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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4월 18일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문양오 의원
- 서영배 의원
- 서경식 의원


(10:02 개의)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문양오 의원

- 서영배 의원

- 서경식 의원

○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4월 18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문양오 의원, 서영배 의원, 서경식 의원, 4월 19일 내일은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의원 존경하는 15만 2천 광양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 및 선배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5회에 걸쳐 본 의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구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자 경제성장의 성장 동력으로써 본 의원은 임기기간 동안 우리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것임을 다시 한 번 15만 시민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동영상 시청)

타이틀은 지방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에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뒤에 화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그 도시를 떠남으로써 도시도 소멸 되어 간다는 그런 부분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제253회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민선6기 2년 동안 인구 늘리기 주요 시책 중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유도 활동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인구 늘리기 시책의 결과로 2015년 말 인구수가 전년 대비 약 1,500여명 증가하였고, 매년 감소하던 출생 인구도 2015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는 변경대책,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도시경쟁력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유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입 유도 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주 여건, 일자리, 출산, 보육, 교육 등 시정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전입 유도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만 우리시 인구가 2015년 대비 1,993명이 증가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1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젊고 활기 넘치는 도시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유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 연도별 전출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입‧전출 현황 화면 설명)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출이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입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1년도에 순유입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순유출이 좀 있다가 15년, 16년도에 순 유입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7년 동안 평균치가 1년에 약 18,613명 정도 되고요, 전출이 17,996명됩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기는 시군 내 우리 관내 이동이 약 평균 6,120명입니다. 이 숫자는 공히 양쪽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군구간 또는 시도간 이동이 전입은 약 12,500명 정도, 전출은 약 11,9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647명 정도만 순유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는 인원이 많이 순유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신문에 나온 만평 내용입니다.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 활동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공직자 2인 이상 전입 유도 활동을 통해 증가 추세로 전환시켰다”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부서할당제,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전입 유도된 주민의 광양시 거주도 불분명하고 1년이나 몇 개월 만에 전출사례가 빈번함으로써 공직자분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고생한 보람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거주 인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취지는 좋지만 직원들에게 실적을 빌미로 압박을 시킨다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주소지만 광양으로 옮기는 사례처럼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시장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도 경청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잘 들어서 시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 답변 내용 일부입니다. “전입 인구 유도와 함께 전출 인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출 인구가 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꼭 필요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우리시에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관기관 근무자가 약 2,600명 정도됩니다. 이중에 약 50%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기관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전입협조를 부탁하고 당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또 자녀 교육 또 부모 공양 등 주소를 옮길 수 없는 형편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 거주기가 많은 학교 교직원은 전라남도 전역으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양오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일단 전출인구가 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연 초에 인구가 감소했다가 하반기에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졸업과 입학에 따른 학생이동 또 대학진학, 직장 인사발령 등을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문화 기반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주 여건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은 광양시 연도별 출생 사망 현황을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설명)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망이고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출생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국 출생과 사망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로스 되어서 출생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광양시는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일단은 크로스 되지 않고 사망보다는 출생이 약 1,069명 정도가 평균치로 많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시의 여러 가지 시책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인구증가의 근간은 자연증가 곧 출생이 현재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의 시책들이 있지만 집토끼를 잘 지키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광양 보건대 또 한려 대학교가 정상화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교육, 문화, 인구확보 등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현실이 여의치가 않아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인구수가 다음 해 연 초 월에는 매년 반복되어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그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입학에 따라서 외부로 가는 것 또 대학 진학하는 것 직장의 인사발령 등이 연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물론 연 초가 되면 학기 초가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전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는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이것은 먼저 우리 광양시 연도별 인구 변화입니다. 2005년부터 우리 광양시는 매년 증가가 되어서 2011년 11월 달에 15만을 돌파해서 작년 2016년도에 15만 5,580명의 가장 높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산술적으로 보면 1년에 1,589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2008년 12월 말 인구수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해서 매년 초 익 년의 1, 2, 3월에 대한 인구수를 도표화 했습니다. 먼저 2014년, 15년, 16년 도표를 보겠습니다. 파란선이 2014년인데 2013년 인구수에 비해서 크게 하락이 없이 증가추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약 58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15년도는 14년 연말 대비 마찬가지로 139명 정도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16년도는 현재 15년도 말 기준해서 17년 인구가 약간 감소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 도표입니다. 2009년 크게 감소되지 않고 매달 조금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마지막 도표입니다. 이것은 16년 12월말 인구수 15만 5,580명에서 2017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해서 급기야 3월 달에는 2016년 연말 대비 약 2,641명 감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 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학년 초가 되어서 이사철, 또 학생 이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를 차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과 2013년 사이에도 그때도 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이동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데이터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소되지 않은 것을 도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책을 전개하시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자료를 잘 봤습니다. 2016년 말 대비해서 2017년에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나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는 포스코도 사람을 많이 뽑지도 않았고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 말 하반기부터 퇴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었지 않느냐 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그동안에 포스코에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광양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현재 포스코 사택 내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00에서 300세대 정도가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자기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광양읍 권으로 이사를 와서 계시고 일부는 중마동이나 전원주택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매년 초가 되면 연말 대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진단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BC 다큐 스페셜 인구절벽 원년보고서 1부 표류세대 2년제 인생 화면 시청)

