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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7일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장석영 의원
- 정순애 의원
- 박필순 의원


(10:02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장석영 의원, 정순애 의원, 박필순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석영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청석에 와 계셔가지고 제가 무척 행복한 날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순천대 글로벌 특성화대학 유치와 시군통합 문제로 어수선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천대 유치는 비록 실패했지만 대학유치에 대하여 시민의 열망이 확인된 이상 시장께서는 전국 유수의 대학을 최소 비용으로 유치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또한 큰틀에서 자치단체 통폐합을 지지하면서도 광양, 여수, 순천 3개시 통합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비효능의 대명사인 도단위 자치단체를 그대로 존치한채 인구 2,3만도 못되는 기초자치단체와 1년내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무원봉급도 줄수 없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시군간 빈부의 격차를 고려치 않는 시기상조한 통합이라고 적극 반대를 하였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법에 근거한 광양만권 통폐합에는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우리시 대학유치과 관련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약 450억원의 자산가치로 대학유치에 활용한다하니 그간 450억원짜리 금괴를 놓고 돌이니, 흙이니, 속단하여 기증자를 원망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고 본 의원은 실소를 감출수 없습니다.

저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짧은 한,두해를 목표로 하지 않고 먼 미래를 갖고 시정을 추진하는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태기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예. 장태기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입니다.

장석영 의원 부시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첫 번째 질문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영광입니다.

장석영 의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집 원생에게 급식비 지급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2010년도부터 급식비를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시에서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우선 답변에 앞서서 평소 포스코의 기업경영에서 터득한 기법과 창의적인 사고로 시정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장석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특히 이 기회에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요인인 교육문제는 우리시에 가장 큰 과제로 특히 우리시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많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효과가 이제는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하여 2010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50%, 학부모가 50% 부담하고 있는데 고교생은 기초수급자 저녁 식비 학부모 부담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22억 2,700만원입니다.

장석영 의원 시에서 그간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33억 정도 시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도비가 7억 정도해서 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원한 개시 시점과 년간 지원금액과 1인당 지원금액으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일반 농산물로 공급하던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마 시에서 공급업체인 광양원예협동조합을 선정해서 각 시설과 학교별로 식자재를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식자재를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까지 총 144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비 42억 7천, 시비 101억 5천이 되겠습니다. 2010년 총 사업비는 55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지급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인 33억 4천만원이며, 나머지 22억 3,300만원 약 40%에 해당되는 학부모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한사람당 중식이 지원되며 1식입니다. 연간 급식 일수는 보육시설은 250일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180일간 지원됩니다.

1식당 공급단가는 보육시설 790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845원, 중학교는 916원, 고등학교는 961원이 되겠으며 연간 개인당으로 따져보면 보육시설은 11만 8,500원 정도,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9만 1천원, 중학생은 9만 9천원 정도, 고등학생은 10만 3,7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100%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부시장님 여기 보면 보육시설은 11만 8,500원,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9만 1천원, 중학교는 9만 9천원, 고등학교는 10만 3,700원 정도 이렇게 시, 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것을 압니까?

○ 부시장 장태기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이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모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이런 쪽에 불만보다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나 이런 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한다랄까요. 이것을 명시화해서 농촌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도 해 주고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더 체계를 잡아서 시가, 도가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도 하고 있음을 시민들도 알수있게끔 대면홍보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학부모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어린이에게는 급식비를 명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입학한 6,7세에 유치원에 들어가서 배울 그 나이에 있는 어린이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 부시장 장태기 예.

장석영 의원 동일 연령의 어린이가 하나는 유치원에 간다고 해서 혜택을 보고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서 혜택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부시장 장태기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급식비 징수 방법이 법령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육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시설별로 별도로 아동 부모에게 징구를 않고 아마 유치원은 별도로 급식비를 징구하는 법령의 차이에서 했는데 올해 의원님 지적과 시에서도 분석한 바에 의해 가지고 2010년부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학생이나 급식비를 지원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제가 질문할라고 하니까 미리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됐든 출산률 향상과 교육비 부담을 시가 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률 향상과 어린이집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생과 중.고등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방금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대상은 5,100명 됩니다마는 2,700명 정도가 부담없기 때문에 실지로 지원해 줄 사람은 1,400명으로 3억 2천은 정도된 것을 지급하기로 하고 요. 물론 단계별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의해서 2011년부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것이 끝나는 2013년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단계별로 무상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잘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기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호동 도시계획 시설을 시가 인수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금호동에 도시계획시설은 무엇 무엇이 있으며 도시계획을 완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아마 금호동에 도시계획 시설은 금호동 지역내 포스코 소유의 도로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호동의 도로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 도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였는데 지금 현재 광양제철소 부지와 주거 및 지원시설 부지 조성은 85년 10월에 종합 준공이 됐습니다.

