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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5일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노신 의원
- 정현완 의원
- 장명완 의원


(10:02 개의)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우리시 관내 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녹색어머니회 이선아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으로 등하교 시간에 각 학교의 거점별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오늘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 아니면 큰 박수로 격려를 해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는 규정상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함께 하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분들을 크게 격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4)분 의원으로 10월 15일 오늘부터 10월 16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박노신 의원, 정현완 의원, 장명완 의원, 10월 16일 내일은 장석영 의원 순이 되겠으며, 본 회기동안 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네분 의원 모두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중요한 관내 일정이 있어서 오전 회의는 지금부터 정현완 부의장이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부의장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신 의원

박노신 의원 시정에 앞서서 우리 의정에 관심 많으신 녹색어머니회 이선아 회장과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봉강, 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대 의회와 민선 5기가 이제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일들은 거기에 대한 공과는 역사에 마치고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시민 입장에서 평소 느낀 점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과 개선, 그리고 시급히 추진을 요하는 몇가지 시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입니다.

박노신 의원 국장님, 제가 감기가 심해서 서로 시간 아끼는 것이 좋겠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짧게 질문드리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노외 공용 유료주차장은 2011년 2개소, 2012년에 1개소, 2013년 2개소 등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맞습니다.

박노신 의원 국장님! 우리시에서 공용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는 주된 목적이 가장 쉽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주차문제는 시정현안 과제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는 분야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왔으나 상습적인 불법 무질서 주차는 물론, 개인 주차장 처럼 장기 주차하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정작 필요한 시민 이용에 제한을 초래함에 따라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난 해소하고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맞습니다.

박노신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다섯 개 주차장이 개소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통한 불법주차를 많이 해소되고 주정차 질서가 계획대로 확립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많은 시민들이 도로변 무질서 주차단속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며 주차장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의 공짜 사용 의식 개선, 바른 주차질서 확립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을 했던 것은 요금을 시민들에게 수수할 목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주차 효율이 꼭 필요한 자리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불법으로 장기간 무단 주차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요금 징수을 위한 징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때 우선 작년, 재작년에 했던 3개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도심지구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지만 광양 인동숲하고 중마터미널 유료주차장은 심각한 운영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이 이번 제가 시정질문때 자료 요구했더니 광양읍 구경찰서 주차장과 중마동 구공용터미널 주차장, 그리고 중마동 시티프라자 앞 주차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유지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금년 5월에 개소했던 광양읍 인동 주차장하고 중마동 주차장은 이용자가 거의 저조합니다. 그래서 중마터미널 주차장 이용에는 옆에 있는 인근 주차, 중마시장이 무료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33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둘러보고 왔어요. 마지막 확인하느라고 지금도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 현재 335면을 갖고 있는 중마 무료주차장도 상당한 부분 조금전에 무료주차장도 인접해 있는데 상당히 비어있습니다. 그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주차면수가 335면인데 하루 평균 봐 봤더니 71대꼴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인동숲도 주차면수가 148면인데 하루 평균 97대에요.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과 방금 말씀드렸던 중마터미널은 그래도 335면이니까 나름대로 출입구가 2개 있는 것을 저는 그것도 잘 개선하면 하나면 가능하겠다 싶은데 진출입의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335면이니까 2개쯤 활성화 된다면 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광양읍에 있는 인동숲 주차장은 148면인데 요금을 받고 있는 진출입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부터 뭔가 잘못돼 있다. 원칙적으로 요금을 받기 위한 요금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률을 높이고자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 148면 주차장 갖고 있는데 2개 했던 것은 처음 단계부터 잘못 설계됐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마 구터미널 주차장과 시티프라자 주차장, 그리고 구경찰서 주차장은 상당히 정착돼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인동숲과 중마터미널 주차장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당초에 중마터미널하고 인동숲 주차장을 유료화 한 원인은 중마터미널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 불법 주차는 물론이고, 덤프트럭, 대형화물차, 방치 차량까지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었고 정작 필요한 시민은 주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고요. 인동숲 주차장은 우리시가 막대한 시 재원으로 조성했습니다마는 순천에 거주해서 광양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고 카풀해서 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가져가면 정작 우리 시민이 한 대도 댈수 없을 정도로 순천에 적을 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가나 식당에 방문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이 부분이 활용이 저조한 부분은 중마터미널 경우는 매일시장하고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을, 그런데 시장에서 1년 무료로 해 보고 중마터미널 댈 차량들이 자기한테 밀려서 혼재해서 시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때 하겠다 1년 정도만 유보해 달라고 해서 중마시장을 유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정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동숲 주차장은 인변에 이면도로 주위에 주차 부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착되지 못했어도 정착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동숲 주차장은 교통관제시스템 2개 진출입을 설치한 부분은 이용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족할 것인데 두 개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148면이 제대로 돌아가면 진출입이 하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동숲 주차장은 정부 방침에도 5일시장 주변은 주차단속 문제를 완화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5일시장 장날에는 무료화 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진 봐 보시면 148면에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 임시가 이쪽은 차단시켜 놨습니다. 관리하는 수탁자가, 물론 지금은 이용률이 낮으니까 이랬다고 볼수 있지만 저기가 제 사업장 하고 붙어진데에요. 148면은 여기있는 어떤 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148면에 두 개가 하지 않습니다. 148면에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두 개 가동돼야 될 정도로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유료주차장이 아침에 대고 저녁에 찾아가는 사람 거의 주차비 부담문제로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한, 두 시간 자기가 쇼핑도 하고, 병원도 가고, 일볼 때 대는데 이게 148면에 제대로 활용되면 편의상 두 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노신 의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마동 335면은 네 개를 만들어야 돼요 도로구조나 예를 들어서 광양 인동숲은 굉장히 단순한 도로 구조에요. 중마동은 335면 여기는 도로 구조가 여러 가지로 주위에 상권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또 공용터미널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중마동은 335면이니까 네군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나 보다는 두 개가 편리할 것이고, 두 개 보다는 세 개가 편리하겠지만 나머지 여러가지를 봐 봤을때 한쪽만 편리성을 할 수 있느냐?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주차 면수에 따른 주차장 진출입로가 아니고요. 도로여건상 중마동 터미널은 335면이라도 두 개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 께요. 내가 옆에 사업장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자리가 두 개가 필요할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재고하시도록 바라고, 오랫동안 말씀 못드리고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진출입로 인동숲은 지나가는 시민들도 이것은 너무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판단을 존중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금 구조가 시민들이 요금을 내는데 불만인 것은 뭐냐 요금 구조가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용요금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휴일은 받지 않습니다. 광양읍 같은 경우는 오늘밤 8시부터 내일 아침 8까지는 무료죠? 물론 중마는 9시부터 아침 7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공휴일은 받지 않습니다. 그 안받는 것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 아닙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수탁자가 종사자 관리 때문에 귀찮으니까 밤시간대는 받지 않는 것이고 공휴일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쪽 여러군데 벤치마킹하셔서 합리적인 요금 체계는 있어야 된다 제가 그때도 확인해 봤습니다. 인동하고 중마, 오늘 오후 4시에 와가지고 6시에 퇴근한 사람은 돈을 천원 내고 가지만 오늘 아침에 넣어놨다가 3일 지났다가 8시 넘어서 나가는 차는 한 대도 요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우리시가 갖고 있는 요금 징수하는 시스템 자체에 맹점이 있으니까 사람이라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나쁜 시민의식으로 바꿔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양심있는 시민들은 그그제 토요일날 자기 집으로 가면서 오후 6시에 와가지고 그래도 두시간 요금 정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월요일날 아침 8시 이전에 찾아가지고 나갑니다.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있어도 전혀 요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에게 요금을 징수하고자 해서 이 유료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고 주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은 맞지만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봐서 내가 바보가 아니다. 요금 체계가 공정하다.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금을 내지않고 적당하게 무조건 밤 퇴근 이후부터 아침 출근 이전까지만 차 가지고 나가면 일주일 이상 있어도 안내는 것이에요. 답답하니까 이분들이 우리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금을 받고자 하니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우리시에서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해 줄수가 없다 상당히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사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염려한 것은 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요금제도의 모순 때문에 시민 의식이나 나쁜 방향으로 하는 이런 구조로 자꾸 바꿔지는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 징수 시간별로 선택해서 한 부분은 다른 시나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낮에만 받는 부분은 낮에의 주차 무질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고 저녁에는 시민들이 부담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일부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아까 2,3일 돼가지고 무료시간때에 빠져나간다는 부분은 주차요원이 체크해서 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주차요원이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런 부분이 주차면수도 크게 안된데에서 2,3일 둔 차량을 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주차관리상에 문제지 시스템상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녁에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성, 무질서 단속 개선 차원이 아니고 요금 차원이 돼 버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충분히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현장에 가서도 굉장히 참담합니다.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떳떳해야지. 그런데 얌체를 만드는 것이 에요. 그런데 지금 있다가...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런 시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죠.

박노신 의원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선량한 시민들인데 허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점점 시민의식이 나쁜쪽으로 돼 가는 것이에요. 점심시간에 나가 보세요. 주차장에 있는 여직원과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시가 너무 무책임했다는 생각에 반성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공휴일이나 야간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저렇게 오랫동안 비어둔 것보다 적어도 주차장 한면을 만들때 제가 봐서는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가에 따라 다르지만, 중마동 335면 같으면 100억대 이상을 투입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맡겨놓으면 엄청 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요금이 뭡니까? 이번만 하더라도 광양 인동숲하고 여기가 우리에게 한달에 584만원을 우리시에 사용료 납부해야죠. 아직 한달도 납부를 못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안받고 끝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한달에 580만원이면 잘못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박노신 의원 584만 8천원 아닙니까? 인동숲하고 중마터미널?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 부분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유료주차장 하신 분들의 적자액입니다. 5,840만원은.......

박노신 의원 584만 8천원이라니까 요. 월 양쪽 합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사람들이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제가 확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판도 못받고 있어요. 우리시가 몇 달 동안 왜 못받느냐 이분들이 적자입니다. 미망인회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뭔가 편의 를 제공할라고 무조건 줬는데 적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달라는 말을 못한 것이죠. 담당과장님 584만원이 우리가 한달 받아야 될 돈이죠? 사용료로?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인동숲하고 중마터미널하고 합해서 연간 7천만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산 입니다. 월 사용료는 584만 8,920원입니다.

박노신 의원 맞다고 그러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58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푼도 못받았죠? 앞으로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지어서 부담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하루 한명 급여도 안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중마 구터미널 주차장 등 다른 주차장도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돼서

박노신 의원 내가 많은 질문이 있다니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이야기길게 하지 마세요. 100억대 이상 투입 해 가지고 하루 70대, 80대 주차......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어디 주차장을 100억을 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박노신 의원 제가 봐서는 땅값 계산하면 그게 나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땅값 계산은 안하고 땅을 별도로......

박노신 의원 땅값하고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 평균 3천만원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주차장들이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중마터미널 부분은 주차장용지가 아닙니다. 임시로 쓰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조성 비용만 있지, 거기를 땅값까지 계산해서 100억대라고 하시면 안맞죠.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주차장 했다면 땅값이나 조성비를 보태면 투자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 주차장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심상업용지.......

박노신 의원 어찌됐든 그 땅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 가치 또 조성비 100억대라 그 말이죠. 거의 주차장 1개가 3천만원 투입됐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는 인동숲은 샀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러면 의원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신 의원 말씀드릴께요. 우선은 시민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인동숲에 있는 두 개 있는 것은 정 거기가 필요하면 하시더라도 일단 하나는 폐쇄시켜서 하나가지고 운영해 주시도록 하고, 나머지 수탁자와 협의하셔서 공휴일이나 야간시간대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야간시간에 한시간에 500원이 넘으면 시간마다 500원씩 받고 있는데 1일 5천원입니다. 월 5만원인데 차라리 비워두는 것 보다는 월사용료를 3만원이나 낮춰가지고 많은 차들이 이용하게 되면 시민들도 편리할 것이고 수탁자로 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꼭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중마터미널하고 인동숲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밀려올 때까지 무료로 풀어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선이 형성된 다음에 많이 물려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럭이랄지 장기 주차는 계속 지도 단속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요금으로서 다른데 처럼 받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돈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니까요.

이 주차장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쓰면 되는 것이에요. 돈을 받을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주차 효율을 높일라고 그런 것이지, 우리시가 주차수입을 가지고 시세 수입을 잡을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맞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렇게 검토 못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어떤 것을?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아까 진출입로 부분은 우선은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대수가 적니까 그러나 인동숲하고 중마터미널 주차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대서 저녁에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 내내 방치차량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회수를 하겠습니까?

박노신 의원 중마주차장 꽉 차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유료주차장,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유료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인동숲도 마찬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의원님 계가 몇 번 현장을 보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터미널 옆쪽 부분 서쪽 부분 일부는 교환이 됩니다. 그러나 뒤쪽 부분 중마시장편에 거기는 폐차에 가까운 차량들 방치 차량들로 꽉 차버렸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것은 지도하고 단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잘못된 부분을 고집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요원이 있으니까, 지금 335면 주차장을 20대는 대있고 건너 상가에는 꽉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발디딜 팀이 없는데 정당한 행정이라 그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러니까

박노신 의원 왜 자꾸 고집하세요. 시민들이 웃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이 자꾸 떼를 쓰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것은 아니죠. 공짜로 대겠다는 심리 그것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유료주차장으로 요금을 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인동숲 주차장도 순천 시민이 하루종일 대놓고 우리시에서 조성했는데 우리시민은 한 대도 못대는 상황인데 맞다고 하십니까?

