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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20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문양오 의원
- 김성희 의원
- 서영배 의원


(10:01 개의)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문양오 의원

○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7월 20일과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문양오 의원, 김성희 의원, 서영배 의원, 7월 21일 내일은 이혜경 의원, 최한국 의원, 백성호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의원 존경하는 15만 2천 광양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 및 선배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본 의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문양오 의원 민선 6기 2년 동안 인구 늘리기 주요 시책 중 예산을 포함한 중점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먼저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와 시정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 주요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천 의장님과 문양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나누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도시 정주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및 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우량 기업 유치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올해 6월말 기준으로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도시 정주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계획된 택지 개발 및 산단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 오랜 숙원이었던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영영화관 및 LF아울렛 도립미술관, 예술고등학교 유치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쏟아 왔습니다.

출산 장려 및 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신혼부부, 임산부 무료 검진,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124개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유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늘리기 시책의 결과로 2015년 말 인구수가 전년 대비 약1,500여명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감소하던 출생 인구도 2015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크게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소가 되는 시군이 많은데 인구도 늘려 나가고 또 이렇게 출생도 증가되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2년 동안 여러 가지 시책에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특히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민선 1기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저 표에 의하면 실제 1년 사이에 약682명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년 인구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6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를 분석해 보면 14년 6월 기준 15만 1,678명에서 16년 6월말 기준 15만 2,131명으로 453명이 증가된 것으로 데이터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구 늘리기 시책은 한마디로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구에 대한 정책은 종합사업이고 통합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 분야의 시책이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로 드러나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이 매번 시정 질문 때마다 인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구는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며 인구가 지역 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으로 조세나 국고 보조금 등 지방행정의 기본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 현재 출산율은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수와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다.

○ 시장 정현복 현재 우리시 6월말 가임여성 수 15세에서 49세는 38,042명입니다. 전체 여성인구 중 약 51.4%가 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가임 여성수 비율은 약 25%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가임 여성수와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것이 저희시의 가임여성수와 출생아 수입니다. 2002년에는 1,71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가임 여성 수는 37,052명, 2011년은 출생아수가 1,808명, 가임여성수가 39,405명입니다. 14년도는 1,704명, 가임 여성수는 38,796명, 2015년도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임 여성 중에서 여성인구수 20세에서 39세를 별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생아 수가 많으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높으면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현상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아 수는 줄었는데 출산율은 증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용어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자료인데요, 1970년도부터 2040년까지 추계된 자료입니다. 197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4.53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2명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약 6천명입니다. 그다음에 1984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떨어져서 2.06, 90년에는 1.57, 2002년에는 1.17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35명으로 현재 통계청에서 추정을 하고 2040년에는 1.4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수준에서 1천만, 700만, 600만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국가 합계출산율 최저입니다. 1.08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시 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출산율은 늘어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임 여성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커풀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2020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21만명을 달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1.8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1.23명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10위권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시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21만 명을 달성하려면 최소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을 유지하면서 정주여건 개선 또 기업유치 활동 등을 통한 고용 창출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대체출산율이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2.1명을 낳아야 현상유지가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신생아 양육비를 기존 70만원에서 출생아별로 약 200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 인구 분석표를 보면 인구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증가 측면이 있고 사회적 증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연평균 8,774명씩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에 21만명 인구가 달성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설정표하고요.

(화면 설명)

이것이 광양시 연도별 인구 변화입니다. 2005년 13만 8,098명에서 출발해서 매년 증가가 광양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데이터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광양시는 1,549명이 증가인원입니다. 물론 지표를 설정할 때는 특히 사회적 증가요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설정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정책을 입안해야겠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대체출산율 수준 2.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출산율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 2명이 결혼을 하면 2명이잖아요? 거기에서 아이 2명을 낳으면 그것이 2.0입니다. 그러니까 2.1명이 되면 데이터가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마는 일단은 합계출산율 목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원인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주택가가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게 되고 또 주택도 못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결혼을 꺼리는 주요 원인인 청년들의 소득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구 정책도 그렇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시를 구성해 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율이 통계에 의하면 2010년 6월, 10.3%입니다. 이 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올 하반기 정부추경 예산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청년실업자는 약 1천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달에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신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천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67억원의 사업비를 현재 투입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도제식 교육을 한다든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한다든지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시는 다행인 것이,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관련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또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특성상 일자리 미스매치 수와 이직율이 높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나마 우리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인력 수급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이 청년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일자리를 찾아주도록 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층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들지 않는 일, 또 보수가 적은 것은 기피를 하고 보수가 분수에 맞게 않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이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씩 낮추어 가는 그런 설득도 함께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문양오 의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도 청년일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6월 29일자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 또 우리 국가, 우리지역의 자원이기 때문에 삼포세대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고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전반적으로 동영상으로 보다시피 비혼 또 만혼 경향이 있습니다. 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 만사결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한 저출산 해소 시책을 혹시 구상해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 시장 정현복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쉽지 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 동영상을 보셨지만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해소 방안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해소 방안이 크게 정부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아마 시군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일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일자리 그러니까 돈 버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어린 아이를 낳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일단 덜어 주는 것이 되었을 때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얻는 것도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의 주요 한 목적은 사실 싼값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택지가 공급이 되면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을 많이 그 곳에 짓도록 할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분양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예를 들어 주택 보급율이 110%인데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지를 마련하는 일이 이것을 개발해 보자. 시작하고 순조롭게 개발에 되었을 때 6년 내지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씩 준비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그 지역에 공동주택용지에 다가 싸고 좋은 그런 집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 아이를 낳게 되면 거의 다 임신도 어렵지만 출산도 사실 또 부담을 주고 있고 또 보육이라든지 양육, 교육까지도 다들 큰 문제를 자기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출산에서부터 교육에까지 우리시에 오면 큰 문제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각인을 갖고 도시를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을 도시브랜드화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풀어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문양오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들이 물론 지자체가 하기는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는 정부에서 많은 정책과 재원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만 믿고 우리 지자체가 가기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봅니다. 정부 믿다가 결국 우리 지자체의 길은 우리 지자체가 단독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일단 결혼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나서서 맞선을 보여 주고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공공기관, 봉사단체 이런 곳들을 통해서 그런 주선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찻집에서 만나기도 하겠지만 봉사활동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교류하고 이런 것도 저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그만 틈새의 제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녀 연령별 취업모 현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다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지금은 양성 평등이 있어서 남편 분들이 잘 하시지만 취업모 현황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8세 미만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것은 2015년 10월 달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어리면 부모가 키워야 되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실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실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많은 30.5%가 나왔습니다. 취업현황입니다.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때 결국 육아 하고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손이 가장 많이 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크고 나면 중학교 이상 들어가면 다시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 가장 높습니다. 36%정도 되니까요. 현재 취업모 현황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에 대한 시책이 무엇인지, 또 자녀 양육의 어떤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시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성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듯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 만이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해소를 위해서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545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자녀 중에 저소득가정의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급식 등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부모 맞벌이 등으로 아이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학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 시행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의 보육 수요에 맞추어서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 2개소를 중마동과 광양읍에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번에 양육비를 대폭 인상해서 지원하도록 관련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양오 의원 나머지 시책은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고 실제 우리시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이 경력단절 여성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제244회 시정 질문시 다자녀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장님께 제시하였는데 금년에 이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244회 임시회 이전에도 아마 출산에 대한 문제, 자녀 앙육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4회 임시회에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시책마련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대폭 인상하여 다년간 오랫동안 지원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253회 임시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잘 검토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자녀에 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시정 시책으로 만들어 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을 만들었을 때 의회에 사전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은 해남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출산율이 높은 1위입니다. 참고 데이터를 보면 해남군이 2006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41, 2012년도에 2.47, 2014년도에 2.43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 목표율을 아까 시장님이 2.1명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해남이 현재 2.5에 가까운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본이 1989년 합계 출산율 1.57 쇼크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는 채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구 늘리기 시책은 크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20여년이 넘게 선행되어 온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백해 집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저출산 극복시책을 추진하여 목표 합계 출산율을 달성하여 주시고 특히 가임 여성 인구수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를 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정주기반 확충으로 인구유출을 막아 내는데도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정현복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답변을 마치 기전에 문양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가 정말 희망이 있고 제대로 되려면 젊은 층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는 질문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구를 늘리는 문제, 특히나 결혼해서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는 이 전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전체 일의 전부라고 봐도 맞습니다. 이것이 다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브랜드를 다른 지자체와 달리 차별화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정말 이것이 꼭 우리 도시에 필요한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따집니다. 손해 보는 일은 일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어떤 경제적인 플러스,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은 조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어린이보육재단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검토하셔서 보육재단도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재단에 관한 한은 그때 또 제출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에 의해서 보완하지 못한 그런 사안들을 보육재단에서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왕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문양오 의원님이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백운산 4대 계곡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4대 계곡 관계자와 간담회 및 현지 확인을 통해서 파악한 4대 계곡 관리 실태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244회 임시회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곡별 자연보호단 운영 등을 통한 쓰레기 몸살을 치유하는 방안은 무엇이고 실적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태욱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20일 날 설레이는 가슴으로 우리 광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오늘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매우 의미가 있고 뜻 깊은 날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1사 1하천 운동 추진협의회 등이 계곡과 하천에 담당구역을 선정하여 자연정화 활동과 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자연정화 활동과 무단 투기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흙 공던지기, 이엠발포제 살포, 토종어류 방류 등을 통해 계곡과 하천 관리에 시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과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재난 안전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안내방송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성수기 백운산 4대계곡 관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와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신태욱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4대 계곡 내 공중 화장실 개보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신태욱 그동안 4대 계곡 재래식 공중 화장실 일제 정비를 위해서 2016년 본예산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재래식 공중 화장실 5개소를 개축하였고 18개소는 절수형 변기로 교체하여 총 2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시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7월 22일까지 29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절기 동안 계곡별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2회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주차장 신설, 도로신설, 확포장 등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신태욱 먼저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총 13개소에 59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봉강면 70면, 옥룡면에 23면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유지나 매입 가능한 사유지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노상 주차장은 도로개설 후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성수기 기간에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주차 지도 요원으로 배치하여 주차안내 및 지도를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신설 및 도로확포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강면 조령리 농어촌도로 222호선 확포장 공사는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교량은 중앙과 전라남도에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수립 완료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지방도 863호선 용곡과 황죽 간에 확포장 공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 부시장 신태욱 지방도 863호선 확포장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2012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적어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점부인 옥룡 삼정교에서 송학사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잔여 구간은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대 계곡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조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신태욱 먼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4개소, 올해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봉강 계룡 덕천과 다압 금천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룡 지역은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월 대리마을과 가길 마을, 옥곡 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2017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가 미계획된 봉강 당저, 하봉, 정자, 구서, 마시, 구암마을과 다압 평화, 하천마을 등 8개 마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조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계곡에 접한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 지역에 2001년부터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강, 옥룡 지구는 2014년까지 상수도 관로 34키로를 매설 마무리하여 현재 지방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고지대 마을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상면 지역은 탄치에서 지계까지 상수도 관로를 지금 현재 매설 중이며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압면 신원리부터 금천리 평촌마을 관로매설도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어찌되었든 마을하수도 미계획된 마을들, 또 상수도 미계획 된 곳은 우리는 광양시민이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부분 같이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올해 벌써 4대 계곡에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더니 인산인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고양과 다시 오고 싶은 계곡을 만들기 위해서 4대 계곡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남도의 명산 백운산 4대 계곡을 좀 더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친환경적인 자연을 보존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신태욱 감사합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입니다.

