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발언자
  • 안건
  • 안건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29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3월 18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1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7.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2.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6.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7.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4년 3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 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종별 누진율 재조정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에 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 제출안대로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김성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노신 의원 한 분이며,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 옥룡면 지역구의 박노신 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광양시의회의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과연 얼마나 수행해 왔는지 저 자신 되돌아보게 됩니다.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 시 현실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선거로 인해 전체적으로 다소 어수선해질 수 있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우리 광양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6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약속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6대 의회 임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그동안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제안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입니다.

박노신 의원 우산공원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산공원은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102억 이상을 투입해서 웰빙 테마공원으로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몇 차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광양중학교 입구 우산공원의 주진입로는 우산공원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과 도서관의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진입로는 차량 교행이 힘들 정도로 협소합니다. 광양시의 대표 공원의 위상에 맞도록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 웰빙테마공원 진입도로는 우리시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와 겸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폭이 좁아 주말 행사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진입도로 입구 백운 목욕탕 뒤편에 46면의 주차장을 시설을 하였으나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2012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 후 경관을 고려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학교 앞에 우산 공원 일부 사유지에 (사진설명) 지금 보시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하지 못한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보시면 오른 쪽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동선은 이렇게 걸어 내려 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고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 쪽 진입도로 쪽으로 차량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여기가 기역자로 굉장히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유지인데 가령 여기에 이다음에 건물이 고층으로 서버리면 너무 경관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 건물주하고도 팔 의향이 없다고 했지만 계속 협의해서 설득을 시켰더니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는 의사까지는 들었습니다. 넓은 땅은 아니지만 가령 여기가 확보가 된다면 급커브 노선을 바로 완만히 잡을 수 있고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의 특성상 상시는 아니지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또 해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량과 사람이 동시에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도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 양 방향 인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 쪽에 붙어 있는데 일방의 좁은 인도라도 만들어서 최소한도 여기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여기는 지금 기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쪽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럽니다. 이 일대를 다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이 지금 여유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후에 논의해 볼 문제이지만 당장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포함한 해병팔각회 인근 이 쪽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2015년 도시관리 재정비 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우산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이 투입되었지만 원래 여기가 어떤 역사성이나 전통성으로 우산공원의 입구인데 입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우산 공원에 대한 그 많은 투자나 편리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그렇고 어차피 공원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곳인데 맨 처음에 입문할 때 그 분위기가 공원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효과 측면에서라도 여기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 공원 위에 지난번에 설치했던 바닥 분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써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바닥 분수를 여름철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시기에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당초에는 보시다시피 잔디 광장이었습니다. 좁지만. 그래서 일반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여기가 소풍 코스로 좋은 코스였습니다. 안에 잘 수용하면 충분히 감시 감독이 가능한데 지금은 깨끗하기는 하지만 보시다시피 바닥이 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돌 재질이라서 쉽게 넘어 지고, 넘어 지면 부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때 왔던 유치원생들이 거의 여기를 기피하고 있고 여기는 보강 될 수 있어서 깨끗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공연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지금 시정 질문을 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수대 판석 위에 다가 탄성재를 설치한다든지 이동식이라도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우산 웰빙테마공원 내에 바닥 분수는 지름이 50미터의 야외 공연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30미터의 시설물로 2012년에 8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하루 2내지 4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탄성 포장과 바닥 분수는 공법상 같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탄성 포장재는 물을 먹으면 바로 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대 주변 공간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목적인 야외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실내체육관 같은 곳을 사용할 때 보면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트 같은 것을 바로 깔았다가 바로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소재로 무겁지도 않고 가벼우면서도 충분히 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 8월 끝나고 나면 겨울 봄 지나서 까지 8개월, 9개월 정도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방안을 연구한다면.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예, 인조매트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적어도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귀한 공간이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봤을 때 우리 광양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 정도 투자 했다면 이 정도로 폭넓게 활용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부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규모는 5억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4억원대로 다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예산도 아껴야 되지만 대부분 지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가 15년에서 12년이기 때문에 12년 되는 아파트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금년 같으면 창덕아파트 2,024세대도 함께 포함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래서 매년 지원대상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고 또 기이 지원했던 아파트는 매년 모든 아파트가 1년씩 노후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계속 거기에 맞도록 증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5억 2천, 2010년에는 5억 5천, 5억, 4억 9,300, 4억 9,800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 대략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요청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확보된 예산에 맞추어서 분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범위나 규모를 적정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기하고자 2004년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약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67개 단지 27,492세대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공익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 주택에 의한 특별 수선충당금, 주택법에 의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방수 등 주거 전용부분에는 지원할 수 없고 지원 금액도 3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4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38개 단지에 8억원의 사업이 신청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심의 결과 33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사업비가 요구됨으로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5억원 예산 규모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가 기준 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맥시멈으로 정하는 5억원 정도 범위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쭉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명쾌하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지원 편성 기준이 없어요. 그것을 마련해 주셔야 맞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2011년하고 2013년까지 한 것을 보면 CCTV 설치 공사 같은 것이 있는데 나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이 사업비로 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해서 공동주택의 생활이 개선된다.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노후 정도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12년 정도 되었을 정도라면 아파트 노후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 우선되어야지 CCTV나 이런 것들은 신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주민안전 방범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사업비로 해서 주민의 안전과 방범을 기해야지 이 사업비를 여기에 다가 투입해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광양시 세대의 공동주택이 약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7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민의 70% 이상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간인데 여러 가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합니다. 그래도 30세대가 아니라 40세대라도 농촌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마을회관이랄지 노인복지회관이랄지 공원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해서 농로라든지 해서 거기에 비교했을 때 정확한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70% 이상이 살고 있는 광양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적어도 적정한 투자를 해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진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5억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6년간 맴돌고 있는데 잘 분석하셔서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입니다.