박노신 의원 인동숲도 뒤에 2차로 포장한 다음에는 한번도 시험해 보지 아니하고 바로 유료로 했던 것이에요. 중마터미널도 다시 만들었을때 그것 안해 봤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시민들이 500원 1,000원 아끼기 위해서 불법 주차를 하니까 그 부분은 CCTV등 단속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박노신 의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주차장 꺼버렸어요. CCTV 오늘도 꺼져있습니다. 왜 껐냐 그랬더니 민원 때문에 꺼버린 것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아무튼 이 부분 지금 현재 두 개를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인동숲하고 여기는 현재 148면, 335면이 거의 5분도 1도 차고 있지 않으니까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중마같은 경우는 건너편 상가에 가서 점심 시간에 가서 보면 차 댈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100미터 앞에는 거의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그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의원님 500원, 아낄려과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주차장에 내 돈 500원, 1,000원 내고 댈수 있는 시민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후퇴하면 주차질서 영원히 못잡습니다.

박노신 의원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나머지는 괴외에 나머지는 우리시가 만든 주차장은 무료로 합니까? 우리가 주차장 만들었던 것은 돈받을라고 만든 것 아니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받지 않고 놔두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단, 그게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서 돈으로 통제하는 것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것은 제가 압니다. 의원님 보다

박노신 의원 예. 어찌됐든 몇 개월 지켜봤는데 335면이 되는 땅값까지 포함하면 조성된 100억대의 재산이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한쪽은 차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중마동 무료주차장 시장주차장도 지금 다 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위에 있는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다 폭넓게 검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있는 것 맞지 않아요. 몇개월 됐습니다. 한달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러면 의원님 말대로 한면에 3천만원씩 들여서 조성해 가지고 한사람이 하루종일 대 놔버리면 그것이 바 른 주차질서입니까?

박노신 의원 여러 사람이 대야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지금 정착해 가는 과정에......

박노신 의원 국장님 내가 이대로 두면 국장님 이번 12월말 퇴임할때까지 절대로 주차장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개선되고 준비하셔야 맞다니까 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여기서 무료로 개방해 버리면 이제는 다시 주차질서 잡을 수 없습니다.

박노신 의원 나는 무료로 개방이 아니고 지금까지 거기가 주차장이 형성 안돼 있습니까? 시민들이 주차장의 편리함을 알수 있도록 우선은 무료라도 당분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다보면 잘 쓰면 좋고 뒤에 가서 많이 몰려들면적당한 시기에 때 맞춰서 요금징수해서 통제하는 방법도 방법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아까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아니 시민들이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지를 몰라서 나중에 몰려들면 유료화 시키자는 것입니까?

박노신 의원 저기 한번 봐 보세요. 저기가 중마 텅 비어 있고 이것은 어제에요. 인동숲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봐 보세요. 이따가 가서 보면 불법주차 안 돼 있으면 본 의원의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도 뒤에는 전부 다 불법 주차돼 있고 앞에는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한 달이나 두 달 됐으면 모르지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시민의식 개혁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박노신 의원 시민의식 개혁 다음 문제고 전부 나쁜 시민들 아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시가 허술한 허점이 있으니까 정당한 시민들이 유혹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차단한다는 그 말이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인동숲 주차장 순천에서 출퇴근하면서 아침에 대가지고 저녁에 가는데 우리시민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박노신 의원 왜 자꾸 순천시민이라고 그래요. 해 보지도 않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시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순천시민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여기다가 주차한다는 것은 우리시도 나름대로 여러 효과도 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했으면 주차장을 활용해야죠.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박노신 의원님, 이상표 국장님, 다음 질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음에 조율하시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이 부분 너무나 단순한 문제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두 부분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대로 고수 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개선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데......

박노신 의원 개선할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무료로 후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당분간 그쪽이 주차장으로 활성화될 때까지는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단은 무료로 해서 주차장 활성화 시켜놓고 나서 뒤에 적절한 통제한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공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우산각들 제가 파악한 것이 216개인데 그보다 추가로 더 많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대부분 정부 보조 받았거나 도비 보조 받았거다 주변 지역 지원사업도 받았는데 대부분 우산각들이 마을에 보면 가장 소중한 자리에 경관도 좋고, 그래서 우산각들이 마을에 랜드마크이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그게 물론 마을사람들이 잘 관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 불가 몇년 되지 않았는데 취약한 부분이 썩거나 하부가 썩든지 이래 가지고 아쉽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지난 봄에 자료요구를 했고 이번에 봤더니 상당히 건축과에서 잘 취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이왕 파악된 자료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읍면동에 나름대로 관리지침도 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 점검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적정 지원도 해서 주요한 우리 재산이라면 재산이죠. 우리시의 공공재산이니까 이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견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관내에는 210동 우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것이 97동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매년 필요한 부분은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선 10년이 이상된 것으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유지관리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기 보시면 두달 됐습니다. 우연히 마을을 방문했다가 봤어요. 너무나 좋은 정자가 있길래 옥곡면 수평리입니다마는 너무 좋아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봐 보세요. 밑에를 봤더니 나머지는 깨끗한데 한부분만 취약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에는 깨끗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잘 관리하시면 좋지만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또 시보고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의무는 없지요. 물론 전남도비로 하든지 우리시비로 하든지 이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공간에 잘 만들어졌으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기본적인 예산을 해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매년 필요한 부분를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논의 더 없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는 시민들의 생각이니까 받아들이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찮은 부분같지만 너무 많은 시민들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니까 아까 무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한시적으로 그쪽 주차장이 편리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동선을 만든 다음에 어떤 시기에 가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검토해 보시기 사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우리시의 주요 문화재인 마로산성과 증흥산성의 복원·정비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입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3월 28일 임시회때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마로산성’이 있고,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중흥산성’하고 ‘불암산성’이 있습니다. 물론 봉암산성은 ‘신아루 보루’(봉암산성)라고 해서 전라남도가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마로산성은 정말로 중요한 사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사적 제492호로 지정된 보존이 필요한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제가 1997년부터 정밀조사해 가지고 2006년까지 다섯 번 발굴 용역했습니다. 7억 이상이 되는 용역비를 투자해 놓고 사실상 진입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 빼버리면 20억 사업밖에 안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 작년 국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꼭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2014년 예산에 어떻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적지 복원 관리 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마로산성 복원은 총 90여억원이 들어가고 2015년까지 할 계획인데 우선 41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14년에 마로산성에 장대라든가 성벽 주변 탐방로 개설하기 때문에 그에따르는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몇차례 저희가 문은 두드렸습니다마는 아쉽게 7억 정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지금 불투명 하죠. 내년 사업비 지원받는 것이 물론 이 부분 저도 걱정되니까 국회쪽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회예산이 거기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풀 예산해 가지고 문화재청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우선 순위로 해서 사업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시가 문화재청을 가지고 있을때는 하위 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찌됐든 얼마를 풀사업비로 배정을 받든지 막론하고 그 배정받은 범위내에 우리시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선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 부시장 윤인휴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어떻습니까? 될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정부 방침이 아마 각 부처에 삭감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올해 못받으면 3년이 돼버리면 다시 신규사업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못받아 놓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잘못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 데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로산성 포함한 주변 일대를 옛날에는 마로근린공원이라 했는데 작년 5월달에 이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공원세부 및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역사공원 조성에 반영된 주사업 내용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부시장 윤인휴 주사업 내용은 발굴 조사하고 성벽, 우물지, 건물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용강에서 산성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억 투입됐지만 시민들이 체감되는 투입효과는 별로 없어가지고 마로산성에 대한 답답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마로산성 주변으로 해 가지고 창덕아파트 2,024세대를 포함해서 송보, 이번에 남해종합개발에서 짓고 있는 오네뜨까지 되고 나면 3,700세대 이번 말까지 4천세대가 거의 돼 가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살게되는 것이에요. 현재 인구들이 저희들이 등산로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지고 마로산으로 산행을 하고 있고 산행이 활성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많은 돈이 투입된 것 아니니까 거창하게 돈을 몇억 들여 용역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까지 준비돼 있는 마로산성까지 하고 지금 주 인구밀집 지역인 밑에 용강지구 밀집지역하고 동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연발생 지역으로 낸 계획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다음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몇천만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몇억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잘못 굳어져 버리니까 이번에 오네뜨를 하게되면 거기에 등산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늠하셔 가지고 등산로를 좀 멀리 보고 나서 훗날 맞는 동선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는데 최소한 많은 예산 아니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예. 알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면 송보7차 아파트 위에 보면 저수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윤인휴 와룡저수지

박노신 의원 예. 그 저수지가 옛날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개발됐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용도가 없습니다. 대부분 공원 지역에 물을 많이 뿜어 올리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변공원도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돼 있는 저수지니까 이것 폐기치 말고 마로 도시공원 연계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관광명소로 될수 있겠다 싶은데 개발에 대한 의향이 계십니까?

○ 부시장 윤인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지를 갔다 왔는데요. 바로 아파트 옆에 있고, 저수지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인데 사실상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좋게 활용할라면 유입량하고 나가는 양이 적정해 가지고 청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이 들어와서 우선은 자 칫 잘못하면 모기 서식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올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보면 개발할때 공원을 만들때는 물을 함께 일부러 연못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좀 염려해 주셨던 모기 서식 이런 염려도 있지만......

○ 부시장 윤인휴 예. 썩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박노신 의원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데 만들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성이랄지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룡에 소재하는 중흥산성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산성은 말씀드렸고 성 둘레가 약 3.4키로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성이고, 외성인데 여기가 중흥사가 여기 있는데 이게 3.4키로 되는 것이에요. 가서 보시면 지금도 토성입니다. 유일하게, 석성이 아니고 지금도 형체가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그런데 관심없는 시민들은 보면 알아보기 어려운 데 이것을 굉장히 말하자면 좋은 자료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이것도 조사하고 다해서 지정받아 놨지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단, 여기 다가 10억이 훨씬 넘는 돈을 투입해서 중흥사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꼭 중흥사 사찰이라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도로로 연결되거나 이런 인프라는 기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는 여기 보면 편백이 꽉 차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것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우선 푯말도 세우고 산을 봐 줄수 있는 동선 정도 길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게 국립공원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막론하고 나서 국가소유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둘레길이라든지 탐방로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경우 국립공원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 시민의 기득권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에 적은 예산이라도 몇천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적어도 길이라도 만들어 주고 나뭇가지도 잘라주고 이래서 탐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부시장 윤인휴 예.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탐방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라 든가, 시민들이 탐방로로 쓸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고맙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가 우리시에서는 국보가 유일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광주박물관에 있지만 국보가 있고 또 보물이 있지 않아요. 3층 석탑이.....

○ 부시장 윤인휴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래 그 소재만 하더라도 우리시로 봐서는 가장 귀한 공간이다 그래서 산 전체적으로 보면 천연 요새쯤 돼 있습니다. 임진왜란때는 의병과 승병을 양성하는 훈련장도 거기 있었고 의병과 왜구 간에 큰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굉장한 역사 현장이기 때문에 보존해서 넘겨주는 시민정신이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광양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방치했던 것 때문에 저도 반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부시장이 기본적인 것은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가 통로가 광양 우산공원에서부터 생태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산등선에까지 접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역사적인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내 중심에서 백운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웰빙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어야 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 산단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입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명당 2지구와 개발추진하고 있는 명당 3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시로서는 사뭇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명당2지구는 현재 99% 공정을 넘어서 이제는 마무리 공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벌써 2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5개 업체도 입주 예정으로 준공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준공이 지연된다면 이들 업체들의 피해 여러 가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게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예. 답변에 앞서서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우리시 비전 실현과 금년도 역점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명당2지구 준공 지연에 따른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당지구는 지난 1982년 4월에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후 2004년 민선3기에 들어 와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동호안 내에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지정폐기물은 위탁 처리토록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대산단 명당1지구를 조성해서 현재 1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명당2지구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체가 실수요자 개발 대행 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 공정은 99% 로 2개 업체는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공장 건립을 위한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사 도중에 매립장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매립장 조성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부지조성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서 준공승인코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업 계획 수립 당시에 협의사항인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서 동호안 사태는 우리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업자측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의 생각대로 위탁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간의 위탁처리는 가능하지만 관에서 위탁처리를 주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준공전 사업승인을 해 줄테니까 준공을 하시되 최종 준공을 볼때 폐기물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장을 짓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영산강유역청이 저희에게 협의를 안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 이성웅 그러니까 폐기장을 새롭게 설치할라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해서만 준다면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그런데 방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거의 100% 다 됐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2지구까지는 그렇게 끝나고 3지구는 어떻습니까? 3지구는 저희가 이미 용역을 하다가 중단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지구는 아예 그러면 계속 용역을 계속 중단하고 있어야 됩니까?

