은 작고 오래된 그리고 지저분한 도시쯤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봐서 국제도시를 추구하는 광양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동로타리에 국제도시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대형 조형물이나 분수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운전자의 시각장애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시설이 어렵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있게 검토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를 대표할만한 조형물이나 분수대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동로타리 앞 육교 역시 본의원의 욕심 같으면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새로운 육교를 제작하여 설치했으면 하나, 육교하나 설치하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한 광양읍 재래시장이 개선되면 육교의 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육교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무리인듯 싶어 접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동 로타리 앞 육교를 좀 색다르게, 그리고 주변 이미지에 어울리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아름답게 도색한다면 이 또한 차별화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관내에 시설된 육교에 각종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동로타리 조형물이나 분수대 설치, 육교 도색관리, 또 도시미관 조성, 육교의 광고물 게첨 등의 개선대책을 말씀하신데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로타리는 순천 여수 방향으로 연계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로타리 중심광장에 대형 조형물이나 분수대등 특색 있는 조명물을 설치해서 특성화된 도시미관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동로타리는 2000년도에 순천국도사무소에서 회전식 교차로를 교통사고가 많아서 신호등 교차로로 변경하려면 계획이 있었으나 당시시민들이 반대해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로타리 주변의 경관은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기관과 대형조형물이나 분수대 등을 설치해도 안전이나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또 도시미관 전문가들이 어떤 시설물이 도시미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부서, 전문가 집단들의 자문을 거쳐서 폭넓은 검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국장님, 검토라는 말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할 때 꼭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검토가 무슨 말입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검토, 1년 내 검토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검토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이것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들의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학순 의원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이라는데 그동안 무엇했습니까? 몇 년 동안을 방치했습니까? 이 나무를 보십시오. 저 고목나무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뽑으라고 해서 덜렁 뽑아버렸습니다. 몇 백년 된 나무를 덜렁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덜렁 뽑았으면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민원인들의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 나무를 덜렁 뽑아 버리고 저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국장님, 잘못된 것이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글쎄요,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뽑았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배학순 의원 국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사진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 좋은 나무를 몇 백년을 키운 나무를 말 한마디에 없애버려서 되겠습니까? 모든 결정을 신중히 하십시오. 저 사진 보십시오. 인근 순천만 가도 로타리를 저렇게 좋게 해 놨습니다. 우리는 왜 못 만듭니까? 순천시보다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인동로터리를 저래 놓은 것입니다. 바로 조치하십시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연구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다음은 석정삼거리 신호대기 차로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요즈음 석정 삼거리 사곡 방향에서 초남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하거나 그곳을 지나면서 무엇 하나 느껴 본 바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석정마을 앞 국도 2호선에 중앙 분리대를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신 분이라면 초남 방향의 좌회전 신호 대기차로의 길이가 너무 짧아 출퇴근 시간이면 광양읍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차로 중 1차로까지 좌회전 차량이 길게 늘어서서 대기하는 바람에 광양,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정체가 금너리까지 이어진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남 방향으로 좌회전을 위한 대기차로의 길이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로 말미암아 대형버스 2대가 대기할 정도의 길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남 방향 좌회전 차량이 광양읍 방향 2개차로 중 1차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적시하며 시정을 요청했으나 결국은 그대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불편하게 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지난달에 시공한 중앙분리대 일부를 뜯어내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가능 할 것입니다.

애초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 했더라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했을 것인데 한 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도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석정 삼거리 도로 구조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정삼거리 부분에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건설의 일환으로 지난해 우리시에서 순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해서 금년 3월경에 1억 5천여만원을 투자 하여 준공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 형 중앙분리대 공사 추진 중에 대기차로가 좁고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국도유지사무소와 논의한바가 있으나 용역설계당시 도로설계 기준 등은 철저히 검토하고 설치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관리청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남 방향에 대기차로의 길이를 보니까 45미터로서 대형버스 3대와 승용차 2대 정도가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현 신호체계상으로는 좌회전 시간배당이 26초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 피크 교통타임시간에 대기차량이나 적재차량, 회전차량 등을 실측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문제점이 있다면이 아니라 문제점이 당장 불거졌습니다. 개선하십시오. 바로 개선해 주시고 아까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교불법 광고물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광고물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08년 10월에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합동 연석회의과 안내물 발송, 홍보교육자료 1천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총 4,719건을 정비하였고 2009년도 상반기까지 764건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59개소와 391면에.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벽보판도 6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불법시설물을 단속하는 측면과 게시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교통사고예방과 미관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관련기관들에 그런 불법시설물 게첨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하고 관련 단체들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집중정비 단속하고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런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도로의 인수와 관련하여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동측전용도로는 광양항에서 발생되는 컨테이너를 시내 주·간선 도로를 통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목적지까지 운송함으로써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시간을 단축하여 광양항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한 컨테이너 전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양항 동측전용도로는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로서 기능보다 국가기간산업인 컨테이너 터미널과 일체형의 시설로 판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특수목적의 도로가 분명합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컨테이너터미널 도로이고 시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는 도로를 광역 자치단체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광양항 동측전용도로는 그 특성상 전구간이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광양항에서 순수하게

우리시에 내는 세금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국가기간산업인 도로의 유지관리비로 지출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도로법에 따라 동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도로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타당한 논리로도 맞지 않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시에서 컨부두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우리시는 여건이 크게 다릅니다. 부산항은 일반부두와 더불어 연간 1천만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대다수 부산 시민의 생활터전이자 삶을 영위하는 젖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부산항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부산시를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산항이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때문에 부산시에서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면 광양항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광양항은 일반부두가 없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연간 2백만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의 항만이며 광양항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수로 저 엄청난 규모의 도로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겨운 일입니다. 물론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이며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되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즘 항간에 광양항 동측전용도로를 우리시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항 동측전용도로 인수와 관련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도로는 93년에 착공해서 9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수차에 걸쳐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우리시로 하여금 도로관리권을 이관코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량, 터널, 중요시설이 37개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 없이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항만 관련 차량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항만 전용도로인점 정산마을 주민 민원 해결 등을 사유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 또 우리시 동측배후도로가 항만관련 차량의 전용도로로서 항만기반시설이므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직접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다만, 유지관리비나 국비지원 이런 민원 해결사항들이 모두 해결될 때 의회의 설명을 거쳐서 우리시가 유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잘사는 큰집 살림 도와주는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알겠습니다.