박노신 의원 우리 시 보호수 지정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5대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6대 때 1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6대 의회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다들 관심은 많이 없지만 정말 귀한 재산이고 지금 놓쳐버리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제218회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지정 보호수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지역 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첨단 IT기반 보호수 통합관리 지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수의 수종, 수령, 크기, 지정번호, 기타 특기사항 등 보호수관리대장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호수의 사진 정보, 보호수와 관련된 민화, 전설 등 스토리 북 데이터베이스까지 탑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여러 가지로 관리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소장께서 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답변에 앞서 보호수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신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호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보호수로 지정된 154본에 대해서 소재지, 수령, 수고, 전설 등을 일제 조사해서 작년도에 임시좌표를 포함해서 보호수 관리대장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수 관리대장에 수록된 소재지, 좌표, 수종, 수령, 수고 그리고 전설 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호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큐알코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무 별로 큐알 코드를 생성 안내판에 부착해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보호수 정보를 시민 누구나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보호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느냐. 여기가 광양읍 덕례리 덕산 입구입니다. 270년 된 노거수인데 보시다시피 공원이 어떤 것이 공원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살아 있는 공원이고 가장 귀한 공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 개발할 때 보니까 불과 약 30평 정도로 판단되지만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개발을 하고 여기 만 남겨놓았습니다. 우산각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여기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뿌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수령이 지켜 왔던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역사이고 이 자체가 귀한 흔적들인데 관리가 그렇습니다.

넘겨서, 표지판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철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던 것을 보면 개선하시려고 했던 노력을 인정합니다. 물론 여기에 다가 이렇게 몇 년 생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80년생인데 몇 년이 지나 왔습니다. 여기는 계속 바꿀 수 없으니까 몇 년 생으로 밑에 보면 몇 년 생이 있고 또 맨 밑에 별도로 몇 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령에 다가 아예 (몇 년 기준)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표시를 이렇게 하지만 DB를 만든다면 요즘 전산시스템 너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쳐 보면 몇 년, 몇 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몇 년 생인데 지정당시 몇 년이 아니고 매년 그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가령 350년 추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지난번 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전문적인 곳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확실한 나무 수령을 확인한 다음에 대략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나무의 수령이 확인되었다면 거기에 설령 근사치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합산해 나가야 맞습니다. 가령 380년 되었던 나무가 지금도 계산해 보면 32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38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바꾸어 가지고 밑에 지정 당시 수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전산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면 자동으로 조정되어 가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쭉 관리해 왔던 내역, 비배 관리랄지 병충해 관리랄지 나무 가지 치기랄지 여기에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률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웠을까요? 단, 이것이 전산으로 된다면 그때그때 쉽게 입력만 시키면 끝나는 것이니까 보통 지난번에 이강석 계장이 맡아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로 이동해 가셨는데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러나 담당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하려고 애는 썼지만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오시면 잘 아시잖아요? 와서 업무파악하고 준비하려면 1년이나 2년마다 옮겨 버립니다. 단, 이런 것들이 전산화 되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면 큐알코드 같은 것이 마련되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면 6개월이나 걸려서 거의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다들 바쁜데 노거수를 보겠다고 154그루 광양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바로 쉽게 처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꼭 DB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예.

