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발언자
  • 안건
  • 안건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77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송재천 의원
- 서영배 의원
- 이형선 의원


(10:00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인의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송재천 의원, 서영배 의원, 이형선 의원 그리고 3월 13일 내일은 문양오 의원, 정민기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 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맞춰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하실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올해는 3.1절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오늘 그때는 남과 북이 따로 없었고, 전국이 오로지 대한독립을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이 새로운 100년. 대립을 넘고 통합을 이루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은 그동안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한결같이 추구해 온 공동목표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마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송재천 의원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 한복판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옆에 시유지인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한 가운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도시가 결코 이상적인 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 간들 터미널이 저런 곳에 있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바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광양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하는 곳인데, 현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터미널과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만약 활용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김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터미널과 중마시장 부지는 2001년에 중마 잔여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하여 일반회계 운영하지 않고 일부 면적을 활용해 시외버스터미널과 중마시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질문은 의원님께서 2016년 제248회 임시회 때도 중마터미널과 중마시장 사이의 시유지에 쇼핑 인프라를 유치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중마․금호 해상공원과 와우 호수생태공원, 마동 유원지, 마동근린공원을 연결하여 피크닉코스, 힐링로드, 커피숍 거리와 젊음의 광장 등을 조성하고, 중마․금호 도심권 내에 휴식과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조성하겠다는 답변과 이와 아울러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대형 쇼핑인프라 등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답변 마무리되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의원 시장님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와우지구를 비롯해서 중마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나 옥곡 신금산단 근처로 이전해서 교통망과 관광단지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 현재 중마동의 도시 확장과 지속발전은 물론 향후 구봉산 관광단지의 성공열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개통된 이순신대교에다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연말에 개통되어 지금보다 더 접근성이 좋아지면 중마동을 기점으로 하는 광양시는 여수, 순천, 고흥, 보성과 하동, 남해, 진주 등 15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 중마동 터미널부지에 백화점이나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면 광양의 랜드마크로 도시 활성화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직․간접 이익을 가져와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살고 있는 우리가 우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보고 드린 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시장님 말씀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방향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형백화점이나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소상공인이 더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송재천 의원 국내에는 대형 아울렛 매장이 150개가 있는데, 이중에 코스트코가 15개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1개소에 2천~3천 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원사업, 문화공헌사업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 현지 법인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2 롯데월드가 생겼을 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중마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유치해서 중마동 시장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을 옮기면 되고, 발상의 전환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LF스퀘어가 문을 열기까지는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또다시 순천과 여수에 선점을 당해서 영원히 2등, 3등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전국에 15개가 있는데, 거기도 15개 들어간 지역에도 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자기들 상권보호를 위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더 영업이 잘 된다고 해요. 영업도 잘 되고, 그 주변에 땅값이나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영업이 잘 되느냐가 물어보니까 코스트코 같은 것은 대형 도매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매점에서 원료를 사다가 소상공인들이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동안 쭉 질문을 통해서 맨날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유치를 하자고 하니까 옛날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SSM보호법, 즉 소상공인 보호법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정말 도전적인 생각이 미흡하지 않느냐. 다른 도시에도, 광주에만 해도 백화점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소상공인 없습니까? 또 코스트코가 들어가 있는 도시도 다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양만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그 발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되든지 지역상권이 죽는 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백화점이나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상권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까지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심사숙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먼 장래를 보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의 민선7기 5대 핵심공약 중 1순위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의 일환이고, 다른 시와 차별화, 특화된다면 분명 성공가능성이 있는. 즉 순천이나 여수에 없는 시설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테마파크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광양시가 투자해서 직영 또는 임대식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전문 투자업체를 유치해서 시설 및 운영토록 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입니다만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는 황길동 일원에 옛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중앙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을 시행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국비, 시비, 민간투자를 포함해서 1,5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은 2018년 3월에 기본계획용역 착수를 했고, 18년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 약정 체결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보상은 50%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보상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와 콘텐츠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 대해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더 벤치마킹할 생각입니다. 콘셉트부터 도입시설, 운영방법. 세밀한 부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이것을 시작할 때 절반 정도는 무료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절반 정도는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로 할 그런 기본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 기본방침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추진과정을 한번 봤더니 2018년 7월 19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시장님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팩트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월드 와이드에 백상진 전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어린이의 호기심은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므로 조기 완벽한 콘텐츠 구성도 좋지만 가변성이 유연한 콘텐츠로 구성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EBS에 은지현 과장은 민간위탁에 대한 수입성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서울대 디자인학부 최정우 교수는 다양한 연령층을 이용 타깃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또 2018년 9월 17일 시민대토론회 결과는 테마파크 브랜드의 가치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 무료화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 나왔고. 또 과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또 18년 10월 22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심포지엄 결과를 보면 김효준 교수는 전남지역 관광객 수요만으로는 수익창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석 이사는 단계별로 운영해 가면서 개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백상진 전무가 의견을 낸 것은 뭐냐 하면 요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있다. 또 어린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어린이들의 학습 중심에서 놀이형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자적 중심과 수요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어린이콘텐츠는 1년에 3번 정도 콘텐츠 변경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운영주체도 탄력성을 가진 주체로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잘못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계획이 될 수 있고, 기본 설계와 운영의 차이점을 보면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민자 유치가 있으나 민간투자는 운영과 수익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 콘텐츠가 변경된다는 뜻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솔 하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총평을 보면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콘셉트를 가져오되 사람이 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셉트가 더 중요하다. 또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운영업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플랜에 따른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절반은 무료, 절반은 유료로 하겠다는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영에 가면 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통영시에서 부지는 제공하고, 네덜란드 업체가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2%~3%를 통영시에 돌려주는데.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항의를 좀 한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이 잘될 것이냐, 못될 것이냐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비율로 나눠먹기로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다 보니까 이익 회수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지금 정도에는 조율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상해를 작년에 가봤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를 가보니까 약 5조 5천억이 투자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상해정부가 48%, 디즈니랜드가 52% 투자를 했는데. 디즈니랜드에서 모든 콘셉트나 시설은 하고, 운영도 디즈니랜드에서 합니다. 상해정부는 각종 인프라만 제공을 하고 있고. 왜 여기에 했느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상해에서 이쪽 동남아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실제 가보니까 보는 것은 시설이 하나도 없고, 전부 체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코스의 체험을 하려면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겨울에 갔는데도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요. 여름 되면 정말 3~4시간 기다린다고 해요. 광양시도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이 서비스업에 과연 공무원들이 체질에 맞느냐, 또 시설투자를 우리 임의대로 공급자위주로 했을 때, 과연 콘텐츠가 바뀌었을 때 탄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쭉 고려한다면 시에서 땅을 300억 가지고 다 사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 전문 업체를 유치해서 서로 합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30년, 50년 무상임대를 해 주고 수익금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가볼만한 곳, 명소. 경기도에는 용인이 있으니까 그쪽은 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즈니스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일단은 이렇게 깊이 검토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거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에서도 이 일이 잘 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지금 국내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해외에도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서 직접 보고,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 시민, 이것을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확실히 들어 가지고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고. 말씀 중에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시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운영방법까지 콘셉트부터 운영방법까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을 쭉 봐서는 저희들이 느끼기로 옛날 방식, 옛날에 어린이테마파크, 옛날에 가족형 테마파크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콘텐츠부터 도입을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은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생활화되는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할 생각됩니다.

송재천 의원 시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기본계획도 이미 나와 있고, 세부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 시장 정현복 기본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재천 의원 당초에 계획을 했던 아웃라인 나온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해서 나왔잖아요.

