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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3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문양오 의원
- 정민기 의원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병환 입니다. 본 회기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에서는 3월 7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문양오 의원과 정민기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문양오 의원 존경하는 15만 3천 광양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먼저 아침 해가 뜨기 전 깨끗한 광양시를 위해 새벽마다 어김없이 청소해 주시는 환경공사 임직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제21회 매화축제를 위해 고생하시는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다압 면민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은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가고 어려운 사안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우리시를 이끌어가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광양시 발전에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인구절벽 극복하기를 거론하는 것은 인구는 대한민국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기간 동안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시행대안을 촉구할 것임을 15만 시민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문양오 의원 인구 늘리기 시정질문 답변을 많이 하셔서 시장님이 답변을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목표연도 2025년, 2020년 계획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 시장 정현복 먼저 우리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시관리계획 인구추계에 따르면 계획인구는 2020년 20만 명, 2025년 24만 명입니다.

문양오 의원 2020년에는 계획인구가 20만 명, 2025년에는 24만 명이네요? 그러면 당초 2030계획보다는 인원이 약간 수정된 것 같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아무쪼록 계획인구가 꼭 달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시정 전반에 거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91건에 약 3,7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인구 늘리기 시책에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지금부터 질문들은 민선 6기 때 4년 동안 추진했던 시책이 인구 늘리기에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제3조 1항 출산장려시책, 2항 전입 장려시책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먼저 이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신 문양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 진흥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도내 최초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을 통해서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한 3,203명의 세대에게 축하의 의미로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여 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전입인센티브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관내 기업체가 인구 늘리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문양오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조례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의 내용을 제가 찾아본 결과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시책과 약간 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지요.

(화면 설명)

위에가 합계출산률입니다. 정부에서도 다 발표가 되었지만 2018년 합계 출산률이 1.0명 떨어졌습니다. 0.98명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시도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2명에서부터 1.8명을 거쳐서 2016년도에 1.5명, 2017년에 약 1.4명 정도로 합계출산률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생아수입니다. 2012년에 1,916명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감소되어서 2018년도에는 1,188명으로 출생아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수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를 유소년이라고 하는데, 유소년수도 역시 2011년부터 데이터에 보면 매년마다 감소되어서 2018년에 2만 2,766명 이렇게 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한민국 전체 인구 통계학으로 봐서는 그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과 전입 장려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도 하고는 계시지만 좀 더 분석내용들을 통계치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양육비 지원액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했었는데요.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조례개정을 한 내용이 효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일단 의원님이 제시한 영상을 봤지만, 사실 조례개정 이후에도 계속 출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전체 합계출산률이 2018년에 0.98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입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출산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는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합계출산률이 2017년에 전국 시 단위에서 7위입니다. 2017년에는 6위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데이터 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때 그래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실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양육비를 대폭 확대하면서 거주기간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지원기준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분야에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양육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애를 낳을 수 있는 층이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지만 대폭 올렸습니다. 일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올린다고 출산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만 출산정책을 전개한 시하고, 소극적으로 전개한 지자체는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에서 분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효성을 갖도록,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특례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메워나가야 한다고 조례의 부분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출산률을 지속하게 할 양육 중심의 출산정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방향과 더불어서 미혼과 비혼, 만혼을 해결하는 낮은 결혼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시장이 말씀하다시피 강구해서 시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 제3장 인구활력증진추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난해 4월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추진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정부의 인구정책 로드맵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시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위원회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어찌됐든 인구활력증진추진위원회 개정 조례는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과제도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하고, 정책 추진을 하는 등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중 중요위치를 갖는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1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성과 중에 상당히 잘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차원에서 평가해 본다면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 2014년 말에 9억 원의 예산을, 2018년 말에 40억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일자리 지표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 15세에서 64세까지가 58.1%였는데, 2018년 상반기에는 6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6만 4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4년간 1만 1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2천에서 4천여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인구의 전입효과는 1천 명에서 2천 명 정도입니다. 광양에서 일을 얻어 아이도 낳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앞으로 확충해 가야만 한다는 역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일자리 창출이 인구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 관 그리고 기업이 협력해서 광양형일자리 모델을 발굴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어찌됐든 민선6기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다시피 우량기업 135개 있었지요? 153개였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 다음에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는 실적으로는 공약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시장님이 밝히신 대로 그 공약하고 인구수 증감하고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실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첫 번째로 관외거주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플랜트 분야, 또 상대적 이주민이 높아서 일자리에 비해서 인구증가 효과는 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수는 비슷하고요. 2017년 기준 기업체수는 1만 1,925개, 고용 종사자 수는 7만 2,600명입니다. 실제로는 단기간 저임금 근로자만 증가하는 현상은 없는지, 이런 원인분석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시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것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시의 인구 동태입니다. 12월 말이라고 해서 연도 말을 말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연도 말 기준으로 보면 매년마다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13년도 15만 1,600명에서 2017년도에 15만 5,857명, 2018년도에는 15만 6,564명으로 매년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1월부터 10월까지를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비교하면 연도 말하고 평균치하고 약 3,800명 정도가 차이 나고요. 매년마다 최소월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월을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최소월하고 연도 말하고 비교하니까 약 4,660명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실래요? 그래프를 보기 쉽게 나타냈습니다. 2018년도가 연도 말에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17년, 16년, 15년, 14년 이렇게 해서 연도 말 인구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평균치는 빨간색입니다. 약 15만 2,500명 선에서 평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을 보니까 연도 말 기준 인구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12월 말에. 그러나 2014년도부터 매월 인구가 조금씩 줄다가 10월, 11월이 되면 11월부터 인구수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전입유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입유도보다는 아예 정책적으로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의회에서 15만 3천 시민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통계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 시점이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만 6,554명이 맞습니다.

