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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31일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진수화 의원
- 최한국 의원


(10:03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박노신 의원, 진수화 의원, 최한국 의원 그리고 11월 1일, 내일은 백성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하실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박노신 의원 광양읍, 봉강, 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8대 의회를 출범한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선 7기와 8대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대한 책임감을 안고 출범 하였습니다.

그제 국정감사에서 김동영 부총리는 내년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철강도시 포항시의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지역 내 총 생산을 더한 GRDP경제지표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18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포항의 3대 경제축인 철강과 물류, 건설이 모두 부진한 데다 역외 소비는 늘고 있는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단 없는 복지, 행복도시 광양시 건설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개발과 도시 경쟁력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을 통감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입니다.

박노신 의원 남해고속도로 인접한 광양읍에 있는 오네뜨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그동안에 계속 접수받고 계시지요 ?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박노신 의원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고속도로 순찰대하고 협의해서 과속으로 인한 소음을 막기 위해서 양 방향에 다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는 저소음 포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확보된 예산이 포괄사업비에 일부 쓰느라고 광주 방향 500미터만 포장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포장을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부 과속으로 인한 소음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일부지역 500미터 만큼은 되어 있지만 그때 약속했던 것은 도로공사가 양방향 그리고 더 확대해서 포장을 하면 상당히 많은 소음이 차단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오네뜨 아파트입구 인접구간 소음 감소는 2014년 2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민원을 제기 해서 2015년 9월 저소음 포장 공사비 5억 1,400만원을 사용해서 순천방향 1, 2차로와 갓길 500미터에 대해서 저소음 포장 완료했습니다. 시공 전 소음 포장 측정값은 약 73에서 74데시빌이었으나 시공 후에는 69,8에서 71.8데시빌로 좀 다운은 되었으나 생활소음 규제기준 68데시빌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어쨌든 지난번에 했던 결과가 물론 과속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500미터지만 저속 포장해서 상당한 소음 차단의 효과가 있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500미터는 짧다는 거예요. 도시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 보다 길어야 한다. 그리고 한 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잡힐 것이라고 그러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 있는데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지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예정지에 다가 도로를 깔아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도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도로공사가 그에 대한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가령 방음벽을 친다거나 터널식으로 만든 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이 방법은 많은 사업비가 아니지만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양 방향과 거리를 확대해서 저소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박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순천 방향만 포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편, 옥곡으로 가는 방향도 포장을 하면 데시빌이 낮아집니다. 저소음포장을 하면 5내지 7데시빌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보고 드린대로 3, 4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편을 저소음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 도로공사와 협의는 그때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서 일부만 했기 때문에 더 길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0미터만 했고 한 쪽만 했기 때문에 그때 약속대로 하면 차기연도에 계속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문하셔서 아마 도로공사 측에서도 500미터는 알고 있습니다. 단일 방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이를 확대하고 양방향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고 적극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충분히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춘규입니다.

박노신 의원 남도 음식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광양불고기 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 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조춘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물론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민들이 지적해서 저에게 계속 전화로 민원 제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 완충녹지 지대가 괜찮은 녹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본 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도하게 수목이나 녹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형물들은 조잡하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설명)

여기에 보면 사실 욕심 부려서 많은 조형물을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수목이나 녹지를 제거하고 이런 조형물들을 만들었는데 조형물들이 그렇게 감동을 주거나 큰 상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없는 것이 여기에 보면 불고기 레시피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시북이라면 요리를 만드는 방법 등을 책으로 만든 것이 레시북인데 그 내용을 보면 광양의 관내 지도 같은 것이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전혀 앞에 가이드 되어 있는 이름과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훼손을 했지만 일부 시민들 이야기는 가을이 되면 이 뒤에 단풍 이런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런 경관들을, 물론 이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 수목도 제거했고 녹지도 훼손이 되었지만 아쉬움이 있다. 또 여기도 녹지대를 제거하고 만들었던 것이 안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고 여기는 잠깐 앉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안에 또 녹지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합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 불고기업체 측하고 앞에 있는 간선도로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것을 제거를 하고 있고 통로에 있는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결국 되어 있는 나무들 파내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숯불고기 숯불을 상징한 조형물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할 것이라면 상징성도 있고 뭔가 한번 돌아보고 싶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왔던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불고기 식당 앞인데 여기는 속칭 수레, 구루마를 끌고 있는 황소인데 상식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소 상인데 이것이 차라리 불고기 식당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래야지 바로 불고기 식당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동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서가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왕에 되어 있는 이것을 차라리 수레를 벗겼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너무나 무리한 인간에게 사역을 하고 결국 또 불고기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해서, 이날도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나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 괜찮은 컨셉이라고 봅니다. 단, 여기에 이렇게 무리한 수레를 채워 놓은 것은 과중하다.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여기는 차라리 편히 함께 사진도 찍고 어린 아이들 정서를 안겨 줄 수 있는 시설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뒤에 보시면 이미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정서적으로 맞도록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했을 때 아마 부서에서도 몇 부분 아쉬운 부분 알거예요. 아마 남아 있는 잔여 사업비가 일부 있고 낙찰차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목의 일부는 보완해야 할 수목이라든지 시설들을 보완할 때 시민들의 지적이 잘 수용되어서 사업 효과가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춘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춘규 완충녹지로서 교목하고 관목이 잘 어우러져서 차폐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부분에 나무를 솎아 내다보니까 나무를 128주를 솎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초남에 완충녹지 지대로 갔고 또 일부는 재이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휑하니 비어 있는데 다시 심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 가지를 쳐내고 했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거기가 휑하게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나무가 다시 어우러져서 기존의 시설물들하고 조화가 된다면 시민들의 그런 정서가 다소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유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자고 하는 것인 데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 열심히 일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소장께서 이미 민원을 듣고 있고 일부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좁은 녹지 공간이고 잘 어우러진 녹지공간이니까 최대한 녹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맨 처음 최초의 용역 계획서를 보면 이 안으로 계속 위에까지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 데크로 해 가지고.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것을 제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차, 2차 주문 때마다 녹지 축이 좁은 공간에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제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말씀처럼 나무를 다른 나무은행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무들이 오랫동안 잘 정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 하게 했던 것이 아쉬움인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다니까 잘 보완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춘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또 뒤에 보시면 황소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는 빛 탑을 뒤에다 할 계획이지요?

○ 보건소장 조춘규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빛 타워를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조춘규 빛 타워는 당초에 사업 제안자가 특허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하고 제안자하고 가격의 차이 때문에 사용 허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이 시스템하고 운영시스템하고 충분하게 정상 작동될 수 있는 호환이 어렵겠다는 판단도 있었고 향후에 설치를 해 놨을 때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달청에 등록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중에서 부품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칫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흉물이 될 소지도 있겠다는 나름대로 많은 토론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 사업이 굉장히 제가 보기도 어렵습니다. 짧은 1년 반 동안을 지켜봤을 때 지금 답변하는 소장께서도 세 번째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께서도 세 번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인가에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설계는 도시과장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부서장이 세 번이나 바뀌고 했으니 누구에겐가 이렇게 내가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볼 수도 없게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에 사업 발주할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데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돈 15억을 들여서 큰 기대를 갖고 했던 사업이고 뒤에 또 도에서 교부금 2억까지도 확보해서 17억을 가지고 잘 만들어 보자고 한 사업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빛타워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지금 일부사업은 준공이 되었지요? 이 부분만 남았고.

○ 보건소장 조춘규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화룡점정이라고 합니까? 용을 그려놓고 마지막 눈을 그리지 않은 것처럼 뭔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완공이 되었다고 시민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 사업을 결정짓지 못하고 이 사업을 발주했던 사업 일부는 준공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발주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보장받는 업체를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미리 잘못한 결정보다는 그 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 빛타워가 만들어 졌을 때 나머지 제반 사업들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춘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마 소장님이 노력하셔도 이 결과 못보고 다른 소장님이 맡으실 수 있겠지만 그 시작을 잘 다듬어 놓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 보건소장 조춘규 공직자가 갈 때 가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얼마 안 남아있는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 두 황소가 비슷한 곳이 있지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황소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황소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을 가서 보니까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황소상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의 어떤 특정부위를 만져 보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전부 만져 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저도 부자 될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 때문에 기어이 기다려서 만져 보고 나름대로 부자가 되겠다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월스트리트여 있는 황소상보다 여기가 오히려 우리 광양은 불고기 특화거리이기도 하고 백운산 단지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자리를 나름대로 명소화 시킬 수도 있겠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나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우리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괜찮은 컨셉이니까 이것을 그냥 세워 둘 것이 아니라 좋은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내려오는 전설이나 황소에 대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컨셉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여기를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맞겠고 위치 자체가 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너무 인접해서 이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빛타워가 만들어 지면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게 될 것인 데 간선 도로 사이에 전혀 교통이 차단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이 부분 만큼은 앞으로 주차 못하게 하고 간선도로하고 위험이 충돌되지 않도록 미리 안전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춘규 그 부분은 앞쪽으로 도로에 차가 가까이 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돌하지 않도록 볼라드를 쭉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를 하고 스토리텔링 부분은 우선은 그런 것이 고착이 되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겠지만 당분간은 안내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서 확산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단, 말씀드리지만 스토리텔링은 맨 처음에 전시할 때 만들어 졌을 때 그때 시작이 되어야 되지 중간에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기왕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것이라면 지금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준비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빛타워는 기왕 늦어진 것이지만 이 빛타워는 당초에 만들기로 했을 때 광양 빛 光자 볕 陽자 광양을 상징하고 불고기 불과 함께 상징하는 컨셉으로 해서 빛타워를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기왕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좋은 아이템을 만든 다고 하니까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 사업 만큼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방옥길입니다.

