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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일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투자 촉구 결의안
4.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동의안
16.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 예산 출연 동의안
17.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18.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19.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20.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21.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3.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양시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백성호 의원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3.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투자 촉구 결의안(전체 의원)
4.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2.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동의안(총무위)
16.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7.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8.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19.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20.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21.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23.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4.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5. 광양시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6.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7.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0:01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 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백성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 후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1월 1일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 촉구 결의안이 전체의원 공동으로 각각 발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 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14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명당국민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5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백성호 의원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백성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백성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백성호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LF광양점을 개점 후 광양시 권역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율은 49% 정도 감소했다는 용역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우를 좀 더 좋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양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 화폐 도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고 우리시도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시면 많은 걱정들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세계경제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광양사랑 상품권 및 지역 화폐도입에 대한 필요성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발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권종은 5만원권, 또 10만원권으로 나누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장 만드는데 346원의 제작 비용이 들지만 제작비용 전체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시가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184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고 특히 민선 6기 동안에 111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해서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8년부터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에 카드를 8억 2천만 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8억 2,900만원, 2016년에 24억 2,900만원, 2017년에 17억 8,300만원, 2018년도에는 52억 6,100만원을 팔았습니다. 지금 2018년에 이렇게 많이 팔게 된 것은 사실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철이나 기타 항만에 있는 회사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이 조금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동참을 하자 그래 가지고 좀더, 52억이라는 이런 많은 액수를 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부단히 더 노력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지역에서 자금이 지역에서 선순환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거나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양사랑 상품권이 과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의원 대부분 우리가 5만원권, 10만원권을 발행을 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잔액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주유소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이것은 골목 상권이 아니지 않는가, 실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항 스카이워크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료를 2천원 받습니다. 받는 대신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시 2천원을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 2천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서 다시 지역에 소비를 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시도 실제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천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 어차피 지역 내에서만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지역에서 먹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양제철소 누적 관광객이 60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시설 견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견학료를 예를 들어서 2천원을 받고 그것을 다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면 그 관광객들이 광양제철소 견학만 하고 바로 우리시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지역에서 일정액 정도의 소비는 하고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제철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가서 보신 충남이나 강원도 이런 곳에서는 관내에 유료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제철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유료시설을 하면서 해 보자 하는 것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관내에 유료 시설이 설립이 되면 지역화폐를 쓰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이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월 5일 날 수원에서, 그리고 11월 9일에는 의정부에서 경기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에서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제는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하동군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0일 날 KT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형 지역 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주던 각종 복지수당을 하동 페이로 지급할 방침이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동 페이 이용시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외부 자원을 유입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 지역화폐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화폐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할 때 이다. 그리고 검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 화폐는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선도적인 곳이 제주와 성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시행하려면 지금 발행하는 카드형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이나 이런 곳은 전자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만약 그것을 한다면 이것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경기만 지역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남도 도지사님께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세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업무담당자를 경기도로 출장을 보내서 11월 5일과 9일에 있는 지역화폐 도입 주민설명회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도 듣고 보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우리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경기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록체인도 우리 실무자들이 이미 제주도 갔다 왔고 성남도 블록체인 전문가도 만나서 시행을 결정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58건에 64개소이고 보조금 집행액은 15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고용이 가능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고용해서 고용된 시민들의 소득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의원 2018년도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제 용역 경우를 보면 5억 9,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고용된 시민들의 급여의 합은 4억 2,500만원 정도로 1억 3,8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2개 시군의 관제 용역에서도 5개 시군만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직접 고용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직접 고용은 좀 어렵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잘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백성호 의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계약금액이 4억 4,900만원입니다. 21명이 132만 4,940원의 급여를 받았고 급여의 합은 3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 업체 이윤 1억 1,600만원을 가져갔고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업체 이윤이 1억 800만원, 2016년에는 좀 적습니다. 4,400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5억 6,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급여 합은 3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차액은 1억 7,5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방금 2018년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용 승계를 계속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했던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항상 계약에 따라서 바뀌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역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용역이윤을 가져가는 것 외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고용이 되는 것보다 우리시에 직고용 되는 것이 훨씬 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낫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용역을 계속하신 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신 것이 맞습니다. 5억 6,300만원이 2018년도만 해도 돈을 주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와 또 퇴직금을 포함해서 4억 6천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17명에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300이 나머지 차액입니다. 나머지 차액을 파악을 해 보니까 1억 300중에 부가가치세가 5,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용역하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비하고 세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4,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분이 관리비까지 다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4,700만원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고 또 관리비나 기타세금 등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다 회사가 못 가져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일정한 이윤이나 또 관리비를 인정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대로 운영을 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더 예를 들어 관리비나 이윤에 무리가 있다거나 잘못이 만약 발견이 된다면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시장님과 제가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용역비와 인건비 합산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1억 3,800만원이고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나 기타 제비용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 전남도를 비롯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5억 8,600만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시군의 직영 하는 곳을 보면 고흥군 같은 경우는 5억 7,600만원으로 24명을 직접 고용해서 지금 관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암군 같은 경우는 5억 9,800만원으로 20명을 고용해서 직접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고흥군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용역비 5억 6,300을 주면서 17명이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직고용 하는 곳이 인원도 더 많고 인건비도 더 많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 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하고는 있지만 매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직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어찌되었든 현재 군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단위는 목포를 제외하고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목포 같은 경우는 11억 9,300만원으로 29명을 고용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과 직고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더 높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직고용이 더 낫다면 그렇게 전환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현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 단위만 분석을 해 봤을 때 목포 같은 경우 20명에 11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29명입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이 그렇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단위에 모든 시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현 체계를 유지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성호 의원 시장님과 저는 생각이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근무형태가 대부분의 시들은 4조 3교대 내지 4조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약간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8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는 5시부터 1시까지, 오후 근무는 1시부터 9시까지, 야간 근무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오전 근무 5시부터 근무를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시군은 현재 4조 3교대 내지 4조 2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조 3교대를 하고 있으면서 야간에만 8명을 투입을 하고 주간으로는 2명씩밖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CCTV관제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혹시 모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빠르게 대처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범죄를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중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주간에는 2명만 있어서는 실제 관제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무형태에 대해서 시간도 마찬가지, 인원수도 마찬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주인력이 또 1명이 있기 때문에 근무 인력이 3명으로 주간에는 해도 되는 것입니다. 상주인력이 1명이 있으니까요.