문양오 의원 저희들이 인사말을 할 때는 현재 월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말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빼면 15만 2천 몇 명이니까 반올림해서 15만 3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 시장 정현복 통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 도표에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인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10월까지 인구가 빠져나갔다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인구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우리시에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3~4월 이때까지는 어린아이들 집을 얻어준다든지 이런 계약 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2018년에 갑자기 많이 내려간 것은 지금 제철이 2017년, 2018년에 퇴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저 도표 상으로 보셨듯이 저렇게 다른 도시보다는 인구의 유출이나 유입이 심한 그런 도시의 여건이 우리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시장님, 다른 시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인구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중장기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책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정주여건 조성에 따른 성과평가 개선계획은 다음 시정질문 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련해서 한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지역이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시점 시 잦은 집단민원 발생으로 주민의 불만이 높고, 인근 도시보다 높은 주택분양가로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구 늘리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집단 민원 부분은 해당 부서랑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성과평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여성일자리 창출 여건이라든지 살기 좋은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도 2017년 말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출산과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 사회 재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사업은 향후 5년간, 18년부터 22년까지 5대 분야에 60개 세부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으로 만드는 미래 성장도시 광양을 미래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시작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청년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207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형 임대아파트 청년주택을 와우지구와 중동지구, 광양읍에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일원에 청년창의공간을 건립하고, 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 상품화 개발비 등을 올해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어린아이도 낳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책들, 꼭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시도 앞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인구의 약 30%입니다. 앞으로 이 청년이 유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전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청년문화시설 확충에도 좀 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또 한 가지는 광양읍 같은 경우 도심이 오래된 곳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새로 임대형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대책을 수립할 때는 빈집 전수조사와 DB를 구축해서 이런 신혼부부 공급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빈집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필히 DB구축도 해서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정책이 중요한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은 많은 뿌리들이 있지만 근간은 균형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사업들이 필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화면 설명)

문양오 의원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시에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성비는 남자가 51%, 여성들이 약 48.3%정도 됩니다. 아까 유소년 보셨지요? 이것이 유소년인데, 유소년도 매년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크게 전망이 있는 것은 15세부터 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4년에서 5년이 되면 인구절벽 시대가 오는데요. 다음 시정질문 때 제가 그 부분에 예시는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가능 인구는 우리시가 계속 좋은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마다 증가가 되어서 2018년 기준 11.7%의 고령화 사회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좀 낮기는 하지만 현재 고령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대개 검은 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모든 검은 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 길래 검은색 넥타이를 맸느냐 물어보자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시 인구가 최근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공무원으로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어제 이야기하기를 21일인 오늘 검은 넥타이를 매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상도라고 얘기할 때 원래 경주와 상주를 지칭하는 말인데, 상주는 196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지난 달에는 10만 명을 약 10여 명 정도 넘겼다가 최근 8일 10만 명보다 14명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문양오 의원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다 보셨겠는데요. 경상도하면 경주하고 상주지 않습니까? 상주가 25만 5천 명 인구에서 10만 명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시장님, 공직자분들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새 출발을 다지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서 잠깐 방송을 했습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전국시군구에 10곳 중 4곳, 현재 시군구가 228개가 있는데요. 91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처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멸위험지구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구가 되는데, 우리시는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1.0에서 1.1 사이입니다. 아직은 건강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절벽, 인구의 자연적 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적 감소는 사망과 출생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 것도 출생에서 원인이 있겠지만 이미 감소 도미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 지속가능한 광양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인구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경쟁력 강화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방옥길 입니다.

문양오 의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 기반조성을 한다는 등 많은 시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업유치는 도시의 경쟁력의 뿌리라고 판단해서 이 중요성을 같이 공유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 시장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국가의 미래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도시의 혁신과 운명을 같이 하고, 기업은 도시의 부를 생산하는 글로벌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구미에 맞도록 도시의 유인요소를 개선해야 하고, 전문적 기술적 재능을 갖춘 인재를 도시로 끌어와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꽤 커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민선6기 기업유치 성과 평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는 철강과 항만을 활용한 연관기업 유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163개를 유치했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7,500여 개 포함을 해서 안정적 일자리까지 해서 1만 2천개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우리시의 철강 위주로 편중된 산업 구조상 기업 유치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는 포스코이에스엠에서 양극제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산업과 자동차 강판용 경량소재인 기가스틸,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산업과 연계해서 전기자동차와 부품공장, 차세대신소재 관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량기업 100개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민선6기 자료에 보면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업수는 163개이고.