○ 시장 정현복 용역을 주는데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하게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용역업체하고 운영업체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 달라.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자기들 이론적으로 용역보고서만 만들어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용역하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콘셉트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용역결과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손해는 우리시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유치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는 광양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땅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문업체를 국․내외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기본계획하고 투자업체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정현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단정을 지어놓고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부터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까지, 또 말씀드린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눈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실패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일에 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서 한 부서 가지고 이 일이 잘될 것이다. 다 끝난 다음에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라 하기 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이 확정될 때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이 시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시설은 우리가 잘된 시설도 가봤고, 실패한 시설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시설이 그렇게까지 잘 되어 있다고만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해외를 꼭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간담회에서라도 논의를 하셔서 의원님들도 함께 해외를 가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물론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 플러스 투자유치가 겸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계획이 되어야 투자유치가 되지,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유치는 곤란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전제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하여튼 시장님, 눈앞의 문제보다는 도시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저희들도 정말 길이 남을, 실패하지 않는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간이 다들 바쁘시겠지만, 해외 가는데 같이 가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 설치된 관광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입니다.

송재천 의원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인동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는 이미 시설이 완료 되었고,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수변공원과 배알도를 잇는 해상 보도교를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알도 입구에서 막아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배알도에 이미 설치된 우산각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설치했고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또 앞으로 배알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도교와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알도 해상보도교는 작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배알도 정상부까지 가는 길이 조금 험합니다. 그래서 추락 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로 출구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5월경이나 배알도 내에 데크하고 안전공사를 마무리하고,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망덕에서 배알도를 연결하는 해상 보도교는 방금 의원님께서는 2021년 준공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2021년 3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알도가 높이는 25m정도 되고, 면적은 7~8천㎡, 평수로 이야기하면 2,200평정도 됩니다만 바위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형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크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한 다음에 망덕 쪽에서 소통되는 보도교하고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밖에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이 우산각은 2015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공사로 준공을 했습니다만 배알도를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해서 밖에서도 잘 보이고, 안에서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변정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지금 배알도에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어요. 하루 몇 명이나 인증받으러 오는지 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작년 같은 경우 3만 5천 명 정도가 인증을 받아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지금 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광양시 관광지 방문객 통계라는 자료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 다녀갔어요.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가서 일요일에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전부 광양 사람들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와요. 그런데 인증 패스포트가 여권처럼 생겼습니다. 전국에 자전거길 있는 데를 전부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 온 사람들이 경상도 말을 해요. 어디에서 왔냐 했더니 마산에서 왔다고 해요. 이렇게 광양을 홍보하기 좋은 시기와 소재인데도 다리는 놓아놓고 막아 놨다. 그러면 그 다리를 계획할 때 이미 배알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 가지고 다리 오픈과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놓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다리가 놓아지면 당연히 배알도 때문에 놓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 배알도인데. 그것 계획이 서로 언발란스다, 이것은 생각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금년도에 시정업무계획서를 보면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표현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써놓은 대로만 되면 광양시는 관광 천국이 되고, 5천 만 동포가 한번 와보고 싶어 할 곳인데, 결과를 보면 반대에요. 그리고 시설물 설치 후에는 운영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또 망덕하고도 해상 보도교를 만드는데, 다리만 놓고 아무 것도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역시 그 다리가 죽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행 단계에서부터 다리가 놓아짐으로 해서 무슨 부대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그 다음에 태인동 수변공원에 가면 자전거 전망대가 있어요. 이게 6,349만 9천 원이 투자되었고, 금호동 무지개다리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 4억 9,471만 원이 수립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물론 이용자 취향 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태인동 수변공원 자전거 전망대는 다리 자체를 걸으면서 힐링하는 것이 목적인데. 또 쉼터를 만든다면, 전망대를 만든다면 다리 한 가운데 시야가 좋은데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필 나무가 많은 곳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 숲속에다가 왜 자전거 전망대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호동 무지개다리쉼터도 저렇게 해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을 왜 만들었느냐, 전부다 만든 사람보다 저한테 물어요. 왜 만들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정 기 먼저 금호동 수변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금호대교, 길호대교, 이순신대교 등 세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아마 저 위치가 조명을 조망하는데 있어서는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연말쯤에 저기 올라가시면 경관조명 해 놓은 것 보실 것 같습니다.

송재천 의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설치하면 보기에도 좋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저것을 왜 만들었지? 벌써 수요가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공급자 위주이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저런 시설물을 만들 때 영혼이 없는 대표적인 행정사례로 생각이 되고. 또 용역업체의 의견만 따라가는 철학이 없는 행정이 대표적이고. 또 아니면 업체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물 하나하나도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돈의 가치를 10배, 100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있어요. 제 지역구에 작은 시설물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광양시 전체로 볼 때 저런 시설물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 야간 경관조명을 완료한 다음에 수변쉼터를 만들었다면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무지개다리와 저 공사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먼저 설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로 보면 의아해 보이고, 부적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관조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야간에 저 위치에서 경관조명을 조망하게 되면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재천 의원 답변은 수용하겠습니다만 경관조명이 다 되고, 저것이 뜰 때는 답변하신 국장님이 민간인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예. 그리고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배알도 자전거 전망대 위치가 저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알도 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어디에 만들어도. 제가 저 위치를 잡으면서 꽤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장거리 여행을 하시고, 저기에 가셔서 잠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쉬면서 주변을 조망하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좀 가지치기를 하고 조망을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제가 오전에 저기 있어 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서 다리를 가지 저기 쉼터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실제 제가 봤다니까요. 현장 검증을 해 본 사람입니다. 안 올라가요. 다리를 가요. 다리도 자전거 타고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리 한 가운데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높이의 타워만 만들어놔도 이쪽에 정말 시야가 좋아요. 자전거 잠깐 대놓고 조망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들어요.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예

송재천 의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압면 매화마을에 매화문화관이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사업비만 자그마치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96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화문화관 운영 상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광양 매화문화관은 광양 매화와 매실의 역사를 홍보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매실을 이용한 전통차와 체험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당초 저희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들이 3월에 개관식에 집중되다 보니까 운영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송재천 의원 매화문화관도 당초 국비를 가져와서 지었을 때는 목표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보면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안 좋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광양시 통계자료에도 보면 매화축제 할 때는 150만 명이 다녀가고, 매월 4천~5천 명 이렇게 꾸준히 와서 200만 명이 다녀갔어요. 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구봉산 관광명소가 작년 통계에 보니까 약 7만 9천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면 3배 정도가 더 옵니다. 그런데 정말 홍보하기 좋은데, 광양의 자랑이 매화이다, 매실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화는 전국적으로 광양매화라고 상당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을 잡지 못해요.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자물쇠를 잠가놨다는 것이 한탄한 일 아닙니까? 물론 민간 보조로 지었으면 그 사람이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다시 시에서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든지. 맨날 자랑만 하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화의 고향, 광양에 걸맞게 운영을 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예. 원칙적으로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저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공모라든지 관광지 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정보화마을과의 연계, 운영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매실농원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저희의 자구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그래서 민간보조로 해서 그 업체가 운영 능력이 좀 못 미치는 것은 예산 투자능력이 없다면 시에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 능력이 없다면 다시 환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뭔가 매화문화관 때문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고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위탁을 줬으니까, 보조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문을 닫든지, 열어놓든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40년간 위탁운영을 주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습니다.

송재천 의원 투자가 좀 부족하면, 투자능력이 없으면 시가 재투자를 한다든지. 또 운영능력이 없으면 다시 환수를 받는다든지. 이 스피드한 세상에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효과를 내야지. 1년 지나고, 담당 바뀌고 국장 바뀌면 검토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 기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입니다.

송재천 의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는 2층 규모로 연면적 494.5㎡에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은 저수지 주변 둘레길이 생기고, 무지개 분수가 가동되면서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은 목적은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재 층별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1단계 사업을 2014년 1월에 착공을 해서 16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8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준공에 따른 조경 및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거쳐 공원에 대한 최종 인수인계는 16년 9월에 마쳤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층별 운영현황은 1층은 공원녹지과 도시정원팀이 입주해 있고, 남여 공중화장실, 2층은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임시로 4차 산업 추진 자문단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층 공실에 대해서는 숲해설사가 최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찾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 시민들의 체험학습공간 및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가져올 때는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간 방치되어 있지요? 3년간 방치되었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방치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로연수사무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송재천 의원 4차산업 사무실도 최근에 들어왔어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최근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편에 있는 2층 공실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남아있습니다만 최근에 숲해설가가 배치되었습니다.