배학순 의원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어려운 시기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배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각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시기를 지키지 못한 기관이나 업체에게는 반드시 패널티를 적용하여 또다시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방금 배학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그 대학에 다가 계속해서 8건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와 순천대학교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시비 3억 여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오는 순천대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는 9월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인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입니다.

○ 의장 장명완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순천대학교 중심행정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본적은 있습니다.

○ 의장 장명완 평가를 해 본적이 있어요?

○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예.

○ 의장 장명완 그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예.

○ 의장 장명완 그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그러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앞으로 산학협동 중심대학이 9월 달에 그만 두게 되면 우리 커뮤니티센터의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협의해서 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3억여원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있고 지속적인 활용이 될지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그러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각종 용역이나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4:01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질문 순서에 의거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심 의원

김영심 의원 먼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최근 잠잠하던 시군통합 논의가 중앙 정치권에 지방행정체제 구역개편 논의와 맞물려 다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정서가 판이한 시군통합은 결코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닌 듯 싶고, 시민들의 이해와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어 시민들의 생활이 곤궁한 형편이나 경제전문기관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더디게라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힘들지만 이런때일수록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서로 협심하여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임기 1년을 채 남겨두고 있는 현재까지 지난 3년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시의 교통문화 개선과 기초질서 확립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지난 제166회 시정질문 때에도 본 의원이 주장한 바 있지만 현대사회는 원칙과 신뢰에 바탕을 둔 법질서의 확립과 준수 수준이 지역은 물론 국가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때문에 선진도시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법질서는 우리의 신뢰도 평가에 있어 기본이며 특히나 기초질서는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시민의식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느슨해진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려면 상당한 진통과 갈등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시는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Global 광양명품 100선 시책 추진으로 매력있는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무질서가 극에 달해 있는 도시가 과연 명품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시정질문 때마다 기초질서에 대해서, 또 무질서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또 개선해야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에도 “검토 하겠다”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다”이런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정행태로는 글로벌 명품도시는 구호에만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절대로 개선 안 되고,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과연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기초질서 확립과 무질서한 교통문화 개선을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몇가지 중 우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교통 혼잡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를 검토 추진하여 무질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 원인을 해소 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실천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범시민 의식 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무료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무료급식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초·중학교중 50명이하의 학교에 대하여는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50명 이상의 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로 읍면에 위치한 소규모 초·중학교 8개교, 1,090명의 학생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고, 고등학생은 총 정원의 6%인 368명이 점심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신축한다든지, 각종 교육 기자재를 구입해 준다든지,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수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 개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50명 이하의 초·중학교 무료급식을 100명 이하의 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 하동군의 사례를 보면 현재 100명 이하의 초·중학교 19개교 1천여명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타 지역보다 더 많이는 못하더라도 뒤쳐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도 무료급식을 100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하면 9개 학교 660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의 경우 점심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야간에도 학습을 하고 있으므로 저녁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내 초.중학교의 100명 이하 학교까지 무료급식 확대와 현재 점심만 지원받고 있는 무료급식 고등학생들에 대하여 저녁급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 양질의 식재료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급식용 쌀 구매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2008년 한해 동안 51개 학교에서 20키로 포장 단위 14,656포대의 쌀을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37%인 5,413포대를 정부미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친환경 쌀을 구매 하였습니다. 학교별로는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 정부미 구매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친환경 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정부미를 구매한 것은 정부미가 친환경 쌀에 비하여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써 급식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요사이 학생들은 쌀밥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는데 미질마저 떨어지면 섭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연간 1억 1천여만원 정도만 지원을 확대하면 급식에 소요되는 쌀의 전량을 친환경 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지역 농·특산물 수출과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활동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22회 참여하여 업체 지원액과 공무원 출장비 등 지원경비가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판매실적은 1억 2천여 만원 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2회 참여에 지원경비는 2천여 만원에 판매실적은 1억 9천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3회에 2,300여만원을 지원경비에 사용하고, 1억 1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 길을 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판매액 대비 지출경비 비율이 평균 20%로 사용한 경비에 비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촉행사 참여내용을 분석해 보았더니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수 규모가 너무 작았고 행사 자체가 단순 전시성과 체험성 행사가 많다보니 당연 판매실적도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판촉행사 추진방향을 서울, 경기 쪽의 우리시와 자매도시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과 연계한 직거래성 판촉활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내실있는 농산물 판촉활동과 판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여업체도 특정 사업단에만 편중하지 말고 업체와 농가들을 다양하게 참여토록 유도하여 소득증대를 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등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리시의 노력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50개소를 지정한데 이어서 추가로 22개소를 더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전남도에서는 여수, 목포가 먼저 지정이 되었고 순천이 추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하루빨리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은 입국해서 결혼과 동시에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며 또한 그들 모국의 가족까지 부양해야하는 의무를 담당하는 무거운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됩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남편과 가족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최근 이혼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을 마련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한글교육이나 우리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이나 사회적응을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문화 자녀들 교육에 대한 우리시의 자체 계획과 또한 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예.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육발전과 여성복지시책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정책안을 게 제시해 주시는 김영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현재 50명 이하 초중학교에 대해서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0명 이하의 학교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히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손, 결손가정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이어서 금년부터는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빈부 구분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 100명 이하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학생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확대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 지원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100명 이하 초중학교 9개교 660명중 현재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하면 535명의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연간 약 2억 4,8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2010년에는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인 하동군의 경우는 초중고 학생은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하동군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일부하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식재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7억 8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동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전체 5천명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약 1억 5천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시는 초.중.고등학생이 2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중 현재 2,251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2,251명이 무상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4,749명은 무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동군처럼 우리도 전체를 무상급식을 한다면 제가 추산해 보니까 연간 소요액이 8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 재료까지 다 포함해서 7억 8천 정도 부담이 된다면 우리시는 85억에다가 또 친환경 급식 재료로 약 30억 이상 매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군과 도시와의 비교는 차이가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00명 이하 되는 학생에 대한 급식 문제와 또 뒤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고등학생 368명 정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저녁식사 제공하는 부분은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중식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야간에도 학습을 하고 있으므로 석식까지 무료급식을 확대해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학생수 전체 우리는 8개 고등학교에 6,200명입니다. 이중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학생수는 말씀하신 대로 368명입니다. 나머지 5,832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추산한 85억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3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선 고등학교의 교과 운영 과정과 야간보충수업 시간 등을 감안해서 2010년부터 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저녁식사까지 무료급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368명에 대한 저녁식사 무료급식 부분도 일부분이 전남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2억 5,400만원 정도 추산됩니다마는 지원이 된다면 시비 부담이 적어지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 취업 창구 기틀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에 직업 교육 및 자격증 과정 20개 과목을 개설, 연중 약 1,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로 부터 7월부터 취업설계사 1명을 지원받아서 취업, 창업, 상담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 동행 면접 사후관리 등 여성 재취업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부와 노동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0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응모 하겠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그동안 지원이 된 목포시나 여수시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용이 했습니다. 