○ 부시장 방옥길 3조 2천 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 의원 어쨌든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유치 관련도, 관계부서에서는 통계 등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정확히, 통계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드백이 되지 않고 단절되는 그런 경향이 자료요청을 해 보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이 기업유치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어찌됐든 도시의 미래라고 판단합니다. 수많은 굴지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도시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사실을, 위기의식을 우리가 한번쯤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활성화 시책은 무엇인지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먼저 중소기업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서 50개의 기업에 9억 원의 이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개의 기업에 정보화기술을 제공하는 1사 1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과 30개의 기업에 기술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벤처기업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그분들의 불평불만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경제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장사도 안 되고, 빈점포는 늘어만 가면 현재 광양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도 기회를 찾아서 시를 떠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정책들을 펴시지만 부시장님이 이러한 불안과 절망의식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시책에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안 제시로 현재 시에서도 그런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탐방 프로그램의 시책을 통해서 구직이라든지 구인 믹스매치를 해소하는 지역 일자리뱅크를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한하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는 많은 내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 정보를 융합해서 기업의 도산위기를 사전에 예측해서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험예측을 통한 정상경영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기업유치의 성공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에 대표기업 쌍용자동차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많은 해고자들이 생겼었습니다. 약 5천 명 정도 이상 해서. 그 당시에 도시가 좌절의 도시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 시민과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유치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들었던 평택이 활짝 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자료가 떠있는데요. 여기 평택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면적이 약 축구장 400개 넓이의 부지이고, 1기 라인을 설치하는데 30조입니다. 4기를 하니까 120조 정도 앞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라인은 17년에 가동이 되었고, 2기는 착공이 되어서 이것도 1년 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인원이 약 2만 2천 명 추정이고, 경제유발효과가 약 163조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수가 10%이상 증가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2018년에 50만이 좀 안 되고, 그렇게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가 들어오면 협력회사들이 있습니다. 협력회사들도 본사를 이전하고 해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출산률 제고에도, 인구성장에 크게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택시내에서 먹고 자고 물건을 사고 쓰는 돈이 한 달에 약 500억으로 관내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이.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아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와서 인구를 2배로 증가시키고, 지방세수는 6배로 늘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인구는 2배로 늘고 지방세수 역시 6배 정도 늘어난 젊은 도시입니다. 여기도 우리시하고 평균연령이 비슷하지요? 올해 저희가 40세정도 되니까, 여기는 39세 되어서. 아산시가 뜨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제철소가 들어와서 많은 인구와 지방의 세수, 지역의 활력을 넣었다는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입니다. 직영인원이 6,300명, 협력사가 8,500명, 연 급여가 1조 원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은 여의도의 7.4배입니다. 21㎢가 되겠습니다.

(화면 설명)

도표를 한번 보면 인구수가 1982년에 1기를 착공 시작했습니다. 1980년도에 7만 8천 명, 87년에 약 13만 명, 1990년도에 15만 5,558명이 있어요. 인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있다.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지방세수 도표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시세납부는 개인이 20%, 법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비중은 법인이 평균 40%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0%, 시세는 법인이 80%. 포스코 시세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이 포스코가 2009년도에 가장 많이 냈습니다. 900억. 올해 2018년도에 510억 정도 냈어요. 시세에 비하면 약 35% 수준이 포스코의 점유율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올해 2018년도에 346억 정도를 냈습니다. 법인세는 284억을 냈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납부액의 50%이상을 현재 포스코에서 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기업의 유치가 지자체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뜨는 도시, 지는 도시 비교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갈음하는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입주기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역할은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인구 유입 및 재창출, 경제력 향상 및 재정기여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도시의 미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유치에 모든 공직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방옥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문양오 의원 요새 광주형일자리가 대세입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바를 정리해서 가칭 상생형 광양일자리 모델 발굴을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고민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지금 포스코켐텍이 있고, 포스코이에스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4월 1일로 합병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포스코케미칼로 붙이겠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만든 2차전지 소재사업을 저희 일자리 모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2차전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양극제, 음극제, 가운데 있는 분리막,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전해질. 이 4가지가 소재의 큰 패턴입니다. 물론 밖에 케이스도 있겠지만. 현재 이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141조입니다. 그런데 배터리회사는 3개 회사인데요. 3개회사가 글로벌 자동차로부터 수주하는 금액이 110조입니다. 17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2017년도는 33조인데, 25년 정도 되면 182조로해서 매년 25%씩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배터리의 적용범위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차, 수소차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코케미칼을 정한 것은 당연히 음극제. 음극제는 포스코켐텍이 음극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극제는 포스코이에스엠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결국 합병되는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있는 계열사입니다. 인근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이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보조금도 되고, 관련법이 이번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시가 중심이 되고, 여에 있는 포스코(포스코케미칼)은 양극제, 음극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 배터리 소재산업에 아까 말했던 분리막과 전해질 소재업체. 이렇게 되면 배터리의 소재산업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는 고용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가 많겠습니까? 배터리사가 많습니다. 핸드폰은 조립하는 회사가 있듯이. 그 회사가 배터리셀입니다. 현재 엠에스로 봐서는 LG화학이 가장 크고, 삼성 SDI, 엘지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 회사 중에 1개사 정도 대기업군이 형성이 되고. 결국 공장을 짓게 되면 건설업체, 지역산업계(노조) 포함해서 투자자 포함해서 이렇게 1단계로 배터리에 2차전지, 소재산업의 모델로 출발하고. 다음 2단계로는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BMW는 매년 300만대씩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거기에 LG 화학이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업체. 또 앞으로 4차 혁명이 되게 되면 청소기, 드론, 전기자동차, 비행기까지 해서 앞으로 배터리시장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거기에 제조업체 하면 광양도 철강도 있지만, 포스코가 현재 전략이 철강 산업 40%, 2차 전지 소재산업 40%, 신사업 20%가 현재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에 맞춰서 나름대로 상생형 광양 일자리 모델을 제안해 봤습니다. 부시장님, 내용을 관계부서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3월 말까지 지역일자리 모델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수소에 필요한 배터리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시의 의견하고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예. 어찌됐든 정현복 시장님이 추진력은 좋으시니까,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성공의 필수입니다. 잘 맞을 것 같아요. 시장님,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9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방옥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9월에 밍타이 알루미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공장건축 심의를 마쳤고요. 그 과정에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문제가 보완이 되었고요. 3월 말쯤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4월에 착공예정입니까?