박노신 의원 금방 큐알코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현재 지정 관리되고 있는 154본 중에 상당수가 그 주변이 시멘트로 덮여 있거나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사진설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광양읍 우산리에 있는 곳입니다마는 보시더라도 향교 지나서 내우인데 보십시오. 나무 몇 그루 있지만 우리가 훗날 돈을 몇 백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첨단의 소재로 가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 300년씩 있었던 이런 살아 있고 흔적이 남아 있고 이런 나무들이 몇 천억을 들이더라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것이 식물이지만 그래도 생명체인데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해 왔던 세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것들을 버려버리면 훗날 몇 천억을 주고도 다시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가꾸면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광양 용강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도로 여기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를 붙여 버렸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나 무가 완전히 반이나 파묻혀 있었어요. 제가 지나 가다가 보고 업자에게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무도 살아 있는 것 아니냐, 제가 한 시간 동안 지켜 붙어 있어 가지고 파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도로는 좁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니 다 보니까 차량으로부터 공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 두고 나면 바로 도로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진동이나 충격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래도 제가 농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가늠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다.

쭉 넘어 가 보시지요. 진월 쪽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완전히 도로 포장하면서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살아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생목 환경 때문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 정도에 따라서 나뭇잎을 보면 다릅니다. 여름에 전문가가 나뭇잎만 봐도 이 나무가 얼마나 공격 받고 있는지를 쉽게 압니다. 생육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모든 500년, 400년 된 보호수들이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공격 받는 현상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생활하수도 이런 것들이 마을 어귀에 있는 것들은 생활하수나 폐수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시들시들 거의 죽어 가는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무감각하다.

그래서 어차피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라면 당연히 그 생육 환경도 최적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수 생육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관리뿐만 아니라 생육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래도 단순한 병충해 나무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본질을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또 해 보셨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우리가 지정된 보호수를 최적 생육환경으로 정비해서 생육 기능을 정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도비사업으로 외과 수술이나 영향공급, 콘크리트 장애물 제거 등 주변정리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154본에 대해서 정밀 조사한 결과 생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126본에 대하여 개선이 시급한 67본은 기이 작년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 18본을 추가로 추진하고 나머지 41본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생육 환경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생육환경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저희가 전라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산출해서 신청이 아니고 나무 수량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거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하면 좀 더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지난번에 우리 임의로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2년 전에 전해 들어서 묻습니다마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열악한 조건으로 있는 생육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남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 받도록 하시고 그 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담당부서에서 들을 때는 예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도비 지원비 외에 우리 시비를 상당부분 충당해서라도 이 부분은 언제라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생육 환경에 공격 받고 있는데 이 열악한 환경이 지금 개선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나무가 피로도가 지나 쳐버리면 그 뒤에는 열배가 되는 돈을 투입해도 살려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늦었지만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응은 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업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일부 더 보태서라도 열악한 환경은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양을 좀 많이 가져왔고요. 도비를. 그다음에 지정된 나무 외에도 상당수 지정이 필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도로가 나기 전에 나무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기초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 관리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이 아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대 때도 그랬고 6대 때도 두 번째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식물이지만 살아 있는 생물 일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수 백년씩 함께 해 왔던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훗날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남겨 줄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입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께는 우리 역사문화관하고 마로 역사공원 조성하고 사직단 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묻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2월 25일자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구 광양읍사무소 그러니까 구 광양 군청 건물에 광양역사문화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역사 문화주변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광양 역사문화관이 당초 우리가 광양역사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보고, 공부하고자 했던 당초 목표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역사문화관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판넬과 또 사진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쭉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요즘 컴퓨터 아주 좋습니다. 모니터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를 갖고 갔을 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관을 광양사람들의 역사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전시공간으로 꾸밀 필요가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윤인휴 우선 답변에 앞서 역사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의견과 뜻을 같이 합니다.

