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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임시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8일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광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
8.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9.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영심 의원
- 박노신 의원
2.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광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
8.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9.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30 개의)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3월 16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2010년 3월 16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영심 의원, 박노신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 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 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간부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을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본 질문 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심 의원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득안고 맞이한 경인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한 일들이 어느 새 느슨해 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짚어볼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6월 2일에는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다르게 반복과 갈등이 아닌 축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성숙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드리니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방안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기초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임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수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기초질서는 그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보편화 되어 있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개설한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목적보다는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시민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에도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광양읍 주요 간선도로와 중마동 일대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고, 광양읍 주요 간선도로 노면 주차장 개선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주정차를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권의 시유재산을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건설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도심지 육교나 가로벽면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수차례 주문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불법 현수막 부착이 상당히 개선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익 성격이라는 사유로 대로변 육교에 버젓이 부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는데 일반시민과 공공기관이라 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을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집행기관이 게첨하여서는 아니될 장소에다가 앞장 서서 게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홍보를 하는 방법이 과거답습적인 현수막 홍보밖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불법 현수막 부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동차 1천 7백만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6만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만 나서면 운전자가 되고 동시에 보행자도 됩니다. 운전자일 때에는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교통질서를, 보행자일 때에는 보행자로서 요구되는 교통질서가 있습니다. 집밖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에 교통질서는 내 몸의 그림자와 같이 함께 하는데도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이러한 교통질서를 구체적으로 가르침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저 눈치로 남들 하는 것을 보고서 따라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겨우 운전면허증 취득 시에 교통표지판과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의미를 새겨본 것이 전부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필요한 교육을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교통질서를 위반하는지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교통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도 어린이 교통공원을 시급히 조성하여 어린시절부터 현장교육을 시킴으로써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근 순천시를 비롯하여, 김제시, 김해시, 안양시, 진주시 등에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교통공원이 수년전에 조성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교통질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질서 교육의 효과를 지금 당장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교육효과는 평생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 학력 신장 위주의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와 같이 기초질서가 문란한 도시의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교통질서 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요 등산로 입구 먼지떨이 기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백운산을 비롯하여 광양읍 서산과 마로산, 중마동의 가야산 등 크고 작은 등산로를 많은 시민과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게 될텐데 본의원이 타 도시의 잘 정리된 등산로를 답사한 경험에 의하면 등산로 입구에 강한 공기압을 이용하여 신발과 바지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떨어내는 기계를 설치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실제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매우 편리하고 시민들의 위생 관리에 유용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백운산 등산로 입구를 비롯하여 광양읍 서산, 중마동의 가야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 먼지떨이 기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인근의 사천시, 통영시를 비롯하여 창원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 북구 등에서 이미 2~3년 전부터 신발의 흙을 떨고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시설을 설치하여 등산하는 시민들께 편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고 있고 우리시의 자랑인 백운산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필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등산로 입구에 먼지떨이 기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1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 비전의 실현과 금년 역점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장명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늘 의회의원으로서 일하시는 보람을 찻으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김영심 의원님께서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질서 교육을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등산객의 편익시설 설치 등 시정에 깊은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초질서 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현재 고정식 CCTV가 2대,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 2대로 광양읍권과 중마권, 광영권, 태인권, 기타 민원 야기지역에 기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단속할때 또다른 지역에 공백이 생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주정차 위반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인력과 선진화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쾌적한 선진교통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주요 간선도로 노상주차장 개선 관련 진행사항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노상 주차장은 30개소 2,042개면이 설치되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근 상가와 고정 주차와 무질서한 주차로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광양읍권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연계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극심한 광양중학교앞 노상 주차장 일부를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근 상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노상주차장 지도관리와 선진화된 장비를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주차 질서 지키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건물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곱미터당 20만원의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인 측면을 비교해 볼때 우선은 나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건물밀도가 높은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용주차장의 유료화는 사전 준비과정으로 공용주차장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단속 시스템을 확보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유료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9개소에 391면과 지정벽보판 66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작년에 1,157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2월까지 19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게첨 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에 총 다섯번에 걸쳐 관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첨 장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현수막 게시대 5개소를 더 설치하였고, 올해는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육교는 총13개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전용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를 광양읍과 중마동에 각 하나씩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공익성격의 불법현수막 게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지속적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답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원 설치사업은 경찰청 지원사업으로 작년과 올해는 기존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신규지원 사업은 없으나 내년부터 시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 정체성이 없으며 교통교육과 연계한 놀이시설 등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곳으로 아마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되면 시설물은 경찰청에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토록 돼 있어 아마 시유지 또는 기조성 돼 있거나 조성예정인 우리시의 도시공원중 적정 후보지를 검토하여 2011년 이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요 등산로 입구 먼지떨이 기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시가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등산로 가운데 먼지떨이 기계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아마 대략 1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지떨이 기계설치는 먼저 전기가 인입돼야 할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인입이 가능한 지역은 백운산에 3개소, 서산에 1개소, 가야산에 2개소, 망덕산에 1개소 등 총 7개소입니다.

먼지떨이 기계를 설치하는데는 개소당 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전기인입이 가능한 7개소에 사업비 5,600만원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기인입 시설을 갖춘 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부시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5일 시장 농협앞 입니다. 지금 현재 5일 장날만 되면 버스존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혼잡하고 여태까지 단속이 많이 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거리 시계탑 부근에 버스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거의 차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도 광양중학교에서 백운마트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지금 초록색 이것은 청소차량의 적재함입니다. 우리시에 용역을 의뢰맡고 있는 회사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버스존에 지금 건설폐자재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방치된지가 열흘이 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버스존이, 그래서 제가 버스 전용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166회 시정질문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거론하게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총 36개소에 택시와 버스전용 구간을 사업비 6,900여만원을 투입한 사업인데 이것은 정말 시행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용구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운영이 잘못된다면 이런 문제가 되고 또 항상 단속하고 불법행위하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물론 정해진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하다보면 시민의 행위에 제재를 받게 되고 또 너무 풀어주다 보면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소통을 우선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아까 버스 정차해 있는 장면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청소함이 적재돼 있는 곳입니다. 계속 거기에 상시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버스들이 아예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시에 버스존의 기능은 상실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 사진을 촬영했는데 승객들이 여기서 차를 한가운데서 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럴때 가운데 틈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덤프차량, 지금 여기는 저희가 촬영했을때가 낮 2시경입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덤프차량들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이 되면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고 광양원예조합 앞에 큰 넓은 양쪽에는 더 차량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었을때 사람들이 덤프차 기사들이 광양가면 이쪽에 덤프차 주차장이다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가야장례식장 있죠? 봉강면 입구에 가야장례식장 굴다리에 보면 상시로 덤프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앞에도 마찬가지고 그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 틈사이로 아이들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고 자전거 탄 사람들도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럼으로써 그래서 가야장례식장 고속도로 교량 아래에도 항상 불법으로 주야간에 주차돼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거기에다가 인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길이 없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정말 우리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하고 파주시하고 자매도시죠?