○ 부시장 방옥길 3월 말 예정입니다.

문양오 의원 예. 그동안 세제혜택 기간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산자부위원회에서 5년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기타 형태,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부시장 방옥길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앞으로 세풍산단 부분, 우리시에 새로운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의 도약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세풍산단 개발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활동을 적극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네 번째 주민복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단체는 광양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음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위치를 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예. 그리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 부시장 방옥길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문양오 의원 다른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을 해서 완공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정도나 걸립니까?

○ 부시장 방옥길 보통 설계에서 준공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잡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골약동도 2019년 9월에서 2020년 10월, 광영동도 2019년 5월에서 2020년 4월 그렇게 기간이, 물론 한두 달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읍 주민센터도 조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신축 계획과 기존 건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성문화센터는 외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라든지 차량 이용 없이는 접근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성문화센터를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처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축이 된다면 그 건물은 현재 시청사가 의회에도 산단녹지센터가 있고, 농업기술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청사로 활용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고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가칭 여성비전센터는 광양시 여성비전센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광양읍 여성문화센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 부시장 방옥길 그렇습니다. 어떤 명칭에 대해서는 가칭 그 부분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문양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구 건물 활용방안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부분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입니다.

문양오 의원 다섯 번째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대가 주가 되겠지만 한려대학교. 지역대학도 포함이 됩니다. 보건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6년 민선 6기의 시작과 동시에 광양보건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지역대학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라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 사업법 개정 건의, 국가장학금 제안 해제 건의 공영형사립대 추진 건의와 정상화를 위한 전라남도지사와의 MOU건의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문양오 의원 소장님, 제가 그 내용을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보건대는 94년 개교일에 25년간 1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문의료인력 양성기관입니다. 매년 1,500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이 연간 약 300억에 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지역대학이 만약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식당 등 상가는 폐업수가 늘 것이고, 원룸은 공실률이 높아지고, 택시업계 등 경기가 침체되어서 덕례지역을 비롯한 도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겠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문양오 의원 지역대학은 도시의 행정, 산업분야와 함께 중요한 발전의 축입니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꼭 있어야 되겠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필요합니다.

문양오 의원 그간 지역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비리 재단에 배만 불리게 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비리사학 폐교 때 잔여재산 국고귀속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당연히 학생을 살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할 대목이 뭐냐 하면 학교가 정상화 되느냐, 정상화 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가 스스로 방안을 내놓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생을 사와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그런 구조는 지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의 교육예산 및 백운장학금 등 우리시에서 최근 4년간 지원내용과 예산은 어떠합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서 우리가 고등학교 이하에는 가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백운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최근 4년 동안 2억 3,995만 5천 원의 장학금을 양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매년 9천만 원을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한려대학교가 포함된 예산이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학술 또는 학문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에 따라 장학금은 지원할 수가 있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말씀하신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대로부터 약 30건, 장학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억 6,300만 원의 재정지원이 요청되었습니다. 당시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범시민대책협의회라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거기에 소위원회가 재정지원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보건대학교의 정상화와 관련된, 보건대학교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듣고 심의를 하자고 보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문양오 의원 소장님, 그때는 이런 12월에 비리사업 먹튀법이 다 되기 전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하실 필요가 없어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비리 사업 먹튀법하고...

문양오 의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앞으로 10년, 20년 후 광양시에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지역대학 정상화는 어떤 시책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볍지 않은 지역대학 정상화에 시 예산을 저는 편성하는 것이 크게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정상화되느냐, 못하느냐는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을 거의 사와서 학교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는 지역사회의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양오 의원 지역대학 정상화 지원확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대학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잦은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 믿음은 산도 옮긴다는 우공이산의 뜻처럼 민심은 천심인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믿고, 먼저 시작해 살고 싶은 광양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4:00 속개)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정민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기 의원

정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지역구 정민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지혜를 모아 힘차게 성장하는 광양의 기대해 봅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기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는 집행기관의 역할과 시의회의 역할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모두 공동의 목표를 향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남 제1의 경제도시와 행복도시 광양 건설을 위해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대 의회에 등원하여 지역민이 본 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현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입니다.