말씀처럼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조들의 생활사 인물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박노신 의원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가면 무엇인가 생동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한번 가봤지만 가서 다 정보를 알았지만 그다음에 다른 볼거리가 있으니까 또 한번 가보는,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가면 아이에게 설명해 줄 거리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역사문화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살아 있는 생활사 박물관 같은 성격을 함께 가미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 우리시를 내방했던 일부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에게 가령 역사문화관을 가서 설명하면 우리시민에게는 우리시 역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그 분에게는 그 쪽의 자기 고향의 역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남의 시, 지역의 역사를 그렇게 귀하게 정성스럽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와서 뭔가 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 왔던 것이랄지 또 옛날 몇 십년전, 몇 백년 전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함께 작은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옛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옛날 선조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유물 이런 것들을 기증 받는 운동도 필요하겠다. 제가 재작년에 충남 금산을 방문했었습니다. 작은 군이었지만 인삼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축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군이라고 생각되어서 군이었지만 굉장히 벤치마킹하려고 기대를 가지고 가봤는데 정말 잘 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쭉 둘러 봤을 때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생활사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무슨 대단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본래 건물은 구 금산군청 농업기술센터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다른 곳을 옮겨가게 되니까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해서 하는데 굉장히 나는 의미 있게 봤던 것이 거기는 큰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군민들에게, 또 출향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유적들을 전부 다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누구 기증이라고 조그맣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사 박물관을 갖출 수 있는. 왜냐 하면 지금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향남 씨라고 한마음 봉사회 회장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때 제가 의장하던 때입니다. ‘의장님! 지금 하면 제게도 두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베틀에 메는 북하고 또 무엇이 있다는 거에요. 오래 오래 자기 대대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자기는 시집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들 며느리에게 이것을 넘겨주면 얼마나 귀한 가치로 받겠느냐 자기가 두 점이 있는데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하면 많은 주택에서 아파트 세대로 이사를 하거나 그 귀한 것들을 자기 아들 며느리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장사꾼들에게 팔기도 한다는데 우리시도 그 운동을 한다면 지금이 어쩌면 그 마지막 기회다. 지금도 그래도 귀한 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공무원들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두 점은 그래도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늦기 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다면 역사도 공부하고 생활사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 제공도 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학습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최소한 금산을 가서 봤을 때 그냥 생활사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가미되어 있는 역사문화관을 가미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한번 그런 것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출향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기증 운동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유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도 살펴 보고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시민들에게 전부 다 기증 받자고 했던 얘기는 당연히 큰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우리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증 됐었을 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혼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광양시의 어떤 역사, 생활사 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시민의 동참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역사문화관 주변 11필지의 토지를 편입하고, 8동의 건물을 보상해야 되는데 이 중 4동의 편입건물을