백성호 의원 3명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CCTV 대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광양시가 관제하고 있는 CCTV 대수가 900대입니다. 900대를 3명이서 본다면 한 사람이 300대 꼴을 실시간으로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 시장 정현복 아무튼 근무가 현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8시간을 지키고 또 집중적으로 봐야 할 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야간 근무가 8명이 되었고 또 이것이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가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광양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공사가 2005억 정도를 발주를 했고 이중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계약금액은 5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다시 건설기계 발급 수수료에 들어 간 비용은 2,400만원으로 계약 금액에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라고 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가 발급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그것은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2016년부터 이것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확인해야 할 의무사항이 추가로 생겼는데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난후 그러니까 2018년도만 보더라도 3월 15일 이후에 좀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8년도만 놓고 보면 4.7%밖에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급되었거나 미발급 그리고 도급사 직접 지급, 공사 진행 중 등 미발급 사유를 제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미발급 사유가 합당하지 않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200만원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발생하면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내용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준공 중이다. 그리고 직불에 합의 했다. 그런데 직불에 합의 한 것도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겠다고 합의 한 경우에만 면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도급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서로 합의 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급 사유는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협약서를 체결했다. 직접 지급하겠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이렇게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발급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호 의원 예.

○ 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하도급 대금 또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 대금 등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합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백성호 의원 인정 합니다.

○ 시장 정현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고생했다. 그렇게 좀 말씀도 해 주십시오.