우리시 처럼 여성회관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계획을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내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정받을 때까지는 현재 운영중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창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알선창구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하고, 경력단절 여성취업 알선 창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09년 3월부터 운영을 한 후에 실적을 제가 보니까 취업상담은 138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취업, 창업을 연계한 부분이 서른세분 정도, 그리고 계속해서 취업상담을 하면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력서 작성 방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우리시 계획과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우리시 계획입니다. 우리시 결혼 이민자는 현재 330세대이고 다문화 가족 자녀수는 370명에 이릅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방문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세 미만의 다문화 가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아동 양육지원 방문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80명을 교육하였고 올해는 56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7명의 방문 지도사가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 아동지원서비스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도, 정서안정 지원 등을 6개월 동안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족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광양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및 광양시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체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시 대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은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필수 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 자활후견기관, 직업능력개발원, YWCA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우선 우리말과 우리문화에 서툰 결혼 이민자들을 위하여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연 2회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후에는 구직 신청을 받아서 데이터화하고 연중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알선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0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영어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어강사를 양성해 보겠습니다. 양성해서 우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는데 물론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해서 영어강사로 한번 파견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이럼으로써 영어 향상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이나 이민자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국제성을 뛴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써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문화 개선에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폐쇄 문제, 계획적 주차장 확보문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문제, 보행자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정비 요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폐쇄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166회 임시회에서도 노상주차장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당시 교통의 혼잡 정도와 노외주차장 확보 취득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용주차장은 노상, 노외, 건축물 주차장 합해서 35,130면이 있습니다. 이중 노상주차장은 30개소에 1,822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체증 해소의 노상주차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체증 해소에 일부는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광양중학교에서 북부정류소간과 광양중학교에서 인동로타리간 구간은 일부 지역에서 많은 주차능력에 비해서 과다한 주차를 함으로써 많은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또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교통체증 유발 지역에 노상주차장 폐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지역상인들은 계속된 주차장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차량 등록 또한 매년 2천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폐쇄하는 것 보다는 질서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질서유지 단속을 하면서 질서있는 주차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확충사업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2억원, 2008년도에 13억원의 주차장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지매입에만 7개소에 26억 7천여만원과 주차장 조성공사 8개소에 6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구역을 사전에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 사업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공가주택 매입지 활용, 주차공간 부족한 지역,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 등을 찾아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계속 계획적인 추진을 주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5년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에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다음은 2013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계획 수립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 등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문화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 등 교통요건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 자동차 대수는 날로 증가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54,591대, 2008년에 56,979대, 그리고 금년 6월말 현재 58,746대로 매년 2천여대씩이 증가하고 있고 금년 6개월만에 대해서도 약 2천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은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서 매우 더디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지체 현상이 이렇게 늦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향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진교통 문화의 시민의식이 단기간내에 향상될 수 없다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친환경 에코드라이빙 생활화 운동이 시민들에게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매월 1회씩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의식교육 계도 활동,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지난 166회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횡단보도 구간 턱 낮추기는 그동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등 4개지역에 횡단보도 턱 낮춤 대상지를 일체 조사한 결과 272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광양읍, 중마동 지역의 145개를 정비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미정비된 125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하여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에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명완 예.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질문 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입니다. 먼저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급식쌀을 전량 친환경쌀로 구매되도록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청소년들의 건강신체 발달 도모를 위하여 걱정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지침에 따라 관내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99개 시설 32,822명의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용으로 친환경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급식비 부족분을 절약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정부미를 구매하여 친환경쌀과 혼합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시 타 품목에 우선하여 친환경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정부미를 구입하여 친환경쌀과 혼합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 점검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쌀이 지원되지 않아 정부미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고등학교 4,811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친환경쌀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측에 적극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고등학교 4,811명의 학생들에게 저녁식사용 정부미를 친환경쌀로 대체 지원할 경우 약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10년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특산물 판촉활동 경비에 비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특정업체만 판촉활동에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7월 현재 2,200만원의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22회에 걸쳐 대도시 직거래 장터 개설과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1억 3천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등 대도시 소비자를 찾아가서 직거래 판촉활동을 한 것이 11회, 자매결연 도시 아파트 소비자 초청 체험 및 직거래 판매 행사 2회, 기타 타 지역 축제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직거래 판촉 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을 대도시까지 운반해야 하는 보관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도시 소비자들의 소량구매 성향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선농산물을 판촉활동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가공식품 위주의 판촉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 때문에 판매실적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등의 판촉활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신선농산물을 100% 판매하지 못할 경우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은 상품성이 상실되어 참여농가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판촉활동 참여를 기피하는 농가들의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농가와 업체들이 참여희망 여부를 파악, 판매 시기, 대도시 소비자의 소비 성향 등을 감안하여 시기에 맞는 농산물을 선정하고 일반농가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등 판촉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특산물 판촉 활동 및 홍보 실적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매출생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도시 아파트등 자매도시 소비자 참여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매출실적이 좋고 소비자 참여가 좋은 대도시 자매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시기별로 선별해 홍보 및 판매전략을 강구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농특산물 판촉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상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상인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은 없으시죠?○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시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또 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 편하게 주차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시가지가 온통 주차 차량으로 무질서한 교통혼잡이 계속 되어서 우리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고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물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노면 주차장 허용 대수의 20% 정도가 더 대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주변에 그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심 의원 그래서 시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곧바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죠?○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사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 치 않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국장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설한 것입니까? 어떤 쪽이다고 생각하세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물론 주차보다는 소통 기능이라고 봅니다.

김영심 의원 소통기능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인근 도시들에 잘 정리되고 질서있는 모습들을 볼때 정말 부러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모습 한번이나 본적 있으십니까? 비교되시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우선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인 북부정류소 부분과 인동 로타리 구간의 불법주정차와 무질서한 교통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적인 주차장 역시 말씀하셨지만 설치하는데는 어느 장소에 지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 하고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불법주차의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여기는 시청 사거리 아래쪽에 1번지 상가에 인도입니다. 인도에 차도에도 이중으로 주차를 계속해서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1번지 상가입니다.보십시오. 쓰레기까지 방치해 놓고 인도에 차를 가로막고 있어서 보행이 불편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 계속 연일 가게 됐는데 이쪽은 단속 하나도 안합니다. 시민들 의식이 이제는 이쪽에 단속을 안하니까 인도에 주차합니다.

