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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 14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진수화 의원
- 서상기 의원


(14:01 개의)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송재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철강경기의 부진과 조선 산업의 위기에 이어서 한진해운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경고 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지역 역시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제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과 항만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막혀서 포스코 8천억원 철강 수출 포기 기사를 접하면서 염려가 더 합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의 우려도 점점 고조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절대 경쟁력인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책임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무겁게 부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입니다.

박노신 의원 먼저, LF 스퀘어 및 미술관 개관 등에 따른 내방객 수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LF 스퀘어는 그동안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입점에 대비해서 준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연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지금 LF 스퀘어가 개점하게 되면 LF 쪽 예상을 저희가 며칠 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평일에는 약 8천명, 휴일에는 3만명, 연중 500만명 정도의 내방객이 광양을 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 시에서도 동의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현재 LF쪽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보다 상회 할 것으로 봅니까? 그 보다 적게 올 것으로 봅니까? 그 수치를 존중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LF측에서 예측한 수치를 초과할 수 있을지, 미달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어찌되었든 LF 쪽에서는 평일 약 8천명, 휴일에는 약 3만명 지난번에는 많으면 4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며칠 전 의회에 보고를 받는 간담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우리시가 출범하고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속적으로 우리시를 내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 방안을 먼저 몇 가지 나누어 묻겠습니다.

우선 농특산물을 포함한 우리 지역 상품과의 연계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LF 스퀘어 광양점 내에 100여평 규모의 농토 향토 특산물 직매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노신 의원 좋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LF 스퀘어 광양점 내에 확보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LF 스퀘어와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에 100여개의 매장과 제휴해서 LF 스퀘어의 임직원과 내방객들이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단체 관광객이나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상당히 방문할 것으로 보고 당초 LF쪽의 계획도 LF가 개장이 되면 우선 여수 쪽 대형 크루즈가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질것으로 LF측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러면 갑자기 내방하는 단체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방안에 대해서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먼저, LF 스퀘어 내에 우리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해서 관광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동백나무 숲, 백운산, 장도전수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여수와 순천시와 공동으로 광역 관광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시 자매 도시인 선전시를 방문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고 여행사간 24건의 관광계획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관광지 하고 등산로 정비 등 이용 서비스 확대방안은 물론 산림과나 여러 부서가 통합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지만 관광지 등산로 등에 대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백운산 등반을 가봤는데 전혀 준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대로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준비할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우리시 백운산 등산로를 포함하여 관내 15개 등산로에 78개 코스가 있습니다. 220키로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백운산 등산 코스는 8개 코스에 68키로 구간이 개발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10억원을 들여서 56키로의 등산로를 안전 로프와 테크 계단을 보강하고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운산권 전체를 순환하는 백운산 둘레 길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개 코스에 118키로를 38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옥룡 사지에서 봉강 하조마을까지 15.5키로 미터를 2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음식업소 시설 보완이나 위생서비스 향상은 물론 보건소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지역경제와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여기는 대처해서 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LF스퀘어 미술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먼저 광양 서천변에 2017년까지 광양 불고기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음식점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빛과 쉼, 놀이 등 8개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음식점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 망덕포구 및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이 경기침체와 상인회 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상인회를 재정비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지도 점검과 음식점의 친절, 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린 4가지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제가 요지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많은 내방객이 우리시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얼마 남지 않은 훗날, 그런데 방금 답변이 이 정도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제게 전달되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네 가지 답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방객이 급증 한다고 해서 1년에 500만명이 아니라 1천만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방객이 오는 것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순천, 여수는 여러 가지로 저희보다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높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자부심만 갖고는 우리 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순천, 여수 그 분들보다 제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 분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나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500만명이 밀려드는 가령 휴일 같은 때 3, 4만명이 몰려온다면 우리시의 지금 자세로 수용 능력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만약 초기에 그 분들이 맨 처음 우리시를 내방했을 때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부화가 걸린다면 그러면 인근 지자체로 빠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고착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순신대교를 보고 뼈아픈 교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를 만들 때 이순신 대교는 1조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인프라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교통을 위한 브릿지도 되지만 우리시 관광을 위해서도 초대형 인프라인 것이 맞습니다. 그 때는 당시 시장께서도 모든 우리시 행사, 대내외적으로 광양 이순신 대교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설명했습니다. 자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이순신 대교만 하더라도 275미터 주탑에 다가 전망대를 만들 계획을 포함한 전남도와 여러 가지 협의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사실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주탑에 전망대가 가동 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계획했던 바가 다 되었더라면 지금 이순신 대교는 우리시민들에게 엄청난 먹거리를 위한 큰 인프라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새로운 구실을 얻어서 이순신 대교를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포기 할 수 없고 계속 이순신 대교를 활용한 먹거리 창출에 애를 써야 되고 지나 간 일이지만 저는 그때 이순신 대교에 대한 기대만 시민들에게 밝은 청사진 미래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때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은 그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LF라든지 미술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방객들을 위한 준비는 방금 설명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한 필요하면 더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선전시까지도 소개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대만에 제가 관계하는 분들을 쭉 30년을 관계하고 모시면서 그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 물으면 바로 우리 좌식 문화입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가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일부 입식 문화에 대비한 식탁이 일부는 설치가 되었지만 이제 한꺼번에 많은 대규모 단체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세어 봐도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식 업주들에게 쭉 설명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 분들이 필요하면 투자를 하게하고 개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뒤 늦게 가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요식업소에서도 자발적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지금 내국인들도 많은 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좌식 문화에서 상당히 내국인들도 입식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결국 언제인가가 문제이지 몇 년 후에는 우리 내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좌식 문화보다 입식 문화에 더 가까이 올 것으로 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추진사항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LF 스퀘어 개장에 대비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난 9월 달에 저는 추진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11개 부서에 2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입로 확충 문제,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지역 특산품 판매 문제, 또 관광 안내 문제, 일자리 창출 등 그런 문제들을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운산은 저희가 그 쪽 관계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백운산 등산객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물어 봤더니 아울렛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단순하게 아울렛만 찾는다기보다 관광, 레저 이런 과정 중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LF 스퀘어가 없었어도 백운산 등반객은 굉장히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단체관광을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잘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운산 등반로 이런 쪽들은 지금 현재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자원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지만 그 서비스를 하는 인프라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잘되어 있는 하다못해 먼지떨이 하나부터 쭉 보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지자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번에 갑자기 맞게 된 손님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각오로 해서라도 그런 것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관계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래서 방금 보건소 업무도 있고 산림과 업무도 같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비를 경제복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가령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보건행정과 또 기타 부서도 함께 공조체계를 이루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긴밀히 공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TF팀을 우선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달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지난번에 구성한 TF는 법률적으로 법률대응을 위한 TF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개장 대비하고 또 수용적 대비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박노신 의원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의회 의원인 저도 TF팀이 없다는 말을 처음 듣는데 제대로 가동되고 있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제, 교통문제, 관광안내 문제 등을.

박노신 의원 그러면 지금 태스크포스팀 팀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제가 맡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 의회에 있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TF를 위한 TF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염려해서 주문했던 그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자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놓쳤지만 어쩌면 LF 스퀘어도 일부 시민들 또 피해 입는 시민도 있고 해서 강력한 반발도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결정이 되어서 기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시가 충분한 유치한데 대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내방객이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최대한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제가 염려한 바가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LF 스퀘어 개장 이후에도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지역 상공인들과 민간인을 포함한 상설협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한꺼번에 대규모로 내방객이 오는 것은 우리시 역사상 어쩌면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기회가 자주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미래 먹거리에 굉장한 중요한 위기입니다. 가령 포스코 굴뚝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 신문에 접하는 것처럼 철강 경기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외로운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이 좋은 호재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두 번째, 154키로 볼트 백운 송전소 경과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과지는 어디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과지는 백운 변전소에서 골약동 중량마을, 광양읍 호암마을, 점동 마을, 구봉산을 경유해서 초남 천연가스 충전소까지 8.5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초남 충전소에서 율촌 변전소까지는 해저로 해서 지중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그 노선이 아니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 논의되는 노선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아니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우리시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우리시는 그동안 에 줄기차게 지중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 등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지중화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도로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61호선 쪽으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지중화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노신 의원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지난 9월 2일 날이 마지막 주민설명회였지요? 물론 무산 되었지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박노신 의원 그런데 저도 그때 주민설명회 때 갔었습니다마는 주민들 뵙기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지금 송전선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백운변전소에서 율촌 변전소로 송전 선로 경과지를 만드는 것이 한전의 어떤 원활한 전력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시의 원활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현재 중마동 권역에 전력이 1일 2만 3천 볼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급체계가 현재 죽림변전소에서 백운변전소로 단일 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로가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전력이 끊깁니다. 그래서 율촌 변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력을 사고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 율촌변전소 전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중 선로를 까는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니까 단일 선로에서 만약에 다운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죽림변전소에서 정산 백운변전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중마권과 컨부두 쪽에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율촌 변전소와 함께 라인을 연결해서 필요시에 송수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막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한전의 어떤 전력사업도 있지만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한전에 다가 송전선로를 요청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것은 한전의 판단입니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바가 우리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전의 주장에 대해서.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동의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노신 의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일종의 동의이고 그래서 우리시도 상당한 관심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사진 설명)

