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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7일(화) 14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1.세입·세출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시정에관한질문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3.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1.세입·세출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시정에관한질문
- 서중원 의원
- 정채기 의원
8.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정용형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오늘 제16회 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서찬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 보고 등 기타 안건을 처리코자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어, 지난 7월 2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반 회기중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가 있겠으며, 서상섭 의원이 발의한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정안과, '91년도 세입.세출 회계검사를 위한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광양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조례중 개정조례안,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7월 4일자로 제출된 동광양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6월중 주요의정활동으로는 지난 6월 20일에는 태인동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유지 등 30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대화를 가졌으며, 6월23일에는 시의회 의원과 각 시민대표 35명을 초청,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각계 여론수렴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4일에는 황금동 황방 어업권면허에 따른 황방주민 대표자와도 대화를 가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며, 6월26일 순천시에서 있었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원 세미나와", "여수에서 개최된 21세기를 향한 광역광양만권 발전방향 심포지움"에도 참석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지난 6월23일 의원 간담회시 합의된 바와같이 7월7일 오늘은 동광양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 6건의 의안과, 7월8일 내일은 현장확인 및 의견조정을 위한 휴회를 하고자 하며, 7월9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그리고 7월10일에는 조례정비특위 결과보고를 본회의 의결과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정안 등을 처리코자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의원외2인 예.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중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인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광양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7.8∼7.10일까지 3일간 시장, 부시장, 개발담당관을 비롯한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외3인 예.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과 제4항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4항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현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업항만도시로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하수, 폐수, 분뇨, 쓰레기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시설 운영 등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어, 환경사업소 설치로 연관단지 내 오.폐수처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광양만의 수질환경을 개선하며, 분뇨의 위생적 종합처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일반 폐기물 매립지 및 침출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만 수질환경 개선 및 시민 보건향상과 동광양시 오.폐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합처리를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는 동광양시 태인동에 두며,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연관공업단지내 오.폐수 종말처리 등 6종으로 정하고, 사업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조례를 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전라남도 시달 동광양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준칙 및 정원 승인서 사본 1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조례를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해 오던중 환경사업소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본 시환경사업소 설치로 인한 동 조례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자를 환경위생과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지정하고, 폐수종말처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겠습니다. 징수관 및 경리관을 부시장에서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삭제합니다.

물품관리관을 환경위생과장에서 환경사업사업소장으로, 지출은 수입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을 환경보호계장에서 관리계장으로 조례를 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부터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인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세입 재원은 약 2억 63,264천원 정도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사용 부담금은 56개 업체에서 2억 1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약 2백만원,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의 잉여금이 59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방금 전에 그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물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1년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황인현 지금 '92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액은 약 6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7월달이기 때문에 1년에 약 1억5천에서 2억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황인현 우리가 인건비가 총 1억81백만원인데, 급여가 한 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상여금이 29백만원, 정액수당이 33백만원, 복리후생비가 3천만원, 기타 수당이 66십만원, 정보비가 180만원, 기관운영비가 66만원, 월액여비가 780만원, 관서당경비 11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81백만원 소요됩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인건비가 약 2억정도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소요예산을 확충할 방법은 지금 강구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황인현 소요예산은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56개 업체에서 2억1백만원을 징수를....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1천만원을 아까 56개 업체에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관련업체에서 전부 다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약 2억원의 돈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면은, 폐수종말처리장에 지금 비용 부담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과적으로 한 100% 정도 더 인상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을 그쪽으로 전입을 시켜줘야 될텐데, 그 예산확충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황인현 현재로써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주업체한테 그 한 100% 정도 더 인상시킨다는 그런 복안입니까?