문양오 의원 제242회 시정 질문시 가칭 윤동주와 섬진강문화권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 문학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7년은 북간도 명동촌에서 1917년 10월 30일 출생한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시는 2007년 등록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된 진월면 망덕리 정병욱 가옥을 유고지 보관했던 집으로만 보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 하는 시인 윤동주를 소재로 한 문학관 및 예술마을 조성을 통하여 지역예술 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동군 주관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하동군과 협의해서 2017년부터 국비 확보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윤동주 아젠다를 우리시가 선점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동주 6촌 동생인 우리시 홍보대사 윤형주씨께서.

문양오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 드린대로 문학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역예술 문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관광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되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 의원 실제로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는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학교 재학시절 종로구 누상동 9번지 하숙집과 인왕산 중턱까지 산보를 다녔던 인연으로 2012년 윤동주 문학관을 건립 운영한 뒤 연간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실이 반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서통합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하동군과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4년 7월 28일부터 2015년 5월 말일까지인데 용역이 중지 되는 등 진척이 없다가 2016년 7월 11일까지 연장되었다가 다시 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지 된 사유와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하동군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하동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치 선정과 사업규모 그리고 국유지 사용 여부 등 관계기관 협의지원으로 용역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에 용역을 다시 추진하여 현재 8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양오 의원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변경된 사유는 우리시보다는 전부 다 하동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 사업위치 선정 과정에서 국유지 무상사용 관계로 정부기관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중지 되었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하동군과 기본계획 용역이 불가피하게 만약 미추진 된다면 그 대책과 정병욱 가옥을 매입한 뒤 문학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입이 쉽지 않아 진전이 없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이제 용역이 80%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병욱 가옥 매입 문제는 현재로서는 건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매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만약에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현재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유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옥 형태의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어쨌든 용역도 마찬가지고 2007년에 등록문화재로 하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원은 빨리 우리가 발굴하고 느낌이 있을 때 바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백두산 북쪽 끝자락 용정 출신 윤동주와 최 남쪽 끝자리 광양 정병욱 선생의 만남을 통해 한국시 문학사에 꽃을 피우는 운명적인 우정 스토리와 최여명 문학마을 조성 시 이균영, 정채봉, 김승옥 등 지역연고 문인들의 문학관 건립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병욱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고전 문학 연구의 선구자로서 정병욱 선생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가옥 주변에 우정 문학관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지역과 연고가 있는 문인들의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후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인근 시에 건립된 문학관과 차별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문학 관계된 우리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 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정채봉, 김승옥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 연고 분들인데 순천만에 가면 조금 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광양시 문화재 및 관광지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안내도에 나와 있는 주요 문화재 및 관광지에 대하여 제242회 시정 질문 내용 중 실적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질문할 당시 화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리를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여기도 벽체가 다 훼손되어 있었는데 벽체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 윤동주 유고 정병욱 가옥인데 요즘 도로에 다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입간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간판을 잘 설치를 해서 개선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광양 김시식지입니다. 이노문 앞에가 썩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 정리를 해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장 및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잘 유지 관리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천 황현 생가와 매천 역사관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매천 황현 생가는 매천 황현 선생 현창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생가 관리는 마을 주민을 선임해서 일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 1명을 상시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천 역사공원은 2010년도에 조성한 역사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역모제 개보수 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사업을 통해서 매년 3, 4회 풀베기와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여기도 지금 매천 황현 생가에 대해서 제가 242회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가려져 있었는데 잘 정비를 잘 해 주었습니다. 매천 황현 역사 공원입니다. 입간판도 잘 정비해서 안내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역모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실시설계중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양오 의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역사공원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유당 공원 확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유당 공원을 확대 정비할 수 있는 구역은 구 광양 역사부지 도시관리 계획상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미술관 주변을 문화예술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창작, 체험, 전시공간 등 배치와 유당 공원의 확대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광양읍에 있는 이팝나무가 있는 유당 공원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당 공원을 도립미술관과 같이 연계해서 숲속에 공원이 되고 또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좋은 올바른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문화재나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지 관리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다섯 번째로 광양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과 중마노인복지관은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증축 등을 통한 시설 보완 계획은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은 2005년 9월 달에, 그리고 중마노인복지관은 2008년 11월달에 개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강의실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양 노인복지관은 유당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고 2012년 5월에 역사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복지관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역사공원 지정 이전에 3층을 증축해서 탁구장과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탁구반은 옆 강의실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오전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 프로그램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오전에도 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양 경찰서 읍지구대가 이전할 경우에 읍지구대를 활용하는 방안과 프로그램 운영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중마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변 칸막이를 설치해서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강의 실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2층 옥상에 증축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지금 광양과 중마노인복지관이 다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물론 면적이 인구수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적하기보다는 고령화 인구 시대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노인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저는 과감하게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그 입지에 맞추어서 증축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계시는 노인 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노인복지관입니다. 물론 마을회관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보다는 결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입니다.