○ 시장 이성웅 3지구도 이렇게 된 입장에서 그래서 정리추경에다가 용역비를 계상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해서 폐기물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3지구도 그렇게 인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3지구는 용역비로 17억 지난 번에 예산 줘가지고 15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외에 별도로 폐기물처리장을 위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장 이성웅 2지구, 3지구를 묶어가지고 용역을 하면.....

박노신 의원 폐기물처리장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시장 이성웅 예. 그렇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면 그 대상에는 지난번 사고났던 동호안 포스코 처리장 말이죠. 우리가 3만평 갖고있는 것도 대상지에 포함됩니까?

○ 시장 이성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께서 더 이상 바다에다가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내륙에다가 하는 것으로 수차례 우리가 발표를 했고 해서 내륙에다가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매립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3만평은 우리시가 매립해서 산업용지로하거나 부두로 사용한다면 몇 백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노신 의원 시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2지구에 대한 준공권자는 시장님이시죠?

○ 시장 이성웅 예.

박노신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영산강유역청이 무리하게 제가 봐서는 형평에 가깝다고 봅니다. 산업폐기물이 사실은 그 지자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조성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될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지자체에다가 하라 그 말인데 너무 지난 번 협의할때 너무 어거지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명당2지구는 준공 승인권자가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이 준공처리해 줘도 방법이다

○ 시장 이성웅 준공할 수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리고 뒤에 이의 제기하면 고발하면 법적 소송해서 형태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이성웅 폐기물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동호안 사태로 인해서 우리시는 책임이 없다 환경청에서 책임이 있다 라고 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준공은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장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도 대항하겠다 그랬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는 동호안 포스코 쓰레기매립장 우리가 3만평 갖고 있는 것 바다 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바다나 육지나 따질 때가 아니고 다각도로 용역을 준다면 한번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붕괴한 그 자리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함부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저 부분은 영원히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닥이 났을텐데 그리고 그 부분 포함해서 함께 용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할 수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관내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최초 법이 강화돼 가지고 이 추세라면 기업을 하고자 도시를 만들 고 싶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기업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자체든지 자기 지자체 안에다가 귀한 땅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될라 그러면 포스코나 광양이 우리시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믿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도 어찌됐든 막론하고 산단 만들어 가지고 공장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를 돼야지 도시경쟁력이 있다고 시장님도 믿고 계실 것이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동호안쪽 거기도 대상에 포함돼야 되고 특정지역 함부러 말씀드릴 수 없는 시점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입니다만 광양읍 초남리 마을 앞에 불산인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도 70몇 호 되는데 차라리 일부 마을 주민들은 그 지역을 차라리 시로 확보해서 이주시키고 그러다 보면 4,50억 말씀하시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오래 고민한 결과 방법인가 싶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어서 마을의 어떤 법적으로 대표성 있는 마을회 해 가지고 정식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해 달라.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구이고 광양시 땅이지만 거기다가 만들자는 말은 아니지만 주민들 일부라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를 진지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광양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함양테크도 굉장히 400만톤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장이었지만 전국에서 밀려들어와 버리니까 2018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우리시에 있는 산업폐기물만 하는 조건이라거나 물론 개인 입장에는 함부로 관계할 수 없으니까 우리시가 땅을 제공한다든가 우리가 다른 뭔가를 제공한다거나 나름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우선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 진다면 나는 그 조건이 앞으로 폐기물 처리 급증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광양시에 입주할 수 있는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속상한 일이지만 만든다는 것이 만든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기업을 가장 바람직하게 우리시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해서 폭넓게 아까 미리 말씀드려서 빠른 것도 같습니다마는 초남마을이랄지 동호안 이쪽 문제까지도 함께 폭넓게 용역을 하실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시장 이성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남지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당지구는 국가산단입니다. 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임대산단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했고, 3단지도 그런 방향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이 금속 가공 및 조립업체들입니다.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폐기물 때문에 공장을 못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는, 업체 간에는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에 있는 함멜특허랄지 또 창원에 있는 에코시스템에다가 바로 자기네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토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한다든지 기업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는 초남지구를 비롯해서 내륙 쪽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예. 거기가 명당2지구가 준공 안 된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 시장 이성웅 용역만 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노신 의원 그러니까요. 3지구를 용역중단 했던 것도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닙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그것도 같이 용역해서 장소만 정해 주면......

박노신 의원 하지만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명당2지구, 3지구만 이야기하지만 큰 틀로 보면 이미 하기로 결정돼 있는 황금산단도 마찬가지고 세풍산단까지도 지금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것이 폐기물처리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이 다음에 계속해서 산단이 개발되고 가동된다면 폐기물처리장이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시에 산업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어려운 시기에 그 또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싶어서 이 용기는 시장님이 민선 5기를 마치시면서 지금 시장님이 용기있게 결단 내려주시면 훗날 역사가 그 어려운 고민을 크게 평가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 시장 이성웅 어쨌든 한 시간 남짓 영산강환경청하고 언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준공 전 사용 승인을 내정을 받았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용역을 해서 점만 찍어서 결정해 준다면 2지구, 3지구 공히 다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2지구를 저렇게까지 환경청이 협의하지 않는다면 준공 승인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준공처리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해서 법적인 문제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때 법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세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우리시가 개발에 참여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최근에 세풍산업단지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10%정도 출자 의향을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풍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우리시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우리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지난 번 218회 임시회에서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이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풍산단의 산단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즉흥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에 무모한 투자가 아니고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나와서 아마 의원님께도 보고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풍산단 개발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용역보고서에도 설명이 됐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외에 경제 사항과 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업종을 전제로한 유치 업종 선정도 필요하고 산단에 대한 주요 예측, 그리고 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으로 할 것이냐, 또는 제2금융권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PF자금, PF자금에 대한 이자율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산단들을 보면 이자율이 턱없이 높아가지고 지자체가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저 이자율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또 투융자심사랄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승인입니다. 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세풍은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활동한때가 2006년인데 제가 2006년 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때 이미 세풍 국제식품단지로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대림, 라고뱅크, 경제자유구역청이 SPC까지 만들었다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 지역민들이나 토지주나 지역민들로 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됐더라고 요. 올해 저는 의회 들어와서 8년째를 지역민이나 토지 주로 기대하다가 실망하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을 8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자체도 무책임한 것은 이런 책임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차라리 식품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산단을 개발했더라면 지금 우리 기업지도가 바꿔졌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단, 지난간 일이지만 지금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시가 이왕 투자하기로 했다면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 번에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 산업단지 개발된 지방자치단체 기업방식에 봐 보면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자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주, 함평, 목포 가보면 나주 기업산단 이자율 6.5%, 동함평산단 6.4%, 목포 대양산단은 목포시가 전부 다 미분양율 100% 매입을 약속했기 때문에 5.5%,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머지가 6.5, 6.4인데 5.8내지 5.9% 승인이 돼 있길래 그 부분은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봤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왜 민간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가 채무보증이나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을 지자고 얘기하느냐 그 민간사업자가 누구인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시에 담당부서에서도 나주 미래산단, 동함평산단, 목포 대양산단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도 지자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을 것이다. 나주 미래산단은 지자체가 나주시가 채무보증을 100% 했습니다. 동함평산단 채무보증 100% 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은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를 100%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사업자에게 특별히 이익을 주고자해서는 아닐 것이고, 그분들도 금방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염려 절차도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산단개발하는 것이 시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경쟁력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무리를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무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저희가 참여할 것이라면 세풍산단, 황금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산단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황금산단만 하더라도 표척법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거기도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내 폐기물처리장이 우리시가 전용으로 쓸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은 명당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세풍산단이나 황금산단 이쪽까지 같이 포함돼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왕 세풍산단에 우리시가 참여하신 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님이 마지막 임기 마치기전에 반드시 착공하는 그런 결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 시장 이성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리스크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살림살이를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빚을 안지울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저로서는 관심사입니다. 지난 민선3기 이래 280만평 산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했고 또 확보를 했습니다. 율촌산단을 포함해서 여기 세풍산단도 주민들 요구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 물류화단지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농수산 축산물 식품단지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것도 지역을 특성상 연기가 풀풀 나고 냄새가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는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역 여건상 맞지 않다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업종을 유치할랬던 것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친환경 업종이 유치된다는 대전제를 갖지 않으면 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리스크를 안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리스크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고 하여튼 건전한 재정을 집행부로서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객관적 입장에서 아주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박노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회 의원의 역할이 방금 말씀하셨던 건전재정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의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시민들 먹고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소득세할 법인세 부분이 이번에 84억밖에 안거쳐서 무리가 있었는데 제가 참고로 여수시 것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수시는 나름대로 2011년, 12년, 13년 보니까 785억, 789억, 작년에 경기부진으로 507억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보다는 물론 거기도 석유화학단지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시 보다는 많은 법인세납세 기업들이 2,896개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시보다 많은 법인들이 우리는 포스코 하나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나 광양항은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동력으로서 역할이 크게 주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산단 만들어서 포스코 더 낮아지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사업을 하다보면 빚을 내고 싶어도 빚을 내겠습니까? 사업한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갖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세풍산단 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8년간 지켜봤는데 너무 개발돼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었던 것은 아까 시장님이 세풍산단 주민요구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세풍산단이고 산업단지고 모릅니다. 개발해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님께서 마지막 리스크가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잘 결정해 주셔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이성웅 예.

박노신 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한테 질의때 말씀드렸지만 아까 두군데 말씀들으셨죠. 주차장은 지금 저렇게 중요한 공간인데 나름대로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실습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나 안에 복잡하게 있는 차들이 안에 와서 주차해서 이 다음에 요금을 징수해도 통제해도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 부분은 당분간 한시적으로 무료로 해서 주차 동선을 만들어 봤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요금을 통제하는 방법이다고 드렸던 말씀을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들이 6만 5천대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화가 정립되는 시기가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그 부분에 대해 하나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오거나 시의원들이 새로 오면 못합니다. 지금 시장께서 용기를 갖고 기초질서를 포함해서 강력한 주차도 단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님 용기를 갖고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강력하게 의식구조를 바꿔주십시오.

○ 시장 이성웅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풍산단, 황금산단 그리고 명당 국가산업단지 조기 개발은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 아래 상당한 리스크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우리시의 법인세입은 지방소득세는 포스코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받아왔던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09년 당시에 포스코가 납부한 법인세할주민소득세가 710억이었지만 올해는 불과 83억원이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은 우리시 발전의 양대 동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지방재정을 포스코 영업실적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산업유치를 통해서 포스코와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세원을 아까 여수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꼭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혼신을 다하는 절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현완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9 정회)


(14:02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의원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진상면 곶감연합회 회원여러분들과 진월면 발전협의회 회원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방청을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완 의원

정현완 의원 질문내용이 좀 많아서 서론 접고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입니다.