○ 총무과장 황인현 그렇습니다. 수에 따라서 인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을 부담하는 업체의 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 총무과장 황인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상섭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1리터 폐수종말처리를 하는데 100원을 들였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요인이 2억이 발생됐으니까 배로 들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황인현 그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봐져야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기능직이 10명으로써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같이 사업소, 그러니까 사무관을 소장으로 하는 직제가 안 생기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써 했을 때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방금 전에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 총무과장 황인현 지금 환경사업소에 승인된 인원은 13명, 현재 지금 폐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10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없습니다. 없고, 또 앞으로 여기에는 현재 폐수처리를 2,500톤 하고 있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분뇨가 25,000톤, 또 하수종말처리를 우리가 광영동에서 완공이 되면은 5,500톤을 처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됩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해 갖고 내보내 그 방류수의 BOD같은 것이 우리 법정기준치 이상의 ppm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실태를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황인현 책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시직 직원 가지고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시도에 그 사항도 모두 알아봤습니다만은,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래서, 책임관리를 하신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책임행정이 뒤따르면은 그 행정업무도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업무에 하나의 범위나, 또 그와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무관 직제보다는 계 단위 직제로써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황인현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시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동광양시가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처리장을 시설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그 직제를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자꾸 그 일문일답식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병합처리시설이나, 광영동 오수처리 시설이 금년말에 준공되게끄럼 되어 있는데, 그 준공 준비기관,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는지, 혹시 검토되신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황인현 그 준비기간은 완공이 되면은 그때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준비가 다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D-130일, 아니면은 D-60일 해가지고, 그 처음에 가동이 되기 전에 기계에 어떤 그 커미션 같은 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냐? 예를 들어서 11월달 정도 그 정도 가가지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은, 사전에 지금 사업소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황인현 예, 공사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 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현재 광영동 오수처리 시설이나, 태인동 분뇨병합처리 시설이 올 연말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 준비기간을 2개월 정도로 잡더라도, 11월경에나 사업소를 설치하여도 업무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치 시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소 직제승인시 인건비 등으로 약 2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업소라면은 예산회계 역시 공기업회계로 자체 수익성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소 설치로 추가되는 2억원의 예산은 태인공단 폐수종말처리 수익금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이 서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수처리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 연관공단 입주업체와 사전 협의후 사업소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제승인 사항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며, 현행 자치법상 자치단체 내부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확정이나 이러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시정추진 방향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녹지과나, 환경사업소 직제승인 신청시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었던 사항은 일반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반사항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동광양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의 심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본 건에 대한 반대토론과 수정동의안을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토론 의견 계신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서상섭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정채기 의원외2인

○ 의장 서정복 이의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외3인 예.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건은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행정의 구태의연한 생각속에서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과 기업을 따라오라 했던 이런 행동은 잘못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구나 시책이 정해지는 과정속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속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서상섭 의원이 수정동의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대로 보류할 것을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3항과 동일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괄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서상섭 의원외3인 예.

○ 의장 서정복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동광양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물품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광양시 물품관리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중요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등 어구 수정과, 또한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기준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이 물품에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수료의 절감과 신속한 물품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동광양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3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채기 의원외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1.세입·세출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세입·세출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3인의 검사위원을 선임 위촉하고, 위촉된 검사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완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회의시 이를 의회에 제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동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3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정채기 의원과 이 지역 출신인 김태호 공인회계사, 양홍덕 광주은행 동광양지점장 이상 세분을 '91년도 세입.세출 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외2인 예.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동광양시 의회 정채기 의원, 김태호 공인회계사, 양홍덕 광주은행동광양지점장, 이상 세분이 '91년도 세입.세출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정채기 의원께서는 '90년도 결산검사에 이어 두 번째 하게되는 검사임을 고려해서 철저한 회계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중에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12개 실과소의 업무소관에 대해 주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요령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면은, 오늘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배부된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7.9일 제2차 본회의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서중원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