문양오 의원 여섯 번째는 광양시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는 1993년 일본 호카이도에서 골프와 게이트볼, 그라운든 골프장의 장점을 이용한 이상적인 종목으로 착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진주시 상낙원 노인복지회관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13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인은 약 10여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 세계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린 골프장과는 달리 9개 코스가 30미터에서 100미터로 한정된 길이가 짧은 홀을 두 번 돌면서 신체적으로 유산소 운동효과, 심폐기능강화, 성인병 예방효과, 정서적으로는 수목과 녹색의 잔디에서 상쾌한 기분, 심리적 해방감, 가족 간에 화목, 노년 남녀 간에 친선 도모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국장님! 광양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황학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은 4개 크럽에 63명으로 지금은 공설운동장 인근 하천부지에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해를 받지 않아서 그 수요가 꾸준히 늘어 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파크 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홀을 기준으로 할 때 1만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립테니스장 뒤편 다목적광장과 동호인들께서 요구한 동천 하천부지 등을 대상으로 9홀 이상의 부지 확보와 소요 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파크골프장 부지를 우선 확정하고 도시계획관리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다목적이 지금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테니스장 뒤쪽요.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 길이는 약 90미터, 35미터 정도되기 때문에 9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옆으로 좀더 나가야 되는 부지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 의원 파크 골프장 다 아시겠지만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목에서 우리 일반 골프장과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벙커도 만들어서 좀 더 재미를 가미하게 하고요, 여기는 티샷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 골프장은 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크골프장도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처럼 채를 하나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영암 파크골프장입니다. 여기는 목포파크골프장이고 담양 파크 골프장이고 곡성파크골프장, 함평파크골프장입니다.

최근 우리 공과 연계된 스포츠가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파크골프 바람이 현재 불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 복지향상 등 즐겁고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조금 전에 보신 자료처럼 목포시에 27홀, 담양군에 18홀, 영암군, 함평군, 곡성군, 광주에는 27홀이 설치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현재 4개 크럽 63명의 동호인이 정상적인 파크골프장이 없이 버스로 다른 곳으로 원정경기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황학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병아리 알 껍질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사랑의 교감과 생명탄생을 위한 신비로운 협력에 줄탁동시의 위치를 공유하고 더불어 노력할 때에 시민의 행복은 물론 성공과 발전이라는 열매가 열리리라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재천 문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부 우리가 공유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일부 간부님들께서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서 자기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1 정회)


(14:00 개의)

- 김성희 의원

○ 의장 송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 15만 시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광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광양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저는 중마․골약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희 의원입니다.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님은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입니다.

김성희 의원 2016년 7월 8일, 7월 11일 정기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제가 시장님께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못 봤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게 2016년 7월 19일자로 나온 보도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그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남도 인사발표를 앞두고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18일 전남도 인사담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태욱 광양부시장의 교체를 요구한다, 기술직인 신태욱 부시장님은 부임한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어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신태욱 부시장은 전남도가 부랴부랴 만든 자리인 광주전남연구원에 파견되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사 하루 전에 시장이 부시장 교체를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광양시장이 시의회와 공무원노조가 부시장 교체를 주장하고 있어 인사를 단행해 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시장 정현복 부시장은 도에서 인사를 합니다.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일입니다.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동의를 하셨으니까 물론 인사가 단행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광양시의회와 광양시공무원노조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확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회도 물론 시장님께서는 모든 좋은 인사는 다 하시고 그렇지 못한. 하필이면 가만 계신 부시장님 인사를 가지고 우리 광양시의회를 이런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시장님, 확실히 이런 일이 없지요?

○ 시장 정현복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동의를 하셨는데.

○ 시장 정현복 동의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김성희 의원 광양시의회가 개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식사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 물었습니다. 이런 일에 동의하신 분 있냐고. 한 분도 없습니다. 시장님, 다른 업무에서도 그냥 시장님이 복잡하시면 우리 의회로 돌립니다. 제발 그런 것 좀 안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차상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동의만 하셨지 공무원노조나 광양시의회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승인한 2016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정착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보직관리기준 등을 정해 2016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알려드리니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입니다. 직무대리 규칙에 보면 제3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잘 아시지요, 시장님?

○ 시장 정현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이번 인사를 그렇게 단행하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는 정년퇴직, 공로연수, 민선6기 향후 2년간 핵심과제추진 등을 위해서 193명을 인사발령 했습니다. 방금 우리시는 예를 들어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관련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을 직무대리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이 결정하셨지요? 그래서 여기에 제3조 1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그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한 부득이한 사유는 여기서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승진사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 자꾸 하시지만 인사 고유권한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것을 어겨도 너무 많이 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진 명부에도 없는. 4년이 못되었어요. 3년 5개월 되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승진명부에 없으니까 직무대리를 준 것입니다. 승진명부에 있으면 승진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아까 읽으셨지요? 1년 내에 승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성희 의원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님이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자꾸 이렇게 쓰시는데 5급 경력을 가진 사람을 4급 직무대리를 해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법은 없지요. 어찌됐든 3조 2항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 시장 정현복 아니요.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법을 어겼다고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김성희 의원 여기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우기시면.

○ 시장 정현복 부득이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까?

김성희 의원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잘 보세요. 저보다 행정경험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이 못된 직원을 시장님 마음에 맞는다고 승진을 시키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 잘 보여야 승진도 되는 것이고 시장님 눈 밖에 나면 전혀 승진도 못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직무대리 규칙이 있는데 그것까지 어겨 가시면서 인사를 하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파견시행 계획변경 통보입니다. 총무과 문서번호 15059 2016년 7월 8일호와 관련으로 시달한 공로연수 파견제도개선 시행계획에 보면 광양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변경, 통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4급이 정년퇴직 1년 전 의무로 되어 있어요. 변경사항이 정년퇴직 1년 의무. 1년 전 의무. 단 현안업무 추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당일에 변경하셨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거쳤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거쳤습니다.

김성희 의원 언제 거쳤습니까? 당일 오후에 했는데.

○ 시장 정현복 그날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인사위원회를 그날 당일 몇 시에 하셨어요?

○ 시장 정현복 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김성희 의원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 시장 정현복 요청하십시오. 요청을 하면 자료를 줄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인사위원회를 당일날 어떻게.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그날 서명하신 자료 있지요? 그것을 지금 이 시정질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2016년 7월 8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내용은 인사당일 오후에 변경사항입니다. 변경하실 생각이면 5, 6급도 변경하시지 왜 4급만 변경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그 명단 자료 해서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예, 인사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다음은 공로연수제도 대상 기간변경.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여기도 4급이 당초는 정년퇴직 6개월 전 의무. 변경이 정년퇴직 1년 전 의무입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의무조항을 내부적으로 변경한 이유를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우선 아까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발령에 관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할 일이고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성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득이한 사유. 안전도시국장 5급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야 그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공무원이 1천명 가까이 됩니다.

○ 시장 정현복 1천명이 되었든 1만 명이 되었든...

김성희 의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장님, 그렇게 화를 내시지 마시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잘못된 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점과 시장님이 잘 못하고 계시는 점을 서로 물어보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자리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를 꿰차요. 시장님도 행정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시장님도 진급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무엇을 믿고 일을 합니까?

○ 시장 정현복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든지 간에 제가 법을 어긴 일이 없고 저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물론 시장님이 행정경험이 저보다...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시겠지만. 물론 시장님이 그런 법조항을 다 따지고 인사를 하셨겠지요. 시장님이 다치는 범위에서 인사를 하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꼭 필요한 범위 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유를 말씀하셔야지 사유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러면 안 되시지요. 규칙이 있잖아요.

○ 시장 정현복 규칙도 제가 어긴 것이 아닙니다.

김성희 의원 그것은 그렇게 접어두고요.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합시다.