백성호 의원 예, 고생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정말로 저도 우리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고생한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건설기계대금지급 보증은 임금 체불을 막는 법적조치로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68조3에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 발주자는 보증서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해당조항은 2016년 2월 3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행이 된 것이 2016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오래 된 공무원들은 이런 조항을 모르고 계약을 해 왔었고 감독을 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까지 발주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총 계약건수가 174건이고 계약금액은 2,500억이 맞습니다. 지급 보증 발급수수료가 174건에 5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급보증서 발급 요율율이 0.11%에서 0.56%까지 차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에 대입을 해 보니까 5억 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중에 보증서 발급 집행액이 19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습니다. 2,400만원, 나머지 미발급 액이 155건에 4억 8,500만원입니다. 미발급 잔액 내용을 보니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67건, 보증서 발급을 면제한 것이 36건, 도급자가 직접 지급을 해 버린 것이 16건, 공사 지휘 중인 것이 36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 진행 중인 것도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맞지 않든, 맞든 간에 우리 시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 시장 정현복 지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건밖에 안 되느냐, 우리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이것이 미발급에 대한 것이 오랜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공사가 끝나야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건설업체의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실적이 나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2016년에 법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해 왔던 것만 생각을 하고 잘 모른 거예요. 담당자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법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해야 되겠고 또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의원 시장님! 뒤에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을 배려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셔 버리면 제가 뒤에 질문을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은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016년 2월 3일부터는 우리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이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쓰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발급 면제되는 것 외에 우리가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 시장 정현복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돈을 떼었을 때.

백성호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체불임대료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유무에 상관없이 법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발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해 주고 발생했으니까 발급해 주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 보증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담당공무원께서는 다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내 주셔야 맞습니다.

○ 시장 정현복 요구를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면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현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현장,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확인해서 발급이 안 되었으면 발급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단 한건의 체불임대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전체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지요 ?

○ 시장 정현복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사실 올 연말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 연말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275회 의회 정례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연말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부서 별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를 들면 체육과에서는 2018년도에 3건, 관광과에서는 4건, 이런 식으로 부서 별로 안전총괄과에서는 3건 이렇게 부서 별로 발주한 공사 현황 1억원 이상을 보니까 보통 보면 한 두 건에서 네 건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행정업무가 있어서 다소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못합니다. 하지만 부서 별로 공사발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더 여유를 드려서 내년 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내년 상반기 까지 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다가 돈 떼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안 떼도록 해야지요.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장비대금 체불대금 원서라고 해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발생을 했느냐 하면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참여했으나 돈을 못 받아서 체불 접수를 229만 9천원을 한 원서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나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 안 된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해서,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체불 임대료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논외이기는 한데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혹시 오뚜기농장 관련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정현복 냄새가 많이 나는 곳.

백성호 의원 예,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주변 아파트에 있는 관리소장들 다 모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한 것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사들이든지 아니면 폐업 보상금을 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를 정리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중마동 인구가 거의 6만에 육박하고 그 위쪽에 사는 분들이 약 3만 정도됩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거기에서 냄새가 넘어 와요, 정주 환경이 좋아야 이 동네를 안 떠나고 계속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삽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도 송보 5차에 살고 계시지요?

○ 시장 정현복 어쨌든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오뚜기 농장에 대해서는, 자기 말 들으면 도시가 생기기전에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든 철거 보상을 하든지 사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입니다.