지금 표류세대에 대한 2년제 인생이란 제목의 화면입니다. 가진 돈도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는 싶은 데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 또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을 살 돈이 없는 경제적인 미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시정 질문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 중 시장님께서 먼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에서 안정적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와 153개 우량기업 유치, 고품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인구 유입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민선 6기에 들어 와서 투자 실적은 MOU를 포함해서 127개 기업에 3조 873억 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그 중에 94개 기업에 2조 3,227억 원의 투자는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도 11,4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가 대부분 프랜트산업이나 제조업 등 현장 근로자로 이직율이 높아서 늘어난 일자리에 비해 인구 증가효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우리시로 오게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 의원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동영상을 보셨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시이고 건강한 산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자료상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하반기 총 고용율이 60.1%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용율은 최근 7년간 평균 59% 수준입니다. 물론 더 높은 때도 있었습니다. 72% 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서 2010년에는 10만 2,400명에서 매년 조금 씩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11만 8,1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사업체 수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체 수도 2010년 9,621개에서 매년 조금 씩 증가해서 2015년도에 11,015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 분석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광양시에 본사와 본점을 둔 사업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142개에서 130개로 물론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12개가 감소됨으로써 종사자 수가 1천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기업의 전략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62,700명 정도 숫자에서 매년 조금 씩 줄었다, 늘었다해 나가다가 15년도에는 7,100명으로 어찌되었든 이것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우리시에는 포스코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의 종사자와 99명 미만의 사업체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GRDP 지역 내 총 생산도 역시 2010년에 7,300만원에서 2015년 6,500만원으로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타 시군보다는 높은 상태로 정상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표를 하나 보고, 생산가능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연령 분포도입니다. 지금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0세부터 14세입니다. 그다음에 붉은 선은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광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세 미만은 같은 선상이지만 약간은 감소가 작년에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보면 0세부터 14세가 평균 15%입니다.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이 11% 그러면 나머지가 100에서 빼면 74%입니다. 이 중간 수치가. 그러면 74%는 15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계에서 생산 가능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가능인구가 광양시에는 약 74% 약 11만명이 생산 가능인구입니다. 이 숫자 역시 우리시를 든든하게 받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 통계치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은 있지만 우리 광양시는 기업이 경제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양 제철소와 연간 신규산업, 항만산업, 고부가가치, 신제조 산업 등 수많은 산업이 잘 운영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로를 통해서 인구유입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문양오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민선 6기에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다. 투자 된 예산이 제출된 서류로 보면 물론 이 수치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약 500억 정도 관련된 사업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예산 투자 대비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은 사실 정주기반 조성과 또 환경개선, 또 각종 시설 구축, 사회보장지원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업을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 사업이 인구 중감과 직.간접 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구체적인 수치화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 성과 분석은 좀 어렵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시 전체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통해서 인구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앞으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인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 기업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이 필요함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치를 위한 전략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 투자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마침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전략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인구와 청년에 대한 또 지역 공동체가 무너진 것에 대한 대책을 다루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전략 정책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양오 의원 감사합니다. 물론 인구 늘리기는 중.장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바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간 경쟁에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차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투자 대비 효과부분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그 해당된 정책에 실패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현실에 뿌리 내리는 보다 효울적인 정책을 시도해 주시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명기된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계신지, 만약 운영하셨다면 심의 의결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는 2008년 2월에 제정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따라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구조 분석 및 2017년 주요 업무 인구영향검토제를 통해서 인구정책 방향을 결정하였고 12대 전략 시책을 발굴하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서 별 세부 시행계획 검토와 신규 시책들이 발굴되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증대 전략 시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한 가지 정책으로 단기에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임신에서 출산 또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정책을 조율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협력과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가 15년, 16년도에 계속 개최해서 활동은 열심히 하셨네요?

○ 시장 정현복 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물론 정책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있겠지만 추진위원회 조례에도 있겠지만 전문가 또 공무원, 교육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이런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려면 이런 추진위원회 활동도 필요합니다. 관계 팀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같이 이런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시책이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개정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2조 출산장려시책, 전입장려시책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출산 장려 정책인 신생아 양육비는 2016년 7월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된 이후에 사실 출산율이 좀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시는 출산율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조리비용을 산모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집에서 수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산후조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예산은 4,454명에게 약 18억 원이 지급되었고 산후 조리비용은 1,150명에게 약 5억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중인 전입 지원금은 810가구와 130명의 학생에게 5,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인데 그것을 첫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해서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후 조리비용은 조금은 부족합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신규로 산후조리비용을 줄려는 단체는 복지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몇 개 시군에서는 그런 지침을 시행하기 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용인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조례 제2조 부분은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물론 다음 시정 질문 때 시장님과 토의를 하겠지만 출산 장려 시책이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정 질문 때 토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덕이 우리 광양시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던 첫째와 둘째에 비중을 두는 것이 단기 효과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좀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산후 조리비용은 전남에서도 우리 광양시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시정 질문 때 좀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양시민의 신문하고 미래여성병원, 산후조리원 대행하고 계시는 곳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협약을 맺으셨다는데 새 생명 협약입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 분위기에 출산에 대한 기쁨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착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전개를 하실 것으로 보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경제, 교육, 문화․예술, 쇼핑․위락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관광, 의료 역순으로 정주여건 조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물론, 특히 광양읍 권은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답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시민신문 참여하에 축하 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신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시책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수범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와 병원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민간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히나 지역의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 져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꾸준한 시설 투자와 또 인프라 구축 또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축, 엘에프 스퀘어, 운전면허시험장, 대명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걱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문양오 의원 시장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주 개선부분에 대해서 의료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주여건이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병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병원 규모의 종합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는 종합병원 1개소와 병의원급 8개소, 기타의원급 의료기관이 120개소 등 1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의 의료기관이 또 신규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읍이 사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병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에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개원이 되면 걱정하시는 광양읍도 의료시설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양오 의원 아울러서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는 우리시에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휴양형 전문 의료기관 유치도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도표 설명)

이것은 2015년 3월 대비 2016년 3월, 2017년 3월말 기준의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기준이 15만 2,136명입니다. 그래서 1년간 약 308명이 증가되었고 또 16년 3월 기준해서 17년 3월이 495명이 증가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책을 쓰고 시장님도 애쓰시고 그런데 인구증가가 이 정도로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참으로 힘들고 지치는 중장기성 사업입니다. 또 많은 지역의 인구 자연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함께 오늘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 시민이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이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정현복 감사합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춘보입니다.

문양오 의원 두 번째, 각종위원회 설치에 따른 문제 지적 및 정비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총 99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 총무국장 윤춘보 1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연 1회만 개최한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 총무국장 윤춘보 2016년도에 27개, 2015년도에 27개 위원회가 연 1회 개최되었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합하면 무려 44개나 각종 위원회 숫자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나오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위원회 등 12개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회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설치만하고 정비를 안했기 때문이지요?

○ 총무국장 윤춘보 예,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문양오 의원 시에서는 열지도 않는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일부 위원회에는 위원 개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지도 않는 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관리 등을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총무국장 윤춘보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위원회 등 12개는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지요?

○ 총무국장 윤춘보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저희 시에 그동안 위원회를 총 분석을 해 봤더니 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 수가 3년간 평균 42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3년간 위원회수가 평균 100개입니다. 그러면 42% 정도만 위원회의 역할을, 소임을 다하고 있다. 물론 나머지 58%는 사유가 있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다시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정비 작업을 언제까지 완료 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윤춘보 빠른 시일 내에 점검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조속한 시일 내라면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윤춘보 위원회 활동사항을 10월까지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예, 물론 필요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국장님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년 1월까지는 위원회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총무국장 윤춘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입니다.