김성희 의원 예,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으로 의무조항을 내부적으로 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지금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공로연수의 경우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시의 공로연수 자체규정을 마련할 때는 정년퇴직 1년 이내 5급 이상으로 승진할 경우 공로연수파견이 바로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와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들어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서조항에 단 현안업무 추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해서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두 분 국장님 나가셨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어느 국장님이요?

김성희 의원 두 사람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자기들이 희망을 했으니까 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내부적으로 전부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본인들하고. 어차피 본인들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래야지 시장님도 말씀하시기가 쉽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답변을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들과 상의를 내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속을 지켜서 나갔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의무조항을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조정한 것은 저희도 뭐라고... 시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신다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사는. 그래서 그 원칙에 준해서, 규칙에 준해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괜히 가만히 있는. 이번에 승진된 직원이 오해를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오픈해서. 예전에 그렇게 해서 벌써 두 사람이 나갔으니까 형평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유가 있어서 나갔겠지요, 하면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신뢰와 원칙에 의해서...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이것을 확실하게 합시다. 그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인사는 신뢰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거쳐 2015년 12월 29일 시행한 2016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4급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2016년 7월 1일부터 정년퇴직 1년 전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시장님께서 정하신 이 인사원칙을 인사당일 바꿔가면서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예정인 분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행규칙이.

○ 시장 정현복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지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 시장 정현복 예,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객관적으로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직급이 몇 급입니까?

○ 시장 정현복 현재는 아마 5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몇 급이 앉아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4급이 가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직급이 그래도 됩니까? 차라리 인사를 하셨으면 다른 데로 가서 옮기는 것이 낫지 그 자리에 5급 자리가 4급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행정경험이 없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현복 그 국장님이 거기에 좀 더 있어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도 있고 그것을 마무리할 것 같아서 거기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다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5급 되시는 분이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4급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책이 있고 직급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계급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본의원이 볼 때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인사와 동시에 1년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두 분 국장님과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당초 정한 원칙이 무너진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시청 내부망에 게시된 공무원노조의 논평은 한 사람에게 인사우대를 주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만들었고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선례로 남게 되고 제3, 제4의 행위로 이어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였고 언론기사를 보면 함께 서기관으로 승진한 두 분 역시 올 연말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는 6개월 서기관으로 시청 안팎에서는 누더기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타 시군의 경우 평균 근무연수가 2~3년이 보편적인 서기관 자리를 6개월 동안만 수행하도록 한 것은 신임국장이 업무 파악할 시간도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아울러 시의 안전과 도시의 건설을 담당하는 안전도시국장 자리를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언론안전사고와 시 발전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도시건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새로 직무대리를 받은 국장이 훌륭하게 잘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셔 가지고 6개월 자리를 주시면 안 되지요. “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 시장 정현복 “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김성희 의원 그러면 6개월인데 잘 못하면 또 언제 바꿀 것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1년이면 6개월 근무하다가 6개월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수 있지만 6개월짜리를 몇 개월을 더 놔두고 몇 개월을 보낼 것입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가 보통 정기인사가 6개월마다 한번 씩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렇지요, 6개월마다 있지요. 그러나 이 분은 6개월 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때 가서 검토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으면 그 안에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안전도시국장 자리가 그냥 6개월 앉았다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안전이라는 말이 붙어있겠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그런 무리수를 둔 인사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인사에 권한이 있고 아무리 인사를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 저희들도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투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답변내용을 보면 정말 고유권한인 내 인사를 너희들이 왜 광양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지 마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면...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의원님이 제 생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김성희 의원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 시장 정현복 성실하게 지금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희 위원 잘 하고 계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 직원 사기 앙양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보면 직원 생일축하 케이크 티켓, 격려 메시지 전달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끼리 믿고 신뢰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며 현재 우리시는 인사시스템이 기준이 없어 직원들끼리도 서로 경계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본 원칙에 대하여 시정을 하셔야 할 것이며 인사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편리한대로 내부규칙을 만들어 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술고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침에 문양오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양시 인구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 6월 말까지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몇 명이 감소되었는지 아십니까?

○ 시장 정현복 보통 연말을 중심으로 인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매주, 매월마다 이렇게 통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결과는 2015년에는 15만 3,587명, 2016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5만 2,131명입니다. 1,456명이 감소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시장님이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고는 장만채 도교육감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2018년 개교목적 사업으로 음악 2학급, 미술 1학급 외 총 9개 학급으로 학생정원 180명으로 예술고는 일종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예술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광양시가 지난해 전남도 교육청의 동부권 예술고 경쟁에서 인근 자치단체를 따돌리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협치 행정을 원하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남 주기 아까운 보위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이건 사회적 지위이건 일단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나면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위효과는 인간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므로 경제적 인간개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예술인재들이 창의예술고에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예, 예술고등학교는 전남 동부권 3개시 여수, 순천, 광양이 신청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지역선정위원회에서 우리시로 결정이 작년 11월 3일에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제출한 협력방안이 인근 시군과 예술고 유치 경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일종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사안을 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리모델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의회에 리모델링비를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리모델링비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174억 4,100만원, 광양시가 70억 2,500만원으로 총 244만 6,600원이 리모델링비입니다. 또한 광양시는 학교가 예정대로 개교를 하게 되더라도 광양시민의 세금부담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술고에 매년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10억씩 주기로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10년간이지요? 그럼 100억이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의원 백운장학회 장학금으로 1인당 1년에 100만원씩 매년 38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간 3,800 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지요? 시장님, 백운장학회 기금은 글로벌 인재양성과 시민만족 시정운영으로 광양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시민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백운장학금이 특정학교 학생들에게 집중 지원하는데 대해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어떻게 되었건 예술고등학교가 우리시에 있게 되면 우리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어떤 선정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거쳐서 그렇게 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성희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하실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백운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248회 임시회 서상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의 기관단체의 예술고 유치의 필요성과 장소 등을 사전설명,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술고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창의예술고 성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체결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한 일이 없습니다.

김성희 의원 없지요? 그래서 그때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어떤 사람들의 의견인지. 시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를 유치할 때, 예술고를 유치할 때 다수의 의견을 누가 주셨어요?

○ 시장 정현복 백운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금은 백운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사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수 의견을 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 들으셨지요?

김성희 의원 들었지요.

○ 시장 정현복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했고 또 기관단체장 모임에서도 그런 저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의견을 들은 일이 있고. 또 시장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그런 의견, 저런 의견이 종합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희 의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재학생이 180명이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의원 매년 10억씩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의원 예술고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그만큼 광양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광양시민 자녀들의 몫에서 떼어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광양시민의 자녀가 과연 거기에 몇 명이나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거기에 있는 학생, 학생을 찾아오는 학부모, 여기에 근무하는 선생님, 강사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희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이 학생, 학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광양시를 찾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24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에서 2015년 12월 29일 집행부 답변이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저희들이 가본 5개 학교 중 4개 학교를 기준해서 1년에 약 10명 정도이며 전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광양의 경우 3년간 37명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부담금 100억은 광양시민의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양시는 그래도 중상류급 교육환경에 1년에 한 학생에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년에 납부금 400~500만원이며 수익자부담은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향후에 예술고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을 체험해 우수한 예술인재로 거듭나서 이들이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는 시스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와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궁극적 목표는 광양을 문화예술의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사실 우리가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당위성에서 이것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가 산업도시이고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 관광분야가 항상 취약하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고등학교 유치입니다. 10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술고등학교가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초창기에 훌륭한 강사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오지 않는 한은 그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일단 그런 지원이 있는 가운데 훌륭한 선생님, 강사 분들이 오셔서 이 예술고등학교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제가 우려되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인구 늘리기, 경제에 도움에 된다.” 그러면 180명이라고 치면 우리가 기숙사를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와 달리 예술고는 금요일 오후쯤 되면 다 사교육을 받으러 가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돈을 쓰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러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쪽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고가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광양의 예술고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예술고는 문화게릴라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하며 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할 줄 아는 문화게릴라를 양성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광양문화, 예술을 알리는 선도적인 문화 전사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고가 있는 다른 지역을 볼 때 지역주민이 200~300만 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강사만 해도 80명이며 문제는 예술고의 특성상 학생이나 학교에 주어지는 지원이 일반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문제로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기부체납의 증여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부체납 증여계약서를 보면 커뮤니티센터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유로 문화휴식공간을 지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수증인 광양시에 증여하는 것을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한 증여계약서 내용입니다. 광양시는 포스코가 지역협력차원에서 건립해 기부체납한 커뮤니티센터의 건물과 부지를 무상으로 창의예술고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증여계약서와는 벗어난 뜻으로 창의예술고에 무상제공에 의한 시민공청회를 하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안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하지 않으셨지요?