장석영 의원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시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우리시가 관리하는 모든 분야 그게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해당이 되겠죠. 꼭 도로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촉진법에 허가를 받고 준공인가가 됐다면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을 총망라해서 당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이나 어느 법이나 준공인가가 끝나면 그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인수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수가 안되고 지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방금 말씀드린 부지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기지 개발사업 준공 이후 그러니까 87년부터 93년 사이에 사업시행자인 포스코로부터 귀속관리 처분 계획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포스코 단지내에 도로 내지 도시계획시설이 세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문제는 도시계획 국가로 지정된 도시계획, 그 다음 우리 광양시로 지정된 도시계획, 그 다음 포스코에서 직접 관리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현재 귀속 승인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에 따라서 국가와 광양시 귀속처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인수인계 절차가 아마 이행이 됐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자체 관리 소유는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는 포스코하고 상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이 문제는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추진하다가 중지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 포스코가 주택단지의 입주자격을 직원들을 제한했던 것을 풀었어요. 풀어서 우리 시민들중에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살수 있게끔 확대를 해 나갔는데 포항의 예를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포항시가 포스코의 주택단지를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해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너희끼리 고래등 같은데서 잘 사느냐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시가 인수해 가지고 관리해 주므로 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오던데 외지 유입인구 이렇게 해 가지고 객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고 시가 받아줘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 광양시민화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호동에 1년간 관리하는데 포스코가 30억 정도가 관리비용으로 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일면 동질화 시킨다는 것 거기는 거의 90%이상이 외지 유입인구 아닙니까? 저부터 그래서 광양 와 가지고 제가 29년이 다되지만 시민들은 저보고 객지놈이라고 이렇게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동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언제 인수하고 관리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상의 하면서 포항의 예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망가지고 이랬으면 전부 새것으로 만들어 놔라해 가지고 인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그런 조치를 해 나가는 준비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광양시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를 균일화 시킬 것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5년간 자치센터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내역을 한번 지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수차례 관심을 가지고 여러차례 질문했던 내용으로서 우리시에서도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2003년 11월부터 동지역과 면지역으로는 옥곡면외 6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호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수강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시는 동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된 금호동은 프로그램 운영시 수강 신청자수가 대부분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호동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4개, 5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금호동은 한 20여종, 물론 인구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수강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인당 5천원에서 한달에 만원 정도의 수강료는 아니고 본인들이 운영비 플러스 수강료 내지는 친목 회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적 차원으로 2005년도에는 4,536만원, 2006년도에는 7,253만원, 2007년에는 9,717만원, 2008년에는 9,860만원, 올해 2009년 12월 현재 8,990만원을 자체적으로 갹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징수한 것은 아니라 본인들이 거출하는 방식이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장석영 의원 부시장님께서 좋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친목회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는 친목회비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수강료로 나갑니다. 수강료의 50%를 주민들이 내고 있고, 시가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금호동을 빼놓고 골약, 중마, 광영, 광영에는 평생교육관 등등의 태인, 옥곡 이런데는 수강료를 한푼도 안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받을라면 받든가 안 받을라면 똑같이 안받든가 해야지 유독 금호동 사람만 그것을 받아서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떤 논리로 하든간에 친목회비를 받든 안받든 그것은 친목회비는 별도로 받게하고 그 기준은 통일화시켜줘야 된다. 앞으로 태인동에 짓습니다. 중마동도 자치센터문제로 주민들이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 기준은 통일화 시켜줘야지. 금호동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받느냐 이렇게 물어도 부시장님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시내에 기준은 같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를 받든지, 30%를 받든지, 50%를 받든지, 수강료의 100%를 받든지 그것은 시가 정해서 통일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전액을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질문입니다. 출산률 제고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미래에 대한 최우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5년간 신생아 출산현황을 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우리시는 최근 조선관련산업 등 많은 투자유치에 따라 젊은층이 다소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인구늘리기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기인이 됐습니다마는 출생자수를 보면 2005년에는 1,484명, 2006년에는 1,507명, 2007년에는 1,656명, 2008년에는 1,603명 그리고 2009년에는 11월까지 통계입니다마는 1,477명으로 출생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 첫째, 둘째 자녀 출산 및 교육에 대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먼저 출산장려 시책으로 임산부 무료검진과 철분제 무료 공급,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제도, 그 다음 신생아 양육비를 읍면지역은 100만원, 동지역은 70만원을 첫째 출산아이때부터 매 출산시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16개가 있는데 5,135명의 아동이 현재 입소중에 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첫째 아동 1,882명에는 월 51,600원에서 38만 3천원까지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둘째 아동 1,332명에게는 월 13만 7,600원에서 38만 3천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처럼 출산 및 보육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출생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합계 출산률이 1.7% 부족해서 아마 영호남을 다 털어서 평균 1.36이라고 비교할 때 우리시 출산률이 높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출산을 여성들이 기피하는 이유중에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는 퍼센트가 8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어린이가 임신해서 부터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출산과 교육에 투자는 상당히 국가경쟁력 제고에 최우선이다 특히 우리시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도 보육료의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50% 지원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그것도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보육료를 못내서 네달, 다섯달씩 밀리고 그냥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것은 점차 늘려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가진 부모들 여론을 들어보면 세명씩 가르칠라고 하니까 힘듭니다. 언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니까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전 교육비를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하던데 그것 언제 해 줍니까? 하고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살펴보니까 아직 우리시도 구체적으로 안돼 있고 정부에서도 발표만 됐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셋째 아이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를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해야 출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보고 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셋째 아이 출생이 지난 5년간 평균 200명에서 2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자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시책을 장려하고자 타 시군하고 차별화된 시책으로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 아이가 받는 지원혜택을 포함해서 신생아 육아용품비 100만원을 플러스 지원해 주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수업료 50%를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장학금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볼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일부 단체에서는 의무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셋째 아이부터는 보육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대단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형편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한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반드시 의원님 제안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는데 아마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의회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부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시범지구로해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음식물 찌꺼기를 가정에서 투기할 때 투기방법을 개선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주부들이 수거통에 넣을때 봉지를 갖고가서 털고 다시 옆에 봉지만 모은데 놓으면 또 손씻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보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손을 씻게 되고 외출하면서 바로 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 또 두 번째는 음식물 찌꺼기 쏟아서 버리니까 거기에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 우리 주부들이 무지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다행스럽게도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퇴비화하는 공정을 갖고 있어 퇴비가 연간 6억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버리는데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6억이라는 시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이왕이면 주부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면서 시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다가 비닐종이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서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쪽 부서에서, 그러나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서 좀 해 주면 주부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마 저희들도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분류 방법에서부터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닐을 결국은 담아서 할때까지를 시간은 걸리더라도 주부들이 불편이 없이 하면서도 비용이 최소화되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연구한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부시장님 우리나라 기술이 머리카락을 100분의 1까지도 분해할 수 있는 나노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세한 음식물에 비닐종이 걸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찾으면 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 음식물 찌꺼기 수거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장석영 의원 진솔히 답변하신 장태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장석영 의원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금호동 주민에 대하여 광양시의 행정 수혜의 차별화로 금호동 주민이 불만이 지대하므로 금호동 주민의 불만해소 시책추진을 촉구하는 질문으로서 이성웅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이성웅 시장님께서 광양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광양시 발전을 기하자는 뜻이 저와 같아 꾸준히 노력한 결과 타 자치단체는 인구가 줄고 있으나 우리시는 점진적으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장께서 일하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시정방향과는 달리 신규투자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행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특정기업에 부담을 주는 시책을 종용하는 행위, 환경관련 과장된 언론플레이, 과도한 기부행위 요구 등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역사회나 공직자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한다는 사고로 임하고 있어 기업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광양을 찾았던 외부 전입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있음은 깊게 생각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고뇌에 찬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지적한 광양제철소 독신료 입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 지급을 누락시킨 사유와 시정조치는 언제 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 복지, 도시계획 등 시정전반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금호동에 대한 행정수혜의 차별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기업에 투자환경문제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투자유치에 관한 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행정으로 낮은 자세로 해 왔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제철소 백운생활관 입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 지급 누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포스코 후판공장 착공과 더불어서 조선 관련 업체가 유치되면서 도시정주 인프라 구착과 함께 인구유입을 위한 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2월 2일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고, 9월 1일부터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원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사비를 지원하는 조건은 타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우리시 거주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일시전입이나 위장전입자 지원 등을 방지코자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라서 사택이나 기숙사는 일시거주자로 분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 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시에사택이나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시민이 759명인데 이중 389명이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전입자로 볼 수 없는 만큼 일반전입 세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백운생활관은 미혼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결혼후 관내에 주소를 옮길 경우에 직전 주소지가 금호동이므로 타시군에 2년 이상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와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기존 전입자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이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이사비를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죠? 혹시 거기도 누락시킨 이유가 외부전입자들이라 제외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시장 이성웅 예.

장석영 의원 그러면 그 뜻이라면 이사비를 줘야 될 이유가 없죠. 이사비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하여간 지금이라도 그것을 지급한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고의 명문대 입학은 광양의 빛내는 것중에 으뜸인데 재원 부족하여 외부인 원어민 강사를 유치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원어민 강사 초청 자금 지원대상에서 매년 제철고를 제외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세계화시대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 7명, 중학교에 3명, 고등학교에 8명등 총 18명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고등학교는 94년부터 학교법인으로부터 원어민 강사를 지원을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시의 원어민 강사 확대 지원계획에 따라서 2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백운중학교에 1명, 광철고등학교에 1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코 제철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소외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장석영 의원 내년도서부터 해 주신 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제철고등학교는 앞서가니까 붙잡아 놓고 뒤따라 가는데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 시장 이성웅 그것은 기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 질문은 부시장님께 질문한 것하고 중복된 내용입니다. 한번 시장님의 견해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호동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면 즉시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관청으로 이관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시가 인수하지 않고 방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87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사업시행자인 포항제철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속관리처분계획이 신청이 되어서 국가와 광양시, 포항제철의 소유로 각각 귀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양시와 국가의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절차가 이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호동 지역에 포항제철소의 도로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소에서 우리시에 인계인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검토와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서 인계인수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본다 그렇게...