정민기 의원 LF스퀘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개점하였던 LF스퀘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입점하였고 고용 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광양시세가 4억 5,8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패션업계 종사자는 지역 업계가 113개소, 타 지역 업체가 77개소이며 수수료는 지역 업체가 14%, 타 지역 업체가 15.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866명의 지역민이 직간접적으로 631명에 타 지역이 235명입니다. 그리고 정규 직원 14명에 지역민이 7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점 당시 지역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과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정기 2016년 12월 29일 저희 시하고 LF 간에 5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한 지역협력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상인 상생 협력 방안으로는 지역 패션 상인 우선입점 등 4개 항을 협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입점 패션 상인에게는 유통사 평균 수수료 기준대비 수수료를 2% 더 인하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민기 의원 제가 현장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자료와 차이가 많아 좀 충격입니다. 입점 점주 개수, 수수료, 종사자 이 부분 LF에서 준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한 수치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정기 LF로부터 지역협력 사업계획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의 현황입니다.

정민기 의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수료 부분도 당시에 2%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5%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점주들의 지역 분들을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접고 입점해 있는 점주들의 상권과 지역 상권의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살펴 보건대 LF스퀘어가 광양에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확인을 안 할 수 없으며 당시 협약내용과 제시한 자료들은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요율 차이 같은 경우는 지금 LF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하고 상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수수료율이다 보니까 업종별,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기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전수를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자료하고 상당히 많이 안 맞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보완 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광양시청이 그 분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료만 받았는데요,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이 되는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그러면 지역협력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과 이 규정에 의해 상권 영향 평가와 지역협력 사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5개 분야 22개 사업을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5개 분야 22개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협력사업 중 현지 법인화가 2021년 된다고 그 당시 협약하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현지 법인화가 될 경우 세수가 얼마 쯤 예상이 되고 현지 법인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2016년 협약 당시 현지 법인화는 5년 이내, 그러니까 2022년까지 그렇게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화가 되면 지방소득세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증가해서 지방세는 4억 2천만 원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국세 포함하면 연간 26억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화 추진 진행과정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LF스퀘어는, 주식회사 LF 네트웍스는 자본금이 18억입니다. 그런데 광양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차입금이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발생해서 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상법상 인적 물적 분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 주시하면서 언제 쯤 흑자로 전환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LF스퀘어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정상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대치가 아쉬웠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마는 세수가 2018년 기준을 봤을 때 약 4억 5,800,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차입금 규모, 지금 1,60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줄여 나가는 것 역시 맡기지 마시고 현장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독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경영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살펴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접사업 중에 골프장 조성과 호텔 건립사업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2017년 6월에 골프장과 호텔건립 투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17년 11월에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획단이 출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광단지 변경이라든지 전남도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진행 절차와 또 토지 매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이행이 되었고 토지 매입여부는 파악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예, 골프장하고 부대시설 호텔이라든지 리조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성사업은 당초에 2019년에 착공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사업 규모하고 위치 등이 변경되다 보니까 현재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호텔 규모는 약 60만평 규모로 부지를 추산하고 있고 편입 토지 규모가 확정이 되면 세부 지번별 조서에 의한 감정과 토지 매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의 추진상황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아직 이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시설 계획 승인 등을 받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2023년 정도로 완공 시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 의원 당초 18홀 기준했을 때 자료에 보면 토지 보상비가 35만평에 약 200억 정도 책정된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부가세, 묘지 이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봤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골프장을 한다면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는 기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토지 가격 역시 기존 예상보다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LF 측에서 의지가 있는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켜 볼 것이고 LF 입점 당시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기대와 우려 섞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협력사업 추진이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삼희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도 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곧 시장님의 답변으로 가름이 되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먼저 LF 측에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규모부터 우선 당초 18홀에서 54홀로 갔다가 다시 또 27홀, LF 측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7홀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LF 대표가 현지를 4, 5회 이상 골프장 조성 예정지를 방문을 했었고 또 우리시하고 실무자들 특히 설계를 하고 있는 오렌지 엔지니어링 실무자들 하고도 5, 6회 이상 협의를 했었고 제가 발령 받아서 담당국장으로 온 것이 3개월이 좀 못 되었습니다마는 저하고도 두 번 정도 실무진들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기로는 회사 측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점 당시에 담당국장 이었던 이삼희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F와 저희는 2016년 12월 29일 날 우리시에 지역 협력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광양점을 개장을 했었는데 우리시에 제출한 지역협력 사업은 총 5개 분야에 22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0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1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시기 미도래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질문에 대해서 당시 이삼희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LF스퀘어의 지역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담당국장의 의지로 받아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사 고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강한 의지 표현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진흥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형사 고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경기여파로 소상공인의 아우성과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광양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따 나열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 도입여부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로 페이 도입여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의원님께서도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시간 나는 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어제 시정 질문 답변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화폐는 이미 2008년에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카드형태의 화폐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규모는 좀 적습니다마는 190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 1억 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사랑상품권을 할인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장래 적으로는 전자 화폐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을 줄여 주는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페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은행, 핀테크 업체, 가맹점 그리고 또 이용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제도 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서울시하고 부산시 등 몇 군데에서 시범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격적인 준비를 추진 중입니다마는 우리도 전라남도에서 제로 페이 전남을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전라남도의 계획에 따라서 제로 페이 전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 의원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로 페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광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 상품권 부분과 충돌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광양시에 적용여부 도입 시기가 왔을 때 충돌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출연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무이자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노란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혁신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그러한 사업들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의지를 담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저는 좀 체계적인 대책,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건립이 되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이 부분은 소상공인 경영 혁신 지원센터는 정현복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약 70억 원 규모로 경영혁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경영혁신 지원센터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업무조정 끝내고 국도비 확보한 다음에는 자영업자 컨설팅 교육, 창업, 멘토링 서비스, 경영자금지원, 창업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영혁신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가 저희가 도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고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중심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아쉬움 없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입니다.