그림이 적게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백운변전소에서 당초는 2011년 당초 논의되다가 그때는 간단합니다. 구봉산 정상을 기준해서 단순히 가까이 A노선 B노선 해 가지고 구봉산 전망대에 북쪽이냐, 남쪽이냐만 갖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한전이 그때 우리시도 불참했지요? 일방적으로 구 봉화산 남쪽으로 결과적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A, B 구봉산 기준으로 들어가고 뒤에 2013년도에 지중화 그리고 경과지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통지를 받습니다. 한전으로부터.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2015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광양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A안도 B안도 아니고 C안으로 다시 사곡 죽림 지역으로 들어오는 경과지 안을 발표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대로 우리시가 준다면 힘없는 쪽으로 경과지가 정해 진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저도 주민들에게 너무 지나 친 발언을 해서 저도 주민들에게 화도 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곡지역 주민들이 그날 참석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곡 죽림 그 지역은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도록 변전소와 송전철탑이 꽉 박혀서 어쩌면 전부 이주시켜야 될 대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 논의되다가 지중화 논의되고 한전에서 지중화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져 온 안이 거의 잘못하면 변전소와 많은 송전철탑 때문에 이주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쪽 지역에 다가 다시 더 가중을 시킨 다면 되겠습니까? 당초 2011년도에 저도 한전 측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지중화해 달라. 그리고 봉화산을 기점으로 했었을 때 충분히 저도 얘기했습니다. 특히 사곡 죽림지역은 너무 한 것이다. 이것은 포기해야 한다. 삶의 터전을. 한전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봉화산 A, B 안이 안 되니까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사곡 죽림지역으로 들어와서 그 쪽을 전부 다 집합을 시켜 버리면 부화가 너무 커서 질식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주민들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과지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한전에서 지역 주민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경과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한전에 우리시 입장 표명은 당초는 지중화이지만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쪽으로 했다가 터널이나 등 교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전이 국도 2호선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 상당부분 우리도 인정하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본 의원도 사실 인정합니다. 거리는 지방도 861호선보다 좀 짧지만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최종적인 입장은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한 지중화를 하라 그 말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것은 상당히 명분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런데 한전의 입장은 그 사업비가 약 80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한전 내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한전에서는 시가 예산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중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신 의원 당초 우리시가 국도 2호선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시에 문서를 보내오기를 2013년 6월 달에 지중화는 곤란하다. 그때 2013년이 아니고 제 기억이....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우리가 2009년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니오. 그때 2011년도에 우리시의회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밤나무 단지 항공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집했던 백운산 남쪽 선로 철탑이나 이런 것 환경 보장하겠다. 이런 문서를 봤어요. 그때도 지중화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2011년 10월 10일 날 왔던 공문입니다. 단, 지자체의 지중화 공사비 부담 시에는 지중화를 검토하겠다고 의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예산 부담의 문제이지 한전도 지자체가 지중화 공사비 부담을 한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하고 지중화를 위한 대화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산 문제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것은 2012년도 답변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전과 논의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더라도 지중화는 어렵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니, 2016년 9월 2일 날 우리가 마지막 최종입장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전 입장이 연락이 왔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실무적으로 논의한 결과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 달에는 지방도 861호선으로 지중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시가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중화는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노신 의원 우리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과지가 꼭 한전의 전력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 측의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시의 원활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어떤 쪽으로든 지중화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가공선로가 되든 어떤 식으로 든 가기는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로가.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중화가 필요하면 지중화 되도록 또 만일 지중화가 되지 않고 가공 선로로해서 철탑으로 넘어간다면 넘어 가는 쪽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 하든 우리시를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구인가 피해보게 되는 주민은, 기피하게 되는 주민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입장이 난처하다고 해서 그냥 한전에 맡겨 두고 통과의례 절차한 채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우리시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특성상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한전에서는 사업계획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지역 주민과 경과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경과지에 대한 부분 저도 지켜 보고 있는데 한전과 그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우리시는 어쩌면 일정 지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입장도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은 많으시지만 입장이 어려우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쪽으로 경과지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시 지역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피한다면 기피하는 주민들은 우리시민들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한전이 최종적으로 내놓고 있는 미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서 마지막 와있는 자리가 바로 사곡 변전소와 죽림지역 철탑이 가장 많은 우리시민들이 일반적인 양심으로 봐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박혀 있는데 거기에 다가 다시 또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시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함부로 질문하고 답변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이지만 불구하고 양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왜 이런 기피시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 보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시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너무 챙기지 못했구나. 누구인가 한 지역에 철탑이든 다른 어떤 기피시설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혐오 시설 기피시설이 들어 와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 계획도 줘야 되는데 가령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피시설들 당장 논의되고 있는 철탑 변전소 이런 시설 등으로 피해 보고 있는 지역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거꾸로, 역으로 활성화를 위한 국가나 우리시가 그 쪽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있다면, 약 6년 전에 죽림 논공단지 철탑으로 폐허화 되고 있으니까 농공단지라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취업도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도 삶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중흥 건설이 공사 계약하고 해 왔는데 마지막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그때 이행보증금 2억 몇 천 우리시 금고에 불입 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때 불발은 되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철탑을 포함한 모든 환경 무슨, 무슨 이런 기피시설을 시민들의 넓은 이해에 의해서 수용하게 된 지역에는 거기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성격으로 해서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 쪽에 우선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인구가 많고 힘 있는 지역에서 먼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박노신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논의하기에는 한전과 우리시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추진사항을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하지만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찌되었든 불구하고 그 선로가 꼭 한전의 전력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시 골고루 나름대로 단일 라인이 다운되고 나면 그때 바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고 안정된 전력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필요에 의해서도 이 사업이 일정 지분 필요하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한전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맞서서 힘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했던 861호선 쪽으로 지중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름대로 협의에 의해서 어떤 가공수를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쪽 주민들에게 피해를 상쇄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힘이 아닌 설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박노신 의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하고 백운유원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3개 사업이 지금 2012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5년차입니다. 지금 까지 100억 예산이 다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총 사업비로 보면 거의 사업비가 다 투입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 테마공원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먼저,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노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2012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2009년 7월에 수립을 합니다. 사실은 벌써 약 8년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내년에 주요 공정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가 13억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이 그동안 다소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 초기에 농어촌공사가 투자 계획을 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계획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내경기 침체 등과 농어촌공사 자체의 자금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만으로는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전체 유원지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그동안 여러 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투자 계획이 이행되도록 촉구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농어촌 공사가 도저히 자기들 현 상황으로는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 조성계획을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일단은 농어촌공사가 이 공사를 포기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저히 자기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는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할 만한 자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 하고 있는 것은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꼴이 농어촌공사는 떨어져 버리고 우리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이제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노신 의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재임하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계획되었던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심히 용역 중간보고회 때나 주민설명회 때 참여를 대부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회의서류에 제가 염려했던 바가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봤을 때 그때 당초 백운유원지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이렇게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유원지로 할 때 이미 우리시는 농어촌공사와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2010년 9월 15일 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그때 2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100억은 우리시가 국비에서 100억 하는 것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민자로 해서 400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하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민자는 무엇이냐? 이 민자는 농어촌공사를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사업이 다소 그렇지만 민자 400이 부지의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땅이고 400억을 투입한다고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입찰하지 아니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공사에 주었습니다. 해 놨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농어촌공사에서 해 놨던 백운유원지 기본조성계획 14개 부분별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것 중에서 3개를 골라 가지고 다른 일반 농어촌공사가 아닌 한국종합기술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어제 잠깐 네이버 검색을 해 봤더니 2012년 이때쯤 대부분 지자체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도 그때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다가 너희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도시계획도 했고 다 준비되었으니까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우리에게 약 44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해 보겠다는 뭔가 의사표현을 해 달라고 하니까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지금 안 되겠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별도로 추후 사업 추진을 결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데는 2011년, 12년에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몇 군데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면 압니다. 몇 군데는 업무협약이 되었던데 우리는 MOA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 안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게 되고 농어촌공사에 다가 너희를 믿고 너희가 그림 그려보라고 줄 때 최소한도 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못 하도록 MOU라도 체결해 두었더라면 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쭉 예산을 공급할 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도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참여할 것으로 재작년까지 알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해 버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 재임 때는 아니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시가 함께 동참한다면 아무리 농어촌공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진행되었던 과정을 MOA가 아니면 MOU라도 체결해서 최소한 약속은 협정이 되었어야 맞는데 우리가 지난 일이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 맞지요?