이달 말까지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어떻게 조성될 것이고 건물철거로 확보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섰습니까? 아직 서지 않았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지금 주변건물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면적은 주차장을 하고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시민들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사문화관 활용 방안 때문에 굉장히 지역민들 간 서로 갈등 때문에 어려웠던 고민을 지켜봤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옳은 계획을 갖고 일부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은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들 의사를 먼저 듣고 뒤에 옳은 원칙을 제시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시거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미리 옳은 것을 만들어 두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함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의견을 들어야지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가 되고 나면 지난번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시민들 의견을 듣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과 가장 옳은 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1안, 2안 해서 좋은 안을 우선해서 시민들에게 의사를 개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윤인휴 알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다음은 마로역사공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로역사공원 정비 문제는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마로 산성 복원과는 별도로 지금 창덕아파트, 송보아파트, 남해오네뜨에서 3,742세대, 일반주택으로 4천여 세대입니다. 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용강 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성 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또 4천여 세대도 포함한다면 굉장히 큰 인구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광양읍권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마로역사공원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략 계획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대략 질문 드리고 추진해 온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마로 산성은 종합적으로 하려면 거의 1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탐방로 이 부분은 1억원을 우선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종합적인 것은 재원 확보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컨셉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로산과 창덕아파트 뒷산에 대한 등산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마로산 쪽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가령 거기에 있는 또 와룡저수지는 옛날 건설과가 담당하다가 지금 일부는 환경업무이고 또 이쪽 창덕아파트 뒷산 쪽은 산림과 업무가 일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재된 업무들을 어차피 하나의 목적 가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전반적인 연관 부서들이 업제적인 토의를 통하고 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총괄 부서를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누가 아무튼 빨리 빨리 의사결정이 되고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금은 이 연관 업무가 긴밀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관소관 업무부서가 협의해서 총괄 부서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 중간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알겠습니다. 와룡 저수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비를 하려면 또 종합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일단 이것이 지금 마로 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홍보실에서 총괄하고 다른 부서들은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와룡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답변할 때 말씀하셨던 일부 주민들은 또 수변 공간이 있으면 모기 서식이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방역활동이 가능하고 대부분 신도심은 개발한 곳을 벤치마킹 가서 보면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니까 일부러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공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당초 와룡저수지가 큰 저수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 밑에 농토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다 개발되어 가지고 몽리 구역이 없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침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물론 와룡저수지도 인공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역사가 흘러오면서 아주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공원과 접목시킨다면 그리고 뒤에 주택도 단독주택도 아니고 4천여 세대가 전부 콘크리트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딱딱한 정서와 마로산성과 저수지를 활용한다면 어쩌면 와룡저수지가 만일 없었다면 어떤 사람이 설계를 한다면 그 자리에 다가 수변 공간을 만들 것으로 본다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부시장 윤인휴 의원님! 거기는 옛날에 저수지기 때문에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변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사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마로산성하고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다 하면 100억 예산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다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쩌면 내년에도 긴축 재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면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인 설계나 시작을 부서들이 조율해서 막힌 데가 없도록 계획을 체계 있게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직단 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직단 그러면 대부분 지역들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과 곡식을 맡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봉강면 명암마을 뒤쪽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대로 지금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종교나 신앙 이런 관념이 아니고 우리 농경시대의 귀한 유물입니다. 우리 광양 사직단은 보면 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직원이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그 근거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남아 있고 광양군지에도 그 문헌적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잘 흔적이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농경 시대의 유물이 대수롭지 않게 취급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조상들의 생활사와 연관된 이곳을 복원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사를 엿보는 것도 우리 유적의 보존과 또 후세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 부시장 윤인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찾아서 우리가 중요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또 복원시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가치에 대한 고증과 그리고 어떤 검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관리청이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증이랄지 이런 것을 찾아서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한번 보시지요. (사진 설명) 지금 이 자리가 사직단을 올라가는 입구 계단입니다. 바로 위에가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봉강면 명암마을 바로 뒤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계단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명암마을은 광양시와 인접되어 있는 것이고 시내권입니다. 마을이. 수영장 바로 입구 마을이니까요. 그 마을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번 쭉 물어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바로 이 옆집에 있는 분이 이숙고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부인이 시집와서 지금 까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지금 93세 된 어르신도 있고 그래서 물어 봤더니 거기를 이 분들은 천지단 또는 사직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관리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쭉 듣기로 5대조 때부터 자기 집에서 쭉 관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는 향교 유림들이 와서 이 제를 모셨다고 그럽니다. 관리는 지금까지 그 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런 재산권도 없지만 가서 보시면 알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뒤가 전부 다 사유지인데 이 부분만 떨어 져 가지고 재경부 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땅이 보시다시피 평지기 때문에 밭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산비탈 지구는 밭으로 만들었지만 이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여기는 상당히 성역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지만 이 관리도 자기 조상 대대로 유지를 받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증동국유지승람에도 나와 있고 광양군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주고 다시 한 번 문헌적 근거랄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니까 문헌적인 부분들을 잘 검증하셔서 확인이 되시면 귀한 가치입니다.