○ 부시장 장태기 예.

김영심 의원 그러면 파주시의 기초질서 선진 행정의 현장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한두번 가봤습니다.

김영심 의원 다들 잘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들도 한 두번 갔습니다. 정말 잘된 정책은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장태기 당연한 지적이시고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에 도로를 증설하면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화물차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를 합니다마는 혹여 빠진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남은 주차장 증설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인도설치 문제, 교통문제는 도시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교통계도도 하고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심 의원 아까 덤프차량들이 전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줬죠?

○ 부시장 장태기 예.

김영심 의원 그러면 서류상에 지정 승인된 차고지가 분명히 있겠네요?

○ 부시장 장태기 차고지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심 의원 그러면 다른 시는 잘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태기 타시도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불법주차를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특별히 잘돼 있는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김영심 의원 다음은 교통안전 단속 상황실 자료 부탁합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 교통안전단속 상황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은 원격조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도시들도 많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없죠?

○ 부시장 장태기 예. 아직은...

김영심 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시도 이러한 시설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설치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설이 정말 시급한데 도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시장 이성웅 도시여건을 종합 분석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언제쯤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 시장 이성웅 지금 BI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정말 불법 주정차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사진 자료 부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섬진강 마라톤 꽃길대회 현수막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2월 28일자로 제가 촬영한 순천대학교 홍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새 불법현수막이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정말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정질문을 할때만 단속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불법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단순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유치 확정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지역도 아닌 순천대학의 현수막을 이것 불법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런 광고라 해도 일반시민들과 차별을 두어서는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지당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방지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이런 사례가 빈번해져서 일반인들도 다시 부착하게 된다면 또 다시 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다른 화면 이것은 아파트 입주 광고인데요. 광양읍이나 중마동 여러 곳에 대로변에 어지럽게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다거둬져 있더군요. 시정질문날이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이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이런 불법 현수막이 난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과태료 부과할 의향 있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당연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전단이나 유인물이랄지 저런 프래카드가 시민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는 많습니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계도가 안될때는 적발해 가지고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인동로타리에 세로용 홍보물인데 부시장님 이것이 합법 정당한 광고물입니까?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우리 지역에 드래곤즈 축구홍보탑 같은데...

김영심 의원 어떤 것이라도 이게 정당한 광고물입니까?

○ 부시장 장태기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정말 원칙과 기준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 광양읍과 중마동에 행정 광고물인 세로용 지정게시대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형태입니까? 세로용요? 아니면 어떤 형태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경모 입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로형 간판을 금년에 첫 시행으로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할지 별도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영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추세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LED전자현수막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도시에도 그래서 그런 광고에 현수막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장태기 비용하고 효과를 분석할때 저희들이 어느 것이 적정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비용하고 관계도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비용이야 전자현수막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나 클린 광양의 이미지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다음은 교통공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순천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내에 있는 실내체험관입니다. 실내체험관이 잘 지어져 있는데 안에 저희들이 다 답사를 했는데도 날씨에도 관계없이 실내에서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은 도로교통의 교육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스사고나 전기사고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시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도로에 교통분야에 대한 실제 상황이 연출된 이런 세트에서 안전행동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분야에 대해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어린이들이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진주시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인데요.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전거나 모형차를 타고 신호등이나 철길 건널목 등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의 목적은요.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어릴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기초질서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어린이이 교통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어도 2011년도에는 우리시 어린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김영심 의원 다음 먼지떨이 기계 부탁합니다. 등산 애호가 몇분들이 저에게 우리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직접 사천시에 있는 다솔사를 찾아서 체험해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도 또 위생관리에도 직결되는 먼지떨이 기계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시장님 아까 답변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여러분이 도와주신 다면 전기인입이 가능한 7개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김영심 의원 다른 지역에 알아봤더니 600여 만원 정도...

○ 부시장 장태기 600에서 800만원 정도듭니다.

김영심 의원 600만원 정도 하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해 줄수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김영심 의원 부시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한해에도 시민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15만 시민이 만족해 하는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의원께서 조금전 주정차 위반, 불법 현수막 게첨 등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5대 의회에서 여러분의 의원이 몇차례 기초질서 개선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6 정회)


(10:30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노신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박노신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고맙습니다. 방청석에 보니까 광양읍 이장단님들 또 한마음봉사회 회원님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관심갖고 의정에도 관심 가져주신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섬진강변에 매화가 만발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행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본연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차질없는 업무추진과 정책집행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광양시의회 의원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을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상 우리시의 시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입니다.