정현완 의원 먼저 진상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과 함께 해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상면은 어느 지역보다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의 확고한 원인규명 내지 해결방안을 듣고자 전 면민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가 19차례에 걸쳐 보도가 되었고 국민고충권익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는 진상면 청암뜰 시설하우스 내 작물들에 대한 염수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시의 어떤 조치나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인 규명 및 항구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광양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하천 정비공사를 마치고 바로 염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지하수 수질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월중 민원해소를 위해서 광양시와 시의회, 전라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는 대책회의를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섬진강 취수를 통한 수어댐 운영, 하천 유지수 방류사항 등을 감안해서 섬진강 수계의 염수 피해는 어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하천 주변 지하수 오염과 농작물 피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의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암뜰 염수피해에 대해서 용역비 분담을 요구 했지만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금년 11월 중에 조정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청암뜰 농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 사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임용이 된다면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염해피해 발생을 인지 한 지가 3월 10일이라고 본다면 약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염해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인 회의도 우리 진상조합장실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하고 또 3개 기관과 더불어서 지난 3월 28일날 진상면 회의실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뚜렷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농민이나 또 피해를 앞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애호박 단지시설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전라남도나 광양시나 3개 기관에 줄기차게 원인규명 내지 해결방안을 요구해 왔지만 우리 광양시는 초동 적극성을 사실 띠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애가 탄 우리 농민들은 광양시도 전라남도도 수자원공사도 이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니까 대통령 기관 산하에 국민고충권익위원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지난 23일 날 진상면에서 관련기관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 모임 석상에 전라남도지사나 수자원공사사장이나 광양시장이나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어떤 해법을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 입장 주장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권익위는 어떻게 하든 간에 3개 기관이 이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문을 했지만 모두가 자기 입장표명만 했고 회의를 종료하고 말았고 동월 27일날 서울 권익위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역시 조금 전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는 권익위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3개 기관의 협의에 모든 부분을 동의하겠다 라는 그런 주문만 털어 놓고 있고 수자원공사 역시 진상면 23일 날 이야기했던 것에 하나도 진일보한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광양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어댐 아래에 있는 수어천변에 염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섬진강변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수어댐 하에 농작물 피해까지 포함하는 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별도의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익위 사무실 조사실에서 수자원공사가 일언지하에 노우 해 버렸습니다. 사안이 틀리다. 그래서 시장이 의지를 또 도지사의, 의지를 수자원공사의 사장의 의지를 확인한 서류를 10월 4일까지 권익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공사를 전라남도가 해서 어떤 하상의 문제를 건들어 가지고 염수 피해가 났으니까 이는 광양시의 책임이 아니다. 수자원공사 댐에서 하천 유지수를 적게 내려 보내 주어서 이것은 광양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양자가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애타는 우리 광양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누가 신경 써 줘야 될 것인가? 자기 새끼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당장 병원에 싣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 차 운전 잘못했다고 나무랄 것이냐, 도로가 여건이 안 좋았다고 도로관리자를 나무랄 것이냐, 이 자동차가 출고 때 잘못되어서 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모를 심정이라면 나는 우리 진상면 애호박 단지의 염수 피해가 각자의 자기 입장의 논리를 펴는 이 부분을 우리 광양시 농업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앞장을 서셔서 수자원공사도 동의를 했고 전라남도도 동의를 했으니까 일단 조사 주체가 광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가 되었든지 또는 방지대책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었든지 다 감당하겠다 라는 언질을 분명히 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가 어떤 재해로부터 이것이 염수 피해를 재해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라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자체에 중요성도 일부 있지만 더 큰 것은 222동의 그 방대한 시설하우스에 계속 염수피해가 가중된다고 본다면 200인이 넘는 농업소득지대를 방치할 것이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장님이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내용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애호박 단지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안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항구적인 피해방지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는 이런 시장님의 어떤 소신이 있으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이성웅 3개 기관이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회합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 기관이 같이 합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봐집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잘못한 양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적극 하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의회의 승인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를 선의로 해석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공에 최고 책임자가 곧 금명간에 임명이 되고 하면 도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천 정비는 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하천 유지수를 내려 보내 주는 곳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시는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같이 세 기관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원님께서는 폄하시킨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지켜 봐주시면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유지수를 내려 보내지 않은 책임에 대한 또한 하천 공사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본다면 그 두 책임에 대한 것은 광양시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보지요 저는 그것을 인정을 했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든 전라남도든 또 제3의 기관이든 그 원인과 전체내용이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가 이 부분은 물꼬를 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이성웅 지금까지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왔어요. 의원님도 계속 참석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관리과가, 또 국장이 나서서 이렇게 했음에도 도가 지금까지도 꿈쩍도 않고 있지, 수자원공사는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현완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집니다. 왜냐 하면 지난 9월 23일날 진상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관련부서에 4개 부서 직원들이 나오셨어요. 권익위에서 한 분으로 창구 대표자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광양시장을 대신해서 광양시를 대표해서 단일창구로 내가 맡겠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우리 이정문 의장님이나 또 여러 관련된 분들이 다 있었어요. 나름대로 4개 부서가 왔든, 5개 부서가 왔든 간에 진상 청암뜰 시설하우스 염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의견과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광양시에 창구 일원화를 해 달라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통일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용역에 같이 임하겠다.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한 일부분을 감당을 하겠다. 초창기에는 3개 기관이 했지, 말미에 가서 수자원공사가 우리는 용역에 임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따르겠다. 그래서 무산이 된 거에요. 그 이후에도 직접 이 사항이 발생한 며칠 후에 시장님이 현지를 다녀가실 때 아, 바닷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설치 필요성이 있겠다고 관련 직원들에게 하명을 하셨고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시작으로 옮겨지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저도 전라남도를 두 차례나 갔다 왔고 수자원공사 여천 단장도 가서 만났고 권익고충위원회도 갔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양시 농업인들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항구적인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예산이 수반된다고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에는 다 돈이 들어 가지요. 그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광양시가 먼저 이것을 시행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도 나는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직접 우리 농민들은 하상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염수와 건수가 들어 왔다는 것이 우리가 심증만 있습니다. 확인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증을 갖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만약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 필요성에 따라서 일반예산이나 또 예비비나 어떤 재원으로 하든지 간에 농업인들 전체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왜 재원 탓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어도단이라는 표현을 방금하셨는데 참으로 언어도단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건의서를 다 해 가지고 광양시장, 전라남도지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으면 신문 방송 전체가 보도를 며칠 간 이렇게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나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늦었지만 시장님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조사를 하고 또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답변을 저는 희망을 했습니다.

○ 시장 이성웅 아니, 그 부분은 그렇지만 청암 금이지구에 대해서 상습적인 침수피해랄지 책임한계가 분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된다. 이것은 우리시로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빠짐없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에 따른 문제, 하천유지 용수가 제대로 흘러내려 가지 않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시를 그렇게 책임 추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현완 의원 우리 시 관련 공무원님들이 여기에 소홀히 해서 이것을 책임 회피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현재 7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내 놓고 보니까 당장 또 농사를 지어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우리시가 이것은 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시장 이성웅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현완 의원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 시장 이성웅 그런데 자꾸 질문하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7개월 동안 무엇했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현완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 시장 이성웅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정현완 의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이뜰을 비롯해서 특히 청암뜰에 만연 침수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암뜰 영농규모가 수도작이 18만 6천평, 시설하우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22동에 6만 5,160평이 됩니다. 2009년과 2013년에 벼농사 시설하우스 피해발생이 17만 1천평이 되었습니다. 농업소득으로 생을 이어 가는 농민으로서는 큰비가 올 때마다 정말 아픈 심정을 안고 있습니다. 청암 배수펌프장 처리능력으로는 강수량 100미리 이상이 오면 상당히 대책이 어렵습니다. 펌프 기능과 또 배수로 정비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 주어야 수도작에 대한 시설하우스에 대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가실 계획이십니까?

○ 시장 이성웅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8억 5천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종래에 48시간 침수시간을 이틀에 걸친 침수 시간을 24시간 하루로 이렇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반고가 1미터 내지 1.2미터 정도의 지역에 시설 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를 건답화 시키고 침수 피해를 최소 화시키려면 도중에 배수펌프장도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배수로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월달 농어촌공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약 6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앞서 세 기관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두 기관이 부정적이고 호응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는 거에요. 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정현완 의원 지금 자료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금이뜰하고 청암뜰 지난번 피해가 각각 금이뜰이 58헥타, 청암뜰이 52헥타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청암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2007년도에 침수가 되었을 때 제가 농어촌공사 실무진들하고 한번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암 배수펌프장을 설계할 시점에 유역 면적이나 빈도의 계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청암 배수펌프장의 처리능력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자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7, 2009, 2013년에 지난번에 시우량 약 124미리정도 왔을 때 전체 뜰이 완전히 잠수가 되었고 작물들이 전체가 피해가 온 것을 시장님도 아셨고 방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고맙고 또 이번 태풍이 곱게 지나 간 것은 건설과 관련 직원 분들이 유비무환책으로 양수기도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태풍이 곱게 가지 않았느냐, 지금 애호박을 90% 이상 증식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에 침수가 되었더라면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국과소장들에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이기는 하지만 제가 진상면에 여러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올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진상면을 아끼고 마음을 두신 부분이 있고 또 진상면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을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진상 5일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지역 장터를 다녀 보신 분들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1962년에 개설되어 51년간의 지역경제 중심권이었던 진상 5일시장이 총 부지 683평, 장옥 1동에 36평만이 조성되어 나머지 647평 공간은 텅 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5일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특화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진상면민과 이 장터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 말씀처럼 진상시장은 1962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거의 반세기 이상 동부지역에 중심시장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 와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립이 되고 또 고속도로가 우회 도로로 해서 통과하게 되고 또 국도 2호선이 곡지도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오늘 날 보다시피 시장이 그렇게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다가 농촌인구의 감소와 또 고령화 또 도시유통기관이 대형화 되면서 더더구나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 집중호우를 기회로 해서 진상면에 약 44억을 투자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끼어 넣어 가지고 7억을 투자 해 가지고 건물을 약 18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약 6천여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판매시설이랄지 비가림시설, 위생배수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시장 기능의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장을 경영하는 쪽에서 다시 말해서 상인들이 좀 더 차별화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일 시장을 좀 살려보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에서 아쉽게도 A, B, C, D, E등급을 맞았습니다. 제일 하위 등급을 맞은 실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경영 진흥원에 자문을 의뢰하고 진상지역 발전협의회랄지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요시장 또는 주말시장, 특화시장 이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상 5일 시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 졌습니다. 이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은 어쨌든 시장의 주체가 되는 상인들이 좀 새롭고 차별화된 그런 유통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진상 5일시장의 역사랄지 중심권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이 컸던 5일시장 터인데 지난번 태풍 폭우로 인해서 침수 현상이 발생해서 그때 특구지역으로도 지정을 받고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방재청장까지 현지 답사를 하고 개선복구를 했습니다.

시장 통에 직접 들어간 부분도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때는 좀 허름하기는 해도 시설물들이 한 20여동정도 있다 보니까 옹기종기 장터 맛이 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사진 설명) 이 장옥 하나가 입구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의 전부 나대지로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장옥 자체 시설 위치도 좀 차들이 뒤로 와서 대기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위치 선정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670평 정도가 그대로 현재 몇 년 간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보면 폐옥들이 아직까지도 방치 상태에 놓여 있어서 도로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장터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옥에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장이 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터가 서야 장꾼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곡 5일시장이 장이 서니까 동광양 주민들까지 와서 장을 보듯이 어떤 장의 시설이라든지 여건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와서 파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쭉 진상에 와서 팔던 분들도 실제 발길을 끊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상면장이나 진상면 기관에 모든 분들이 어쨌든 중마나 광양이나 옥곡 보다도 진상 3.8장을 애용해 달라고 하지만 장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를 해서 5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 해 가면서 전국에 특화시장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진상면 같은 경우는 연중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여러 가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 복선화가 완료가 되고 또 기독교 100주년 부분이라든지 어치 계곡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압에서 이루어지는 매화문화축제라든지 여러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비해서 최소한도 우리 농업인들 취나물이나, 고사리나, 애호박이나, 양상추, 한우, 곶감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장날이나 토,일요일날 관광객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 수 있는 판장을 여는 시설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풀밭으로 나대지로 남겨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관철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시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예견된 질문내용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하시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아닙니다. 장옥을 좀더 추가를 해 주시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네 번째, 진상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진상 시정보고회나 기타 모든 길에 오실 때마다 진상에서 광영까지 직선화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줄기차게 해 왔고 이것을 주문한 것이 근 10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107호선은 약 1.8키로 정도가 완비가 되었고 나머지 구간 108호선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했고 또 답변도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107호선에 이어서 108호선이 1.82키로 정도 되는 부분인데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금 뜰에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거리는 짧지만 공법상 투자 되는 예산이 크다. 그리고 또 국도대체도로가 마무리 되고 나면 연계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공단이 형성이 되면 공단도로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국지도 58호선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성이 있다 등등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주요한 것은 진상에서 말하자면 신금뜰을 지나 가지고 광영까지 직선화 도로를 해 달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단부분은 놔둘지라도 교량 부분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어떤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지금 남은 부분이 1.8키로 남았습니다. 보통 농어촌도로 단비로 보면 키로 당 15억 정도, 그러면 2.8키로면 약 30억이면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미터에 가까운 교량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미터 내지 30미터에 지반개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82키로 구간 사업비가 자그마치 160억이나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되어 있고 영향평가까지 다 마쳤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의회가 머리 맞대고 깊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촉하시지 말고 기다려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위로 국도 2호선이 지금 지나가니까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도로 건설을 할 때 횡하고가 충분히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도 될 수 있도록 횡하고를 높여서 하라는 지시까지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지금 저를 보고 재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2003년부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 시장 이성웅 절반은 했지 않습니까? 절반은 했는데.