○ 시장 정현복 그때 사정은 설명을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시에서 기반조성만 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거나 현재 계획수립된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려면 예산이 1,200억 정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 이것을 이대로 가져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또 전액 시비를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는 민자 유치하는데로 방향을 바꿀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유원지가 사실 지리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갖추어진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도 여기가 유원지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한다면 민자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를 투자하실 분들이 제안을 해 오면 우리가 그 분들 허락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계획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도 바꾸어 줘야지요.

○ 시장 정현복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는데 대한 용역을 별도 용역을 할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그것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박노신 의원 물론 이것은 용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묶어져 있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초 저희가 참 속상한 것은 당초 농어촌공사가 함께 할 것으로 보고 2억을 들여서 그 전에도 또 그냥 했던 것은 아니고 예비비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농어촌공사가 2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다른 그때 한화인지에서 용역사에 다가 2억 9천 얼마를 투입해서 또 용역을 했는데 그런데 후에 실시설계를 보니까 어차피 기본설계 해 놓은 기본 틀에서 세군데 센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설계를 했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뒤에 기본설계를 다른 민간용역사에서 했을 때도 여기하고 여기 했었는데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잡히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어떤 지적까지 했느냐, 나는 이 사람들이 용역이 임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봤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오토캠핑장 그것을 그냥 캠핑파크로 한다거나 하면 될 일을 백운 만찬 공원, 지금 물놀이장, 성인 풀장, 어린이 풀장 등이 있는데 그냥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물놀이 공원 한다거나 워터파크라고 하면 될 일을 초록 기운 공원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까지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름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은 사업명이나 이름을 보면 그것이 대략 어떤 성질의 공간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도 어떤 것이 백운만찬 공원이고 어떤 것이 초록기운 공원인지 헷갈립니다. 이것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혀 탁상공론적인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엄청나게 반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되어 왔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지금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리고 나는 농어촌공사가 그때 동참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며칠 전 국정 감사 등을 쭉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지자체와 함께 했던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적자이거나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마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반가운데 저는 줄곧 기본 설계 때나 실시설계 때 주장했던 것이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민간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아닌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어촌공사도 법적으로는 어떤 민자가 되겠지만 불구하고 사실상 오리지널 민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농어촌공사가 뒤늦게 참여해 주면 좋겠지만 참여 안해 줄 것에 대비해서 민간 투자로 해서 활성화시켜 볼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6년에 걸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면 지금은 앞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미술관이나 아울렛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방객도 많이 찾게 되고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만든 다면 시민들을 위한 시설도 되겠지만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도 우리시에서 수용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지금 이대로 빨리 마무리 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지난번에 총사업비 125억 규모로 이것을 해 왔는데 뒤늦게 114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2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8억 2천인가 해서 국비가 50억, 시비가 50억 매칭 한다고 했던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나머지 13억이 없어서 돈 안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13억 줘 봐도 최소한 손에 잡힐 수 있는 기대가 없으니까 방안을 찾아서 마무리 하자는 것이 시장님 의사도 맞지요?

○ 시장 정현복 제대로 보셨습니다. 사실 13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가 주고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을 받침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된 것이었는데 주는 일절 투자를 안 해 버리는 우리시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물론 투자비 100억 정도 들어 간 것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50억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70억에 이르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또 설령 준공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우리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13억을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 계획에 대해서 다들 잘해 보려고 한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록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제가 볼 때 잘만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봅니다. 백운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름 붙여 가지고 나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계획 자체가 처음 출발할 때 하고 또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이 서로 잘 안 맞고 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이제는 농어촌공사만 믿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농어촌공사 이외에 민간자본이 들어 올 수 있어야 만이 준공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바꾸고 11월 달에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래서 사업이 검증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지난 8월에 민간자본을 84억을 투자 하겠다는 사람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84억 설계가 끝나면 1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제시해 놓은 저 계획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 이것이 펜션 단지입니다. 제일 넓게 되어 있는 곳이. 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상 너머까지 선을 그어 놨어요.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까지 포함을 해서 펜션을 짓겠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차 조정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조정하고 부분별로 사업 투자하는 것은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받아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용역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용역을 먼저 하겠다고 아니고 제안을 받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투자 하는 사람에게 맞도록 그림을 그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현실가능성이 없게 그림을 그려 놓고 있으니까 들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장님 재임 때가 아니었지만 우리시 집행기관에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런 125억이 아닌 아까 1,400억대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본계획을 이런 막대한 그림을 농어촌공사에서 그리면서 아무리 농어촌공사가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MOA나 MOU 하나도 없이 의회에 와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흠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50억, 이 사업만 하더라도 50억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만 전액 시비였다면 절대 승인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50억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부분도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시장님께서 정리하시지요. 문제된 것 인정 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단, 어쨌든 두 가지 했던 양쪽 2개 사업들, 오토캠핑장하고 공원 쪽 두 가지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2단계 사업 연계 될 때까지 그대로 놔둬 버리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애물 단지 같은 인상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일부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연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투자 되어 버렸는데.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우리가 1차 시행했던 계획을 마무리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저희들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계획 자체를 다시 바꾸고 있는데 그런 계획하고 어느 정도 이것도 맞아야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체에 계획을 제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조직이 한 것이고 전임 시장이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바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초록 기운 공원 위에 어린이놀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놀이 동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차피 재조정한다면 어린이놀이 동산이 아닌 그냥 놀이 공원으로, 우리가 꼭 앞에 어린이라고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것을 어린이로 한정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놀이 공원으로 하면 물론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하겠지만 성인들이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미술관이나 아울렛 내방객들이 여기로 유인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곡성의 예를 지난번 3월 달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성 드림랜드가 땅은 물론 군에서 제공했지만 민간사업자가 40억 투자를 했더라고요. 40억을 투자했지만 광양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놀이공원을 만드는데 우리는 100억을 투자하고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런 기본 인프라는 이다음에 쓸모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놀이 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놀이 공원으로 그림을 그려 보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이 어린이놀이 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놀이 공원으로 하는 것은 다시 정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보지 않고는 땅을 좋게 쓸 수 있는 데는 못 쓰게 계획이 되어 있고 쓸 수 없는 지역에는 계획이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용역을 하신 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제 있는 부분은 과업 지시를 해서 이번에는 무책임한 과업 지시가 아닌 투자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시장님의 능력은 자타가 인정 하는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충분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지금 계획이 될 때 충분하게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어차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신 다고 용역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용역이나 주요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산 공원 바닥 분수하고 탄성 포장재 이것 지난번 3월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담당부서 실국장들께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작년 3월 248회 임시회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산 공원 개발할 때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 분수는 수변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밀집지역 내에서 우선 단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산이지만 산상 위에 바닥 분수가 되겠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께서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왜 저는 답답하냐, 이것 만들 기 전에 흙바닥이었습니다. 잔디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도 야외 체험학습을 여기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돌판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7월 20일에서 8월 20일 끝나고 나면 나머지 11개월은 모두 기피해 버립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돌판이기 때문에 판석이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 진다는 거예요. 작년 3월 시정 질문 때 물으니까 그때 담당국장 얘기가 탄성 포장 매트를 깔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도 보면 올해는 그래도 비가 적게 와 가지고 그런 대로 움직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재작년도 자료를 제가 빼 봤습니다. 봤더니 7월 20일에서 8월 20일 한 달간 가동하는데 3년 전 2014년은 11일이 비가 오니까 30일 중 20일을 가동 했다고 해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12시부터 30분 가동 하고 또 한 시간 반 쉬었다고 30분 가동 합니다. 원래 바닥 분수는 혹서기에 거의 풀로 가동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사업이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업이 정책적으로나 실패한 사업이라면 그것을 바로 보완해서 실패 의지를 줄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귀한 공간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가니까 지나가면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경관 분수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것이 12개월 중에 1개월만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잠깐 쓰는 것 말고 나머지 11개월도 옛날처럼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하다 못해 분위기로 보면 접근성만 좋다면 야외 공연장으로 한다거나 아주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차라리 저는 이런 시설이 광양 동천이나 서천에 있다면 엄청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중마동 와우 저수지 이번에 마동 근린공원 앞에 있는 곳도 보니까 블록 깔아 놨던데 여름에 뜨끈뜨끈합니다. 거기에 다가 이렇게 바닥 분수를 했더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마동 사랑병원 뒤에 있는 23호 광장은 지난 여름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0일까지 했는데 며칠 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 아닙니까? 인구밀집지역이나 수변 지역에 해 줘야지 작지만 산 정상 부분에 다가 산상에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산 공원 귀한 공간이니까 하여튼 저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저대로 쓰시더라도 나머지 11개월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정현복 저도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 정말 현재 저렇게 하기 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기에 다가 왜 저런 것을 했느냐 하고 알아 봤더니 그 당시에는 공청회나 이런 주민 설명회 때 강력하게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아주 그때는 강력하게요. 그것하지 않으면 광양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바닥 분수가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산 공원하고 마동 근린공원에 바닥 분수하고 중마 23호 광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동 근린공원에 이것이 되니까 광양읍에서 그것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밀어붙여 가지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박노신 의원 그것은 시의원인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 시장 정현복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다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사실 이쪽에 하니까 저 쪽에서 기어이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께서 기준을 갖고 해 주지 마십시오.