문양오 의원 세 번째, 광양노인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 포함입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은 2005년 9월에 부지 1,447㎡, 연면적 1,605㎡ 지상 3층으로 개관하였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현재 강의실 등 시설 규모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증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읍 백운로 8-3 유당공원 내에 위치한 광양노인복지관은 2012년도에 그 지역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복지관 증축이 불가능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2012년 5월 달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당 공원이 역사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 내에는 노인복지관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처방안으로 2018년도에 광양읍지역에 노인 실버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부터 건립해서 2020년도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실버주택 단지에 보면 실버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복지관이 노인복지관 기능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광양노인복지관 협소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광양노인복지관은 2005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인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실버주택을 건립을 하게 된다니까 지금 실버복지관 면적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노인복지관의 부족한 강의실이나 프로그램 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당초 계획보다 필요하면 증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광양읍 인구대비 14%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매년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면적이 약 106㎡에 63석이 원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50여명에서 약 200명 되는데 연으로 보면 약 4만 5천명 됩니다. 지금 면적이 좁아서 물론 프로그램 시간도 조정하고 해서 세타임으로 식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지금 하루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63석이 있는데 그래서 11시 15분부터 12시 15분까지 3교대로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금년도에 광양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내식당 밖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야외에서도 일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비가 오고 그래도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그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 하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5월 달에 절차를 마치고 5월 착공해서 9월경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9월까지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는 노래교실, 차밍댄스실,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에 방음시설 및 흡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데 여기에 대한 보완 계획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2억 리모델링 공사비로 방음 시설이랄지 흡음 시설, 그리고 출입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이것 역시 올해 9월이면 완료가 되겠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입니다.

문양오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니까 핵심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양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가 당초 지하차도에서 평면교차로로 개설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실현키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대의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경제청과 협의를 2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풍 진입로 변경 문제와 또 내부도로, 또 용수체계 변경 문제 등 3개가 중요 협의사항이 되었고 간담회를 3회 개최하는 과정에...

문양오 의원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까지 갔다 와서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가 이루어 져서 지금 경제청 하고는 지하 차도를 평면 교체로로 하는데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교통연계구축망 계획 변경하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평면 교체로로 의견일치를 보고 실무선에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 예.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1999년에 설계가 된 지방도 863호선 해룡면 신대리 신대마을과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는 600m 구간 도로에 대한 미개설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 지금 2017년 1월 16일 날 경제청에 답변 요구를 해서 답변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2014년도 2월에 수립한 2020 전라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당구간 사업은 우선순위가 전체 97개소 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45개소를 제외하면 33위 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중인 35개소를 준공하기 까지도 약 13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해당구간의 사업 추진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전라남도 재정 여건 또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생활공업용수공급 체계에 대한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풍주민의 민원 애로 사항과 대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단 1단계 조성사업 공정율과 2단계 조성공사 추진계획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예산과 준공 시기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 총 사업비 R&D사업 209억 원과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비 393억 원을 포함해서 총 602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64억 원, 도비가 74억, 시비가 84억, 융자가 78억입니다. 센터의 주요 시설은 기업입주 공간 또 실증화 지원 장비, 기술지원 장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15%입니다. 지금 2017년도 10월에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R&D 개발 지원 장비 및 시험평가지원 장비 16종을 구축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은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리시 지원 계획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강부산물 Co2와 슬래그를 이용한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외국인 투자지역 전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친환경‧고감성 바이오화학 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부품 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 그러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풍 산단 개발에 많은 우려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양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재도약을 위해서 꼭 광양시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마음에 푸른 나무 한그루를 심어 보십시오. 새들이 그 곳에 와서 노래를 할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주고 때에 따라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 주십시오. 마음속에 푸른 가지를 품고 있으면 지저귀는 새가 날아와 그 곳에 앉을 것입니다.

신록의 계절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7 정회)


(속개 14:00)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중마 지역구 출신 서영배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7대 의회와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약을 모토로 민선 6기가 출발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광양에 대한 희망,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모두가 존중받는 광양에 대한 희망, 억울한 사람이 없고 정책에 있어 힘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대우받지 않는, 힘이나 권력이 없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는 광양에 대한 희망.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광양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마동권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입니다.

서영배 의원 본 의원은 2015년 3월,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중마동 권역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처를 광양읍과 중마동으로 분산시켜 고객의 서비스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서비스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지역적 여건 및 서비스지원 평등성을 고려한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2015년 7월 말까지 완료해 중마동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중마동 권역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권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마쳤습니다. 입지는 마동정수장 도로 바로 아래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동 1212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685㎡, 평으로 따지면 692평 되겠습니다. 지상2층, 사업비는 58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럼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거기에 같이 운영하실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5월에 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다음은 광양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광양시 관광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관광사업을 ‘글로벌경제의 무한성장산업’이라고 합니다. ‘굴뚝 없는 사업’으로 이야기되는 관광산업은 친환경적 특성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효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 경제적 효과 면에서 어느 산업 못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지자체의 정책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관광사업과 관련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 면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인근 지자체인 여수, 순천, 구례, 하동의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지 광양시를 내방한 관광객 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도표 설명