정민기 의원 우리 광양시 어린이집이 136곳이 있고 그중에 국공립이 19개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추진국정 과제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40%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확충방법으로 보면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 임차하는 방법 그리고 무상 임대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확충했던 신축 방법은 너무나 고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매입 관련된 확충방식은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이 선정이 되면 최소 20년 이상 보장을 받고 또 포괄 승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과연 국공립 기준에 맞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장기 임차하는 방법과 무상 임대하는 방법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집약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또는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장기임차 방식이나 무상 임대 방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임차 방식은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본인소유 건물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원장의 연령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친인척이 근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을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또 무상임대는 운영하셨던 분 또 건축주가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겨우 작년에 한 곳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일곱 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임차 방식 또 무상 임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민간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민기 의원 저 역시도 무상임대 방식은 지금 한 곳을 확충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찌되었든 기존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은 무상 공급해야 하는데 기존 임대비가 나왔던 사항에 안 받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그렇고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장기 임차 방식은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을 운영상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리모델링비나.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선호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호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장이 65세가 못되어야 한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된 부채가 50% 미만이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기 의원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도 그런 목표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향후 확충할 개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피치 못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해 보고 안 되면 신축 방법이라든지 기존 민간 매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시도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동의했던 그 방법이 효율적이라면 그 방법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오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원활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그리고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올 6월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후 지어질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입주자가 만약에 무상 임대 동의를 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것은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가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올해 6월 25일부터 발효가 되게 됩니다. 관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사업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 승인이 나기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의무화 되어 있다는 법령의 조항을 들어서 국공립으로 설치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 2020년에 우리 준공일 기준으로 봤을 때 1개소, 2021년에 2개소가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데 2020년에 완공될 와우지구 LH 행복주택은 이미 국공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나올 알렉시안 아파트, 덕진봄 아파트 2개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들이 50% 이상 이것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어려움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입주하기 전에 건축 시행사하고 이 사항을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 되어서 현재 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어린이집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 의원 아동학대 금지 위반 시 법48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행정절차와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 그런 대상이 진행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소 유예이나 선고 유예, 보호처분도 범죄 사실로 인정 되므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아픈 곳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 받는 곳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도 점검을 요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했던 것입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정민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들어서 통상적으로는 136개 어린이집 중에서 약 60여 곳을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민기 의원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장은 민원제기 및 언론 보도 등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36곳,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바쁜 와중에 곳곳에 지도 점검 다니면서 하는 그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기존에 물의를 일으켰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 되었던 곳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 의원 그것을 국장님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과장과 보육팀장, 담당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는 과정과 상황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136곳 자체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관행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수당 및 선물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문제가 제기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본인 역시 시인도 했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 사실 관계 혹시 확인이 된 것이 있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민기 의원 우리 보육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도 알고 지적 안 해도 아는데 저는 우리 기존에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새로이 의욕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서 과장과 팀, 관계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의 모습을 제가 확인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 담당국장님으로 계셨고 보육 현장에서도 이것이 변한 것이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 부분은 입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계속 지도 점검 이상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물었더니 어제인지 그제인지 그 대상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했다고 해서 저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이 언론화 되었고 물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이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지사 상을 포상을 했습니다.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 저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 부분은 하여튼 지사님 표창이라면 지사님이 추천을 요구해서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어서 상을 주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과 과를 상쇄해서 과가 많으면 상을 안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정민기 의원 국장님! 저라면 답변석상에서 그런 부분 질문을 받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향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줄만 해서 상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아무튼 전라남도지사가 포상을 할 때는 어디를 지정해서 포상 준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광양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공과를 놓고 봤을 때 충분하게 여기는 포상을 줄 대상이라고 보고 선정을 했을 것이고 또 추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라든지 좀 잘못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확인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알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회계자료를 보니까 교재 교구비는 광양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재 교구를 구입한 사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광양시가 아니고 대부분이 인근 시군, 순천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또 관계 업계 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나서 이런 시비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촉하고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보육 관련 교재교구의 품목이 다양하고 또 집행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싸다고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그 조건에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서 보내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면 저 역시도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순천 서점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련 업계가 광양업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우리 어린이집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어린이집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광양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공정함과 희망 그리고 신뢰하는 행정을 현장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입니다.

