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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6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이돈구 의원
- 이서기 의원


(10:05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심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난, 신종플루 대유행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점철되었던 올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5대 광양시의회도 어느덧 4년 임기 중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6개월의 임기동안 못다 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은 열정을 다 쏟아야 할 때라고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불과 2년 5개월 앞두고 있고 내년 6월 2일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2010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세계적인 경제한파, 포스코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겹쳐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7%가 감소한 3,904억원이며 우리시가 큰 자랑으로 여겼던 재정자립도가 46.3%에서 37.8%로 8.5%포인트 하락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공무원의 급여가 동결 되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억 2천만원을 포함한 인건비성 경비는 오히려 16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12억여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비는 35억여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 지출비는 191억여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시정운영의 핵심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323건, 2,947억원중 계속사업은 48%인 157건 1,406억원이며 신규사업은 무려 166건에 1,541억원으로서 내년도 주요사업비의 52%가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과연 선택과 집중된 예산편성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만 하더라도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는 22건에 227억원이나 됩니다. 2년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여수박람회의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멀리 부산광역시는 물론이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우리시도 박람회 유발효과를 위해 총 15건에 1,341억원을 투자하는 보랏빛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박람회 유발효과를 대비한 15건의 사업 중 박람회 이전 준공을 위한 계속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고 신규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박람회 관광객 수용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방선거만을 의식한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편성 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기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여수박람회 유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수박람회 대비 실행예산 편성을 위하여 조기 추경을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매일경제신문사와 사단법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에서 평가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는 전국 시부 1위를 차지하였으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서울과 6대 광역시의 69개구를 제외한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쟁력 지수와 생활여건지수에 대한 10개 항목의 평가에서는 9개 항목은 상위 50위권 내에 우리시가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고 “기초질서 위반율 낮은 곳”전국 23위에 유일하게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초질서 위반율 낮은 곳 23위에 선정 된 것도 그동안 본의원이 우리시의 기초질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위반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결과로 인하여 위반율이 낮은 곳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발전 전략이「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면 지금이라도 코앞에 닥친 여수박람회의 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어느 포지션에 두어도 능숙한 경기를 소화해내는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와 같이 어떠한 평가기관에서 어떤 분야를 평가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역경쟁력과 생활여건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12월 16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박노신 의원, 이돈구 의원, 이서기 의원, 12월 17일 내일은 장석영 의원, 정순애 의원, 박필순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간부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을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본 질문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노신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박노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광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정생활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임기를 불과 반년 남겨둔 것 같습니다.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정 질문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려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위해 보지만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본 의원 역시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러한 일의 결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그러한 결정과 집행의 당사자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은 지난 3년 반동안 우리 지역에서 전개되어 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 지역의 역사 앞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시는 금년 11월 말 기준 5만 1,743세대, 14만 3,419명의 인구 중 전체 인구의 73%에 해당하는 10만 4,994명이 105개단지 3만 5천 세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부시장 장태기 입니다.

박노신 의원 우리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부시장 장태기 평소에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우리 15만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진력하시는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하면서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2004년 1월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하여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이고 준공 된 후 12년이 경과 된 아파트과 연립 주택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가령 사업지원여부랄지 노후정도, 준공시기, 단지의 규모 또 단지의 영세성,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본 의원이 이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기준의 일부 항목 중에 음식물 쓰레기배출량 증가, 적십자회비 납부율, 1인당 평균 체납액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 사업의 선정 기준과는 오히려 배치될 수도 있다. 만약 음식물 배출량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면 적십자회비나 1인당 평균 체납율이 과다하게 높아진다면 이 사업 자체를 전액 집행하지 아니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려운 가구 세대에 일부 체납액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납부율이 낮아지는 것들이 오히려 지원받아야 될 기준의 심사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또한 이런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준은 선명한데 이 기준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선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부분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심사기준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원단지 선정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행정 2명, 건축사 3명, 기술사 1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준공시기 노후정도 시급성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적십자 회비 등 이런 일련의 사항을 그야말로 형평성에 맞게 하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불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잘 운영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준이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 정비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의 노후 정도나 단지 규모는 반드시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요?

○ 부시장 장태기 예.

박노신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편중된 지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1986년도 준공된 520세대 규모의 목성아파트는 지원된 금액이 4개년에 걸쳐서 4,400만원에 불과한데 이보다 더 늦게 1990년도에 준공된 240세대의 다른 아파트는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준공된 680세대의 또 다른 아파트는 1억 3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는 힘없는 소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주거여건이 열악해도 지원혜택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성아파트와 광영 가야아파트, 광영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지원금 금액 편차는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 횟수는 3번으로 같으나 사업의 신청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여 방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을 가감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고루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실적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객관성 기준 결여 사전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본 의원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40개 단지가 지원 받았는데 너무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4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48세대에 3천만원, 300세대에 5,100만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자료들을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너무 어떤 정해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간 갈등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은 각별 유념하셔서 바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그치지 않고 단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정비나 새로운 주민편의시설 지원에까지 탄력 있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현재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우리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에 의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주민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해서 단지 내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와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09년 올해의 5억 2천만원 보다 줄어든 4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총액이 얼마나인데 이 중 공동주택에 투자되는 금액은 비율로 얼마나 됩니까?

○ 부시장 장태기 내년도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은 40억원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4억 5천이 계상되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낙후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이나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잘 보완하여 집행하는데 기술을 발휘해서 고루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답변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또 오늘 말씀도 이해합니다. 단, 2009년 현재 인구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12년 이상 지원대상 아파트를 보면 금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8%가 거주하는 51개 단지에 18,357세대가 사업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비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점차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는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기회가 있을 때 증액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아파트 지역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을단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행정의 어떤 기본은 전반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우리 광양시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삶의 질 차원의 개선은 우리 시민의 삶 그리고 도시질 자체의 품격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동의합니다.

박노신 의원 세대수나 거주 인구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의 우리 시 편입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광양제철소 동호안에 위치한 인선ENT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야기된 환경재난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고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학계의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조만간 그 책임소재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복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와중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물론 뵨 의원도 몰랐습니다마는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확장공사로 인해 동호안 1단계 준공 후 조성된 금호동 862번지의 도로와 금호동 863번지 제방의 소유권이 1996년 5월 8일자로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 등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설은 지정항만구역내 공공시설물이므로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고 국가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이 시설물이 우리 시로 이전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안 사태는 우리 시로 봤을 때 어떻게 봐도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단 이번에 우리시는 의원님들과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방금 문제의 내용 소지를 우선 이 기회에 설명 드리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은 1989년 11월 당시 포스코 대표이사가 이구택이었는데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부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96년 3월 27일 1단계 부지 조성사업 준공 인가 시 우리시로 귀속 되었습니다.

이 시설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는 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단, 국가로 가야 되느냐 우리시로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2단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계 공사가 준공된 뒤에 국가로 구상 조치할 계획을 저희들도 할테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합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대로 국가로 귀속할 계획입니다.

박노신 의원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하자가 없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지금 부분준공인데 완전히 준공되고 나면 그때 적법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시장 장태기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완전히 준공은 지금부터 몇 년 후인지 아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2050년입니다.

박노신 의원 2050년이면 아마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년 후 것을 지금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부분 준공도 준공으로 봤을 때 기이 부분 준공하고 우리시로 귀속시켰다면 그 자체가 지정항만인데 지방항만이 아니고 지정항만, 국가항만입니다. 그것은 당연의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그도 재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상은 재산권자는 우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이용은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항만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행정상 재산권자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령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에 결과론적인지는 모르지만 매립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만일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소유로 되어 있었더라면 이 모든 제방에 대한 1차적인 복구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차적인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인선ENT든 포스코든 어디로 전가될지는 법률적인 판단에 나오겠지만 재산권자가 1차적인 책임을 갖고 복구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가운데에서 법률적인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시로 소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힘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금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절차는 적절했다 50년 후에 바로 잡는 이 현상이 적절하냐,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이것을 원안대로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지금 현재 법상은 50년 후에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번에 사안이 발견된 이상 제가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절차 중에라도 국가로 귀속하는 조치를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이 소유권을 국가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국가로 돌리기 위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방금 근본적으로는 사업 2단계가 현재 사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기반 공학학회 발표가 아마 20일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기본적인 구조 법률적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 아니면 건설부, 국토해양부 해 가지고 함께 하는 작업을 정치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함께 해서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국가시설이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해도 국가에서 먼저 주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방을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 부시장 장태기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지금 지정고시가 받아 져 있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절차상으로는 해 봤는데 동호안제방 1단계 준공 당시에 포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포장은 되지 않았는데 포스코에서 자가 LNG터미널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2004년 12월 14일자에 LNG터미널 산업단지 개발 사업 도로로 사용하도록 아마 기존계획에 다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물론 전남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05년 포스코에서 그 위에다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절차는 아마 갖추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래도 지정고시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정고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성과 안전성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지요?