박노신 의원 광양시 관내 기업의 광양시민 채용 가점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상호 필요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우리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 부시장 방옥길 먼저 우리 광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성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민의 채용 가점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난 7월 달에 포스코하고 관내 기업 16개 중견 기업에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격 조건을 갖춘 다면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하겠다는 답을 얻었고요, 특히 포스코에서는 어떤 기업 부담이라든지 형평성이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제가 알기로 16개사에 대한 의견을 타진 해 보니까 6개 업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었고 나머지 10여 개 업체는 조건이 맞는다면 우리도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호응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포스코 그리고 자회사가 가장 먼저 동참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라고 하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져야 함께 상생이 되는데 포스코나 자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포스코 측에서 이것이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쪽 사업자가 있는 쪽에 대한 형평성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가령 있다면 제가 볼 때 포항입니다. 서울본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포스코가 포항시민들에게도 가점을 줘야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여수시가 여수에 있는 GS 칼텍스나 남해화학 일단 두 회사만 해서 75명이 입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역과 협약을 했을 때 여수시가 업무협약 체결이 7개가 되어 있지만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업체들도 동참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해서 신입사원 입사시킬 때 지역 인재를 넣어 달라고 하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 그 지역 인재가 그 사업체에 근무한다면 기업과 시민간의 상생 또 화합 이런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책임 있게 해 줘야 될 곳이 포스코다 그래서 포스코나 자회사에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포스코를 포함한 기업들이 들어 줘야 합니다. 광양시민들이 주장하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들어 줘야 맞고 정당한 요구를 들어 주게 만드는 것이 광양시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애써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적어도 우리 광양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포스코나 자회사가 수용해 주는 것이 진정한 어떤 상생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기업에게도 훗날 가장 큰 실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도 여러 가지 약속 중에 앞으로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차원에서는 4년 전에 도제교육을 준비했고 광양 하이텍고가 도제교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받으면서 포스코도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 2014년 10월 14일날 포스코도 동참하겠다는, 저희가 어렵게 설득시켜서 광양제철소장으로부터 광양 하이텍고 도제교육에 포스코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육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코와 자회사가 광양 하이텍고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이 도제교육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만약 포스코와 자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해 4년차를 맞게 되는데 포스코나 자회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협력업체만 참여하다보니까 이 도제교육이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판단이나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전라남도교육청이 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포스코가 동참해 줘야 맞다. 그래서 포스코에 요구하면 또 여기에서 원하는 어떤 훈련된 학생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이다음에 필요하면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취업을 하면 그때 맞추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이텍고의 도제교육에 동참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추진하겠다는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고 포스코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자원을 입사시키는 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맨 처음 시작의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기업이나 우리시가 또 시민들이 함께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채용 가산점이나 도제교육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시민 가산제 같은 것은 여수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포스코 본사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도제교육과정도 중소기업에서는 세밀히 해 가지고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고 또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제 교육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본은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코나 자회사가 동참해 주면 바로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큰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공직에서 애쓰셨는데 마지막 우리 광양시에 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만 잘 되도록 애써 주신다면 애쓰셨던 공직에서 가장 소중한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을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꼭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 부시장 방옥길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광양세무서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세무서를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광양지역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또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작년 언론기사라든지 등을 쭉 종합해 보면 이미 국세청이 2020년에 광양세무서를 개청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한 우리시의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에 앞서 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조례안 또 안건심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강 또 항만,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단지개발 또 대규모 주택건설, 지역경제 규모의 확대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납세자 및 세수 증가 등 세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노신 의원님도 파악을 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역에 국세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가 없어 시민은 물론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순천세무서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 내에 사무실 및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08년부터 세무서 광양민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 설치 당시와 현재의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또 음식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부분에서 경제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세무서는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급히 설치하기 위해서 국세청을 방문해서 확인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세무서 설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2020년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광양세무서의 차질 없는 설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세업무의 관할인 광주국세청과 또 정부조직개편의 최종 승인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봤더니 단일 시 지역의 경우 인구 30만 명이상 지역과 관할하고 있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무서 설치는 국세청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되어야 세무서 설치 건이 승인이 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지역민들의 국세 납세편의를 위해 우리지역에 세무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또 시의회, 지역상공인과 함께 공동건의문 제출과 국세청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세무서 개소를 요구하니까 그때 절충했던 것이 광양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은 부가가치신고라든지 이런 아주 간이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세무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 5개 시 중에 광양만 세무서가 없고 해남군은 세무서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지만. 단, 여기에 보면 강진지서하고 벌교지서, 지서는 세무서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진주세무서 하동지서가 있고 사천도 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민원실은 전혀 지소하고 다르게 세무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인구 30만 등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세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순천 세무서 관내에서 광양시 세수가 순천시 세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원했던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스스로 광양세무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에 광양, 여의도, 개포, 달서세무서 4개 세무서를 개청하겠다고 작년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세청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세청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광양세무서가 개청되어야 맞다고 봤던 것입니다.

단, 제가 그 쪽 관계자들에게 물어 봤더니 그래도 광양이나 지방은 늦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수도권이나 이쪽 사람들은 계속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세무서 거기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계획만 가지고 밀려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할 세무서인 순천세무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방국세청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국세청에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국세청에서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오면 행안부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올리지 않으면 행안부는 미리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측 입장이 잘 전달이 되면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는 세무서가 개청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시다면 바로 순천세무서장 면담을 하고 우리 입장을, 국세청 계획도 있고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방국세청장도 시장님께서 면담해 주시고 국세청도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되어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방문해 주시면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지요.

○ 시장 정현복 이것이 순천세무서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순천세무서장을 먼저 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지역이 광양, 여의도, 개포, 달서가 맞습니다. 의원님도 파악하셨지만 우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광주 국세청에서는 광산세무서 개청을 3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2년 이상 꾸준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하여튼 전국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것은 아무튼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도 방문해 주시고 하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세청도 국세청 차장께서 우리 광양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어차피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중앙부처에 자주 가셔야 하니까 국세청도 한번 방문해 주시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박노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열심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광양 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부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테마파크라고 꼭 전제하지 말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테마파크로 이미지를 가지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린이테마파크로 명칭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테마파크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체험형 테마파크입니다.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한 명칭은 현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으로 보시면 맞고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기본방향에 맞추어 사업 착수 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취지는 그러실 것으로 믿지만 그 사업의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테마파크들이 이용자가 성인이 70%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요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성인이 70%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분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다음 주입니까?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가자고 집행부에서 제안 받았는데 거기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에버랜드나 서울삼성나라나 롯데월드나 홍천 비발디파크나 경주 월드 전부 다가 어린이나 청소년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가칭이라고 할지라도 맨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강제되어 버리면 일부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대상자들을 봤을 때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버리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용역 과업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린이에 비중을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가칭이고 훗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테마파크로 할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차라리 썬샤인 테마파크든 광양만 테마파크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테마파크로 해서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어린이테마파크로 한정해 버리면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어린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형 테마파크로 하신 다는 말씀이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린이테마파크라고 하지 않고 테마파크라고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일단은 어린이테마파크라는 명칭을 붙일 때 주 타켓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어린이테마파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다 부모가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그래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체험형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어린이는 아닌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생각하니까 함께 있었던 공직자들이 아마 명칭을 선정할 때 그 이미지를 살리려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형 테마파크를 만든 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종합테마파크로 이해하고 저는 지금부터는 어린이테마파크가 아닌 그냥 테마파크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니까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광양시하고 포스코 공동 비즈니스형 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포스코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 시에서 올해 3월 26일 날 포스코에 광양시가 포스코 공동 비즈니스형 테마파크 구축투자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스코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어떤 의견도 우리에게 보내 온 일이 없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총 1차 사업비가 450억이고 총 사업비가 1,5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 하는데 재원 조달이 현재는 우리 광양시와 포스코 공동 비즈니스 테마파크로 하기로 했다면 그 자금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함께 출연 하자는 포스코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 되면 우리시에서 전부 다 투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너무 무리 한 시도 아닙니까?