서중원 의원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용호 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방의원이 되는 것은 결코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양지보다 음지를 지양하고 가진 자보다 없는자, 힘센 자보다 나약한 서민의 편에 서서 소리없는 시민의 눈과 입이 되고, 귀가 되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일해 왔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해가 바뀜에 따라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용기와 의욕이 차츰 좌절과 허탈감으로 빠져들어 가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본 의원이나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진실로 시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한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시민에게 한점 부끄럼 없는 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몇마디 질문코저 하오니, 마이동풍식의 답변은 이제 또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확고한 신념과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저 합니다. 반상회 운영은 지난 1976년 5월에 정부 특수시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16년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반상회 운영 목적을 이웃끼리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반원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시정과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시정의 소식을 홍보하는 매체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민의 의식구조가 변하면서 오히려 발전은커녕 퇴보되고 약화되어 반상회 운영이 참석율도 저조할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주민의 79%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로서 주민간에 이질감이 잔존, 협동하는 의식이 미흡하고 개인 이기주의와 남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팽배한데다, 지역개발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과 즉시 처리해 주는 행정의 대처상황이 미미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불신풍조가 반상회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7개동은 생활권이 다르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형태의 동이 있는가 하면, 전형적인 농촌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이 있음을 고려하여 반상회 운영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월별 개최하던 것을 분기별 개최 방안과 연합반상회 개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아예 반상회를 폐지하고 반회보의 편집을 개선 확대하여 생활정보 위주와 시정소식을 매월 시민에게 알리고, 시장과 시민간에 직통 통신망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방안 등을 강구할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군소유 잡종재산 중 동광양시로 양여 등 행정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광양군으로부터 자활단체 단위로 분리된지 3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관내 공유재산 가운데 27만평, 잡종재산이 우리 시로 양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만평 공유재산은 태인.성황.황금지역에 산재한 전답 43,988평과 대지 920평, 임야 198,184평, 기타 19,000여평으로 행정지역 변경과 즉시 총 354필지에 109,636평은 인수되었으나, 80필지에 260,826평은 양여 또는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군과 협의추진한 내용과, 그동안 광양군이 매각 또는 불하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공유재산의 양여관계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당연히 인계인수하고 잡종재산의 경우는 인계인수하는 규정이 없고 양 시.군이 협의처리토록 추진할 수 있는 금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공유재산처리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광양군과 적극 교섭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투쟁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방안이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 산재한 일반공동묘지 관리상태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성황동 군재마을 뒤 공원묘지 조성 추진상황을 묻고저 합니다.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묘지문제가 당면 주요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2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시정질문을 통해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물었고,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복지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사회과 등이 합동하여 가칭 묘지조성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도시계획만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일반 공동묘지가 6개소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황금동 산 39번지 4,329평이 있고, 광영동 산 61번지 외 2필지 13,906평이 있으며, 태인동 50번지 외 1필지 5,731평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황금동 묘지만 묘지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묘지가 조성되기 전이라도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지마다 한계측량을 실시 면적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진입로를 확장 개설한다든지, 금후 매장가능 기수를 파악하여 개발로 인한 이장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최신형 광양제철소와 2000년대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항이 건설되는 대외무역의 전초기지로서 탈바꿈되는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거부한다든지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일에 잘 먹기위해 이레(일주일)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속담입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성황동과 황금동 입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성황동과 황금동은 광양제철소 건설의 메아리가 울려퍼진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땅값만 치솟아 거래는 되지 않고 지역개발에 어두운 그림자만 남기고, 근면.성실했던 주민들은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이나 찾아나서는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의 기상전망이 영농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7월7일 오늘 현재 우리 지역의 강우량이 382㎜로서 전년에 비해 150㎜가 부족한 상태이고, 오늘 현재 모내기를 하지 못한 면적이 26㏊로써 그중 황금동 지역이 집단적으로 2곳 23.1㏊가 이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내 이양된 500㏊ 기식답에도 200㏊이상이 고갈 및 균열이 생겨 고사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묘판이라도 살려보자고 시소방차량이 동원되어 응급급수로 물을 뿌리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 소방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관내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소에 황금,통사,황길,고길,황곡,태인 장내 등 7개소는 완전 고갈 상태입니다. 