또 보시지요. (사진설명) 이 부분이 마산 마을이고 이 부분이 명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산 등산을 하면 이렇게 마산 마을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일부 등산객은 고개를 넘어서 명암마을로 내려옵니다. 방금 그 자리가 명암마을로 내려오는 등산 코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 권에 준하는 명암마을하고도 인접해 있으니까 명암마을이나 시내권의 공원화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서산 등산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마침 땅이 사유지가 아니고 재경부 국유지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신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도 귀한 유적을 그대로 보존해서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역사적 인식도 달리하게 하고 또 건전한 공원의 입구이니까 그리고 또 사직단 자체가 좋은 의미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도 여기를 지나고 방문하면서 좋은 어떤 시민정신이나 이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별도로 스토리텔링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입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가장 애 많이 쓰셨던 시장님으로 압니다. 목성지구 조기 개발하고 세풍 산단 조기개발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님 지금 이제 6월말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주셨고 많은 지혜를 짜 오셨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목성 택지개발과 세풍산단 개발의 확실한 단초를 마련한 시장님으로 남기를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시장님께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뿐만 아니라 광양시민에게 그 자체가 엄청난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지금 개발계획 변경고시 및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지난 1월 달에 받았지만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부영주택의 확고한 의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영 주택이 개발 의지를 갖고 목성지구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한번 챙겨 보시는 것이 방법이다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는 어떤 것입니까?

○ 시장 이성웅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우리시 기존 시정과 금년도 역점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목성 지구와 세풍산단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해당지역 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목성지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에 전남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고시등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으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LH 내부사정으로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시와 오랜 연고가 있는 부영주택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2012년 9월에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LH 상호간 사업시행자 변경 협의절차를 밟아 해당개발구역 지정이 해지되지 않도록 같은 해 11월 전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주민동의서 68.7%를 징구해서 법적기준을 충족하여 금년 1월 14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이처럼 나서게 된 것은 앞서 박노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세풍, 율촌, 익신, 황금산단 등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급한 지역 현안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토지 소유자 홍보 주민설명회 및 세무 상담 등을 통해서 고질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의 가장 큰 관문인 사업시행자 변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위수탁 업무협의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인 주식회사 부영 주택의 사업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오늘이 되겠습니다. 3시에 전라남도와 우리시, 주식회사 부영주택 실무자 관계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영주택이 분명한 개발의지를 갖고 목성지구개발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LH로 통합하지 아니하고 주공으로 있었을 때 그래도 목성지구를 개발하려고 시장님 모시고 LH 사장 만나고 애 쓰셨던 것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시장님을 모셨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불행히 이 정도로 왔던 것인데 또 다행스럽게 부영이 합의를 했다면 오늘 담당자 만난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부영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토지 보상 전이라도 나머지 조건들을 지금 착수해 나가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실시계획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 보상전이라도 실시 계획하고자 한다면 가령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랄지 재해위험평가랄지 이런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지금부터 부영이 의지가 있다면 미리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상당히 지금 안전한 조건, 대략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가령 부영으로 봐서도 세풍 산단이 제대로 잘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목성지구 개발 의지가 훨씬 더 강해 질것이고 그것이 약해진다면 저런 사람들이 돈 몇 억 투입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 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영에 다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다. 또 우리도 여러 가지 협조하겠다. 우리의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되는데 오늘 담당자들이 협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영 회장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것도 또 필요하시면 국회의원님과 함께 제가 국회의원님께도 별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국회의원님 또 부영 함께 한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시장님 의지를 한번 표현하시는 것이 그 분들도 우리시를 상당히 신뢰하고 용기 있게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시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당한 선에서 넘어 가고 다시 또 6대 집행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가게 되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일이니까 지금 확실하게 해 두셔야지 다음 시장이 시작하셔서 시장님 결정한 바를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확실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다음 시장님이 와서 또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또 시간이 가버리면 이 중요한 사업이 어려질까 싶어서 지금 시장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이성웅 오늘 오후 회의를 지켜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부영 회장을 직접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풍 산단 개발 역시 지난 달 염려했던 바대로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우리시 참여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사실상은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에 같이 동참을 거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이 이제 개정되었으니까 우리시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에 맡겨둬도 잘 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시가 구태여 참여하느냐, 많은 행정력이랄지 재정적인 리스크를 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은 결국 광양시 땅이지 경제자유구역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이면 자동으로 해체될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를 우리시를 개발하면서 최종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시가 가만 히 있으면 우리 땅이지만 우리가 주도 못해 나가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정 부분 행정적인 참여든 재정적인 참여든 일정 지분 우리가 참여하면서 결국 우리시 땅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세풍 산단 조기개발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컨벤션 효과가 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풍 산단에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출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안전행정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시에서 책임분양보증이나 출자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에서는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과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세풍 산단 조기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말 포스코 건설,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세풍산단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세풍산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시행자인 광양개발과 기이 투자비 문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정리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우윤근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개정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단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정식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개발에 참여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발효는 아니지만 우윤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이 지난 2월 4일 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은 법적인 조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다시 폐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이지 이미 이 법은 발효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 2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을 경제자유구역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임의 규정이 아니고 책무 규정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대로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해석한다면 일정 지분, 어느 만큼이라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을 꼭 따진다기 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은 한시기구입니다. 나머지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땅을 우리가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하동이랄지 모든 부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마찰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모든 지자체가 자기들의 시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한시 기구이고 나머지는 장사꾼들인데 우리시를 우리 땅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없다면 너무 염려스럽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 근거 기준으로 하셔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참여해서 우리 재산을 개발하고 또 지킬 수 있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지분은.