○ 부시장 장태기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절차들이 생략되고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짜 맞추기식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 부시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호안 향후 매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곳에 어떤 시설들이 대개 들어서게 되는지 이번에 사태를 보고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부시장님이 아시기로 어떤 시설들이 동호안 안에 들어서게 됩니까?

○ 부시장 장태기 차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안은 제철소 설비 확장부지로 사업기간은 1989년 11월부터 2050년 까지로 766만 2천 평방미터가 단계별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조성이 완료된 면적은 96년 3월 27일부터 1단계 사업으로 94만 4천 평방미터가 준공되었고 2008년 6월 25일 2단계 1차 사업으로 25만 6천 평방미터가 준공되어서 금년 12월까지 197만 1천평방미터 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부지에 현재 입주 가동 중인 공장은 패로니켈공장, 포스코, 인선ENT 폐기물 매립장이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단계 2차 사업부지 559만 2천 평방미터와 우리 광양시 매립장 9만 9천평방미터는 아마 조성기간이 2050년이므로 현재 2009년 10월 우리시에서 포스코에 향후 매립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바 SNC 부지 조성 계획임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호안 부지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동호안이 조성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말씀은 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2단계 2차 사업 아직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사업자체를 하므로 해서 그것이 또 광양시 발전과 크게 연계될 수 있는 또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이번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광양만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구 안전한 대책이 완전히 보장된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나머지 2차 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동호안 제방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차제에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산단 내의 우리 시의 감독권 행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존경하는 서경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산단 내의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시의 어떤 주권을 상당히 포기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 제방, 국가산단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의 관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감독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해 주실 것으로 요청합니다.

○ 부시장 장태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업무는 우리 시민의 이해와 직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내 광양복합물류 유통단지 추진상의 문제점과 광양읍 사곡 죽림지역 개발방안, 그리고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우리 시에는 광양지구 6개단지, 461만평과 신덕지구의 광양복합물류단지와 용강배후단지, 덕례배후단지 등 총 920만평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컨테이너부두 1~2단계 배후지, 광양제철 CTS단지는 1단계로, 황금산업단지 성황배후단지는 2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사업은 내년 2010년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광양항 개발 및 배후부지 개발, 그리고 포스코가 투자하는 광양제철 CTS단지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에서 최근 1단계로 개발 지구에 포함된 황금산업단지는 아직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1단계는 2010년 내년 준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우리 시에 위치한 지구개발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 경제자유구역에 땅과 개발의 주도권을 내주고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신덕지구의 광양복합물류단지 53만평 중 29만평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시는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05년 대림산업, 라보뱅크와 전략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 개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시는 자문료 격인 컨설팅 용역비로 12억 5천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억 7,500만원을 이미 집행한 바 있고 또 금년 본예산에 SPC 설립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4억 5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분석해 보면 이 자문계약은 자문료만 날리고 4년이라는 기간의 손실만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박노신 의원 전략적 자문계약은 라보뱅크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먼저 제안해 온 것이 맞습니까?

○ 시장 이성웅 답변에 앞서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시 비전 달성을 위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서도 시정 각 분야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15만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광양 복합물류 유통단지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복합물류유통단지를 광양 식품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제안은 2004년 10월 라보뱅크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제안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시로 연락을 해 주셔서 MOU까지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라보뱅크 제안을 받은 기관은 우리시가 아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까?

○ 시장 이성웅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투자한 3억 7,500만원은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날린 셈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시장 이성웅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자료들은 무형의 가치로서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에 따라서 박노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돈이 12억 5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30%에 해당되는 3억 7,500만원 우리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우리시와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대림산업 또 라보뱅크가 같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6단계까지를 끝내고 나서 7단계 용역은 6단계까지 추진결과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7단계 용역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사업비 8,700만원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5,200만원은 금년 말까지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08년 12월 달에 라보뱅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라보뱅크 7단계 용역비를 저희가 지급불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작년 12월달 저희는 2009년 예산으로 SPC 출자 4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것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7차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통보하면서 또 SPC 참여 지분 3%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문제 아닙니까? 물론 취소했지만.

○ 시장 이성웅 연초에 했던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단, 본 의원은 자문료를 손해 본 것도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4년 넘게 허비했거든요 그 만큼 시간적인 큰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시장 이성웅 물론 인정합니다. 28만 5천평 식품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 이미 우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보뱅크가 참여하게 된 것 같고요. 또 대림이 참여하게 된 것은 국도 2호선을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사토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토를 매립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성비가 저렴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산물 가공단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외에 많은 투자 설명회를 하고 사업자를 공모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국까지 가서도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범위를 좀 넓혀서 축산물로 했습니다. 축산물로 하다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농산물까지로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율촌산단이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고 또 황금산단이 투자자가 결정이 되면서 식품산업단지랄지 농산물단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가 또 우리가 지역적 조건이 좋은 것이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약이 저희는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 자문적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의문을 제기 했었습니다. 저도 경제구역청에도 몇 번 가서 회의에 참석했고 그때마다 기록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가산단 또 앞에 율촌산단 이런 지대 안에가 또 광양항 여기에 일반국내 식품유통단지도 아니고 세계적인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안목으로도 부담이 있는데 세계적인 식품 물류를 논하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문제를 제기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우리시 집행기관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잘 될 것이라는 청사진만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 설명하셨지만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던 것은 저는 쭉 3년 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지금 보면 어차피 잘못된 과정을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수산물유통단지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라보뱅크에서 이것을 쭉 기획하다보니까 도무지 이것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축산물 일부를 넣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파일을 맞추어 보려고 농산물까지 해 왔던 것인데 결국은 그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제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 해외는 물론 국내 경제자유구역간에서도 아주 강력한 경쟁을 벌여야 될 입장인데 지금 개발은 희망과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 라보뱅크 외국계 은행 말만 믿고 4년 허송세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부재에 대해서 혹시 라보뱅크나 대림산업에 다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투자라는 의미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희생을 우리가 투자라고 봅니다. 2004년도에 했을 때만 해도 우리지역에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는 라보뱅크가 온다고 할 때 우리 시민들 또 의회까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또 전남도하고도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설마 실수가 있겠느냐 하고 해 왔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예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또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용역의 결과는 앞으로 다른 투자를 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신 의원 참 저는 답답한 것이 그 지역이 분명히 광양시의 땅입니다. 그러면 식품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우리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결국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MOU도 함께 참여하고 했지만 우리시의 역할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손실은 100% 우리시의 손해인데 우리시는 역할이 없었다.

○ 시장 이성웅 거기는 우리시 구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경제자유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상 그쪽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역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는 것은 전라남도가 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중앙예산도 가져올 수 있고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 4년간의 허송세월은 우리 광양 시민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또 집행기관에도 강력한 항의를 하고자 해서 상당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속상하고 화나실 분이 우리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하고 나머지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당 부지를 개발해서 고용과 물류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산단으로 전환해서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자유치보다는 개발 완료시점을 그래도 조기에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난 12월 2일 경북 도청에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안 개발 구상에서는 우리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기반을 구축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종래에 자유무역 지역이 270만평인데 630만평을 더 플러스해서 1천만평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지역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자유구역으로 되어 있는 60만평을 일반산단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시민에게는 금방 말씀하신 좋은 그림들, 청사진 물론 우리 후손이나 미래를 위해서 다 바람직 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세풍 단지 만큼은 4년이라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발전감각을 저희는 갖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꼭 배려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이성웅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발 시기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도와 MOU까지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랄지 도덕적인 책임 또 기초단체를 보호한다는 책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을 전남도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다가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장 이성웅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전남개발공사도 결국 전남도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지만 이런 저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전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식품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의 의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지금 포스코 후판공장 입지로 인해서 후방 연관산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구역을 포함해서 주도면밀하게 우리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 지역이 개발되어서 우리 광양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혐오 시설 밀집지역인 사곡 죽림지역 개발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곡 죽림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인 생활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영세공원, 변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기능 유지에 물론 필수적인 인프라이지만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어느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죽림지역에는 농공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개발이익이 그 지역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변전소 주변에 한전과 연관된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시장 이성웅 좋은 착안을 해 주셨습니다. 한전에 납품하는 기업중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을 우리 죽림농공단지에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죽림 농공단지의 경우는 내륙이고 또 주변에 민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친환경적인 업종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면 좋겠다. 사람을 많이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전선 복선화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경전선복선화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전선 복선화 터널은 사곡 죽림지역 그러니까 농공단지 대상지역이 상위부위에서 토피가 27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패스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희가 한 공사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곡 죽림지역의 변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을 위해서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가만히 말씀해 보셔도 특별히 노력은 해 오셨지만 결과는 없는 것이 맞지요?