다른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인도를 막고있는 것이고.... 또다른 화면, 지금 저 사진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레드존이라고 버스존을 구간구간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버스가 저기에 정차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계속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지난번 제가 166회 시정질문때도 이것도 질문 했어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주차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시로 도로가 다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가지 하겠는데요. 교통이 혼잡한 주변에 보면 개인소유지의 나대지가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나대지를 몇군데 임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면 어느 정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도 사실 나대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하고 협의만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본인들이 내야할 도시계획세라든가 세금 일부를 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가 있는 대지들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예. 임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수립을 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고 또한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범시민의식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그런 답변하고 는 조금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친환경 에코드라이빙 생활화 운동도 의식 개혁 운동의 일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시는 정말 시민의 교통의식뿐만 아니라 아쉽게도 전반적인 기초질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많이 속상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다음은 잠깐 육교 불법 현수막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배학순 의원님께서 인동라타리 육교를 보여드려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은 컨부두 사거리 육교에 있는 현수막 계속 붙여져 있고 다른 화면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시청앞길, 그 다음 성황 사거리, 육교마다 계속해서 있는데 연초나 연말되면 봉사단체나 특정단체의 회장 이.취임식의 항상 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홍보하는 홍보의 장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시민들이 봤을때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명품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정말 이것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초등학교 육교에 있는 현수막 보십시오. 저기는 하나가 모자라서 2개가 됐습니다. 위에가 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광양시장 명의로 된 현수막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이러한 현수막을 난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운전을 할때 정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시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하든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하든가 이런 운동이 있는데 예를들자면 광주에 빛고을 사랑 시민운동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뉴제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성 전시성이나 캠페인이 아닌 그런 운동이라고 하니까 우리시도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여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은 데요. 이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장명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가 현재 국제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단체인 화물공제조합이나 버스공제조합 또 택시공제조합 등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캠페인 전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지자체에서도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을 해서 교통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모범운전자회, 또 녹색어머니회 등 몇몇 단체들과 같이 인동로타리, 또 컨부두 사거리등 아침 출근시간대에 교통법규 질서 지키기 또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 등 한달에 한번씩 한 다섯차례 정도 저희들이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전개운동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간이 가능하다면 광주시나 제주도 같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범시민 기구를 확대를 해서 교통개선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정신문화 계몽 활동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예.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선진문화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예.

김영심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단보도 구간 보도턱 낮추기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제166회 시정질문때 질문을 했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뒀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2,3일 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베스파 앞에 횡단보도턱하고 지장물 제거가 안돼서 이러한 부분이 정비가 되었고 앞으로도 미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를 하겠다고 담당 직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설치할때는 지장물그와 보도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행자 위주의 횡돈 보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때 모든 것을 본 의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답변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100명 이하 까지 내년에 실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석식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교육청 계획도 있고 또 부담 부분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해서 재정의 압박이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심 의원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차질은 없겠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이나 긴급보호 여성들을 보호해 주어 잠시 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성쉼터의 공간의 마련해 주신데에 대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직업훈련 수강생이 1,100명이라고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1,100명이 문화센터에 취미 수강생들 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국장 황선범 20개 과목에 연중 1,100명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업훈련에 대한 수강생이 전부 숫자라고 생각이 안되는데요.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취미반까지 합해서 그런 것이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포함한 것입니다.

김영심 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김영심 의원 그리고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취업알선 창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자체적으로 창구를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도기 때문에 실정은 좀 미진합니다마는 취업상담이나 그 다음에 취업, 창업을 연계한 부분이라든지 자기 소개서 작성이나, 이력서 작성 등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리고 아까 7월부터 전남도에서 취업설계사 1명을 지원받았다고 했었는데 현재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죠?

○ 총무국장 황선범 이것은 지금이 7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했기 때문에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취업설계사는 오셔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오신 것 같은 데요?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

○ 의장 장명완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입니다. 취업설계사가 저번주 월요일부터 와서 근무를 합니다.

김영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와 여수시의 경우 기존의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잘 운영해 오고 있다가 다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서 월 1/4분기에 2,3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해서 취업창구를 톡톡히 해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내년에 꼭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지정받아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펼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새로 일하기 위한 센터관계는 내년에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없는 경우는 기존에 창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초과될 것 같은데 10분만 더 연장을 허가를 해야 주십시오.

○ 의장 장명완 예. 10분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심 의원 예. 다음은 다문화 가정 여성일자리 창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순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영어 강사를 파견해서 수준별 영어지도를 하고 있다고 현재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곳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다문화 가정여성의 자아발전과 재도모를 위해 각 나라벌로 선발해서 원어민 강사로서 갖춰야할 강의 테크닉 등 소양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취업희망자 21명을 관내 어린이집 등에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 간단한 그 나라의 언어소개와 그 나라의 문화적인 양상을 미래시대인 어린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공교육 현장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상호 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중랑구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제가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국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사례로 보고 한번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시간이 촉박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쌀소비량이 많은 고등학교에 친환경쌀과 정부미쌀의 구매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는 7개 학교인데 광양제철고는 정부미 쌀을 구매하지 않고 친환경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 다음 에 광영고등학교는 올 3월에 개교를 해서 제외를 해서 5개 학교입니다. 5개 학교인데 최고 낮은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백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을 2008년에 4.1%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5.9%는 정부미쌀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가는데 광양여고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 구매률이 16.6%입니다. 소장님 우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급식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끼의 학생들한테 가격이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됩니다. 학생1인당 식사대가 그 중에서 고등학교의 학생한테는 961원, 초.중.고학생한테는 916원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도표상으로 고등학교만 해 놨는데 실은 저기다가 제철고등학교가 820%을 한다고 그러면 프로테지가 높아가고요.

김영심 의원 아까 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37%대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쌀을 소비하는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표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현황 자료를 보시고 소장님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의원님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쌀을 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아서 공감을 합니다.

김영심 의원 공감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예.

김영심 의원 아까 답변에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급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격이 싼 정부미를 친환경쌀과 혼합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친환경쌀을 10%밖에 안되게 혼합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정부미 밥이라고 생각해야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쌀 10% 들어 가가지고 무슨 표시가 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정부미 20키로 한포의 가격은 24,300원입니다.