이 7개 저수지는 강우량이 풍부한 해도 저수량이 적어 저수지 구실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7개 저수지에 내부 준설을 실시하여 저수량을 확보해 주시고, 특히 현재 집단적으로 미 이양지역인 황금동 갯등 15㏊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한해를 영구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광양군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황길제'에 승상공사 및 준설을 실시하면 기존 목리답 100㏊에다 갯등 15㏊합하여 115㏊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통사마을 집단 미 이양지역 11㏊는 마을뒤 붓당골에다 소유지 1개소를 설치하면 11㏊ 문제도 완전 해결되거니와, 현재 통사저수지의 저수량이 적어 몽리답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태이므로 소유지 하나로써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소박한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이앙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88농가에 300여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실태와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저 합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월29일까지 골약중학교 정문에서 도이 정미소앞까지 보안등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거리상 약 600m 지방도에 곡각지점도 아닌 들가운데 직선도로에다 도로변 인가도 없는데 보안등이 꼭 필요하였느냐,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이마을 앞에서 하포경유 황방까지의 도로는 곡각지대가 15개소가 있고 산을 관통하는 도로로써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점에 보안등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란 결코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주변에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관내 가로등 683등에 대한 격등제를 실시하고 보안등 342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점검하여, 달이 밝을 때는 소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오늘 현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72등이 고장난 상태이며, 고삽치에서 용장입구 48등과 성황 정류소에서 중마간 가로등이 10여일째 고장이 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에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신호등이 고장이 자주 발행해도 며칠이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소홀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이 자자한데도 관계공무원은 무엇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고장수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상주 배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하여 대처하는 방안이 있는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 가로수 식재관리 상태에 대하여 지적코저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24일 대시정질문에서 관내 산업도로변 가로수가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가운데 두고 좌측과 우측이 각각 다른 수종을 혼합식재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니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그루도 개선되었다든지 개선할 의지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 금호교에서 광영입구까지 가로수 은행나무 345본 식재하여 무슨 이유인지 지난번에 일일이 매목마다 단간을 해 버려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아직 완전 활착도 안된 상태에서 단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은행나무는 단간을 하여 수형을 잡아주는 수종이 아니라는 것은 임업인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마등 시가지 일원에 역시 작년 추식으로 은행나무 346본과 느티나무 56본을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시민의 정서에도 맞고, 가로수로는 이상적인 수목에는 틀림없으나 시가지에 은행나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계직원이 그때그때 식재계획을 수립, 업자 중심으로 수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산업도로변과 시내 가로수는 수종을 구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과 공원조성에 따른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성황초등학교 정문에서 골약중학교간 도로에 가로수 식재계획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 시내에 식재한 은행나무는 외곽 도로변으로 옮기고, 시내에는 느티나무 또는 후박나무 같은 수종으로 대처하는 것도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장 복구공사도 허가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상단부에서 정리해 내려오도록 하여 미관을 살리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녹지과도 신설되어 기구가 확대되는 만큼 전문성을 살려 아름다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녹지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가 강한채 의원님입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출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찬기 태인동 출신 김찬기 의원입니다.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제16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과소장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광양시는 2000년대 선진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도약 전진기로서 어려운 경제성장 속에서도 국내 1위라는 성장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생각은 지역간, 계층간에 부적절한 마음에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어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질문사항입니다. 배알도 해수욕장 및 유원지시설과 향후 개발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우리 시민들은 각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와 주위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실과에서는 공해 및 주위환경 실태조사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관단지내 4개 시멘트공장 중 '88년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 고려시멘트내 집진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수용민은 몇분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넷째, 쓰레기 매립을 시키는데 장비는 어떻게 대여하고, 흙은 현장까지 어떤 방법으로 운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앞 질문에서 쓰레기장 살충제 약은 어떻게 공급하며, 1년간 소요되는 살충제, 흙을 현장으로 공급하는 과정과 운영방법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91, '92년 연관단지 내 공장허가 내용과 향후 공장허가 업종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 소관, 태인동 기 건축된 숙박시설업에 허가가 없어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양성화 방안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인동 현재의 입장은 연관 업체의 종류는 하청업체가 4개업체, 시멘트 공장이 5개 업체, 레미콘이 4개 업체, 운송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나 감독소홀로 인하여 지금까지 공해와 환경조건을 무질서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다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까지 태인동까지 갖다놓은 실정과 그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공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외2인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채기 의원