○ 시장 정현복 하여튼 저 문제는 뜯어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저 공간 자체가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일단은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활용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하여튼 지난번 할 때는 물을 참 좋아 했던 것 같습니다. 와우저수지 폭포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와우저수지에 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당초 거기는 경관 폭포입니다. 바닥 분수는 그때 혹서기에 아이들이 함께 동참해서 물놀이를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이고 경관 폭포입니다. 경관 폭포는 겨울에도 가동 합니다. 얼음도 얼고 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만 그것도 2시부터 30분만 물을 흘려보낸 다고 합니다. 저는 금년하고 작년에 물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들지를 말든지, 기왕 만들었다면 와우 저수지에 있는 경관 폭포도 나름대로 수량을 줄여서라도 가동을 해 주셔야지 저렇게 방치해 버리니까 흉물 같아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참고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우산 공원 한번 더 보시지요. 저기에 저도 책임 있습니다. 맨 처음 우산 공원 할 때는 탄성포장재가 너무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저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탄성포장재가 우리나라에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가서 외국에도 가서 봐도 유럽이나 미국이든 어디에도 탄성 특히 고무재 방식 탄성 포장재로 까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기 좋았지만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황토 바닥이나 말하자면 탄성 포장이 아니라면 낙엽이 아름답게 보일 것인데 너무 어색해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올라가서 봤더니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다시 보수한다고 5천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이왕 했던 것은 활용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할 때는 다른 어떤 외국의 사례나 부서에 검토지시를 하셔서 요즘은 등산화나 런닝화가 굉장히 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외국에서도 이런 탄성 포장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발암 물질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난리인데 저희도 기왕 일부러 걷어 낼 것은 없지만 용도가 다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이런 탄성 포장재는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 가보셨다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에 한번 정도는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마동 근린공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사실 마동 근린공원도 제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돕니다. 그런데 여기도 1키로 그래서 1,050미터입니다. 저 길이. 그리고 마동근린공원은 1.2키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때 저것을 할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친환경 품질을 인증을 받아서 한 제품입니다. 지금은 유해성 여부가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관계기관에 여기뿐만 아니라 마동 근린공원까지도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단, 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것을 일부 제가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험한 부분, 부분보수를 해라. 전체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 일단 부분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쓰고 그다음에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노신 의원 동의합니다. 저것도 필요해서 했던 것이니까 우산 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무 칩을 이용한 탄성 포장은 지양하고 몇 년 만에 교체하지 않는 친환경 반영구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저기는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수리를 했습니다. 주말에 한번 올라 가 보십시오. 깨끗이 해 놨습니다.

박노신 의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고무칩 포장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라고 일부 떠들고 있고 한데다가 계속해서 나는 콘크리트 포장도 요즘 사실 런닝화나 등산화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도 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저도 전문적인 견해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몇 년 만에 교체하고 이런 것 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친환경 반영구적 소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1980년대 제철이 들어 왔을 그때부터 지금 30 몇 년이 지났습니다. 획기적인 발전기회를 오랜 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잘 살려서 후회 없는 광양시를 건설해 왔는가, 반문해 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것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수많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냉철한 이성으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광양시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골든타임 일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오랜 동안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난관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우리시 자립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집중하고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15만 광양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자랑스러운 광양시를 건설하는 당당한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과 지진대비 대피 훈련 후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정회)


(14:30 속개)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진수화 의원

진수화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월, 옥곡, 진상, 다압면 지역구 진수화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찜통더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와 시민의 날 행사 외 크고 작은 축제행사 등을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은 2015년 10월 19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부분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화면 좌측에 광영에서부터 진월 간 지방도 861호선 광영 간 도로 교량공사에 필요한 부지사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진수화 의원 첫 번째 질문은, 지방도 861호선 광영, 진월 간 공사 준공이 당초에는 2016년 9월 7일인데 현재 약50% 공정률로 2019년 12월 20일로 전라남도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3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리고 금년 9월부터 교량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는데 광영동655-21번지 즉 가운데 도로 라인입니다. 양쪽 가로는 광영동 655-2와 655-22번지는 우리시 소유의 잡종지를 사용하지 못해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부지는 전남도로부터 지장물 보상협의 업무를 우리시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5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대명콘크리트는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지장물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대명콘크리트가 거기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실은 거기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서 있는 5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돈이 남으면 다른 사업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의를 잘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전남도 소유토지의 지장물 보상업무를 우리시가 위임 받은 것은 공사추진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 소유 토지 2필지 역시 공사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쌍용건설사가 제작장 또는 자재 야드장으로 사용하고자 2016년 9월 30일 우리시에 대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명콘크리트는 우리시에서 도로경계에 식재된 가로수를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본인들 땅인 양 휀스를 다시 설치하고 지난 11일 시공사가 가교공사가 시급하여 우선 기자재를 적재하고자 하였으나 ㈜대명콘크리트는 입구에 장비로 막고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막으면서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언론인과 경찰관이 참석하여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으나 그 다음날 쌍용건설사는 광양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한다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장님, 교량 공사비로 예산이 52억 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2016년 12월 2일까지 소요해야 할 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공사를 못할 시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약2개월이 남짓 여유가 있습니다. 공사가 가능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부지에 대해 가교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8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등에 의거 우리시에서 계고를 했는지?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장은 도가 시행하는 곳이 되어서 우리시와 행정절차 등 협조를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2016년 10월 7일 1차 계고를 했습니다. 2차 계고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대집행이 마무리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 시장 정현복 우리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11월 중에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 52억 원 중 공사를 못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반납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또는 다른 지구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납이나 다른 지구에 사용했을 때 2017년도 전라남도에서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현재 52억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42억이고. 이 42억은 아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이 남는데 이 10억은 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단행위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이나 기타 권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화 의원 10억을 다른 지구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 시장 정현복 예,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865호선도 공사를 하고 있고 861호선도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의 의사가 중요하지 우리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장에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서, 다른 사업장은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17년도에 861호선 교량공사 예산은 다시 세울 수 있겠지요?

○ 시장 정현복 연도별로 이것이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019년 이전에라도 마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지방도 861호선 도로공사가 전라남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 관내 공사인 만큼 우리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실과장님들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655-2번지와 또 655-22번지 이것은 약 2,712평인데 잡종지는 광양시소유의 토지가 확실 한 것이 맞지요?

○ 시장 정현복 예, 맞습니다. 저희 시 소유입니다.