○ 시장 정현복 이 제안을 할 당시도 포스코의 어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서로 내 달라고 해서 낸 것이지 그때도 실무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면 이사회에, 포스코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얼마를 할 것이냐는 그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어떤 제안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고 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우선 자금조달 계획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결정되고 나머지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이 계획은 포스코를 믿고 어린이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정말 가볼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린이를 타켓으로 하는 가족체험형으로 이런 것을 만들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예를 들어서 이 제안을 받아 줘야만 한다는 그런 전제는 하지 않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8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두고 있지요? 지방행정연구원에 다가.

○ 시장 정현복 예.

박노신 의원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랄지 포스코 공동비즈니스 투자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시가 100억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으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가 다 매입되고 나면 시설을 누가 합니까? 말하자면 민간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또 그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시가 직영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 시장 정현복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의 부지가 황길동 일원입니다. 60만 8,690평방미터이니까 약 20만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가족형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셔서 부지를 약 34% 정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것을 다 산다면 20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봐서 내년에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콘텐츠 운영 등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제안을 듣고자 여러 차례 자문회의 또 시민 토론회, 심포지엄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리스크를 체크하고 다른 국내나 국외에 이런 테마파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성공 요인이 된지 도입 또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방법 등 검토를 잘해서 정말 성공하는, 시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흑자 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계획이 확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부지는 앞서 34%를 매입을 했고 앞으로 계속 내년에 거의 다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테마파크를, 성공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부지 매입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시설은 반드시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운영도 민간 기업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민간 기업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시가 일부시설을 만들어서 시가 직영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쪽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어느만큼 큰 파이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부지 매입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 부지를 대상으로 다 사고 1,500억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 기업을 지금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시장 정현복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직영할 계획입니까?

○ 시장 정현복 아닙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요?

○ 시장 정현복 지금 부지 매입을 먼저 왜 하느냐고 하시는데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원이 지정되어서 내년인가 아마 우리가 부지 매입을 끝내지 않으면 공원계획 자체가 그 소유자가 그냥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다시 필요할 때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을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민간이해야 할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기업 유치든 뭐든 면밀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해 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대한민국에 모든 운영되고 있는 테마파크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벤치마킹가고자 한 모든 업체들도 전부 다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직명해서 성공할 확률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거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령 부영도 금년 봄에는 부영이 송도테마파크에 다가 정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사실상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강원도 국감 때 보니까 춘천 래고랜드도 엄청난 계획이라고 계속 언론에 보도 됐었지만 최문순 지사는 외국기업이 5천억을 투자하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 주장은 7년 차 지금 기공식을 세 번이나 하고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춘천 래고랜드도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 1,500억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든 다면 수도권까지도 생각한다고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수도권하고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부산, 경주 또 남해안권을 봐야 되는데 며칠 전 신문보도를 보면 부산 오시리아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과감하게 투자 합니다. 롯데가 얼마 전 그제인가 신문보도 보니까 5년간 5조원을 투자 하는데 12억 5천억 약 25%를 국내 관광 및 서비스분야에 투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분야 관광 투자하는 12억 5천억을 거의 부산 쪽 롯데월드에 다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 상으로 보면 10월 23일 보도입니다마는 롯데월드가 하고 있는 부산 오시리아테마파크에 있는 핵심놀이 시설은 아시아 최초 유럽 스타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롯데가 자신 있게 보도 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한 약속이니까 못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롯데가 무책임하게 언론에 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부산 오시리아 테마파크에는 롯데가 대규모로 하겠다고 한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켜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저희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를 잘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광양시에도 순천, 여수, 광양 광양만권에 놀이 시설이 없으니까 먼저 어디인가 한 군데 만들면 성공 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곡성에 있는 기차 마을, 시가 부지 가지고 있고 임대해서 사업자가 쓰고 있는데 40억 정도 투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래서 엄청 올라가고 엄청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와인 동굴만 하더라도 민간이 3, 40억 투자 했지만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속 있는 어떤 테마파크, 정말 비즈니스 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휴식처가 되겠지만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열어드렸던 것은 큰 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곡성 기차 마을, 불과 40억 정도 투자 했던 사업인데 우리는 그 보다 10배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하지, 우리가 1,500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서울권이나 부산권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음 주에 함께 벤치마킹 가실 때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마는 가서 나머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경영력이 축적되어 있는 대기업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은 다른 어떤 노하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만 경영에 대해서만큼은 그 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부로 경쟁해서 따라 잡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모든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가 부지는 확보해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때도. 단, 우리시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고 민간투자자가 와서 우리시에 투자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테마파크는 지난번 선거 때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가장 공약을 잘 이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쟁력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된 부지 안에 가장 경쟁력 있는, 잘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민간 기업 유치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공약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할 몫이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 직영보다는 민간 기업이 와서 경쟁력 있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시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생각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국내외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곳을 다 조사를 해 보고 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기본방침은 외부에 수익을 내는 그런 것보다는 1차 우리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안 그리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정리를 해 가니까.

박노신 의원 시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 1,5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함께 하는 것이 비즈니스형 운영도 되고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야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1,50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시 인구나 규모로 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다음 벤치마킹 갔다 오신 다음에 토론하시도록 하지요.

○ 시장 정현복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단계는 450억 규모이고 2단계, 3단계해서 1,500억이 되는데 문제는 1단계는 전적으로 모든 대규모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에 일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저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된 것으로 봤을 때는 옛날 어린이 놀이시설형은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시장님 뵙고 생각을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 1차 사업이 450억, 2차 사업 해서 총 1,500억인데 1차 사업과 2차 사업이 사업기간이랄지 사업의 정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1차, 2차로 정했다면 1차 사업을 확실히 하고 나서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선을 명확히 그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시장 정현복 용역이 되면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노신 의원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직영한다고 믿고 있지 않고 결국 부지는 필요하니까 매입해서 필요하면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실효가 되어 버리면 매입이 어렵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목재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광양 그린에너지가 요청했던 사업실시계획 요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가 1차, 2차 보완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정도를 제시하고 조건부로 산자부에 검토의견 제출했습니다. 혹시 제출되었던 검토의견 시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선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지역에 바이오발전소가 건립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김성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반대결의도 해 주셨고 또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님께서도 환경부 1인 시위도 하셨고 또 환경부와 통상자원부 관계자를 직접 방문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7년 6월에 또 2018년 6월에 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발전 사업자 등에게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산자부와 환경부 담당자 면담을 2018년만 하더라도 5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우리 김성희 의장님과 정인하 국회의원이 저와 함께 환경부장관 면담을 하고 그때 반대위원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우리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했고 발전소 반대부분을 명백하게 환경부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 날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이 통상자원부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을 쭉 보기 전에 이것이 만약에 환경부에서 통상자원부로 제출하니까 통상자원부에서는 본 사업을 승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조건을 붙여서 10일 날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관리지역 지정 및 사업장 배출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므로 본 사업은 사업장 배출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후에 착공되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보완 대책을 반영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협의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의 6내지 40% 수준으로 배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순수 목재펠릿 및 목재 칩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온배수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을 통한 온배수 방류량 저감, 수중 심층배수 등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셨네요.

○ 시장 정현복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이런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의회 김성희 의장님, 그리고 박노신 의원님 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산자부에서 승인이 되고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와 시,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환경부에서 왔던 12쪽의 분량은 환경부가 실시계획서 요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당초 2015년 1월 4일 날 산자부가 광양시의 의견을 물어 왔을 때 그때 광양시가 강하게 반대해서 막아주지 못했던 것은 할 수 없지만 지난번 질문 때 시장님 답변처럼 지금은 누구누구 따질 때가 아니고 함께 공동으로 막아내자고 하셨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범대위 사람들이 1년이 넘도록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투쟁했던 결과가 1차, 2차 보완해서 12쪽에 달하는 조건인데 본 의원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나는 광양 그린에너지가 이 많은 조건을 수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6년 포스코가 민간발전사업자 1호로 광양석탄화력발전소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아마 전라남도지사가 허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단계에 들어갔지만 500메가 와트짜리 2기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었지만 광양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포스코가 인가 받고 착공단계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양보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조건을 그린에너지가 무리하게 기어이 수용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을 하기 보다 지금 추세가 금년 12월 26일이면 REC 가중치도 2.5에서 1.0으로 떨어지고 내년 6월말 이후에는 0.5로 떨어져버립니다. 이러면 사업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도 이미 목재 펠릿이나 칩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 추세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님이 잘 절충하셔서 결국 사업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분들이 포스코가 양보 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광양 그린에너지가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최근에 순천시의회에서도 반대성명을 냈고 순천시장도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도 반대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과 함께 우리시도 전반적인 방법을 공동 구도를 취할 필요도 있고 광양, 순천, 여수가 광역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왜 광양, 순천, 여수 3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대안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하나도 광역행정협의회 때 논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화력발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 영해에 들어 있는 시설입니다. 광양시가 환경주권을 지키고 친환경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광양시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부분은 지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적극적으로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하셨던 것보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반드시 광양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시민들도 시장님의 용기, 폐기 갖고 계시는 시장님을 믿고 있고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설사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시 환경과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시가, 시장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지금 발전사업자가 공사계획 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12페이지로 된 것을 요약을 해 보면 이것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만이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주문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체가 통과되는 것부터.