송재천 의원 4차산업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초 목적을 충족한다고 봅니까? 4차산업 위원들이 몇 분이지요? 몇 분이 몇 평을 쓰고 있습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지금 2분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평수로 이야기를 하면 총 건축면적이 11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잡아도 50평씩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목적은 친수공간 확보, 자연생태체험, 여러 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난 현재로써는 우리가 공원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숲해설가를 배치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소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하나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은 소장님이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송재천 의원 그런데 남의 얘기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동네, 하동군 소장이에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재천 의원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는, 시장 다음으로 정책결정 2인자인데,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워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죄송합니다.

송재천 의원 지금 입구에 보면 방문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가져올 때도 학생들이나 관광객, 생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최대한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당시 인수를 할 때 협의를 했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내용에 나왔길래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목적에 가깝도록 쓰되, 우리 책임 하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재천 의원 시정질문에 나오니까 갑자기 회의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정질문을 매달 해야 되겠네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6년 인수를 할 당시도 우리한테 모든 것을 넘기는 조건으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송재천 의원 또 하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래 환경과에서 국비를 가져왔어요. 지금 운영은 누가 하냐, 공원관리과에다가 넘겼어요. 그런데 당초 저것을 할 때는 공원녹지과가 전혀 관리도 안 했어요. 시설 다 지어놓고 넘겨버리니까 서로 콘셉트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수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또 우리는 넘겨줘 버렸다.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소장님이 정말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다음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지상9층으로 되어 있지요? 2001년 4월에 준공되어 포스코에서 기부 채납한 건물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어떤 시설들이 주로 들어가 있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먼저 커뮤니티센터는 지하1층, 지상 9층으로 전체 면적이 1만 2,910㎡입니다. 지하1층은 기계실 등이 들어가 있고, 지상1층은 수영장하고 다목적홀이 있고, 2층은 현재 공실입니다. 3층은 기계실이 있고, 4층하고 5층은 여자, 남자 목욕탕이 입주해 있고, 6층은 우리시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7층은 한국안전관리협회, ㈜기명, 자원봉사자센터가 있고. 8, 9층은 광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지금 빈공간이 총 몇 평이 있습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빈공간이 현재 1,532㎡입니다. 공실이.

송재천 의원 그것이 몇 년간 비어있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1,100㎡는 4년 정도 공실로 남아 있고요. 나머지 128평은 최근에 우리가 폐쇄조치를 한 것입니다.

송재천 의원 앞으로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앞으로 활용계획도 의원님께서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식장 용도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해야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공유재산 법이나 운영 조례로 봤을 때 입주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경에 중마수영장이 저쪽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 가지고 1, 2층하고 수영장, 목욕탕을 병행해서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실로 놔두겠다? 수영장 이전시점이 언제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내년 11월 30일까지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송재천 의원 계약은 내년 연말까지만 저쪽에 수영장이 지어져야...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맞습니다.

송재천 의원 수영장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거기가 21년도인데, 1년 전에는 하여튼 폐쇄를 해야 됩니다.

송재천 의원 준공해 가지고 500명이 그쪽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폐쇄를 해야지. 폐쇄를 해 버리면 수영을 하던 수영 동호인들은 어디에 가서 수영을 합니까? 광양 앞바다에 가서 수영을 합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수영장하고 목욕탕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지난해에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우리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운영자하고 계약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단서조항도 그렇게 넣어놨고.

송재천 의원 물론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준공은 2021년에 되는데, 수영장이. 2020년에 폐쇄를 해 버리게 되면 1년간이나 공백이 있잖아요. 500명 인원이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수영을 하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지금 수영장을 200~300명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전에 결정을 해야지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겹쳐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천 의원 물론 그런 고충은 알겠는데. 3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300명이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수영을 하느냐. 광양시에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수영을 못해야 합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내부적으로는...

송재천 의원 1년 동안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못 한다 이것입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어찌 보면 목욕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내를 우리가 충분하게 11월 30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된다, 그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이고, 제 목적은 수영하시는 분들이 이쪽 수영장에 있다가 저쪽 수영장 새로 오픈되면 그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위민행정 아닌가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그것은 앞으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송재천 의원 발상 자체가 1년 전에 폐쇄를 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광양 앞바다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예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실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1, 2층 관계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1년 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더라도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해야 맞다, 그렇습니다.

송재천 의원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수영을 못하게 되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 합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 개장시점하고 우리 폐쇄시점하고는 일정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커뮤니티센터를 왜 운영합니까? 결국 종착역은 수영하는 분들이 수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저 커뮤니티센터는 수익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커뮤니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시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시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 점 참고하십시오.

○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수영장도 살리며 공실도 활용을 하고.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때문에 시간만 많이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입니다.

송재천 의원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알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농․특산물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 업무가 여러 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거나 유사한 마케팅사업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마케팅과에서는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지원 4천만 원, 광양매실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10억 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8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활동 강화 1억 2천만 원, 매실원예과에서는 광양매실 판매확대 소비자 홍보가 2억 2,200만 원. 이래서 양 과가 합한 게 5개 분야에서 약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홈쇼핑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IT기술 개발로 해서. 미국보다 통상 10~15년 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홈쇼핑시스템을 사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요새 각 가정에서 홈쇼핑을 보면 구매충동을 느낍니다.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특정 언론사에 광고하거나 언론사 제안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홍보활동비가 농산물마케팅과에 9천만 원, 매실원예과에 2억 2천만 원, 산림소득과에 2,200만 원, 기술보급과에 3,100만 원. 약 3억 6,3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홍보를 위해서 고로쇠약수와 복수박, 단감과 대봉, 취나물, 백운배 등을 출하시기에 맞춰서 KBS 6시내고향, 생방송투데이, MBC 생방송오늘저녁, SBS 생방송투데이, CJ헬로비전 지금은로컬시대, 홈쇼핑 등 다양한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서별로 차별화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의 일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홍보를 통해서 광양 농․특산물의 극대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의원 그것은 큰 타이틀이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CF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문가한테 용역 의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전문가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이런 판매, 홍보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성경에 있는 구절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그 방법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송재천 의원 제가 오늘 제안 드립니다. 용역 한번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요새는 홍보시대 아닙니까? 홍보시대인데, 구태의연하게 맨날... 기존 룰을 좀 깨가지고. 요새 전문가한테 맡겨놓으면 정말 CF 잘 나옵니다. 나중에 정보화마을도 연관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양 홍보도 하고, 잘 되면 매출액도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서론 말고 용역만 하십시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농업마케팅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앞 질문과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 및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송재천 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속인터넷망과 전자 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정보를 생활화하는 것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통해서 농촌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시에도 보니까 6개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의원 참고로 우리시 농업 현황을 보면 농가 수가 7,052호에요. 2018 통계를 보면. 전체 6만 2,790호 대비 11.2%인데, 농업인구는 1만 6,865명. 중요한 것은 농업소득은 749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 농업에 투자한 돈은 796억 원이에요. 오히려 소득보다도 투자한 돈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농업소득보다 투자예산이 더 많아서 세금으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송재천 의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5년간 했는데, 작년에 온라인판매를 한 것 보니까 전체가 6개 마을에 3억 5,200이에요. 또 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군에 홈페이지에는 일정금액이상 사게 되면 택배비는 무료. 광양은 그런 게 없어요. 또 네이버에서 특산품을 검색할 때 우리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안돼요. 다른 데는 되는데. 한번 가서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광양특산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이게 정보화마을하고 연결이 안돼요. 그 다음에 고로쇠를 대표적으로 보면 9L에 하동은 3만 원인데, 광양은 3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농촌체험프로그램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그 체험프로그램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됩니다. 유독 광양만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거나 서로 사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액도 안 늘고, 다른 데 연결도 안 되고. 조회 수를 한번 봤어요. 똑같은 홈페이지. 하동은 129회가 조회되는데, 광양은 3회밖에 조회가 안 됐어요. 조회가 안 되니까 홍보도 안 되지, 매출액도 안 올라가지요. 이게 광양 농업기술센터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농업마케팅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화마을은 총무국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지만 조성이 된 후에는 정보화마을의 홍보와 활성화는 농촌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은 우리 농산물마케팅과에서는 광양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농협시지부 연합사업단과 협력해서 주로 대외마케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특판행사, 직거래장터, 온라인판매, 홈쇼핑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6개의 정보화마을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도 10여억 원의 소득을 올려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농업 분야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맞게 현행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론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현행과 같이 운영하면서, 아까 그런 지적하신 그런 분야는 부서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농․특산품 판매에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송재천 의원 정보화마을이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시설, 행정의 지도점검 세 박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업무 이원화를 없애고, 정보화마을의 존립 목적을 비추어볼 때 정보화마을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제안을 드리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송재천 의원 상의를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하여간 부서와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남의 일도 내가 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20년 전이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 부서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눠서 해야지.