정현완 의원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교량 240미터에 160억 정도 투입이 되겠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통과차량 최대 중량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리고 또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240미터 정도 되는 교량 사업비가 16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시골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금 지역 부분하고 양분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 라는 그런 세부 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답변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장님께 드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재배농가 피해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확시기를 앞둔 감 생산농가와 곶감 생산자들의 심정이 암울한 심정입니다. 광양시 전역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진상, 다압, 옥곡, 진월 등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내년도 농사에도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자연의 현상이다. 관리 소홀이라고 치부하거나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전문박사들이 현지에 와서 둘러보고 내린 결과가 급성형 둥근무늬 낙엽병이 원인으로 치부했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컸다라고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감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지원내용이 있다면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인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공교롭게도 우리 진상, 다압, 옥곡 지역이 피해가 큽니다. 시 전체 감재배 면적이 520헥타쯤 되는데 그 중에서 피해 입은 곳이 약 320헥타 약 60%정도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큰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농촌진흥청에서 와서 병충해 관리가 잘못된 양으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번 피해발생은 여름철 계속된 고온현상,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피해가 비슷한 하동이랄지 산청이랄지 심지어 상주 이런 지역까지 연대해 가지고 산림청에 다가 계속 보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산림청 주관 농업재해 피해조사 계획 자세한 것을 다시 한 번 논리를 펴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산림청에서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충 조사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피해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지척의 거리에 있는 농가에서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피해입지 않은 농가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사례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유기질 비료 공급을 더 확대하고 지력을 증진시키고 적기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우리 기술원에 박사들을 우리 시로 오십사 하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기술보급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초동 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또 현지도 많이 다녔고 상담소장들도 애를 썼습니다. 제 방에 와서 두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낙엽병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성형이 있고 급성형이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은 급성형 낙엽병인 것 같다. 급성형의 원인이 어떤 가뭄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그리고 급냉이 왔을 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급성형 낙엽병이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는 낙엽병일지라도 거기에 타격을 준 주요 원인이 자연현상이라면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드렸고 지난번에 우윤근 국회의원님도 현지를 쭉 다니셨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연이어서 이낙연 국회의원도 우리 광양을 오셨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오셔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장관에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대거리로 어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정도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석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분 국회의원도 이것이 광양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장성도 그렇고 인근 하동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가 현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산청도 그렇고 남쪽 전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장관이 지시를 내리면 틀림없이 도지사나 산림청장이나 진흥청장이나 진흥원장들에게 지시를 할 것인데 그러면 또 시군에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또 지시를 내릴 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어떤 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겠지만 행정을 하는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에 가서 실상을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병충해 방제를 조기에 한다든지 어떤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 체계적인 구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우리가 내년도,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매실 다음으로 애호박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애호박보다는 감이 더 소득이 크다고 봅니다. 단감과 떫은 감과 곶감을 합한 세 가지를 감으로 본다면 순위가 두 번째 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면적에 피해가 나면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생감을 못 파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우리 백운산 광양 곶감의 거래처가 일시에 떨어져 버리고 지금 곶감을 말하자면 1만원을 받더라도 5만원을 주고라도 타지에 가서 감을 사 가지고 와서 곶감을 공급해야 될 이런 엄청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 생산농가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이것으로 생계를 해 가는 농민들에게 어떤 특단의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원한 답변이 없으십니까?

○ 시장 이성웅 일단 산림청에 정밀한 조사 보고가 올라간 후에 산림청의 어떤 입장을 봐 가면서 우리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정부나 산림청이나 도에 어떤 방침 기준에 따라서 시군이 연계성 행정을 펼치는 것도 순서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감 피해농가가 100% 폭삭 내려앉은 집도 있고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또 멀쩡한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집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완전 100%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어떤 농심으로 돌아가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나는 우리 시장님이 실무진들하고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 시장 이성웅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 노력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입니다.

정현완 의원 부시장님께 물을 수 있는 내용들도 국소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부시장님도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특히나 농업농촌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함께 의논해 보자 해서 답변자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단답으로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윤인휴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진월면 일원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진월면 신구리 오사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어려운 부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진월면 신기, 구동, 추동, 오추, 사평까지 전 농경지 수도작과 시설하우스에 공급하는 농업용수가 신기저수지 물을 이용하게 되어있고 저수지 및 용수로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 책임 하에 있는 줄 압니다. 시설하우스 용수 공급체계는 우리시가 국비지원을 받아 펌프시설과 용수체계를 갖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저수지 누수라든지 용수로 시설 노후로 원활한 공급이 못되고 있고 펌프장 기능 역시 문제가 많아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우선 답변에 앞서 농업현장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진월면 일원에 농업용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오사재와 용수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면서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사재는 준공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는데 먼저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19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014년 준공계획으로 지금 그라우팅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진척이 잘 되고 있고 농사철 이전에 잘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용수로 등 시설 노후 부분도 역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촉구해서 시급히 보수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펌프시설 문제점은 올해 5월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하도록 해서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지금 저수지 밑바닥 누수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 확인했는데 문제는 지금 오사리 지역으로 공급하는 용수로 부분인데 촬영을 해 왔는데(사진설명) 저 부분이 지금 민생에 의해서 땜질을 하는데 게 등에 소금치기 식 밖에 안 됩니다. 부분 부분을 보면 땜질 해 놓은 곳에 클릭 자체가 그대로 가있고 그리고 아직도 저 부분에 침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오다보니까 하중에 의해서 다리발이 자꾸 주저 앉고 그래서 저수지에서 보내는 용수로 부분이 현지까지 전혀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펌프장에 물을 퍼가지고 시설하우스에서 써야 될 물이 90%가 수도 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작으로 가는 펌프를 이용하는 전기료를 나락농사 짓는 사람이 전기료 주고 나락 농사짓고 있어요. 한 달에 3, 40만원씩.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현재 우리 광양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우리 시민과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기관이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시하고의 관계가 명확히 재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지금 이 부분(사진설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여기에서 물을 건수를 걷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우측으로 들여 와서 펌핑을 해 가지고 탱크로 물을 보내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양쪽으로는 시멘트 블록을 털어 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하고 밑에 하고 단차가 약 50에서 60센티 정도 단차가 생겨 버렸습니다. 저 자체를 물을 막아서 들이는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에서 가두어 버리니까 거꾸로 부동뜰이 침수가 되는 현상이 생기고 저기에서 가두니까 뻘 물이 이렇게 되어서 수초 자라는데 아주 안성맞춤이 되어 가지고 전부 물이 말하자면 유속을 잠재우는 거에요. 그래서 현재 저 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 보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형을 시키고 저 펌프장 기능을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윤인휴 그 기능부분은 기술적인 분야 같아서 실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충식입니다. 지금 현재 보는 위에 구동뜰 관계 때문에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발생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도 가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결과적으로 지난 6월 18일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민원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결론낸 것이 일응은 저 보를 양쪽은 수로가 확보되도록 적당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양쪽을 잘라내고 그럼으로 해서 저 위에 구동뜰에 대해서 실제 침수된 부분을 일부는 해결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구동천 저 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곧 나올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처리가 되면 일응은 유속은 빨리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신 옆 법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도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설계변경해서 금회 사업을 완료할 것이며 11월 달까지요. 그다음에 그 안에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용수가 보 절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하천 내에다가 유공관을 계획을 해서 그 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보는 차단함으로 인해서 상류 지역 농경지 침수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거나 낮추기나 바닥에서 물이 흡입이 되어서 펌프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구리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설계가 이루어졌고 시공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내용이나 시공이 이렇게 가면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잡혀 있는 설계를 변경을 하실 것인지 변경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파악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알고 계신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법변경 부분은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통수 단면이라든지 하상 단면 부분은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더 확장한 부분은 과다 설계의 문제점이라든지 추가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관련 과장님 보충설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하천을 설계를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소하천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기준하고 또 지난 3월 1일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요하게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급자재도 구입이 완료가 되었고 또 추가 사업비가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소수 의견입니다마는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농경지 이하로 통수율을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기준이 법면 기울기가 1대 1.2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서 흙의 특성상 안식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호안을 축조하게 되는데 그것이 직각부분으로 서야 되려면 전석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기준도 맞지 않고 일부 주민 소수의견에 따르자면 단면을 비교를 해 본 결과 단면 차이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수량 설계기준이 30년 빈도입니다. 그래서 단면도 4배 내지는 하폭도 3배 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침수 피해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믿고 오히려 저희 주부부서에서 걱정되는 것은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 못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적으로 믿어주시고 침수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침수 피해가 안 되도록 공사가 된다면 본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면도 좀 주십시오.(단면도 설명) 현재 여기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토면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논바닥이, 이것이 논바닥입니다마는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 바닥이 지금 이것인데 문제는 하천 바닥하고 논바닥하고 제일 높이가 짧은 데가 50센티, 긴 곳이 70센티입니다. 하천 바닥하고 논바닥하고 높이가 50센티, 70센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천 법면의 높이가 직고로 2.5미터 어떤 곳은 2.65미터 정도 되는데 이 50센티, 70센티의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전부 논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수 단면을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논배미에 침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흐를 수 있는 단면이 전체에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통수 량을 홍수위로 본다든지 홍수량으로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시우량 100미리나 200미리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신구리 뜰에 100미리 아니라 50미리만 와도 맨날 물에 잠겨서 나락을 못해 먹을 처지가 되니까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길게는 27미터, 짧게는 23미터 정도 됩니다. 편입 토지의 폭이 25미터, 27미터가 되는데 단연코 여기 하천 바닥에는 짧게는 3.14미터 길게는 5.6미터 정도 됩니다. 이 부분만이 농경지 침수를 감당할 수 있는 홍수 단면이에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공법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 사업비 측면에서 또 문제가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아직 산출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도면을 내놔 보십시오. (도면 설명) 현재 기존에 파란선이 현재 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가상으로 설계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제방을, 도로를 만들기 위한 하천 공사이지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한 하천 공사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 통수단면을 말하자면 최대한 아래쪽으로 낮추기 위해서 전체 면적에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호안 블록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공법상의 문제, 사업비적인 부분에도 전혀 증액이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재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많은 거액을 들여 가지고 신구리 지역에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 허수에 대한 80%, 90%의 통수 단면은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 이 위에 어치계곡이나 금천계곡이나 심산유곡에서 많은 유량들이 내려 와 가지고 그 물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천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유입되는 모든 물은 신기나 구동 인근에서 나오는 물들이 논으로 전부 흡수가 되고 논에 내려오는 물들을 하천으로 빼서 펌프장으로 내려 보내 주는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될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시공을 올 스톱시키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사업비 반환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통수단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방금과 같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완공을 해 놨다고 봅시다. 공사를 다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 공사하기 이전과 똑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공사는 잘못된 공사다. 그렇게 결론지을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또 국토해양부에 관련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당초 설계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시인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기관에 양해 협조를 받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주무과장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평업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리 계산을 다했고 전라남도에 계약설계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그런데 이것이 또 앞서 말씀드린 농경지 지면하고 계획하고 있는 하상 고도차이가 40센티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나는 곳이 1미터 70입니다.

정현완 의원 지금 도면에 단면도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신호천 넘버 24-35 단차가 70센치로 나와 있어요.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그러니까 70센티가 있는 곳이 있고 1미터 70이 들어 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이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를 해서 나온 단면인데 이것을 공사를 올스톱하고 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의견대로 한다면 하류부로 갈수록 엄청나게 하상을 준설하고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사배수로 펌프장까지 그 펌프장도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앞서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평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도로상에 있지만 구동뜰에 침수 대책방지를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상에 걸쳐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까지 개설하고 이렇게 침수 방지대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완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일반사진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현재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인지 하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이것부터 하고 하천을 나중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방금 얘기한 부분, 현재 저기의 하상의 엘리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오추 펌프장 엘리베이션하고 단차가 1미터가 안 납니다.

제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상을 말하자면 하천 바닥을 밑으로 굴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굴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의견낸 대로 파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도면을,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면을 세우고 밑에 부분을 더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봐서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면 기울기를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기준에 의해서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제방이 도로인지, 하천 개선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소하천 정비도를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2.5미터 이상 활용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설계기준을 위배를 하면서 까지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정현완 의원 과장님, 설계 기준을 기이 설계를 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시공을 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그렇습니다.

정현완 의원 기이 우리가 확정된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사에 시공을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왜냐 하면, 내가 이 하천공사를 하는 주목적은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 공사를 하는 것인데 현재 논바닥하고 하천 바닥하고 단차가 짧게는 50센티, 70센티 아까 1미터 50센티가 상류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통수 단면을 가지고는 거기에 시우량이 100미리 왔을 때 절대 해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상부 기관들하고 업무협조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을 하다하다 못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상부 기관에 가지고 간들 설계 기준을 위배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정현완 의원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그러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기준을 어떻게 상부에 가서 개정을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정현완 의원 모든 사업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어떤 정부예산에 대해서.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그리고 의원님이 제시하신 단면하고 설계단면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현완 의원 전체 단면에 대한 차이는 없는데 전체 통수 단면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그것은 알지요. 다만 침수되어 있는 부분을 .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그것을 근본적으로 법면 기울기를 더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현완 의원 아, A, B, C를 알면 저 정도는 이해 하겠네요. 참말로. 이것으로 과장님하고 계속 갑론을박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과장님 앉으십시오. 부시장님!

○ 의장 이정문 정현완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길게 만드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별도로 의견 조율을 거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만 더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 의장 이정문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정현완 의원 그리고 아까 연계된 오추에서 사평 들어가는 도로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오추에서 들어가는 11호선인데 보시다시피 당초에 다리 교각이 양쪽을 포함하면 6개가 되고 중간에 보강을 해서 또 5개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교각이 11개에요. 저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에 물을 막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교량이 평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각이 다 주저 앉아버렸어요. 가보니까 다리 사이사이 교대가 20센티 이상 벌어져 있고 오토바이 사고도 나서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내년도에 하셔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섬진강 살리기 사업내용과 오사, 진월, 도사, 다압 제방 4개 9.7키로에 설치된 자전거 길 그리고 미포장으로 남겨져 있는 구간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섬진강 살리기 3개 지구에 80억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화훼, 보행도로, 자전거 길, 잔디밭 등 각종 사업을 해 놨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유지 관리비도 익산청으로부터 광양시가 3억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이 원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전거 길을 밑에 고수부지에 만들어 놨는데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 보행도로를 해 놨지만 전부 풀숲에 숨겨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래지역에 3분의 1 정도는 그대로 잡초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문제가 도로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이성웅 시장님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익산청에 다녀오시면서 이 오사재와 진월재와 다압재와 도사재를 우리 주민들과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모든 차량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설명)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방이 자전거 길만 깨끗하게 저렇게 포장되어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저 구역은 물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우선 섬진강 살리기 사업 전남공구, 1공구입니다. 조성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80여억원을 들여서 2009년 12월부터 연차별로 투자 할 계획이고 12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고수부지 하고 시설물을 우리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연간 말씀하신 대로 3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변 미포장 제방도로 구간 포장은 말씀하신 대로 9.7키로에 35억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을 감안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익산청을 수차례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의 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천유지 관리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연차적으로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사지구 일부 정비 안된 것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이라든지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아울러 관리청인 익산청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방금 돈탁에서 금동간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여기가 돈탁에서 금동 쪽으로 무지구간에 대해서 우리시가 50여억을 들여 가지고 양 차로와 자전거 길을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오추 펌프장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신원 고수부지까지 이런 형태로 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그렇습니다.