백성호 의원 국장님은 시장님처럼 시간끌기용 답변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백성호 의원 우리시 경제의 양대 축은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동의합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광양제철소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소 노동조합설립 관련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 대부분은 부당 노동행위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럽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반 하면 우리가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일응 총괄적으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노사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또 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시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들 간에 업무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 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포스코 노조 관련해서 광양시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시는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하나 읽어 드릴 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9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제정한 조례, 광양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협의회 기능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호에는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다 법적근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 당사자들 간에 노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성호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하면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서 이해당사자들을 다 오라고 해서 자! 우리는 이렇다, 우리지역에서 가급적이면 노사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법 외로 그런 역할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련된 법을 보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총연합회 단체에 관련된 신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그 총연합회가 아닌 그런 노동관서를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2개 시군 이상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그 광역자치단체 1개에 걸려 있는 관련 업무를 하게 되고 시군구에서는 1개 시군구만을 규약상 조직범위로 하고 실제 조합원도 1개 시군구 에 있는 지역별 노동조합을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21개 노조에 855명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21개 노조에 855명이 방금 말씀하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나 노동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관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 의원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약간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법적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적용을 하느냐는 우리 행정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번에 포스코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노사 간에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다음은 광양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광양항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국정 감사장에서 보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항 중에 우리 광양항이 체선율이 제일 높다. 그리고 이것이 연도를 거듭할수록 체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저희가 광양항 그러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컨테이너부두를 먼저 염두에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 물동량으로 보면 광양항 기본이 여수화학단지 하고 광양제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안하는 배들이 체선 체하가 많다는 것이지 컨테이너부두에 접안하는 체선 체하는 많지 않다는 사항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선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늘리거나 또 배를 접안하고 작업하는 작업시스템을 바꾸거나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광양시의 관리권한에 들어가는 것은 제철소 부두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철소 부두 같은 경우는 1년에 제철소가 항만공사에 납부하는 사용료가 약 29억 정도 되는데 제철소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항만공사가 지불하는 돈은 60억이 넘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광양제철소가 또는 여수화학단지 그 부두를 직접 관리하는 그 곳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의원 광양항 여러 군데 중에서 저는 오늘 컨테이너부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부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운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차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 똑같은 양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12시간, 15시간을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차 지연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주가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제 시간에 도착해야 광양항을 이용을 할 것인 데 제 시간을 항상 넘겨서 2시간, 몇 시간씩 늦어서 온다면 광양항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하차 지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상하차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책임은 터미널 운영사에 있지만 또 2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항만공사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우리시 경제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간담회라든지 또 운영사들 사정을 알아 보고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상하차 지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기본적으로 상하차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 운영사가 지금 현재 경영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상하차가 지연되는데 있어서 컨테이너 터미널 야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화물차 기사들이 야드로 게이트 통과해서 들어 갔을 때 그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자발적인 해결방안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하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2시간을 기다리고 또 다른 물건을 싣기 위해서 상차를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리면 종합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외에 4시간씩을 따로 부두 안에서 허비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배가 들어왔을 때 배에 있는 물량을 선적하고 하역하기 위해서 장비가 그 쪽에 다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차나 하차를 위해서 들어 온 화물차에 있는 짐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아예 안 실어 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늘어나야 합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이것이 화물차에 상하차하는 크레인과 배에서 선적하고 하역하는 크레인을 별도로 분리를 하든지 근본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배에 선적이 다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 많이 밀려 있을 것 아닙니까? 한 50대, 100대가 밀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상하차를 해 주고 크레인을 빼야 되는데 배에 선적만 끝나버리면 기사들을 다 세워 버린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요. 일정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세워 버려요. 그러니까 밀려 있는 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하여튼 고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널 야드에서 작업하는 장비기사들도 사실은 배가 만약에 모선이 들어오게 되면 철야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밥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물차들은 게이트 통과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길게는 2시간 이렇게 기다리는데에 따른 그런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래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화물차 트럭이 다시 게이트를 나오는 그 시간을 트럭 턴타임이라고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1년간 평균했을 때 트럭 턴타임이 약 40분 정도 됩니다. 40분, 45분, 그런데 광양항은 트럭 턴타임이 1년 평균이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런 트럭 턴타임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장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기준해서 항만공사가 장비 일부를 대여하거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래서 운영사마다 장비 한두 대씩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어쨌든 상하차 지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광양항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책이 마련되면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입니다.

백성호 의원 광양읍 창덕아파트 앞에 대로 1-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21년 전인 1997년 10월 15일에 시설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이 도로는 주간선 도로에 해당이 되어서 도시 골격을 이루고 있는 도로여서 개설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군 통합이 되었지만 항상 보면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한 통합은 조금 덜 되었다고 봅니다. 또 이 2개의 획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중복해서 투자해야 되는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 어떻게 되든 간에 2개의 양쪽에 있는 획을 이동이 편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대로 1-6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이것이 대로 1-6호선이 전체 3키로입니다. 그런데 용강 정수장 앞에서 고속도로 넘어서 창덕으로 연결된 구간은 800미터가 미개설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덕 앞에서 옥룡 굴박스 있는 곳까지 잔여 구간이 1.4키로가 됩니다. 거기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조속히 설계도 마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몇 년 안에 개설이 되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일몰제가 도입이 되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실시설계가 되지 않으면 도로가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는 실시설계 인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인가고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것은 빨리 개설해서 중마동과 광양읍을 연결하는 시간 단축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내년에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로 뿐만 아니라 관내 도시계획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할 도로, 폐지 할 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덕진아파트에서 중복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중로 3-129호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는 그 쪽이 주거지 형성이 안 되어서 크게 필요성이 대두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기이 그 쪽 뒤에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도로 쪽을 이용하려면 돌아서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 3-129호선 또한 조속히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연장이 약 230미터 되고 폭은 12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2013년도에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솔직히 이 도로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우리시 재정여건하고 주변 교통량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광영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노르웨이 숲 앞쪽으로 해서 고려 삼계탕 쪽으로 해서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또 교통 혼잡이 원체 심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해 주면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실시설계나 아니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문식입니다.