김영심 의원 제가 알기로는 29,0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다운이 돼가지고 24,080원이고요. 친환경쌀은 5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24,420원 정도가 발생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미는 어떻게 공급이 되냐 그러면 매달 정미소에서 한번씩 찧어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부미는 옛날에는 3년이나 4년 동안 묵어있는 쌀을 정미했을 적에 미질이 안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정부미 작년도 것을 올해 도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미도 좋습니다.

김영심 의원 예.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의 취지와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지않습니까? 코드를 거기다가 맞추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우리 관내의 친환경쌀을 우리가 소비를 해 준다면 전량으로 학생들 급식을 친환경쌀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농민들 소득에도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그렇습니다.

김영심 의원 방금 소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도 배석해 계신데 지금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명완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의원께서 오늘까지 두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우리시의 주차질서, 현수막 게첨 등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민간단체에서 출연하든지 범시민이 참여하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의 시스템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모두가 지난 2007년도에 기초질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기초질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경기도 파주시의 사례를 접목해서 한다면 처음에는 다소의 고통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시민의 저항이 있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현수막 없는 가로 만들기 정책을 시행해서 행정기관이 솔선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첨하지 않으므로서 질서있는 거리조성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도 우리시가 도입해서 글로벌 도시로 면모를 갖추는 기초질서가 지켜지는 품격있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중진초등학교 어린이회장단과 교직원, 학부모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박필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필순 의원은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순 의원

박필순 의원 진상·진월·다압면 출신 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우리 광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해서 오늘 처음으로 광양시의회 참석하신 장태기 부시장님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노심초사 시정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기후교란으로 바뀔 만큼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습니다.