정채기 의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과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렇게 내방하여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바쁘신 행정 집행중에도 시정 제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시의 행정 형태를 보면 우리 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별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지방자치의 양대요소 중 하나인 단체 자치의 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광역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예속, 안주하려고 하는 흔적만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물론 현행 제도적, 관행적 모순에 그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나머지 한 요소인 주민자치제도는 행정을 하는데 귀찮은 존재, 가능하면 피해가야 하는 존재로서 터부하고,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오히려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도 되는냥 어렵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제언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고, 세계적인 공업미항 동광양시 건설의 성공적 사명완수를 위하여 과감한 개척자 정신으로 하루빨리 명실상부한 단체 자치권을 확보하고 적극적 수용자세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고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기채 차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요즈음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되어 '93년초 최저점에 다다르게 되고, '95년경에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기채 현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중 대부분이 연리 10∼13%의 고리를 부담케 되어 있어, 매년 우리 시가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도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집구석에 가면 아무 것도 없으면서도 고급 승용차나 굴리고, 외제 의류나 걸치고, 호화 외식이나 하는 쓸개빠진 한량이와 같은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나 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뜻있는 시민들이 심히 걱정을 하는 심정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시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뼈를 깎는 자기 희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건실한 시 살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일반회계를 초긴축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지금까지 공기업 회계에서 지출하던 일반 회계성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케 함으로써 공기업 회계의 적자요인을 최대한 감소시켜 주며, 도시기반 시설용지를 일반회계에서 사전 매입해 주는 등의 특별회계 보전방법을 강구하여 고리의 기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자 지출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마동 2.3단계 택지개발 지역의 택지분양 문제점으로 일찍부터 지적되었던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용지의 조기매각을 위하여 전 시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촉구하였고, 그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 내무부로부터 허가받은 녹지과 설치 승인내용은 어떠하며, 작금과 같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조직 확장이 불가피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은 상식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시정 운영기조가 변화되는 중요한 사항인 집행부 조직의 신설, 확장을 지방자치 행정의 의결 결정기관인 시 의회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숙함을 드러낸 일례라고 보는데, 관련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우리 시민의 50%가 넘는 근로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여 관내 기업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모든 시민이 공감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 교부세 2억원과 시비 34천만원 등 5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도 6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관부서는 아직까지 시민 의견수렴 절차도 한번 밟지 않고, 설립부지 위치도 결정해 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행정의 관 주도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추진된 업무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고, 언제쯤이면 그 시설을 근로자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관내 공동묘지 이용현황 및 향후 공원묘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6필지 8정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중마동 2단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무연고 묘지사건때 이 묘지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동묘지 지역내 기 설치된 봉분 수는 몇 기나 되며, 앞으로 얼마 정도의 추가 묘지설치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의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면 되는 것인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광양시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묘지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묘지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한데, 현재까지 업무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떠한 업무절차가 남았으며, 언제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일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업무담당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참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우기시 취약지역이 많은데, 집중호우시 불미스러운 풍수재해가 한건도 없어야겠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비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고, 우기에 대비한 자재, 장비 및 기타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콘테이너부두 진입도로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해운항만청에서 발주하여 유신설계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계기관 또는 업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우리 시가 바라는 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이의 반영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관하여 반영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고,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인 