진수화 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광영동 655-6번지와 655-2번지가 약 5,700평입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매입하여 부두를 신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으로 1988년 9월 7일에 200만원을, 그리고 1990년 4월 7일 3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맞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그 후 1989년 12월 30일에 시유지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지요? 맞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199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때 부터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 2차 청구한 대부금 6,800만원을 사용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부지를 사용한 추 모인의 체납금은 체납액과 가산금이 약 총 1억 8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6일부터는 ㈜대명콘크리트로 사용자를 변경하여 불법 사용했습니다. ㈜대명콘크리트도 추 모인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남이 아니지요. 이 ㈜대명콘크리트도 2014년 8월 19일까지 변상금 2,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0일부터 2015년 4월 14일까지 78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861호선 공사부지 내에 지장물 보상금에다가 우리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채권 추심금이 약 3,383만 5,000원입니다. 다행히 그렇게라도 변제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추심금 변제 후에 잔액이 160만원이 남았고 또한 2015년 4월 15일부터 해서 이듬해 16년 7월 31일까지 1,800만원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2개월 반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부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명콘크리트가 약 2,000만원 체납이 되었고 이 2필지 광양시 부동산에 대한 미납금은 추 모인 체납분과 ㈜대명콘크리트의 체납액이 약 1억 2,8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예, 맞습니다.

진수화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토지가 4년간은 건설부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후 약 26년부터 대부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우리 광양시가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우선 지적하신대로 불법매립지로 이 2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우진 씨나 ㈜대명콘크리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인 재산 조사 등을 그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본인 명의로 재산들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이 부지를 우리시에서 사용할 계획은 없지요?

○ 시장 정현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익사업에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언제까지나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시장 정현복 대집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진수화 위원 대집행을 하면 넉넉히 잡고 언제쯤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대략 언제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대집행이 끝난 다음에 절차를 이행을 해 봐야 이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화 의원 여기에 총무국장님은 안 계시지요?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시장님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바쁘시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넉넉히 시간을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충세입니다. 추우진 씨가 저것을 불법매립을 해 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의무면제 신청을 해서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의무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토지로 등록이 되었고 그 이후에 광양시에 무상 양여가 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을 때...

진수화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언제까지가 가능할지 이 말만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장충세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진수화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장충세 행정대집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위원 2019년 12월 20일까지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장충세 그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수화 위원 이것은 공사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광영동 655-2번지하고 광영동 655-22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2,000평을. 우리 광양시 땅인데 우리 땅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안에 우리 광양시 2필지, 도 부지야 관계 없지만 2필지는 우리 권리, 권한을 찾을 수 있는,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장충세 지금 저희들도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10월 말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를 해 놨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21번지를 말하는 것이고 도 땅...

○ 회계과장 장충세 우리 토지에 대해서...

진수화 의원 같이 할 거예요?

○ 회계과장 장충세

진수화 의원 그러면 3년 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장충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못 받은 돈은 그때까지도 밀리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 회계과장 장충세 지금 체납된 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자동차에.

진수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약 1억 3,000 가량의 대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광양시 땅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 둘 것인가. 3년 동안 놔두면 다음에 대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이 답이 나와야지요.

○ 회계과장 장충세 10월 말까지 자진철거 하고 저희들한테 원상태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러면 대부금은 언제까지 정리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장충세 지금 본인한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요.

진수화 의원 돈이 없으면 받지 말고 나가게 만들고 우리 것으로 만들라니까요?

○ 회계과장 장충세 그래서 10월 말까지 계고를 해 놨다니까요.

진수화 의원 계고는 하고 다음에 정리는 언제까지 되겠다,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 회계과장 장충세 11월 중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진수화 의원 그럼 다음 회기 때, 다음 시정 질문 이전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금을 받든지, 못 받든지. 받으면 계속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못 받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받을 수 있겠어요?

○ 회계과장 장충세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지요. 언제까지 받겠다는 그것을 답을 하라니까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 여기서 이만 하고 철저히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충세 알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런 업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이지요?

○ 시장 정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관광개발 및 관광 인프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어제 오늘 연이어 이제 분임 받아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만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줄 알고. 우리 광양시 관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이웃 여수, 순천시, 그리고 하동, 남해, 구례군이 우리 시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철의 도시로 약 40여 년 동안 제철소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발전해 오고 철의 도시로 명성이 드높아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철 말고도 관광 개발 쪽으로도 돌려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981년 제철소가 생기기 전에는 인구가 7만 8,4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40년 후인 현재 2015년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3,587명으로 81년도 대비해서 50%도 채 안 되는 7만 5,109명이 40여 년 동안 우리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백운산의 4대계곡과 550리 섬진강 하구에 자리 잡은 망덕포구 자연경관과 윤동주 시인이 머물며 집필하던 정병욱 선생 생가와 배알도의 해상공원 등의 자연경관 개발에 따른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위치도입니다.

(화면 설명)

하부에서 망덕포구 올라가면 저 위에 다압 하천리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은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섬진강을 경계로 하고 광양시, 하동군, 구례군의 3개시군의 섬진강변 일원에 문화와 관광거점지대로 조성하고자하는 박근혜정부의 8대 핵심정책 사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개 시, 군 통합발주로 실시설계용역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데 언제 끝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동식 고견을 제시해 주신 진수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람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동서통합지대조성 기본 구상에 따라서 동서 연계형 문화 관광지대를 구성하고자 우리시와 하동군, 구례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5년 7월에는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관련부처 지정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체부 협의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문체부에 관광기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가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3개 시군의 총 사업비는 200억이고 우리시의 사업비는 75억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 사업비 28억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진수화 의원 28억이 확정되면 용역은...

○ 부시장 문동식 실시설계용역은 2016년 10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끝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겠지요?

○ 부시장 문동식

진수화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언제까지 끝나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문동식

진수화 의원 그러면 향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답변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겠지요?

○ 부시장 문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동식 사업을 마치는 시기는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설계심사를 거치고, 하반기 공사를 추진한 그런 상황인데 2020년 정도면 완료되리라는 판단입니다.

진수화 의원 2017년 하반기 때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부시장 문동식 예.

진수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시,군이 화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또 다른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 부시장 문동식 우리시하고 하동군에서 함께 추진 중인 동서 회랑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주로 문화관련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동군에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것은 나올 것입니다.

진수화 의원 예, 이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실과장님들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광양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해상보도교는 4단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짚 와이어 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 부시장 문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뱃길복원사업에 속한 사업인 짚 와이어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문동식 짚 와이어는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의 하나입니다. 망덕 식당가 뒤편, 망덕산을 시점으로 하고 배알도 수변공원을 종점으로 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점인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망덕 식당가로 돌아올 수 있는 해상 보도교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짚 와이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우리시가 공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향후에 사업 추진시 민간투자 제안자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중앙예산을 항상 갖고 와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중앙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장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시비가 부족하면 또 민자 유치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조성사업은 망덕포구 바로 옆에 만들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부시장 문동식

진수화 의원 마리나 조성사업이 지특 및 시비가 약 49억이며, 민자 예산이 약 159억이 조성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을 금년 8월에 완료 하였는데도 투자설명회는 개최하였는지 그리고 민간 사업자 공모는 했는지, 그래서 투자의향자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동식 우선은 2015년 7월 정부에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진월면 망덕리 일원 반경 500m 지역이 마리나 항만 조성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동부계획 반영 이후에 선진 마리나항만 견학이라든지 관계자의 자문,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이러한 기본이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투자설명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개최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 사업자 공모는 없었으나 작년 7월 정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고시로 마리나항만 운영사나 제조사 등 관련업 종사자, 투자의향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1개 업체가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1개 업체가 적극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진척이 되면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윤동주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가칭 그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사업예정지를 정해 놨습니다. 사실 이 사업 예정지 지역이 풍수재해 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1차로 보상을 지급하고 2차로 다시 하는데 저 지역이 사실 풍수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1년 정도 경과되고 난 뒤에 마리나항을 조성할 수 있겠지요?

○ 부시장 문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그런데 풍수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비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부시장 문동식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진월 예망지구는 상습침수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2015년 10월에 행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는 64억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30억을 편성할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은 2018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편입토지라든지 지장물 보상은 내년 1월부터 협의보상이 가능한 필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풍수해 재해위험지구에는 지장물 보상을... 그럼 국비가 금년에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부시장 문동식

진수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17년 1월부터 보상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 부시장 문동식

진수화 의원 끝으로 이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망덕포구 백두대간의 종점 관광 명소화사업, 마리나항 조성사업 등 섬진강 그리고 백두대간의 마지막 끝자락인 망덕산으로 해서 사실 활발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정말 멋진 시다, 하고 보여 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시장님께 종합적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우리 광양시에 골프장이 없지요?