송재천 의원 분야별로 다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관해서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송재천 의원 그것은 책에 있는 얘기이고. 자기 분야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강조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면 첫 번째, 우리시 행정이 공급자 위주의 실적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책의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알맹이가 약합니다. 한마디로 포장은 그럴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실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민들이 시 행정에 만족을 못 느끼면 중앙부처에 직접 전화해서 묻고 따지고 건의합니다. 과거 같으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시민에게만 선진시민의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가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직자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모든 시책은 타당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물 또한 섬세하고 예리한 설계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첫 시정질문에서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15만 광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4:00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서영배 의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15만 3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료 동료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마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지금 광양 이곳, 저곳에는 봄의 전령사 매화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마을 일원에서는 ‘매화 꽃 천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주제로 광양 매화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그윽한 향기가 시민들의 코끝을 향기롭게 자극하는 오후 시간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늘 시민의 삶속에서 위민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광양시의 발전 및 시민의 행복과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교육보육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입니다.

서영배 의원 2015년 3월 10일 제238회 3차 본회의 본 의원의 첫 시정 질문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여 교육복지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림과 동시에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장님!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서영배 의원 그러면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들 저소득층 자녀들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씩 저소득층 자녀 97명에게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97명이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서영배 의원 207명이 아니고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것은 교복을 한 사람이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2,900여만 원입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서영배 의원 그러면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대해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겠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현재 재학생하고 또 전입해 올 학생 30, 40명 정도를 감안했을 때 1,500명 정도로 신입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1,500명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서영배 의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학생이 1,464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러니까 1,460명에 전입해 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2중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복 구입비를 빼면 얼마 정도 되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러면 약 4억 2,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소장님! 그러면 교육 복지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조에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남도내에 30개 시군이 있는데 이중에 8개 시군이 벌써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서영배 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발의를 했는데 고등학교까지도 될 수 있도록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중학교 3학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내년에 추진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결국은 예산이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우선 교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하면서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못했기 때문에 당장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문제도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그것이 되면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이며 특화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기간 중 공공도서관을 1회 이상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은 22,2%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라는 응답이 43%,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36.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무거운 벽을 허물고 전형적인 도서관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누구니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의 도서관이 지식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였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의 정책방향이 장서를 많이 보유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등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거나 다른 도서관과 차별되는 전문적이며 특화된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향후 도서관 확충 계획이 있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선 7기 들어서 시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 광영동하고 금호동 그리고 중마동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광영동 도서관 1개소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광영도서관은 당초에 지금 현재 광영동사무소를 헐고 거기에 신축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영동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도서관은 현재 도서관을 신축할 부지를 여기 저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도 포스코와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서관 수요를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중장기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서관을 어디에 지을지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서영배 의원 2021년에 광영동, 2022년에 금호동, 2023년에 중마동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렇게 3개 도서관을 목표연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3개의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양읍에 중앙도서관, 용강, 희망도서관이 있고 중마동에 중마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으로는 우리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원래 도서관 건립을 어떻게 몇 개가 적정한가 하는데 대한 부분의 기준이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보면 인구 3만 명당 도서관 1개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이라고 보면 도서관 5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서영배 의원 지금 현재 5개가 있잖아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그런데 그 규모가 문제가 되겠지요.

서영배 의원 그리고 접근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공도서관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편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서영배 의원 그러면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

- 조용히 앉아 책만 보는 도서관은 점점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책과 함께 노는 놀이터가 되는가 하면 천체 관측부터 텃밭 체험까지 독서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톡톡 라이프에서 진화하고 있는 이색 도서관을 만나봅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과학도서관, 이곳에 만 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선은 하늘로 향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도서관 천장이 열리고 밤하늘이 펼쳐지는데요, 아이들은 좀처럼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도서관에서 예약을 받아 무료로 진행하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인데요. 천문 우주 체험 실에서는 우주인처럼 무중력 체험도 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체험시설을 통해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보니 이곳을 찾은 사람이 연간 5만 명에 달합니다. -

서영배 의원 연이어서 다음은 지역의 역사를 담은 동래 읍성 도서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지난 2015년 10월 동래구 최초의 공공형 도서관을 개관한 동래 읍성 도서관, 개관 3년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300에서 4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정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 서게 되면 북카페가 도서관 방문객을 반기고 책을 보지 않더라도 편히 쉬어 가는 지역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매년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과 역사 수업 등이 꾸준히 열리는 도서관에서는 인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성인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개관 당시 동래의 역사와 향토 자료 중심의 역사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매년 향토 자료를 추가 확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시간을 저녁 10시까지 확대하면서 직장인과 성인 대상 강좌도 늘었습니다. -

서영배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남 수학문화관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른 바 수포자들도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수학 문화관이 경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 이해가 쑥쑥 올라간다는 반응입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뫼비우스의 길을 형상화한 정글짐입니다. 학생들은 정글짐을 타며 앞뒤 구분 없이 이어지는 뫼비우스 길의 특성을 이해합니다.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수학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수학 문화관이 국내 처음으로 경남 청원중앙중학교 별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향후 수학문화관과 도내 지역수학 체험센터 여섯 곳을 연결해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

서영배 의원 예, 저기 도서관들이 그리고 문화관이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보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해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요즘에 도서관 정책방향이 옛날에는 많은 장서를 보유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 등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거나 또는 다른 도서관과 차별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 역할도 하지만 전문화되고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호동은 철을 소재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중마동권에는 수학 도서관을 건립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수학적 흥미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해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 축전도 도서관 앞마당에서 개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학도서관 등 수학도서관 이런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서관들의 트랜드가 방금 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들도 사실은 지역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시 광양군 시절에 신축된 도서관인데 그 때 지을 때만 해도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 지역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공부하는 곳 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원받는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신관을 신축하면서 어린이 전문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마도서관은 성인들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희망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전문도서관 그리고 용강 도서관은 가족중심의 영어특화 서비스 기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립될 도서관들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역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맞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이나 과학 특화 이런 기능들도 겸해서 도서관 건립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어차피 도서관이 그렇게 간다면 일반도서관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전문화되고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예.