박노신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사업 승인을 받아 둔다면 받아 두고 나서 결과를 지켜보다가 사업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같이 이 특별법이 제대로 안 되도록 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박노신 의원 예,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10시 30분에 시민 단체들이 산자부에 마지막 이것 불승인해 달라고 면담 요청해서 올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애 쓰고 있는 것 감안해서 시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이 사안은 비단 우리시 반대하시는 분들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가 판단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그동안 박노신 의원님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던 것 인정 하겠습니다. 단, 훗날 우리시의 역사가 열심히 하신 것으로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행정협의회에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 의제로 삼아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근 지자체간에 서로 의견이 있어서 공동의제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시는 강력히 원했지만 상대 시는 이것을 의제로 삼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조 합의 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그 부분 처음 듣는 말씀인데 별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날 순천시에서 반대성명이 있었고 9월 18일 날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대결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환경부에 그대로 전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을 뵈었을 때 김성희 의장님도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또 저 역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환경부는 조건부로 해서 산자부로 넘겼고 산자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대위원회가 가셨다는 것은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잘 한 것입니다. 갔다 오시면 또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 또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공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또 마침 우리와 같이 하니까 순천시장하고도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만큼 협의조건을 이끌 어 냈던 것도 비대위 포함한 시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정현복 환경부가 이런 어려운 조건을 낸 것은 박노신 의원님이 거기에서 1인 시위를 오래 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노신 의원 말로 공개할 수 없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애썼던 노력으로 그 만큼 된 것이니까 나머지 문제는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끝으로 의원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시 광양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자랑스러운 광양시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에게 박수 받고 신뢰받고 또 용기를 주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1 정회)


(14:02 속개)

○ 의장 김성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시정질문 사항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광영동 주민자치위원회, 박병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김재호 통장 단장님을 비롯한 통장 대표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진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화 의원

진수화 의원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참석해 주신 CJ 아라방송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광영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양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소신 있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대변인이 되고자 현장에서 문제를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컸습니다만 뒤돌아보면 또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의회와 공직자의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과 광양 섬진강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진수화 의원 시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토지 보상과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은 광양시, 하동군, 구례군 3개 시군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짚라인과 MTB체험장을 비롯한 수변쉼터, 강수욕장, 가로수길 조성 등의 보상비를 포함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업은 수변쉼터와 짚라인 사업으로 대상필지는 18필지, 8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 5월 감정평가를 거쳐서 6필지, 3억 700만원을 보상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TB체험장은 진월면 오사리 사평 둔치에 2만 3,179㎡ 규모로 초급코스와 중급코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짚라인 설치사업은 진월면 망덕리와 태인동 수변공원을 짚 와이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길이 약 900m, 3개 라인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 등을 거쳐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렇다면 나루터 복원이나 가로수길 이것은 18년 11월, 모든 것이 준공될 것이고. 짚라인이나 MTB체험장, 강수욕, 갈대쉼터 이런 것은 2019년도 12월까지 완료지요? 아까 4월까지라고 했는데 4월은 계획이지요?

○ 시장 정현복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짚라인 시설이 준공되면 언제 운영은 되지요?

○ 시장 정현복 이게 짚라인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와 병행해서 타 지자체의 운영실태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거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 문제는 다음에 같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답을 받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섬진강 마리나항 조성을 추진하는데 마리나항 개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8억 5천만 원을 가지고 2022년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앞으로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마리나 사업은 우리시가 꾸준하게 많은 공을 들여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2015년에 해수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망덕포구 일원, 그러니까 망덕포구 반경 500m를 전국 최초로 강 마리나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나 시설규모는 해상과 육지를 포함한 2만 75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트, 보트 계류시설을 100척 규모로 2021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208억 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6년도에 완료하였고 민자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투자의향을 제시하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민간투자자본이 큰 관계로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마리나 개발 관련 자료 추가조사와 개발이 선행된 지자체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방식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설계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수화 의원 이전에는 민자가 150억 정도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지특비하고 시비가 해 가지고 민자가 58억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22년도에 마리나 운영이 계획이 된다면 사실 마리나 민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 향상이 될까요?

○ 시장 정현복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자를 유치하고 싶어서, 또 사실 의향을 표시한 업체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결국은 유치가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섬진강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완료가 되면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제안 및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위한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수화 의원 국비는 반드시 해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 하나 여쭐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뱃길조성사업에 들어왔던 짚라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하신대로 공모를 하고 해서 위탁을 하겠지요?

○ 시장 정현복 위탁이 아니라 끝이 나면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해서

진수화 의원 연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섬진강 마리나항 이런 것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업자에게 짚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일단은 해서.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화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강 마리나항이나 짚라인이 양쪽에서 쌍방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자로 줬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팽개치고 나면 사실 업자들도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광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정현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자를 정해 놓고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의원 마리나항에 들어오시는 업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적자로 문을 닫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음에 제가 경제복국장님께 질문을 할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누가 들어왔든, 들어와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문을 닫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서문식 입니다.

진수화 의원 국장님, 제가 15년도에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광영동 잡종지 655-2, 655-21번지, 또 655-22번지 이 사항은 질문을 드렸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곡면 신금리 답 1420-5번지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옥곡 신금리 같은 데는 광양시민의 휴식 공간이나 복지시설로 이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사실 우리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것들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동 655-2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655-2, 655-21, 655-22가 있는데, 우선 655-21번지는 861호 지방도에 편입해서 매각을 했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남은 것은 655-2번지와 655-22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 총무국장 서문식 그렇습니다. 655-2번지는 대명콘크리트 대표 박진열이 현재 벽돌공장으로 쓰고 있고, 655-22번지는 655-21번지가 광영~진월간 도로 편입토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토지에 나무가 94주가 있었는데, 655-22번지 에다가 나무 94주를 이식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간단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680만원이 추모씨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진수화 의원 추모씨가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어서 환수를 못했지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것이 결손처리가 되었더라고요?

○ 총무국장 서문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결손처리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결손처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후에 다시는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고,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은 나중에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것은 소멸되지 않겠지요? 소멸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면 추 모씨하고 (주)대명콘크리트하고는 같은 식구에요.

○ 총무국장 서문식 조카하고 그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식구인데, 식구가 한다고 한 것은 회사에도 압류를 할 수 있고 회사도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여쭐게요.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금액이 얼마지요? 대명콘크리트

○ 총무국장 서문식 대명콘크리트에 지금까지 3회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이 3,059만 원정도 됩니다.

진수화 의원 이것 전부 조치를 했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지금 3회에 3,059만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해 놓고 현재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차량 2대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화물차 1대하고 BMW 1대하고 압류해 놓고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강매처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이 끝나면 강매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지금 대명콘크리트에 부과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 총무국장 서문식 지금 변상금만 3,095만원.

진수화 의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서문식 소송이 끝나면 그 이후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더 부과하고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소송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 것이고 이후에 끝났지요? 그것은 다시 받을 수 있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부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소송... 소송이 마무리가 언제 될 것 같아요?

○ 총무국장 서문식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이겼고, 행정소송이 2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추우진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이 소송은 1심, 2심 저희들이 이기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1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1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0년 이상 점유를 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심, 광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끝이 안 나겠네요? 그렇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끝이 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네요? 대법원 간 것은 상고되어 있는 것이고, 18년 9월에 했네요?

○ 총무국장 서문식 민사소송이 중요한데 민사소송은 2심에 있습니다. 곧 끝나면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언제쯤이나 끝날까요? 2020년에나 끝날까요? 하여튼 끝나는 대로 이것은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리 답 1420-5번지 말씀드릴게요. 3,911㎡인데, 최초 우리가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과에서 점, 사용료를 부과하여 가지고 사용했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때는 사용료도 부과 받았고.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1일부터 5월까지 그냥 부과도 하지 않고 허가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놔뒀어요. 그러고 난 뒤에 대부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계약이 2015년 6월 1일부터 1년 동안 대부계약을 했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 6월 1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당시 옥곡 생태하천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중지하기는 했지요. 그래서 계약을 중지하고 쭉 돌아왔는데, 거기가 계약서에 보면 7조 “광양시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대부계약서.