○ 시장 이성웅 예.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겠고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석영 의원 이것도 부시장님하고 토론한 것인데 시장님의 의지만 말씀해 지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시내 5개 자치단체 평생교육관에서는 수강료를 수년째 징구하지 않고 있는데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만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조금전 부시장께서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호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일반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별화된 내용상으로 보면 고급화 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이 된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초과돼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한테 금호동이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금호동이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55%에 속하는 외지유입계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시민으로 같은 권리와 의무를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다음은 케이파워 주변지역 지원금중 건립시기에 1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을 법에 의한 기준, 발전기로부터 5키로내 육지면적에 비율에 의해서 40%, 인구 30인 그 지역에 5기로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에 의해 30%, 발전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소재지 비율에 의해서 20%, 지식경제부에서 그 지역 발전도에 따라서 비율하는 10%에 근거하여 발전기금을 배부해야함에도 시가 이미 배분하여 금호동 주민의 몫을 타지역으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바르게 고칠 것인지 타 지역으로 전환된 재원에 대하여 언제까지 되돌려 줄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해 왔습니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이 배분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내의 경우는 조금 예가 있으리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가동중지나 폐지시까지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은 시행령 제19조 2호에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속하고 있는 태인, 금호동에 국한해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배분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케이파워 발전소 관련 특별지원금 44억 8,300만원은 기본 지원사업과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해당 시군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LNG발전소와 34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태인, 금호, 광영동 지역의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저도 의회를 꾸준히 해 왔는데 공감대 형성된 것 한번도 없고 요. 상의 받은 것도 없습니다. 케이파워 특별지원금 44억 8,305만원은 금호동, 태인동의 면적 5키로 이내 면적, 인구, 소재지, 지식경제부에 10% 판단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마땅히 그 지역에 해야죠. 법 제14조에 보면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에는 주변지역 이외에도 관할지역에 사용할수 있다 단 뭔지 아세요. 이주단지나 이런 것을 구성했을때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지역 이외에다고 그런데 우리는 금호동, 태인동의 몫을 또 상세하게 얘기하면 금호동으로 해야 할 몫을 20억을 떼어서 광영동에 10억을 주셨고 태인동에 10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44억 8,300만원 중에는 금호동에 갈 것이 37억, 태인동에 갈 것이 약 8억, 그런데 실제 금호동에는 17억을 주셨고, 태인동에는 18억을 주셨어요. 8억만 가야 되는데 10억을 더 주고, 광영동은 5키로에서 벗어나도 줬습니다. 광영동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먼저 번에 시장님과 저하고 대화하면서 할때 그것은 별개다 그것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고등학교 유치하는데 기숙사로 썼지 않아요? 태인동은 장학회 만드는데 썼고, 금호동은 자치센터에 썼습니다. 그 기숙사에 쓰는 것을 광영동 주민들의 물론 그것도 넓게 봐서는 이익이다고 하지만 당연히 기숙사면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더군다나 저것은 민자로 지었기 때문에 민간인 것 아닙니까?

왜 공연히 우리 금호동 것을 갖다가 거기를 줘가지고 금호동 사람들한테 원망만 듣느냐 물론 이 문제로 해서 자치센터를 지을때 시장님께서 한 10억 정도를 배려를 해서 금호동은 그나마 아직도 10억이라는게 손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 바면 이주단지 지을때는 가능합니다. 시장님 말씀 그 논리가 맞아요. 그것이 아닐 때에는 5키로 반경이면 5키로 반경안에 줘야 그게 논리적으로 법의 정신 법의 논리가 맞다 법이 우선입니까?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이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은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을 신중히 해 주셔야 되고 매년 주시는 기본지원금도 태인동과 금호동의 인구비율이나 이것을 따지면 8대 2, 9대 1이 이렇게 줍니다. 면적으로 8대 2정도 돼죠. 그런데 5대 5로 나눴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할라고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가 일방적으로 5대 5로 안했습니까? 그래서 금호동은 1억 2천 나온다면 매년 1억씩 받고 태인동이 한 2천만원 가는데 실제는 6천만원씩 나눠갖고 매년 4,300만원씩 손해 보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보상해 주셔야죠. 일부러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러워하는 그런 시설을 안합니까?

수어천쪽에 나오는 수어천 댐사업비 있지 않아요? 그것도 207억이나 갖다가 법에 정한데만 썼어요. 댐이 만약 터진다면 어디가 피해를 봅니까?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이 1차적으로 큰 피해가 온다고요. 옥곡까지요. 받을라면 거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에만 해당되는데만 나눠주시고 207억이나 되는 것을 왜 금호동에 나오는 것은 유독 뺏어가지고 다른 데 줘야됩니까? 거기도 외부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조금 생활이 높게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배정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시장 이성웅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은 우리시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이 되십니다. 역지사지하는 입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도 이주민들이 광영에 가 살고 있고 송전탑 건설반대로 해서 자그마치 3,4년간 끌어왔습니다. 그랬을때 이주민들에 대해서 대안을 아우르면서 또 공사를 빨리 끝내고자 해서 당시 4대 의장님하고 같이 금호도 이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합의서를 만들어 준 것은 알고 계시죠?

장석영 의원 예.

○ 시장 이성웅 그 자체가 벌써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광영동 발전기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용상으로 보면 불법으로 매립한 5천여평 부지를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로 귀속이 됐습니다. 투자된 돈을 한푼도 회수하지를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넓게 봐가지고 10억원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꼬치꼬치 캐묻게 되게 되면 오히려 크게 봐야 할 입장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아우러야 하는 입장에서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당연히 광영동 이주민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시장님과 의장님이 서명까지 하고 직인까지 찍어놓은 것을 매년 약속을 어겼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왜 금호동 몫을 갖다가 줘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금호동은 금호동에 주고 그것은 시예산이나 이런데 많지 않습니까? 옥룡에도 16억 안줬습니까? 다른데는 화려한 육교에 별것을 다 안합니까? 그런 것 절약해서 주시고 금호동 몫은 금호동에 줘야죠. 금호동 사람을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제철에서 하든지 포스코에서 해야 할 사항이죠. 금호동 주민들은 그 부분이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왜 회사 일을 주민들 몫을 떼어가지고 하느냐 안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엄연히 그 당시에 철탑을 설치한다면 철탑 설치하는데 전기기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 해소용으로 돈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빼다 해야지. 왜 꼭 철탑하고 무관한 케이파워의 발전기금을 갖고 하느냐고요.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큰틀에서 생각하신 것에는 맞습니다.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맞죠. 그러나 냉정하게 주민의 몫으로 봐서는 아니다하는 점을 이해 하시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포스코 발전기금이 발전기로부터 5키로 내의 육지면적 판로에서 40% 인구 30%, 소재지 비율로해서 20%, 지식경제부에 10%해서 법에 정한 배부 기준에 의거 특별지원금이 총 77억 2,500만원중에 광양에 88%에 대한 68억 2,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미 2009년 4월 29일날 여수시, 하동군, 광양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68억 2,500만원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금호동 주민들은 금호동 주민의 면적, 인구, 소재지, 또 지식경제부의 이런 판단에 의해서 45억 6,300만원은 우리 금호동 몫이다 이미 계산을 해서 금호동에 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 및 이런 것을 짓자 10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지는 포스코로부터 얻어내고 주민들이 한집당 5만원 내지 10만원씩 모금을 해서 짓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배정을 안합니다. 이미 8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조물락 조물락하는 것을 보면 과거 예에 의해서 또 우리 금호동의 몫을 떼어다가 어디다가 시장님이 빼돌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이것은 금호동 주민들이 총 궐기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금호동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지나 간거야 어떡하냐 앞으로 현시점부터 바로 잡아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말씀하시라고 한 것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언론에도 공개되고 그러는 것을 더군다나 어려운 이런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용도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요.