○ 시장 정현복

김성희 의원 그러면 증여계약서에서 벗어나면 절차상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 시장 정현복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커뮤니티센터는 시의회하고 먼저가 아닙니다. 광양제철소하고 포스코하고 먼저 증여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증여를 했으면 우리재산입니다.

김성희 의원 증여를 했으면 우리 재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기부체납 할 때 증여계약서 내용이 있어요. 증여계약서에 내용이 뭐나 하면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유로 문화휴식공간을 지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수증인 광양시에 증여하는 것을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여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의예술고는 광양시민이 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그 취지에 벗어나야지요?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센터에 어차피 유치를 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저나 시장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증여계약서의 내용에서 벗어나면 먼저 포스코 포항제철하고 파기를 해야 합니다. 파기를 한 후에. 파기라는 것은 포항종합제철고에서 증여할 때 그 내용과 벗어나지만 광양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신들 뜻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계약파기를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시의회의 동의도 얻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전혀 받지 않고 커뮤니티센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예술고를 커뮤니티센터에 준거예요. 그런 것은 어찌됐든 포항제철주식회사에서도 커뮤니티센터가 예술고 유치장소가 적절하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제가 포항제철소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우리시로 줘버렸는데 다시 그분들하고 파기계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그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 시장 정현복 무엇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한테 증여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재산이 되어 버렸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김성희 의원 증여를 할 때... 뭐든지 기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아무 뜻 없이 알아서 쓰세요 하고 증여하는 것하고 그 목을 정해서 원래 기부할 때 제철이 광양시민을 위해서 기부한 것이 아닙니까?

○ 시장 정현복 가서 예술고등학교를 커뮤니티센터에 준다는 설명을 국장님께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 사람하고 해약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의원 법적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입니다.

○ 시장 정현복 의회에서 동의를 하실 때. 동의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떠한 사안을 다시 검토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준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김성희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장님께 드리나 하면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포항제철에서 정말 그 자리에 커뮤니티센터가 광양시에서 예술고로 쓰겠다 하니까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적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항간에 이야기에도 나왔고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도 집행부의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 시장 정현복 방금 국장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든지 안했든지 그 사람한테 승낙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김성희 의원 오해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센터를 시민들이 쓰는 문화의 공간. 그 복지센터로 쓰라는 이유에서 증여를 해 줬는데 우리가 나서서 예술고를 유치해라, 그렇게 해 버린 것은 아니다. 시장님이 그 자리를 예술고로 쓰겠다 그래서 답을 준 것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거의 금호동 주민들인데 그 쪽에서 이제 그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불평불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사항인지는 모르고. 기증을 했으니까 우리가 쓰면 되지 않나.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한 것이라고 했는데 포스코가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그 절차를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 시장 정현복 제가 답을 할까요?

김성희 의원 아니요, 이용하는 시설을 얼른 만들어 주셔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치 시장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김성희 의원 그런 뜻이 아니지요. 누가 누구 것을 빼앗아갑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쓰고 있는 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다문화센터하고 국악단이 거기서 연습장으로 쓰고 그랬을 것입니다. 다중이 쓰는 것은 목욕탕하고 수영장, 헬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아마 여러 사람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수영장이 오래도 되었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영 시설에 대해서 대체시설로 성황도이공원에 수영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대해서는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말썽이 없고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을 옮길 때 헬스장도 수영장에 붙여서 광양읍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일단은 수영장을 건립하기 전에 청소년문화센터 있지요?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철거가 먼저 되고 거기가 늦게 되었을 때 그 기간만 거기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게 내년 6월로 만기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일도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간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광양수영장하고 두 가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또 광양수영장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셔틀버스 운영은 시간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수일 내로 모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시장 정현복 예, 빠른 시일 내에 김성희 의원님이 지적까지 해서 빨리 하라고 했다, 그 말까지 붙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런 말을 해 주시면 저도 더 고맙습니다.

○ 시장 정현복

김성희 의원 다음은 강동산업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기관장은 필히 산지 불법훼손은 발견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지시하고 즉시 복구가 완료된 후에는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산지 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토석채취 제한구역에서 물량증설, 연장승인에 대한 광양시가 감사팀에 제출한 관련 공무원 조서를 보면 7차부터 11차 변경허가까지 관련된 공무원은 당시 국장 3사람, 과장 2사람, 3명의 팀장, 주무관 2명 등이 결정, 감독. 총 18명의 실무책임자들이 있습니다. 2015년 정부종합감사가 10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 전남도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광양시가 2014년 1월 10일에 승인한 118만㎥의 물량증설과 2015년 2월 5일 허가를 해 준 3년간 기한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연장허가를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장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강동산업은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성황동 산 26-1번지 외에 4필지에 95년 4월 6일부터 허가를 받았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 2월 28일까지 토석채취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사업기간 연장 및 물량변경을 한 일이 있고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2015년에 행자부종합감사에 불법훼손지 원상복구가 소홀히 되었다, 행정대집행이나 공사의 중지 또는 허가취소 방치가 되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관계 공무원이 벌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는 불법개발행위자인 강동산업을 광양경찰서에 고발을 2015년 10월 20일에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도 적극 복구를 하고 불법채취가 된 23만 1천㎡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량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희 의원 불법채취 그 부분은 당연히 고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 시장 정현복 예,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문제는 복구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의를 해도 복구를 거의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상태로 있는데 다시 시장님은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현복 그때 잘못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불법 채취한 23만 1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파묻지 말라고 했고 고발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김성희 의원 복구가 우선입니다.

○ 시장 정현복 지금 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놨다면서요? 가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복구 안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복구해 가지고 아마 다시 신청을 하면 공사를...

김성희 의원 시장님이 재허가를 내주실 때는 복구가 완료된 후에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시장님은 복구하지도 않은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채취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3년 기한연장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118만㎥. 연장허가를 내주고 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중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연장허가를 언제 해 줬어요? 2015년 2월에 해 줬어요. 복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현재 공사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희 의원 그러면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해 줘야 맞습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해 주면 안 되지요?

○ 시장 정현복 어쨌거나 현재 복구명령은 나가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은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복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간 기한연장을 해 줬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현행법에 위반된 것이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허가취소를 해 주셔야 맞아요.

○ 시장 정현복 허가취소가 바로 안 됩니다. 허가취소가 바로 안 돼서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경찰에 고발한 것은 허가 외의 지역을 채취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허가연장 해 준 것은 법적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허가가 연장되어 있는 것이 2018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허가연장기간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현재 2018년 2월 28일까지 허가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고 예를 들어서 불법채취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량을 시켰고 복구명령을 현재 내려놓고 있고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3년간 기한연장을 해 줬다는 게 현행법에 위반된 거예요. 시장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즉시 확인을 하셔서. 그리고 연장 허가도 시장님 명의로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을 시장님께 확인해서 복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보고하시고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건축과장님께 1분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송재천 예.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장허가는 당초에 2015년도에 감사 전에 지적이 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연장한 것은 법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김성희 의원 과장님, 감사는 2015년 10월 6일부터 전남도청에 감사에 걸린 것이고 허가는 언제 내줬나 하면 2013년 1월 10일, 2015년 2월 5일에 허가를 했어요. 3년간.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기간연장입니다.

김성희 의원 기간연장 조치를 했지요. 이미 허가는 나 있어요. 그런데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기한연장을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감사가.

김성희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복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복구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적지복구가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단계적으로 안 한다니까요. 가보셨어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예, 가봤습니다.

김성희 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지금은 공사를 안합니다.