박노신 의원 먼저, 우리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고로쇠 약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백운산 고로쇠 약수는 우리나라 고로쇠 약수의 원조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왔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백운산과 지리산, 거제도 해안가 등지에서만 채취되던 고로쇠 약수가 10여년전부터 강원도 정선과 경기도 남양주, 경북 영덕 등 전국적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고로쇠 약수가 채취되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로쇠 약수를 몰랐던 지역들이 속속 자원을 개발하면서 약수의 희소성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로쇠 약수를 찾아서 우리 광양 지역을 방문하는 약수객들의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때 어쩌면 약수경기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고로쇠 약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9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백운산 고로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였으며, 상품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고로쇠 정제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로쇠 약수 가격을 다른 지역보다 1만원 정도 비싼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인근 하동과 구례의 경우 4만 5천원에서 5만원선에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광양의 고로쇠 수액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고로쇠 수액의 희소성 감소로 광양 고로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온당한 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약수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한 것이 주민소득 증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답변에 앞서서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 특히 구도심권인 광양읍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고로쇠 생산지역이 광양, 남해를 넘어서 인근에 순천, 구례, 장성 심지어는 충청도, 강원도까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산지역이 60여 시군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 광양고로쇠도 평소에 했던 것과는 차별화 전략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음용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용기를 소포장하고 정제처리를 해서 위생적인 고로쇠를 공급한다는 차별화 전략에 의해서 고로쇠 약수가격은 광양백운산 고로쇠 약수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 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질을 좀 높이고 위생적인 소포장을 강화해 가지고 차별화 전략에 반드시 이기회를 빌어서 금년도 소득을 중간 집계를 해야 봤습니다. 작년에 채취량은 29,800여 통이 나와서 생산량은 14억 9천이었는데 올해 3월 15일 정도를 기준해서 22,000통이 생산돼 가지고 생산은 26%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13억 2천여만원으로 생산소득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박노신 의원 본 의원이 물었던 요지는 방금 답변하고는 다르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가격인상 이전에도 광양 고로쇠 가격은 인근 다른 지역보다 5천원 정도는 비싼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만원정도 갑자기 올렸던 것이 인상할만한 이유가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 부시장 장태기 먼저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단순하게 고로쇠를 채취해 가지고 한말들이 용기에다가 공급한다는 것은 차별화 전략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품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소포장, 특히 나 검정색으로 소포장해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약수 정제시설을 도입했죠?

○ 부시장 장태기 예.

박노신 의원 그런데 약수정제시설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들은 어떤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살균소독도 포함됩니까?

○ 부시장 장태기 아마 정제과정은 1차적으로 약수에 혼합돼 있는 이물질을 거르는 정도입니다. 아마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고로쇠를 보관해 놨을 때 누런 색깔이 난 것은 미생물이 거기서 작용을 한다하는데 정제과정에서 약간의 불순물하고 이 정도를 투과 정제한 것이지 고로쇠 성분 자체가 바 꿔진 것은 아닙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제과정에서 살균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2차로 자외선으로 살균소독을 합니다.

박노신 의원 자외선 살균소독하는 것이죠?

○ 부시장 장태기 예.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로쇠 약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자연이 준 천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정수기도 나무가 수억개의 세포를 통해서 그런 수액보다 절대 나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비의 약수 고로쇠라고 이야기했는데 천연의 약수에다가 인공적인 정제시설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 신비성을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릴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품의 성분을 없애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정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제결과가 약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성분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홍보할때 백운산 고로쇠는 그런 약리학적으로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약수라기보다는 몇백년, 몇천년 내려왔을 때 정제하지 아니해도 아무 탈없이 잘 먹었고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비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홍보되고 그 자체가 특화돼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정화하고 정제해 가지고 자외선으로 살균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음용할수 있다 그래서 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판단 자체를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제시설이 이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걸러서 거르고 자외선으로 소독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제되기 이전의 약수 원수는 비위생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부시장 장태기 위생을 오히려 보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백운산 약수법인에서 순천대학에다가 작년 고로쇠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나 주요 성분인 가용성, 무질소물 등 일반 성분과 특히 유리당이나 칼륨 등 무기성분의 경우에는 정제를 했을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고 단 미생물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선예로 고로쇠 수액에다가 인공적인 정제를 가한 후에 다시 저희가 성분분석을 해 본것은 없죠?

○ 부시장 장태기 아니 순천대학교가 했고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다시 의뢰를 했는데 아마 4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제가 알기로 이번 3월 12일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 부시장 장태기 요청을 해 둔 상태에 있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 것을 할라면 당초 미리 했어야지 3월 12일이면 경칩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서 고로쇠 끝날때입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니요? 그것도?

○ 부시장 장태기 이 통계는 내년에 활용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제가 걱정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는 3월 12일날 의뢰했지만 그전에 저희가 순천대에다가 의뢰했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 성분은 특별히 별 없다고 했지만 가장 저희가 중요시하는 인간 인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미생물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줄었다고 그랬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담당 소관부서 과장님 계십니까? 지난번 순대에서 의뢰했었을때 미생물의 정도 어느 만큼 줄어들었습니까?