연관공업단지 내 도로시설물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도로 노면상에는 항상 모래, 흙 등이 쌓여 있어 교통안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토사가 배수로에 유입되어 하수처리를 어렵게 하고, 향후 많은 예산을 들여 배수로 준설을 실시해야 하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물을 도자로 막아야 하는'것과 같은 예산낭비의 우를 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의 빈 땅 또는 나대지에 고철, 쓰레기 등 오물이 마구 버려져 있어 인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날 우리 시가 있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됐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제철소 설비확장 사업이 오는 10월이면 일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0여년 동안 이 지역에서 계속 되어온 광양제철소 건설공사 중 4기공사의 종합준공은 광양제철소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 지역 나아가 전 국민적인 경축행사로 치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 남해안 고속도로 공사를 부분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하는 등, 국가적 행사로 계획되는 광양제철소 4기 종합준공식에는 많은 외지인이 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귀한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 도로포장 및 각종 시설물 정비와 주위환경정리 등 도시정비 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안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완료되게 되면, 국도와 고속도로가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양∼하동간 국도에서 호암 I.C부분을 통하여 우리 시로 진입하는 제1산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이나 기존 철도노선 하부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진입도로 확장계획은 공사설계 및 시공기간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일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 제14회 임시회 결과 서면답변 내용중 도시계획은 타 법과 관련하여 구속력보다는 도시계획법상 내부 구속력만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중 용도지역 계획, 도로교통 계획, 공원.녹지.유원지 계획, 문화.체육시설 계획 등이 각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 범위를 확실하게 밝혀서, 모든 시민들이 알고 개발업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산 중장기 조림계획 및 동광양시 가로수식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동광양시의 병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야산을 무 계획적으로 가꿀게 아니라, 산림조경 전문가인 책임있는 용역결과에 의거, 먼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공감하여 '92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이 시작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서중원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가로수식재 계획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중에 있는 중마동 택지조성사업지구를 포함한 동광양시 전체 지역의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거 조경사업이 실시돼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수립된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도면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 중 실시한 산업도로 및 금당지역 가로수식재 사업의 사업 기간, 사업 물량, 사업 금액 및 가로수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가로수를 식재한 후 지금까지 고사한 가로수는 몇 그루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사한 가로수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향후 보충식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을 함에 있어 하자보수 조건이 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나 모든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문예회관 건립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여러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었는데도,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은 어떠한 단계에 있으며, 현 시점에서 어떻게 마무리하여 사업을 중단시킬 것인지 그 복안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인동 2,3구 지역에 많은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92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인허가 발급 지역의 도시개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영 대한건설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허가 발상부터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한 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행정지도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택지 및 주택의 항구적인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몇차례의 강우시 많은 토사가 공사장 하부 배수로에 유입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이고, 또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환경 관리를 위해 공사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장의 각오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상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금당동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소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항중에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중에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토석채취장 관리 및 복구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는 출장소 개소시점인 '86년 이후 총 20개 업체가 토석채취장 허가를 받아 현재 기간만료,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허가 취소된 9개업체 중 5개 업체는 복구 완료되었으며, 4개 업체는 복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복구 완료된 창신, 동산산업 등은 절토면이 수직으로 깎여 있어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일부분만 토량을 채워 형식적인 복구를 하였으며, 또한 산사태 방지와 경관을 위해 식재된 나무가 시골집 울타리로나 쓰여지는 직경 1㎝미만의 사철나무로 일부 지역에만 식재되어 있고, 심어진 나무의 1/3이상은 말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토석채취장을 허가하여 자연훼손이 극심한 지역에 이에 대한 복구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준공검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 적기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석채취장은 허가 