2014년부터 16년까지 관광객 수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2014년에 보면 약 297만이지요? 그리고 15년에 234만, 16년에 238만. 거의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수시를 보면 2014년에 990만에서 2015년에 1,350만, 16년에 1,310만, 조금씩 많이 늘어났지요? 순천시를 보면 613만, 767만, 791만. 그러나 이것이 인구수나 도시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례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183만입니다. 그러니까 약 광양시보다 2014년에는 114만 정도 차이가 나지요? 광양시가 많았지요. 그런데 서서히 들어와서 2016년을 보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하동군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우리보다 69만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을 보면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관광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동안의 관광패턴이 관광 트렌드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산업관광, 산수관광 그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건강, 힐링, 치유, 골프를 비롯한 운동, 맛, 체험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는 전통사찰이라 할지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관광인프라가 그동안 다소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 관광패턴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관광시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백운산 권역, 섬진강 권역, 광양읍이나 중마동, 도심권역 이 3개 권역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없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봉산 지역하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 할지 광양읍에 도립미술관 쪽을 하고 LF스퀘어 쇼핑몰, 명품숲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서에 나온 것, 앞으로의 트렌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에 있어서 광양시를 보면 백운산과 섬진강,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족요인이라고 봐요. 와서 만족을 느끼고 가는 것이지 강력한 흡입요인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흡입요인이라 할 수 있는 관광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산업은 전략적인 사전 기획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확한 컨셉과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양시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중한 사업이 선택과 집중의 재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광양시에서는 순천의 순천만 정원, 여수의 해양 엑스포 및 밤바다와 같은 상징적 관광지 또는 원포인트 관광지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기 조성된 것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원포인트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공감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현재 관광 인프라로 이순신대교가 있습니다. 이순신대교를 인프라로 해서 해변관광 테마거리도 조성하고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하고 앞으로 어떤 관광패턴이 지속될 것인지 이런 것도 참고함에 있어서 원포인트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 쪽도 있고 광양읍도 있고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럼 거기에 이순신대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서영배 의원 저는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원포인트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기 조성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순신대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것 같고요. 이순신대교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순신대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기 조성된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여수밤바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까운 인근까지 끌어왔는데. 그러면 야간에 광양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저는 야간경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순신대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구봉산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는데 실은 이순신대교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어야 구봉산전망대도 산다고 봅니다. 구봉산전망대는 전망대입니다. 거기를 우선 꾸미는 것보다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아름다워야 거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순신대교 주변이 먼저다 그 부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중마동에 먹거리 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타운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순신대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대교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이순신대교에 태양광으로 경관시설을 더 넣어야 한다. 최소한 여름에 해변스크린까지 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변도 꾸며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야간에 보면 포스코에 협조를 구해서 산업경관으로, 이순신대교하고 조화를 이루게 산업경관으로 바꿔 달라, 이 요청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흡입요인을 만들 때가 아닌가, 그래야 이 광양시의 관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타 지역을 중심으로 이순신대교와 그 주변에 적용할 수 있는 경관 및 쉼터조성을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포항입니다. 포항제철이지요? 산업경관입니다. 이렇게 했지요?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이런 산업경관으로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신대교 앞하고 어울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테마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입니다. 포항 운하지요? 그리고 해변 테마거리나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해변도 좀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나 친구, 연인과 만남을 위한 장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변지역을. 휴게스탠드라든지 해변 벤치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조형물을 해서 특색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경우에는 해변에 해상 수변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무대 하면 공원 한 중심에 무대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지요? 해변에 만드는 부분들을. 이것은 여수 소호인 것 같습니다. 요트장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 데크로드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일자형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이순신대교 그쪽도 일자형입니다. 그런데 곡선을 줘서 곡선의 미를 살리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독창성을 가미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외국의 사례입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야간경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해 벚꽃거리. 그나마 저는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했으면 시민들이 많이 즐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미공원도 있습니다. 중마동도 있고 광양읍도 있는데 중마동에 있는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실은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조명 확충을 통한 나이트 투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고요. 이것은 유람선이지요? 이순신대교 선상야경투어를 하는. 이것은 망덕 마리나사업 계획하고 있지요? 거기 하고 연계해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심권인 중마동에 이순신대교를 이용해서 해상축제까지도 개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했다시피 컨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기획을 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어디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것인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양시는 현재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가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는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그러면 5년, 6년 후에는 아마 우리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에 있어서는. 좀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이 단절되어 접근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특히 청암로 북쪽에서 수변공원으로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많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림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설명

여기 삼화선입니다. 해당 보도교 설치되어 있지요? 시민들이 낮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에는 더 많이 산책하러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시민들이 찾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발상이 중요하다, 그런데 마동지구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삼화선 쪽으로 오는 부분들이 해상보도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오는데 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있지요? 여기 하고 여기 길이가 750여m 됩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횡단보도를 내면 되는데 차량 입장에서 본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횡단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300여m 가면 횡단보도가 걸려요.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될 수 있냐 하면 여기에 육교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실은 육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교를 설치하되 일반적인 육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관과 어울리는 육교, 특색 있는 육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서 육교도 같이 어울리는 컨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현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진에 나온 의견들하고 보도육교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육교도 이왕이면 주변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언제정도까지 되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용역은 금년 9월까지 맞추고, 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도육교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제일 먼저 설치토록 공정에 넣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서영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관광에 있어서 볼거리 못지않게 먹거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변공원 주변이나 광양 해양공원이 있습니다. 즉 이순신 포토존 있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포차구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먹거리 부문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청년희망포차구역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의 국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혹시 의향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이 사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이라든지 유동인구를 보고 먹거리타운이나 먹거리지역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그런데 인근에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대규모조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가서 아니면 내지인이 가서 먹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 정도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단 피해야 될 것은 포장마차 촌으로 같이 생각을 해 버리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요.

사진 설명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스토리하우스입니다. 먹거리도 되면서 캐러반 차가 있어서 숙박도 되고 그렇습니다. 휴게공간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 외국에 가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특색이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넣어서 같이 고민을 하실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서영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이순신대교 아래 해상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 약 60억 원으로 현재 호안축조, 4만 4,460㎡에 부지조성, 친수보도교 등 광양항 친수시설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를 통해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와 연계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현재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순신대교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지가 있고 이번에 4만 4천㎡ 정도의 부지를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동상도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이순신동상이 너무 초라하고 작다고 다 그런 의견을 주고 그랬습니다.

서영배 의원 여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밖에서 어떤 분이 소녀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나눴냐 하면 소녀상 옆에 이순신장군 동상을 갖다놓으면 좋겠다, 소녀상을 이순신장군이 지키면, 그렇게 생각을 문득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부지가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넓은 부지가 있지요? 바로 옆에서 보면 일반공원 쪽에 있는 상가 쪽입니다. 커피숍도 많고요. 여기도 좀 꾸며놓으면 여기서 봤을 때 커피숍이나 일반 음식점들을 봤을 때 몇 미터 안 되지요? 여기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의 단점은 접근성이 어려워요. 접근성이 어려워서 문제인데 여기 부분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거의 그 권역에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양항해양공원 이순신포토존입니다. 무대 및 주변시설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진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순신포토존입니다. 명랑해전 그때 찍으면서 여기에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휑하지요? 그런데 길호대교 쪽에 넘어갈 때 보면 이정표에 “이순신포토존”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이 부분들만 있거든요. 여기도 빈약하지요? 이 부분들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가을에 윤동주의 별헤는 밤 행사에 가보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못 갔습니다.

서영배 의원 여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시민들 호응이 괜찮았다고 봅니다. 옆에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부지가 넓고 잔디도 조성되어 있고 너무 좋습니다. 공연하기도 너무 좋고 부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대도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대에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려면 여기 저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힐 신고 가면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한 분은 힐을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무대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국장님하고는 제가 여기 직접 방문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었는데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무대정비사항이 1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 주변도 공연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도 꾸며줘야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포토존하고 주변 정비사업은 이번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서영배 의원 지난 국장님하고 직접 방문했던 것입니다.