○ 시장 이성웅 예, 우리 박의원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차 사곡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해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해 드렸고 또 2007년부터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역 개발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을 일부개정을 해서 타자치단체와 공동노력을 기울인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법률 개정에 따른 TF팀에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개정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한전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는 법들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로서 이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을 목표로 해서 10만 5천평에 달하는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그 지역이 그런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발전적 전략에서도 투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민망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지만 본 의원이 집요하게 이 지역발전을 촉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곳이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소지역주의 출신지역 우선 이런 시민적 오해가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쪽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던 부끄러움도 인정합니다.

사곡초등학교에 예술촌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이 역시 박노신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곡이라는 말이 사라실입니다. 비단골이라는 뜻인데 옛 이름을 따서 사라실 예술촌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조성운영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에는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경남지역 3곳을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건물은 동문회관 지역민 공동체험프로그램운영,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전시관, 공연장 등으로 활용을 하고 운동장은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레포츠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2010년 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전국에 유사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지역주민, 지역예술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2010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건물 리모델링, 운동장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촌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쪽 지역이 꼭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도시통합논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진통도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양시민들의 어떤 큰 화합과 단결,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은 광양읍 쪽과 중마 양 중심 도심권은 광양의 두 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도 인근 지자체들의 절반에 불과한 인구수를 가지고 강력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두 중심 도시축을 하나로 묶는 사곡 죽림 지역이 친근감이 있고 항상 시민들이 화합하는 자리,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곡초등학교 자리가 양 도심권의 중심권에서 광양시민들이 항상 거기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문화에 대한 논의도 하고 모이고 나름 어떤 집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광양시를 큰 틀로는 하나의 강력한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 주민들의 다소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뜻으로 이해를 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한 가지 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우리시의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법이 아니냐 물론 사곡 죽림지역은 우리시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변전소나 이런 것들 또 국가기간산업에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령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일부 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지역임을 인정해서 죽림 사곡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공모사업 등을 만들어서 이해만 시킨다면 중앙정부에서 선정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지금 농촌마을 공모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 곳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옥룡이 선정이 되어서 4개 면이 선정이 되었고 옥곡, 진월 또 사곡 죽림이랄지 읍권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백운산은 우리 광양시민의 자랑입니다. 백운산의 기가 맺힌 곳으로 알려진 우산공원은 남해고속도로 건설 이전에는 백운산 줄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건설 당시 광양인들은 그 부분이 소의 목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해서 백운산 줄기를 잘라 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당시 정권 하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줄기를 자르는 도로건설이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도로건설도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같으면 반드시 지금은 모든 도로를 만들 때 신규로 만드는 도로사업은 반드시 에코 브릿지를 만들거나 생태통로를 구상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마을이었던 내우산과 내우마을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산을 갈라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 생태통로가 단절되어 이곳에서는 고속도로 로드 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고속도로 출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08년 이 지역 로드 킬 사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조사용역결과를 보니까 고라니, 청솔모 등 해서 18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녹색성장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대형교통사고로 연결되는 로드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위적으로 단절된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에코 브릿지의 건설은 우리 시민의 정서적 치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산공원과 백운산 줄기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나 중앙정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30년 전 남해고속도로 건설할 당시만 해도 생태 문제랄지 환경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었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오늘 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측면, 생태 환경적 측면 이런 것이 다 간과되어서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18일날 한국도로공사 수원본사를 찾아서 환경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에코 브릿지 생태통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도 관심 있게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50미터 길이 정도 되었고요,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또한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도로공사하고도 절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풍수지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수지리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냥 많이 무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산공원은 백운산 정기가 맺힌 곳으로 광양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이 거기에 근거했던 근거하지 아니했던 막론하고 시민적 정서에 상당한 상처는 있었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도 또 백운산 정서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은 또 광양시민의 기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시장 이성웅 지금 우산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고맙습니다. 기존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에코브릿지를 건설한다면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는 물론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동서천 산책로 하고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공원을 통해서 백운산 등산을며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생태통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부분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지금 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동서천 국비 지원까지 받고 물론 시장님 많은 관심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천은 거의 정비되었고 동천이 시작단계가 아닙니까? 마지막 동천과 서천을 연결하는데 함께 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 부분 지금 우산 공원과 연결한다면 여기가 서천이고 동천입니다. 가장 고민했던 서천과 동천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고민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산 공원이 시내 공원이 아니라 백운산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는 등산로도 되겠지만 동천과 서천을 함께 생태통로로 연결한 공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성웅 예,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정서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사상인 풍수지리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좋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자체가 기존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공사나 정부 측에서도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해 나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얼마 전 우윤근 국회의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오면 함께 중앙정부 특히 한국도로공사 측과는 직접 심도 있는 말씀 나누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정서와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우산 공원의 생태건강성 통로 그리고 로드킬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운전자들의 안전 제고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첫 시간인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학유치사업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소득 없이 끝났으며 도시통합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광양제철소의 동호안에 위치한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제방 붕괴와 SNC조선해양의 도산 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양시의 무궁한 발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정회)


(14:02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질문 순서에 의거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구 의원