정민기 의원 광양시민의 거주 방법이 공동주택 거주자가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곳곳에서 문제 제기와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중 현황을 보면 2017년 이후 최근 분양전환 진행 중인, 또 진행이 완료된 아파트를 보면 송보 5차, 6차, 그리고 지금 7차 진행 중입니다. 태안노블리안, 덕진봄, 남해 오네뜨 6개 단지 3,720세대입니다. 보증금 현황을 보니까 실태가 3,720세대 중 가입이 1,895세대 그리고 미가입이 615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이 임대 주택법이 구법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구 임대 주택법 적용을 받고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 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서 지금 분양 전환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해당됨으로 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기 의원 저도 아까 지금 진행된 모아파트에서 분양과정에 저 역시도 분양 대책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몸소 느꼈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양전환과정에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몇 가지 물어 보고 대안을 요구하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전환과정에서 규정 등에서 정한 산정기준, 택지비라든지 건축비, 이자율 적용,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분양 자체는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초과한 곳이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공공임대 건설 아파트는 우선분양 선정 대상자에게 시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우선 분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 승인가격을 초과한 분양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 의원 그 당시를 비추어 봤을 때 산정기준의 예가 택지비, 건축비, 이자율 적용,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속했던 곳을 보면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서 그 당시 상당히 미처 몰랐던 것이 확인되어서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잡지 못했으면 산정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기준을 봤을 때 방법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판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분양 자격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을 보면 보통 보면 우리 광양은 청약이라기보다는 다들 선착순 방법으로 임차권을 획득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임차권 획득하는 방법으로 본다면 분양전환 당시까지만 소지 주택을 처분하면 우선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여러 곳 아파트의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포기 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직원 인원의 한계일지 모르겠지만 판례와 이런 지식들을 현장에 잘 적용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및 금액 등은 임대주택법 제17조와 시행령에 의거해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광양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호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우리시 임대아파트 중 2017년 이후 최근 분양전환 진행 중인 아파트단지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보 5차, 6차, 7차 아파트, 태안 노블리안, 광양읍에 덕진 봄, 남해 오네뜨 등 6개 단지에 3,720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민기 의원 국장님! 질문 이후에 혹 살펴보는 부분에 좀 부족함이 없었는지 송보 7차 한번 가셔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셔서 지도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알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거 특별수선 충당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공공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신청 시에 임대사업자로부터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내역을 제출받았으나 송보 7차 아파트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송보 7차 아파트 적립액은 약 3억 9,400만원이고 미적립액은 2억 9,200만원이 됩니다. 송보 7차에 대해서는 현재 총 5회에 걸쳐 3월 15일까지 적립 내역을 제출하도록 공문 발송 하였고 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민기 의원 법적인 부분 이외에 판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아쉬움 없이 차질 없이 행정조치와 현장점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나 우리 주위에 분양 가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광양시 분양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전환 승인가격 이외에 임대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분양전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현재까지 임대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분양전환 계약한 사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주장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 광양경찰서에 고발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승인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광양경찰서에 당해 건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수사관련 자료 협조요청을 통하여 구 임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민기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렸던 분양과정상의 문제점이 행정의 지원과 서비스가 계속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명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보완 입법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분양전환 아파트에 여러 가지 제도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 전문가를 2, 3일 정도 상주시켜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나마 법적인 보호를 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중에 또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팀에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들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라고 보여 집니다. 인원 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고 지난번에도 한번 주문했습니다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방문 및 건의하여 구 임대 주택법 미비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안내를 통해서 임대 주택법의 우선분양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직 채용을 증원시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라남도에 건축직 5명을 채용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긴급하게 경력직 1명을 채용 요구하여 상반기 중에 임용 될 것으로 봅니다. 임용이 되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우선 배치하여 광양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 의원 시장님! 방금 국장님 인원 충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시장님 의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 의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정민기 의원 민선 7기를 출발하는 첫 번째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고자 대다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현황을 보면 광양은 타 시군에서 갖지 못하는 천혜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섬진강과 백운산 그리고 광양제철의 철강과 광양항의 컨테이너부두 이런 좋은 조건 속에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향후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보완 시책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2030 도시계획에 보면 이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5개 생활권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읍 권에 인구가 약 10만, 옥룡, 봉강해서 6천, 진상, 진월, 다압 생활권에 1,400여명, 그리고 중마, 광영, 금호, 태인 인구가 10만 5천, 황길 황금 권에 약 4만 5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획대비 진행되는 곳도 있고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형성에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지금 2원적으로 도시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부족하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네 가지 정도만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자족적 기능이 결여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센터 통합적 설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역민과의 화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대한 개발 효과 역시 개발 이익이 인근 순천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구조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의 효과, 그리고 전라남도 제1의 경제도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균형발전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1995년도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된 이후에 꾸준하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마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5년 시장을 하는 사이에 처음 같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 서로 지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문제로만 삼을 수 없어서 나름대로 우리시도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크게 봐서 광양읍권과 중마권역으로 2원화된 도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담 되어서 도시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용 부담문제도 함께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이 계획을 계획이 결코 실현이 되는 그런 계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은 203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계획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 도시계획을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승인만 되었기 때문에 민선 5기 때 계획을 세웠던 것을 민선6기에 승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이것을 반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큰 틀의 이야기이고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중마권과 광양읍권이 연담이 되려고 하면 황길 황금 지구와 또 구봉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개발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광양항 배후 거점지역이 황금 황길 지구이고 그것을 더 크게 보면 광양읍지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배후 부지 아닌 부두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은 동광양과 황금 황길, 광양읍까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지만 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광양항 배후 거점 지역과 광양 항이 우리지역에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 항 배후 도시와 광양 항으로 연결되는 이런 수단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된 것을 보니까 배후단지와 황금 황길 또 성황 도이지구로 연결이 되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황금 지구에 고가도는 개설은 되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넘어 올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황길 지구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일부만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다음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와 성황지구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황금지구가 정상적으로 개발에 들어갔고 성황 도이지구로 넘어 오는 성황 고가교는 해양수산부에 연결할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 요구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된다면 이제 남는 것은 황길 지구 연결인데 황길 지구 연결은 의원님도 황길 지구 출신이시고 하니까 황길 지구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황길 지구 주택사업조합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황길지구 황금지구 성황도이지구가 잘되어야 합니다. 마침 황길과 황금지구는 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도록 하고 성황 도이 지구는 1단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2단계는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설령 연결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광양과 광양을 연결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구봉산이 양 지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봉산 일대에 하고자 하는 관광단지, 골프장도 조성을 하고 어린이데마파크도 조성을 하고 구봉산 자락 밑에 있는 지역에 마린베이도 조성해서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가 좀 체계 있게 또 적극적으로 또 집중해서 투자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정민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양시 공간구조에 대한 보완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27만, 2030 계획에 따라서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가려면 필수적으로 공간 구조 황길 황금이 그 쪽에 대한 행정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집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언급되었습니다마는 황금택지조합은 2021년 목표로 공정이 70% 정도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154키로 볼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개발효과가 이런 부분들로 보완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율촌산단 내 우리 광양 부지 그리고 가까운 순천 인근에 있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한 개발 효과는 고랑은 광양시에서 쳐놓고 이익은 순천시에서 많이 가질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광양읍권의 개발이 향후 인구 10만을 목표로 두고 한다면 경찰서 부근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공간 구조가 좀 좁혀지는 그런 속에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황금 황길권에 향후 진행되는 말씀하시는 계획들을 집어넣으려면 향후 또 유치되고 지원해야 될 보완 시설들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상 이런 부분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게 도시계획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의지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어차피 지금 율촌산단에 우리 시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섬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현안사업을 율촌산단과 우리 컨테이너부두로 연결하는 다리를 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율촌산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수 지역도 있고 순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광양 쪽에 어떤 그런 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율촌산단에서 우리 광양을 오려면 18키로 이상 돌아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도 되면 1키로 이내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봉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잘 하라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거나 구봉산에 154키로 볼트가 철탑으로 넘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한 일 중에 하나다. 그것이 55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계획해서 한 번도 나라 내에서 자기들 계획을 바꾸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한 일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구봉산과 황금 황길 성황 도이 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쪽에 익신 초남지역에 연결이 되어서 양 도시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민기 의원 시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계획들을 알차게 잘 해서 지역경제에 그리고 자족도시 그리고 2030 계획대로 목표의 인구가 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의지를 가지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의 갖은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 부분 의회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민기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정현복 고맙습니다.