○ 총무국장 서문식

진수화 의원 그런데 이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 총무국장 서문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는 5달입니다. 5달 부문에 대해서는 72만 3천원 이렇게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201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가 대부를 안 하고 있고, 대부료도 부과를 안했습니다. 대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본 토지가 들어가는 것을 검토했다가 중간에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을 시킨 그런 과정에서 대부료 부과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료 변상금이 279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대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도 처음에는 계약을 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사실 옥곡 면민들이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또 지역 시설로 해 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분은 또 이 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계약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갑자기 드러내라니까 상당히 힘들지요. 가보시면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좋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사실 옥곡시장에는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이번에 하고 있는 861호 진월~광영간 다리가 나면 태인도에서도 올 거예요.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현재 생태하천을 아주 시설을 잘 해 놨지요? 생태하천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은 끝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서문식 방금 말씀하신대로 옥곡 면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 주차장, 체육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대부자한테 나무 이식도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들을 공문으로도 보내고 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얼고 그래서 조경수 이식에 문제가 있다. 내년 6월까지는 이식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구두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구두로 받아서 또 안 되면 대명콘크리트처럼 저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이 보기 좋은 나무에요. 보기 좋은 나무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상을 주더라도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할 거예요. 소송을 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6월에 끝난다 하니까. 저번에 볼 때는 아직 안 되면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6월에 끝난다니까 좋지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입니다.

진수화 의원 광양시는 이웃 여수와 순천시가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제철소와 협력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보다도 자구력 있고 자생력이 있는 시지요. 그런데 늘 제철소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인구는 항상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래도 해양엑스포를 시작으로 해상케이블카, 아쿠아플라넷, 미남크루즈, 해양레일바이크, 거북선펜션 등 다 있는데. 순천은 또 따로 있고. 순천도 낙안읍성으로 시작해 가지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순천만 정원... 순천만정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간 60억을 국비로 받아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도 사실상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섬진강이 있지요? 섬진강을 관광인프라로 구축해서 유동인구를 불러들이고 다시 찾고 싶은 광양, 살고 싶은 광양, 머물고 싶은 광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구봉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섬진강은 누구나 오면 부러워 할 정도로 좋은 선진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 정현복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관광을 살려 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은 빨리 끝나지 않고 항상 답보상태에 있더라.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농업이라 할지 다른, 굉장히 작은 것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관광에는 크게 하지 않더라. 제가 광양시를 경영하는 대표이사라면 1조에 2천억씩만 해 놨다가 4년 동안 8천억을 한 군데 다 투자하겠어요. 여기에서 광양 하면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 속에서 제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매화문화관이 있습니다. 지하1, 지상 2층이 있지요? 약54억을 투자해서 청매실농원 영농조합법인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화문화관 활성화 방안은 모색을 위해서 전문가 면담과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세웠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말씀하신대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세 차례 정도, 금년 봄철에 한 차례 정도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매화축제가 열리는 봄철하고 섬진강에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그런 대로 매화문화관 이용객이 있습니다만 가을철하고 겨울철에는 방문객이 현저히 떨어져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눠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생각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 매화축제기간 동안에 기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쌍리 명인께서 관광객과 교감하는 청매실 문화의 날이라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상설화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리고 광양매실 힐링캠프라든지 캠핑 페스티벌 그리고 지역 예술인 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지속시키는 것이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진작에 말씀을 드렸고. 이 매화문화관이 착공을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언제 했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2014년 12월에 매화문화관이 준공을 했는데, 보존등기는 2017년 6월 22일에 광양 청매실농원으로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것이 오늘도 가면 문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는 날이고요. 평일은 문을 열고 있다고...

진수화 의원 평일에 열어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저도 어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지요? 알고 계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진수화 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운영하고 있다, 문을 열고 있다. 문 안 열어요. 축제 때 기간만 좀 열고. 여름에도 안 열고. 여름에도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상 우리가 천혜의 특산품 매실, 감, 밤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진수화 의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잘 해서 주셔 가지고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씨알을 뿌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활성화 방안을 잡아놓고 아직까지 그것을 풀어나갈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이 안 되는지. 화면을 봐보십시오.

(화면 설명)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 안에 매화관이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사람들이 찾아가기 좋게 하려면 밖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더니 당시에 저렇게 밖에다가 할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저렇게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것은 지나가버렸고 이제부터 잘해야지요. 이미 이것은 밖으로 내놓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해 놓은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자주 올라가면서 늘상 느껴온 것입니다. 저것은 밖에 있는 것이 낫다. 아니면 외압 앞에 이쪽으로 나와져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산에 안 올라가고 문도 안 열고 놔두는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로 저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했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적정한 위치에 아마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쌍리 명인이 운영하는 청매실 영농조합법인이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까지도 생각하는 상황에서 위치가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안 되시지요. 여기에 밑에 보면 홍쌍리 명인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해도 되지요. 좀 우리가 당시에는 우리가 짧게 생각하지 않았나.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아무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아쉽지요. 그래서 약정서에 보면 제7조에 약정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으로써 40년 동안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진수화 의원 그런데 사실 2017년 7월 12일에 등기를 했습니다. 약 1년 3개월 만에 등기를 했지요. 15개월 전에 등기했는데, 금지사항 40조에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광양시에서 그것은 전혀 운영을 할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런 방향성은 시에서 해 준다면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광양시에서 저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마인드가, 1,200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연중 365일 매일 문을 열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홍쌍리 명인 그분이 하시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작을 예를 들어서 시가 전적으로 저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시가 직접 저 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홍쌍리 명인이 자본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 현재 입장이고. 물론 제가 듣기에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 주고 시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서류를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운영을 할 것이면 시가 직접 설치를 해야지 자본보조를 줬다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련된 법이라든지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보조금으로 시설을 하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운영자의 자구노력이 우선 철저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결국 그 시설은 무료입장을 하기 때문에 1층에서 판매수익을 얻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연간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가 약 1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 수익금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위치상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국도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게 안내사인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는 보증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단서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았을 때는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중앙관서의 장 승인이라는 것이 약정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줄 때 조건으로 달아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것은 방법은 그대로 놔두고 54억을 받아서 처박아 놔야 되겠네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외진 곳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선 홍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관광 업체들에 무료입장시설 그리고 섬진강의 여러 가지 좋은 관광 풍치를 홍보를 해서 여행프로그램을 짤 때 거기를 들러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 관리비는 월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1억 원이라고 치면 월 1천 몇 백만 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수화 의원 제가 알기로 월 1,700~2,000정도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해설사도 있고 관리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돈이 나오지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해설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지금 부사장께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점 운영하는 형식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수화 의원 제가 홍민 어르신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하여튼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알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제가 이것은 반드시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것입니다. 거기는 아마 365일 중에 한 달 정도 문 열거예요.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 갈 때마다 문을 열어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적 없습니다. 돈 54억이 애기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에다가 앉혀놓고 누가 올라갑니까? 하면 홍보 하겠다? 홍보만 한다고 더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인프라, 거기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것은 7조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법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보도교는 1단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배알도 연결이 안 되었지요? 지금은 연결할 수가 없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망덕하고 배알도 교량은 아직 없고... 해변공원에서 배알도는 되어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사람들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배알도만 못 들어갑니다.

진수화 의원 8월 2일에 준공이 완료되었어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진수화 의원 그러면 4단계-2공구는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2016년 12월에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진수화 의원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사업 기반시설에 속한 짚라인 있지요? 짚라인 기반시설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면 설명)

지금 이것은 공사를 했습니다. 2단계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설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것이 공사가 몇 월에 끝나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진수화 의원 짚라인 이것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짚라인은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게 되고 착공을 하게 되면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수화 의원 두 개가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한다. 시기가 같은 시기이면 좋겠다. 본 의원 여기서 짚라인 타고 내려가서 둘러보고 다시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된다면, 제가 시장님하고 독대를 한번 했었어요. 남녀가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하지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거예요. 또는 여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지역에다가 그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광양시에서 최초로 프로포즈데이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구봉산에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이순신대교에다가 할까 하다가 제 생각에는 여기가 제일 안성맞춤이다. 그러면 외지에서 머지않아서 바로 대박이 나지 않겠나 싶어요. 외지에서 프로포즈 행사를 하고 광양시에서 시장님이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한테 명예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관광지 들어가는데 50% 할인되지요? 할인되는 것을 똑같이 할인시켜 주는 거예요. 결혼 몇 주년, 할 때 마다 올 수가 있고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해 놓고 나면 시민들이 깜짝 놀라겠지요? 시장님이 참 잘해 놓으셨구나 할 거예요. 같은 시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진수화 의원 사업비는 국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국비를 주라고 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수화 의원 가서 사정을 해야 되겠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시기가 엇갈리면.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부시장님은 관광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전문가 아닙니까? 이것을 부시장님께 질의하려다가 국장님께 한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를 받아오도록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바짓가랑이를 잡던지 해서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마지막으로 진상 5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화면 설명)