특히나 케이파워에 2010년도 기본지원금 한 1억 2천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넣어 났어요. 왜 그것을 예비비로 넙니까? 과거에 빨리 배정을 해야 내년초에 쓸텐데 또 포스코 파워에 2009년도 기본지원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또 2010년도 포스코 파워가 나올 기본지원금도 예비비로 들어 있고, 포스코 파워특별지원금도 예비비로 다 넣어놓고 왜 종전에 하던 기본지원금은 법에 의한 기준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와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주단지 같은데 투자하는 것 이외는 법에 의해 기준에 의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배분기준이나 배분액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은 2010년에 16억 6,300만원이 들어오고 2011년에 나머지 돈 51억 6천만원이 들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부생복합발전소에서 나오는 68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일방적으로 했던 여수시 기타 다른 지역은 자치단체장님이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중히 생각하신다니까 시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법과 기준, 원칙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너희는 객지에서 왔으니까 양보하라 너희는 포스코가 이 지역 사회에 환경적 이런 것 문제고 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양보해라 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은 주민이고 기업은 기업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시예산으로 금호동에도 노인복지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하나씩 지어주십시오. 여기서 답을 하십시오. 시예산으로 금호동에도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과, 지금 짓지 않습니까? 중마동에 청소년시설 있고 광양읍에 또 청소년 시설 짓고 제가 통계자료를 한 만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광양시 인구가 14만 4,562명입니다. 그중에 광양읍에 30.9% 그러면 2004년도 대비해서 광양읍에 인구는 1,334명이 늘어서 3.1%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시세 납부한 것을 보면 75억 7,300만원 우리시 전체 5%를 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에 46억 6,900만원에서 11%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물론 공통비 141억이 들어간 것은 광양읍과 중마동쪽에 치중해서 한 120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봐야죠. 중마동에는 인구가 4만 6,479명입니다. 32.2%를 차지하는데 2004년도 대비 인구가 12,304명이 늘었습니다. 36%가 늘었습니다. 시세를 얼마 냈냐면 309억을 냈습니다. 시세중에 20.5%를 냈습니다. 61억 5,500만원이 배정을 받아서 공통으로 돼 있는 것 141억중에 일부를 합치면 여기도 1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호동은 인구가 16,457명으로 11.4%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대비해서 2,321명이 줄어들어서 12.4%가 인구가 줄어 들었어요. 세금은 얼마를 내느냐 하면 972억을 내서 64.5%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 배정을 5억 4,200만원만 해 가지고 공통비도 없습니다. 1.3%입니다. 이것 시민들이 보면 놀래 나자빠져 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시장 이성웅 장 의원님. 이런 것을 자칫 잘못하면 지역갈등으로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석영 의원 제가 엉터리 숫자가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호동에도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다 해 주라 이것입니다. 왜 광양시에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은 광양읍과 중마동만 해 줍니까?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왜 그 두군데만 해 줍니까? 돌려가면서 못사는 데도 같이 해 줘야죠. 그것을 인구가 많다고 두군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동인 금호동에도 하나 해 주세요. 이런 것. 왜 발전기금 같은 것은 뺏을려고 하고 이런 것은 줄라고 안합니까? 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 시장 이성웅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소지역주의로 가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와같은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갈려있는 것도 어려운데 동서까지 이렇게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차제에서 소지역주의로 자꾸 말씀하신다 할 것 같으면 광양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가는 것으로 늘 마음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낱낱이 들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배려해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면 광양시는 법인세로 내는 것이 1년이면 2조 얼마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소지역주의 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금호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까지 여기에 준 혜택을 보면 통계자료에 엄연히 나타나지 않아요. 이 숫잘 보면 분발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몫으로 나온 것까지도 옆으로 돌리면서 고려해 주셔야죠. 시장님. 시장님이 중마동하고 광양읍 시장입니까? 광양시 전체 시장님이십니다.

○ 의장 장명완 장석영 의원님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장석영 의원 고려해 주세요. 소지역주의로 몰면은 시장님은 무슨 지역주의로 거기 두군데만 한 것입니까? 몰아도 몰을 것을 몰아야지. 잘 판단하세요. 금호동 주민이 언제까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그런 시민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배정을 늦게 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아마 꽤 많을 것입니다. 이 이자는 법을 보면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금을 이자를 발생하는 것 반납하면서 까지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이자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시민은 전부 품안에 시민이 돼야 되지 품밖에 있는 시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모든 시민을 다 따뜻하게 품안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시 살림을 마감하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저는 시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한 의원님들의 제안을 공무원들이 받아들여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조정으로 85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설계 사전심사로 지금까지 231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장내공단 민영개발 전환으로 진입로 공사 2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전산화된 업무를 유인물 예산을 삭감하므로 해서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무려 1,128억원을 금년도의 의원들과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절감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절감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한 공통주택 보수비를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었고 2010년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50%을 지원할수 있었으며 어린이집 원생의 유급식비 지원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광양시민께 보고드립니다.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1년 내내 성원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정회)


(14:00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 순서에 의거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정순애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문득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노랫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올 1년 동안 기뻐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기축년 한해 우직하고 듬직한 소처럼 열심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도 고비 고비마다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지난해 불어온 미국경제의 한파로 나라 안팎 모두 혼돈의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IMF에도 느끼지 못했던 실물경제의 어려움 속에 보수는 동결되었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었다 회복되고 주가와 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보이는 등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광양사람 아닙니까? 올 한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세계속의 광양인이 되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허리띠를 졸라맸고 굴지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했으며 그 결과 우리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광양제철 후판공장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활기차게 건설되고 있으며 상당수 연관 업체들은 속속 입주하고 있거나 또 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포스틸과 우리시가 지난 6월 투자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이순신대교가 완공되면 재정자립도가 높고 교육 여건이 좋은 우리시 전입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유입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순신 대교의 파급효과는 또 있습니다. 추정치지만 1일 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순신 대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초 광역권 개발 계획에 의하면 남해안을 관광벨트로 구축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토의 신 성장 축으로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섬진강변은 영호남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 시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밝고 푸른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와 시민은 전국 어느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세계 어느 도시에 비해 부자 시, 부자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성웅 시장님! 그 지역과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선진화 되었느냐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 졌느냐가 중요한 척도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지역 산업규모 또한 국가경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이고 우리시는 이미 1인당 시민소득 3만불을 넘고 최근 매일경제 지역경쟁력을 평가에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종합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번지르한 계수 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소외와 편견 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실정이 무시된 채 시혜적 차원에서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장애 관련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주류사회에서 분리하여 고립시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화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 지며 장애인들이 비 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장애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겠고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후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오남용, 공해문제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웅 시장님! 우리시는 산업도시로써 산업재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후천적 장애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은 대다수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다가 장애인이 되고 결국 실업자가 되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기준 우리시 관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총 7,114명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인구 15만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지체장애가 4,000여명으로 장애인수 대비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1명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만 8천명의 시민이 장애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40세에서 49까지 40대 장애인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58%라 합니다. 이 통계치는 전국평균 통계치 입니다. 추측컨대 우리시는 중소도시라 이 수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중 반 이상이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코 간과하고 무시해 버리기엔 너무도 많은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교육도 하고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구 15만명 이상이면 “보호자립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 장애인 “보호자립장”을 만든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지원, 고용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개설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직업개발이 시급합니다.

또 장애인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연차별 재정확보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살피고 함께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누가 있나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방안에 대해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광양읍 우산리 중고 에어컨 센터에서 1명이 부상을 당하고 4,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해둔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불은 소방서에서 끄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물론 소방용수 시설은 광양소방서에서 모두 관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동 조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으로 볼 때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고 구체적인 법 보완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와 경기도 지역의 대형화재를 보더라도 화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주는지 실감 할 때 우리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기관과 단체를 떠나서 모두가 같이 협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에는 429개소의 소화전과 8개소의 저수조가 있으며 급수탑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화재예방시설을 소방서에만 맡기고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급수시설의 설치는 설계심사단계에서부터 소방방재시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심사를 하면서 소방방재시설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광양소방서에 설계서를 검토의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 검토를 위해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을 할 때에는 설계심사에서부터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 단위 사업은 물론 면단위 상수도 공사를 할 때도 소방서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하여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해야 할 것은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화재장소로 이동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가용이 화재 진압로에 주정차 해 있어 화재 진압로를 차단함으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재발생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화재장소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화재 진압로나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정차장소에 주·정차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재발생시,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진입로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재예방과 진압은 소방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소방서가 모두 하나 되어, 화재예방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한 도로 노면에 소방차 진입로라는 노면표시를 해 두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화재예방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 우리사회는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리더로 성장해야할 청소년이 자유로운 사고와 개척정신을 배워야 할 때 수능이라는 족쇄를 채워 시험 준비에 몰아넣고 각종 유해환경은 언제나 청소년 주변을 맴돌고 그러다보니 우리의 청소년들의 정서는 무미건조해지고 마음은 상처를 입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 가 걱정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수능이 끝나고 고 3생들은 조만간 대학으로 진학을 하던지 사회초년생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우리시 가족의 한사람으로써 성장한 청소년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심어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날 오후 우연한 기회로 PC방이라는 곳엘 가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PC방에 가보신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시험을 마치고 여가를 PC방에서 보내는 고 3생들이 많습니다. PC방이라는 곳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예민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나쁜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담배연기 자욱한 PC방에서 간접흡연도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갈 곳이 없으니까 PC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칫 탈선장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청소년 놀이문화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럴수록 청소년을 위한 예비 사회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계획적이고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생 등산이나 여행을 희망하는 학생, 어학공부를 희망하는 학생, 각종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 대학에 들어가기 전 전공할 분야를 공부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등 학생 개개인마다 각각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성별을 가리지 말고 희망분야별로 한데 모아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와 경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면단위 개발계획과 소득창출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면의 실태를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진상면은 뒤로 아름다운 백운산이 있고 진상면의 젖줄인 수어천이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인 수어댐을 품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관광자원의 보고인 매화마을과 섬진강이 있으며 고로쇠, 감, 매실, 고사리, 시설채소 등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상면민을 먹여 살리는 재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상면은 광양만권 개발의 중심축과 광양시 발전의 핵심권역에서 소외되어 있어 지역민의 상실감이 클 뿐 아니라 면단위 경제 또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농촌일손의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진상면 인구는 1988년도에 7,379명이었으나 1996년도에는 4,923명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 10월말현재 3,639명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진상면 내 65세 이상인구가 26.6%로