김성희 의원 복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채취는 당연히 못하지만. 어찌됐든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지금 저 상태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구가 해당 구간까지의 복구지 앞으로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것은 저희한테 설명하셨잖아요. 저희도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알아요. 저는 비전문가라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볼 때. 전문가가 봐서 복구했구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가서 봤을 때 복구를 해 놨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복구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김성희 의원 완료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3년간 기한연장을 말한 것입니다. 기한연장이라는 것은 복구를 한 후에 다 가서 복구가 완료된 후에 채취한 자리가... 다 복구가 된 상태에서 기한연장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복구라는 것이 현재까지 훼손된 데에만 하는 것이지요.

김성희 의원 그러면 기한연장 해 주는 것이 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예, 위반은 아닙니다.

김성희 의원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지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김성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이정도 되면 허가취소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도이용계획관리법률이 있어요. 제133조 규정이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133조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성희 의원 위반을 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성희 의원 사업자만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 의장 송재천 이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김성희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알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도이용계획관리법률 제133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에 관한 취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2015년 2월 5일에는 3년 채취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으로 이러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연장허가를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복구 시행규정을 2008년 9월에 제정했습니다. 자연친화적 복구와 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침을 결정하고 토석채취 복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부실복구방지를 위해 복구 전문기관을 육성, 토사채취의 단계에서부터 복구를 하는 중간 복구제를 시행하며 토석채취 현장 감독제 도입을 하고 분야별 엄정한 복구검사를 위한 전문직공무원을 주축으로 복구준공 검사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해 놓고 광양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이 알면 의심스러워 할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광양시 성황동 산 26-1 소재 (주)강동산업에 대한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중징계대상이라고 하며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정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론은 국토이용계획관리법률 제130조에 의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광양시는 성황동 산 166번지 1원에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으며 1999년 12월 27일 토석채취 개발행위 변경허가 1차에서 6차에 걸쳐 개발행위 74개월 동안 변경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채취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산업 현장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채취 비산먼지와 발파소음, 내리막 커브길과 출입구 문제 등으로 인한 광양시와의 갈등은 물론 지역민과 끊이지 않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불법으로 자행된 현장과 행정의 미숙함을 거울삼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2015년 5월 30일 조달청 김상기 청장께 청원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의암지구 개발사업에 추정금액이 5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시장님, 낙찰회사가 어디며 기초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정현복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현복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예, 하십시오.

○ 시장 정현복 광영 의암지구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공정률은 12%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12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2조에 따라서 최저가에 입찰대상공사가 됩니다. 입찰가격은 결국 저가심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산출적정성심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에 2014년 12월 10일 시공사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및 계약요청이 되니까 조달청에서 2015년 1월 22일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관련 절차를 거쳐서 2015년 4월 16일 남양건설 외 2개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공사를 착수합니다. 여기까지가 추진된 과정입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추진은 저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낙찰금액이에요. 시장님도 아시지요? 제가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찰참여회사가 3개의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게 저희들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단 몇 천만 원짜리만 입찰을 떼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500억이 넘는 공사에요. 왜 3개회사만 들어왔을까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은 기초금액이 입찰금액입니다. 361억 7,898만원이에요. 그런데 낙찰금액은 352억 7,741만 7천원으로 그것도 최저낙찰가격이 입찰금액의 98.377% 에요. 지금 그래서 시장님이 조달청 입찰가격을 이야기하셨는데 조달청 투찰율 기준은 300억 이상이면 79.995%. 투찰율 차액이 이렇게 보면 63억 9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시장님 이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 시장 정현복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조달청에서 왜 이렇게 했나 할 수는 없습니다. 조달청이 입찰을 하는 전문기관인데. 우리가 입찰에 부친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8.377%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입찰담합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광양만 뉴스도 이것을 보도를 했고. 낙찰가가 이렇게 높은데 대해서 담합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조달청에서 뭐라고 보도자료를 게시했나 하면 공사비지급조건이 대물변제 조건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비를 못줄 때는 땅덩어리를 가져가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땅이 잘 팔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내려갔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여건이 타 공사여건보다 열악하고 단순히 낙찰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조상중이지요?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 김성희 의원 저희들 보고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 시장 정현복 조사를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김성희 의원 한다고 했습니까?, 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희 의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했지요.

○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입니다. 지금 한인규 사무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한인규 사무관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성희 의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사를 요구했어요. 담합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조사를 요구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갔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그렇게 보고했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의원들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나무랄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의원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를 했고 방금 말 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빨리 해라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을 속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김성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속기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에는 우리가 했는데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 시장 정현복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성희 의원 확실히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계시지요?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진행 중이다, 그런데 시장님도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사를 의뢰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실 국과장님들이 저희들도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데 시일이 좀 걸린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예, 알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김성희 의원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 다릅니다.

○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맞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내부적인 보안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 시장 정현복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예, 그렇습니다.

○ 시장 정현복 우리가 촉구를 계속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백번이라도 처리해서 의원님들께 알리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조달청이 계약의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김성희 의원 시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 시장 정현복 보고를 그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성희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한지 안한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인규 사무관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이것이 광양시 입찰이 아닙니까?

○ 시장 정현복 의원님, 이것은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입찰의뢰는 했지만 조달청이 일을...

○ 의장 송재천 말씀하세요.

서경식 의원 시정질문을 하시는 김성희 의원님, 답변하시는 시장님. 지금 싸움의 장소입니까? 의장님, 순리대로 정리해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은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고, 시장님과 담당 과장님은 원인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 예, 이게 보면 투찰율 차액이 어차피 광양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63억 9천만 원 차이가 나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것은 다 광양시 예산이에요. 어찌됐든 우리 광양시에 행정이 잘못되어서 63억 9천만 원이라는 손해가 생겼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고 조달청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하기 힘드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광양시에서도 애착을 갖고 자꾸 보고 정확한 보고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저희들은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오해가 없게끔. 밖에서는 낙찰률이 이정도 되면 담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셔야 우리 시장님께도 좋고 광양 시민들도 그 의구심이 풀리니까 관을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그 정도의 여론이 돌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 등을 파악해서 끝이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시도 왜 아까운 돈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을 입찰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낙찰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거기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의원님도 마치 이것을 우리시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장님 의도는 알고 저도 다른 뜻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이 조금 전에 직원들을 나무란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의회 와서 보고사항이 틀립니다. 시장님이 자초지종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모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수차례.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행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리라 믿고 마감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물어보면 담당 사무관이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해 버리면 끝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송재천 시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김성희 의원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간부 공무원들이 보고를 소홀히 한 것 같으니 고발 주체는 아니더라도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 파악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이 잘못되면 마치 우리시가 업자하고 짜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한 것 같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희 의원 제가 마무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 시장 정현복 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챙겨가지고 보고를 정확히 드릴 부분은 드리고 앞으로 인사문제도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행정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시장님의 역할입니다. 여러 분야의 사업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은 세심한 분석을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소홀함이 없게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아까 김성희 의원이 주문하신 당일 날 인사위원회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마다 인사가 있을 텐데 이번 인사는 요식행위는 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15만 시민과 1천여 명 공직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 서영배 의원

○ 의장 송재천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중마 지역구 출신 서영배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7대 의회와 희망찬 약, 새로운 광양을 모토로 민선 6기가 출발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광양에 대한 희망. 장애우, 노인, 여성, 어린이 모두가 존중받는 광양에 대한 희망. 억울한 사람이 없는 광양에 대한 희망.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광양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여 우리 후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섬진강과 백운산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완화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가로수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시정질문은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입니다.

서영배 의원 국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광양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관할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도에 광양시 도시림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한 가로수 기본계획에는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부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과 산단, 택지개발 등의 현지여건과 시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시 가로수 기본계획 제정비용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1년 단위 세부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 8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의뢰해서 용역한 광양시도시조성 관리계획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이것을 서로 대신한 것이지요?