사실상 국지도 건너편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나왔던 일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안으로 들인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어요. 사실 옥곡도 주차장이 적어서 난리하고 있어요. 주차장은 없는데, 부지는 적습니다. 옥곡처럼 시장을 배치를 허술하게 하면 힘들다. 먹거리는 안으로 넣고, 밖으로는 농산물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좌측에다가 주차장을 두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 집 3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1천㎡ 정도 되지요? 거기에 골목이 있는데, 이발소 건너편에 약국도 있어요. 약국 쪽으로 3개는 그 부지를 사들이면 어떻겠나. 이왕 만들려는 시장, 안 만들려면 안 만들지. 만들려고 한다면 3개의 필지를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시장이 2015년도에 학술용역을 할 때 진상시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나 했을 때 답이 3,162㎡로 나왔었습니다. 16년하고 17년에 시가 786㎡를 추가 매입해 가지고 3,162㎡를 확보해 놓고 있고. 일단은 거기에 시장을 조성하려고 현재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라는 것이 시장의 장옥배치라든지 시설의 배치, 위치선정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지가 추가로 소요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해 보고 하시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누구나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지나서 물었어요. 이것이 들어오면 어떻겠나. 공무원 분들 몇 분 물었어요. 그것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나중에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낫겠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를 딱 막아놓으면 시장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개발해 놓으면 상당히 이미지가 달라진다. 진상이라는 데는 관광도 경제성도 없습니다. 딱 학군 하나 있어요. 학군을 초, 중, 고를 거기에다가 학군을 밀어붙이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왜냐하면 입점자가 78명 신청했지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지난 9월에 저희가 입주의향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79명이 입주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입주할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시작을 해 보려고 답변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서 점포를 운영할 사람이 있는 것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다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진수화 의원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진상 5일시장은 5일시장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위원회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상은 먹거리로 활성화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상에 특산품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진상은 농산물이 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매우 많아요. 이번에 또 산초가 나오지요? 진상 취나물, 고사리, 곶감, 밤, 매실은 전부 다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나물까지 나고 있어요. 애호박 지금 유명하지요? 이런 것들을 시장 입구 쪽에 전부 점포를 마련해서 매일시장을 해라. 대신 진상에 나오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진상에서 숯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구워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매일시장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특화된 시장으로 만들자. 5일시장은 저는 특화된 시장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수화 의원 옥곡 그린아파트 있지요?

(화면 설명)

이 그린아파트를 제가 어제도 문 열고 들어가 봤어요. 개구멍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개구멍은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론은 개구멍이 있고 젊은 애들이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전에 제가 19년도에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단단히 막아놨어요. 그 뒤로 없었습니다. 다만 저것이 무엇이냐, 지금 광영 의암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면적이 18평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18평이 있는데, 저기에 지금 22년 되었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21년

진수화 의원 지금 재판은 끝났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대법원 재판까지 다 끝났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때 제가 16년도인가 할 때 18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면 봅시다, 계획을 세웁시다. 그랬거든요? 저것이 층수가 몇 층짜리지요? 원래 기본설계가, 인가 받은 층수가.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18층, 20층 되는데, 지금 건설은 10층에서 5층짜리도 있고요. 490세대 정도 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면 265세대 정도.

진수화 의원 저것이 5층에서 10층까지 되어 있지요? 원래 20층, 18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나중에 의암, 광영 되고 나면 사실 입주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와도 입주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22년이 되어서 이미 가니까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전진단을 한지가, 16년도에 했지요?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하려면.

진수화 의원 저것을 하시고 사업자가 더 바뀌면 일곱 번째 바뀌는 거예요. 내년 6월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청문을 8월에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추진 의지를 밝혀서 19년 7월까지 착수하기로 저희시와 약속을 했습니다.

진수화 의원 지금 업자하고 시행사 하고는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것이 되면 하동에서 광영 아파트 짓고 있는 신축이 들어왔다고 그러지요? 하동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20년은 살지 않나 싶어요. 리모델링을 해 놓고 보강을 하면 20년은 살 것이다. 되었을 때 사실 영세노동자들이 딱 들어오기 좋은 위치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그 다음에 옥곡 신금공단에 들어가 있는 공용주차장. 그 운전사들이 얻으려고 해요. 이것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니까. 저를 믿고, 저는 도울 수가 없으니까... 저것 철거하면 돈이 엄청 들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유도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책임까지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수화 의원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저랑 같이 열심히 해 봅시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8호선 옥곡 신금~진상 금이 까지요. 이것이 2016년도에 서상기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14년 만에 설계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사실 190억 사업비를 이야기했는데. 설계변경 하는데 1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힘들지 않나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230억 나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250억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현재 236억

진수화 의원 저는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해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남해고속도로에 사업 종점부가 있어요. 고속도로 지하통로로 내려가야 하는데,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설협의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설계당시에 도로공사와 협의내용은 암거 박스 옆에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 용수로를 옆에 고속도로 비굴착 압밀방식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하면 폭이 8m에 횡 하부가 4.9m, 2차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용수로를 옮겨서 암거 박스로 통과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공사는 재개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올릴 것이냐, 밑에 터널을 뚫을 것이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 거의 70%가 교량공사비에 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설계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보상은 50필지 중에서 46필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것은 진월, 진상, 옥곡, 다압, 하동 사람들까지 다니는 도로인데. 직선화 도로라고 그러는데 저것은 진상 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진상 면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보상 이런 것을 마무리 짓고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보상을 마무리하고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다음은 망덕 재해위험지구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망덕 재해위험지구는 보상이 협의가 얼마나 남았지요? 지장물 보상이.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지장물 보상 20동 중에서 17동 보상을 했고, 3동은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현재 20동 중에 6동을 했고, 3동은 철거 중에 있고, 아직 11동이 미철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미철거자들은 집을 짓거나 이사할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마리나항 계획에 들어있고요. 저희들은 단 후보계획까지는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유권만 시로 해 놓고, 마리나항이나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토지 있지요? 답은?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답은 40% 정도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해서

진수화 의원 그대로 부서를 옮기겠다는 이 말이에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저희들이 땅을 사서.

진수화 의원 공사는 하지 않고 성토해서?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성토해 가지고 평지만 만들고요.

진수화 의원 재해위험지구니까 풍수해를 입으니까 성토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래야 우리 시장님이 빨리 마리나항을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빨리 안 해 주면 시장님이 그것을 안 해 버려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알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언제쯤이나 끝날지 모르겠어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계획상은 명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수화 의원 지금 강마리나항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하시기 전에 이미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이관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진수화 의원 다음에 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오늘 답변해 주신 국소장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의회와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결되지 아니하고 하면 제일 괴로운 분이 누구냐 하면 시민들이 괴롭습니다.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따지지 말고 서로가 협심, 단결해서 광양발전을 만들고 시민복지,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의 내용에 보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진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최한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상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방옥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광영동 주민자치 위원님, 통장님,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영, 태인, 금호동을 지역구로 열심히 뛰고 있는 최한국 의원입니다. 온 시민의 기대 속에 더 나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꿈꾸며 제8대 광양시 의회가 힘차게 출발한지도 내일이면 벌써 5달째를 맞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는 투자 부진이 이어 지면서 3분기 성장률이 0.6%에 거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락에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저조로 3중고의 먹구름에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악제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초지일관으로 땀 흘리며 나아가는 것이 제8대 광양시의회와 민선7기 광양시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책무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최한국 의원 먼저 질문은 동부지역에 궁도정 신축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마로정 준공식 때, 평소에서 동부지역 쪽에 통합으로 궁도정을 하나 신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궁도장은 유림정, 마로정, 백운정 3개소가 운영 중이고 망덕정, 곡실정은 폐쇄되었습니다. 우리시 궁도인은 200여 명이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망덕정이 폐쇄되면서 많은 궁도인들과 망덕정 회원들이 동부권 궁도장 건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부권에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궁도장을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궁도장을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활도 쏘고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로정 준공식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외에 추진을 하려고 여러 곳을 입지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옥곡 나들목 인근, 진월 하수처리장 인근에 후보지를 정해서 궁도인들에게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하나같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동부권 궁도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궁도정 간에, 또 궁도인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궁도인들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하여 마음을 모아주면 동부권 궁도장 건립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궁도인들이 물론 한 분 한 분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하시기가 힘이 드시니까. 시에서 먼저 장소라든지 이것을 선정을 해서, 지어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면 언제 하실 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계획이 없으면 만약에 광영 궁도정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지어주신다고 해 가지고 전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시장님 임기 동안에 못하실 것 같으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주고 하셔야 하는데. 옮기는 것으로 기정을 하고 예산을 막아버리니까 옮겨지지도 않고 보수공사도 못하고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궁도인들 한 분 한 분 다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저의 생각은 시장님이 먼저 장소라든지 계획을 해서 지어서. 지금 있는 궁도정을 폐쇄 해 가지고 다른 사용으로 목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려고 여기 저기 봐서 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이래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최한국 의원 그것을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사실 어떻게 되었거나 우리시에 궁도인이 총 해 봐야 파악된 것이 204명입니다. 3개정이 있고 망덕정이 생기면 예를 들어 백운정이 없어지니까 삼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봐야 60~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정에. 그런데 서로 여기는 싫고 저기는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그것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그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거나 이 문제는 궁도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여기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하여튼 부지 선정을 조속히 협의를 해서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관내이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이 모아 가지고