서영배 의원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수제슬래그 생산 및 반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서영배 의원 광양제철소는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하여 수제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설치승인 또는 신고 대상시설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승인 또는 신고하지 않고 산업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2018년 기준 연간 627만 톤의 수제슬래그를 시멘트 원료로 판매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제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다량의 강알칼리 성분의 침출수가 도로에 흘러 지역사회 문제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수제슬래그에 대한 현황파악, 법적근거, 반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보존에 대한 책무를 잊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 된 수제슬래그 처리시설과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오염물질은 왜 나오는 걸까요? 또 수 십년 동안 관리감독은 왜 안 되었을까요? 환경단체는 처리시설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윤주성 기자입니다.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 수제슬래그입니다. 광양 제철소는 모래알 크기의 수제슬래그를 시멘트와 비료 원료 등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해 생산량만 627만 톤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입자 또는 분말상의 수제슬래그는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지만 수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은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제철소는 수제슬래그를 사일로에 넣은 뒤 1시간 30분 동안 자연 배수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단체는 광양제철소가 적절한 탈수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불법으로 수제슬래그를 처리 판매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수제슬래그 처리시설을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서영배 의원 예, 먼저 현황파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제슬래그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제슬래그란 용광로에서 쇳물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용융 상태의 고로슬래그가 발생합니다. 용광로에서 막 나온 슬래그에 물을 뿌려 급랭을 하면 모래와 같은 알갱이로 만들어 지는데 이것을 수제슬래그라고 합니다.

서영배 의원 우리가 쇳물을 생산할 때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등을 넣어서 제련을 하는데 그때 얻어 지면서 부산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급랭을 시키면 모래 알갱이가 되는데 이것이 수제슬래그고요. 서랭을 시키면 자갈모양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괴제슬래그라고 부르고요.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고로에서 쇳물을 생산할 때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로 가스나 분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서영배 의원 어디에서 들어 보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시 실무자들이 파악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부사업장들은 대기 오염물질을 마구 이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공장을 가동 중인 포스코 제철소에서 여과 작업도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들을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고발합니다.

높이 110미터의 거대한 용광로 광양제철 제1고로 상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시커먼 연기는 이내 근처 하늘을 삼킬 듯 뒤덮습니다. 제철소의 다른 고로 두 곳에서도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를 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유독 잔류가스와 분진 등을 브리더라는 비상 밸브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진기 등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내 보내야 하지만 아무런 여과 절차 없이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고로는 모두 아홉 기로 연간 120여 차례 정비와 재가동을 합니다. 한 차례 정비와 재가동을 할 때마다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 40분 동안 고농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부인합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포스코는 다른 나라 제철소도 비슷한 상황이며 대기오염 물질은 소량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고로 정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포스코는 이미 이와 관련된 특허를 수차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영배 의원 예,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증기인줄만 알았었지요. 그런데 KBS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가 같이 포함된 유독 잔류 가스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가스 성분이 무엇이며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서영배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 제철소에 수제슬래그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지난해 기준했을 때 627만 톤입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하루에 약 17,164톤 정도가 됩니다. 25톤 운송차량으로 하면 700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차량 25톤 트럭이 700대가 시멘트 회사로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광양제철소가 수제슬래그를 만들 때 사용하는 1일 물의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 시장 정현복 1일 약 30만 톤 정도 되고 보충수로 그러니까 재활용수로 약 30만 톤 쓰고 보충수로서 공업용수를 약 1만 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재활용수가 30만 톤, 보충수가 1만 톤 그렇다면 재활용수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다고 봐야지요.

서영배 의원 그러면 농도가 계속 올라갈 것인데요? 언제인가는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영배 의원 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보충 수는 왜 필요할까요?

○ 시장 정현복 증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서영배 의원 우리도 이 설비를 돌리는데 있어서는 적당한 물의 양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증기로 인해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방울로 맺혀서 낙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수제슬래그에 포함되어서 함유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다고 봐야지요.

서영배 의원 그러면 도로에 떨어지는 양은 보충 수 안에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 정도. 거기에서 몇%를 차지하느냐,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서영배 의원 보충수가 하루에 1만 톤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도로에 떨어지는 양을 0.1%만 잡아도 1톤이 됩니다. 수제슬래그 생산과정 중에 유리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유리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유리화라는 말씀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규칙적인 분자 구조물질이 아닌 슬래그가 급랭과정을 거치면서 불규칙한 분자 구조의 모래 형태로 변하는 것을 유리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서영배 의원 만드는 과정에서 산화칼슘 그러니까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고온으로 처리하다보면 중금속은 유리질로 약간 성분이 바뀝니다. 이것이 유리화 과정이지요. 그리고 침출수는 수산화물로 바뀌게 됨으로써 PH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해당침출수가 유해한 것이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금속 함유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방금 말씀처럼 유리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함유량 분출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침출수가 과연 토양이나 또는 해양에 또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월 13일 광양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뭐라고 나왔느냐, 수제슬래그 성분 분석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금속 함유량은 유리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보도 자료인 것 같고요, 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30년 동안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영배 의원 왜 안 됩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해서 낸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함유량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다 이 부분만 나와 있어서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가령 침출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나왔으면 PH농도 치까지 같이 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그 침출수에 대해서는 유해하지 않다는 그런 환경부에 회신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영배 의원 침출수가 문제없다고 환경부에서 나왔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저희들에게 와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언제요?

○ 시장 정현복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리화 결정이 비산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기 전에 녹색연합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로 슬래그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생석화와 산화칼슘이 다량으로 들어가 고농도로 처리된다면 중금속은 유리화 되는 반면 침출수는 수산화물로 바뀌게 되며 PH가 높이 올라가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영배 의원 예,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이것은 녹색연합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서영배 의원 자료에도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자료 보여 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면서 자료 보여 준 것도 있다고요.

○ 시장 정현복 녹색연합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리화 결정이 비산이 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유리화 결정이 비산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서영배 의원 이것이 수제슬래그입니다. (수제슬래그 보임) 보면 약간 반짝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입자입니다. 그런데 거칠어요.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 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유리질 성분이 있어서 손에 박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산이 된다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사된 부분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이 비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하고 피부에 접촉이 된다면 자극이 되겠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 곤란과 폐에 손상이 올 수 있겠지요. 유리 성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리성분이어서 그러니까 실리카지요 이산화규소 그 부분이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중으로 해서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 광양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어느 정도 파악은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이 업무는 법규 업무입니다. 법규 사무를 시장이 파악을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예단을 한다거나 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국가사무이고 도 사무라고 하더라도.

○ 시장 정현복 아니, 국가사무라서가 아니고 법규 부분입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떤 법규든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 부분 관심 있게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다음은 수제슬래그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슬래그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을 보게 되면 제13조2항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철강슬래그와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서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39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 드리면,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랭, 수쇄, 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 상으로 만드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생산자가 수제슬래그를 생산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 시장 정현복 폐기물관리법 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3항 별표5의 3에 따라서 급랭을 통한 파쇄과정을 거쳐서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들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4조에 따라서 재활용방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대 직경이 100미리 이하로 분리 파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지침 제8조 별표 1에 재활용용도 및 별표 2의 사용 용도별 슬래그 숙성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일단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제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강 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맞게 재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랭 수쇄 풍쇄 등을 통한 파쇄공정을 거쳐서 입자상 분말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자상 분말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제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상 시멘트 원료용 수제슬래그는 숙성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상.

서영배 의원 숙성 대상은 아니고 법에가 수분 함유량에 대해서 명시 되어 있지 않지요.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수분함유량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한다. 그 말입니다. 지침과 법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혹자는 수제슬래그는 이미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분 함유량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최근 환경부에 운송 중에 발생한 낙수를 침출수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제슬래그 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탈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수분 함유량이 의미 없다는 의견이 아니라 저희들도 탈수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수분 함유량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도로에 유출될 정도의 침출수가 떨어질 정도는 안 되겠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침상에 없더라도 충분하게 탈수를 해야 한다. 또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파쇄 하도록 법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탈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포스코가 수제 슬래그 처리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것은 포스코에서 2000년과 2011년에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수제슬래그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보면 재활용 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과정에는 알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이따 나올 것인 데 2011년 공문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0년 초에 당진제철소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2010년도에 당진제철소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스코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광양시도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 시장 정현복 심각한 것이 아니고 2011년에 환경부에서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2010년에 당진이 했던 어쨌든 2011년에 물었을 때 그때도 폐기물이 아니라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닌지, 안하는 이유를 예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또 법적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승인을 받으면 지정 부산물 이용 목표율 그다음에 부산물 발생량 추이 상황, 재활용 설비 개선, 확보계획,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왜 몰랐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아니, 의심을 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부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뭘 의심합니까?