○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입니다. 순천대에서 검사한 결과는 효모수는 비살균시 5.5에서 살균했을 때 3.2로 감소가 됐고요. 생균수는 2.3에서 1.6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주신 것처럼 순대에서 했었을때 인체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미생물이 인체에 유효한 것입니다. 절반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생물이 인체에 특별히 유익한데 도움이 안됐다손치더라도 정서적으로나 과학으로나 약리학적으로 풀수 없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약리학적으로나 의학적인 가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백년, 수천년 내려오면서 아무도 지금까지 정제하지 아니했던 고로쇠를 먹고 아무도 배탈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인정을 하고 이것을 특화시켜서 전국에서 광양 고로쇠만큼은 적어도 정제하지 아니하고 살균하지 아니해도 왜 그러냐 하면 수백년 잘해 왔기 때문에 가장 큰 노하우고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쇠 약수는 그동안 우리 광양을 대표해 온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올리고 광양을 찾는 고로쇠 약수객이 올해도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택배 물량마져 줄어들면서 채취농가에서는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판로에 대해서 알선해 달라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고로쇠 수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의 고로쇠 생산단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실시간대로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 자체는 고로쇠 약수값을 올린다거나 단순 기계적 장치로 정제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비스 차별화랄지, 품질 차별화랄지, 신뢰 차별화로 그리고 모든 고로쇠 약수객들에게 신뢰를 얻어야지 맞다 그리고 정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안전한 약수가 그 자체가 차별화 아닙니까? 수백년 동안 잘 차별화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기계적 장치로인해서 오히려 정제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나는 30개 정도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말씀이 60개라 그러는데 60개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약수하고 함께 평준화 돼 버린다면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금년에 약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금년 처음 정제된 약수를 시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수객들의 취향이라든지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 고로쇠 현 위치, 만족도 등을 종합분석해서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고로쇠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높이는 정책을 이번에 수립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함께 하신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진월면에 설치된 파프리카 재배단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수출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2009년「광양 파프리카 영농법인」을 결성하고 20억원을 들여서 2㏊로 6천평에 달하는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20억원의 사업비 중에는 60%에 해당하는 12억원이 보조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사업자 측이 당초 예정지가 아닌 진월면 진정리 92-5번지 일원으로 변경키로 해서 이에 대한 침수피해 검토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해당지역은 시설하우스 설치 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며, 이러한 회신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작년 6월달에 “배수펌프장은 수도작 설계기준에 의거 설치된 시설이므로 시설하우스 침수로 인한 배수펌프장은 가동할 수 없으며, 시설원예 피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우리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부시장님 시설원예 설치 대상 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시설 설치를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은적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거기는 적지가 아니니까 타지역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1차에 2군데, 2차에 2군데 내지 3군데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지역 파프리카 작영을 하는 농가가 거기 위치가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연관이 되고 재해는 시설하면서 보완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다면 재해위험 지역에다가 시설설치를 강행했다는 것 뿐인데 만약의 경우에 염려했던 것처럼 재해가 발생한다면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아마 침수 보상에 대해서는 아마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파프리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대상품목에서 제외품목입니다. 또 풍수해 보험도 온실이 아닌 경우에 농업비닐의 표준모델 22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시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복구비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 지구가 농어촌 공사로부터서 위험지역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배 당사자들을 만나 봤어요. 며칠전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보험회사에서 거부한답니다. 그 분들 말씀으로 는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너무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보험을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본 의원은 판단으로는 보험사가 와서 봤었을때 너무 위험부담이를 있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설하우스를 작영하는 그 분들은 지상부 4면에다가 1.6미터 높이의 침수 차단벽을 설치하고 또 밖에다가 1미터 높이로 이중벽을 해서 작년에 피해가 없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침수예방 대책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서 설계해서 한 것은 아니죠?

○ 부시장 장태기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것을 설계한 것은 특별한 전문가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GA건축사무소하고 시공업체가 유한회사HK 산업개발인데요. 거기 전문가 조언을 들은 것으로....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보고 왔었는데 봐 보시죠.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1미터 60을 침수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하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60센치는 콘크리트고, 콘크리트 현재는 설치돼 있지 않는 사진입니다마는 콘크리트 위로 60센치가 아크릴로 이야기 하지만 P-판넬입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P-판넬로 해서 1미터 60인데 지금 바로 여기가 작년에 찍어왔던 사진입니다마는 오른쪽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여기에 있는 배수로가 물이 넘지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물이 넘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는 콘크리트 60으로 부족하니까 P-판넬로 1미터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P-판넬이라면 뭡니까? 폴리팅을 해 가지고 2미리짜리입니다. 이게 단일 면적이 2헥타로 6천평의 거대한 단일 공간에 여기가 물이 넘어서 자연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천천히 물이 상승하는 이런 경우라손치더라도 2천평의 거대한 면적에 단일면적인데 0.2미리의 P-플라스틱 판넬로 해서 지지할 수 있겠느냐, 단 여기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범람해 들어온다면 그때는 이런 평온한 상태가 아니고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속에서 물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나는 2미리 P-판넬이 아니라 2미리의 철판이라도 어렵다 그런데 2미리 짜리 P-판넬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답변 안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답을 못주실테니까 제가 봤을때 그분들 생각했을때는 입구에 있는 용수로가 절대로 물이 범람하지 아니해 가지고 절대로 P-판넬까지 넘지 않을 것이다 최소 넘어봐도 콘크리트로 돼 있는 60센치까지는 넘지만 1미터 올려놓은 P-판넬까지 올라올 염려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시설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단으로서 아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설치가 됐고 본 의원도 왜 이런 것 사전에 설치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의회에도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면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았을텐데 협의절차 없이 강행해서 이미 만들어서 재배생산 단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특별한 대안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침수피해가 사업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 결국 사업자도 피해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사업자들이 문제 제기 아니하겠다고 각서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터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의 피해고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수해피해를 통한 관련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수 위험지역에 재배단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수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있는 배수펌프장 가동하고 있는 자기들 수도작만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같은 농민을 위한 일이니까 인근에 설치돼 있는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동시에 어차피 큰 기대를 가지고 파프리카 시작했던 것이고, 올해도 광양읍 지역에 3천평 한개 사업지구로 나왔는데 광양읍 지역에 부지마련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분들 여기다가 저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여러가지 이해는 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은 해야 되고 부지는 없으니까 또 적지는 많은 주민들이 다 동의해 줘야되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압니다. 아마 3천평 있는 사업도 광양읍에 안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찌됐든 다 만들어진다면 파프리카 생산농가에 대한 재배기술이나 경영지도 판로개척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소득 향상 방안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원책 마련에도 함께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알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광양 세풍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황금산단 개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된 이후에 가장 먼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이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광양경제청의 실패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제 원점에서 다시 개발을 논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계획에 반영된 황금산업단지 역시 아직 개발계획 조차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식품산업단지로 지정된 세풍들 일원을 지난 해 7월에야 일반산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난해 말에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거쳐서 오는 24일까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개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풍은 우리 광양시 땅입니다. 이 지역의 조속한 개발은 우리 광양시의 발전과도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개발지연에 대해 과연 우리 시가 무슨 역할을 해 왔는지 본 의원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세풍 일반산단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부시장 장태기 일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할구역의 개발과 인허가에 대해서는 총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감사원에서도 특히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4개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가 집중되지 않고 재원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감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세풍지역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익히 접수하고 작년 7월에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에 이것을 일반산단으로 해 가지고 전환을 해 준다면 우리시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바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도 아까 안전 그 지역을 3월 24일까지 사업공모를 한 다음에 다음달 중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인허가 절차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용지매수를 시작하고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런 답변의 말씀은 계속 4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별 기대없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세풍지역 몇분들 박봉수 단장이랑 포함해서 몇분 지난 번에 제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경제청의 업무추진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면 차제에 해당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청해서 우리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느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방금도 말씀했듯이 오죽하면 저희들도 제외해 주라는 요구도 한번 해 봤는데 깊이 들어가보면 세풍 일반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배제를 시키면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개발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때 우리 시민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민이 얼마나 큰 환영했습니까? 이제 광양은 발전할수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광양에는 가시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차라리 해제해 버려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결국은 우리시민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구실로 그것을 볼모로해서 광양지역에서 가장 쉽게 개발할수 있고 가장 개발 적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적지들을 볼모로해서 경제자유구역 볼모로 아무것도 못해 버리고 다른 지역에 다 뺏긴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태기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나 우리시 생각이나 세풍주민들 생각이나 다 같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관할이다 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핸들링 할수 없는 것이냐 어쩌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운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했더라면 이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조건을 볼모로해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는 결과는 우리시도 반성해야 되고 본 의원도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금산단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지구는 2010년 금년까지 완성돼 있어야지 맞죠. 그런데 황금산단의 경우도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황금산단은...