○ 부시장 문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지난 제248회 2차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 시정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인구에 비해서 골프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골프장을 우리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하는 민간인들이 왔을 때는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윤동주 시인의 문화예술문학관이 혹시 필요하면 그 지역에는 만여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소꿉장난을 하던 망덕산 하구에 그런 부지가 있어요. 지금도 동백이 깔려 있고 매년 1월 1일 저희들이 떡국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사실 어린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곳, 어른들도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어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이 4분이나 했었는데 관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늘 관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갔었습니다. 가니까 쓰리고라는 것을 해 놨습니다. 쓰리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리고는 보고, 먹고, 자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 져야 관광의 맛이 난다는 것이지요. 광양시는 흘러만 가지 와서 먹지고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양시가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관광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문동식 감사합니다.

진수화 의원 다음은 옥곡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입니다.

진수화 의원 지금까지 옥곡 5일 시장에 투자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105억 9,400만원을 투자한 것이지요. 1962년 개장된 옥곡 5일 시장은 면단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면서 외지인이 많이 찾는 시장입니다.

특히, 인근에는 중마동과 기업체 종사자 등이 거주하는 도심지가 위치하고 있어 평소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구매를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옥곡 시장을 찾고 있으며,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옥곡 5일 시장을 도시형 관광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35억 원과 시비 45억 9,400만원 등 80억 9,400만원을 투입했었지요?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준공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천후 시장으로 상인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2015년도에 국비 15억 원과 시비 10억 원 등 총 25억을 확보 하였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05억 9,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홈통 있지요? 물 내려오는. 선홈통이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왜 곡선으로 되어 있는지. 저렇게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일어나서 밖으로 새버려요. 비오는 날 시장에 계시는 분들, 또 장에 오시는 분들이 한숨을 쉬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저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선홈통이 배수가 되지 않고 역류가 되는 현상은, 선홈통 규격이 좋습니다. 당초에 건물 지을 때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처음에는 물이 잘 흐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관상 밖으로 노출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배수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선홈통과 처마홈통 크기를 좀 넓힐 계획입니다.

진수화 의원 금액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선홈통을 변경하는데 얼마가 나오던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선홈통은 설치예산이 약 4,200만원인데요, 이것은 당초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 아케이드 설계할 때 이미 반영되어 있는 4,200만원입니다.

진수화 의원 이것을 맨 처음에 해 놓고 준공을 해 놓고 난 뒤에 제가 장마다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돌아보니까 7,000에서 8,000이 든다고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를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을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당초에 현대화사업과 아케이드 공사를 같이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진수화 의원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하면 다시 수정을 안 할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했다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수화 의원 국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진수화 의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 설명)

지금 저희들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D지구고 차 주차해 가지고 있는 데가 A지구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좌측 밑에가 B, 아직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데가 C. 그런데 A구간 외부 쪽으로 접해있어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보인다는 시장상인들, 또 시장 이용객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A 구간에 대한 바람막이 설치계획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치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바람막이는 당초는 저희들이 2차 사업 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금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높이 약 4m, 길이가 70m인데 사업비는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다 좋아하시겠네요.

다음, 선큰부 방향 아케이드 C 구간의 기둥높이를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어 놓은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용접해 놓은 것입니다. 선큰부 방향 아케이드 C구간, 기둥높이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1.8m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3.7m로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당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주민들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니까 아케이드 높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8m로 계획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그 당시는 아케이드 철 기둥 2개가 현재 시장바닥에 놓게 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철 기둥을 선큰부 지하로 내리고 높이를 3.8m로 올린 것입니다.

진수화 의원 설계를 당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검토를 정확히 심도 있게 했으면 저런 설계변경을 하지 않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처음에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주민들께서 바람이 많은 지역이니까 높이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진수화 의원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천여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 그런 기술자가 없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다 배치시켜 놓은 이유는 그런 것이겠지요. 어쨌든 이것도 잘 못된 것이었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진상도 있고 광영시장도 확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다음은 사진을 보면 옥곡 5일 시장에 설치한 기둥이 총 48개입니다. 기초를 보면 콘크리트 기초와 아케이드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드, 베이스 플레이드가 뭐냐 하면 바닥에 까는 기초 판입니다. 그런데 높이를 재니까 35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것 이것은 또 얇아요. 이 사이를 띄운 이유가 무엇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사진에 보신대로 철근기둥하고 베이판 기둥 차이가 10mm에서 많게는 120mm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바닥 기울기가 일정치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수화 의원 무수축 모르타르는 팽창되어서 압축되는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진수화 의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하고 뒤에 차이, 저것은 왜 저렇게 하지요? 저렇게 차이나도록 한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현지조사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충분하게 현지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화 의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c구간 중앙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저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 부분에 배수구 있지요? 배수구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빠져나가겠습니까? 배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것은 준공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지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장래에 계획이 흙을 채워 가지고 나무나 꽃을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아케이드 공사가 끝나면...

진수화 의원 준공을 했는데 사업이 안 끝났다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안에 꽃밭만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케이드 끝나면 저희들이 저기에 화단조성을 할 것입니다.

진수화 의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준공까지 해 놓고 저렇게 물이 고여서 여름에 모기가 생산이 됩니다. 저래서 되겠습니까? 작은 것에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저런 예가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것을 통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아케이드 사업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8월, 9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하니까 믿고 아까 지적했던 사항은 개선해서 추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마지막으로 진월 망덕산하고 천왕산 아시지요? 백두대간에 마지막 선을 잇는 맥을 잇자고 해서 9억을 들여 가지고 출렁다리를 만들었지요? 그 출렁다리를 해 놓고 지금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등산을 가시면 2시간 반 거리 족히 나옵니다. 둘레 길까지 준비해서 이왕 한 것 그런 것까지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진월에 보면 섬진강 쭉 따라서 올라가면 꽃밭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 고맙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민들이 땅을 내놓고 말을 잘 들어야 투자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적으나 크나 잘 챙겨서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꽃길도 만들고 의원들이 가서 음악도, 시도, 그림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옥곡 시장 아케이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화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5개의 시, 군은 지금 준비된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천에 금당동하고 연향동은 준비된 도시였습니다. 제철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개발해 버렸어요. 그때 땅값이 아주 낮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땅값이 배로 오르는 거예요. 거대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존 도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금당동과 연향동은 준비된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또 여수시민들이, 구례, 곡성, 보성 이런 곳에서, 외지에서 순천시로 퇴거를 대거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저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 빠른 행정력을 해 가지고 이제는 관광을 우리시에서 먼저 선점해서 어깨를 맞대고 현실의 눈높이에서 관광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이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상기 의원

○ 의장 송재천 진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송재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출신 서상기의원입니다.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캐츠플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150여 개의 기업유치를 약속한 바 있고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유치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이니 만큼 그에 걸 맞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우리시를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시의 인구추이는 오히려 광양을 찾아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오히려 유출되는 역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정치에 대해 근자열 원자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라는 공자님의 가르침은 25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처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우리시도 조례개정을 통해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바 있고, 지난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선포한바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후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책에 대한 효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해남군의 인구가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남군 역시 파격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해남을 찾아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인구정책과 관련,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서상기 의원 민선 6기 들어 우리시의 인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민선 6기를 시작한 2014년 6월말 우리시 인구는 15만 1,678명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인구는 15만 3,587명으로 1,909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상기 의원 민선 6기 들어 우리시에서 출생한 인구는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이며, 그로 인한 자연증가는 몇 명입니까?

○ 시장 정현복 출생을 한 인구는 3,689명이고 사망한 인구는 1,763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증가가 1,936명이 되었습니다.

서상기 의원 민선 6기 이후 성사된 기업의 투자유치는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됩니까?

○ 시장 정현복 현재 투자유치 실적은 MOU를 포함해서 105개 기업에 2조 9,000억 원입니다. 이중 71개 기업에 1조 7,000억 원의 투자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8,4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서상기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우리시 전입인구는 얼마이고 전출인구는 얼마이며, 이러한 사회적 이동에 따라 우리시 인구는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전입인구는 5,476명이고 전출인구는 6,825명입니다. 결론적으로 1,349명이 전출입에서는 줄었습니다.

서상기 의원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우리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현복 인구가 이렇게 자연증가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증가를 했고 전출입 해서 나간 것은 현재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은층들이 현재 우리시에 살만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택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도시에 전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립미술관과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했고 LF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선상에 있습니다. LF 내에는 극장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영화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 시민의 날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말 임신에서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가 젊은 도시로 바뀌어 가는 이 과정에, 워킹맘이나 젊은 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청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데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시장님이 방금 인정하신 사항들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도 함께 협력해서 인 구늘리기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균형발전에 대해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농 통합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시정과제라고 봅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이러한 부문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우리시는 성황택지개발지구와 중마동을 연결하는 터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은 당연한 것이고 터널 역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 터널공사에 얼마나 투자되며 향후 어떻게 추진됩니까?