서영배 의원 알았습니다.

○ 시장 정현복 환경부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기관입니다.

서영배 의원 시장님! 지금 바로 뒤에 따라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포스코가 2000년과 20111년에 환경부에 질의한 공문은 어떤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수제슬래그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제슬래그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2000년 11월, 1999년에 포항시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고요. 2000년 11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재생처리 제조한 수제 슬래그는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재생처리 제조된 것이 폐기물에 해당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폐기물에 해당이 안 되지요. 재생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다음에 2011년에 물어 본 부분은 재활용지침에 맞게 재활용할 경우 입자상 수제슬래그를 재활용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환경부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활용 지침에 맞게 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재활용품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언제 이 부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 보는 부분들은 절차에 맞게끔 재생가공하면 이것이 폐기물이냐 폐기물이 아니냐, 재활용품이냐 폐기물이냐 이것을 물어 본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이다. 왜? 맞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이것을 언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언제 물어 봤습니까? 그래서 2018년 최근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최근에 다시 회신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회신를 한 것이지요. 고객사의 원료규격에 맞게 계획 생산하고 있는 수제슬래그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부 답변이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한 입자상 또는 분말상의 수제슬래그는 재활용 제품에 해당됩니다.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참고로 바로 환경부에서 달았습니다. 동 수제슬래그 생산한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공문이. 그러니까 이것은 포항 제철소에서 이것을 재활용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품에 맞게끔 가공을 하면 이것이 폐기물이냐 제품이냐 이것을 물어 본 것이지 설치 승인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히 공문 파악하신 것이 아니지요?

○ 시장 정현복 아니, 다 파악했습니다. 2018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폐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니까 신고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그 부분이 며칠 전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맞게 재활용을 하면 제품이냐 폐기물이냐 이것을 물어 본거예요. 당연히 맞게 하면 제품이지요. 폐기물이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환경부가 이렇게 회신해 주는 공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서영배 의원 다음은 수제슬래그 반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 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을 불법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오염물질 불법처리 의혹, 현지 이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제철소에서 나온 철강 부산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 짐칸에서 액체가 쉴 새 없이 새어 나오고 바닥에서는 하얀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주변도로는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제가 샘플 뜨겠습니다. 샘플, 이렇게 물이 흐르면 되겠어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불순물인 수제슬래그로 간이 측정결과 강한 알칼리수 오염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제슬래그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는데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에 줄줄 흐른 것입니다.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됩니다. 수제슬래그를 가공하는 설비는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환경부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신고도 없이 운영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광양시도 폐기물시설 불법운영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 의원 시장님!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책임사업자는 누구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포스코에서 설치한 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책임자는 일단 포스코가 됩니다.

서영배 의원 포스코가 있고 운송업체가 있고 정비업체가 있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책임사업자가 반출자가 책임사업자냐, 반출 허가자가 책임사업자냐 라고 봤을 때는 반출 허가자가 반출 책임사업자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운송 업체도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혹시 운송 기사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총괄책임은 포스코고 예를 들어 시설 설치 운영자는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업체는 무창이고 운송업체는 서광기업입니다. 이 3개 회사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연단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수사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결정이 되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기사에게 떠넘기고 어쩌고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제 슬래그 반출시 원천적으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일단은 이 문제는 시의 입장은 모든 것이 시민의 건강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이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슬래그 반출시 원천적으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포스코에서 우리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장인 저는 시민의 피해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원래는 원천적인 방법은 별도의 탈수 시설을 갖추거나 제철소 내에 야적장에서 충분히 건조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야적장에서 건조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포스코 사정상 야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저하고 의원님하고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양반들 사정이고 우리는 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석해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 야적장 사정까지 제가 말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영배 의원 일단 들어 보십시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협소해서 야적장을 만들 수 없으니 다른 시설을 보완하고 탈수시간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탈수율 함수율, 별도 측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매뉴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메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전문가 배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싣는 과정도 완전수동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배치도 필요하고 자동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운송업체에서 차량에 설치한 침출수 유출 방지턱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그것이 침출수를 도로에 흐르지 않게 하는 원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 혹시 이 부분도 그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센티미터로 방지 턱을 설치를 했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물이 많이 흘렀을 때는 방지 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영배 의원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왔을 때 태인도 얘기입니까? 그 쪽으로 우회전해야 되지요. 우회전 할 때 급커브를 할 때 옆으로 해서 다 샙니다. 그리고 또 시멘트 회사로 갈 때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또 새는 것이고 그리고 15센티미터 방지 턱을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슬래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차에 2중 방지 턱을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만약 그 현장에서 침출수 유출을 100% 방지 했다면 차에다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태인동 주민들이 수 십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제슬래그 이동차량의 침출수가 어느 정도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 주민들이 목격을 했으면 신고를 했을 것인 데 사실은 신고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목격했다고 신고 한 사람이 별도로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어찌되었든 보도에도 나왔지만 침출수가 나왔기 때문에 낙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많이 봐왔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번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아니, 신고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영배 의원 알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동 단속이라도 했어야지요.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 시장 정현복 신고 된 것이 없습니다.

서영배 의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분 함량이 높은 상태로 시멘트 회사로 입고가 되겠지요. 그러면 시멘트 회사에서 이것을 탈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어떻게 시멘트회사에서는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조사 안 되어 있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서영배 의원 수분을 건조하려면 엄청난 연료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연탈수를 유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적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또한 장마철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까지도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조사하실 것이지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서영배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침출수가 건조되어서 비산이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혹시 이 침출수가 흐를 때 이 침출수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수제슬래그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모래입자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말라서 비산이 되면 어디 엔가는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유리 성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까요?

○ 시장 정현복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배 의원 일단 침출수가 강알카리이니까 사람 몸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병 걸리겠지요. 그리고 해양 쪽으로 흘러들어 가면 수생 식물이 파괴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에 접촉이 되면 농작물이 고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눈하고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주겠지요. 그리고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호흡 곤란하고 폐손상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마셨다고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되었을 때는 이런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운송업자들이 항상 차에서 흩날리는 것을 많이 규제를 합니다.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차에서 흩날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떨어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광양시와 포스코의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신고 절차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시장 정현복 포스코에 지금 보완 작업을 거쳐서 3월 8일에 서류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3월 8일이면 벌써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서영배 의원 혹시 전용 건조시설이 없는데 현재 생산시설 보완이 없이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 시장 정현복 이제 들어 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허가 서류가 들어 왔다고 하셔서 생산시설 보완이 가능한지.