백성호 의원 지방계약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경쟁 입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예.

백성호 의원 그런데 계약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찰에 붙이는 계약, 수의 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찰에 붙이는 계약은 논외로 하고 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 계약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문식 수의 계약은 최고 한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종합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이하, 또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런 것은 8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할 수 있고 일반 제조나 물품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도 수의 계약을 볼 것이냐, 10만원짜리도 수의 계약으로 볼 것이냐, 100만원 짜리도 수의 계약으로 볼 것이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이하는 전부 수의 계약이고 5만원짜리 카드로 지출한 것도 전부 수의 계약이고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안 되었는데 끝까지 따지고 가면 단 50원짜리 계약도 수의 계약이라고 봅니다. 계약서를 생략하는 것도 수의 계약이라고 봅니다.

백성호 의원 질문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자녀분이 문구점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서 A4용지 하나를 만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것이 수의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 질의를 해 보고해도 포괄적인 답변만 하지.

백성호 의원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서문식 저의 의견은 수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생략을 한 부분도 다만,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백성호 의원 국장님의 예를 들어서 손주가 식당을 해요.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습니다. 이것이 수의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그래서 우리 지방계약법 33조가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5조가 있는데.

백성호 의원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문식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의원 입법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손주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가서 저녁을 먹으면 점심을 먹으면 이것이 수의 계약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서문식 한번 먹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닌 데 계속해서 몰아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의원 약간 고무줄인데요? 우리가 이 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4항에 보면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내용을 보면 수의 계약 내용을 공개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전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계약대장을 작성하고 입찰을 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만원짜리 카드결재하고 20만원짜리 결재하고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시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백성호 의원 그런데 이것이 인력의 핑계를 댈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현실하고 불부합한 법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민 된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의 계약으로 본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줘야 한다. 왜냐 하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보면 제5조의5 수의 계약 체결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예.

백성호 의원 여기에 보면 본조 신설이 2018년 1월 16일 날 본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2018년 1월 16일 날 본조가 신설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위 공직자는 그 기관이 속한 곳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도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3항에는 산하 기관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위공무원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 또한 산하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 이 분들은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도 아니 되며 그 가족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도 아니 됩니다.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앞서 언급한 대상자들의 가족들이 사업체를 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아마 회계과에서 파악했을 것입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방금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지요? 이런 대상자들은 수의 계약을 해서는 안 된 다는데 그러면 공무원 가족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그래서 입법의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입법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법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본조가 신설이 되었어요.

○ 총무국장 서문식 저는 그 입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생계형 식당이나 서점이나 꽃집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생계형 영업을 하는데는 1회에 50만원 이상은 안 된다. 1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또 업종으로 공사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업종으로 구분을 하든지 금액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 놨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백성호 의원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답변 내용이, 거래의 목적, 성격, 규모, 거래 횟수 및 거래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수의 계약의 범위를.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가족이 예를 들어서 식당하는데 거기가서 밥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수의 계약이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그래서 징계를 요구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서문식 저도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 총무국장 서문식 가끔 어쩌다가 한번 가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몰아주다 보니까 전국에 어느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긴 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최소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수의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가 수의 계약이며 어떤 경우가 수의 계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범위까지도 이번 기회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치지를 않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그래서 저는 우리 회계 관계공무원 연찬회도 있고 전라남도 교육도 있고 그럴 때 이런 입법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기 전까지 그러면 다 제한을 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회계공무원들이 가서.

백성호 의원 그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뒤에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조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모든 대상자들의 가족들의 사업체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각 실과소에 공람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순간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20조에 보면 이것으로 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행안부 답변을 받고 나서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시설이나 민간대행 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이런 데 사용하는 부분도 전부 다 수의 계약이다. 계약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단 1원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 또한 수의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아무튼 전국에 많은 시군 사례들을 검토하고 구상을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수의 계약 기준 규칙을 만들든지.