서영배 의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한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시행 전에 1년 전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자체적으로 사업하기 전. 자체적으로 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따른 세부조약은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수기본계획에는 지역별, 노선별 가로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가로수조성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이 따라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합적인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기본계획에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도로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에 일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광양시 가로수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이런 광양시도시계획에 맞게끔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가로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가 아니고 지역의 기후, 토양 상황, 관리 여력, 향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종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결정한 후에 식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가로수가 식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현재는 도로 노선별로 가로수 기본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상황과 차량통행,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용역 과정에서 1년 단위 세부계획 수립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쾌적한 생활공간, 녹지공간으로의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식재도 중요하지만 제초작업, 퇴비작업이라든지 원하는 수형의 가지치기 같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나무가 잘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동여맸지요. 그런데 이 철사도 시기가 되면 제거를 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옷을 바꿔 입지요? 그렇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생육환경에 맞게끔 고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사를 제거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흉물스럽잖아요.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의회 바로 앞에 명품한우입니까? 바로 맞은편에 보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철사가 매어져 있어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의회 앞에도 있습니다. 제거를 좀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쓰레기, 오물 주지 마세요. 아름답게 꽃피우세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런 철사 같은 것을 매는 것.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철사는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철사 부분들도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 시의회 후문 나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성호하고 금강아파트 사이에서 얻은 것인데 시의회 앞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방금 앞에 있는 철사. 이 2개는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리고 이것. 고사되어 가고 있지요? 특히 중마동 권역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고사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고사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중마동 매립지 염분 부분도 있고요. 동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토양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토양을 식재하다 보면 중마동이나 광양 지역은 슬래그층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슬래그층들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요? 거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미흡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들은 검진을 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나무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나무 속에 고무가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고무사용을 자제해 주시라. 생육에 방해가 되고 토양에도 안 좋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각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사각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동여맸습니다. 나무가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끈을 동여맨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보다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수막을 게첩 했다가 깨끗하게 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시내 곳곳에 가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의식적으로 가로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부분 보여 주십시오. 서측 배후도로에서 초남대교에서 세풍교차로로 가는 도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줄은 알지요? 칡넝쿨입니다. 가로수 형태가 아예 없습니다. 칡넝쿨이 너무 감겨있어요. 가로수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골약 중양마을에서 옥곡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직진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멈춰 주십시오. 여기 올 때까지 좌회전해서 옥곡으로 나가야 해요. 올 때까지. 가로수 보호도 필요하지만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방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석에 앉아버리면 차가 안보여요. 끝까지 와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절단면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앞에 잡풀을 약간 제거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 부분들. 가로수 관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아까도 말했다 시피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그리고 수령에 따라서 생육환경을 다르게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알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중마동 마흘마을에서 마동정수장 구간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등이 식재 되어 있었으나, 굴취하고 홍가시나무 등을 이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종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사진을 잠깐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마동정수장에서 마흘마을까지 가는 입구입니다. 장비가 와서 굴취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철쭉이지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소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소나무를 굴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전면 굴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가시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여기 자주 볼 수 있는 꽃잔디가 있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의 식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도로청소 하는 과정도 있고요. 현재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마흘마을에서 마동정수장 구간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생육환경이 좋지 못하여 고사목과 수형불량목이 발생하는 등 가로미관 증대에 미흡하였고 특히 덕진아파트 입주로 차량통행과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수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도로는 커브길이 많고 교차로 입구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형 중앙분리대 폭이 2m로 협소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느티나무는 활착이 옆으로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종을 변경하게 된 사유입니다.

서영배 의원 생육환경이 불량하다. 일단 그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고사목도 있었다. 고사목이 주로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사목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고사목이 있었으면 그것만 메워 심기 해야지요. 그리고 교통 환경 불량은 조금 있다가 말 하겠습니다. 광양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9조를 보면 9조제1항입니다. 바꿔 심기 및 메워 심기의 대상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로 한다. 제1호 고사가로수. 고사가로수가 있으면 바꿔 심기를 해야지요.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제4호에는 곤충에 감염되어 생육가망이 없는 가로수. 제5호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사가로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꿔 심기가 아니고 메워 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과장님, 그래서 이것 한번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무는 몇십 년을 보고 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느티나무하고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언제 식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확장 시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리대 폭이 2m 정도로 협소한데 느티나무나 반송은 교통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상당히 커브길이 많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서영배 의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 구간을 정비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데가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였을 것입니다. 2차선이었는데 4차선으로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전면교체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수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여기 구간은 당초에 도로가 현재의 4차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개발부서에서 확장을 하면서 반영해서 추진했는데 그 부분은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으로.

서영배 의원 느티나무 식재를 해서 그 여건을 만든 것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단지 3년 반 만에 바꿀 정도로 우리 가로수정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원으로 해서... 제가 결산검사 할 때일 것입니다. 아마 중마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럴 때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없잖아요. 의원이. 그러면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때문에 제가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의정활동하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부끄럽게도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 한마디. 자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 한마디였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기존의 조경수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육묘장으로 이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재활용이 있고요. 소나무는 마동유원지로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은 가동 근린공원에 이식해서 심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꿔 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은 가로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가 이미 되었으니. 교통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 납득갈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궁금해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 명품가로수길, 서울의 가로수길, 담양의 메타세쿼이아길, 우리지역 인근인 하동의 벚꽃길 등은 가로수를 이용하여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데, 우리시의 가로수 중에 특화되어 우리시를 대표하고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가로수의 구간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우리시를 대표할 만한 가로수길은 봄철 왕벚나무와 장미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천변길을 들 수 있습니다. 서천변길은 2.2km 구간은 왕벚나무와 장미동산이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배 의원 우리 서천변 길도 아름답고 금호동 벚꽃길도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을 잘 해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가꿔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름답고 훌륭한데 좀 더 가꿔주시기 바라고요. 흔히 나무만 잘 심어도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로수를 보러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청주명품가로수길입니다. 이게 쭉 이어져 있는데 왜 유명해 졌나 하면 영화의 만추하고 모래시계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길입니다.