○ 시장 정현복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사항 또 방금 지적했던 사항까지도 검토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일단은 법규 업무입니다. 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없더라도 시민의 건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서영배 의원 일부 시민단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시설 보완까지는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상 그 많은 수제슬래그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 부분도 법규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신고가 완료되면 수제슬래그 이동차량의 침출수가 더 이상 도로에 낙하되지 않는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이제 저희들도 그 신청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서영배 의원 폐기물 관리법 제7조에 있습니다. 수집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또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법규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출수로 인해서 인체나 환경 주변토양이나 그러니까 주변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주었을 때 그런 것이고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도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더 이상 도로에 낙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과 근본적인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슬래그 생산시설 및 도로 침출수 유출 사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침출수가 도로에 낙하되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출이 됐었는데 그런 다고 목격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유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분들이 관심이 적어서 관리가 부족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나 관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제슬래그가 있고 괴제슬래그가 있는데 수제슬래그가 문제가 되니 수제슬래그 생산량을 줄이고 괴제슬래그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제슬래그 1일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상 과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괴제슬래그 생산량이 늘어났다면 그 가스로 인해서 괴제슬래그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아마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할 필요 없겠지만 논문에도 보니까 포스코가 특허 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수분량을 빨리 빼는 방법 그러나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양시는 수제슬래그 처리시설 및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일단은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이, 건강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정을 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꽃길 가꾸기 또 비산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또 기존에 있는 회사가 이런 환경시설을 더 보강해 나가는 지도 등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그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에 분진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고 물청소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술이나 더 좋은 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되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사업장 지도 점검이 나왔으니까 수제슬래그 뿐만 아니라 제철소 야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 졌지만 분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저는 광양시가 환경관리를 좀 소극적인 상황인식과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상황인식과 능동적인 태도로 환경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질계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질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요즘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에서 많은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 황길지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들어 올 것인 데 향후에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어린이테마파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 부지하고 목질계화력발전소 부지는 직선거리 4키로입니다. 그래서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어린이테마파크는 저는 양립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두 사업이 동시에 활성화 된다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옆에 발전소가 웬 말이냐. 그래서 이런 정책적 미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목질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목질계 화력발전소는 의회 의원님들도 반대결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반대한 사항입니다. 시장이 찬성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반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저는.1

○ 시장 정현복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읍면동에 옛날 불산공장 반대할 때처럼 주민들 좀 모아서 읍면동장들 좀 해서 관심을 끌어야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게 강력하게 안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반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늘리기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가장 기본은 깨끗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오늘 의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 이렇게, 이렇게 감독해 달라. 또 열정적으로 예를 들어 시정을 펴달라 하는 이야기는 제가 심사숙고 한 가운데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안 중에 많은 것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제슬래그 뿐만 아니라 광양만 전체 환경, 우리 광양시 전체 환경에 대한 행정을 수행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의 기본은 법입니다. 법이나 지침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깊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매일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거기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 둘, 셋이서 담당합니다. 그런 애로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보충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광양시에서 파악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정현복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의원님도 격려해 주십시오.

서영배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저희들도 잘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배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5만 3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하얗게 만개한 매화꽃이 백설이 내리듯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상춘객들이 광양 곳곳을 둘러 볼 것입니다. 시민들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고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보육센터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선 의원

이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김성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 권과 달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직격탄으로 인해 2040년에 지자체의 30%가 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소멸 위치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소멸위험지수 1.044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마는 이에 안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몇 년 후 우리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문제해결이 우리시 도시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행복도시 광양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이형선 의원 먼저 사회단체 통합 및 인권센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이라는 시정방향을 표방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 어린이보육재단의 설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피해학대 아동쉼터 등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광양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과 특정소수집단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외국인 통계를 보면 2019년 1월말 현재 광양시 외국인은 남성 221명, 여성 874명으로 총 1,595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536명, 2017년 1월 1,573명으로 3년간의 통계를 보면 1,500명대를 유지 하고 있고 이는 광양시 전체 인구에 1%가 넘는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여성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 질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우리 광양시에서 외국인 미혼모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시의 대책과 지원은 매우 미흡했고 전문기관 연계에도 우리시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역에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후원자의 지원으로 보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복지행정과 외국인 보호에 취약성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취약계층, 특정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권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권 기본조례 제정여부, 인근센터 건립 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지역에서, 우리시에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로운 시민들의 또 단체의 도움으로 그 분이 잘 처리가 되었다 그런 뜻에서 그동안에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형선 의원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 주었습니다.

서영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30만원 해 준것이 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그 쪽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했고 했습니다. 인권 문제와 인권 기본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와 인권침해 예방, 차별 없는 시민 행복구현을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도 건립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시는 조례나 센터가 없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올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시민의견수렴과 또 절차를 거쳐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광역도 센터가 설치된 곳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도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 100만 이상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남에서 그나마 7개 시군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의원님이 지적할 만큼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 추진사항 등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인권센터 설치 등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선 의원 예,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광양시의 경우 타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앞선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통합센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회단체 통합센터 추진상황, 향후 건물관리주체, 입주하는 단체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법정단체, 봉사단체, 자생단체 등 많은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법정단체 그러니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사무실 공간을 보건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소 신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도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 소유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또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통합센터는 이러한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을 고안하고 지역발전을 협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는 현행 방식대로 시 공유재산으로 하고 사용허가는 무상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사회단체 통합센터 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국유시설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 시 내부검토를 통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공간 확보가 가능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회의실 등을 이용할 때는 공동으로 그런 회의실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법이 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여성단체는 매년 우리시의 취약계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조 모임이고 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도 사회단체 통합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얘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형선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아닙니다.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얘기가 잘못되면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을 쓸 수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사무 안의 단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 연구를 하고 또 법이 만들어 지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형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요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인근 순천시, 여수시 등의 시설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여수시의 청소년쉼터에서 많이 보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 만큼 우리시 내에 아동쉼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광양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 된 여러 가지 민원처리 결과와 구체적인 개소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학대피해아동 지원센터가 잘못 알려 져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좀 잘하라는 그런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피해아동쉼터는 포스코 1% 나눔 재단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건립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쉼터가 하는 일은 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적극적인 보호를 하는, 그리고 아동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성장을 하는 이런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부지는 우리시에서 제공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1% 나눔 재단에서 1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마치 혐오시설처럼 이해가 되어 가지고 지난 12월에 인근 우봉 카이스트빌 아파트 주민들이 쉼터 건립을 반대를 하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1개월 정도 지체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봉 카이스트빌 아파트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건립 자체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 달라. 그리고 외관이 보기가 싫다, 어떤 수용시설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꾸어 달라. 그리고 건물 색깔이 어두우니까 밝은 색으로 해 달라.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으로 그동안에 그 터를 썼는데 자기들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해 달라. 그리고 근처가 어둡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관을 변경한다거나 건물도색을 해 주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도색이 아니고 철강제가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도색이 되어 가지고 나온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관 변경하고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고 했고 건물쉼터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건의했던 주차장이나 가로등은 처리를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공정은 98% 정도 되었고 이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또 기부체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부체납이 완료되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44조에 따라서 위탁자선정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나 기자재 구입 완료 후에 금년 5월경에 개소를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 의원 사회단체 통합센터와 인권센터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확보와 시민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 시군 사례수집 및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잘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선 의원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입니다.

이형선 의원 광양시 영세공원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사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사 시설의 확충과 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이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책적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관하여 영세공원의 체계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시대적인 상황에 적합한 장사문화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양시립 영세공원 운영상황, 확충공사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세공원 수탁기관이 설립 초기부터 한 개인법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탁기간 선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립 영세공원은 2000년 개원 당시부터 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 광양영세공원 한 곳만이 공모에 응모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현재 일곱 번째 위탁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은 예나 지금이나 기피시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장사 시설은 운영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의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위탁비 금액과 주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민간위탁금은 주로 대부분 묘지 관리비라든지 봉안당 관리비, 화장장 대행금 등을 산정해서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를 보면 약 2억 7,300만원을 위탁 대행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기준을 보면 화장대행금은 6만 3천원에서 19만원까지, 그다음에 묘지는 1기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봉안당은 4천원, 자연장은 5천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형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 확충공사 내역을 보면 화장장, 제2봉안당, 외부 봉안당 조성, 화장로 제작 설치, 안치당 구입이 주요 사업인데 과거에 비해서 장사시설 이용 율과 안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족쉼터와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향후 편의시설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지금 화장장하고 제2봉안당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례문화의 추이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매장이 10%가 좀 못되고 화장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장사시설을 보완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시설에는 유족쉼터와 고별식, 휴게 공간, 카페, 간이식당 등 다양한 편의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공사 중에 나오면서 토사를 활용해서 약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화장장하고 봉안당에도 98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8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되어 있는 261면을 합하면 총 영세공원에 509면의 공식적인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주차관계로 불편했던 부분,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 의원 유럽을 가서 봤더니 장례 문화가 도시 한 복판에 있으면서 화단처럼 개인소유로 많이 이쁘게 해 놨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점차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저희도 그래서 묘역 확장보다는 친환경형태의 자연장이라든지 외부 봉안당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확장해 가는 그런 추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형선 의원 그리고 화면을 좀 보시면.