광양시는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제약적인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광양의 또 다른 이미지 변신을 할 때 광양시에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근린공원 내 아파트개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서영배 의원 가야산은 광양시민과 중마동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지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산 정상에 서면 북쪽 백운산과 그 너머의 지리산은 웅장하기 그지없고, 남으로는 남해바다의 작은 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은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양은 섬진강과 백운산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완화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야산 일대에 거명골프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가 시에 제출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의 근본적 목적은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 특정계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산업단지와 택지조성 그리고 각종 SOC 사업 등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보존의 가치와 종종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을 서로 상반되는 대립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 우리시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윗 상층 구역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보존하고 도로 밑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 방침을 정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계획 현황도입니다. 여기가 중복도로가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중복도로를 개설하면서 중복도로 위에는 근린공원. 근린공원권을 지정해서 자연을 보존하겠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아래로는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건폐율 20% 이하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런데 이번에 약 29만㎡ 정도에 가야산 민간조성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이 구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명CC가 있습니다. 거명CC가 거의 16만㎡, 54.6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조성사업에. 나머지는 미개발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하고 지금 이것은 조방도입니다. 대부분 중심지역이 아파트지요? 거명CC 쪽이지요? 아파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을 70%를 하면 30% 이내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지요. 70% 이쪽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 쪽은. 그러면 핵심은 이것이지요. 몇 가지가 됩니다. 기부체납을 하는데 이 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인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원인지 여기 조감도 상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 시장 정현복 꼭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서영배 의원 단정 짓기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세우면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의심이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 우리시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위 상층 구역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보존하고 도로 밑으로는 개발가능지역으로 도시개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시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가야산 중복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도로 상단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2년 12월 13일부터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을 2009년 7월부터는 명칭을 변경시켜서 도시근린공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지금 가야산에 보면 정상 쪽에 보면 야생생물보호구역 39ha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해제하고 대체용지를 찾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배 의원 지금 혹시 서남대학교에서 혹시 용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되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39ha를 해제하고 대체용지로 백운산 쪽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은 좀 제가 의문이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야산 부분들을 개발을 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이후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난해 2016년 12월 14일 사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화휴먼 주식회사라는 시티로부터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4,466억 원을 투자를 해서 보시는 대로 1,997세대를 건립하고 이것을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은 지난 3월까지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하였고 협의하는 과정에 중마동과 광영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사례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도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중마동 광영동 의견수렴과 국토교통부 자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을 2016년 14일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요. 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우리 부서와 협의를 했었고. 6개월 이내에 가부결정을 해 줘야 되지요? 6월 13일인가요?

○ 시장 정현복 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가야산 민간부문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의한 특례에 의해 제안된 사업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간략하게 법률을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보면 특례법입니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70% 이상입니다.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의한 특례제도의 제정 취지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사례가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사실 의원님께서 특례 규정을 읽어줬습니다만 도시공원부지에서 이 특례규정은 사실 2009년에 지자체의 여러 가지 제정여건 등으로 도시공원 대부분이 장기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주요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0% 정도를 도시공원으로 주고 관리청에 기부하는 경우에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을 하는 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접수 된지 오래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의정부시 추동공원 등 6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순천시 봉화산공원 등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우리가 법률의 제정취지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특례법을. 그러면 순천에 봉화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봉화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 시장 정현복 이 법을 이용을 했을 때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공모에 응한 회사가 결정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사업자가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수의 제안방식이 있을 수 있고 공모방식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광양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제안한 것입니다. 봉화산 같은 경우는 공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저는 공모가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업자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 공모를 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그것이 어느 방법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분이 제안을 했으면 다시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했다면 그분들의 의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일단은 우리지역은 공모를 하지 않았고 저기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서영배 의원 예.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다, 혹시나 한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지역은 지난 2005년 가야산 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도시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그 당시 허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6홀 이하의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운동시설로 도시자연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가야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제안 시에 사유지의 동의율이 90.8%입니다. 그때도 법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서 2009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를 해서 그때 골프장이 인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심의까지 마쳤지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골프장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서영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조성계획 변경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골프장 조성 당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었다면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성 등)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일몰제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고시일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제시키는 것이지요, 공원을. 일몰제입니다.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의 내용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가야산 도시자연공원은 2002년 12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서 2022년 12월 14일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일몰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국토부에 서로간의 질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서영배 의원 아까 질문 드렸을 때 조성계획 변경심의까지 마쳤고,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까? 이미 조성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전체면적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이 면적이 다가 아니다? 54%입니다. 54%인데 다는 아니어서 이것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 시장 정현복 우리는 현재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니까 제정 취지가 장기미집행 토지를.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면 국토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국토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 시장 정현복 과장님, 그럼 국토부에 물어본 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갔다 오셨지요? 송준수 주무관, 팀장님이 만나보고 오셨지요? 제가 전화한 내용까지 말씀드릴까요?

○ 도시과장 정은태 입니다.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서영배 의원 다녀왔지요? 이것은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정은태 저희들이 일몰제 적용여부보다는...

서영배 의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은태 저희들은 21조 2항에 대한 입법취지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서영배 의원 정말 중요한 사안을, 출장계를 내놓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이 그럼 그것만 물으러 갔다 왔다고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믿으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은태 지금 21조 2항내용을 보면 그 자체만 가지고는 취지부분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문에 있는 조항 내용만 가지고는 가부를 정확히 판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그 자문 결과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 도시과장 정은태 자문결과 내용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영배 의원 시장님은 아까 자문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받아볼 생각이었고.

○ 도시과장 정은태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아까 21조 2항에 대한 입법취지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물어본다고 안 그랬습니까? 시장님이 그래서 거기 부분을 앞으로 받아봐야 한다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했던 것이 그거예요. 저는 이미 갔다 온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무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송준수 주무관이요. 044-201-3753.

○ 도시과장 정은태 저희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입법 취지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고요.

서영배 의원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은태 시장님이...

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이 부분은 의원님이 전화를 하셨다 하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주무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 답을 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바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전체 구역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일몰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장기미집행 토지가 여기에 아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 취지나 이런 것을 먼저 봐야 된다, 우리가 이것은 관련 없는 것이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둘 다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 법이 인간존중이나 이런 부분에 목적이나 내용이 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중요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의 제정취지나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안 된다, 형식만 갖춰서. 실질적으로 본질을 보면 이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본 결과 약간 난해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곤란한가 봐요. 광양시에서도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법률의 제정취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그 내용이 법문조항에 없으니 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찾아오고 그러니까 난처하신가 봐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취지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저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그 분은 애매하게, 시장님의 정책적 제안이면 시장님 의중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는 특례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면 접수 자체를 반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만 말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이런 일을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수용여부를 6개월 이내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안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반려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반려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법제처나 국토부나 다른 부분들까지도 의견을 물어보거나 더 자료수집 중이라는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리고 과장님, 옛날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못하셨습니다. 일몰제, 기억나시지요? 일몰제에 해당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의회에서. 그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조율은 알아서 하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일몰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다.