다음 광양 메타세쿼이어길입니다. 1m에서 자란다고 해서 메타세쿼이어길이라고 했죠.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미술관이 있고 기구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름답지요? 다음 인근에 벚꽃길입니다. 저도 가끔은 한번 씩 드라이브삼아 가는 길 중에 한 곳입니다. 국장님, 사진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로수 부분들만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가로수 등을 활용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외지인들도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금년에 광양읍 계곡마을 입구에서 동천에서 인덕천 구간에 식재한 왕벚나무와 향후 광양읍 덕례리에 위치한 동일터널 입구에서 목성뜰과 사라실 예술촌을 연결하는 경전선 폐선부지에 남도순례길 경관숲이 조성되면 역사와 전통을 잇는 소중한 문화공간과 명품가로수길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전선 철도 우유부지 활용계획에 의거 폐선부지를 자전거도로와 테마꽃길을 연결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남도순례길 일부분들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가로수 등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지역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이며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우리시의 공원녹지 관리는 무기계약직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원과 시설녹지, 가로수 등의 관리업무와 청소, 수목전정, 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는 현재 5명이 하고 있고 도시 녹지관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무기계약직 8명 중에서 공원관리가 5명이고 녹지관리가 3명이지요? 그런데 주요업무를 보면 공원 및 녹지, 청소, 수목전정, 시설물 관리 쪽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그럼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 청소작업, 가로수 및 공원 수목의 시비작업, 장미동산 관리 등 단순 작업 등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및 녹지관리원의 업무와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현재 공원 및 녹지대 관리는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고 방대한 면적에 대한 청소와 시비자금, 솔밭공원 관리 등 무기계약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 자료를 보면 공원관리원 5명이 어린이공원 등 112개소의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의 녹지관리원이 56만여㎡ 녹지대와 4만 9,900여 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경수 많이 심고 꽃잔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분명히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확한 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래서 단순 청소작업 등의 기간제 근로자하고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사업소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공원관리팀에 1대가 있고 녹지팀에 한 대가 있습니다. 아까 공원관리팀에 5분의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은 중마동권. 그 다음에 2분은 광양읍권.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1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아니에요. 공원관리를 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밖으로 다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자리가 있습니까? 책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차는 1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광양읍권에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동광양권에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 알아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자가용 기름을 쓰면서 하라고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리되기가 힘든데요. 제가 왜 무기계약자 수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나 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하고 앞으로는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무 범위가 광양시 전역입니다. 그리고 근무 강도도 타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쉽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출장, 여비지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기 돈 내고 경비를 들여서 누가 일하러 가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계속 경비를 들여서 하는 일이 그것인데 경비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하니까 많이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녹지관리가 많아지니까 나무를 더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가로수 및 공원의 조경수에 녹화마대가 피복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저희들이 2015년도에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에 식재된 먼나무와 후박나무 등 내한성이 약한 가로수 2,700여주에 피복을 하였습니다. 광양읍에 720주, 중마동에 1,980주에 대해서 녹화 피대를 하였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그럼 녹화마대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화마대의 피복 목적은 겨울철 동해방지와 여름철에는 줄기가 갈라지는 피소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피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는 무기계약직이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배 의원 목적은 동해, 피소현상을 방지. 줄기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여기에 수분증발방지도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서영배 의원 이게 녹화마대지요?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서영배 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방금 국장님께서 2015년 것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해서. 그리고 너무 때 묻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관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도 좀 갈아주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구간이고 같은 수종인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로 알고 있겠습니다. 중간 중간마다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수종이고 같은 구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녹화마대를 감아놨는데 여기서 새순이 자라서 이렇게 컸습니다.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나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전정을 하든지 이 부분들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녹화마대는 좀 갈아주십사. 그리고 가다보면 새순이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우리시에서 옥룡면 추산리와 광양읍 용강리에서 나무은행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무은행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현장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이나 기증한 나무를 잘 관리해 두었다가 도시숲 또는 가로수 등 조경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나무은행이나 주택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산림시책에도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재활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베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까우니까 일단 재활용해 보자고 해서 나무은행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맞지요?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 의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관내 개발행위지 등에서 나무은행으로 이식한 현황에 대하여 시기와 굴취 위치 및 이식위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이식한 수목은 가시나무 외 29종. 5,100여주입니다. 굴취 및 이식차 식재수종은 2014년도에 섬진강 끝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진월 오사리, 양묘장 등에서 가시나무 등 20여 종을 1,700주를 옥룡 양묘장으로 이식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옥룡 양묘장에서 광양읍 중림리 생활폐기물매립장 등에 가시나무 등 4종 1,250주를 이식하였고 2016년도에도 마동유원지와 옥룡 양묘장에서 영세공원 2묘목 등으로 이팝나무 등 7종 1천주를 이식한 바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나무를 이식했다고 해서 모두가 나무은행, 본래 취지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흔히 묘포장에서 양묘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묘포장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이동시키는 경우 이것은 재활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하천섬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개발지 등에서 좋은 나무들이 거기 가면 있겠구나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실망감이 좀 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울창한 나무들. 좋은 나무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옆에 작은 묘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들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굳이 나무은행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냥 일반사업으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귀찮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 일반사업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특이 들어가지요? 2016년 예산 중에. 2억 중에 1억 6천만 원이 지특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천만 원이 시비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행위지와 도시개발지역 등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져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는 나무은행 사업으로 도심녹화에 활용 가능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행하였던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베어졌던 나무를 이식하였다면 도심녹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나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 이형철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공원 등으로 이식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시는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식이 불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수형과 규격, 사업시기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하지 않아 활착률이 낮기 때문에 재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수목이 우리시 관내에서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소나무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소나무 말고도 나무수종이 다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유실수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사업의 효과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곡성군. 곡성군에 가면 나무은행, 소나무. 자행성 소나무. 이것을 가지고 가로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은행 사업으로 자연소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목성지구 내에서만. 어차피 와우지구, 광영 의암지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목성지구 내에서만 9만 1,619본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완료한 수목만 4만 2,767본이 있습니다. 그 중 이식 포기한 수목 중에서 좋은 나무는 나무은행으로 이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무은행 본래 사업 취지에 맞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현재 목성지구 나무들은 이식으로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나무를 이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고. 또 지역마다 여러 가지 수형이라 할지 규격이라 할지 사업 시기라 할지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식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이식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식포기한 사람들 중에서 그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쪽 오가피나무 3천, 매실나무, 한라봉, 해양목. 이식 포기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 만약 여기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바로 베어질 나무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식을 포기했으니까요. 이미 이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택지조성과라든지 산단조성과하고 이 유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힘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만나고 그래야 되니까 힘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본래 나무은행 사업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잘 해서 산림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알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다음은 꽃잔디 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꽃잔디를 식재하여 도시경관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시에 꽃잔디 식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과 지금까지 식재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다소 무거운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꽃잔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년간 400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234만 본 식재를 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배 의원 예, 그래서 사업비는 5억 8,790만 원정도 들었지요?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서영배 의원 그럼 종합계획은 있습니까?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꽃잔디를 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식재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꽃잔디를 식재하는 것입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15년도부터 4년간 계획으로 식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꽃잔디 식재는 14년도부터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400만 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영배 의원 그럼 기준은 나대지, 도로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예, 주로 주간선도로에 식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꽃잔디는 식재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리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꽃잔디 식재 후 훼손기 보식과 관수작업, 제초작업과 보책 설치 등 꽃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억 4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예, 주로 보책, 그 다음에 보호표차. 그러니까 “꽃잔디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리고 주로 제초작업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2년 동안 들어가는 것이 1억 4천여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꽃잔디를 5억 8천여만 원 정도 심었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비만 1억 4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하수구 분입니다. 여기에 꽃잔디를 다 심었거든요. 꽃잔디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특히 하수구 분이 많습니다. 하수구 분. 이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꽃잔디가 상한 데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잡초가 있고 꽃잔디는 거의 묻혀버렸고요. 자세히 보면 꽃잔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위해서 꽃잔디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꽃잔디를 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심은 꽃잔디가 관리가 안 되어서 더러 도시미관을 안 좋게 만든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하다시피 식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있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세워서는 안 되고 기준을 잡아서. 광양시 전체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리에 최선을 다 했다고는 하나 일부 지역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식재한 꽃잔디가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더욱 노력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꽃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라면 그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앞으로 생활권주변 꽃잔디 식재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을 우선 파악해서 식재할 계획이고 향후 5년간 식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 의원 10억 원이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연간 2억 정도로 보고요.

서영배 의원 제 자료에는 19억 2,5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재비, 관수작업, 예초작업, 예상 사업비. 예상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만큼 꽃잔디 식재는 많은 예산이. 10여억 원이.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5년까지 10여억 원이 더 듭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꽃잔디를 했다면 관리에 더욱더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로수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우리나라꽃 무궁화입니다. 다녀 봐도 무궁화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애국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무궁화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소중히 여기고 좀 더 아름다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심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진드기 때문에 무궁화를 안 심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품종이 많이 계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00여 종의 품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만 들어온 것이 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번 정도는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궁화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무궁화를 못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꽃이라고 애국가 부를 때 화면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시화는 동백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알겠습니다.

서영배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백운산 계곡의 수려한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피서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광양 곳곳을 둘러볼 것입니다. 시민들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 안전도시국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신 안전도시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서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3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송재천 김성희 박노신 이기연

문양오 서경식 백성호 서영배

서상기 진수화 최한국 심상례

이혜경


○ 출석 공무원

시장 정현복

부시장 신태욱

총무국장 황학범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이형철

기업유치추진단장 장진호

보건소장 김창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말례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점현

기획예산 담당관 최석홍

감사담당관 강병길

홍보소통담당관 김형찬

행정혁신팀장 강금호

총무과장 정홍기

세정과장 홍찬의

회계과장 장충세

민원지적과장 이병호

환경과장 박현수

정보통신과장 서복심

체육과장 김경철

특별징수팀장 김경철

지역경제과장 조춘규

문화관광과장 김문수

교육청소년과장 이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현정

사회복지과장 송로종

철강항만과장 박주필

안전총괄과장 박형운

건설과장 이형철

교통과장 임채기

건축허가과장 노상철

투자유치과장 이정희

택지조성과장 전보현

보건위생과장 남상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나종호

농산물마케팅과장 김병호

매실원예과장 이상호

산림과장 정현주

기술보급과장 이수로

수도과장 정은태

하수과장 박준승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시설관리과장 정 기

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곽승찬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우식

공원녹지사업소장 박문수


의회사무국장 윤춘보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수

총무전문위원 김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