○ 부시장 문동식 입니다. 먼저 고견을 주신 서상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황 택지와 중마동을 연결하는 터널공사는 본선부가 연장 79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70억입니다.

서상기 의원 터널공사와 함께 컨테이너부두 서측 전용도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부시장 문동식 컨테이너부두 동측 전용도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동측배후도로에서 성황 택지지구로 연결하는 노선과 금광아파트에서 동광양IC 방향으로 연결하는 2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0억입니다. 연결 진입도로는 2개 노선, 연장 1,050m로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마동 도심에서 동광양IC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도 2호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심해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동측전용도로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중마동 교통망이 개선되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도심에서 산업도로인 컨테이너전용도로의 접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건설이 오히려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부시장 문동식 그 부분도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연결 진입도로의 설치 목적은 교통량이 다소 적은 컨테이너부두 동측 전용도로를 활용을 해서 중마동 도심지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수립 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출입 연결로는 동광양 IC방면에서 성황택지지구로 진입하는 차량과 중마동에서 동광양 IC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등 도심권 차량을 오히려 분산시킴으로써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이 부분은 고십재 상단에 가서 잘 보시면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나옵니다. 자세히 봐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다음에 도로가 개통된 뒤에 뼈저리게 느낄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전용도로와 접속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문동식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마동을 통과하는 국도 2호선 교통량은 일일 2만 5,000대로, 출·퇴근 시 도로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이라든지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동측 전용도로하고 접속도 설치는 중마동지역에서 동광양 IC구간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중마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와 신호등에 의한 차량 지·정체 완화라든지, 교통사고 예방, 물류비용 감소 이런 여러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은 교통을 분산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하포 쪽으로 가는 차는 하루 몇 대 안가요. 그런데 꼭 국도 2호선만 가지고 따지실 것이 아니고, 사실 제철의 직원들은 하포지구로 빠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 대체도로가 건설되면서 기존 국도 2호선 구간인 광양읍 호암에서 진상 사거리 신호등에 이르는 도로가 국지선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지선 도로중 이 구간도로 만큼 굴곡이 많은 도로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로의 역할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도로의 선형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는지요?

○ 부시장 문동식 그런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군~진상간 국지도 건설공사 실시설계를 2013년에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전라남도에 위임해서 2016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양은 연장 9.15km에 사업비는 8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시행이 되면 기존 굴곡 구간의 선형이 대폭 개량될 것 같고 대체 우회도로가 신설됨으로써 차량 주행여건 개선이라든지 안전한 도로환경이 개선되어서 그동안의 통행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제가 이 도로를 하루 1번 내지 2번은 타는데 한 번도 앞차를 추월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추월할 수가 없어요. 추월을 하면 교통사고가 100%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민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려면 이렇게 농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시장이 살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도로개설시 동부권, 특히 진상, 진월, 다압 주민들이 우리시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도로개설은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숙원사업이고 2015년에 재설계까지 해서 완료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부시장 문동식 108호선 개설공사는 2016년 4월에 보완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양은 연장 1.82km, 소요사업비는 190억입니다. 내년부터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조달청 원가심사 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상기 의원 농어촌도로 108호선은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기술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서상기 의원 뭐가 안 되어서 다시 전라남도에 건의를...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주무과장은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진상은 약 10년간 억 단위 공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하늘에서 44억이 떨어진 돈 외에는 한 건도 억 단위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한 지역을 우리 행정이 너무나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께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잘 하셔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경제복지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입니다.

서상기 의원 창의예술고 설립과 관련 현재 건립 위치 변경이 추진되고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기 의원 향후 어떻게 추진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고는 당초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운동장 등을 조성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커뮤니티센터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장래 예술대학교 유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를 학교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구조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며 신축에 가까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래 중학교 예정 부지에 예술고와 중학교를 신축하는 문제를 전남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부지에 신축할 경우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전남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당시 우리시 의원들도 창의예술고 유치는 적극 찬성하면서 커뮤니티센터에 창의예술고를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수십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장님이 오셔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의원들도 잘못하면 승인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 보라고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작년에 오히려 커뮤니티센터를 예술전문대학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교 짓기로 한 예정 부지에 중, 고를 같이 신축하는 쪽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다음입니다. 창의예술고 설립을 위한 지원은 우리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창의예술고에 지원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창의예술고 지원 사항은 운영비를 연간 10억씩 해서 10년간 100억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을 일부 하기로 하고 우리가 공모 때 제안한 것은 커뮤니티센터 무상사용을 지원키로 했고 기숙사, 급식실, 운동장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상기 의원 우리시에 현재 소재한 개별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연간 얼마나 되며 금년도 지원내역을 학교별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각 학교 별로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개별학교별 연평균 지원액은 초·중학교 각 6,500만원, 고등학교 3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진상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항만물류고 역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항만 물류고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03년부터 해서 14년간 다목적 강당 등 2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댐 주변 정비 사업비,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비, 기능인력 육성사업비를 제외하고 연평균 1억 5,9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원계획은, 제출된 내용은 3년간 육성지원금 6억 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마이스터고 지정시 12년 이후부터는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재원문제로 해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1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학교 못지않게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마이스터고는 실제 창의예술고보다 더 전국적인 학생들이 모입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가보면 전국의 학부모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약속을 지켜서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나은 학교가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우리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다음입니다.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인 하이텍고에 대한 우리 시의 민선 6기 이후 지원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최근 3년간, 2014년부터 16년까지 광양 하이텍고 총 지원액은 3억 9,900만원으로 연평균 2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상기 의원 그러면 창의예술고에 대한 시비지원이 다른 고교에 대한 지원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지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수입액의 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편성기준이 62억인데 55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7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에 운영비 10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고등학교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창의예술고 설립 이후 학생수가 2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우리시의 교육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창의예술고는 건립 신청 공모 당시에 운영비 지원 약속과 초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 기준액 예산을 전액 편성하게 되면 타 고등학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시에 대안학교로 거광중·고등학교가 옥룡면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이 학교가 정식 인가된 교육기관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소재해 있으면서 우리시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보성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광중·고등학교가 우리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옥룡면에 소재했던 거광중·고등학교는 2011년 8월에 학교 명칭이 운성중·고등학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2015년 10월에 보성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주요사유는 학교 건물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건물 노후화로 안전도가 낮아서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4~5년 전부터 이전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관내 폐교를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가 되지 못해서 보성군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거광중·고등학교 측에서는 광양에 남기 위해 우리시나 교육청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광중·고등학교가 광양시에 존립을 위해 지원 요청한 사항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는 폐교를 활용코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폐교를 쓸 수가 없었고 우리시에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상기 의원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기 의원 우리시가 지원요청을 외면해서 보성군으로 떠난 것이 맞는지, 거광중·고등학교 존립이 우리시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오래 되고 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학교는 그리 갔습니다. 그러나 운성중·고등학교 학생수가 307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타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대부분 전출되기 때문에 우리시 인구증가 효과에는 미미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보성군이 이 학교 이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보성군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라면 재정 사정이 훨씬 나은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원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운성중·고등학교는 작년에 벌교로 이전해서 학교 명칭을 홍지중·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보성군에 확인해 본 결과 보성군에서의 예산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서상기 의원 다음은 시장 활성화 및 LF아울렛 개장과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어제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 시장님이 답변하였기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지난 2009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기 의원 그렇지만 용역에도 불구하고 진상 5일시장의 경우 전체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시장 활성화는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진상시장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시설 투자가 늦어진 이유는 광양 5일 시장과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도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 진상 5일 시장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상기 의원 2009년도 용역사업에 보면 광양 옥곡 시장이 준공되면 바로 진상 시장으로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광양읍 시장하고 옥곡 시장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아케이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아케이드 사업 말고 시장이 준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준공되었습니다.