기후교란은 과다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대기환경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그대로 우리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빛과 일조량이 많은 우리 광양은 최근 몇년 동안 전국 최고의 고온 현상과 폭우로 인한 재난지역 선포, 지난해에는 기록적인 가뭄 등 기후교란으로 인한 심각한 징후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광양만권의 기후교란은 앞서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한 과다한 화석 연료 사용이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98년 환경부가 발표한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문제는 “광양제철소의 과다 화석 연료 사용의 부하량이 가장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양제철소의 대기 공해 배출량에 대해 밝혀 달라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2005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먼지가 11톤, 황산화물 약 47톤, 질소산화물 약 48톤 1일 약 107톤이나 되는 대기환경 물질을 배출 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양은 광양시가 1일 발생하는 전체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발생량 114톤과 비슷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이중에서 쓰레기만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하루에 약 3천만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양제철소는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매일 엄청난 량의 공해 물질을 대기 중에 무단 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대기환경 특별 보전 지역인 우리 광양시의 대책과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광양시의 이상 기후 현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며, 최근 광양시가 전국 최고 고온 도시가 된 불명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우리시 대기환경 보존과 그리고 정책 방향, 이상 기후 현상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정한 대기환경특별 보존 지역인 광양시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오염의 원인과 영향지역이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광양만권에 대한 우리시 독자적인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열다섯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광양만권은 여수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 율촌산단, 하동화력발전소 등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부에서는 96년 여수산단을 대기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97년부터 98년까지 광양만권역 종합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99년 12월 우리시와 여수시, 순천시, 하동군 일원을 대기환경 기초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2004년 5월 24일 수립한 광양만권역 대기환경 수질지역 실천계획과 2006년 환경부의 대기보존 10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종합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광양만권 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와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나가는 한편 시 자체 계획으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회 운영을 통해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배출 시설 관리 강화와 산업단지 주변 먼지 저감대책 추진,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녹화 사업과 300만그루 나무심기 친환경녹색 성장 조성 등 77개 저탄소 녹색성장 단위 산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기후환경변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급증에 따라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되었고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면서 전세계 각지에서 가뭄과 집중호우, 기온상승과 한파 등 이상 기후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2년에 대비한 2005년의 평균고온이 1.5도씩 상승을 했고, 강수량은 정기적으로 11% 증가한 추세에 있으며 이처럼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시만의 지역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08년부터 사업 시행중인 폭염주의보는 65개 시군 지역에서 33℃가 넘는 무더위를 보여주고 있고, 강원도 동해시가 37.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강릉이 36.8℃, 경남 밀양과 산청군 순이며 우리시는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거 가장 무더운 도시라고 알려졌던 대구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10년동안 추진해서 온도를 낮춘 효과를 거두었고 전주시는 최근 5년간 각종 개발로 4천헥타의 산림이 훼손되면서 대구보다 무더운 도시가 되었듯이 우리시도 개발도시로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만의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이 몇년 동안 우리 광양이 최고 고온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이 가장 높은 고온 도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지역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은 해양지역인 여름 기후도 강한데 고온 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광양이 녹지지대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지역만의 특성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신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27일 오후 광양 제철소에서 녹가루로 추정되는 다량의 분진이 분출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불이 난 것처럼 붉은 연기와 분진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광양시는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없었고 시민으로부터도 한 건의 제보나 신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양시 총체적인 환경불감증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 광양시의 환경불감증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의 잘못된 환경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광양시 홍보판 옆에 광양제철소의 대기공해 배출 정도를 나타내고 광양시의 대기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 홍보판이 서 있습니다. 이 전광판에는 늘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광양시가 전국 최고의 고온 도시가 되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홍보판에 광양제철소가 오염배출 농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시민에게 환경불감증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불감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홍보판에 광양제철소의 시간별 공해배출 농도를 표시할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공해 배출 총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박필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광양시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양만 전체에 관한 문제로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만권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기류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주 풍향이 봄과 여름은 남서풍이 불고, 또 가을과 겨울은 북서풍이 붑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풍향 2회 남풍이랄지, 동풍이랄지 이런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리산과 백운산이 있고, 남해 금산이 있고, 여수에 영취산이 있고,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수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 남해 하동화력발전소 이런 등에서 나오는 매연은 사실상 광양만권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나온 매연인지 구분은 고도의 과학적, 기술적 판단이 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해 왔고 또 광양만권과 관련된 기관, 광양, 순천, 여수, 남해, 하동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국토해양부 항만청, 경제자유구역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이런 10개 기관이 환경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양만권의 환경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그 다음에 전광판이 좀 오도되고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전광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환경 전광판은 중마, 태인, 진상, 광양 대기측정소가 4개 설치되어 있고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실시간 표출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자료는 주요 감시 대상시설인 토길공장 4개소와 배수종말처리장 3개소의 배출 농도를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양제철소의 배출농도 대신 공해 배출총량을 추출하는 방안은 향후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할 경우에 광양만권내에 대기오염 물질을 한계 용량 설정과 개별사업장의 한계 배출량이 정해진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바로 제철소의 경우도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순 의원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표시하는 것이 오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우리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안정적이다 정상치다 이렇게 계속 표시하므로 인해서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광양시가 전국에 최고의 고온 도시가 되느냐 또 우리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광양만권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우리 광양만권 중에서 어떻게 우리 광양시가 오존농도가 환경치 기준을 초과한 것이 전국에서 제일 많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1월 28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다량의 가시 분진 배출은 고로 작업시 사고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를 개선을 하였다고 하여 3월 6일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과 같이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고로에 연료가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새롭게 설비를 했고, 먼지가 대기 중에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상단에 17억을 들여서 워터미스트 스프레이라는 물 분사 장치를 설치하였다고 보여 주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공해 배출 절감을 위한 시설 확충은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POSCO는 이러한 노력을 부단히 해 주어야만 합니다. 광양시의 변화와 발전은 POSCO의 성장과 함께 했었다는 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60% 정도가 POSCO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면에는 POSCO에 의한 환경교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광양시의 대기 환경 관리는 광양제철소의 대기 환경 관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POSCO가 설립된 이후에 환경 문제로 인하여 고발 조치된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 광양시 환경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와 환경보전과를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직을 분리하신 이유와 조직을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지역내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전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중에 제철소가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철소의 대기환경 관리가 우리시 대기환경 관리와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가 함께 광양만권 전체로는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스코가 설립된 이후 환경문제로 인해서 고발조치된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관리법령이 정한 1종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1987년 5월 1기 설비가 준공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2002년 12월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환경 분야에 대한 포스코의 검찰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그동안 1건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6월 19일 우리시 공무원이 포함된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시안 부유물질이 수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다고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관련 사항중 기존에 환경정책과와 환경보전과 통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만권의 수질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선진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태인동 국가산단 주변 피해업무 추진과 수어천댐 지원사업 추진 등 늘어나는 환경분야 업무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2007년 9월 5일 환경관리과를 분리해서 환경보전과를 신설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의 개발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자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보전과는 도시와 공단개발 과정에서 발생된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 수질 생태 복원과 댐건설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상수원 수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4대강 개발에 있어서 섬진강이 영산강.섬진강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섬진강 수질보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환경정책과와 환경보전과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 보다는 향후 업무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인구는 경제활동에 기초가 되는 자료일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근본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정책에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서 시의 중요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광양시 홈페이지 상단에 나온 광양 시민의 수는 14만 4,129명으로 외국인이 1,121명이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동광양JC가 주최한 “광양 주소 갖기 토론회”에서 손경석 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인구는 22만명 이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불과 4년 후에는 인구가 7만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광양시 발표대로 라면 앞으로 매년 1만 7천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구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주거문제와 교육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 시설과 시민생활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택문제만 보더라도 인구문제를 과소평가해서 주택이 부족할 경우 집값이 상승하고 세입자 발생으로 인해서 주거불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택지와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빈땅과 빈집이 늘어나고 광양시 택지가격과 주택가격은 낮아지고 시공업체는 부도가 날 것입니다. 