박노신 의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올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지로 황금산단 주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육지부하고 개발부가 있는데 육지부하고 개발부를 동시에 개발해 주라는게 우리시의 뜻이고, 주식회사에서는 아마 조성원가가 함께 할때 170만원 정도에 달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면부만 자기들이 우선 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서 아마 의원님 말씀한대로 지역주민들은 육지부와 해면부를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올 3월에 황금산단 주식회사에 전체 면적에 대한 일괄 개념은 아직 개발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 3월 11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공고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황금산단은 경제자유구역 1단계 지역 맞죠?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면 2012년까지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이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초인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황금산단만 개발됐다면 광양항은 활성화 됐을 것이고 광양지역은 엄청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시장뿐만 아니라 함께 해 주신 시장님께서도 혼자 속상하고 답답할 것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께서도 박준영지사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요청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금년 아닌 작년 저희가 여기를 보니까 작년 2월달에 황금산단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한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박노신 의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공고한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1년후에? 그러면 안됐던 이유가 뭐냐 그때 금광기업외에 5개 회사가 금광 대주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해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쪽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말은 MOU을 체결한 것 이상으로 강도가 높은 것이죠?

○ 부시장 장태기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도 금광기업이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돼 가지고 1년 동안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획을 냈습니다. 저도 이 계획 서명에 참석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A구역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B구역 산학지역까지 하면 여기 지대가 높은데다가 엄청나게 큰 법면이 생기고 대절토 구간이 발생해 가지고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C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구간까지만 그 분들 이야기는 110만원 평당 조성단가 110만원, B구역 포함하면 170만원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110만원 가지고도 입주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A,B,C구역 다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 안되면 B구역까지 해 달라그러니까 170만원 단가로는 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금광기업이 사실상 포기 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못하게 해제한 것이 아니고, 금광기업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금광기업도 물론 컨소시엄입니다만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건실한 금광기업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모집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그 기업이 들어 온도면 특별히 조건이 바꿔지지 않는 다면 똑같은 결과가 올 것 아니냐 속된표현을 한다면 계속 이것은 개미 체바퀴 도는 식이 될 것 아니냐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번에 공고한다면 금광기업보다 좋은 기업이 특별한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평당 80만원, 70만원 다운해서 할수 있는 기대는 못하시죠.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전혀 답이 아니고 악순환을 돌아가는데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획기적인 어떤 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짧게 말해서 세계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우리 국내가 세종시를 포함한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현재 조성된 것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지혜를 총 동원하고 아마 의원님들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기업들하고 해 가지고 모든 지혜를 짜서 스스로가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혜를 오히려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저보다 덕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개 시의원이 큰 조직도 없고 큰 정보도 없고 저는 도와주는 특별한 보좌진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천여공직자와 함께 지혜를 모으셔서 저희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내 주셔야 됩니다.

○ 부시장 장태기 당연히 그렇게 할랍니다.

박노신 의원 세풍산단의 경우에는 말이죠. 개발시기를 놓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우리시에 있지만 우리시 개발과 발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래도 우리시에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쪽 관할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 아니됩니다. 그 땅의 주인은 우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자기 땅이 아니라고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손놓고 있고 우리시는 우리땅이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이라고 힘을 반만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 답변 못해 주실 것으로 알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 부시장 장태기 예. 고민하고 지금 현재경제자유구역청 에리어에 포함된 지역을 우리가 천만평 자유무역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무선하고 인근 지역하고 구체화 해 나가고 아마 용역결과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펼쳐지는 호화롭고 아름다운 청사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실을 묻고 현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거창한 꿈은 필요없고 작지만 소박하지만 당장 우리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조각이라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부시장 장태기 큰 계획이 된다면 작은 효과는 나올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개발여건이 가장 양호한 지역들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전담부서까지 꾸리고 있지만 현실이 실망스러웠던 것은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죠?

○ 부시장 장태기 예. 인정합니다.

박노신 의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세풍일반산단과 황금산단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깊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것을 염원하는 광양시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부시장님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감사합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다음은 광양읍 지역 주택난 해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율촌산단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율촌산단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수용할 기반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광양읍에 주거지를 정하고자 해도 들어갈 주택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1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신대 배후단지 내에다가 2개소에 공동주택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약 1,400여세대 규모의 분양단지와 약 1,600세대의 임대단지 조성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염려한 것은 이 심의와 관련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과 임대사업 추진으로 율촌산단, 광양제철소 등 광양만권에 기업 입주가 잇따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종사자의 주거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양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주거지를 광양이 아닌 순천의 신대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해서 해결하겠다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결정에 우리 광양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신대지구에 광양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청이 계층간 직선라인도 아니고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협의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경제구역청 건축심의위원회에가 건축과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은 인지하고 오히려 해룡 신대지구 대규모 아파트 건립하고 관련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사업시행 시기를 늦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늦춰줄 것 같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큰 공사는 아마 사업시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한다면 착수하는 시기, 준공되는 시기를 맞춰버리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신 의원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런 정책결정을 우리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적으로 전달했다는 말씀입니까?