○ 시장 이성웅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시행령까지 나오고 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목성지구 택지개발과 세풍 산단개발은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절대로 개발을 늦출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대한 퀄리트인가는 훗날 역사로 분명히 증명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조기개발을 위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실천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에게도 참, 12년 애쓰시면서 가장 소중한 보람이 계실 것이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로서 바로 확실시 된다면 그것이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한 우리시와 우리 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선물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답변에 애쓰시고 마지막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귀한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면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권을 갖고 지역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 해 왔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우리 모두 많았을 것입니다. 6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처음 시민들에게 다짐했던 그 마음을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우리 모두 광양시의 번영을 위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5대 민선 시장과 6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국도비 확보추진과 중단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무한히 발전하는 광양시 건설을 위한 자랑스러운 동반자가 함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정 질문해 주신 박노신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해서 6대 의회의 시정 질문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바쁜 가운데에서도 질 높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많은 질문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5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회기 동안에 협조해 주시고 또 시정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6기와 7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절이 아니고 중단 없는 전진이고 지속되는 행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질 없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늘 중심을 지켜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정책선거를 통해서 광양의 미래를 함께 엮어 나갈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경환 의원입니다.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하고,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경로당노인회 운영, 지원중지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로 강제할 수 없는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경로당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정현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정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에 광양학사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면학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에 두며,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 및 운영방식, 입사생 자격 및 선발 규정 명시, 입사생 입사비 및 사용료 등 부담금 징수 규정 마련, 광양학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기숙사가 폐지되어 발생되는 잔존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숙고한 결과, 사용빈도가 적은 약칭 사용을 수정하고, 우리시 근무인력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원이 미달할 경우 경인권으로 확대하여 선발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과 2013년 9월 25일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석제거 항목이 요양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치석제거 진료비용 징수를 삭제하였으며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치석제거,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수수료 기준 제외 및 감면 규정 개정으로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7.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태 의원입니다.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읍 원도심권의 열악한 쇠퇴 도시지역을 정비하여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공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사업 추진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립한 계획안에 대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원도심 일원 2.03제곱킬로미터에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폐선부지 정비, 읍성터 복원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따라 원안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건과 같이 광영동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받고자 공모를 추진 중으로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영동 행정구역인 3.25제곱킬로미터에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테마센터 및 축구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등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따라 원안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김정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역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 일정이 당초 3월 19일 내일까지였으나 처리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폐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


○ 출석의원 (8명)

이정문 박노신 김정태

이서기 정경환 장석영

송재천 김성희


○ 불출석의원 (3명)

정현완 장명완 백성호


○ 출석 공무원

시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안전행정국장
황학범
경제복지국장
이병철
건설도시국장
이노철
기업유치추진단장
정남택
보건소장
정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환경관리센터소장
윤춘보
기획예산담당관
김점현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박형운
대외협력담당관
임영호
총무과장
이삼회
안전총괄과장
장진호
세정과장
채혜자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김정종
환경과장
조춘규
정보통신과장
곽승찬
지역경제과장
박형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복심
사회복지과장
남상빈
체육과장
최석홍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관광과장
홍찬의
건설방재과장
오우식
도로과장
이형철
교통과장
이종산
건축과장
노상철
허가과장
나종호
투자유치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오태영
택지조성과장
문병한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기술보급과장
송재부
산림과장
김경
하수과장
김석환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위생처리과장
송로종
시설관리과장
박준승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정기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강현


의회사무국장 김성철

총무위 전문위원 박현수

산건위 전문위원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