최한국 의원 광영에 백운정에는 거의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처음에는 백운정이 반대 했다가 지금은 백운정이 동의를 하니까 망덕정이 반대를 하고 이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모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이 얼마 전에 부지 25m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체육공원 단지계획고가 25m인데, 주민들이 25m면 너무 높다 해서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5m를 더 하향을 하자.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민선6기 때까지만 해도 5m를 낮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셔 가지고 5m를 깎을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높았는데 의회나 시민들이 더 낮추자 해 가지고 낮춰 가지고 평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일단 5m를 낮춰주기로 하신 것까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동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성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하고 7기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광영지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작 이런 일들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선 6기부터 관심을 갖고 여기다가 3~4천 명이 사는, 옥곡면 일부까지도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만 여 명의 시민이 사는 곳에 정말 조그마한 체육시설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조성은 정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잘 만들고 싶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25m가 계획이 되었는데, 17년 12월에 지역주민들이 절취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대로 저희들이 승낙을 한 것은 맞습니다.

최한국 의원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동민들은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말로 광영동에 단체장님들이 민원 이런 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1단계 준공을 했으면 2단계 5m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5m를 꼭 안 깎으신다고 그러면 그 5m 깎는 공사비가 약 5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그 공사비를 가지고 대체 공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게 5m 절취시 돈이 36억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복잡하기도 하고 절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 건의서가 있습니다. 시에서 5m 절취 여부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7월 24일과 9월 4일 2차에 걸쳐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통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생활협의회, 체육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제시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참석하신 모두가 5m를 낮출 경우 거기에 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약발파가 되어야 하는데, 화약발파가 되었을 때 인근 주택단지, 건물의 균열이나 소음, 비산, 먼지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추가로 36억이 추가되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면 어떻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진행을 하면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인 광영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5m를 낮추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를 잘 다듬어서 시민이 잘 이용하게 해 주라는 건의와 아울러서 무엇을 건의했냐 하면, 대체 사업으로 광영과 진월간 출렁다리 건설, 중마동과 광영동, 진월면 망덕포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검토를 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일단 5m를 절취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오래 된 건물이고 그렇게 부실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파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5m 낮추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최한국 의원 아직 확정하신 것은 없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부터 추진해야지요.

최한국 의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러지 무진동 발파도 있고, 저쪽 의암 쪽에서부터 절취를 해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약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동 주민들이 그것을 시장님한테 먼저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먼저 건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시장 정현복 들어왔습니다.

최한국 의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요즘에 광양시의 관광인프라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에서 진월 간 출렁다리를 놓게 되면 약 400~450m 정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긴 출렁다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렁다리가 만약에 되면 진월에서 망덕 가는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덕에서 배알도까지라든지 설계가 되어 있고. 돌아와서 금호동에서 중마동까지 해상공원도 있고, 그래서 한 바퀴 둘레길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출렁다리에 대해서 놓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일단은 5m를 낮추지 않고. 사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동 체육공원도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깎은 것이 아닙니다.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를 들어 25m 정도 이렇게 해서 둘레길은 조금 높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경을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모든 문제를 광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광영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현행법상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2019년에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출렁다리를 놓고자 하는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저촉여부를 파악도 하고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치밀하게 이것을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최한국 의원 사진을 제가 지난주에 청양에 고추출렁다리를 가보고 왔는데, 210m 됩니다. 이쪽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관광버스가 댈 정도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데크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하천 저 위에까지 데크시설을 쭉 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도 망덕에도 출렁다리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 출렁다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 광영동에 다른 시설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일단은 광영동 주민도 광영동을 이끌어 가는 대표님들이 이 출렁다리도 가봤지만 가우도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제가 보내봤습니다. 지금 출렁다리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안 되는 것은 전제로 하지 말고 할 생각입니다.

최한국 의원 용역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시장 정현복 2019년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광영 하수처리장에서 망덕으로 가는 다리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섬진강 뱃길복원 코스도 되고 그것과 연계를 시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방금 청양 같이 저렇게 연결을 해서 금호 와우해상공원과 연결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서 적법해야 하니까.

최한국 의원 용역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화면 설명)

다음은 의암산단 앞에 있는 하천 부지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50년 전에 논으로 이것을 하려고 뚝방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갔는데, 이 부지를 만약에 매입을 하면, 허가를 내서 하게 되면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이런 부지를 매립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든지 운동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신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시정질의서에 이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하천부지가 수어천 하류 지방 2급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고, 부지에 모든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등 통수단면 축소, 만조시 바닷물이 넘칠 우려, 여름철 홍수피해 안전사고 등 많은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한국 의원 혹시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더라도 계획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광양시 부지도 많이 넓히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질의를 해서 도면도 보고 다 했습니다.

최한국 의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은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2016년부터 총무위원회에서 밑에 필지, 저것은 16년 전에 사업 도면인데. 주차장 부지하고 시장 증축부지 4필지, 주차장 부지 8필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3분의 2이 이상 토지주가 승인을 하면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증축부지 2필지, 사람들이 일단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최한국 의원 토지 수용을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위에 부지로 설계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사실 이게 7대 의회 때 나온 이야기고, 8대 의회에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6년 10월 25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문이 붙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안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해 버린 것입니다.

최한국 의원 3분의 2가 안 되면 토지 수용령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시장 정현복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하지 마라. 집행 후에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의회에서 못을 박아 가지고 보내 버렸어요.

최한국 의원 그러면 2필지는 왜 샀습니까? 2필지도 안사야 되는데, 2필지도 사셨잖아요.

○ 시장 정현복 사려고 보니까 판다는 사람한테 샀는데

최한국 의원 의회에서 못을 박아줬는데 왜 2필지는 샀냐는 그 말입니다. 다 안사야지.

○ 시장 정현복 다 사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안 해 버려서

최한국 의원 2년 동안 내내 2필지밖에 못 샀습니다. 이것을 그때 총무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줄 때 조건까지 달아가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또 바꿨습니다. 올 7월에 바꾼 대로 승인을 해 줬는데, 7필지를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승인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할 때는 승낙서를 해 줬는데 감정가가 나오고 해서 보면 본인들이 또 가격이 안 맞으니까 못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바꿀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승인을 해 주셔서 증축부지 7필지 소유자 전원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6명인데, 그 중에 4명은 동의를 또 해 주셨어요. 현재 2명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불응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한국 의원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꼭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장을 조속히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난번 같이 2년, 3년 동안에 집 두 채 사버리고 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사업 공사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게 조성사업에 총 국비가 18억, 시비가 12억, 이렇게 30억 원이 들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국비를 9억 2천만 원 배정받았습니다. 결국은 18억 중에 절반 정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8억 8천만 원을 더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한국 의원 일단은 국비를 받으면서 공사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공사기간을 먼저 정해 놓고 국비도 받아오시고 할 건가요?

○ 시장 정현복 현재 배정된 국비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최한국 의원 지금 그 밑에 부지도 올 12월 말까지였지 않습니까? 올 12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조속히 옮긴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최한국 의원 지금 옮긴 부지도 몇 년도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 받은 국비는 이번에 다 썼습니다. 올 연말이면 다 씁니다.

최한국 의원 시장 증축부지 사업비가 65억 중에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41억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광장 조성사업비가 45억 중에서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36억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비가 왜 36억씩이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3년이든지 4년 안에 증축을 하지 않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 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을 때 18억, 12억을 받았으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받는 과정에서 국비가 더 늘어납니다. 아직까지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적고 시비가 많고 그럽니다.

최한국 의원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옮길 때 마다 의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을 안 해 준다고 불편하고 이런 관계가 없도록.

○ 시장 정현복 8대 의회에서는 아까 3분의 2이상 하라, 마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최한국 의원 3분의 2든 아니든 빨리 조성을 해서 해야지. 몇 집에서 안 판다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또 의원들한테 승인을 해 주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다행히 8대 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2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에서 태인1구까지 인도교 설치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도교 설치 설계가 201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비가 약 2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시장님께서는 태인 인도교만큼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국비를 올해 가지고 올 것인지, 몇 년 후에 가져올 것인지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1교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그 길이 빨리 나면 거기로 걸어서 가도 되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고 태인2교까지 걸어서 다닙니다. 퇴근도 마찬가지고. 또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들도 그 길이 있으면 가깝게 다니는데, 저기까지 돌아서 다녀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국비를 좀... 다른 국비는 시장님이 타 오시는데 선수인데, 왜 이 교량만큼은 국비를 안 타 오시는지. 언제까지 타 올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4년에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2015년에 설계를 해서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게 자전거도로를 낼 때 그것을 했어야 할 것인데, 우물쭈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 보고도 도와서 이것을 받도록 해 주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민과의 대화 때만 가면 야단을 맞습니다.