서상기 의원 옥곡이나 광양읍이나 다 준공되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기 의원 아케이드 사업은 부속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기 의원 그런데 왜 진상에 투자를 안 하고. 더구나 시장 공약사업인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현대화사업은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곡이 끝나니까 광영 상설시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 시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끝나면 진상 5일 시장과 광양 매일시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상기 의원 사람은 기억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진상에 가면 70된 노인들이 진상시장이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밑에 사람들도 진상시장이 없다는 것을 기억된 뒤에 진상시장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입니다. 광양 옥곡 5일 시장을 현대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진상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상 시장을 고사시켜 도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상 5일 시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일 시장 연구용역 결과를 마쳤고요, 진상 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상 5일 시장 추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을 2필지를 평가해 가지고 1필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상기 의원 국장님, 그 말씀을 안 꺼내셨으면 그냥 넘어갈 것인데... 2014년도 예산 세울 때 2015년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을 미루고 계속 안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집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 부분은 당초에 그때 매입하지 못한 것은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한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금년에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2013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것은 아닙니다.

서상기 의원 그러면 진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우리시의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있습니다. 진상 5일 시장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시장, 또는 주말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한 진상 5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 예로 1993년도 국도우회도로 개설시 시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도로 편입이 되었어요. 이 도로 편입된 돈을 당시 광양군에서 받아서 세입에 넣어서 썼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1986년도 그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면 단위 자치단체입니다. 진상 재산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받아서 썼고, 그랬으면 그 몫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 수혜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장옥도 철거했지만 주위에 사는 사람 13명을 보상금을 조금씩 주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냐 하면 조금씩 보상받고 나가서 죽어버린 사람도 2~3사람이 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옥곡 5일 시장처럼 임시시장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유독 진상시장에 대해서만 방치를 했다는 것. 덜렁 장옥 하나를 지어놨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잘 했구나 하면서 그 전의 공무원들이 원망스럽기가 한정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저도 의원님께 이 질문을 벌써 몇 번째 받습니다. 진상 5일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진상 면민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입니다.

서상기 의원 소장님, 시장님이 농촌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이 공약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농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상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FTA 등 수입개방 압력과 농업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농촌을 되살리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산어촌분야 100억 원을 추가지원 하겠다는 민선6기 공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분야 공무원이 함께 해서 광양시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광양시 전략품목 육성 T/F팀 구성, 또 광양농업 발전 워크숍을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여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시는 2015년에 100억 3,700만원,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122억 9,700만원을 농업, 농촌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금까지 하드웨어 분야에 편중되었던 지원을 농업인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수의 농업인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복지 분야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유기농 쌀 도정시설, 시설원예 현대화시설사업 등과 복지부분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광양농업 체질개선을 위해서 시책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미래가 튼튼한 농업, 농업인이 행복한 광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방금 수치를 나열하시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부터 하던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 하던 사업은 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중장기 개발 사업들은 장기간 된 것들은 빠지니까 연속해서 지원을 못 받고 추가로 시작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서상기 의원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목 재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 보급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작목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 아열대 과수관을 건립해서 망고, 용과, 패션프루트 등 11종을 식재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라봉과 천혜향은 2008년도부터 식재가 되어서 재배에 성공을 하고 있으며 6농가에서 1.5ha에서 40톤을 생산해서 직거래 및 각종 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백향과로 불리우고 있는 패션프루트는 2014년도에 식재를 해서 13농가에서 3.8ha를 재배하고 있고 또한 경쟁력이 있는 망고의 경우도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6농가에서 0.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의 농가 소득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복지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248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 신청과 접수, 심사와 추천, 집행관리 전반에 대한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단계의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최초로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1차로 중복수혜 여부를 검증하고 저희 시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중복수혜 여부를 검증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심의를 다시 거쳐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에서도 보조사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 하여 보조금의 중복지원을 걸러내기 위해서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인 에그릭스 운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7월에 개통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겠고, 앞으로 핵심기능은 중복, 부정 방지기능과 맞춤형 보조금 정보공개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중복문제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우리시에서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기 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은 낙하가 됩니까?,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대봉 같은 것은 낙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가지가 좀 찢어지고 그럽니다만 단감 같은 경우는 가지가 잘 안 찢어지는데 잎이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 잎이 떨어지면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과일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피해조사를 나갈 때 감은 가지가 찢어진 것 외에는 낙하가 안 됩니다. 단 감잎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몇 프로나 떨어졌는지를 가지고 피해가 나와야지, 농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공무원들이 알려주셔서 이것은 피해가 얼마다, 하는 것들을 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다음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물량이 매년 감소합니다. 아시지요? 금년에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 2015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가들이 농협 자체 매입을 기피하는데 정부 매입가격과 농협자체 매입 가격차는 얼마나 되며,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이 매년 감소합니다. 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서상기 의원 금년에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 2015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가들이 농협 자체매입을 기피하는데, 정부 매입가격과 농협 자체매입 가격 차는 얼마나 되며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은, 전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남은 전년대비해서 1.4%가 줄어든 12만 3,000톤이 되겠고 저희시는 3.4%가 증가된 40kg 가마로 해서 3만 8,444가마가 배정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해서 1,267가마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수확기 쌀 시장 조기안정을 위해서 30만 톤 내외 정도를 추가 배정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광양농협과 동광양 농협에서 산물벼 자체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동부농협과 진상농협에서도 공공비축 미곡수매가 끝나면 잔량에 대해서 전량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고 판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읍면별 배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광양과 동광양농협에서 정부 공공비축미곡 수매가격 수준으로 농협에서 자체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공공비축미곡 출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조나 조제하는 그런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농협의 물벼 수매를 선호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을 채우지 못한 광양읍 물량을 진상, 진월면 지역에 재배정함에 따라서 이때 공공비축 물량이 진상, 진월 쪽에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년도에는 쌀 재고 물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또한 쌀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곡하고 또한 농협에서 매입하는 가격차가 40kg 포대 당 7~8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농협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광양, 봉강, 옥룡 지역에서 면적은 많은데 수매물량이 적기 때문에 물량 배정할 때 벼 재배면적 기준으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물량을 배정할 때에 재배면적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다는,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가물량은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물량을 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협의 자체수매가 많은 지역과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많은 지역 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년에 수매된 실적의 60%, 벼 재배면적을 40%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비축미곡 물량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을 보면 서상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40%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분만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전체물량을 따지지 않고. 그런데 추가물량까지 계산을 하면 진상이 8% 정도 줄어들 것이고, 진월이 14% 정도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쌀 재배농가소득 보존차원에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80kg 한 가마니에 18만 8,000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18만 8,000원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의 85%를 보존을 해 줍니다. 결국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일정수준, 18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7%까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농업인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상기 의원 제가 동부농협에 가서 쌀 포대를 보니까 우리 광양 쌀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자체 도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정을 해 오다 보니까 아마 그쪽 포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동부농협을 말씀하시지요?

서상기 의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동부농협에서도 전년도에 자체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브랜드가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단순하게 기존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서 추진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보다는 중복지원 내지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해야 합니다. 금년에 아주 적은 것이지만 농업분야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던, 시장님이 관심을 가졌던 복수박 수정벌 지원하고, 복수박에 대한 박스 지원은 정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 가면 복수박 재배면적이 금년의 배는 늘 것이고 그에 따른 박스 지원액도 늘지 않나, 수정벌 지원도 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자꾸 우리시 농민들이 발견을 못하면 우리 농업분야의 공무원들이 개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농업분야에서 할 사항이고 센터 소장님께서 해야 할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잘 알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신소득원을 창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시장님이 농민과 약속한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짜임새 있게 쓰여 지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잘 알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송재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6년 한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 모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남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되고 제시된 대안들은 해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쭉 지켜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우리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도출된 대안들은 반드시 이루어 질 때까지 해당 의원이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4)


○ 출 석 의 원 (13명)

송재천 김성희 서경식 서영배

진수화 최한국 서상기 문양오

이기연 백성호 박노신 이혜경

심상례


○ 출석 공무원

시장 정현복

부시장 문동식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보건소장 김창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호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점현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

감사담당관 강병길

홍보소통담당관 김형찬

행정혁신팀장 강금호

총무과장 정홍기

세정과장 홍찬의

회계과장 장충세

민원지적과장 이병호

정보통신과장 서복심

체육과장 김경철

특별징수팀장 이영길

지역경제과장 조춘규

문화관광과장 김문수

교육청소년과장 이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현정

사회복지과장 송로종

철강항만과장 박주필

안전총괄과장 박형운

투자유치과장 이정희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보건위생과장 남상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농업지원과장 나종호

매실원예과장 이상호

산림과장 정현주

기술보급과장 이수로

수도과장 정은태

하수과장 박준승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시설관리과장 정 기

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곽승찬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우식

공원녹지사업소장 박문수


의회사무국장 윤춘보

총무위 전문위원 김영관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