정민기 의원 존경하는 김성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시정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해 왔습니다. 비단 이번 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주문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시의회와 함께 적극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정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번 회기 상정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정회)


(15:30 속개)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장 제의 건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광양시의회 최한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희석 세무사, 이미진 광양YWCA 총괄부장, 조영모 전직공무원, 이삼희 전직공무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3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시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천 관련 자료 요구와 제출, 의장의 의회사무국 전입 대상 직원 추천과 이에 따른 시장의 인사발령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3조 중 “인사발령 예정일 3일 이전까지”를 “인사 예고 전에”로, 안제6조의 조 제목을 “추천대상자의 임명”으로, 같은 조 제2항과 안제7조의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해 「광양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여성보건휴가 및 수업휴가 단서조항 신설, 육아시간 확대 및 운영기준 신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기준 신설 등 개정사항과 상위법령에 중복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맞춤형복지제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수립․시행 책무와 운영 원칙,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5조제7호 중 “퇴직예정자, 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퇴직예정자, 모범공무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개정 사항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 계획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건축물 감리와 관련한 감리비용 기준 신설,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 삭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문구 수정,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규정 삭제,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 및 감경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하는 건축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1필지 1,113.5 평방미터 매입 건,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5필지 1,263.1 평방미터 매입 건,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7필지 2,082.2 평방미터 매입 건 등 총 3건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 부지는 동의, 성황․도이 지구,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2건은 부동의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할 때는 정기분과 수시분의 기준을 엄격히 지켜서 이행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조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양읍 매화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광영.의암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건,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건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부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기 일정이 당초 3월 14일, 내일까지 계획 되었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회기는 오늘로 폐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의회 회의 상황 방영을 위해 어제부터 수고해 주신 CJ아라방송 취재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김성희 진수화 박노신 문양오

박말례 백성호 서영배 정민기

조현옥 송재천 최한국 이형선

최대원


○ 출석 공무원

시장 정현복

부시장 방옥길

총무국장 장충세

경제복지국장 정 기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보건소장 이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영관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박문수

기획예산담당관 방기태

전략정책담당관 임채기

투자일자리담당관 이건재

감사담당관 김문수

홍보소통담당관 성재순

총무과장 양준석

세정과장 류제갑

징수과장 최성철

회계과장 김성배

민원지적과장 허 병

환경과장 서경철

정보통신과장 이 완

체육과장 이삼식

지역경제과장 이재윤

문화예술과장 장형곤

관광과장 이화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양균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안전총괄과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도로과장 이규광

교통과장 정구영

건축과장 김필식

허가과장 탁길신

보건위생과장 박주필

건강증진과장 김재희

통합보건지원과장 서정옥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매실원예과장 정옥자

산림소득과장 이태옥

기술보급과장 허명구

교육보육과장 김성수

아동친화도시과장 김민영

도서관운영과장 김복덕

상수도과장 서동한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생활폐기물과장 김복열

택지과장 전보현

산단과장 심우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휴양림사업소장 이주옥


의회사무국장 이병환

총무전문위원 류현철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