최한국 의원 태인동에 가시면 맨날 야단을 듣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변함없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임기동안에는 하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민선7기 제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민선7기가 22년이 끝나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마지막 해에 해 주시려고요?

○ 시장 정현복 아닙니다. 그 안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를 좀 받아 오셔 가지고 태인동 분들이나 학생들 소원을 좀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최한국 의원 그리고 태인동 시민과의 대화 때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주십니까?

○ 시장 정현복 올해 예산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그러면 내년에 세워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체육공원이 원래 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 이것을 해 줘라, 양보를 해 주셔서 그 어르신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해 달라는 데가 좀 많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광양읍, 금호동, 중마, 옥곡이 되어 있고. 진월, 진상, 태인, 멀리 다압까지도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최한국 의원 다른데 놔두고 일단 태인동만...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선거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최한국 의원 선거구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어떻게 되었거나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췄습니다.

최한국 의원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하고 대화한지가 벌써 40분이 지나버렸네요. 다음은 부시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부시장 방옥길 입니다.

최한국 의원 광영~진월 간 도로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진수화 의원님께서 처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또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공사가 3분의 2 이상이 지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대명콘크리트 이분들이 소송도 하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을 빨리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빨리 공사를 착공을 안 해 가지고 진수화 의원님하고 저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집행을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자꾸 민원을 걸어 가지고 공사를 아직 3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 건너에 도로는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부시장님이 도에 건설과나 이쪽하고 좀 중계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도로가 빨리 날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 부시장 방옥길 예. 다리 관계는 포상 관계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당초 2019년도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2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상 건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이 2건이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1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끝나야만 가능한데, 대법원하고 고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속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최한국 의원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공사를 빨리 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저게 빨리 연결이 되어야 광영에서 망덕으로 해서 제철 들어가기 편하고. 그쪽 분들도 광영에 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교량이 빨리 놔져야 하는데, 공사가 빨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부시장님이 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다음은 도촌 선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전국 어디를 가나 계류시설을 보면 정말로 깨끗하고 밥티가 떨어져도 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촌 앞에 있는 계류장은 쓰레기 구덩이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저 계류장에도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 있는데, 7~8분이 집도 짓고 수족관도 갖다 놓고, 전기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될 계류시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수족관을 관리해 놓고 고기를 잡아서 살리기도 하고, 자기들 필요한 물품들을 창고에 넣고. 몇 분들이 저렇지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음 사진을 넘겨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먹을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계류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도 계속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방치하고, 아까 계류시설에 집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 두고 계실 것인가요?

○ 부시장 방옥길 저도 도촌 선착장에 가봤습니다. 지금 저 상태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최한국 의원 이것이 며칠 전에 사진 찍은 것입니다.

○ 부시장 방옥길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최한국 의원 지금 사진에 간단하게 세 커트밖에 안 해 놨는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다 있습니다.

○ 부시장 방옥길 알겠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불법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빨리빨리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그냥 대충 단속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부시장 방옥길 어제도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쓰레기를 어제 바로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저런 시설들이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지속적으로 노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저기를 못 놔두게끔 규제를 강화를 해서, 벌금을 몇 십만 원씩 먹인다든지. 지금 어민 배하고 레저용 배하고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니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고 많이 가 있는데. 이 시설이 민선 5기 때까지만 해도 어선을 축소한다고 해 가지고 광양시에서 배를 사들였습니다. 배를 많이 사들여 가지고 많이 적어졌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마음이 너그러우신지 레저용이나 이런 배들이 100여척이 허가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계류시설장까지 만들어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짬뽕이 되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계류시설을 어민 배하고 레저용 배하고 이렇게 분리를 따로 정해주면 레저 쪽이 좀 쓰레기 청소가 많다 그러면 레저 쪽 사람들 싹 불러다가 청소를 시키고. 어민들 쪽에 많이 있다 그러면 어민들 싹 불러다가 청소를 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가 봐요, 자기들끼리. 그것을 분리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부시장 방옥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선 5기, 6기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광양시 어선이 340척이었습니다. 어선은 신규허가가 안 나가고요. 폐업보상이라든가 소유자 사망, 해서 총 71척이 감척이 되어 가지고 어선이 현재 269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통에 레저선박 이런 부분을 자동차처럼 사가지고 등록만 하면 시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108척이 증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9척하고 레저선박 108척하고 해서 같이 혼용되어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장 이렇게 구별하기는 그 여건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광양시에서 도촌 뉴딜개발사업 그것을 공모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게 현대화사업이 되면 그때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자동차처럼 매번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레저용이 아니고 레저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낚시 다니고 그럽니다. 레저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100대고, 200대고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계류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 부시장 방옥길 현재 스포츠라든가 레저선박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한국 의원 우리도 차량등록세나 자동차세 내듯이 레저용 배도 세금을 냅니까?

○ 부시장 방옥길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소비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기본적인 면허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한국 의원 하여튼 계류시설장이 쓰레기, 오물, 폐그물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 계류장도 어민하고 이것하고 빨리 구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다음에는 금호대교 광영방향으로... 잠깐만요, 덧붙여서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담당 직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두 커트 찍어왔습니다.

(화면 설명)

금호대교 밑에 그쪽 보면 불법 추레라들이 장기적으로 대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대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차 저 앞에까지 4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으로 보내든지 단속을 잘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바로 추레라 뒤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 저기도 저기에서 약초도 드시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철거대상인지 아닌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레사장이 있는데, 장비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는 100~200척 되는데, 자동차들이 다 도로에 대 있습니다. 도로에 대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간 관계상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부지를 저희시에서 임대를 좀 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우리가 출퇴근시간이나 광영 쪽으로 나가는 차선을 인도교를 없애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들려고 2015년도에 설계 및 안전성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3차선을 못 만들고 있는데. 언제 만들어주실 예정이 있으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공사비는 4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 부시장 방옥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했습니다. 4억 2천정도 공사비가 나왔는데요. 7월에 했는데, 12월에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옆 건너편에 와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위험지구로 국민안전처에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하고 나니까 바로 앞에 도로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사업을 하면 4억 2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낭비요소가 있겠다 해서 먼저 회전교차로 사업을 한 후에 그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한국 의원 회전교차로를 내년에 하신다고요?

○ 부시장 방옥길 예. 거기 바로 금호대교 그쪽에다가요.

최한국 의원 시장님께서 사면 그것을 다 눕혀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 부시장 방옥길

최한국 의원 지금 폭포 만들어놓은 것 다 드러내실 건가요? 내년부터 가능하십니까?

○ 부시장 방옥길 그 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에 금호대교로 나오는 3차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판단을 해서

최한국 의원 그것을 내년에 하신다고요?

○ 부시장 방옥길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최한국 의원 이것도 2~3년 걸리겠네요?

○ 부시장 방옥길 예. 2020년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사업을 조속히 해서 옥곡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방옥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광양시의회와 민선7기 광양시는 15만 시민의 행복한 광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어진 책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기대를 져 버리지 않도록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께 땀 흘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최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심의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방영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 주신 CJ 아라방송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김성희 진수화 박노신 문양오

박말례 백성호 서영배 정민기

조현옥 송재천 최한국 이형선

최대원


○ 출석 공무원

시장 정현복

부시장 방옥길

총무국장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윤영학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보건소장 조춘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찬의

산단녹지관리센터소장 박문수

기획예산담당관 이병환

전략정책담당관 임채기

투자일자리담당관 이건재

감사담당관 김문수

홍보소통담당관 김영관

총무과장 이정희

세정과장 류제갑

징수과장 이태옥

회계과장 김성배

정보통신과장 이 완

체육과장 이삼식

지역경제과장 김경철

문화예술과장 장형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윤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철강항만과장 박영수

안전총괄과장 김형찬

도시과장 이규광

도로과장 탁길신

교통과장 정구영

건축과장 노상철

허가과장 김필식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통합보건지원과장 서정옥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농산물마케팅과장 정상범

매실원예과장 정옥자

산림소득과장 서희원

기술보급과장 허명구

상수도과장 서동한

하수도과장 신흥식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생활폐기물과장 김복열

택지과장 전보현

산단과장 심우신

공원녹지과장 정현주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도서관사업소장 성재순

휴양림사업소장 이주옥


의회사무국장 정 기

총무전문위원 강금호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