○ 부시장 장태기 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것은 위원회 발언은 공식적인 위원회 담당 과장이 참석했다 고 말씀하셨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이.

박노신 의원 우리시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나는 이성웅시장님께서 가서 악을 쓰셔도 감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위원회에 우리시에 있는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가셔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의사를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 광양시 행정의 정책결정에 본 의원은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저희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차피 시장경제논리입니다마는 신대지구에 집을 지어놓는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를 선택할지 늦더라도 우리 광양지역에다가 짓는 아파트를 선택할지는 그것은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역청에 가서 반대를 하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교육조건, 문화조건, 주택, 삶의 조건을 채워준다면 그 분들을 우리쪽으로 유입하는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그것은 절대 동의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같은 집을 지어도 순천지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순천지역이 저희보다 모든 주거조건이랄지, 상업시설 또 편리성, 교육, 문화, 우리보다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따라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같이 돼 있어도 순천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쪽으로 올 것이다 그것은 너무 안이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쪽으로 오고 싶어도 우리쪽으로는 집이 없습니다. 그 집을 2009년말 기준으로 봐 보니까 작년 12월말로 우리 광양읍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00.26%로, 100%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1세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한다면 집하고 들어오는 세대가 맞아버리니까 하나도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고싶어도 못 오는데 순천은 이미 왕조1동 110%, 그리고 왕조3동 131%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양읍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살 집이 없어서 억지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천은 남아도는데 광양으로 올수가 없는데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너무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봐 봤을때 지금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저희는 만성적인 주택난, 시에 온지가 4년 돼 가지만 그때부터 제가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런 답으로는 안되고 우리가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광양시에 오셔서 충분히 업무도 파악하셨고 가장 객관적이고 소신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안을 혹시 요구해 본적 있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님께서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제시할라고 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주택보급률은 특히 광양시가 그렇습니. 물론 집이 없는 절대적인 부족률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부족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주거 세대주에 비해서 주택수는 같은데 예를 들면 24평 살던 사람이 30평을 선호하고 또 30평에 살던 사람이 50평을 선호하는게 이게 결국 상대적인 부족이라 할때 주택문제는 도시가 존재하는 한은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읍에는 용강에 송보7차 아파트가 867세대, 구산리 DS아이존빌이 652세대, 덕례리 수시아가 497세대, 또 한려대 앞에 미주아파트가 1,342세대로 총 3,358세대가 현재 공사중이거나 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차분히 해 나간다면 물리적인 것은 할 수없는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잘해 보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료는 많지만 말씀 안드릴라고 그랬는데 방금 그렇게 낙관적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방금 3,358세대가 계획적으로 준비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공급될 것 같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이게 짧게는 올 4월부터도 바로 신청에 들어간 것도 있고 늦어도 올내에는 착공이 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목성지구에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2015년까지 아마 올해는 어렵습니다마는 4,600세대에 주공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장 우리시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것만 필요합니다. 거창한 꿈 필요없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꿈은 없는만 못합니다. 방금 우리시에 3,358세대 희망적인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송보7차 867세대외에는 저는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DS아이존빌 그게 지금 승인을 2006년 4월 14일 했는데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가 작년에 공사 재개 했다가 다시 중단했다가 또다시 공사 재개한다고 연락왔지만 저는 그쪽 책임있는 분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달말이나 4월달쯤에는 답을 주겠다 시작할 수 있겠다 승인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아파트 이것 언제입니까? 97년도 13년 됐습니다. 구두로는 지금 까지 몇번 이런 논의만 하다가 13년 흘러왔습니다. 지금 절대 어떤 것도 담보될수 없습니다. 미주아파트 말씀하셨지만 이것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려대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1,342세대 말씀하시지만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2천평 돼 있는 땅들 평당 300만원씩 60억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림 다시 그려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담보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집이 들어 올수 있느냐 솔직히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함부러 말씀드릴수 없지만 광양읍에 주택공급 여기있는 위원님들 공무원들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을라고 그랬는데 자료 한번 빼 봤습니다. 광양시가 인구유입 정책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만들고,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만들고, 인구늘리기 범시민캠페인 홍보 리후렛, 관외 통근버스, 장학금 지원 뭔 지원, 인구 늘리기 계속 자료를 보면 셀수 없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늘리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집이 없습니다. 극장에 객석은 몇석 정해져 있는데 굿보러 오라고 아무리 홍보해 봤자 몽땅 몰려 와가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도 화나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광양읍에 주택을 봐보면 지금 2010년 오늘 이 3월 19일 입니까? 2002년 10월 1일 매화아파트 704세대 그것이 들어 온 다음에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간 봐 봤더니 e-편한세상 2008년 11월달에 e-편한세상 423세대 말고는 공동주택이 한세대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인구를 유입하겠다 말이 됩니까? 나는 전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100%라고요. 광양시, 100%인데 어떻게 주택보급률이 100%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 한다면 뭐가 있느냐 송보 7차 짓고 있는 것 867세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년 4월이나 5월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하나 정상적으로 갑니다. 지금 목성지구 말씀하셨지만 23만평 앞에다가 4,633세대 짓겠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주공이 자료를 받을지도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성기 팀장 와서 시장님한테 같이 고민했습니다. 한 보름전에는 우윤근 국회의원께 이수성 토지주택공사사장 만났습니다.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고 말씀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지금 빚만해도 100조억이 넘습니다. 하루 이자가 100억이 넘게 나가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믿고 나서 우리는 목성들 23만평에가 4,634세대가 잘 지어질 것이다 계획대로 하면 2015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몇년 걸리고 계획대로 하면 2008년도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대단지가 문제가 아니라당장 필요하다면 현재 2종, 3종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 지을수 있는 지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단 500세대라도 800세대도 1천세대 하더라도 우선 거기서 당장 100%라도 풀어줘야 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장태기 예. 좋은 질문과 답변을 유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래서 아마 대단위 대형아파트 건물은 공기도 오래 걸리고 해서 공기가 짧고 비교적 효과가 많은 다세대 주택을 우리도 건립하는 방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다가구 주택 43동에 487가구가 건축되고 현재도 21동에 275가구가 하고 있어서 7월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것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선진외국 가서 공부를 해 봐도 선진 외국은 아파트 많이 짓지 않습니다. 저 욕심 같으면 광양시에도 백운산 자락 아름다운 곳에다가 단독주택도 좋고 이렇게 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파트 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인구 유입할 수 없죠?