우리시 8.1%, 전남지역 8.8%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진상면 뿐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실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상면은 유독 두드러집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 물심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피부에는 전혀 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년 뒤면 2012년 여수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면단위의 관광자원 개발과 특화된 농업은 앞으로 농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 커다란 재산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유형화 시키느냐가 관건 일 것입니다. 진상면의 관광자원과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산물 판매망을 형성한다면 분명히 진상면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진상면 뿐 아니라 타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면단위 개발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개발계획이 없이 해당부서별로 각각 즉흥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다보니 사업효과는 없고 지역민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상면의 개발을 보더라도 수어댐을 중심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백학동 정보화사업, 오지개발사업, 기독교성지 100주년 기념사업, 백학동관광명소화사업, 수어댐 친환경 수변공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어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과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거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투자된 사업들이 서로 연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는 마을별 나눠 먹기식 개발을 하다보니 진상면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때에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상호 연계성과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이 테두리 내에서 각각의 부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면민소득과 직결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까지 투자사업들에 대해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순신대교가 완공되고 2012년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면 우리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들을 면민소득증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집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한지도 어느덧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앞만 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많은 시민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진상에서 옥곡으로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줄 것을 건의하여 관철시킴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농촌 농기계 대여사업 확대방안을 제시하여 농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공부하면서 발의한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어렵고 힘든 시민을 위한 조례였던 만큼 정말로 보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많은 공직자를 힘들게 했고 때로는 곤혹스럽게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과의 처음 약속처럼 소외계층과 장애인등 어렵고 힘든 시민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변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6개월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민의 빛이자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시민들께서 편안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일해 주신다면 시민들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이제 기축년 한해도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오늘 정순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 면단위 개발계획과 소득창출 방안에 대한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광양시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기초생활 훈련과 지역사회적응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체협회, 시각협회, 농아인 협회사무실을 마련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빠른 기간 내에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자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뒤편 부지를 매입해서 공방, 공동작업장, 취미활동 공간 설치 등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건립도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80%를 차지하는 후천적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장애인 생업에 필요한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35명에 3억 3,700만원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서 자립을 유도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1명과 일반 직장의 취업이 어려운 50명에게 단순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관내의 기업체에도 장애인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복지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연차별로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개 품목 2,200만원 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토록 유관기관에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으며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개발계획과 소득창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단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로 인해서 공동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아직도 좋은 관광자원과 특화농업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소득창출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측면에서 대규모사업보다도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특정지역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사업들에 대한 중복성과 유사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면단위 특화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면단위계획은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단위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사업들을 추지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지역은 나름대로 소득창출사업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압의 매실산업, 봉강에 부추, 복분자 사업, 그리고 진상에 곶감 또 애호박, 고사리 등 지역에 유망 작목들을 중심으로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고 최근에는 진상면의 경우 댐주변 정비비를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곧 준공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연간 소득이 약 2억원 정도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관광이라든지 생태관광, 음식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1일 평균 2만 7천여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겨냥한 관광상품을 읍면별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100가지 명소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대교가 준공이 되었을 때 적어도 하루에 1만여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지역에서 그 분들이 체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농촌지역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시정와 의회가 시민이 지혜를 모은다면 면단위 지역에서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정순애 의원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신흥 개발도시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기 좋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서 차원에서도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의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만큼은 최우선적인 사항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현황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의 청소년인구는 평균 34.3%입니다. 3만 5,157명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21.6% 보다 높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시가 젊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만큼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이 곧 우리시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문화존 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청소년을 위한 적절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PC방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정착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문제해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초등부 프로그램은 포스코나 그리고 유스타트 광양마을 지역아동센터사업 등 여러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타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이 분야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한정해서 시설 내에서만 프로그램으로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대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과 사회 환경이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우리시가 기본적인 시책에 충실했다면 앞으로는 현실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시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교육청과 연계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년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역할과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면에서도 2011년까지 광양읍에 문화의 집을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만이 개최하고 있는 문화존 행사 연 4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광영, 금호동등 타지역으로 순회 확대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일생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첫 번째는 소방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둘째 화재 진압시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 및 소방차 진입로면 표시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광양읍 우산리 중고 에어콘센터 화재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상수도공사 추진 공사 시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단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과 등에서 각 부서 별로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추진한 사업들이 해당부서에서 시설 후에 소방서로 인계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화전을 점검하여 시설물 수리 교체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예산확보가 부족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우리시에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방서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4개소를 우리시에서 교체하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긴급 누수발생 소화전 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렇듯 소화전 교체나 정비는 소방서와 우리시가 가리지 않고 발견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화재의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용수시설 설치 시에도 소방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 진압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방차 진입 노면 표시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 또는 정차금지장소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에 따른 주정차 단속권은 소방기본법 25조 규정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단속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화재 진압시에 소방차량의 소통을 위한 교통 통제 등은 우리시와 소방서, 경찰서가 동시에 추진하여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을 준비하면서 우리시에서 일부 소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각종 설계심사과정에서 소방부분의 심의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설계심의를 운영하는 감사평가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설계심의과정에서도 소방 시설물 등이 필요한 시설만큼 설치되었는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으며 소방차 진입 노면 표시 방안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원만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정순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순애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부모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보호차원에서만 교육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차원보다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즉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한 고기를 잡아서 자기만의 판단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장애인 직업이라든지 또 통합센터라든지 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조금 보호 차원에서보다 교육이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먼저 했던 부분도 시행하지만 덧붙여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말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상면 농촌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진상면에서는 댐주변사업비를 가지고 태양광 발전도 했고 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진상면에서 2008년 2월 달에 순천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면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 시장 이성웅 예, 있습니다.