이돈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돈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규모는 2009년보다 6.7% 줄어든 3,90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0.4%가 늘어난 3,433억 4천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우리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특별회계가 38.3% 줄어든 47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내역을 검토해 보면 우리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 고용창출, 도시발전 성장 부분에는 예산이 줄어든 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상예산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증액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예년보다 감액 편성되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2010년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균형 잡힌 예산편성과 우리시가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발전 성장 부분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2009년 보다 25.2% 늘어난 197억 1천만원을 많이 확보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정에 대해 질문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도 865호선 선형개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65호선은 광양읍 초남에서 봉강면을 거쳐 구례 토지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미 개설된 봉강면 신촌지역에서 구례군 간전면까지 17.9km를 개설 완공하여 2009년 11월 20일 개통 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시 이순신대교를 거쳐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남원시, 구례군 등 지리산권 관광지역과 우리시 및 한려해상 관광권을 연결하고 철강·항만 등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경인지역으로 빠르게 운송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관광소득창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우리시 구간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 되지 않아, 물류소송 및 관광객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순천시 황전면과 서면 지역은 지방도와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양지역의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순조롭지 않음에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약 2㎞의 구간을 제외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언제 개선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광양읍 서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양읍민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읍 서천 체육시설 지구에 자연 친화형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읍민 정서함양을 위해 30억원이 소요되는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9년 3월 11일 광양읍 이장단 회의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9년 3월 27일에는 서천변 주변 지역 주민여론 수렴결과 설치에 찬성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용역비 3,610만원으로 (주)새우리건설 건축사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수대 설치 예정지인 서산보는 지방 2급 하천으로써 관리권은 전남도에 있으며, 용도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남도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 없이도 분수대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통수면적이 적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중앙에 높이 3.5m, 길이 85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승인 없이 설치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치 하고자 하는 서산보는 봉강 조령천, 신룡천, 순천 구상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여름철 우기에는 홍수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 시설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양 서천변 음악분수대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수중 조명등 설치와 워터스크린 공사에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산보는 매년 집중호우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유속이 빨라 고가의 수중 조명시설물 파손이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보수비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광양 서천변 음악분수대 사업비는 2009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서산을 통행하는 서천분수교와 조화를 이루도록 예산의 최소한 금액 범위에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신대교 건설 및 광양연결 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대교 계획 노선은 여수시 월내동에서 묘도동을 거쳐, 광양시 마동 일원을 연결하는 총연장 8.547㎞, 폭 4차 도로로 개설됩니다. 여수에서 광양간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광양만권의 교통여건을 원활하게 개선함은 물론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고, 남해안 관광개발 여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엑스포는 전남 여수에서, 관광은 경남에서라는 슬로건으로 남해안시대 개막을 앞당긴다는 계획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미래형 레저 관광산업인 요트산업을 육성하여 남해안 일대를 요트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사업 확충에 7,865억원을 투자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당초 계획과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는 앞으로 2년여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여수박람회의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 학술용역을 통해 15건의 사업에 소요예산 1,3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학술 용역 15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현재 몇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순신대교는 2012년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 열심히 건설되고 있는 반면, 우리시와 연결되는 도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관 건립 등 관광 상품화 추진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과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와 금호동 길호 IC를 연결하는 도로, 마동 IC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추진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초 이성웅 시장께서는 신년사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시는 선샤인처럼 밝고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축년 새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광양 명품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신년사에서 밝힌바 있는데, 글로벌 명품 100선 시책추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산업은 IT산업 5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을 추진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여수박람회가 개최되는 3개월 동안 약 8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우리시와 인근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는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구축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옥룡면 용곡에서 진상면 황죽을 연결하는 지방도 2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5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터널 720m, 교량 3곳에 243m, 폭 9.5m, 총 연장이 5.87㎞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 7월 3일 사전 환경성 검토와 옥룡면사무소에서 많은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는데,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전무한 상태이며 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착공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영에서 진월간 지방도 861호선 역시 당초 확·포장 사업을 2008년 5월에 전남도에서 사업비 33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3월에 완공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각종 세금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가격이므로 형평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 공장용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9,000으로서 우리시 주변 산업단지인 초남공단 10만 3천원, 신금공단 10만 8천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경식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과 같이 포스코 포항제철이 입지한 포항시 국가산업단지는 11만 3천원에서 11만 8천원,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59만 6천원, 군산 지방산단은 95,000으로서 우리시 주변지역 공업단지 보다는 1만 4천원에서 1만 9천원, 포항시 국가산업단지 보다는 2만 4천원에서 2만 9천원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과 객관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제철소 공장용지 면적 중 과세면적이 총 28필지 1,297만 3천 제곱미터 임을 고려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우리시 초남공단 수준으로 1만 4천원 높이면 약 10%인 2억원 정도의 재산세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여 재산세를 적게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광양제철소 공장용지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한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중마·금호동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해안 수로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 및 웰빙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여수 해양엑스포와 이순신대교 준공에 따른 광양만권 관광수요에 부응하고자 3,52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9월 9일 타당성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공작물 설치를 비롯한 공유수면 점·사용이 필수적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비롯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관리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중마동의 중앙부에 위치한 마동웰빙레포츠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놓은 용역 및 토지매입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있으면서 중마·금호동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늑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면 더없이 좋은 일이나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공원도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또 다른 공원에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예산의 분산 투자로 어느 하나의 사업도 완료하지 못하면서 속된 말로 사업만 지천에 벌여놓고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 도시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도시의 완성도를 점차 높여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이 이와 같은 분산투자와 찔끔 예산 배정으로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질질끌고 있음을 볼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을 신속하게 하나하나 마무리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집중 투자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계획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마동웰빙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속히 마무리 한 후 중마·금호해상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 하오니 세심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호·중마 해상공원조성 대상지가 공유수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점사용 허가, 실시계획인가 등은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전절차 없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도 차후 용역비 낭비 우려는 없는지?

둘째,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분수대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동 웰빙레포츠 공원사업비에 집중 투자하여 선조성하여 이후 해상공원 조성과 시민광장, 분수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차게 시작했던 2009년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에서 반을 차지하는 날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2009년을 뒤돌아보며 금년 한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해를 준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달이 지나가면 소의 해가 지나가고 호랑이 해가 시작됩니다. 경인년에는 호랑이의 우렁찬 기지개와 같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광양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예.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입니다. 평소에 시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시정을 늘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엑스포를 겨냥한 SOC, 관광크러스터 등의 준비상황이 미진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여수 박람회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술용역을 통해 계획된 15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 보전 개발하여 박람회 시너지효과를 극대하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분야별 학술용역 결과 우선 추진할 15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순신대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이순신대교 홍보관 건립, 철조각공원 조성,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 중마·금호 해상공원조성 등 4개의 사업이 되겠으며, 두 번째 그린백운산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옥룡사지 정비 복원, 옥룡사 동백나무숲 정비, 도선국사 사상기념관 건립,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시설 확충, 길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명소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크린섬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및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자원 홍보사업은 남해안권 공동 화보집 제작, MBC주관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남해안 탐사 대장정, 광양 3명품 명소 100선 홍보, 시티투어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1,3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별 내용과 소요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홍보관 건립은 그동안 여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청인 전남도에서 홍보관 관련 총액사업비 조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 조정 증액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사업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양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광역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철 조각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광양제철과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2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순신대교를 시공중인 대림산업이 그동안 70년동안 전국에 시공한 교량을 일정 부분을 축소하고 세계적인 명품 교량박물관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 올립니다.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주차장, 전기공사 등을 완료 하였고, 2단계 사업인 전망대와 봉수대 복원은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총 추정 사업비 500억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3,500만원을 들여 금년 12월 8일까지 추진했으며 문화관광 사업과 국토해양부의 해상공원사업 국비지원가능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옥룡사지 정비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59억 8천만원이며 1단계사업으로 발굴 조사 토지매입 주변 정비사업등을 2002년까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건립, 종합 정비계획 수립과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여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36억 2,200만원입니다.

앞으로 23억 5,800만원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옥룡사지내 배수로 정비 사업등 주변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룡사 동백나무숲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2천만원으로 옥룡사지 동백나무숲 천연기념물 지정, 숲 활용 기본계획 용역 등 3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탐방로 개설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선국사 사상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48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시설 확충 사업은 총 추정사업비 12억 6천만원이며 지금까지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 6동, 식물터널, 휴식공간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휴양림 주변 토지매입, 리모델링, 산책길 설치 등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6,700만원이며 삼나무숲 명상 의자 설치, 산책로 보수 등 9,200만원을 기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숲길 조성사업, 명산, 휴양, 기단련 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4천만원이며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38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전망대, 문학동산 등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35억원을 확보하여 매화진흥관 건립을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 295억원으로 전망대, 상징물 설치, 선소 해상공원 조성, 강변 산책로 조성 등이며,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하여 남해안권 공동 화보집 제작 공동 참여, 남해안 탐사 해 참여, 광양 산명 100선 홍보, 시티투어등을 운영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각종 사업추진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추진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한 뜻에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양시 비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글로벌시대에 맞는 풍요롭고 풍로워웠고 쾌적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창의력 있는 그리고 품격을 갖춘 글로벌 명품 100선 시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시책 발굴을 위하여 워크삽등을 거쳐서 35대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0대 과제, 2011년까지 10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을 건설하기 위해 먼저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 추진, 세계유수 100개 도시와 국제교류 협력 추진과 광양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 그리고 향툐음식점 100개소 지정관리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100만그루 나무심기, 광양 명소, 명품, 명인 100선 관리 등 35대 과제를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대 과제 추진을 목표로 신규과제 발굴과 전직원 1명품 1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점차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확산하고 시민의 붐 조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중인 과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시 비전 실현은 물론 위대한 글로벌 명품 도시건설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취약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상품 개발등 인프라구축이 극히 미약다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의 적절한 질문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시가 볼거리 자원은 있으나 이를 연결하여 쳬계화 하는데는 다소 미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여수박람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행사기간 석달동안 약 8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아마 우리시는 여수와의 접근성을 볼때 총 관광객의 30% 정도매년 보더라도 약 250만명 하루 평균 27,000명이 우리시를 다녀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방만하는 관광객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 생태관광, 산업관광, 음식문화관광등 각 분야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고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이들을 겨능한 먹거리, 쉴거리, 볼거리를 장만하고 관광객이 그냥 스쳐가지 않고 묵어가는 광양의 관광도시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명소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인 백운산과 섬진강, 현재 건립중인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관광분야를 보면 매화마을 옥룡관광 명소화 사업, 옥룡사 동백나무숲 정비, 길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산업관광분야를 보면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한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이를 연간 230만에 이르는 관광인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컨부두 산업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코스 개발에 적극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관광 분야는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윤동주 유고집 보존, 정병옥 가옥 개보수,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연지석축 정비사업 등 문화유산 정비사업도 확실하게 추진하고, 체험, 볼거리 관광 분야는 섬진강 망덕포구와 백두대간 종점,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 백학동 관광 명소화 사업을 아울러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외에도 스포츠 관련 관광으로 우리시에 강점인 따뜻한 날씨와 스포츠 시설을 십분 활용하여 동계훈련 유치와 전국대회 개최 등으로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 하고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개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기존 우리시의 대표 음식을 브랜드화하여 보존 발전을 위해 광양숯불구이, 섬진강 재첩 등의 맛집 50개를 올해 발굴하고, 시내권, 섬진강, 백운산, 수어호 등에 산재해 있는 멋있는 집 그야말로 멋집 50개를 찾아서 개발토록 하는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유치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연계관광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반나절 코스, 하루코스, 이틀코스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1일에는 일본에는 닛본마르사의 크루즈선이 우리 광양항에 입항할 계획에 있어 크루즈여행 상품을 계획하고 있는 인바운드여행사, 닛본마르사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 광양에서 일본간 카폐리호 취항을 목표로 일본, 전라남도등과 지속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올립니다.