취소될 시 최단 시일내에 복구되어야 함이 재해예방이나 미관상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잦은 민원으로 '91.8.12일 허가 취소된 유형, 대성산업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91.12.31일 기간 만료된 삼봉개발과 '91년 상반기 이후 작업이 중단된 중군동 산 74-1에 있는 정윤표씨 소유 석산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허가 취소치 않고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는 산림법 제90조 3(허가취소)과 동 시행규칙 88조 3(복구명령)을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결과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분처리와 성황천 토사유입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장을 가서 보면 많은 양의 석분과 잔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삼봉,학림,중원산업 등은 하천과 인접한 곳에 쌓여 있어, 비가 올때면 석분과 토사가 성황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매몰은 물론, 자연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하여 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집행부의 조치 내용과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92년도 시 예산을 편성하여 성황천 정화 및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황천 준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당연히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든지, 원상복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 토석채취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은, 도시개발 초기단계의 어려움과 관계 공무원의 부족 등이 주요원인이라 생각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업무의 추진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토석채취장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수행 자세가 확립되어야겠으며, 석산 또는 자연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필요시 조례, 규칙 등으로 제정함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민운동 확산방안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일 약 147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며, 이중 재활용품으로 수집되는 양은 발생량의 약 5%인 6톤 정도이며, 대부분이 수집 전문업체인 매립장 관리소 또는 고물상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 발생되는 종류별 쓰레기 발생현황과 재활용품으로 수집 가능량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광영동 목우 아파트단지 218세대의 주민을 상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단지로 지정,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지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이해부족으로 분리 수거함에 일반쓰레기를 투입, 분리 수집시 악취 등의 애로와 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의 실제적인 주민 리더들이 무보수 노력봉사에 대한 불평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재활용품 수집시 공병, 고철, 프라스틱류를 담을 수 있는 보관용기가 없으며, 보관장소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자원재생공사의 수거차량 일정이 일방적이며, 최근에는 폐지만 수거하고 빈병 등은 수거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관리소 직원의 비협조와 공무원의 무관심 등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상회, 세미나,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대 주민 홍보와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현장확인과 관심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해야겠으며, 공병, 고철, 프라스틱류를 담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마대 등을 시에서 일괄 구입, 지급함으로 수집과 보관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재생공사 차량수거 문제는 7월부터 전체 APT지역에 분리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 수거일정을 전체적으로 조정, 사전 주민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의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도, 아파트 관리소의 협조, 중간수집 보관장소 확보, 판매대금의 주민 환원 방법, 수집 절차가 까다로운 우유팩의 수집 방법, 아파트 쓰레기투입구 폐쇄시 분리수거함에 일반쓰레기 투입 방지책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법으로 강제 규제된 사항이 아니고 국민 의식운동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착단계까지는 행정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일반 주택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의 장기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운동 전개로 많은 양의 폐자원이 수집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현재의 재생공장으로는 수거량을 소화하는데는 한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과 사업성이 있는 재생공장을 우리 시 공기업으로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10회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였던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 '92년 1/4분기중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강한채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9일 오전 회의가 속개되면은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는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모든 저희 의회에서의 질문이 곧바로 시민 모두의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8. 휴회의건


○ 의장 서정복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지 확인 및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7월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7월8일 하루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서중원 의원, 정채기 의원,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외2인 이의 없습니다.

○ 의장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두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휴회가 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서정복 김찬기 서중원 서찬규

정채기 서상섭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이용호
부시장
정병만
개발담당관
김삼동
기획감사실장
김경휴
문화공보실장
정금모
총무과장
황인현
새마을과장
오종식
세무과장
정용재
회계과장
이재옥
시민과장
류양준
사회과장
김은수
가정복지과장
하현자
지역경제과장
김재옥
민방위과장
조석재
건설과장
정성래
도시과장
이경연
녹지과장
이재국
주택과장
임태영
수도과장
김용길
보건소장
김종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하정

○ 서명의원

의장 서정복

의원 서중원

의원 정채기

사무과장 정용형