정현완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부분의 알겠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의지를 크게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고수부지 여기서 보면 자전거 길하고 인도교가 2미터, 3미터 폭으로 10여키로 이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어디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한 사람도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렇고,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 현재 양 면장님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사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 농로부분에 잡초가 우거져서 4미터 높이 농로가 2미터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부지와 그다음에 도로법면과 농로 부분에 전체적인 제초 작업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아닌 인건비로 대체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부시장님!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현재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중 답변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광양시 소하천 및 구거 관련해서 미정비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특히 4대계곡 하에 무이파, 루사, 매미, 무이파, 볼라벤 쭉 태풍이 오면서 엄청나게 상처를 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밤 생산을 소득화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미 질문지가 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우수한 품종으로 양묘를 해서 전체 경상남도 시군에 하는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만본 이상이 공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도 지속적으로 밤농사를 짓는 것은 소득 작목으로 꾸준히 자리 매김되어 오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산림자원과에서 하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든 우수한 품종 양묘를 해서 밤생산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 의원은 전체 15만 시민 전체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지역구가 그렇고 또 관심을 표명해야 될 부분이 농업 농촌이기 때문에 매번 농업과 농촌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 제19회 시민의 날, 시장님 기념사에서 벼농사 식부 면적이 4,600정보에서 1,200정보로 축소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청암뜰이나 금이뜰이나 진정뜰이나 현재 남아 있는 수도작 면적이 자꾸 외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급식자급을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소득 작목 면적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농 선진화정책으로 부강한 농업, 행복한 농민, 살맛나는 농촌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 다져져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 전체 농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에도 시정 질문때 시장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농정은, 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이 3농 정책이야말로 항상 우리 농업에 관련된 위정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사짓기 편하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부자로 살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가서라도 예우 받을 수 있는 그런 광양시 농업 농촌이 되기를 저는 항상 기대를 하고 여기에 부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정문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 중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 청암뜰 염해피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광양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전남도가 지금 협의를 쭉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과장님들 어느 부서에서 총괄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의장 이정문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회의할 때 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자꾸 발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하천 유지수를 정상적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하천 유지수도 종래의 양 가지고는 계속해서 부족 해집니다. 바다 해수면은 올라가고 바닷물이 강을 밀고 올라가는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천유지수를 정상적으로 보냈다는 말로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다. 종합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당시 3월 달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앞으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대책은 조속히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지금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고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자원공사가 그날도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오만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계속 거부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감나무 피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양시, 하동군 그리고 경산 산청 주로 떫은 감을 위주로 해서 피해가 난 지역에 시군들이 연동으로 같이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공동으로 정부나 정치권에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근 감나무 피해가 많이 발생된 시군하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리고 각 시군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정부에 건의했을 때는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2 정회)


(16:00 속개)

○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장명완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명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광양시의원 임기 8개월을 남겨두고 시민이 부여해 준 의원 역할을 뒤돌아보면서 시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판단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했던 사항과 본 의원의 질문사항, 또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위생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입니다.

장명완 의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시 위생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위생처리과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인체실험장 마루타 같은 시험대상지 같이 1998년 침출수 처리장 바이오콜 공법 활용, 2003년 전남 최초 시설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국 최초 2011년 하수슬러지 전기 침투식 탈수시설 공법, 2012년 전국 최초 음식물처리 악취저감 시설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일부 시설은 검증도 안되고 상용화도 안된 시설을 설치하여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26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1년 10월 준공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기침투 탈수공법으로 1일 22톤을 함수율 75% 이하로 떨어뜨려 매립장에 매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후에 처리 목표는 22톤도 못미치는 8.9t에 불과 함수율 80% 이상으로 매립이 불가능하여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도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2년간이나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개점 휴업 상태인데 정상 가동 계획은 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우선 환경 위생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림위생처리사업장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정상 가동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 이후에 인계인수 과정에서 17일간의 성능 실험과 전기침투 탈수기기 성능 기준에 일부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11년 10월에 주식회사 리젠코리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거쳐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 11월에 전기침투 탈수기 3대중에 1대는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호기, 3호기는 탈수기 드럼보수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아마 금년 10월까지는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명완 의원 10월까지는 당초 설계하신대로 준공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 부시장 윤인휴 예.

장명완 의원 사실은 보면 2011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준공처리가 잘못된 것이죠?

○ 부시장 윤인휴 준공처리는 7월달에 됐습니다마는 잘못됐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하자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히 간파를 못했습니다.

장명완 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을 해 주고 나서 계속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준공 시점에서 적어도 준공을 해 주게 되면 어떤 경과규정을 둬서 시운전을 하고 완벽한 시설기준에 설계기준에 맞게 했을때 준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윤인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11년에 했기 때문에 12년, 13년, 14년, 3년간이기 때문에 그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하자보증 기간 3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서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공처리를 조금 더 신중히 해서 조금 더 경과 규정을 둬서 처리하는 것이 맞기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을 우리가 앞으로 연장을 해서 금년 10월말 되면 완벽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처리가 안되면 하자기간이 1년 남았습니까? 내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됐을때는 우리가 25억 투자 비용이 됐는데 회수방법은 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준공이 됐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성능이 미달된 부분은 하자 보수해 가지고 정상 가동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명완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위생처리과에 모든 시설들이 인체실험을 하는 마루타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공법같은 것을 잘 선정했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해 봤더니 하수슬러지처리장 현재 이용은 하수슬러지와 제강에 나온 슬러지를 섞어서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그렇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런데 만약에 안된다면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지금 기존 건물에다가 슬러지와 슬래그를 섞어서 혼합기를 시설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곱차례나 하자 보수를 해도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고 있으므로 그런 방법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가 돼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과장님도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기촉매를 이용한 탈수방법이 사실 전국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허는 받았다고 하지만 이부분이 내년도까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기계값은 리젠코리아 기계값은 10억 미만입니다. 결국 건물 같은 것을 다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 슬러지와 슬래그를 섞어서 혼합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접목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2012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보관하고 있던 천톤은 4,500만원으로 해양투기 했고, 현재 1일 발생되는 약 30톤 음폐수는 10톤은 매립장 침출수와 병합처리하고, 10톤은 음식물 퇴비 공정 과정에 살포하고, 10톤은 저장탱크에 보관 현재 4,600톤 탱크가 가득 찼는데 향후에 발생되는 음폐수 처리계획은 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에 5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마는 현재는 45톤 처리하고 평균 23.2톤 음식물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량이나 저장탱크가 다소 규모상 적고 기존에 노후화 된 시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입니다. 현재 음폐수가 23.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침출수에 혼합할 때 10톤 사용하고 현재 음폐수가 23.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침출수에 10톤 사용하고....

장명완 의원 부연 설명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저장탱크가 찼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계획이 있냐 그말입니다.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당초에는 5톤에서 10톤 정도 침출수 병합 처리했습니다마는 8월 25일부터 17.5톤을 섞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11월달이나 되면 유량병기가 하나 비고 등등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러면 17톤 정도 음폐수를 처리해도 처리 기준에 우리가 방류수 기준에 맞다는 것이죠?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처리수 방류수 기준에 맞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부하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향후에 처리장을 케파를 크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진단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매립 량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음식물폐기물도 많아졌기 때문에 음폐수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제가 이 질문은 어느 특정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음폐수를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것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공무원이 거기에 음폐수 처리시설을 연구하기 위한 특허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시에 접목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창조적인 공무원의 생각이다 한번 이것을 접목해 봐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음폐수 처리공법으로 활용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현재 처리가 병합처리로 침출수와 음폐수가 병합처리가 돼 가지고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현재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명완 의원 음폐수 발생이 지금 현재 24,5톤 된다는데 일단 17톤을 우리가 처리장에 방류수 기준에 맞게 하는 데 그것도 부하가 걸린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향후에 그러면 여기 처리장에 음폐수를 저장하지 않고 처리를 다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때 처리장을 넓힌다든가 케파를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침출수 공법 바이오콜공법이라 든가, 전기촉매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 든가,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 등은 어느 업체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들 다, 이것도 업체가 개발한 것을 대상으로 우리시는 선정하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도 한번 접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그것은 현재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럿트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중에 그것을 본 공정에 집어넣을 때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중에 들어가서 진단해 가지고 국비 신청해 가지고 공사하는 금액이나 또 그 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나 비슷 비슷할 것입니다.

장명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체가 새로 개발한 특허품이라고 해서 상용화도 안된것도 위생처리과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특허까지 개발한 것도 우리가 활용해 봐라하는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윤인휴 기왕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

장명완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음폐수 처리 부하량이 걸려가지고 처리장을 크게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을때는 지금 음폐수 처리에 대한 특허를 받은 공무원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해 달라는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 부시장 윤인휴 예.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런 행정 기회를 시장님께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의원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음폐수 퇴비화 공정 과정에서 약 10톤을 염분 농도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로라이트나 미생물들을 1억 이상을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약품을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제오라이트는 3년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당초는 퇴비에 규산질을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규산질을 섞었는데 규산질을 섞은 것이 법상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제오라이트로 바꿨습니다. 이 제오라이트를 쓴 이유는 제오라이트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흡수하기 때문에 염분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규산질과 같이 토질개량제로 씁니다. 만약에 이 제오라이트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토질개량제 규산질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키로 퇴비를 푸대에 담는데 제오라이트를 쓰지 않으면 빡빡히 채워도 20키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오라이트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장명완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규산질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제오라이트가 미생물을 혼합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그 말이죠?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예.

장명완 의원 부시장님 지금 이 제오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미생물을 사용하고 나서 퇴비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명완 의원 퇴비질은 어떻습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퇴비질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2등급은 받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바로는 1등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명완 의원 예. 그것은 제가 본의원도 광양시 관내 유기질 퇴비 공급 관련 우리 퇴비에 대해서 많이 봐 왔고, 또 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나온 퇴비가 좋은 퇴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비를 보면 우리가 매립장에다가 야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부시장 윤인휴 예.

장명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야적을 했을때 비를 계속 맞게 되고 그러면 음식물 퇴비를 섞으면서 유기질 성분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퇴비가 좋아지는 것인데 계속 비를 맞게 되면 퇴비가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안나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찢겨나가니까 일정부분의 손실은 있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지금 매립장에 보면 야적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입니다. 이렇게 야적을 해 놨기 때문에 계속 비가 많이 오면 유기질 성분같은 것이 결국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기질 퇴비 성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가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가림 시설을 할라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순천대와 우리시 중앙산기가 공동 참여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국비 19억 9천만원과 우리시에서 4억 예산을 지원해서 또 시험 장소 부지를 제공해서 금년 10월까지 환경부 시험 승인후 이 시설을 중앙산기와 순천대가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사업이고 이 시설은 우리시가 전국 처음으로 실증 시험하는 것인가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 부시장 윤인휴 처음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가요?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예. 처음입니다.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비슷한 용법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공법으로 부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방법으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명완 의원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시설은 전공정 중에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해결한 것으로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본 의원이 확인했더니 보니까 투입호퍼, 파세기, 음폐수 저장종이 지극히 제한적인 15%만 악취를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5%는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 저감시설 계획과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활성탄 탈취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자원화 악취저감 시설 이 방법은 전기활성 촉매를 이용한 환경기초 시설 복합 악취저감 기술 실증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포집해서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실증 단계를 거쳐서......

장명완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시 의원님들도 100% 악취저감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5%만 단순하게 포집해서 처리한것입니다. 그것도 국비 이런 것은 순천대학교하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중앙산기가 받아왔겠지만 우리시가 4억을 지원해 준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증시험을 하는 것인데......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이것은 2011년 12월 17일날에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좋습니다. 의회 동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회 동의란게 사항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의회 동의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의회가 동의하도록 여러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첫 번째로는....

장명완 의원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을 이것은 중앙산기와 산학협력으로 했던 특허품이니까 중앙산기하고 땅만 빌려주고 와서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고 나서 15%저감시설만 우리가 인수해 줄때는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4억을 지원해 주도록 여러분이 집행부에 요구를 해 줬냐 그 말입니다.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그것은 그 사업이 기반시설, 건축토목시설, 배관시설, 전기시설, 설비보완시설 이래 가지고 기초시설로 거의 들어간 돈입니다.