정순애 의원 저도 그 책을 봤는데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총 2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사업 하나하나를 구상하고 또 각 부서 별로 잘한다고 물론 했지만 지금 다 해 놓고 보니까 어떤 연계성이 없고 따로 따로 분리가 되는 상태더라. 그래서 그 4가지를 보니까 첫째 풍요롭고 쾌적한 진상면 조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단지와 귀농인 주거단지 조성, 또 진상 역사를 이용한 것들 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형 농산물생산과 진상 국품 명품화 전략 계획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경관 관리 분야로는 생태 보존 및 관리계획, 수어댐 주변지역 친수공간 계획, 수어친 친환경정비 계획이 되어 있으며 문화생태 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자원발굴을 위하여는 진상면 그린투어리즘 계획, 농가 민박 활성화계획,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단위에서 최초로 수립했는데 이것을 다 시행할 수는 없지만 WTO출범으로 인한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쌀 시장개방 FTA체결 등 농업과 농촌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면 종합발전계획을 진상면을 포함하여 우리시 면별로 적용 가능한 사업을 특화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농촌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면 뿐만 아니라 이 종합개발계획이 타지역에서 사시는 분도 아주 종합개발계획 책을 보더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것을 곁들여서 잘 활용해서 우리 농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소득하고 연계해서 잘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물론 시장님께서 각 지역마다 봉강이라든지 다압, 진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 그 지역의 특성으로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진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장님 간단히 진상면에 어떠한 농산물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진상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뒤편에 일부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 아까 정순애 의원님 말씀처럼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처럼 직접 장애인이 자기 신체적 조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품을 내게 되면 이것을 판매하고 알선하는 일에 저희가 적극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인 이상 업체수가 우리 관내에 85개가 있는데 여기 234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또 마치 우리 광양항 배후단지에 대현우드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목재를 다루는 회사인데 목재를 다루어서 각종 가구제품을 만들고 수출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온 자투리 재료를 가지고 각종 목기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도 주선해 주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아울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보호하는 기업도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상면의 경우는 댐주변 정비비로 해 가지고 자그마치 15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 왔습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그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쓰여 지고 있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소득창출 사업에 다가 목지게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약 28억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연간 약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퍽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애시 당초에는 10만평 규모에 파프리카 온실을 짓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에서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계속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무렵만 해도 10만평 부지 매입비가 약 50억 정도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 배로 줘야 만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봉강에 복분자 사업처럼 개인농지에 다가 아주 저리로 시설 자금을 융자를 해 주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파프리카로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 셈입니다. 또 애호박을 하는 홍영식씨 부부가 연간 약 1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송파구 가락동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얼마 전 커뮤니티센터 준공 때도 가락동 주민들이 직접 진상까지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어떤 동이나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유지를 한다든지 인터넷 판매를 한다면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애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진상면민들의 소망은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비하고 현재 있는 사업비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경험도 없이 각 마을단위로 했지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경제사업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소방시설 용수공급시설을 위한 실시설계에서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는 소방서 관계자들이 같이 설계 심의하는데 같이 안했지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안했습니다.

정순애 의원 앞으로는 그 분들하고 같이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가정주부들 사회인들도 그 실시설계에 위원으로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될 소방서에서 설계심의에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소방차 진입로라는 노면 표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우리 피부에 와 닿지가 안거든요. 그래서 우리 썬샤인 광양소식지나 또 광양시 홈페이지 여러 군데 이런 소식들을 알려서 시민들에게 갑자기 어떤 단속을 하는 것보다 몇 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미리 알려서 몇 개월 후부터 이런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미국에는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절대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법규상에는 범칙금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미국은 15만원인데도 저희들이 약 5분 10분을 돌다가 잠깐 댔는데도 15만원을 물고 나왔거든요. 기사가 옆에 있어도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댈 곳이 없어도 절대 그 곳에는 안대더라고요. 소방차가 진입하는 도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준비 기간을 홍보해 주시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그리고 12월 11일날 시와 경찰서, 소방서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을 한 두 번씩 해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알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지금까지는 저희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고 어제 어떤 시민을 만났는데 창덕에서 하동에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올해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광양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왔노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어제 제가 시민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는 5%, 10%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성적 위주의 아이들은 10% 이내에 불과하지만 또 그 외의 아이들도 돌아 봐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물론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이 성적하고 동떨어진 말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여가 활동들로 인해서 성적이 더 향상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중.고등학생들보다 본 의원이 거기 세군데 다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우리 중간 단계의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이 인격을 형성하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 제가 본 질문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범죄가 전국 평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시의 것을 계수는 말하지 않고 %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5대 범죄 중 살인강도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100% 증가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도 서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구유입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항상 어떤 것이든 먼저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우리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가 활동이라든지 인격형성에 대해서 먼저 시행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말씀하신 대로 9세부터 24세까지 우리 시 인구가 14만 5천 정도 되는데 3만 5천명이면 매우 높은 분포고 이 젊은 학생 그러니까 지금 커가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가 흐트러지면 도시의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갖추어 가야만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춘 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광양만권에서도 타 도시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5 정회)


(속개 15:34)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박필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필순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오전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순 의원

박필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학순 부의장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까지도 국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광양시 국비 보조금 내시가 금년보다도 197억원이 증가한 9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하는 제5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최대 장점은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에 대한 예산문제로 국회에서 2010년도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시는 동쪽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섬진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유역의 면적과 길이가 영산강보다 넓고 긴데도 불구하고 개발과 보존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국가예산을 배정받게 된 것은 우리 이성웅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진강은 우리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자랑인 섬진강은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66회 본회의에서도 섬진강 생태의 변화를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섬진강은 더 나쁜 상태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섬진강 생태변화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께 섬진강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에 대한 주암호의 하천 유지수는 얼마입니까?

○ 시장 이성웅 계획대로 하게 되면 26만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수때의 얘기고, 평상시에는 19만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섬진강댐하고 주암댐이 합쳐서 19만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그러니까 주암호는 실제적으로 10만톤 되는 것이죠?

○ 시장 이성웅 그렇습니다.

박필순 의원 섬진강 생태환경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섬진강생태 변화에 대해서 용역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아마 익산청에서 용역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5대 계곡의 하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섬진강 유수상태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광양시에서 섬진강에 대한 자랑이 어디갈 때 마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섬진강 유수에 대한 생태뿐만 아니라 섬진강 전체적인 전반의 생태에 대한 조사가 우리 광양시에서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유량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생태에 대한 용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이성웅 환경부에서 전반적인 생태에 대해서는 연구를 다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가하천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은 있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2003년 도의회에 있을때 수자원공사의 비용으로 전반적인 용역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그 이후로 한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 대한 생태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03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장님 모습이 20년 전에 모습하고, 30년전에 모습하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변화된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도 조사해 놓은 사진이 없다면 변화된 것은 알지만 어떻게 변한지는 잘 모르듯이 섬진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용역조사가 없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조사밖에 없었는데 200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이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이성웅 환경부에서 섬진강 600리길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작년 10월 30일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작년에 섬진강에 적조가 발생했다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적조가 섬진강에서 발생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겠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적조가 또 발생했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예. 한번 발생했습니다.

박필순 의원 그래 수자원공사와 어떤 협의를 했고 정말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물론 바다 같으면 국토해양부쪽에서 황토랄지 이런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적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이 되다보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두차례, 2009년도에 한차례 적조가 발생됐을 때 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방수량을 늘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마 방수량을 늘려가지고 다소 적조 발생이 해소가 됐지 않는가 싶고 그 자체에서 유해성을 검토한 결과로는 유해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필순 의원 유해하지 않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했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예. 오사천이랄지 또 대리 지역에서는 24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102헥타에 농업용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염해 피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적조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에 사진 보면 수박이 처음에 지하수에 물을 품어서 넣었더니 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 익을 시점에 와가지고 수박이 갈라지고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다 녹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하고 정현완 의원님하고 같이 섬진강에 재첩피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 재첩이 거의 99%가 죽었어요. 정현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배를 타고 봤던 부분입니다. 이 적조에 대한 유해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다 그래서 농민들과 재첩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농작물 보호와 재첩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 시장 이성웅 재첩피해는 적조보다는 염해 피해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바다의 적조일 경우에 패류의 경우는 오히려 적조 자체가 먹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저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갈수기에 염해 피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필순 의원 어찌됐든 간에 섬진강에 적조가 발생한 시점에서 재첩이 저렇게 많이 폐사가 됐고 섬진강이 염해로 인한 지하수로 인해서 농업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가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류지나 그 다음에 하천을 개수해서 담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섬진강 수계에 1년이면 약 70억톤 정도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그것을 흔히 강수량이라고 그러죠. 유역면적이 4,896평방키로미터입니다. 연간 강우량을 1,400미리로 봤을때 약 75평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1,800미리가 왔습니다마는 그 70억 톤이 그중에서 전라북도로 가는 물이 하루에 100톤씩 갑니다.

그리고 광주시나 또는 화순, 목포까지도 한때 물이 갔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는 물량이 한 57만톤 하루에 갑니다. 그리고 순천 미사천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60만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광주, 미사천, 수계내에 11개 시군이 먹는 용수 이렇게 합치면 약 1년에 10억톤 정도 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70억톤 중에서 10억톤이 14.5%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억톤 정도 40%는 여름철에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나머지 32억톤은 ....