또한 현재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대형식당이 우리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광호텔 건립 등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다소 미약한 점을 인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이 착실히 체계화되고 준비된다면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국도비를 비롯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단계 낮게 책정한 부분은 제가 규명을 해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전국 주요 공단 공시지가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표준지의 공시지가 담당감정평가사들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되도록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이야기된 것은 2008년부터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평균 6.1% 정도를 공시지가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평방미터당 15,900원이 2009년도에는 97,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 광양제철소공단지역은 여수국가공단 지역에 비교해 보면 3만원 정도차이가 있습니다. 또 포항제철소에 비교해 보면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역산해서 말씀드리면 97,000원대의 평방미터 이런 공시지가를 여수 국가산단 지역 갭이 생기는 3만원 정도 인상시킬라면 31%를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포항 수준에 맞출라면 1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5.5%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전국에 주요 공장용지에 대한 매년 공시지가 증가요율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포항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고 높게 인상된 부분이 한 2% 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6%을 상향조정한 것도 높게 상향조정을 해 가고 있고 특히나 2009년도에는 약 9% 정도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15%나 20%정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한꺼번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8% 정도로 보면 2011년이 되면 포항 수준, 그 다음에 이것은 포항이나 여수국가산단이나 다른 국가산단의 공장용지가 많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 정도하면 2012년 되면 여수 국가산단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해소가 되고 3년 정도면은 모든 것이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산출과정이나 적용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는 그리 두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가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까지 해 왔던 것이 미진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금호 해상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사전 인허가 여부와 사전 절차없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도 차후 용역비 낭비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근본 취지는 우리시 도시개발이 현재 팽창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마동 지역은 이제 제철하고 접해 있는 와우지역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주거지역과 제철공단사이에 해상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또 광양만권이 앞으로 이순신대교가 건설되고 있고 또 여수해양박람회 개최 등으로 광양만권의 공존체제가 가셔야 되는 미래 상호 광양만권 내에서 도시경쟁력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접목을 시키면서 해상공간을 대상으로 우선 중마동과 금호동민간의 소통, 그리고 산단과 주거지역 인근지역에 위치한 쾌적한 시민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광양만권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개발방법이나 위치나 규모, 소요사업비 추정 등 기본적인 그림을 구상하는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날 완료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해상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물 등의 설치시 안전성 문제와 이용성 등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 등 큰 틀의 기본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기본 방향과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상품을 구상을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중요하게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가치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지역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을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반드시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점.사용 허가는 광양시장으로부터 점.사용 하거를 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요. 문제는 이런 점.사용허가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등 관리기관에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유리한 조건이 그 내에가 어업 면허 등 기존에 허가된 영업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이 관련 기관과 협의가 용이할 것이고 앞으로 인허가 문제가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비가 780억 정도 총사업비로 타당성 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전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하나의 우리가 선물로 상품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광양만권 내에서 우리가 철강항만도시로서 어떤 중심적인 인권지역을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그 공간을 그 패턴을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으로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앞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인허가 및 협의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과 시민감장 분수대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동 웰빙레포츠 공원 사업비에 집중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늦게 질문서가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원에 관련 업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질문 모든 부분이 중심이 중마·금호 해상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제가 나왔으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양만권에 도시경쟁력을 갖춰가는 측면에서 어떠한 대비를 해 가는 측면에서 사업으로 보신다면 일반적으로 추진한 공원사업과는 조금 분류해서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는 마동 웰빙레포츠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유원지로 지정하고 그 관계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적인 문제, 중간에 대학 관계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사항에서 정말 이 문제는 미진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경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제 시민광장 분수대 문제입니다. 시민광장 분수대 문제는 그동안에 시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심 중심에 폭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앞에 광장이 정서적으로 여러가지 활용면도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2009년 9월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제2회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모사업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별사업으로 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마동 웰빙레포츠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로개선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고, 분수대 설치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865호선 선형개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865호선 초남에서 토지선으로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강면 백운저수지 연접구간의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전라남도에 건의한 결과 봉강면 소재지 약 2키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1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운저수지 연접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 14조에 의해서 2004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 하였으므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2키로 우회도로 공사가 끝난 후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추진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순신대교 개설공사와 중마동까지 연결하는 교량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여수 월래동, 묘도를 거쳐서 우리시 금호동 길호대교까지 5.8키로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준공을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양,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2012년에 개통되면 광양 국가산단과 여수산단은 수송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이 단축되므로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광양만권의 설비 투자 확대와 여수박람회, 한려해상 등 서남해안 관광개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길호IC에서 동측부두연결 도로는 당초에 길호IC까지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중대형 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시가지 교통체증 및 물류수송 지체 등이 예상되어 그동안 전라남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길호IC형식 변경과 마동IC 추가 부분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완료 하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대비 광양만권의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중앙에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동로 확포장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서 먼저 용곡~황죽간 지방도 863호선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옥룡면 용곡리에서 진상면 황죽리까지 5.87키로미터로서 미개통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기능 향상과 효율성 증대, 동서측 도로연결을 서측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해서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설계용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청과의 환경성 검토 결과 수어호 주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계획과 수어호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선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포장 공사와 관련 환경피해 최소화 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주변 여건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어호 상수원 보호구역 선 지정요구에 대해서는 유역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수어호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보다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예상되어서 당장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8월 23일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상수원 관리를 위하여 2009년 9월 18일 수변구역을 지정한 상황에 있으며 상수원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마을하수도 고도 처리, 취사금지 구역 지정 등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는 최소한의 수질보호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대책들을 토대로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등을 영산강유역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영~진월간 지방도로 연결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진월간 도로는 지방도 861호선으로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광영에서 선포까지 2.76키로 구간에 대하여 수어천을 통과하기 위한 장내 교량 520미터와 산악지 미개통 구간은 2.24키로로서 사업비가 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 5월에 착수하여서 내년 10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시와도 두차례 노선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와 교량이 조기에 개설되도록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별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내 분수대 설치 가능여부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분수대 설치 예정지역인 서산보 주변은 지방 2급 하천이며 하천내 분수대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수대 설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의 규모 등에 맞춰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분수대는 서천보 내에 일정 규모의 개방형 보조체를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통수단면에는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성 등 제반여건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서 안전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양산시 양산천에 대해서도 금년 8월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 친수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홍수량이 많고 유속이 빨라서 시설물 개선 및 안전대책이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홍수와 유속 등 자연피해가 없도록 수리 및 구조적 안전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중 조명 시설물 등 안전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집중호우를 대비한 분수대 보호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서 완료후에는 수시 점검 및 하자 보수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분수대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 규모로는 음악분수시설은 불가능하고 단순 조형물 분수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규모 분수설치 보다는 규모있는 친환경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친수공간 및 명품도시에 걸맞는 차별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설치하는 분수시설이 광양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천변에 경관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입니다.