○ 부시장 장태기 예.

박노신 의원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문제가 아닌 아파트를 최선을 다해 주고 목성지구나 이런 말씀 다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선 그것은 너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니까 우선 급한대로 발등에 불을 끄는 심정으로 2종, 3종 주택을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지역에다가 우선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 대안을 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박노신 의원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동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그것을 잘해 주신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어려운 광양시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으로 훗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장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대규모 주택건설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 그리고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도 주택사정에 여유가 있는 순천 지역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다시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해서 우리시 개발효과를 흡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계획의 철회나 또 덕례, 용강배후단지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우리시가 한번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저도 똑같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우리도 목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죠.

○ 부시장 장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로는 말씀드렸지만 반 의원도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제5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한주택공사가 광양읍 덕례리에 1,100세대로 기억합니다만 대규모 임대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다가 우리시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된 사실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또 행정은 그러한 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동안 말로만 인구유치를 떠드면서 어떠한 준비를 해 왔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보고있을 수는 없다 당장이라도 광양읍권의 정주기반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한가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전쟁중이라 하더라도 적진과 마주치는 부분은 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자체 끼리는 선의의 경쟁을 한다하더라도 광양시와 순천시는 상호공존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지만 강력한 경쟁을 합니다. 순천은 발전하는 광양지역 모든 인구나 이런 것을 유입하기 위해서 동진정책을 표현합니다만 광양시의 경계인 광양읍권에 붙여서 신대지구를 포함해서 최첨단으로 무장하고 최고 좋은 조건으로 주거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광양읍을 거의 빼고 6.25때 낙동강으로 후퇴한 것처럼 이런 행정은 좋지 않다 떳떳하게 순천이 이쪽으로 해서 구성했다면 우리도 최전방에 광양읍, 순천과 경계지역에다가 버팀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순천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죽도록 생각해 왔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동교차로 개선내역 및 추진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5분 남았는데 15분만 더 쓰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예.

박노신 의원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개설되는 인동 I/C의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인동I/C 교차방식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동 I/C의 계획 지반고를 하향 조정하고, 이 곳에 우리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녹지대 조경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 인동I/C에 설치될 조형물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형물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여수해양청이 제시했던 몇가지 안중에 네가지로 기억합니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많은 돈도 아닙니다. 왜 제가 요구했느냐 본 의원이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 여기에 우리 광양읍 물동량으로 봤을때 수출배후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7,8개월동안 공사중단하고 했지만 여수해양청이 부지매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양보했던 것입니다. 양보할때 이게 너무 높으다 쉽게 말씀드려 앞에 있는 현재고개로 같이 있는데 이게 높았던 것이 그때는 필요했지만 광양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가장 큰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광양읍민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뱀을 한 마리 치우니까 큰 용이 한 마리 막고 있는 이런 형상이 돼 가지고 엄청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해서 어쩔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수용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고개를 낮게 하고 계획돼 있던 것보다 90센치를 하향 조정하고 여기다가 경관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다가 보시다시피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하기로 했지만 이 경관 조형물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지만 거의가 조성돼 가면서 올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일부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인동I/C의 조형물 설치공사는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예. 방금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아직도 방금 계획했던 것 유효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07년부터 여수지방해양항만청하고 협의했고 백운산 조망이 가능한 지역에 20미터 사업비 12억원 여기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단, 늦어지는 이유는 여수해양수산청이 옛날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중앙조직이 변경되면서 조직과 기능이나 업무가 바꿔지면서 이게 아마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까지 최종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국토해양부에 중앙 예산이 아닐지라도 여수해양수산청에서도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것이다고 답변을 실무 과장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마는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우리시로 봐서 국비예산을 제때 확보를 못한 것으로 방금 대략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물은 것은 왜 애쓰면 확보할수 있다고 봤는데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 부시장 장태기 예. 다시 결론적으로 이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접지역 시설까지는 본 사업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견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여수해양청 예산으로도 이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관계부서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차례 걸쳐서는 시정질문때도 이것은 차질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에게 거짓 답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부시장 장태기 아니 최근에 그제 답변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확인했더니 직접적인 사업계획에 안넣고 별도의 사업으로 ...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제가 부시장님께나 우리 집행부에 질책하기보다는 본 의원이 먼저 가장 큰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가 제 방에 왓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질책했습니다. 정말 이 사항을 고발해 버릴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전부 방심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될 줄 알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알고 있기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알았습니다. 작년말에 시기가 늦었지만, 어제 그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 예산을 평가분석할때 이것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아니고 저희는 여수해양항만청에서 해 준다는 말만 듣고 어려우면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쪽도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 심사부서에 광양시가 바빴으면 본 의원이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호소할 수도 있고 가서 내가 통사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하는 대답은 뭐냐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에서 문제있는 사업이다. 지방자치 소관 사업 아니냐하고 의견을 줬는데 어떻게 편성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시나 저는 당연히 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시 행정이 해야 될 다리냐 단 명색이 제가 그 지역구 본 의원이라면 저 스스로가 집행부가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나서서 찾아 올라가야 되는데 시의원의 역할로서 보좌하는 기능도 없고, 재주도 부족하고, 일일이 그것은 핸들링 못했지만 우리시 집행부가 그 문제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8월달 준공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해 내겠다고 뭐냐 이것으로는 도무지 어려니까 내년 자기들이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게이트 설치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86억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광양 그 지역에 조형물 12억을 끼워넣기 하겠다 이렇게 내년에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시민 정서상 엄청난 아픔을 안고 그래도 할수 없어 이해하고 있는데 올 8월달에 거기다가 대책없이 도로가 개통되고, 그 다음에 내년 또 예산을 확보해서 만든다 이것 저는 실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감정이 너무 어려운 때다 광양읍민들 거기 내기를 해도 그 도로 개통해 봤자 200만TEU도 못하는데 동측배후도로 부산갈 차가 다 거기로 갑니다.하루 몇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쪽은 급하지 아니하니까 그 사업비 다른 데다 갖다가 써라 이것은 내둬 버려라 내년 예산 확보하면 같이 준공해라 지금 4대강 사업할라면 돈도 없고 하니까 먼저 갖다 써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 천천히 해도 좋다 그말이죠. 이래 가지고 내년 일을 같이 하면서 같이 준공해 달라 그러기전까지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광양시민들 이해하고 참았지만 이번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두시간동안 우리 시 담당부서장과 함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은 다시한번 연구해서 온다고 그래서 보내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시가 결정할 문제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기에 대한 다른 답이 없다면은 이것 절대 개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대로 개통한다는 이야기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광양시민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예.