○ 총무국장 서문식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도 수의 계약 범위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포괄적으로 단 1원을 지출해도 수의 계약이다 그래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다하고 답변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귀하가 알아서 생각하라, 그런 답변입니다.

백성호 의원 국장님께서 자꾸 말을 길게 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의 계약 제한 대상 공무원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멋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제한 대상에 들어가고 그것이 수의 계약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그렇다고 우리시만의 지침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백성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아예 안 해 버리면 되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그러니까 전국에 많은 시군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시정 질문에 필요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업무담당공무원과 그리고 많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담당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발전적인 시책 수립과 더 살기 좋은 우리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에 반드시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이번 회기 상정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정회)


(11:26 정회)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 된 안건입니다. 이형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는 여순사건 70주기 되는 해로 여순사건에 도화선이 된 제주 4.3사건이 특별법 제정과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부지원에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7년째 표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여수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까지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 희생자들을 위한 피해보상, 국가의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은 동포 학살이라며 출동을 거부하고,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으로 진출하자 여기에 민중이 합세하여 그 기세가 광양, 구례, 고흥, 보성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정부는 비행기와 기계화부대 등 전투 화력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서는 한편 여수와 순천에 임시계엄령을 선포하고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는데 이것이 여수·순천 10.19사건이다.

정부는 여순사건 반대 세력 차단과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전기로 삼기 위해 주민들이 반란군에 가담하여 봉기를 일으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잔혹한 진압 작전을 펼쳤다. 한 민간 연구 기관은 여수, 순천, 광양 등의 지역민 피해자가 1만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제주 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사건도 결코 없었을 터인데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에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 4.3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여순사건의 특별법은 2000년 이후 국회에서 네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에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일부 피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희생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 부당한 국가 폭력 등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오늘날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근대사의 어둠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무고한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역사가 바로서야 민족이 산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1.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2018년 11월 1일 광양시의회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이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투자 촉구 결의안(전체 의원)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 역시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 된 안건입니다. 정민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의원 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투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환경문제를 감내하면서 우리시, 우리 포스코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노력한 광양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추진한 그룹 차원의 경영 합리화와 슬립화 정책은 상가 공실률과 영세업자 폐업 등 실물경제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뜻하는 위드 포스코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제철보국을 뛰어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을 가치를 살리고, 지역 주민과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공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의원들은 포스코의 이러한 결단을 환영하며, 100년의 기업이 되기 위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 개혁과제에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투자 방안이 포함되기를 촉구하고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투자촉구결의안

우리 15만 광양시민은 1980년대, 예로부터 철의 호수라고 불리던 금호도에 이른바 제철보국이라는 신념 아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초유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의 쌀인 철을 녹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면서 한적한 농어촌이었던 광양시를 경제도시로 올려놓은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쯤 세계에 손꼽히는 해양관광지가 되어 있을 이 땅을, 그것도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삶의 터전을 산업에 양보한 결과 이제는 청정지역이 무색해 지는 아픔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경제의 표상으로서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온 포스코와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늘 기업의 성장과 지역민의 행복을 함께 염원해 왔다.

지난 7월 27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뜻하는 위드 포스코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5년간 45조 투자와 2만명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광양과 포항 지역에 벤처벨리 등 자생적인 신성장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먹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1,500명 중 최대 500여명을 광양과 포항 지역에 재배치 한다는 인력 전환 방안도 내놨다.

우리 광양시의회는 이를 포스코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최정우 회장의 결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대와 함께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년의 기업이 되기 위한 포스코의 비전을 존중하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100일 개혁과제에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투자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투자의 최적지인 광양 지역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성장 동력사업의 신규투자를 확대하라.

1. 지역사회에 밴처밸리 조성과 1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계획의 거점도시가 포스코의 기업 이윤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양이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광양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협력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라.

1. 광양시민과 포스코가 함께 해온 지난 30년이 새로운 100년으로 이어져 공존 공생하며 동반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업 이익의 지역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육성, 고용 확대 등을 적극 시행하라.