이돈구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과대한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서 과연 우리가 여수엑스포의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내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본 의원은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광양 명품 100선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 지금 36개 항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36개의 항목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관광객 유치로 인한 우리 광양시의 소득증대나 고용창출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계획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년도별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계획만 많이 해 놓고 그렇게 추진 안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미진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먼저도 보고 올렸듯이 이것은 확보를 놓은 방법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단기별로, 중기별로 장기별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명품 100선에 대해서도 2010년, 2011년 차근차근 해 가면서 100대 도시를 만든다는 말씀이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광인프라, SOC, 관광상품 개발 등도 올해 할수 있는 것, 또 내년에 해 갈것, 또 2,3년에 할 것, 또 향후 에 할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열거할 수는 없고 여기 100선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글로벌 특성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보면 정부에서 초 광역개발권 발전기본구상에도 5개 부분에 7개 사업이 우리 광양에 발표됐는데 이런 것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하나하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우리시 계획이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로운 입장에 들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로운 국가시책이나 포함시켜서 빠르면서도 유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이돈구 의원 우리 광양시 공업지역의 공시지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쉬웠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국장님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 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매년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바꿀 것인가?

○ 총무국장 황선범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우선 표준지를 설정해서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하고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것은 없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본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산가치나 기업의 어떤 재산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이 토지나 건물이나 되겠고, 또 도시나 어떤 지역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평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때 증가시키는 요율을 전국적으로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감지하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모든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형평이나 객관적인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중요한 상승작용이 없는데 지가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때 목표는 형평을 유지하게 두되 그런 일의 방법상에서는 정부 어떤 정책이나 우리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돈구 의원 지금 공시지가를 매년 올릴 수 있죠?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이돈구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양시 전체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상승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평가는 할 수도 없죠? 많은 건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황선범 예.

이돈구 의원 그렇다면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그렇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표준지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일반 농지나 일반 지적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공장 부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상승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낮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황선범 우리 제철 공장용지는 1개소가 표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랄지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공장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과 객관성이 맞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줘야할텐데 한번도 그런 요구를 한적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남공단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되고 10,400원이 낮습니다. 초남공단보다도, 또 우리 신금공단보다도 낮고, 이러한 낮은 그런 평가를 같은 시 지역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기업에서 큰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의 회계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마만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제철소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내용은 절대 본 의원은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를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해 줘야 공통성과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얼마전에 했던 초남공단은 지금 몇년전보다 했던 또는 지금 훨씬 더 조건상으로 좋은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낮다 그러면 누가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물가상승이랄지 여러 것을 검토를 해서 상승효과를 몇%을 올릴 것인가는 본 의원이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다른 공업지역보다는 더 올라가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 있는 공업단지와 같은 공시지가 기준은 맞춰져야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황선범 실적으로 소개했습니다마는 약9% 정도 작년에 적용을 했고요. 한 1년, 2년 정도만 되면 해도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그 다음에는 마동유원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마동유원지 기본계획은 언제 됐습니까?

○ 총무국장 황선범 의원님 이 부분은 웰빙유원지에 대한 현황이나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반적인 것만...

이돈구 의원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 유원지는 본 의원이 알기론 민선 2기때인가 요. 김옥현 시장이 있을 때 이것을 유원지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민선 3기, 4기 들어 와서 이것이 아무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정부에서 하는 세종시를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7년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뭔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이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해상공원도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먼저 마동유원지 개발을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야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갖고 오는 것이지 7년전에 계획을 했던 것은 아무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새롭게 해상공원을 만든 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예. 금호·중마해상공원으로 인한 마동웰빙공원 조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계획된 그러한 이순신대교 연결에 관련된 문제는 차질없이 추진해서 여수엑스포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충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착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전남도 지방도 미개설지구 및 굴곡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발주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남군 대흥사에 4차선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고서에서 광주댐간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무안읍에서 몽탄강 3개지구를 확포장 하도록 돼있고 영암 금정에서 유치지구로 하도록 돼 있고, 또 신안 증도에서 지도지구에다가 하도록 돼 있고, 고흥 안남에서 송림지역 14개지구를 약 39키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요. 지금 계획만 596억, 330억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남도청에서는 방금 제가 거론한 이런 부분에 2010년부터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는 계획을 세워놔도 그동안에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 중심으로 도정을 펴는지는 알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여기 에 대해 특별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도에서 내려오셨고, 또 부시장님도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것조차도 이런 것 계획세우는 자체조차도 우리가 실시를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봉강을 경유해서 나가는 865호선은 힘의 논리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순천 황전면에서 구례까지 가는 도로를 가보시면 엄청나게 좋게 포장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순천에 구터널을 하나 지나 면 순천 판교 청소골로 내려온 도로가 아주 확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서 봉강, 광양까지 내려오는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2키로 구간 직선 도로 거기에만 선형개량을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관계로 우리 면에서 면민들이 진정을 해서 도 민원실에도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지만 위험도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식은 안해도 12월 20일부터 개통이 됐는데 구례나 남원이나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양으로 봉강으로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승용차 자체도 순천서면 청소골로 전부 다 가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확포장을 해 주고, 선형 개량을 해 줘야만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용곡하고 황죽간에도 3년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직 까지는 추진이 안된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민원하고 영산강청의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돈구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하게 절충안을 가지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아무튼 관리를 하고 있는 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문제, 또는 수어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법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조금전에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천변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천변은 상당히 홍수피해가 상습적으로 있는 지역이고 또 이돈구 의원께서 질문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있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우려하는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천의 유속이 초당 3미터 정도가 가장 200년 빈도 강우때 하천에 유속이 3미터/sec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하천 수심으로부터 3분의 2되는 지점에가 유속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저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명완 대형시설물 또 조명시설 까지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1년에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지금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름 한철을 가동으로 봤을때 한달에 약 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장명완 그렇다면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데 과연 여기에 이런 정도 시설해서 정말 항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홍수피해가 났다든가 이 시설물이 유실됐을 때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는 조형물밖에 안된다 그랬죠?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조형물을 설치하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할려고 보면 그것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좀 조잡하게보이지 않을까 이런 형태에 불가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조형물과 음악을 같이 하는 분수대를 만들다 보니까 30억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예.

○ 의장 장명완 저는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들엇습니다. 인동로타리가 지금 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다가 분수대를 10억 정도 조형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한 분수대가 되지 않는다면 인동로타리에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2010년도에 22개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예산을 129억을 건설과에서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편성은 36억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에 살고있는 농민들은 보통 3년에서 5년간에 걸쳐서 이 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동안에 찔금찔금 예산을 주기 때문에 먼지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의 완급을 어떤 곳에다가 먼저 편성해야 되는지를 편성부서인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수대 문제는 항구적으로 서천에 물론 그게 우리 시민 정서상 필요하다면 좋지만 거기에 만약에 나중에 홍수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로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정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불출석 통보없이 4개 부서 간부가 무단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5 정회)


(15:52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이서기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서기 의원입니다.

커다란 꿈을 안고 출발한 2009년도 이제 며칠 후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에게도 덮쳐와 이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은 우리시민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시도 광양제철소의 수입 감소에 의한 지방세의 결함과 정부의 교부금 감소로 금년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예산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입는 등 그야말로 잊지 못할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48회 도민체전에서 우리시가 당당히 우승하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도 많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 같은 소식이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많이 알려짐으로써 인정미 넘치는 광양, 이웃과 함께 하는 광양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보냈을지라도 이처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광양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고장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공과 과를 잘 정리하여 내년에서 더욱 알찬 시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15만 시민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는 물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에는 공통점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시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철강과 항만을 기반으로 기업도시로서의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기업도시 성공 사례는 하나같이 자유로운 기업 환경과 최고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시도 진정한 기업도시로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에 대한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오늘 날 구태의연한 행정적인 절차에 연연하거나 기업투자 유치마인드의 부재 등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뒤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시의 경쟁력은 그 만큼 퇴보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시책들과 투입예산 그동안의 성과를 순천과 여수 등 인근도시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를 위해 조직 면에서는 산단 지원국을 신설해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단개발이나 주택단지조성사업비는 2010년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해 차지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하동과 순천의 경우 기업가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관까지 마중하고 배웅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유치에 세일즈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시는 투자유치팀의 업무보만 한정짓고 시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가 다른 시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공직자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해당부서의 일 만으로 여기고 기업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마무리 단계까지 공직자 모두가 공유하면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투자유치와 기업인 우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기업은 개별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인은 개별입지 시에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서 입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포스코 후판공장 허가승인의 사례에서 있었듯이 20일이 걸리는 허가기간을 단 10시간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일반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와 자격 등을 기업인들에게 안내해 주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응대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기업유치를 위한 부서가 아닌 기업유치 거부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기업을 유치해도 조성된 산업단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개별입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 보았는지,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판공장과 같은 모범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금산단 선분양에 있어서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단과 택지조성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금까지 우리시의 노력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준법정신으로 작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작은 기초질서를 지킨다면 한 지역의 질서가 확립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급성장했고 각종 크고 작은 국제대회 및 세계적인 행사를 수없이 치루면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 누차 강조해 왔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미흡하여 질서의식이 아주 낮은 편으로 외국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책의 최우선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며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선택이 아니라 필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질서 있고 친절한 시민의식을 확립한다면 명품도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것입니다.