박필순 의원 시장님 말씀중에 제가 질문한 것은 농작물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한 담수시설....

○ 시장 이성웅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2억톤 홍수기에 그대로 섬진강으로 해서 우리 광양만으로 물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아깝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1,600억원어치 정도 됩니다. 이랬을때 상류나 중류나 그 끝에다가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둠벙을 막아서 만들어 가지고 저수를 해 두었다가 갈수기에 흘러 보내주는 것이 섬진강을 살리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섬진강을 살리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양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은 저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둠벙이나 이런 소유의 저류지를 만들어야 된다 섬진강 주변에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내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쪽에서 하동을 쳐다보면 하동은 하천 “하”자에 동녘 “동”자입니다. 그야말로 광양쪽에서 보면 하동은 하천의 동쪽 그야말로 하동입니다. 이런 하동군에서 송림 앞에 백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섬진강 교각을 2칸이나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모래가 없었는데 이 모래를 보호할려고 2칸이나 막아가지고 물길이 평소때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쪽으로 물길이 돌아가게 만들 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바로 이 앞에 761호선의 지방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때렸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아까운 생명이 실종돼 가지고 실종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 지역을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불특정 우리 광양시민 다수입니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동은 섬진강을 막아서 이렇게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강변쪽에 토사가 쓸려나가고 생명이 실종사망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이러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유지관리 용역을 하면서 수로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가지고 매치재에서 내려다보니까 하동쪽에서 수계시설처럼 뻗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물이 닿으면 중도로 물이 칠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익산청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익산청에서 나와서 보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중도쪽 호안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익산청이랄지 부산 경남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의원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쪽 호안이 세굴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을 하나 두고도 우리 광양과 하동이 좀 다르다 하동은 국가의 하천을 막아가지고 모래 보호한다고 있는데 제가 하동 군수님 만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광양에도 막아버리겠다 이쪽으로 철거하라고 한번 이야기한적이 있었어요. 익산관리청에서 오셨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동에는 이렇게 강을 막아서 모래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정말 조그만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면 단속을 하고 정말 하동군에는 바로 섬진강 밑에도 없는 도로도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하동과의 차별적인 행정이다 정말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이성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섬진강의 경계가 어떻게 돼 있냐하면 강 가운데로 중심으로 한쪽은 서쪽은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동쪽은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문제도 좀 차별이랍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까지 마련토록 익산청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박필순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전남도에서 광양~구례간에 도로중에서 정말 구례에서 순천까지 오는 터널까지 오는데는 완벽하게 도로 확포장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이용구간에 대해서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사업이 광양시에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와 전남도가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항만도시국장도 계시는데 우리 지역 도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이성웅 865호 선형 문제에 대해서 봉강 서평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류쪽으로 백운지에 따라서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도 선형개량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제가 2005년도에 석평마을에 있는 그 부분을 직선로 도로를 만들면서 제가 23억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 역할하시고 도의원들에게도 연락하셔서 정말 제대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례군에는 연결도로를 간전까지 확포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장님께서 지방도 861호선을 섬진강에 따라서 재설정해 주실 것을 전남도에 건의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장 이성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도시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예.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의원 국장님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 못들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들었습니다.

박필순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저희들이 섬진강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익산청하고 우리시가 총 11.3키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협의한 결과 2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다압간 도로는 굴곡이 많고 종단 경사가 심해서 일부 소통이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국장님 질문 요지를 못알아들으셨는데 861호선 도로가 섬진강을 따라서 선형개량을 해 달라 지금 그 도로를 만든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최근에만 해도 지난 10월달에 친매형이 거기에 가다가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 시장님께서 861호선을 강변으로 선형을 개량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전남도에다가 1번으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해 달라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박필순 의원 국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도에서 오는 과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역량을 발휘해서 정현인 과장 같은 경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부시장님이랑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학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양시는 200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집중호우시 비상근무와 철야근무를 했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는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UN기후변화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 최대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후에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원인중에 하나인 농업의 피해는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을 완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미가동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항만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진월면에 농경지가 완전 침수되어서 생산량이50% 이상 감소되고 추곡 수매시 2등급과 등외 등급을 받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2곳의 배수펌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펌프장을 완전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농지가 완전히 저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이게 바다와 같이 침수가 됐는데 우리가 펌프장을 50%밖에 4대가 있는데 2대밖에 돌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물천지인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이런 상태가 물이 쳐서 바다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 진정지구가 거의 평야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초나 이런 부유물질들이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배수펌프장이 가동할 수 있는 물 유입이 100% 안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배수 수초 제거라든가 부유물질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 가지고 물이 충분히 배수펌프장으로 들어와서 배수장이 가동돼야 되는데 2대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있었습니다.

박필순 의원 그러죠? 지난 번에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배수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논의했는데 배수장 용량은 충분한데 배수장까지 오는 배수로가 문제다 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도 불구하고 이 배수로에 대한 예산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수초제거라든지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다음 우수기 이전에 그런 배수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배수로를 충분히 넓힐 수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가 광양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원인중에 하나가 사실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하천에 교각이 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범람해서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하천의 유속을 막고 집중호우시 피해를 주는 교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선을 예방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에 교량은 몇개가 있고, 교각간에 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교량은 몇 개가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우리 광양시 관내에가 농어촌도로에 총 93개 노선에 49개 교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각간 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것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26개소가 있는 것은 하천폭이 적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없었던 아니면 집중적인 강우 이상이 없었던 시절에 시설된 재래식 교량입니다.

박필순 의원 국장님 보세요. 38미터의 다리에 교각이 8개가 있습니다. 5미터 간격으로 있어요. 이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업에 피해를 준 원인인데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땠는가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물길이. 막아가지고 물이 막아서 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이렇게 앞에 쌓여가지고 물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근에 농작물에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수박이 9동이 있는데 다 하나도 못쓰게 됐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재난지구로 선포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농가의 피해를 발생시킨 재난의 원인이 되는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침수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수초나 부유물질 등이 떠 와서 교량의 흐름을 방해 하였고 두 번째로는 교각이 많은 관계로 장애물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갈대 제거라든가 부유물 제거를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 농촌공사로 하여금 배수 능력을 다시 재검토해서 교각이 많으므로 인해서 얼마나 배수에 지장이 생기는지를 검토해서 부유물질 제거라든가 수초제거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이것은 농촌공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때 국장님 같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보면 알지 않아요. 지금 안쪽에는 물이 곾 차 있고 밖에 쪽에는 물이 안찼어요. 이게. 이게 막아가지고 위쪽으로는 물이 차서 피해를 엄청나게 준 것입니다. 바닥으로는 물이 보셨지만 그 밑으로만 물이 침수되고 있어요. 그 원인중에 하나가 교각이 8개나 있다는 이 말입니다. 5미터 간격으로 교각이 있어요. 그래 이것을 금년에 국장님도 가시고 현장에 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 예산에 들여가지고 하기로 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단 한푼도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못했는데 우선 우리가 돈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부유물질 제거라든가 수초제거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하고 또 예산 세우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내년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필순 의원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겠죠.

박필순 의원 국장님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합니까? 안합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정리추경도 예산이 형편이 부족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시장님, 지금 저렇게 교각이 8개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8개나 있는 이런 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안했다 것은 되는 소리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필순 의원 특별재난지역으로 광양이 선포 됐어요.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하고 그 다음 에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내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내일이라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우리 광양시내에 2002년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것은 교량에 의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엄청난 재난을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인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량에 의해서 막는 이런 부분입니다. 국비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이런 문제를 하지 않고 우선 순위로 배정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여러분, 배학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양시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대비 278억원이 감소해서 재정자립도가 금년 46.3%에서 37.8%로 낮아진 것은 포스코의 세입감소로 인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포스코가 우리 광양시에 역할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광양시에 대한 포스코의 기여도는 광양시민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로 계량화된 이면에는 광양시민이 겪는 환경적 피해는 계량화 할 수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농도의 산성비와 최악의 대기환경 피해는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해양수질 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쪽에 뚝을 막아 그 안에 전국의 특정폐기물을 처리 매립할 수 있도록 인선ENT라는 회사에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특정폐기물처리장이 지난 8월 23일 지진이 난 것처럼 뚝이 터져버렸버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뚝이 터지고 그 사이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환경재앙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했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열세분의 국회의원이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동호안 사태에 대해서도 광양시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와 복구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동호안 붕괴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입니다.