서영배 의원 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다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특례법을 적용시켜서라도 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정도로 중마동에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이것은 간략하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아파트를 한 동 짓는 것이 보통 보면 서로가 준비되는 과정이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시정을 2년 넘게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우물을 먼저 파놓고 할 것이냐, 고기가 모이는 것이 보일 때 우물을 팔 것이냐를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전자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2월말까지 주택보급률은 약 111%입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는 0.1%정도 더 높습니다. 약 11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보급률은 원룸까지를 포함합니다.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집을 얻으려고 보면 집이 없는 상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얻는 경우는 원룸을 얻지 않는 한. 저희 시의 생각은 중마권역은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장기발전구상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현재 중마동 주택보급률은 112.85%입니다. 여기서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제2차 진아리채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중마동은 앞으로 와우지구라든지 성황 도이지구 이런 데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 너무 많으면 인구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서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문양오 의원님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가서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2014년 6월 말부터 지난달 2017년 3월까지. 그러니까 민선6기지요? 인구증가가 1,26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는 이런데 아파트에 건립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데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가야산까지도 지을 정도로 우리가 이것까지도 주택문제가 심각하나 이런 부분이에요. 가야산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여담입니다. 이번에 주말에 성황초등학교 모교지요? 제가 거기 갔습니다. 교가에 보니까 가야산이 나오더라고요. “가야산 기슭에 먼동이 텃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교가에 나올 정도까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거기에 하필이면 짓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 거기에 지으라고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짓겠다고 오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야기가 잘못되면 마치 시장이 거기에 지으라고 한 것같이... 그게 아닙니다. 저도 접수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배 의원 시장님,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016년 12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고 광양경찰서 등 15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고 2017년 2월 9일 중마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사이 지역구의원이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협의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이것이 접수가 작년에 사실 됩니다. 처음 하고 사실 이런 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저도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중에 중마동 쪽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영동도 그런 의견이 있고 했습니다. 시의회에는 3월 6일에 의원간담회 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중마동 주민설명회에 가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럼 주민설명회 부분들을 했었는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몇 달 동안 검토보고를 할 것이라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인 저 역시도 돌아오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주민들하고 똑같이 보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법률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민설명회에서부터 한다? 혹시나 주민설명회에서 찬성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법률검토가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률검토가 안 되어서 주민 분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법률검토가 끝나고 설명회를 갖는 것이 맞는 순서지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법률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설명회를 해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회 자리에 가서도... 그게 그렇게 나쁜 길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 다음에 완벽한 다음에 의회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맞는 것이지...

서영배 의원 시장님께도 정확히 보고해서 그 뒤에 보고가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 중요한 사업을

○ 시장 정현복 중요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우리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인데 그 부분들을 시장님도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의원들하고 거의 동시에 받았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보고를 안하고 주민설명회부터 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안했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아파트 건립에 대해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과 시민공원 기능 상실 등 지역 여론 대부분은 반대의견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도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 2월 9일 중마동 설명회 이후에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역환경단체에 공원개발 반대 성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성명 등이 있는 뒤에 중마동과 광영동 발전협의회 및 자생단체에서는 개발에 대한 찬성 민원을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기관, 단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2월 9일 중마동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소시민 분들인지 몰라도 거의 반대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론의 주도층들은 찬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일수록 여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여론 작업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도층들은 정말 그 부분들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론은 소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마동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 반대였고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참여연대, 광양만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창조적학부모회, 광양교육희망연대 등 광양시 시민단체들도 많이 반대를 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되 가야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중마동하고 광영동 3월 27일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마동 발전협의회장, 중마동 통장협의회장, 중마동 청년회 회장, 광영동 발전협의회장, 광영동 통장협의회장 등 21명이 이것을 했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런데 중마동 통장회의 때는 다 반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통장님들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접수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통장회의 때 주민설명회를 했을까요? 혹시나 더 빨리 찬성할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까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야산민간공원조성사업은 골프장 조성당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체육시설 용도로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로 되어 있는데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공원에 해당되는 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례법의 제정 취지가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 특례법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접수자체를 반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 편익성만을 강조하던 뉴타운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오랜 전통과 문화를 되찾는 도시재생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을 통한 보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개발 속의 보존이 아니라 도시환경의 질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추세에 맞춰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전제를 갖지 않고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신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시장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서영배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시장님이 아니라 의원 신분이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일로 농부들이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좌절감이 들지 않도록 의원인 저와 모든 공직자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경제복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서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마이크를 좀 멀리 사용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힘이 없어 보이니까 오후에는 가까이 사용해 주시고 물론 국토부에서 의견이 내려오게 되면 시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만 말미에 좀 어감이 하시는 분의 의도와 듣는 사람들의 의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7)


(15:30 속개)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송재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시민들의 의견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안제시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이형철입니다.

◌ 서경식 의원 우리시 전체를 보면 건물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텃밭, 잡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이형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근 설치 부설 주차장은 광양읍과 중마동 등 46개소에 211면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인근 설치 주차장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24개소 부설주차장은 현재 정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22개소는 물건 적치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어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및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본래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일부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부지에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지장 물건 방치 등 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지도를 해 왔다는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 설명)

지금 현재 저런 곳에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사들이고 있어요. 저런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것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이형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보시라고요 직접. 무려 저런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총 46개소 중에서. 정확히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이형철 알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국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조치하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이형철 알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정화조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입니다.

◌ 서경식 의원 우리시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504개소입니다. 하수 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가정집 오수관에서 직렬로 하수관로에 연결하고 있으나, 구 건축물은 정화조를 거쳐 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화조 내부에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건물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는 등 악취, 파리, 모기가 없는 시가 되도록 해줄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말 현재 공공하수 보급률이 92.7%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사업시에 각 가정의 배수 설비에 오수받이를 설치해서 직접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 중인 공공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광양읍과 옥룡면 지역이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다압면과 봉강면, 진월면 일원으로 총 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중마동과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총 사업비 679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는 거의 폐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광양읍이 286개소, 봉강면이 116개소, 옥룡면이 294개소, 진상면이 231개소, 진월면이 130개소, 다압면이 138개소, 골약동 167개소, 중마동이 142개소, 광영동이 14개소, 태인동이 40개소, 금호동이 74개소 총 해서 2,504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예, 5개소가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처리시설이 직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정집에서 나오는, 신 건물들은 바로 직방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런데 구 건물들은 시내권도 전부 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에서 다시 하수관거로 갑니다. 그러면 정화조 내를 뚜껑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모기, 파리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악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직방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맞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런데 정화조를 폐쇄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각 가정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 서경식 의원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안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화조에서 관로로 직방을 해서 나올 때 정화조에 걸러서 나오는 그것을 하수관거에 다가 지금 현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관거에 바로 연결을 하면 정화조 내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파리, 모기, 악취 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관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업들을 지금 바로 배수 설비를 합니다. 각 가정에. 그래서 오수나 하수를 바로 직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국장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광양읍도 하고 있습니다. 익신도 하고 있고요.