광양시는 도시성장 잠재력을 깨워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초질서 및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정책을 펼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도시의 경우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질서 있고 친절한 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 전개와 기초질서 의식조사, 시민 기초질서 봉사단지 발대, 선진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순회강연 매년 1회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작지만 가장 큰 의미를 가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하는데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하는 우리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작지만 의미가 가장 큰 기초질서 및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시민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관공서가 앞장서 15만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를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합동 기초질서 캠페인, 공중 화장실 점검, 거리 청소, 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을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관공서 등이 함께 참여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지역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있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와 점검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도 자료를 보면 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와 이에 따른 불법운영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건전한 대응책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지금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방문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과 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보도 자료를 보면 최근 장기요양급여 비용 불법 부당 청구 대표자 구속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시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등 유인 알선행위, 부당허위 청구,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 급여,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등에 관한 문제들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지역도 과다 설치로 본다면 악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될 어르신들이 기관간 과다 경쟁으로 서비스보다는 유치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는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7조 2항은 장기요양 보험사업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내용의 지역 밀착성과 지자체의 건강증진 사업이나 복지업무와 연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욕구와 문제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노인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우리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협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서로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행정으로 서로 협력하며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가지고 서로 상호 존중하며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추진한다면 광양의 밝은 미래는 누가 봐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사회 내의 요양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요양 보호를 신청하는 일, 공공구조대상 어르신의 자격을 관리하는 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업무, 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실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일 등을 국민보건관리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광양시 인구가 금년 한해 2,163명이 증가했으며 중마동이 2,410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마동이 월 22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시청 앞 국도 2호선 도로 위쪽으로 택지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공동주택지와 이와 관련한 수용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앞 국도 2호선 도로 위쪽으로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동광양중학교의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마동에는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위쪽 지역에는 동광양중학교가 아래지역에는 백운중과 중동중이 있습니다. 동광양중학교 총 학생수는 39학급에 1,420명이며 백운중은 27학급에 884명, 중동중은 20학급에 707명입니다. 동광양중학교와 백운중, 중동중을 합한 학생수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결국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중학교간 학생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산업도로 위쪽에 사는 학부모들은 이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 동광양중학교의 학생수 과밀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국도 2호선 도로 위쪽으로 마동초, 중앙초, 중마초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3개교의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학급수를 살펴보면 6학년은 17학급, 4학년, 5학년은 19학급, 3학년은 14학급에 이릅니다. 이들 학생들도 향후 몇 년간 동광양중학교로 입학하게 되면 더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새로운 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번 캐나다 연수를 다녀와서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 행정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제도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며 잘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환경을 생각하며 보존하는 마음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이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사진 설명)

준비된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캐나다에서 쓰고 있는 생수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생수병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생수병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생수병 뚜껑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생수병과 비교했을 때 크기나 두께가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생수병 상표가 있는데 스몰러캡 리궐 레스트 플라스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캡 뚜껑이 작으므로 해서 플라스틱이 적게 쓰였다는 문구입니다. 뚜껑이 작다는 것은 플라스틱이 적게 사용되었다는 문구입니다. 이런 그들의 환경적인 마인드와 이것을 실천하는 행동이 깨끗한 캐나다의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본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글로벌 명품도시로서 주인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마인드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우리시가 글로벌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과제인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고 교육,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인프라가 뒷받침이 되어서 풍요롭고 쾌적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창의력이 있으면서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글로벌 명품 도시가 된다고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서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함은 기업이 우리시에 투자해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와 함께 산업평화를 비롯한 친 기업적인 분위기가 우선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 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입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기업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투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수준의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두 차례의 조직개편이 말해 주듯이 기업투자 지원과를 신설해서 2007년에는 20억원, 2008년에는 21억원, 2009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인근시의 경우 금년에 S시는 18억원, Y시는 21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하면 비록 예산액은 적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시책들을 보면 전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2007년 5월 28일에 제정을 해서 기업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였으며 벤처기업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입주 기업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1사 1핵심기술 맞춤 정보제공사업은 우리시가 7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30%로 협약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최신 논문과 학술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8개 사업, 54가지를 제공해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등과 같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사업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내 입주 의향 기업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맨토 맨티지를 실시함으로써 올해 85건의 공장설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수 중소기업 100개 육성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그리고 산업체 U정보화 지원시스템 운영과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기업인 대상 시상을 통해서 기업신의 사기진작과 적절한 예우를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은 3개 지구에 173만 평방미터 약 52만평입니다.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3,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예산은 2009년의 경우 시 전체예산 5,180억원중 319억원으로 6.16%이며 2010년의 경우 전체예산 3,904억원 중 108억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택지개발지구는 조사 설계와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반산단 개발사업은 3개 지구에 130만 평방미터 약 39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4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반산단 개발사업은 전체 민자유치 또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별도 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공장설립은 공장입지 선정과 공장설립 신청, 인허가 그리고 공장건축 완료 신고순으로 진행이 되며 공장설립 승인시 35개 법률 73개 인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 한국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인허가까지에는 평균 137일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발표내용과 같이 사항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시간단축을 위해서 초기 상담시 관련부서 법률검토 협의와 신청서 접수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 종합심의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 공장설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공장입지 선정에서 공장등록까지 부지확보, 자금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과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은 TF팀을 구성해서 법정 처리기한이 20일인 공장설립민원을 단 10시간 만에 처리한바 있고 올해 우리시공장 등록과 창업 등은 총 85건으로 공장설립 처리일수는 13일, 창업사업계획승인은 13.5일 만에 처리한 등 창업관련 민원을 법적처리 기간보다 31.5%를 단축해서 처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단과 택지조성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과 택지조성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개발계획 승인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거기에 다가 용지 보상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 민원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익신산단은 2008년 7월 11일 일반산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전라남도에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말쯤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남 제2공단 지구는 2000년부터 사업시행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행정소송 등으로 금년 7월 27일에야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8월 12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최소 18개월, 1년 반이 소요 됩니다.

성황지구는 2008년 3월 27일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던 중 금년 3월 27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되어 2015년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게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성황지구 서측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지난 11월 20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구역 승인이 고시되어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우지구는 금년 12월 11일 착수해서 2010년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암지구는 금년 5월 25일 착수해서 2010년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2010년 9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조사설계 등 용역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도시개발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금산단에 대해서는 신금산단 선분양은 산업택지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업용지 25만 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 26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선분양을 실시했으나 일부는 분양가 문제와 공장설립 시기와 공백기간이 길다는 사유로 분양신청을 유보함에 따라서 선분양이 6%에 그쳤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후판공장이 준공이 되면 공장용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양을 통해서 조기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기초질서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초질서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며 사회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이어 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질서는 국민의 의식수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일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발전측면도 있지만 선진화된 국민의식수준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지키기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5S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2008년 3월에는 관내 29개 기관 단체 기업체등이 참여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광양사랑협의회를 발족해서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시민 기초질서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S운동은 우리시가 세계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분야 등 3개 분야 4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으며 광양사랑협의회는 정기회의 8회, 실무회의 14회를 개최한바 있고 범시민 참여 서명운동 전개, 시민 참여 네트워크 구성, 사회각계각층이 참여한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학교 폭력 근절 등 11개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해서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44회, 시민 한마음수련회 5회 그리고 사회 각분야에 대한 명사 초청강연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업도시로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고용창출 면에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준비로써 기초질서와 시민의식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유입인구가 55% 정도 되며 향후 후판공장 건립과 더불어 조선, 철강 등 연관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남해안 썬벨트 남중경제권 중심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 만큼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입인구가 증가하면 시세가 확충되고 지역구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교통질서나 거리 질서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고 기존 시민과 신규 전입자 간에 상호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질서 지키기는 행정은 물론 경찰서 학교 등 각급 기관과 사회봉사단체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추진하되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부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희망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입인구가 기존시민과 조속한 시일 내에 동화될 수 있도록 기존시민과 신규 전입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의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교육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선진화 노력은 어느 일부계층이나 단체만의 참여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옥외광고물 등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 지키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의 자율적인 관심제고나 제도적인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이나 국내의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도 수집, 분석, 보완을 해서 모든 시민의 피부에 와 닿고 실천가능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각 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조체계를 내실 있게 갖추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나부터, 내 가정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시책이나 제도를 개발하고 범시민 참여와 의식 확산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 확립부분은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2호선 일명 산업도로입니다. 위쪽지역에 택지를 조성중이거나 택지조성이 계획된 토지는 없습니다마는 대광아파트 마동 근린공원 주변지역 등에 일부 아파트부지 와 단독주택부지가 남아 있어 인구증가요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말 기준 중마동 총 인구는 4만 6,136명으로 국도 2호선 위쪽은 2만 1,959명이며 아래쪽은 2만 4,177명이 되겠습니다.