공영개발로 택지 개발한다면 개발을 위한 재원 사장은 물론이고, 금융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공공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정책에 대하여 예측 근거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고, 광양시 공영개발에 투입되는 재원은 얼마이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계획과 이에 대한 금융 이자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 말씀처럼 인구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산업시설이 유치가 되면서 사회적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월 3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작년 3월달에 14만명을 돌파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4만 4천여명이 되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 지표를 설정하는데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의 집단에 의해서 인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중률이 그리 높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표로서의 인구는 때로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인구예측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시 산단 개발이 되는 2015년에는 현재보다 8만여명이 늘어나서 22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30만 인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이에 맞춰서 택지수용제가 함께 검토가 됩니다. 택지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박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마권이, 광양읍권은 목성지역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77만 평방미터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중마권에서는 성황, 와우, 신금 3개지구 157만 9,000제곱미터, 평수는 47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 2,88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정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예산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11년까지는 타 회계회수금 등 현금 1,414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금액에는 공동주택용지 선분양 대금 808억원, 지방채 발행 220억원이 포함되고, 총 수입액은 2,442억 1,600만원에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 358억 6천만원을 제외한 2,083억 5,600만원을 충당할 경우 자금 수급은 원활하나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2012년 이후에는 약 802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이자율 6%,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할 경우 금융이자는 138억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3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성황, 와우, 의암지구에 대해서는 국내 우수 기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섹터 개발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5년내에 이렇게 엄청난 2천억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고 5년내에 우리가 선분양 한다는 것이 800억이나 되는데 800억이 13년 4년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광양시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변화는 한마디로 상전벽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광양에는 컨테이너를 단 1개도 실을 수 있는 부두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없던 광양은 10년 동안 5만톤급 12선석, 2만톤급 4선석을 접안하는 초대형 컨테이너 부두 호안이 돼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할 수 있는 항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컨부두를 쳐다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전에는 그림으로나 상상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산업시설로 200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니켈 공장 SNNC(주)가 건설되었습니다. 국가기간산업 시설과 대형 공장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본부가 부산에서 광양으로 이전하여 왔고, 거대 공공행정 기관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는 부시장과 두 분의 국장,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단 네분의 서기관만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는 부이사관 두 분, 서기관 6명으로 광양시 조직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행정기관이 우리 광양에 유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0년간 놀랄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것이 5,862명입니다. 그것도 최근 1년동안 증가한 것이 3,484명으로 광양시의 지난 10년간의 인구 변동은 거의 없다가 최근 1년에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에 5,862명이 늘어났는데 광양시의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7,000명씩 7만명이 늘어난다는 광양시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예측되지 않았다면 광양시 행정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며, 광양시 계획은 믿을 수 없는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0만 자족 도시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 개념은 무엇이고, 30만 인구의 여수가 왜 자족하지 못하고 광양시와 통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30만 자족도시는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천이나 여수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주인프라 구축이 되고 또 각종 보건복지시설, 교육시설 그것도 고등교육기관이 같이 주는 것이 바로 30만 자족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어느 수준까지는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이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를 잘 갖추고 포스코 후판공장이 가동되면서 후방 연관산업이 발전되고 또 여수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순신대교가 가설이 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SOC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된다할 것 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도시 기능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구자체가 경쟁력 있고 또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30만 도시가 돼야만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이나 여수가 왜 우리 광양을 짝사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광양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먹을 거리가 있다. 광양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산업시설이 계속해서 확충되어 왔기 때문에 광양하고 같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있다라는 입장에서 광양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오전 중에 박노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은 이 시점에서 더 인구를 늘리고 경쟁력을 갖췄을때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우리의 자주권이 확립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큰 자석하고 적은 자석을 둘 놓고 봤을때 그 가운데 못을 한주먹 놓으면 큰 자석으로 못이 전부 딸려갑니다. 이와같은 현상를 물리적으로 분극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올 우려가 있다 싶어서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인구가 현재보다 배쯤 늘어난 뒤에 통합을 하게 되면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당분간 자제하면서 관망하는 입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필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인근에 순천시가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인구는 우리 광양시가 10년 동안 늘어난 인구의 절반 정도 늘어납니다. 순천시가 늘어난 인구가 10년 동안 2,876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가 10년 동안 늘어난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가 인근 순천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증가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 광양제철소 4고로 보수작업을 끝내고 하입식을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진 제철소로 탄생했습니다.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광양제철소는 광양시에서 보면 2차 생산을 하지 못하는 불임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생산하는 2천만톤의 철판은 2차 가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광양에는 숟가락 공장 하나 없고, 철판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만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바꿔야만 인구의 유입과 건전한 경제구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철판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계획을 세우고 행정 재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만 합니다. 생산제품의 내수와 수출이 유리한 광양시의 교통망을 적극 홍보하고 철판 운송과 가공후 남은 고철을 다시 제철로 가져와야 하는 물류비용이 장기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공장 이전이 기업의 이익이 크다는 것은 증명해 줘야 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없으면 기업은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수한 제조업을 하는 기업유치에 시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동안 광양시가 기업유치한 내용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 7년동안에 230여개의 기업이 유치가 됐고 투자액만도 3조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후판공장의 파급효과는 자그만치 투자액이 약 7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후방산업이 계속 줄을 이어서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한결같이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산업평화의 정착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은 행정구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폭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어도 평당 5,60만원 수준이 돼야 되는데 100만원대에 가까운 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가 문제입니다. 우리지역 물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안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의 기업에 대한 정서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호적인 정서를 가질때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보다 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들이 잘 갖춰지게 되면 투자유치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고 고용창출이 됨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설, 교육환경개선 문제 이런 등등 것이 잘 갖춰지게 되면 정주환경기반이 구축이 돼 가지고 유입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지역에 의회에 협조하에 전국 최초 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만든 결과로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지에서 광양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있어서 투자유치와 더불어서 정주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유입인구를 늘리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필순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현재 광양시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확연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광양시보다 인구나 면적이 배가 큰 여수시와 순천시도 고속버스터미널은 한 곳뿐입니다. 교통과 중심축이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나누다보니 경제 활동과 생활권이 나누어지고 지역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광양읍에 만들면 중마동에도 만들어야 하고 공공 체육시설을 해도 읍과 중마, 이렇게 사사건건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통합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순신대교가 완공되면 중마권은 여수권, 광양읍권은 순천권으로 나누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양읍권과 중마권의 지역간의 소통과 통합을 할수 있는 정책이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광양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전남 드래곤즈를 포항스틸러스 처럼 “광양 드래곤즈”로 바꿔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동광양과 광양읍권의 통합을 위해 사회단체 통합에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광양읍권과 중마권이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그동안 10여년 지난 이후로 두 지역간의 갈등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그것을 부추겨도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양 지역이 동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정서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양 지역이 서로 공동의 발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각종 시설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양 지역이 연결이 되고 때문에 지금의 기우와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 전남드레곤즈를 갖다가 광양드레곤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축구단이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만 이상 인구를 갖고 있는 축구단 3개만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 그렇고, 또 포항이 그렇고, 또 성남 일화가 그렇고, 나머지 12개는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광양드레곤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좁은 지역내에서 광역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팬을 그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구단 수입의 문제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광양드레곤즈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회사측에 대해서 종용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비용도 부담하겠다하는 이야기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광역적으로 가야만이 인구가 적은 전남 지방에서는 팬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이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 광양드레곤즈로 하면 어쩌냐 이런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드레곤즈 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전남드레곤즈는 사실은 목포나 신안의 사람들이 축구 보러 오지 않습니다. 