장명완 의원 과장님,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도 기반시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MOU체결할 때는 다른 시설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자원화시설의 악취저감 시설에 왜 우리시가 4억을 안줘도 되는 것을 줬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중앙산기가 제가 중앙산기 사장을 만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강력하게 나왔으면 땅한 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실험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실험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이라든가 모든 악취저감 시설에 이 기계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해서 그런 무책임한 질문에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만약에 탈취저감 시설이 100%도 되지 않고 15%되고 있는데 현재 음폐수 탈취시설과 침출수 저류조의 탈조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연간? 우리 탈취시설하고 있지 않아요. 음폐수 악취시설에 대한 탈취시설, 그 다음에 침출수에 대한 저류조의 탈취시설 이것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자원화시설은 약품이 2012년도에는 1,665만 5천원, 2011년도에는 2,647만 7천원, 침출수 처리시설에는 2012년에는 3,964만 9천원, 2011년에는 3,489만 8천원 말씀했습니다.

장명완 의원 알았습니다. 자원화시설과 침출수처리장 탈취시설에 들어간 5천에서 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원화처리장 탈취시설비를 연간 사용한 것을 확인했는데 2010년에는 3,900만원, 2011년은 2,600만원, 2012년은 1,665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2012년에는 이렇게 적게 들어갔죠?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세부적인 사항은 몇 년전에 것이라서 제가 알수도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화 처리장 탈취시설이 연간 부분 예산을 너무나 과다한 요구를 합니다. 2010년에는 3,900만원을 사용했는데 8,266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2,647만 7천원인데 5,5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1,665만 5천원인데 7,4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탈취비도 보면 매년 너무나 과다한 편성을 합니다. 결국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생처리과에서 수처리에 하는 것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수질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환경에 마지막 단계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 약품에 쓰는 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맥시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아낀 것입니다. 예산절약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장명완 의원 결국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 되면서 예산이, 결국 2012년도로 보면 7,300, 4배 편성을 합니다. 약품대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몇년 동안 통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편성을 사용 금액하고 맞춰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중앙산기가 설치한 악취저감시설이 15%밖에 안되는데 가동이 되게 되면 탈취장 시설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아닙니다.

장명완 의원 계속해야죠.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예. 계속해야 됩니다.

장명완 의원 결국 2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현재의 시설도 악취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장명완 의원 그러니까 15%만 하고 있지 않아요.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지금 의원님께서 전국 어디를 다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악취가 안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씌워가지고 최첨단 기법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지금 중앙산기가 설치한 악취저감 시설을 가동해도 지금 음폐수 악취 탈취시설이나 침출수 저류조의 탈취시설은 계속 가동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예. 맞습니다.

장명완 의원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기 시설된 탈취시설에 그러면 보완해서 활용하면 중복 투자가 안되고 할텐데 왜 중앙산기 개발하는 그런 악취저감 시설 그것을 실험해서 만듭니까? 기 시설된 탈취장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면 될텐데 15%밖에 저감효과가 없는데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게 하고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것도 정말 성공할수 있을란지 없을란지 몰라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따가 저한테 다시 설명을 주세요. 그 부분은.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개발 실증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광양시가 회부를 해서 환경부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 돼 가지고 했던 실증시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려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시작했던 것이고요. 연구개발 기대효과로서는......

장명완 의원 과장님 우리시가 기업체는 아닙니다. 실증시험 대상이 돼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용화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도 될텐데 왜 실증시험 하는데 예산 낭비하고 결국 인력 낭비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이 방법은 만약 에 광양시에서 제안을 안했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 해서 2011년에서 2013년 3년 동안 지나가지고 지금은 완공 단계고 그리고 탈취효과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93.3%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안들어가는 그런 좋은 기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환경부 승인 좀 전에 우리시가 응모를 안해야 될 것인데 했다 맞죠?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가 중앙산기하고 순천대학교하고 실증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광양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선도 지자체로 도약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그 다음에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장명완 의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께요. 악취는 어떻게든지 저감시키 거나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데 사례가 나온 것을 뒤따라가면 되지 않냐하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참고 있으라고요?

장명완 의원 아니죠. 제가 모두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증시험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 부시장 윤인휴 이 건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장명완 의원 제가 연장선상에서 파이럿을 실험하고 실험 장소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윤인휴 테스트 시험도 했고요. 지금 녹색기술개발실 환경기술원 여기에서도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환경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최종 판정결과가 나온 뒤에 시험가동도 하고 시운전도 하고 인수팀을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부시장님, 제가 오늘 질문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위생처리과가 모든 기계 시험 무슨 시험대상지가 돼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니까 상용화되고 확실할 때 도입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 부시장 윤인휴 취지는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중앙산기하고 한 사업을 우리시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같이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 부시장 윤인휴 알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지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가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명완 의원 그것을 해결하지 말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꼭 인체시험 마루타같이 왜 시험 대상자가 돼냐는 것입니다. 좀더 상용화 되고 이렇게 한 것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결과를 보면 순천제일대학교 부설 그린전남환경종합센터 시험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아니고 1회 측정결과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것입니다. 지금 시험성적서를 보면, 그래서 현재 환경부 승인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 부시장 윤인휴 아직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장명완 의원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과연 15%정도 악취 저감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 예산을 주고, 땅도 주고, 기업이 결국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 회사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중앙산기가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을때는 분명히 냄새가 안나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우리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지원 기관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윤인휴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다음 질문은 6대 시의회 개원 후 2010년 9월, 2012년 9월, 전반기 2년간에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한것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 157건을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완료가 81건, 추진중이 58건, 처리불가가 2건, 답변 완료가 16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진중인 답변 58건은 1,2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미확보 되고 시기가 미도래 돼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몇건의 동료의원 질문과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년전 189회 정례회시 김정태 의원이 백운산 4대 계곡 취사금지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은 취사행위금지 지정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차선책도 검토하고 1차로 전문기관에 용역 후 수어호 상류계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우선 이 건은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시정질문 사항을 하나 하나 체크해 보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높이 삽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달내에 답변 조치사항이 가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자화 해서도 됐고요. 그리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4대 계곡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타 시군이라 든가 이런 사례를 봤을때 취사행위 금지구역은 사실상 어렵고요. 차선책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가 확보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명완 의원 2년전에 질문사항을 지금 검토중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1회, 199회, 201회, 3회나 송재천 의원께서 백운산과 섬진강,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광양만권 도시중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대형쇼핑센터나 아울렛 매장유치가 시급하다는 질문에 답변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의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뿐만 아니라 다섯 건 정도인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장명완 의원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두 번째는 물론 송재천 의원의 질문사항중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답변내용 다 알고 계시죠? 2015년 12월 23일 그러니까 1년 남았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대형마트 진입금지 법령에 따른 조례가 그때 되면 계속 진행될란지, 중단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계획을 세우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주시고.......

○ 부시장 윤인휴 유감스럽게도 법이 중간에 바꿨거든요.

장명완 의원 그러니까 바뀌면 바뀐대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재천 의원께서 세 번이나 질문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서기 의원이 199회 2년전에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명당 3지구 조성개발한 건은 우리 박노신 의원 질문에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당 3지구 환경문제 협의를 영산강청하고 할텐데 이것도 할수 있다고 시장님께서 이야기 했어요.

○ 부시장 윤인휴 그러니까요.

장명완 의원 우리가 아까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만들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영산강유역청장을 만났을때 2산단 관계는 준공처리를 해도 되고, 3산단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도 협조를 하겠다 다음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부시장 윤인휴 환경청의 입장은 관내에다가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인데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이라도 내주는 것으로 잠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완 의원 다만 명당3지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님이 갔다 오셔서 2산단은 준공처리해도 가능하고, 명당3지구도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도 협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부시장 윤인휴 예.

장명완 의원 그 다음은 206회 임시회의시 저의 질문과 김성희 의원이 222회 질문도 있었습니다. STC-코리아 그러니까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캠퍼스의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잘 아시다시피 폐교 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목포해대, 순천대 이런데 석사과정 그런 것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와는 과거에 캠퍼스 운영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장명완 의원 45억이 잘 아시다시피 지원된 네덜란드 물류대학입니다. 또 본 의원도 질문했지만 김성희 의원이 222회 질문사항도 보면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인데 계속 검토를 한다 이것이죠. 안되겠으면 안되는 것으로 하시죠. 자꾸 검토하겠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그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장명완 의원 검토가 1년, 2년 가면 되겠습니까?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아예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 부시장 윤인휴 거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부시장님이 동의할수 없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1년 6개월이 지난 206회 질문 내용 확인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오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도계인 섬진강 교량 주변 경남 하동읍 방면은 조경수 식재라든가 잘 정돈돼서 또 하동 녹차를 선전하는 LED야립 광고판도 세우고 홍보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 다압은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고, 신원은 우리시 초입이다 이런데 신원검문소 주변 정비와 함께 매실 고장이라는 광고판 설치를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지구 용배수로 펌프장 주변 지방도 861호선 따라 1.5키로 구간에 휀스쳐진 것 있어요. 그것도 휀스를 안보이도록 매실나무 큰나무라든가 조경수를 식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지금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해 주시면 안될까요?

장명완 의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압 신원지구 재해위험지구 휀스 조경 관계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일부 조경수를 식재를 했고 요. 넝쿨도 일부 심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보강해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여기가 다압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웬스를 한번 보세요. 100만명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인데 휀스를 좋은 것으로 하든가 또는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안지켜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오우식 일부 식재는 했는데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예. 그리고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과 연계해서 신원지구 개발 정비는 2013년 12월 관광종합안내소 설치 준공키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또 금년 중으로 검문소를 철거하고 그렇게 한다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될것 아닙니까? 금년 내로?

○ 부시장 윤인휴 그것도 적절한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 관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료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문제를 그때 당시 질문때도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달에 지역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부동의가 됐는데 계속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결국 관광안내소라든가 LED광고판을 만드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것 그때 당시 부시장님께서 당시 2012년 추경에 반영 추진한다고까지 답변했어요. 저한테, 지금 한번 보세요. 경남 하동쪽 보여주세요. 하동쪽과 우리 광양쪽을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반 전에 질문했던 것이 안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 부시장 윤인휴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재해위험지역 지정하는 것하고 이것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LED광고판 하나 만들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관광안내소 만들 고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재해위험지역 지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시장 윤인휴 예.

장명완 의원 이것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원래 부시장님께서는 금년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 부시장 윤인휴 적절한 위치도 봐야 되고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경남 하동에도 매실 식부 면적이 우리 광양만 합니다. 이 하동군은 매실 홍보를 서울에 있는 버스, 지하철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매실하면 하동이라는 LED광고판 하동에 세워버리면 우리지역에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매실농가들 허탈해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하세요. 왜 1년반 전에 질문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예산도 많이 들어간 사업도 아닌데 안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오늘 확실히 답변 들을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조속히라면 내년 6월이전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 임기기간동안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윤인휴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다음은 섬진강휴게소 보여주세요. 이것 우리 시비 5억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섬진강 상향과 하향에 이런 교량에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전번에 제가 질문했어요. 이게 광양시가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로고마크를 보고 여기에 광양시를 이렇게 넣을 수 없냐 했더니 그때 당시 도로공사도 공감하고 있다 협의중에 있으니 곧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도로공사 순천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안타깝게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광고물 등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과 장소 또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리, 축대, 육교, 고가도로, 터널, 삭도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규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우리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거기 의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시 안전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고려해 봅니다마는 우선 현재는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완 의원 당초에 여기다가 우리시 홍보물을 시설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것은 도로공사에서 했는지, 섬진강휴게소가 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줬으니까 의회와 공동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실랍니까? 우리가 저런 시설을 할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적어도 정확한 홍보물을 될수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지 저렇게 누구한지도 모르게 해서 조형물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님, 시정질문은 시민의 소리를 담아 시행정 전반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2년간 질문한 사항중 몇 건의 사례들이 있지만 58건의 추진사항들 답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윤인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질문에 답변이 메아리로 돌아와서 다시 재차, 삼차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윤인휴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우리시에 접수된 각종 진정,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 655건 중 타기관 이첩이 9건, 취하 8건, 일부 해결이 1건이고, ,637건은 실과소별로 처리, 완료, 해결, 완결, 회수로 민원인에게 통보했는데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 답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한테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몇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월면 망덕리에 발생한 비산먼지 진정 건 1차는 2011년 6월, 2차는 2011년 8월, 3차는 2013년 4월, 300명, 30명 이렇게 해서 다 진정을 했습니다. 주민 진정에 대해 관련 부서 처리내용은 조사중인 사항으로 조사완료 결과에 따라 사업장 개선 조치한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진월면 비산먼지 민원해결 그리고 우리시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탁해서 분기별로 강화, 비산먼지, 그에 따른 성분과 구조를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시로 비산먼지 관리권이 이관돼서 이미 3개월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제철소, 국가산단, 태인산단 사업장을 점검을 해서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그 속에는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2012년도 부시장님이 말씀한대로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또 전남보건연구원에서 1차 비산먼지 포집 조사 결과 강화먼지는 산화산, 산화 알미늄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철강산업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하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죠. 1차 조사가, 그러면 2차 금년에 2차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1차 조사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을때는 어떤 조치을 할것입니까?