◌ 서경식 의원 제가 파악을 확실히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가정집에서 하수관거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건물주의 부담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가 깨끗한 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의원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가정에 배수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서경식 의원 하수도과장, 답변을 해 보세요.

○ 하수도과장 전보현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은 익신 현월 그리고 광양읍 덕례리, 세풍 도월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바로 직선 연결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 하수도과장 전보현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 3단계가 2019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 서경식 의원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하수도과장 전보현 예.

◌ 서경식 의원 그러면 중마동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전보현 중마동은 현재 2단계까지 끝나고 올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 서경식 의원 광양읍은 왜 안합니까?

○ 하수도과장 전보현 광양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곡리만 아직 안하고요.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정책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 하수도과장 전보현 그러니까 현재 3단계 공사가 옥룡면까지 해서 추진해서 약 30%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좀 지원하더라도 쾌적한 광양시를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또 내일, 모레 가실 분이라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 하수도과장 전보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사업을 할 때 지금은 전부 다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수설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이것도 지금 시장께 물어야 되는데 빼 달라고 해서 국장님께 물은 거예요. 시장님께 물어야 답변이 확실하고 다른 소리가 안 나오지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단단히 챙기세요.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입니다.

◌ 서경식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사라실 예술촌 리모델링 공사를 2014년도에 공사비 22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장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사라실 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실 예술촌은 2015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수탁은 작년 11월 24일 날 우리지역 도예가인 조주현 씨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형극, 한지 공예, 성악, 도예, 천연 염색 등 10개 분야에 10명의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 공간 구성 등을 마무리 하고 또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촌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촌식은 다음 달인 5월 달에 개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래서 충실히 잘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개촌식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예술 작가들이 창의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창작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과 시민이 작품 등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 서경식 의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광양시의 랜드 마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에는 언제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가지고 있는 계획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사라실 예술촌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문예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탁자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도 4개 분야에 5,580만원 사업비도 이미 확보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도 공모사업이 있지만 중앙에 공모 사업 또 도 교육청의 공모사업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모사업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역에 학생들도 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문화예술인들도 가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리고 사라실은 잘 아시다시피 광양에 금광산으로 금을 캐는 장소로 유명했지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 서경식 의원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물론 금 굴을 지금 개발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보존을 시켜서 누구나 옛날 광양에 금이 유명했다는 부분을 전시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금광관광명소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사라실 예술촌에 다가 한 쪽에 그런 것도 전시해서 우리 방문객들이 보고 아! 광양에 이렇게 옛날에 금광이 유명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검토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검토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연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 돈 안 듭니다. 돈 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예.

◌ 서경식 의원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 서경식 의원 마동유원지는 1991년 4월에 9만 4천평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단계 9만 9천 평방미터에 사업비 국비․시비 포함하여 84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하면서 중마동 시민 대다수가 평지공원을 원해 왔습니다. 시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는 좋은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생태공원이라는 핑계로 현 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한 결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체험장을 만들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 등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은 시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84억 원이 투자되어서 지난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비 90억 원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2월에 할 생각입니다. 생태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단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지공원은 좀 어렵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당초 세풍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간 돈 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것이 어려우니까 국비는 광양시로 왔고 하니까 마동저수지 주변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40억, 시비 40억 그렇게 투입했지요?

○ 시장 정현복 예.

◌ 서경식 의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안 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세풍 유수지에 그대로 하시든지 그 돈이 아까워서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돈만 없앴지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계성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만 아깝습니다. 왜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84억입니다. 정말 이런 행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국비를 반납하고 우리 시비 아끼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말씀도 없을 것이고 절대로 이런 착오를 해서는 안 된 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은 절대로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시장 정현복 2단계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염려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을 예, 지켜보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러나 평지 공원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 서경식 의원 펑지 공원이 안 되면 아카시아 나무, 옛날 오리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수종으로 심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있는데 2006년에 보상협의를 한바 그 당시 30억이면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60억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30억을 주고 샀으면 30억을 안주어도 됐었을 것입니다. 매입을 했으면 우리시에서 활용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마동유원지 분수대를 만든다니까 거기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 당시에 저도 사라고 했어요. 사야 됩니다.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샀습니다. 몇 년 만에 30억을 더 달라고 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사실 농어촌공사 소유의 마동 저수지 매입은 어찌 보면 좀 더 일찍 서둘렀으면 싸게 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시장님,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왜 말씀이 안 되는 소리냐, 공기업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가 있었냐, 천 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 30억이 없어서 못 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설마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지 하고 놔 둔 것이 이런 화근을 일으킨 것입니다. 시장님, 맞지요?