남해 사람이나 하동 사람들은 여기 구경하러 오는데 정작 전남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5만 이상만 돼도 거기가 자체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존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충절과 인물의 고장이라고 하는 광양시의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합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시는 기독교 역사를 알리게 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전시 행정과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양 기독교 100주년을 대표하는 세분의 순교자님 중에서 양용근 목사님은 광양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일제시대때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항일 투쟁운동으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광주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웅장하게 세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비하면 목사님이 세우신 재건오사교회에는 안내문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시 행정의 표본이고, 역사의식이 빈약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산 끝이자 호남정맥의 시발점인 망덕산 아래에는 1592년 임진년 밀양 싸움에서 순국한 밀양부사였던 채구연 장군과 휘하 부장이었던 다섯분 선열의 묘가 있습니다. 광양시지 제3권 868페이지에 보면 채구연 장군은 조선 중종 23년(1528) 진월면 장재에서 출생하였다. 명종 19년(1564)에 과거에 합격하여 1591년에 밀양 부사로 임명하였다. 1592년 임진년에 밀양전투에서 순국하였다. 선조는 장군과 함께 싸운 막하 동지 6명을 공의 묘지 속에 속장하도록 허락 하였는데 5구만 남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 1975년 오경석 광양군수 재임시 우국 열사의 묘역을 국비로 단장을 하였지만 상석에 비문을 새기지 못하고 붓으로 써서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휘하 부장의 묘역은 보기조차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데 누가 대신 하겠습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국가나 자치단체는 뿌리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광양시 정체성을 세우는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김대례 장군, 양용근 목사님의 유적과 채구연 장군 묘역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예. 우리 광양시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애국심이 충만한 시민이다 또 독창성과 도전 정신이 강한 시민이다. 그리고 자립 의지와 열정이 강한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때는 강산의 시대를 열었었고, 또 8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적 규모의 제철소가 들어 왔고, 또 이어서 세계적 규모의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왔고, 또 경제자유구역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산업시설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많은 애국열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조선조 중기때 최산두 선생이 도학정치를 부르짖다가 화순에서 유배지에서 돌아가셨고, 또 매천 황현 선생님은 1910년 8월 29일 병술년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음독 자결했습니다. 절명시에서 보여주듯이 2천만 국민에게 뜨거운 불을 안겨주는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때는 강희보, 강희렬 장군께서 진주성 사수를 위해서 산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구연 선생, 또 일제때 순교하신 양용근 목사님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천 선생 현창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신재 선생은 봉양사를 건축했었고, 강희보, 강희렬 장군 현창사업도 하고 있고, 채구연 선생님의 경우는 묘소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양용근 목사님에 대해서는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 양목사님의 유품을 전시를 했고, 또 양목사님의 유골을 봉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지역을 빛낸 선열들에 대해서 현창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예. 금방 앞에 묘가 나왔는데 저 앞에 있는 묘가 합장을 했던 다섯분의 묘입니다. 채구연 장군 저렇게 우리 지역에 선열들을 초라한 상태로 놔둬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을 침략하여 시작한 임진왜란은 1년만에 함경도와 평안도까지 일본군이 점령하였지만, 호남지역은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남의 경계에 있는 광양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593년 7월 16일 이순신 장군이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바로 뒤해에 썼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전라좌수영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우리지역 선조들은 임진년 1592년 7월 8일 경상남도 충무까지 진출하여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는 한산도대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호남의 나무로 거북선과 판옥선을 만들었고, 호남에서 생산한 식량을 싣고, 호남의 군사들이 한산도까지 가서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역사적인 한산도 대첩에서 맹활약한 광양선열과 한산도에서 전사하신 광양출신 박대복 장군, 박성춘 장군, 김두남 장군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호남의 기개이고 우리 광양인의 기개(氣槪)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외적과 싸운 우리지역 선열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국지사와 호국정신을 담는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또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남해군에서 광양만을 바라보는 관음포에는 1598년 관음포 앞바다 광양만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고 해서 전망대를 설치 해 두었습니다. 저것이 전망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그 앞에 “이낙사” 라는 사당을 세우고 휘호를 써 두었습니다. 저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휘호입니다. “이낙사”라고, 남해군은 이곳에다가 “노량 평화 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220억을 지원받아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맘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사업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식입니다. 1597년 왜군이 조선을 다시 침략하여 정유재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탄핵되어 백의종군 하면서 섬진강 따라 망덕포구에서 섬진진 구례 곡성을 지나 순천으로 퇴각을 한 기록을 1597년 8월 8일 난중일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1597년 원균이 전사하자 다시 수군통제사에 복귀한 이순신 장군은 1598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부대와 퇴각하는 왜군을 광양만에서 차단하여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광양만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흉탄에 맞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해전을 노량해전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 마지막 전쟁인 광양만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방덕룡(方德龍) 낙안군수(樂安郡守), 광양출신 김대례 장군 등 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광양만 해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과 군사들을 지원했던 우리 지역 조상님들의 호국정신 전함 3척을 만들 었다고 하는 광양선소에 대해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광양만해전”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부터 역사는 바로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역사적인 전쟁과 기록과 관리는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지역의 시각으로 새롭게 정리돼야만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이곳은 “노량해전이 아니라 광양만해전”이라고 해야 합니다. 광양만은 남해의 서쪽에서 바라보면 남해 관음포 앞바다로 보입니다. 이것은 퇴각하는 왜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왜군을 몰아내는 쪽에서 보면 광양만해전은 중마동 앞 바다이며 망덕산 앞 바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하겠습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국가나 자치단체는 뿌리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에서 관음포 해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광양만해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대처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선소와 섬진강 주변 산성에 대한 고증과 정비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오는 호남정맥과 한반도 산끝 망덕산에 임진왜란 당시 섬진강과 광양만에서 있었던 전투를 설명하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광양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박 의원님 말씀처럼 노량해전을 광양만해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역사적 사항이 광양만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노량해전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음력 11월 19일 1588년 11월 19일날 이순신 장군께서 바로 우리 광양만권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순신장군의 소재로 한 소설 “칼의 노래”저자 김훈씨를 모셔다가 특강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대교가 설에 맞춰가지고 중마 일반부두에다가 전망대와 홍보관을 짓고 그 안에 이순신장군 격전의 순간을 영상미디어로 만들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임진왜란에 참석했던 우리지역 출신들에 대해서는 함께 여기다가 봉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량해전을 광양만 해전으로는 바꿀수는 없을지라도 이순신대교가 우리 지역에 가설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랄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순신장군의 마지막 해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상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선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선소는 배를 만들었던 곳이라서 선소라고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선소가 비단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남해에 가면 선소가 있습니다. 여수도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 배를 만든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 가지고 지역의 향토 사학자 또 이 분야에 전문연구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복원 문제도 상의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우리 광양 망덕산에서 바라보는 것 보겠습니다. 이게 관음포에서 보는 것입니다. 광양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관음포에서 본 것입니다. 노량해전이라고 하지 않고 노량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관음포 앞바다는 제철소 바로 앞입니다. 이 앞에서 돌아가셨다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덕산에서 바라보는 사진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을 모시고 이순신장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환경행정선을 타고 왜성대에서 시작해서 관음포 앞에 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도 마지막 순국한 장소는 물론 넓게보면 광양만이지만 해도 관음포 앞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필순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서 왜군들이 쫓겨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관음포 앞바다지만 쫓아내는 입장에서 보면 망덕산 앞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쫓겨나가는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앞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 시각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광양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 아이가 광양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광양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광양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이러한 광양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들고 시민만족 복지정책을 만들어 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는 선열들의 업적과 문화유산을 통해서 광양인의 자긍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시민의 자부심과 학생들의 자긍심은 광양시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나 내 나라가 남의 침략을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광양시에 적용해서 저의 말을 끝낼까 합니다. 광양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행복해 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광양의 정신이 이어지기를 원하면 도시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인근 도시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광양의 경제력은 시민들의 삶을 여유롭게 하며 화목하고 인정이 넘치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광양의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필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6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6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장명완·배학순·박노신·정현완·

이서기·이돈구·박필순·서경식·

강정일·장석영·김영심·정순애


○ 출석 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 시 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보건소장
하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우동근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김성철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총무과장 ,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 서문식

세정과장
박대섭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환경보전과장
문영훈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건설과장
이노철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건축과장
박형주
하수과장
정은숙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염동일
매실특작과장
이삼희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지원과장
김용호
상수도사업소장
송병전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형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전문위원
정정모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조춘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