○ 부시장 윤인휴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입니다. 2차 조사결과가 1차 조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차 조사까지 완료한 다음에 그것고 분석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니까 2차 조사까지 통합해서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분석하고 또 비산먼지기 관리권이 우리시로 5월 24일날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개선명령 조치하고 또 설비를 보완시킨 다든지 하고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지금 우리가 6천만원 들여서 2년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 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강화먼지는 산화철, 산화알미늄이고 철장산업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을 때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뭘 분석할 것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발생원을 확실하게 찾을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샘플링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할랍니다.

장명완 의원 비산먼지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우리시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조사하다보면 진월면 선소, 망덕 주민이 3회나 주민 진정에 따라서 이게 겨우 2012년도에 한번 조사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너무 늑장 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것은 태인 명당들 배나무에 제철 쇳가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솥뚜껑이 검을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계속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용역 2년간 하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그동안에는 비산먼지 관할권이 우리한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나가서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해서 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지금 해당 시민들은 비산먼지로 농사 다 망쳐버리고 정말 사람도 살수 없다는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비산먼지 관리권이 5월달에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다 말씀하는데 도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비산먼지가 우리 환경에 지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용역해서 발표를 해서 해당 공장에 저감시설을 한다든가 주민한테다가 보상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시가 비산먼지 관리권이 이제 왔으니까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아까 보셨지만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발바닥 보여주세요. 이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걸어다니는데 발바닥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가장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해서 저감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여수 율촌지역에 금년 5월달에 검은 비내린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게 1개월 내에 밝혀졌어요. 어디 공장에서 어떻게 돼서 검은 비가 내렸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사항을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시에 환경부분 행정에 대해서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공장에 대한 문제도 저한테 제기된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환경정책과에서는 하셔야죠.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 다음에 국가산단지역 향후 계획중에 보면 국가산단지역 비산먼지 및 악취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그랬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15억 8천만원입니다. 국비 87%, 시비 13%, 예산 확보됐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15억 8천만원이 아니고 11억원입니다. 그중에 2억원이 우리 시비이고..........

장명완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15억 8천이란 자료가 와있는데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시비 2억원은 확보했습니다.

장명완 의원 시비 확보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예.

장명완 의원 그러면 국가산단 지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악취감시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요?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예.

장명완 의원 현재 모니터링한 그런 것은 지금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아직 모니터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앞으로 구축이 되게 되면 시정소식지라든가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의아한 생각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다음은 부시장님 네차례나 진월면 구동마을 주민들이 마을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개선 조치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는 2012년 8월 20일 완결했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악취문제로 해서 네 번이나 건의서를 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저도 전화를 두 번 받았습니다. 10월 1일날 엊그제 구동마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구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부시장 윤인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민원을 그때 당시는 했습니다만 그 가축분뇨라고 하는 것이 계절성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시 만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 가면서 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부시장님? 마을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부분은 네차례나 진정할때마다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불만입니다. 우리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악취방지법도 있고 곳곳에서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악취방지법을 다 적용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윤인휴 알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앞으로 한번 더 주민들이 진정서가 안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윤인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다음에는 2010년 9월 27일, 2012년 11월 28일 두차례나 옥곡 선유 오류마을 주민 진정 ABA바이오 퇴비 생산 공장개발로 마을 앞산 토석채취로 3년간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요구건에 대해 산림자원과나 기업투자지원과는 어떤 조치를 하고 해결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당시에 창업 승인을 받은 비료공장이 안하고 11년 3월에 아까 말씀하신 ABA바이오가 승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된 산지복구비라든가 또 자금난 이런 것들이 안돼가지고 산지전용을 취소하고 복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올해 2월에 창업 승인 계획을 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장명완 의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마을에서 법원 판결문까지 받아가지고 요. 300만원을 받은 이 토사가 마을 밑으로 매실나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내려갑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분은 재판까지 해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까지 있어도 그 업체가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예.

장명완 의원 이 사업은 그러면 개발허 기간은 끝난 것이죠?

○ 부시장 윤인휴 그렇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러면 원상복구 입니까? 전체 복구하는 것입니까?

○ 부시장 윤인휴 예. 산지복구를 하도록.....

장명완 의원 정말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시가 허가내고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때 다시 한번 생각을 볼 문제 아니냐 싶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가 665건 중에서 취하 건이 몇건 있습니다. 우리 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2013년 2월 옥곡면 용곡리 24호 거주 샛돔마을 주민들께서 기존 경로당과는 1키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또 지방도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기존 지어진 우산각을 고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마을인데 이 마을사람들이 놀곳이 없으니까 경모정을 신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한테 건의서도 들어오고 시에도 건의서를 접수했는데 그때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께서는 우산각을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취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취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압력적인 것 아니냐, 물론 우산각을 개축한 것은 불법이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오히려 다수 민원을 한 것을 취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국가기관에다가 훈방, 진정, 건의를 다하는데 우리시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취하 하라고 불법있으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 다음에 2013년 6월 진월면 오사리 돈탁마을 농어촌도로 103호선은 우리시 예산으로 개설했습니다. 마을 오랜 전통과 유래가 있는 거북등 임야 훼손시 터널이나 교량을 복원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진정에 대해서도 해결을 했다고 했거든요. 해결을 어떤 것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저에게는 해결했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거북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끊어져 있는데 저것을 연결을 할 이유가 예컨대 동물들이 옮겨가는 그런 생태로라든가 아니면 풍치나 이런 것 때문에 관광성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좋겠고 원래 여기는 사업비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옛날 민원을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해야 된다면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예. 진월 돈탁마을은 광양지역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았다고 그렇게 광양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량의 패총 무덤이 발견된 곳이고, 또 거북등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거북이가 돼야 되는데 도로개통하면서 9미터, 또 자전거도로로 3.5미터, 12.5미터가 되면서 마을주민이 이야기한대로 거북목이 잘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봤을때 교량이라도 나무로 놔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이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마을이 돌아올 것이다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신고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재 교량을 놨을때 2억까지 소요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의 정서가 상당히 안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예로 든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산리 생태통로도 우산리에 소 목을 자른다 이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사실 생태통로 연결했지만 이것을 생태통로로 보겠습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마을이지만 마을의 유래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을 훼손했을때 누구든지 역지사지로 생각했을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윤인휴 살펴보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3년간 우리시에 접수된 655건 민원에 대해서도 637건이 처리완료, 해결, 완결 회신했는데 민원인의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점검 하셔서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예. 직원 교육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돌아가시고,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입니다.

장명완 의원 국장님 일괄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7년전 진상 섬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설된 섬거∼신시간 도시계획도로 잔여 구간인 섬거 정류소 앞 병목구간 100m는 2012년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예산 한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약 2억 예산을 가지고 지장가옥을 보상한일이 있습니다. 이것 개설을 언제 할 것인지,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도 10호선 삼존마을과 솔대배기∼묵백리 부두간 도로는 총 사업비 47억 7천만원 용지보상비 10억입니다마는 2015년 준공 계획인데 현재 투입된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용지보상비도 안되고 있어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015년에 준공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2008년 용역 설계한 것 있습니다. 군도 6호선인 옥곡 대죽 수평∼옥룡 옥동간 도로인데 이것은 용역 설계만 하고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지역입니다마는 아직 도로계획은 없어서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이라 든가 도로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질문인데 골약동 군장마을과 옥곡면 장동 도시지역은 가야산 능선을 두고 옛날부터 골약동에서 옥곡까지 많이 다녔던 길입니다. 이것 양 지역은 수십만평의 평지 청정야산이 있어서 향후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군장에서 옥곡까지 도시계획 개설이 크다고 보는데 도로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장명완 의원님께서 도로관련 4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거 신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진상정류소에서 종합복지회관까지이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상 섬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원을 확보해서 개설코자 했으나 주민 반대로 본 구간을 개설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2011년도 정리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2012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주택 1가구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편입가구중 이모씨가 보상에 적극 반대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모씨의 주택매입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조기에 개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모든 SOC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1차년도에 설계, 2차년도에 보상, 3차년도에 실공사를 착수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일시에 설계, 보상, 공사착수코자 예산 반영후에 협의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진척도 없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도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100%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사업확정하고 설계보상 실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삼존마을과 솔대배기∼묵백리 부두 개설에 대해서는 연장 2.2키로에 총 사업비 47억 7천만원이 소요되며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2억 4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설계비 9천만원, 보상비 10억 5천, 공사비 1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 35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재정상황이 지방세 세수감소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재정을 봐가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도 6호선 옥룡 석곡에서 옥곡 수평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연장 4.3키로 2차로로 사업비 14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 본 노선 2.2키로 지점 상부에 전남도에서 지방도 863호신인 용곡, 황죽간을 5.45키로에 2차로로 사업비 574억원으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지방도 863호선이 확포장 완료된 후에 본 노선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골약동 군장에서 옥곡 장동간 도시계획 도로 반영건에 대해서는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2020년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 여건, 도로의 기능, 장래의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결정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예. 답변감사하고요. 답변중에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설계용역도 마치고 2억 예산을 해서 지장가옥도 이번에 매입했어요. 그런데 한명 이모씨에 대해 협의가 안되므로 이분하고 협의가 돼야 도로를 낸다 이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지금 다른 예산을 세워서 일부 추진을 해도 100미터 구간 한분의 지장가옥이 있어 개통이 못되면 상당히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100미터 구간을 나눠서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대한 주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면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조기에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야되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상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도로 하나를 적어도 한 5,6년전에 해 놓고 병목구간이 있다는 것은 안되고 또 2억 이상을 해서 지장가옥도 한채 사들였고 또 실시설계 다 해 놓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한사람 때문에 이것 다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이게 안타까운 점은 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했을때 했어야 되는데 주민 반대로 못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현재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단구간이고 10억 미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가 못되더라도 주민협의가 되면 예산사항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부시장님 한번 협의가 안되면 전혀 예산에 반영 못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말씀드린 대로 보상문제에 걸려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장되거나 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책도 많이 받은 바 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국장님은 정말 안되는 쪽에 많이 답변을 하십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제가 안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장명완 의원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진상에는 정류소앞에 소재지입니다. 병목구간을 우리가 실시설계도 다해 놓고 또 2억 지장가옥도 매입해 놓고 이모씨 한분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든가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언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러니까요. 그 부분 용지매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것만 마무리 되면 본예산에 못세우더라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씨가 정말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지역 소규모 사업은 주민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그것은 당연히 하죠. 그다음에 삼존 솔대배기 그게 2년 동안에 11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용지보상을 했는데 지방세 세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은 얼마나 반영할라고 계획잡고 있습니까? 올려놨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러면 국장님 봉강 하조에서 성불사 도로는 중기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하게 돼 있어요. 정말 급한 사항이라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까?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존사업들을 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해야 죠. 정말 재정이 어렵다는 이런 신규사업을 성불사 가는 것에 대한 것은 1개월 정도 계곡에 놀러오는 사람들 성불사 절 다른 쪽에 의해서 25억을 투자한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에다가?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지금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완급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묵백, 부두간도 사실상 사업 완급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역의원님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설계라도 조기에 착수하고 보상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했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대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제가 예산문제를....

장명완 의원 봉강 하조는 2차 추경에 10억이나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없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제가 시 재정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고 있고 지난 2차 추경에 재해위험지구하고 소하천 부분 시비 확보못한 부분이 지금 국비를 전액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명완 의원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시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사업 억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렇게 해 놓고 신규사업하면서 기존사업을 찔끔 예산주면 언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 일을 잘 질문 안합니다. 원래 제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몰아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진상 신시, 섬거간 도로 라든가 이런 도로 솔대배기 도로는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원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민원사항 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장명완 위원님 질문답변중에 위생처리사업소 악취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고 최근에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릴 때 악취가 광양읍 시계탑 네거리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예산은 투자하고 있는데 점점 더 악취가 더 넓은 이제 시내 쪽까지 침범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냄새를 맡고 무슨 냄새냐고 묻기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좀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비산 먼지 피해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 발생이 됐을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어렵지않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비산먼지이냐 분진이냐 이것을 반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기업이라 든지, 공장단지 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공장은 늘어나고 비산먼지 발생 업소는 늘어나고 있는 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피해주민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고 그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안할수 없습니다.

이제 관리권이 우리광양시로 넘어왔으므로 민원이 생기고 피해가 생길때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5 산회)


○ 출 석 의 원 (11명)

이정문정현완박노신김정태

이서기정경환장명완백성호

장석영송재천김성희 의원


○ 출석 공무원

시장 이성웅

안전행정국장 손경석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환경관리센터소장 윤춘보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대외협력담당관 임영호

안전행정과장 황학범

교육청소년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정보통신과장 곽승찬

지역경제과장 김점현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영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형주

사회복지과장 남상빈

체육진흥과장 박형운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관광진흥과장 홍찬의

도시과장 정남택

단지조성과장 김석환

도로과장 이형철

교통행정과장 이종산

건축과장 유영광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보건행정과장 우도근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수도과장 김성규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시설관리과장 박준승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정기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의회사무국장 김성철

총무위 전문위원 박현수

산건위 전문위원 최석홍

운영위 전문위원 박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