(영상 시청)

여기가 인근 순천에 있는 곳인데 1묘역 3블록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외지에서 오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우리 광양에도 저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정기 예, 저희도 그렇게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과거 장사시설의 참여는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 편리성과 환경 쾌적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기관의 재정적 열악성이 문제라면 수탁비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합리적인 수탁비 지원과 이에 관련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입니다.

이형선 의원 광양읍 오성아파트 급경사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오성아파트 급경사 지역은 서천변 공원 이용객과 외부 관광객의 통행이 잦은 지역으로 인근 상업지역과 근접해 있어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정비 차원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대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시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나 기억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난 2월 시민과의 대화 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성아파트 급경사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면 2면이 아닌 오성아파트 쪽과 함께 3면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성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46억이 듭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은 사업 목적에 위반 되어서 본 사업비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경사지 정비 후 주변지역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 시비를 추가 반영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마무리 전에 주민의견 수렴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선 의원 화면에 보시면,

(영상 시청)

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주차장을 할 계획이시라면 지금 읍면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서천변 쪽에 100면, 대로변에 50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경사면에 비례해서 주차면수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곳이 광양읍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절개를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주차면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이것이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을 많이 확보하려면 절토를 그 만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추가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주차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님께 잘 건의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저희 후세대에 지탄 받지 않을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김에 좀 더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니까 주차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1석 2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이 의원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형선 의원 최근 사업지구 내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먼지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황사로 인한 공기질 문제가 발생할 계절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사업 구역 내에 절개 공사 및 토사 반출로 인한 흙먼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주요 공정은 토공 작업입니다. 그래서 토공작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비산 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절토를 진행 중인 상단부에 지속적으로 살수를 실시하고 추가로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사 운반을 위한 덤프 차량 진출 시에는 세륜 시설을 철저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입니다.

이형선 의원 먼저, 백운제 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된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농가소득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획 수립 및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관심도 하락,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제 농촌테마 공원은 2009년 7월 13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백운유원지 내에 2011년 4월 28일 농림부로부터 테마공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비 50억 원과 시비 63억 원 총 1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운제 일원에 33,223제곱미터에 백운만찬공원, 47,432제곱미터의 초록기운 공원과 1.1키로 미터의 둘레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형선 의원 2012년부터 사업 구체화되고 일부 사업 시설물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공된 시설에 대한 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과 오토캠핑장은 2018년 6월 22일 토목공사 1차분 준공으로 완공되었으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민자 사업 786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여 이용편의 시설 등이 부족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형선 의원 백운제 농촌테마 공원의 취지가 가족단위 관광객의 유치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부합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특정계절만 이용하는 물놀이 체험장, 오토캠핑 위주의 한시적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본래의 취지 및 목적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2011년 기본계획 용역 결과 민자 사업인 건강관리센터, 주말농장, 백운생태 체험지, 테마 카페, 고급레스토랑, 농협 체험장, 친환경 리조트 조성 등의 사업이 제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중 상시 프로그램 운영여부와 또한 용역 결과를 수용하여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은 농촌과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토캠핑장이 포함된 백운만찬 공원과 물놀이 체험장이 포함된 초록기운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연중 상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성된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350억 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백운유원지 활성화 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농어촌공사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규모가 축소 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체 백운유원지 사업에는 현재 민자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우선 현재 조성된 백운제 농촌 테마 공원을 운영하여 백운제 수변 공원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민간 사업 공모 유치하여 숙박시설 등이 구성된 관광형 유원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형선 의원 봉강면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올해도 완벽하지 않으면 개장을 못한다고 그런 뜻을 비치셨는데 올해는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현재 백운제 테마공원 옆에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에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구조개선이라든지 시설이 완벽하게 되면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마지막으로 2018년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개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본 공원의 주요 시설이 여름철 물놀이 사업임을 감안할 때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 체험장은 청소년풀 773톤, 어린이풀 38톤, 유아풀 32톤, 물놀이풀 34톤 등 4개 풀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담수 량은 900톤이 필요합니다. 담수할 용수는 상수도물을 사용할 예정이고 인근 마을의 급수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개장시 상수도과와 협의하여 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에 대형 관정도 설치해서 물 체험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얼마 전에 제가 이장들 모임회 봉강에 갔더니 작년에 개장하지 못한 이유가 임시로 그 큰 수영장의 물을 상수도를 틀어 놓고 직원이 퇴근해 버려 가지고 물이 넘쳐서 2, 3일 동안 봉강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상수도확충사업이 5월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과와 협의해서 물을 확보하고 또 향후에는 대형 관정을 확보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선 의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관광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에게 휴게 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 후 운영에 관한 염려가 높음을 인지하시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마지막으로 꽃 축제장 진입로 확장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꽃 축제장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봄 축제 중 하나로 그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시민 및 인근 시군의 주민들 참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주차시설, 차량 통행, 진입로의 문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다리 아래 통행로 및 하천 잠수교 진입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매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꽃 축제장 진입로 정비 및 확장계획과 축제기간 만이라도 진입로를 임시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꽃 축제장 진입은 시민들이 공설운동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오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축제장 진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야 장례식장 쪽 징검다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문제가 있어서 2016년 11월 29일 징검다리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징검다리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또한, 매년 행사기간에는 관광객 안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수문 방류를 자제하고 있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가뭄으로 인한 수문 방류 시 즉시 통행 등을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로 임시확장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리 밑 통행로를 임시로 확장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차량 통제와 안전요원들의 적재적소 배치로 관광객 불편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사진을 보시면,

(화면 설명)

이것이 지금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농로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보시면 저 아래를 이용해서 꽃 축제 때 방문객이 약 6만 정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위험한 곳을 해마다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공설운동장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밖에 도로, 인근 아파트 주변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완을 해 주셔야 안전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가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그래서 돌다리 부분을 2016년도에 보강을 해서 보행에는 큰 지장이 많지 않고요.

이형선 의원 차가 저렇게 다니는데요. 다리 아래로.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차량 통행에 안전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올해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고, 차후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꼭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연구하겠습니다.

이형선 의원 꽃 축제는 우리시 봄맞이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협소로 인하여 접근성이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 의원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시의회와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미래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이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심의안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방영을 위해 이른 아침시간부터 수고 해 주신 CJ아라방송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2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김성희 진수화 박노신 문양오

박말례 백성호 서영배 정민기

조현옥 송재천 최한국 이형선

최대원


○ 출석 공무원

시장 정현복

부시장 방옥길

총무국장 장충세

경제복지국장 정 기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보건소장 이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영관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박문수

기획예산담당관 방기태

전략정책담당관 임채기

투자일자리담당관 이건재

감사담당관 김문수

홍보소통담당관 성재순

총무과장 양준석

세정과장 류제갑

징수과장 최성철

회계과장 김성배

민원지적과장 허 병

환경과장 서경철

정보통신과장 이 완

체육과장 이삼식

지역경제과장 이재윤

문화예술과장 장형곤

관광과장 이화엽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양균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철강항만과장 박영수

안전총괄과장 김형찬

건설과장 정은태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도로과장 이규광

교통과장 정구영

건축과장 김필식

허가과장 탁길신

보건위생과장 박주필

건강증진과장 김재희

통합보건지원과장 서정옥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매실원예과장 정옥자

산림소득과장 이태옥

기술보급과장 허명구

교육보육과장 김성수

아동친화도시과장 김민영

도서관운영과장 김복덕

하수도과장 신흥식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생활폐기물과장 김복열

택지과장 전보현

산단과장 심우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휴양림사업소장 이주옥


의회사무국장 이병환

총무전문위원 류현철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