1. 포스코는 지역사회 정서에 반하는 유치원, 초·중학교 공립 전환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2018년 11월 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포스코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정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역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정민기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2.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5.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동의안(총무위)

16.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7.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8.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19.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20.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21.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법률 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백성호 의원 입니다.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1건을 심사하여, 1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7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명을「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안 제5조의 사업내용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예산지원의 근거와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촉 시 공개모집 원칙과 실적에 따른 재위촉 제한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내용에“전입 배우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혼인신고에 따른 배우자 편입세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에 따른 지원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내용을 전입세대원수 3명 이하는 100매, 4명이상은 150매로 조정하는 별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와 육성계획, 민간기업 참여확충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 및 여성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내용과 위원회 기능 대행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축제추진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지역축제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비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경쟁 촉진을 방해 하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 과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수탁자 선정시 일반경쟁 방법으로 선정하며 수탁자가 복지관 내에 시설 설치나 내부변경 시 권리인정 및 위탁기간 종료 시 투자가치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각 조례별 안 제9조와 안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 중 수탁자의 복지관내 시설 설치, 내부변경 시 권리 및 투자가치에 대한 보상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 공간 노후로 목욕이 어려운 노인 취약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 제9조의 지원 및 예방사업에 목욕, 이·미용 등 건강 쿠폰 지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 제9조에“밑반찬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는 6백2억 원 중 시 부담 분은 84억8천만 원이며 2017년 34억 원, 2018년 29억 원을 출연 하였고 2019년 출연금은 잔여 사업비 21억8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 재단 배정기준에 따라 825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 현재 광양시 선샤인 특례보증 출연액은 6억 원이며, 2019년에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출연금은 시비 3억 9,500만원과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1억5백만원 등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 출연금은 시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광양읍 세풍리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내에 “광양 세풍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중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82,641㎡(2만5천평)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46억7천만 원이며, 분담률은 산업통상자원부 60%, 전라남도 20%, 광양시 20%로 우리시 부담액은 49억 3,500만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시 본청은 담당관과 총무국, 경제복지국이며,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상으로는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5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및 출석과 관련하여 대리인 참석은 지양하고, 민간위탁시설 대표가 참석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 지역 진흥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의 제안 설명까지 받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23.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4.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5. 광양시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6.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7.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결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 시정토록 함으로써 광양시 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 현장입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산단녹지관리센터, 휴양림사업소이며, 민간기관·단체로는 사무위임 및 시설물 운영기관 6개 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조사와 필요시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축 시 농촌 마을의 자부담 경감 및 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신축, 재건축, 복합기능 마을회관 설치 시 지원 기준금을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기존 보조금 지원마을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을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조례 규제 개선 사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지침 반영”,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및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법, 주택법, 건축법등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에 “물환경 보전법”으로 명칭 변경 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시설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안을 조례로 명시토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안을 조례로 명시토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명시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영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워라밸시티 광영”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65천㎡ 면적에 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내용은「광영상업문화타운구축」, 「광영공공문화타운형성」, 「광영노후주택지구 업그레이드」 3가지로 분류하여 10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인동은 “태인동 과거, 현재, 미래를 열다 시작”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9천㎡ 면적에 1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용은「주거복지실현」,「일자리창출」,「사회통합지역역량강화」3가지로 분류하여 5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 단계인 만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과 실질적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조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회 회의 상황 방영을 위해 어제부터 수고해 주신 CJ아라방송 취재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7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김성희 진수화 박노신 문양오

박말례 백성호 서영배 정민기

조현옥 송재천 최한국 이형선

최대원


○ 출석 공무원

시장 정현복

총무국장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보건소장 조춘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찬의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박문수

전략정책담당관 임채기

감사담당관 김문수

홍보소통담당관 김영관

총무과장 이정희

세정과장 류제갑

징수과장 이태옥

회계과장 김성배

정보통신과장 이 완

체육과장 이삼식

지역경제과장 김경철

문화예술과장 장형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윤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철강항만과장 박영수

안전총괄과장 김형찬

도시과장 이규광

도로과장 탁길신

교통과장 정구영

건축과장 노상철

허가과장 김필식

보건위생과장 박주필

통합보건지원과장 서정옥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농산물마케팅과장 정상범

매실원예과장 정옥자

산림소득과장 서희원

기술보급과장 허명구

상수도과장 서동한

하수도과장 신흥식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생활폐기물과장 김복열

택지과장 전보현

산단과장 심우신

공원녹지과장 정현주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도서관사업소장 성재순

휴양림사업소장 이주옥


의회사무국장 정 기

총무전문위원 강금호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