박필순 의원 부시장님 특정폐기물 매립업체인 인선ENT라는 회사가 광양시에 납부한 지방세액은 얼마쯤 됩니까?

○ 부시장 장태기 우선 답변에 앞서서 평소에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필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선ENT가 광양시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주민세 4억 8,600만원 등 총 8개 세목에 10억 5,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박필순 의원 지금 10억 5,600만원을 2003년부터 9년까지 7년동안 납부한 것인데 지금 포스코에서 인선ENT에 압류해 놓은 것이 지금 얼마 입니까?

○ 부시장 장태기 72억....

박필순 의원 지금 포스코가 그 사고로 발생해서 사고 처리하는 뚝막이만 72억입니다. 그러죠? 거기다가 처리하는 비용까지 하면 무수합니다. 7년 동안 10억 정도의 우리 광양시에 세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특정폐기물이란 무엇이고 특정폐기물을 전국에서 반입되었다고 하는데 그 양은 얼마나 되고 매립된 양은 얼마쯤 됩니까?

○ 부시장 장태기 특정폐기물은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정폐기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 폐유나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수 있는 물질로써 폐산, 폐알카리, 광재, 분진, 폐흡수제, 폐페인트, 폐유, 폐석면, PCB, 폐유 동물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물질입니다.

아까 인선ENT매립장에 매립된 총량은 112만 9천톤으로 지정폐기물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27만 8천톤, 일반폐기물은 75%인 85만 1천톤이 매립되었고 그중에서도 지역별로 나눠보면 우리시에서 반입된 양은 26만 2천톤, 우리시를 제외한 관외 지역에서 반입량은 86만 7천톤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필순 의원 지금 전국에서 지정폐기물이 우리 광양시로 매립돼 있던 것이죠?

○ 부시장 장태기 예.

박필순 의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다른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나온 석면에 대한 발암 물질에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위자료를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석면종합 대책을 발표해 가지고 주민감시단을 운영해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철거 전후의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석면을 우리 광양시에 매립했다고 하는데 지금 석면만 반입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 부시장 장태기 석면은 총 2만 9천톤이 반입 됐습니다.

박필순 의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시민도 잘 모르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전국에서 갖다가 광양시에다가 매립한 것이 그것이 터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고 의료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은 것이 있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박필순 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정폐기물이나 원자력폐기물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주에서는 준전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정부로부터 3천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다 매립하고 우리 광양시가 특별교부금 한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동의한 이유와 광양시가 받은 특혜나 광양시가 정부로 부터 반대급부로 요청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박 의원님 어떤 경우 라 할지라도 이번 폐기물 관계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과정을 이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992년까지 특정폐기물 처리를 민간부분에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처리업자의 부적정한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특정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국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은 92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거기다가 반영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게 됐는데 당시 환경청의 전신인 환경처에서 광주.전남권 특정폐기물처리장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마 산업시설이 밀집되고 특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우리 광양만 권역중 광양제철소 슬라그 투기장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건설교통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선정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시 그때 당시에 동광양시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지원사업협의회 그때 당시 위원장은 부시장이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당시 포화상태에 이른 태인동 연관단지 생활폐기물처리장의 대체 부지 3만평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줄 것과 광양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죽림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우선 지원받았고 2002년 11월 정부 계획에 의해 매립장이 민간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인근 지역에 3억 6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부시장님 여기 처음 우리 광양시에 오셔가지고 광양시의 행정행위가 많죠. 처음 접한 것이 되고 또 부시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파악이 제대로 안됐을텐데 여러 가지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자세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성실히 하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광양시에서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3만평에 대한 부지를 우리가 인선ENT라는 회사에게 임대해 줘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그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 슬래기처리장 내에 3만평은 보고드린 듯이 1994년 12월 환경부와 우리시간에 협약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우리시의 죽림 폐기물매립장의 사용연한과 아마 가연성폐기물이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현 죽림매립장이 향후 20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에 건의해서 2008년 9월 매립대상 폐기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20일 매립장 예정지 활용 방안을 시의회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던중 지난 8월 23일 동호안 사고로인해 현재는 업무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재 동호안은 연약지반이고 자연재해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극명히 드러났고, 또 우려했던 인선ENT매립장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이런 점을 감안할때 당초 매립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공유수면 3만평을 활용하던 방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부시장님 우리 광양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사고가 미연에 터져서 큰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우리 광양시가 생각한대로 그곳에다가 지정폐기물을 다 매립해서 터졌다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됐을 것입니다. 이래서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침출수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침출수 제가 24일날 가서 직접 찍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 폐수가 흘러나왔습니다. 24일날 오후 1시쯤 가서 찍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의 성분이 뭡니까?

○ 부시장 장태기 침출수가 아직은 판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슬라그가 짠 염산과 접하면서 나오는 이런 물이라고만 현재 판단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낼모레 접안공학회 대표하고 결과가 검찰에서 발표될때 정확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순 의원 침출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견을 통해서 말한대로 정말 그렇게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물이 우리시에 시민들에게 그렇게 유해한 성분이 아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물은 생명이고 자원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우리 지역의 엄청난 양의 수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하루에 18만 5천톤의 물을 수어댐에서 공급받아서 4만 9천톤의 물을 해양으로 방류하고, 12만 3천톤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광양시 전체가 사용하는 사용량 3만 5천톤보다도 약 5배나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고 광양시 전체의 사용량의 4배나 되는 양을 수증기로 증발시킨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서 광양만의 대기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전국에서 가장 나쁜 대기환경 오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섬진강 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섬진강에 대한 하천유지수가 주암호에서 1일 10만톤 정도입니다. 이 10만톤 보다 더 많은 12만톤의 양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니 섬진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우리시에서도 박필순 의원님의 걱정과 함께 모든 대책을 강구합니다. 우선 산성비등을 포함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먼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토대로 명확한 인과관계만 규명된다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가 배상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권의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환경문제의 특성상 우리시 자체적으로 산성비 발생의 다양한 원인과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그리고 대기흐름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수차례 걸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조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의회와 환경부 차원의 종합적인 원인조사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부시장님 다음 질문까지 답변하셨는데 산성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 할 것이냐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섬진강 물이 포스코에서 저한테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수어천에서 18만 5천톤 가지고 가서 비산먼지로 12만 4천톤 올려보낸다. 폐수로 약 5만톤 정도 흘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라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하고 강정일 의원이 똑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암호에 섬진강 하천유수가 10만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12만 4천톤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보낸다니까 섬진강이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부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 부시장 장태기 예.

박필순 의원 이런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금방 환경부에다가 농업피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이미 환경부에 조사돼 있습니다. 98년도에 8월에 발간한 광양만권 종합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보면 광양만의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쌀보리가 37.5%, 감은 32%, 백미는 18% 감소됐다고 발표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뭐냐하면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여튼 부시장님 우리시에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 존경하는 배학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양시는 광양제철소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제철소의 성공이 광양시의 번영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최고의 피해자는 광양제철소 직원과 인근에 사는 우리 시민입니다.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은 직원이기 이전에 광양시민인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금년에도 포스코는 1조 1천억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성공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근 지역민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결과물인 이익금을 주주들만을 위한 잔치에 쓰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포스코의 성공의 바탕인 광양제철소 부지는 인근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학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광양이 밝고 따뜻한 빛나는 도시가 되도록, 그리고 사랑이 감도는 광양시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2010년에도 광양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학순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필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 등 본 회기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산회)


○ 출석위원

장명완·배학순·박노신·정현완

이서기·박필순·서경식·강정일

장석영·김영심·정순애 의원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염동일
기획예산담당관
윤춘보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김성철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문영훈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정은숙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충식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삼희
매실특작과장
이삼희
산림자원과장
김용호
상수도사업소장
송병전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