박노신 의원 이 문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스스로 죄인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도 무책임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지역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공무원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안되면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필요할때 핸들링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기능이 작동되도록 애써 달라 그래서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인동IC와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나도 안이하고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부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초 여수청과 합의했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태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부시장님께서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로 우리시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훗날 부시장님께서는 광양시민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고 분명히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선물은 훗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이라서 시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5대 광양시의회 임기 중 사실상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회에 걸쳐 광양항과 일본을 연결하는 카페리항로 개설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이맘때쯤이면 광양과 일본을 연결하는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어서 광양항 활성화는 물론 2012년 여수엑스포 해상관광 루트 구축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고, 본의원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부여한 소명과 책무는 선거와 무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리에 따를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흔들림 없이 중단없는 업무추진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우리 광양은 지금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미래의 꿈을 가꾸는 교육환경,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 환경,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 자랑스런 광양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광양읍 이장단, 한마음회 회원, 안전실천연합회 회원,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알립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상정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정회)


(14:35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광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

○ 의장 장명완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현완 의원 입니다. 제1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 총 6건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고, 농업소득세는 폐지되는 등 지방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중 주민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세의 일몰기간을 당초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간을 유예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규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시민의 담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특례 적용하여 시민의 담세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지방세법의 지방세목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세 자구는 조문에서 삭제하고, 지방소득세 자구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관련 사항들을 형평성 있게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요청을 수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또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에 대하여도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 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부합한 수수료는 증감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등 일제정비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개정 되고, 시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9년 10월 접수되어 상위법의 개정에 부합하게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일괄개정과 새로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추가로 규정하고 당초 조례위임 사항에서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교육 및 생활화 시책 등은 반드시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규 개정과 도로명 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소대상자의 요건, 입소 절차, 입소비용 납부 기준, 퇴소 대상자 요건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 하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노인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 입니다. 본건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은 우리시 등록 장애인의 숙원인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실내체육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 11월 9일 제1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봉강면 석사리 944-14번지 일원에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되, 국비 확보후 추진과 고압선으로부터 장애인 보호대책 마련을 비롯하여 각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 의결한 사항을 이번 안건은 실내체육관 건립 위치를 봉강면 석사리 104-2번지 일원의 광양고등학교 옆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사업기간과 부지면적 및 사업비 등 일부를 조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이 변경 승인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부지매입비로 기 확보한 5억원의 예산은 추후 예산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할 것과 체육관 시설물을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업무 소관 부서에 주문하면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위치가 당초 승인한 위치보다 더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여섯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9.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장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박노신 의원 입니다. 제1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장명완 의원외 4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하여 제3조 제2항 지원대상의 “사업장을 두고”를,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로 수정하고, 우리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제7조 제5호의 “사업장을”, “사업장과 주소를”로 수정하고, 오탈자가 발생한 제7조 제3호의 “특례보증 및”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이서기 의원외 3명이 발의한 안으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상위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의 일원화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 법률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의 일원화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정일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안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의 이중굴착 및 예산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10세대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예산 중복 투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5조 후단의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명완 박노신 간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 의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간사 의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사 의원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석영 의원 이의 있습니까?

장석영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조례의 제3조 사업의 종류중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하면 공동주택에서는 그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방금 장석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과장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박노신 의원 입니다. 짧게 정리해서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단, 특별히 염려를 안해도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조례를 보면 일반공동주택이 12년 이상된 아파트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모든 시설들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명시돼 있지만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물탱크랄지 방수 이런 것이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 포함합니다.

단, 지금 거기에 별도로 놀이터라고 명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가 우선 순위로 하겠다 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렇게 두가지 조례가 어린이 놀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조례 2개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조례가 상존해 있다면 두가지가 충족되므로 해서 업무의 한계가 명확히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놀이터를 12년 이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저희가 제정했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광양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보수가 필요하다면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광양시 어린이 놀이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단,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단, 그 예산이 없다면 주거환경개선 예산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단,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자기들이 아파트 호수에 비례해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선 필요한대로 쓰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별도 어린이 놀이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받으면 오히려 이익이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봐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의원인 박노신 의원의 답변이 있었는데 장석영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장석영 의원 집행부의 확답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명완 예. 그렇다면 이 주거환경개선지원조례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관한 조례 이 두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항만도시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항만도시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면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서경식 의원 어느 부서가 답변해야 될지 이것을 정리를 해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장 장명완 예. 항만도시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9 정회)


(15:11 속개)

○ 의장 장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석영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총괄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가 공동주택에 있고 자연부락 단위에 있고 공원지역에 세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정비 등 세부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자연부락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리고 공원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장명완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석영 의원 예.

○ 의장 장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 의원이 보고한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장태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4 산회)


□ 출석의원 (12명)

장명완·배학순·박노신·정현완·

이서기·이돈구·박필순·서경식·

강정일·장석영·김영심·정순애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 시 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염동일
기획예산담당관
윤춘보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건축과장
정경모
하수과장
정은숙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