○ 시장 정현복 일단은 하여튼 지금 분수대를 설치해야 하니까 거기 필지도 여러 필지입니다. 필요한 필지만 사고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이 마련되면 나머지 부분도 사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천천히 사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도 있으면 안 되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마동유원지 생태공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전망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봉산은 광양의 중심지 전망대로서 관광명소화사업으로 1단계 116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망대 계획을 60~70m로 계획하였으나 타워전망대에서 봉수대 및 평면 전망대로 변경해서 만들어 놓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 왜 변경을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저도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이 질문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전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봉산 전망대는 2004년 계획 수립 시에 봉수대를 복원하고 지상 1층, 지하 1층 전망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높이 75미터 타워형 전망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9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전망타워 설치는 소요 예산과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라는 의견과 또 같은 해 4월 총무위원회에서 해남, 완도 전망타워를 견학 한 후에 전망타워 계획을 재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망대 설치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봉산 전망대가 경사가 심하고 대형 구조물 설치는 불안정하다는 의견 제시를 받아서 주변경관과 자연 훼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전망대 건축물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 서경식 의원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전망대를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민 몇 몇 사람이 타워 전망대 현장을 몇 군데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무슨 내용이냐? 평면전망대, 봉수대 저도 누구누구인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 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년대계를 우리가 내다 봐야 합니다. 정말 졸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시비만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원형타워 전망대를 보면 100미터 이상인 전망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구리 타워가 100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유니온 타워라고 105미터짜리 타워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도 산 정상에 해 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해 놨는지. 정말 그 곳에 가보면 그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75미터 타워 전망대를 만들었더라면 누가 보더라도 2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시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길 쪽으로 모노레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2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과장님들, 국장님들 봉화산 가보셨을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봉수대가 벙커지 전망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만 들어 갔어요. 돈만.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만 보지 뒤는.... 참 이런 식으로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돈 제대로 투입해서 멋진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명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시가 발전이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구봉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광양만을 조망할 수 있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조망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순천까지도 다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미터 이상 올라가면 여수까지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맞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으로 광양읍과 중마동을 또 골약동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구봉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역할을 구봉산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광양읍과 구봉산을 연결하는 도로도 개설하고 정상에는 경관 광장을 조성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나 케이블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모노레일이든 궤도 열차든 민간투자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봉산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타워 설치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광양시의 전체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구봉산이.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사곡 본쟁이에서 올라오는 도로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금 광산을 연계해서 명소화 사업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광양읍과 옛날 사라실이 사곡면이었습니다. 그 면하고 골약, 중마로 연결하는 것을 함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1단계 중심상업지역내 학교정화구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우리 시의회 건물 뒤편 중심상업지역내 부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광양시 전체를 놓고 90% 건물 지을 수 있는 곳이 의회 뒤쪽 일대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알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런데 얼마나 행정을 잘못했는지 이 지역이 정화구역에 걸려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중앙초등학교 정화구역에 걸려 있어서 아무런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땅은 제일 비싸게 팔았습니다. 중마동 전체를 놓고 볼 때 주거 지역의 3배를 받았어요. 300, 400을 주고 그 당시에 벌써 20년이 넘어서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역할을 못해요. 정화구역에 걸려서 여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건물지어서 노래방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습니다마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만 많이 주고 사서 상업구역 구실을 못하고 나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광양시도 발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학교용지가 결정이 되면 학교주변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업지구라고 해도 사회목적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중심상업지역을 하향하여 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대보호구역하고 절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나 시설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지원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중마동입니다.

(그림 설명)

저 학교에서 거리가 62.8미터가 나옵니다. 상업지역까지가.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가 조례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이쪽에 호텔이 있고 건너편이 상업지역입니다. 74미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조례초등학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너편에 상업지역이 생겼어요. 순천시에서는 저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위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광양은 아까 보면 약 10미터 차이밖에 안 됩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천은 저렇게 해서 풀어 주고 우리 광양은 안 풀어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는 조례초등학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풀어 주고 어느 지자체는 안 풀어 주고 또 저기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순천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사실, 동광양중학교와 중앙초등학교가 88년에 시설 결정이 되고 중심상업지는 91년에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풀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70년, 80년 되었습니다. 건너편 상업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해서 공영개발해서 순천시에서 풀어 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땅을 가지신 분 또 우리 시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상업지역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는 그 당시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안계셨으니까 그런데.

○ 시장 정현복 지정할 당시에 사실 저런 문제 검토가...

◌ 서경식 의원 어찌되었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꼭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다음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활용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광양항 동측부두 배후단지는 약 436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원시설 용지는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수항만청에서 개발해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부지에 대해서 꼭 참여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절대로 승인을 안 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시가 돈을 활용하고 우리시 것으로 되면 앞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결국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대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무려 436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썩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현재 43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시가 개발에 참여한 이유는 광양항 배후단지를 커뮤니티센터 항만 기능과 연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흡수를 하고 개발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항만 운영과 관련된 화물의 하역, 운송 업종 등에 대해서만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팔리지 않고 그래서 투자 유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2013년 11월에 2종 항만배후단지로 변경해서 지금은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 및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인천, 부산, 포항 등 대도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 또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지를 분할해서 분양하는 방법 등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체가 현재 몇 군데 들어와 있지요? 같이 개발하면서.

○ 시장 정현복 예.

◌ 서경식 의원 8개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에 광양시로 들어오는 돈이 2억 3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그런데 10년 해 봐야 20억 3천이고, 100년 해 봐야 203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현재 이런 사업들을 벌려 놓고 있습니다. 정말 436억이라는 돈을 우리시가 투자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당시에 항만공사에서 투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에 항만공사에서 투자를 했고 절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결국은 해서 우리시가 이런 돈을 활용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번 잘못한 생각이 이렇게, 아까 우리시에 30억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안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한번 잘못된 정책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빨리 팔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436억이라는 돈이 놀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더라면 더욱더 활성화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자산액이 약 1,361억원입니다. 이 자금 중 대부분이 중마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발생한 자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남은 돈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은 현황은 총 1,361억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장부상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132억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학교업무 용지 또 업무용지 이런 것이 99억 해서 약 100억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말한 동측배후단지 그런 땅으로 있는 것.

◌ 서경식 의원 땅으로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여튼 현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질만 갖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지금 와우지구에 262억 원, 성황도이지구에 348억 원, 광영의암지구에 198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천억입니다.

◌ 서경식 의원 그래서 이런 돈들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광양시가 활발하게 지금 택지개발이나 산단 등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래 봐야 얼마 지원되지도 않습니다.

○ 시장 정현복 600억 이상 지원되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갑니다. 시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알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우리 중마동에 정주권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자금이 다른 곳으로 다 가고 있으면서 지금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만이 되는 우리 중마동에 아직까지 영화관 하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활용되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꼭 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예.

◌ 서경식 의원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잘못된 생각이 우리시를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다”란 말이 생각납니다. 정현복 시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고 이익이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정책이 결정되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연구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8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송재천 김성희 서경식 서영배

진수화 최한국 서상기 문양오

이기연 백성호 박노신 심상례


○ 출석 공무원

시장 정현복

부시장 문동식

총무국장 윤춘보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안전도시국장 이형철

기업유치추진단장 황학범

보건소장 남상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환경관리센터소장 이병철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

전략정책담당관 윤영학

감사담당관 강병길

홍보소통담당관 김형찬

총무과장 정홍기

세정과장 홍찬의

회계과장 장충세

민원지적과장 서명자

환경과장 박현수

정보통신과장 서복심

체육과장 김경철

특별징수팀장 이영길

지역경제과장 조춘규

교육청소년과장 이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윤

사회복지과장 송로종

철강항만과장 박주필

도시과장 정은태

도로과장 오우식

건축과장 노상철

허과가장 김현주

택지조성과장 신흥식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박문수

농산물마케팅과장 장형곤

매실원예과장 이상호

산림과장 강금호

기술보급과장 이수로

상수도과장 박형운

하수도과장 전보현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시설관리과장 박준승

공원녹지사업소장 정현주


의회사무국장 정 기

총무전문위원 김영관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