중마동 지역 초,중학교수는 9개 학교에 학생수는 8,590명입니다. 그 중 중학교는 3개 학교 학생수는 2,971명이며 국도 2호선 아래지역은 2개 학교 1,551명이고 위쪽은 1개 학교에 1,42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국도 2호선 위, 아래의 학생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앞으로 아파트건립이 집중되는 송보아파트 주변 학교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관할 교육청에 누차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관할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2007년부터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학교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당분간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취학 아동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골약중학교를 이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중학교 설립방안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기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선범 입니다. 존경하는 이서기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있어 노인장기요양 관리기관의 운영실태와 점검에 관해 5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과 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운영인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노인장기요양 기관은 시설보호 12개소와 재가보호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금년 11월말 기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자 589명 중에 495명인 84%가 서비스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인력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총 6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620명은 방문요양원이 활동했을 때 시간 단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연인원입니다.

질문 2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고 자료를 보면 최근 장기요양급여 비용 불법 부당청구대표자 구속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본적이 있는지 우리시도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있어 전국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불법 부당 청구사례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자체점검을 통해 2건을 적발해서 부당 청구 비율에 따라서 행정처분 영업정지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시로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하여 378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있습니다. 영업정지는 45일 처리했고 경고는 1차적이기 때문에 경고만 조치했습니다.

질문 3입니다. 타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 알선행위, 부당 허위청구,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등에 관한 문제들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제도 시행초기 서비스제공기관 즉 요양시설 등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인프라 확충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도에서 판단하고 방문요양기관은 몇 사람이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이러한 법적시설 요건은 완화시킨 것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받는 어르신 중 방문요양 비율은 전국적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방문요양은 39%, 목욕은 22%, 간호 3%, 주야간 보호가 6%, 단기보호가 8%, 복지 서비스가 22%로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주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1개 방문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어르신은 평균 14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직 까지는 적정 규모로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시설에 인원이 좀 감되는 추세도 있고 또 방문요양기관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상한 인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기관은 등록으로 해서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 내용의 지역 밀착성과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이나 복지업무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는 시설하고 대상자만 등록업무만 보고 있고 모든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8조에 근거해서 등급도 지정하고 모든 것을 보험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등급 외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급하는 부분도 2010년부터는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률개정 중에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5입니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현재 협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단 임직원, 대학교수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장기요양기관장 5명이 있습니다. 기관장 협회장과 간담회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개선사항 건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급여부당 청구와 서비스 산정기준 적정 여부 등 지도 점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공단에서 명단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등급 외 노인이 354명이 계시는데 이중 82%에 해당하는 291명에 대해서 건강관리와 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으로 노인보호 사각지대를 최소 화 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 1년 좀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이 상호보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어르신들 수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서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서기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를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못 받고 제가 지금 시정 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광양이 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업이들어 오고자 했을 때 산단이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들어 올 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개별 입지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그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광양에서는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광양지역도 산단을 많이 제공하고자 근자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한 일인데, 지금 2011년 말 이후에 공식적으로 신금산단이나 익신산단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후판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말에 완공입니다.그러면 내년에 2010년 하반기 7월쯤 후판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공장부지는 2011년 말에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의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당장 찾지 못해서 개별입지를 대부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기간 안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급되기 이전에 해야 될 땅들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완충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여러 군데 물론 장내도 민간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근에 약 몇 만평 정도의 약 5, 6만평 정도의 쓸 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거기에 해서 개별입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느 때인가는 필요하겠지만 대근이 중공업지역인데 당장 필요한 것은 2011년 신금이나 익신 산업단지가 공급되기 전에 써야 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2013, 2014년이나 되어야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성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제가 물어본 예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시장 이성웅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후판공장 들어서면서 조선 관련기업들이 들어 와서 88만평 율촌산단이 분양이 다 되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당임대산단 8만 9천평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다 되어 있고 또 항만배후단지 9만 4천평 거의 100%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신금산단은 애시당초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하고 직원들도 다녀 갔었습니다마는 투자를 기피를 했었습니다. 면적이 적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조금 미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결과로 사업이 좀 부진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당 2산단 14만평 남짓 되는 땅은 입주가 결정되어서 3개사 아니면 4개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MOU도 체결되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또 본인들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2만 5천평도 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익신산단하고 사곡하고 진월 농공단지가 각각 10만평 또 8만평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지가 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면 예산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다행히도 민간개발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서 투자 수요에 맞추어서 공장 용지가 아마 개발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신금산단이 가장 어려웠는데 얼마 전 포스코 계열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일단은 일부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후판공장 건립과 내년 7월이 되겠습니다마는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용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공장용지 수요는 투자 수요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서기 의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금산단 분양율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 줘야 즉 분양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 주어야 분양이 될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불안 요인 중에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가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데 있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은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다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약했지 않느냐, 이해를 시키는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신금산단 분양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시장 이성웅 주민들이 최근에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배수관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약 20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서기 의원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가 다 끝났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장 이성웅 아,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서기 의원 방금 대근도시계획 도로도 사실은 제 생각에 2010년 하반기나 2011년 상반기 때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그만 소 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백평의 땅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약 30분만 시내를 돌아다녀보십시오.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걸어가더라도 정말 안전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불안해서 사실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이 그 정도로 끝난다면 계속 반복되고 전시행정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영국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영국이 저는 처음에는 신사의 나라인줄 알았습니다. 정말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이드에게 물어 봤더니 절대 영국이 신사의 나라여서 교통질서를 그렇게 잘 지키고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가시권에 최소한 감시 카메라가 1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를 어기면 바로 찍어서 벌금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초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시카메라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많은 감시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사의 나라여서가 아니고 세금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 그렇게 많은 수의 감시카메라를 당장 설치할 수 없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강벽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속반을 최소한 수 십명 수 백명을 구성해서 약 10개 조로 나눈 다든지 조로 나누어서 저녁에 밤늦게 까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주정차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선 주차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또 그 쓰레기를 가로수에 버림으로 해서 가로수가 폐사되고 그런 부분을 무수히 이야기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공서가 같이 해서 감시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이성웅 선진시민의식은 어린시절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진시민의식을 배양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자제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간에도 우리가 경찰서하고 시민단체하고도 광양사랑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고맙습니다. 오전에 김영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초질서 위반율이 23위로 낮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민들께서 기초질서를 잘 지켜서 위반을 당하지 않아서 나온 점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속을 안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없어서 나온 점수라고 생각 안하기를 우리 모두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석사 과정 학생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STC코리아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마동 통장여러분 그리고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석사과정 학생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7 산회)


○ 출석위원

장명완·배학순·박노신·정현완

이서기·박필순·서경식·강정일

장석영·김영심·정순애 의원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염동일
기획예산담당관
윤춘보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혐
문화홍보담당관
김성철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박대섭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인
하수과장
정은숙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충식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삼희
매실특작과장
이삼희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용호
상수도사업소장
송병전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